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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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과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대비해서 주요 사업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셨습니다.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10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현안 문제들이 파악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잠깐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2,688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액보다 19.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도 194억500만원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은 73억5,6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101.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도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 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강홍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환경건설국의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성액 및 금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 농수축산국의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금이 1억원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환경학교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지원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 농촌 폐비닐 수집량 및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각 단체별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자문실적, 그리고 자문위원 명단도 주시고,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의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명예통상관광자문단 명단 및 활동실적이라든지 정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농수축산국의 생산자단체있지요? 3년 동안 융자 및 보조를 해 준 현황을 뽑아주세요.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722억3,759만6,000보다 45.1%인325억7,978만3,000원이 늘어난 총 1,048억1,8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50.9%인 291억332만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186만2,000원과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17억1,832만6,000원 등 30억3,0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52억7,407만7,000원이 증가한 93억6,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서귀포시 분뇨처리시설개선, 지방도로정비사업에 12억4,900만원이 증가한 6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91억332만4,000원이 증가한 863억1,290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소관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0억4,000만원, 도서개발사업에 10억7,700만원, 그리고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의 건설교통부소관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709억8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 소관에 천지연 걸매생태공원조성,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 등에 88억2,7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소관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 한라생태숲조성 등 16개 사업에 42억1,9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4억8,8879만3,000원보다 43.7%인363억2,597만7,000원이 증가한 총 1,198억1,477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난 중요원인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환경정책관리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총 18억2,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포함, 저희 국 5개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9,43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4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각종 책자 발간,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모두 5억2,7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기자동측정망 및 천지연걸매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7억2,000만원, 자체사업인 오름에 대한 도립 또는 국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3,000만원과 한ㆍ일환경기술교류 회의수당 등으로 104만원,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실 신축등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경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총 109억5,9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등으로 1억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 등 6개사업에 107억2,266만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농약빈병수거보조금 및 쓰레기종량제 평가인센티브제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총 99억8,7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09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1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자치단체보조로 63억8,230만원, 382페이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9,30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38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 32억5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2,59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87페이지 소비예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도서취약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소도읍개발사업추진 등 7개 사업에 3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5억8,2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6,42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방제 및 약제구입, 산불진화장비 및 경비지원에서 12억3,45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4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표고재배용 원목구상무역 시장조사, 보호수외과수술,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운영 등에서 2억5,600만원을, 그리고 법정부담금인 수렵장 수입분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의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35억2,7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에 4,69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입지조사, 임도시설, 표고재배시설, 사방사업 등에서 34억7,37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노선선정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12억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서는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병해충관련도서구입에서 1억9,95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 한라생태숲조성 등 보조사업에서 9억43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429페이지 한라수목원 편익시설공사 및 관리사무소 냉ㆍ난방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억3,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총 74억8,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5개 과목에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동절기제설차구입등에서 73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총 751억3,9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에서 4,15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39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장,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서성로 개설포장, 한창로 4차선확장 등 732억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도로편입용지 보상업무전산화추진 프로그램개발비, 도로표지판정비, 지방도위험지구 정비와 고성-수산간 확ㆍ포장 사업 등에 1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의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에는 지방도개설사업 및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의 차입금상환이자로 28억3,3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445페이지의 차입금 원금에서는 지방도 개설사업의 차입금상환으로 6억5,500만원, 그리고 44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상환에는 지방도로사업 차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는 대출부과금과 징수비용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자치 단체교부금으로 1억3,0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3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관리에서는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추진 및 2002년도 제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환경건설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자료들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15분 정도, 시간제한을 해서 15분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서 자주 여러 번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돌아가면서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신청하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환경학교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특별한 관계가 있다기 보다도 폐교된 학교를 환경연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건물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와 환경학교간에 업무협약이나 위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거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마치 환경학교가 도의 사업기관 내지는 부서인 것처럼 상당히 친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환경학교운영해서 약품구입, 분뇨수거,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뒤쪽에 보면 임차료, 노후시설...., 심지어 뭐까지 있느냐 하면 환경학교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까지, 37만5,000원으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환경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김우남위원님도 지적하고 있고 임기옥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환경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회천분교의 건물과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외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자체에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할 요량이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차라리 업무협약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거지만 민간위탁 하듯이, 환경학교에서 맡아서 해라. 환경학교해서는 3년간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 2000년, 내년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성 지원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협약이라든가 뭐를 통해서 환경교육에 도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예산 지원하는 근거도 명확해 지는 것이고, 예산지원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좀 보세요. 각종 이자, 앞에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할 테니까 하고,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43쪽 봅시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자를 보면 이율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8%짜리 돈이있는가 하면, 7%짜리 돈이 있는가 하면, 6.5%짜리 이율이 있는가 하면, 7.25%짜리 돈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9.65%짜리 이율이 있다 말이에요. 제각각입니다. 물론 정부채, 은행채, 재특자금, 공자기금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제주도 지방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하는 과정에서는 공자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에서 차입했던 것도 재정특별회계에서 지원받으면서 재원을 대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에서는 최고 9.95%에서 최하 7.25%까지 있습니다. 9.95%는 지방은행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억7,500만원 정도 되고, 그외는 거의 국가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지역재특자금이라든지 융자기금, 재특자금인 경우는 7.2%, 공자기금의 경우는 8.84%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금리에 대한 지방채를 정부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노력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94년도 차입금이라든지, 96년도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7,8년씩 이자를 계속 갚아가고 있는데, 이런 단기 고리채보다는 장기적인, 저리채인 재특자금이라든가 공자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채무를 덜어주는,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꿔온 돈이니까 이자만 갚게 됐다해서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우리가 처음에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있었을 텐데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목표액하고 조성연도를 알고 있어요? 몇 년 기간에 걸쳐서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주민참여개발기금은 목표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조성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김우남위원

