김종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2 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 을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관련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임시회에 서위원 여러분을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인사말씀은 시간상 생략하고 바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 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로숙자대책반장 한문철, 동부병원장 이세종, 아동병원장 정 경은, 은평병원장 최용성,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지금 강남병원장께서는 단체협상관계로 이석원 관리이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라매병 원에서도 금윤기 관리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일본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폐기물문제 국 제심포지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 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시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으로 부터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기금사업의 용도로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육성하기 위한 비용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 업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 항의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사회복지과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및 소재하는 개 인 또는 기관, 단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사 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으로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이 내에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10년 내에 일시 상환토록 하며 대출이자는 연 5%로 정하였고, 2차 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 은 경우 그 대출이자와 본 조례에서 정한 대출이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의 범 위 안에서 보전하여 자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제출은 여성정책관실로부터 저소득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모부자가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당연히 수혜대상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반영시키지 않았음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자활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께서 마친 후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구위원님.

이정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조례안 중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과규정과 준용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일 부 부적절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기금을 대출 받은 자 또는 2차 보 전을 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또는 2차 보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업무의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 용하도록 하였고, 조례 시행 후 최초 개시되는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권고에 대한 경 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은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정은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이정은위원의 수정안대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고보조금 629억원을 포함하여 총 1,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말 체불진료비 462억원을 3월에 집 행을 하고 9월말까지 확보예산 전액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총 962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체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중 일부를 조속히 해소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및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을 방지하고자 정부 추경에 의해 편성 지원된 총 273억 원의 국고보조금액에 상당하는 우리 시 부담분 2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금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재원이 영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담분 273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 여 동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일부 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바로 금년도말 에 약 540억원 정도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지금 1,200억보다 배로 많은 한 2,4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는 거의 체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영순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정 국장님, 정부가 지금 부담해야 할 기금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그 문제도 지금 정부는 정부 입장대로 전체 추경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100% 맞추어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보건복지 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지금 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의 살림살이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누적되어 온 것이 하루 이틀 해가 아니고 지난번에 의사들이 파업이 발생했을 때 보니까 그 동안에 담당하지 않았던 약 1조원에 관한 그런 지원금을 다 내놓아 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역사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제대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안 내놓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세월이 좋았잖아요, 예산상으로. 왜 이런 부분 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오도록 지방정부가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조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애로사항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살 림살이 형편 때문에…….

살림살이는 지금…….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0억 규모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00억 규모로 시비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도 2,40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50조를 갖다 넣으면서 정작 이것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돈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정 부가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놓지 않는 부분이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좀 동원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시민 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주장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 인 의지를 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천대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여기 와서도 냉대 받고 저기 가서도 냉대 받고 이렇게 동네북처럼 방관을 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벌들이 국민세금 가져가서 전부 망가뜨리고 삥땅하고 이런 식으로 죽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밑바닥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기금임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해서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 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보건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1년도보건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뒷받침하고 한편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시민 등 틈새계 층에 대하여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 자활지원센터 확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 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충 및 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울러 노숙자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 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관련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3, 제4 납골당 건 립과 제2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장비보강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 화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등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 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 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2,116억 4,700만원으로서 2000년 세 입예산 1,606억 6,200만원보다 509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31.7%가 증가 한 규모입니다. 주요세부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은 7억 3,300만원으로서 2000년보 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장료, 납골보관료 등 장묘사업 수수료 수입은 5억 8,500만원으로서 2000년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립병원 진료수입은 86억 6,800만원으로서 2000년보다 1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립병원진료비 체납수입은 11억 7,200만원으로서 2000년보다 9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4억 3,100만원으로서 2000년 예산보다 49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조직현황은 5과 1반 5개 사업소이며, 인력으로는 정원 140명에 현원 139명입니다. 우리 국 소관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171억 6,800만원으로서 2000년 예산 6,247억 7,500만원보다 1,923 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3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 전체예산 증가율 4.8%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시행에 따라 추가소요예산 1,928억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1,134억 1,700만원으로 2000년보다 227억 6,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세부내 역은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른 4개 시립병원의 신…증축 공사비에 269억원, 시립보라 매병원, 강남병원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구입 등에 87억 6,600만원, 보건소 지원사업에 12억 6,3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5억 6,2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 6억 300만 원, 정신질환자 관리에 41억 5,8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 운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 건환경연구원 운영비로 162억 6,800만원, 아동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39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은 총 7,037억 5,1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696억 2,400만원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저소득시민보호 등 일반사회복지 증진에 총 4,39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부내역으로는 시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신규건립사업비로 291억 3,400만원,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 3억 2,5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억 1,100만원을 편 성하였고,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802억 8,000만원, 자녀학비 203억 4,5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300억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39억 4,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출연금 50억원, 그리고 저소득시민 위문품 및 월동 대책비 등 특별지원사업에 10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특별보호사업에 126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및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에 1,231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 억 6,9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121억 3,200만원, 심부름센터 및 수 화통역센터운영에 16억 2,800만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으로 20억원, 장애인 주단 기보호시설 및 재활생활시설운영에 474억 2,0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57억 6,700만원, 장애수당 등 137억 6,600만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4억 4,8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총 1,79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건립사업 및 기능보강으로 195억 1,600만원,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수용시설 운영지원비 97억 1,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중랑 치매노인종합센터건립 62억 4,300만원,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848억 6,100만원, 재가 노인 복지사업비 173억 4,100만원, 그리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화장장 증설사업과 장묘시설 확충 등에 33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457억원으로서 2000년 1,274억 2,700만원보다 1,182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과년도 체불진료비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규모가 586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입니다. 세입 구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227억 4,900만원이며, 2001 년 이자수입 등 2억 2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451억 2,800만원,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특별회계운영 경상비 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 2개 계정으로서 총 운용규모는 2,054억 600만원입 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의 2001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127억 2,600만원으로서 자 금조달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0억 2,600만원, 이자수입 7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거동불편불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건전노인교실, 노인질서 봉사활동 지원 등 7억원,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12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2001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125억 5,8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6억 4,800만원, 이자수입 9억 1,1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장애인단체운동, 장애인지도자 계획, 취미생활 등 각종 행사 지원사업에 6억 8,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1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17억 2,5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전년 도 이월금 317억 5,500만원, 융자금 회수 101억 4,200만원, 과징금 징수 등 98억 2,800만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제조위생업소 융자금 300억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등 28억 1,90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등 20억 3,400만원,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168억 7,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0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283억 9,7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전 년도 이월금 998억 7,500만원, 일반회계적립금 101억 3,600만원, 이자수입 183억 8,600만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재해발생 시 이재민구호비 등으로 25억원, 여유자금 예치 1,25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당면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저소득시민 최저생계 보장과 동절기 노숙자 대책 추진에도 만 전을 기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건복지국 2001년도 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보고를 해 주시지요.

다음은 저희 보건복지국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01년도 보건복지국의 살림규모와 내용을 총 괄적으로 보고 드린 관계로 신년도 주요사업을 분야별 기능별로 묶어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2001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일 할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회행사 관계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계획보고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 다. 내일 12월 8일 14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