아니, 기금이라는 게 적립식으로 조성하는 게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른 기금들은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 기금만큼은 목표없이,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 맹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까지 조성된 게 43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2차까지 포함해서 43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어떻든 43억원인데, 금년 경우도 3억원 했다가 3억원 삭감됐었어요. 기금을 조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기금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년예산에는 얼마 했느냐? 금년에 3억원 했는데, 우리가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애초 3억원 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처음 했다가 당신들 예결위에서 쿠데타해서 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내년같은 경우도 보세요. 금년보다 1억원 적게 2억원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으로 예산을 봐 가면서 형편이 되면 적립하고, 형편이 안되면 삭감하고, 이런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보니까 지원액이 30억원입니다. 43억원 조성에 32억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은 기금이 풍족해서 더 이상 조성하지 않아도 희망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없다면 조성 안해도 그만이겠지만 그 기금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목표조성액이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조성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해야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조성할 96년도부터는 관광농원이라든지 민박가옥이 활성화됐었는데 99년도와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현재도 1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여러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펜션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사업투자가 활성되고 필요로 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펜션업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그때는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말이에요. 법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재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2억원 정도 1년에 기금 적립시켜서 가능하겠습니까? 11억원해서 11억원 남아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원금상환기간이 도달하기 때문에 1년에 4억원 정도 원금상환이 되면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중소기업진흥자금같은 것은 없어서 돈을 못빌려 주고 있는데, 주민참여와 관계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상자도 그렇게 한정시켰습니다. 관광농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다음에 350쪽에서351쪽 보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쭉 있습니다.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금년도 8,000만원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내년도도 8,000만원인데, 새삼스럽게 들어온 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출발할 때 각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제주은행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예측이 제주은행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하다 보면 신제주지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그 사무실을 못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점이 폐쇄되더라도 다른 은행건물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절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하고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지점이 문을 닫게 되면 활용할 예산이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 활용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타 단체와의 균형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21은 어떤 단체이길래 운영비 8,000만원 보조해 주고, 사무실도 주고,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지난번 환경백서 보니까 일고여덟 개 단체가 되는 것 같던데, 거기게 사무실 임대해 달라면 다 해 줬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제21은 일반 단체와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도록 권장이 되고 있어서, 도가 주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가 각 단체가 참여해서 만들도록. 여기에서는 각 단체가 전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리우회의에서 국가의제, 지방의제 해서 그 권고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에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권장하는 사람이, 아까 제주은행도 가입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해야지, 그 문제까지 하다보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지원도 균형있고 객관적이게 해야죠. 그 대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이지만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 자연보호협의회세미나개최 보조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그 난안에 있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내년 10월쯤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 차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는 전라북도에서 했고, 작년도는 충청남도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제주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살리기사업 보조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라든가 뭐를 분석해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새마을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금년도는 환경의 날에 생명의 하천살리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김우남위원

예산보조 목적대로 소하천살리기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운영자금이 아니고 단체에서 활동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활동실적을 얘기하세요. 대상지하고 활동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한대로 얘기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북한손님맞이 한라산 흙나르기운동과 또,

김우남위원

한라산 흙나르기운동하고 소하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소하천하고 합해 졌는데, 그 단체가 활동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피서철마무리범도민대청결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내고장환경가꾸기 및 물절약운동이라든가, 이게 제목은 소하천살리기, 오름가꾸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는 사업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꼭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00%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포괄적인 예산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관리규정 아십니까?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목적대로 사용하고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살리기는 소하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한라산 흙나르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애매한 항목입니다. 3,000만원. 환경보존활동지원했는데 대상자가 있습니까?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어디 얼마 씩 주겠다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는 300만원이 계상되고, 내년도는 3,000만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국장을 담당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많고 활동하는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체재원조달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심 갖고 있는 단체들이 활동할 때 다소 1,2백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서, 도민들이 단체활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금년도 지원했던 예산은 어디 있어서 준 겁니까? 환경백서 어디 있습니까? 그 책에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던데. 금년도 환경단체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는 국비를 전부 포함해서 1억6,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제 8,000만원까지 포함입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것도 풀성격의 예산이긴 하지만 지원대상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액 같은 것을 명료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정과 예산배분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포괄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예산해서 좋아하는데, 예산은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를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3,000만원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것은 제안설명 하기는 좋게 들리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입니다. 어디 주겠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으니까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의회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예산심의에 대한 보조자료라도, 여기 다 부기하기 어렵다면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이해가 잘 되어야 넘어가는 것이지, 환경건설국만 해도 100여페이지 가까운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면도 예산심의 예비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환경종합정보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이 계상됐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도 활동이 많이 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견학 전시공간도 확보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구상해서 출발했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는 받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시작하면서 2002년에 건물 신축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언젠가는 조속히 시설해야 환경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제주도환경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국장님, 완전히 부결된 게 아니고 유보된 사항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조금 전에 부결로 말씀하시길래,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께서 위치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치는 예측하는 것은 수목원인근 남조봉 공원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약29억7,800만원, 약 30억을 생각하고 있고, 건물규모도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한 55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한번이라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구상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비는 안 받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부적으로는 환경부와 여러 차례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약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고 환경부하고 시설비는 계속 절충할 수 있는 컨셉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설계비는 6,000만원만 계상해 놨고, 전체적으로 건축비는 얼마가 필요하다, 소요된다 것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체 30억원이 필요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환경종합정보센터가 타 시ㆍ도에도 있나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부산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서울. 외국인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건설국 세입부분을 보다보니까 중앙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3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18페이지도 걷어봐 주시고. 이중에 보면 산림입지조사, 즉 세입부분에 1,4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 1,2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400만원하고 1,200만원, 약 2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445만5,000원에서 417페이지 여비로 200만원이 빠졌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여비면 여비지 이렇게 틀립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세출 여비에 200만원 했다는 겁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밑으로 두 번째 보면 국내여비 200만원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포함됐다? 그래서 계수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고보조 전체1,445만5,000원중에 여비로 200만원은 세출에 편성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 지원한 게 1,245만5,000원, 그러니까 도에서 200만원 사용하고 1,245만5,000원은 자치단체로 보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342페이지, 환경백서 발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1,000부?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7조 제1항을 보면 매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에 한번 발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보관자체가 안되고, 집대성해서 전국에 배부도 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해 실적들을 집대성하기 때문에 매년 발간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발간하는 도정백서도 2년에 한번 발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2년에 한번 정도 발간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백서관계는 전국적으로 매해 발간하고 있고,

봉하

부봉하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읽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기록유지도 되고, 먼 훗날 그 해에 일어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늘푸른제주21, 350페이지 입니다마는 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무실임차료 1,000만원, 전국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 안되어 있는 시ㆍ도가 있을까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ㆍ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21세기녹색서울만들기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무실도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국장!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사무실 지원하는 것은 확인해서 대답해야죠. 어느 도시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어요? 예시한번 해 보세요. 예산지원은 사실이겠지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울시는 시청내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사무실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실 때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사무실 임대해 주고 또 무슨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주도내의 중소기업센터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될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주은행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임차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협의회에서 금년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또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에는 환경정보한마당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다든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했다, 금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단체를 상대로 해서 몇 명,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시켰다, 강사는 누구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흥사단이 주체로 해서 어린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9월에 납읍초등학교, 10월에는 수산초등학교, 10월말에는 법환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했고, 신나는생태탐사반이라고 해서 YWCA에서 10월에 오름기행, 11월에 철새도래지체험, 이렇게 했고, 아까 얘기한 환경정보한마당이......,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금년도는 그랬고, 내년도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민을 상대로 의제21에서......

봉하

부봉하위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하겠다? 그래서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는 이와 같은 협의회에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디마는, 부산은 3억2,000만원, 인천도 3억원, 대전은 7,000만원, 충북은 2억원.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국장께서 갖고 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김우남위원님께서 환경학교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협약없이 지원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책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서요. 여기 보면 3년간의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료, 분뇨수거료를 보면 월 2,3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월 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도 거의 없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거의 1만원 정도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1만5,000원정도인데, 이렇게 3배정도 이상 책정한 게, 3년 정도면 평균이 나올 텐데, 적정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과다하게 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를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임기옥위원

상습적으로 그냥 올라온 것이죠? 분뇨수거료가 있고 포세식화장실 약품구입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포세식화장실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넣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된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회천분교를 환경학교 이외에 다른 것으로 또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어린이 환경교실을 부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교육에 오는 강사수당 같은 것은 전원 국비지원 되는 것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올해는 국비로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체험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단체나 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이것은 학교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1주일에 한번 강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강사는 안 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외부강사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강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자체 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강사비 비중이 높을 텐데요? 환경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년에 7,80명 등록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임기옥위원

회비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8만원을 받고,

임기옥위원

그것으로 강사수당은 가능하고, 그러면 도에서 강사수당 지원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에서는 시설물유지 관리에 한해서 해 주고, 그 외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적정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형식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으로 하지말고 보다 합리적으로 알맞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제주의 오름 책자보완 증판에 따른 현장사진 인화가 왔는데, 작년에 제주오름에 대한 연구보존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서 다시 이런 예산,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하나요? 이것은 뭐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마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칼라로 보완하고 사진들을 유료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진들만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오름에 대한 유료책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도에서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탁판매를 한 바가 있고 지금 만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오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학술용역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만들었고, 관리방안 속에서 도립 또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368개 오름 중에 과연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보면 군립공원이나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군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자료가 모두 나와 있으면 다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 타당성여부를 알 수 있고 심의회를 거치는데, 3,000만원을 주면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만든 것은 관리방안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시ㆍ군에 그대로 맡겨버리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지고 도에서 이런 도립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관리방안에 대한,

임기옥위원

관리방안 속에는 오름의 현재 상황, 모든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김우남위원

국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난번 용역 맡길 때 이런 것이 누락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지난번 용역때 충실하게 했으면 됐지 관리방안 따로 군립공원 지정방안 따로,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시인해 주어야지,

임기옥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과의 관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난번 용역은 2,000만원을 가져서 개괄적인 관리방안 내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368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 가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생태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얘기한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3,000만원 가져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은 별로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리방안 하면서 기본적인 오름에 대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는 다 조사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도립공원 지정하는데는 법에 도립공원 지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만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만들어야 하고 생태도 조사해야 하고 환경도 조사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정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35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꼭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솔직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25억6,7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정상공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내년도 확보해야 할 14억7,100만원을 합하면 40억3,8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5억3,800만원은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3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예산지급은 2002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계획된 연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정상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계부분은 선공급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만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 승인을 받고 공정과 예산수급 상황등을 검토하면서 내년하반기에 판단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공급이,

임기옥위원

기계 같은 것에 큰 금액이들지 건설하는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선공급이더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2003년도에 가서 전체적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2003년도에 그게 완공이 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완공은 2002년까지 완공을 시키고 1년동안 유예기간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돈은 2004년도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03년입니다. 1년 후니까 2003년 말에는 물어야 합니다.

임기옥위원

2003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왜 채무부담행위를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계약을 안하게 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야,

임기옥위원

이미 약정된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계약이 되어야 일을 추진하고 끝나고 돈 지급만 2003년에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계약이 안됐다니, 원인행위를 한지가 언제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원인행위이고 당해년도 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전체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마다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김우남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임기옥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김우남위원

계속비사업은 연도별로 예산만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책정시키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채무부담이라도 안되면 그 연도의 사업비가,

김우남위원

장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사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있을 텐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35억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조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폐비닐수집장려금 보조 해서 100만톤 곱하기 20원이라는데 이게 잘못 되었지요? 여기 보니까 1,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지요? 100만톤을 수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00만㎏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 정도 수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민간보존보조인데 도서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풀예산인데,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지역 주민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내의 소방도로라든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1억원씩이나?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풀사업비로 계상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우남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시ㆍ군비도 부담하게 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체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돈 1,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자지단체보조로 하게 되면 집행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을 하고 지원 받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1억원 정도만 확보했다가 하는 것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것은 지사가 선심성으로 쓸 가능성이 100% 네요? 다니면서 공약해 놓은 것 조금씩 선심성으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에서 부담해서 소규모사업, 1,000만원 2,000만원의 사업들을 주민이 일부 부담해서 모자라니까,

임기옥위원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이것을 왜 도에서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ㆍ군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물어봅시다. 343페이지에 보면 전도 초ㆍ중ㆍ고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일반경비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다소를 제쳐놓고, 보니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이렇게 되어 있고, 350페이지에 보상비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보상비로.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부기 처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재상 도구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그리고 보통 보면 보상금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편재상 불가피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나눈 것에 대해서 임의를 부여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체제상 불가피하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하나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344페이지에 보세요. 이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평가서검토수당하고 운영수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343쪽과 344쪽에 이어 졌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평가서 초안검토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평가서를 송부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고 수당은 회의참석을 했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회의참석 안했을 때는 3만원을 주고, 참석했을 때는 5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왜 불필요하게 똑 같은 분야인데, 횟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필요한 시기에 모여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게 그렇게 안되는 것이 접수되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부정기적으로 하더라도 횟수가 얼마나 여러 번입니까? 똑같은 위원들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같은 사람들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환경관계를 할 때는 환경분과위원회, 재해 관계를 할 때는 재해분과위원회, 교통관계를 할 때는 교통관계위원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것들이 회수도 비슷하고 분야도 똑같은데, 이런 회수라든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런 회수를 거듭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회수가 3회 2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는 것은,

강호남위원

초안보안도 3회 2회이고, 모여서 하는 것도 3회 2회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누어진 이유는 영향평가가 3건이 동시에 됐을 때는 통합평가위원회, 독립되어 있는 내용만 포함되었을 때는 그 분과위원회만 개최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같은 사안을 두고서 초안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서면 자문을 얻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안검토는 서류로 송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고 본 심의할 때는 회의를 개최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운영제도입니다.

강호남위원

운영제도를 양분화해서 하지말고 최소한 초안심의는 1회 정도로 끝내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절차상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초안을 공람하고 의견 받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또 평가를 받고 절차상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분야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설치비,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기설치비고 하나는 기기실 건축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게 환경종합정보센터하고는 다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른 내용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건축비라든가 기기설비비는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여성회관,

강호남위원

토지 매입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건물이 어디라고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 여성회관 부지입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을 거기다가 자치단체에 이전시켜 주는 것이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장소만 제공받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합니다.

강호남위원

그게 맞나요? 설치는 제주도가 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일정연도 지나면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위원

아무리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했더라도 재산상의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특수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하는 보호시설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이런 내용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아무리 협의를 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권 문제가 됐을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설할 때 재산권문제는 분명히 하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토지에 대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의아심이 들었는데, 35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으로 5만원입니다. 매월 2회 12월, 이게 과연 오만원씩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물론 고마운 뜻에서 자치단체 쪽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배려라도 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리적인 면에서 효과도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두건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됐을 적에 보상을 안주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호남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신고한 사람이 신뢰성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꼬집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주었을 때, 과연 5만원을 주고 안주는 차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전년도의 보상금은 60만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74만원입니다.

강호남위원

60만원이었는데 14만원 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5만원은 평균금액이고 최하 3,000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 됩니다. 내용별로 다릅니다.

강호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당 5만원 해 놓고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평균금액으로 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3,000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358페이지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폐기물종합처리는 나중에 하고 한 가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부분에 있어서 폐수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기계설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유입농도가 높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유출되는 폐수가 기준 수치보다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유입농도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위원

단지내 입주업체마다 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처리장 처리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입농도라는 것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3차 처리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고도처리는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3차 처리 부분에 시설보완을 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유출 처리되는 농도를 저감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이것을 착안을 해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출허용기준 다섯 가지를 들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 5월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결과 유입농도가 높다, 무슨 얘기냐하면 난분해성, 정확한 술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해서 유입농도가 높기 때문에 동절기 중에는 방류하는 수질이 초과할 경우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처리 시설 사업 계획을 국비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 해서,

강호남위원

유입농도가 높다는 것은 각업체별로 폐수처리장으로 유출시키는 폐수농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유입농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할 바에는 폐수처리장에 할 부분이 아니라, 유입농도가 높으니까 이런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업체별 시설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안이고, 지금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에다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그랬을 때 뒤집어 본다면 유입농도가 높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농도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더니 대체적으로 3개 단지에서 BOD, COD, SS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수치보다 다소 높은 업체가 한 두 군데 있는데, 보니까 총 질소면에서 1개 단지에 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7,80%가 매월 높은 상황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 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아서 담당직원께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한심한 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제주도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니까 각 실ㆍ국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날짜별로도 틀려요. 제가 11월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에 보니까 상수도 사용량하고 오폐수처리양이 오늘 가져온 것을 보니까 틀려요. 업체에 가서 받아보니까 그때도 틀리고. 그렇게 일원화 안되어서 도대체 행정이 어느 쪽을 기준 잡아서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꼭 여기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수도사용량에서 폐수처리양이 지금 보니까 어떤 단지인 경우는 21%도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처리되는 것이 26% 로 갖고 오셨는데, 제가 타 부서에서 받은 것을 보니까 월간 사용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폐수처리로 되는 부분하고 처리되어서 오폐수로 유출되는 부분하고 오기 전에 지하로 침수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농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에 예산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전혀 저감시키지 않은 그런 오폐수들이 지하로 침투되고 있다, 단지에서 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이것은 보니까 직원께서 오셔서 저한테 누누이 설명을 합디다마는 자연발생량이라든가 또는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물량, 이런 근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그게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2,30% 정도 물량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5,60% 이상 이 생산에 소요되고 자연발생되고 또 증발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농도 저감시키는 데 투자되는 것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하로 침투되는, 중간에 관로 시설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재원을 투자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당장 눈으로 나타난 그런 분야에서만 땜질하는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혀 저감되지 않은 오폐수들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으로 나타나거나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지적을 했고, 한 보름도 안지나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보름 전에 받은 자료하고 수치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북군청 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정밀분석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7,80% 정도 사용량에서, 폐수처리되는 이 20% 밖에 안되고 있고, 다른 곳은 60%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봤더니.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우선 세입을 짚어 봅시다 하천사용료는 매해 균등하게 액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같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하천사용료는 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부담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여기 95%는 뜻은 무엇입니까? 95% 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하천사용료도 꽤 비싼데, 평당 2,400원이네요? 여기 산출 근거 보면 95%라고 되어 있잖아요? 5%는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산편성을 95%로 하고,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95%로 한 것입니다. 예상 금액을 95%만 예산편성 했다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매해 일정하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매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면적이 똑 같고 작년도도 똑 같은데요. 제 얘기는 95%인데 5%는 영원히 못받는 것이나 그런 사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실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중지수입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포획승인료가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세입에 있습니다.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냥을 오는 관광객이 점점 감소하고 습니다.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포획수수료가 비싸서 그런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3일에 10만원이면 하루에 3만3,000원 꼴인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매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매해 2월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남하고 전북이 수렵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줄어든 것 같고 포획료는 똑 같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대유수렵장 있잖아요?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금년에는 8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대유수렵장은 금년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세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금년에는 7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세입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 정산을 예상하면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원금수입이 되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이자나 원금이 잘 들어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오히려 조기에 상환되는 실정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만일에 상환기일에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고, 못 받는 것은 농협에서 대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수입 말입니다. 과태료가 매해 같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금년에 1,200만원, 내년에 1,200만원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에는 아마 1,200만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나는 운영비이고 하나는 보상비가 맞기는 맞는데, 한라산생물권보존지역 지정신청 업무추진, 그리고 보상비에는 한라산생물권 보전지역지정 신청 평가에 따른 현지답사 전문가 보상으로 나왔는데 둘다 한라산에 가는 것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3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349페이지는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항공료나 숙박료, 이런 사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갈 때 공무원은 안 갑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공무원은 여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육지사람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때 공무원이 안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따라 갑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때 따라갈 때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별도로 책정하지 말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따라갈 때는 별도로 여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56페이지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오려니까 광역쓰레기장 반대 서명운동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장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하고 어떤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쓰시협하고는 수시 대화를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가져서 우수단체에는 시상도 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소각로 없이 줄이고 재활용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래에 대화를 해 보았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과목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시설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협의라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시설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하게는 아닙니다마는 대화가 이루어져서 시설하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다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 있게 다시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빨리 하세요. 그런 것은 조기에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게 확산되면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도민들이 필요 없는 것을 만든다고 생각도 하게 합니다. 채무부담 35억원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서명이니 뭐니 하면. 그런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하면 됩니까? 빨리 대화를 해서 빨리 푸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59페이지 봅시다.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약빈병 수집 보조금해서 되어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라고 되어 있고, 자치단체 보조금인데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 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이 6,750만원, 2,000만원인데, 문제는 450만개, ㎏당 20원, 100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개당 50만원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밑에는 20원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비닐은 무게로 하고 병은 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시 말해서 이 개수대로 450만개, 100톤을 과연 수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정산을 받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는 470만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정산실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정확히 받는데 농촌에 가보면 비닐천지이고 농약병 천지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농약병은 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폐비닐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매해 100톤씩 하면 왜 남아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폐비닐관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폐비닐관계는 아직 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철저히 정산을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지, 농약병 같은 것은 비올 때는 씻겨서 오염되고, 폐비닐은 진짜 썩지도 않고 미관상도 안좋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75페이지, 산악순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국립공원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금년에 1억600만원, 내년에는 890만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한라산에 가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빈병 수거 보조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는데 숫자가 0이 다섯 개 해서 1,000개 하니까 45억 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1,000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래서 도저히 세지를 못하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1,000 자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387쪽 보세요.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해서 국고로 10억4,000만원, 뒷장을 보면 교부세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해서 6억이 내려 와서 16억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 얼마, 서귀포시 얼마, 자치단체별로 배분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정리가 안됐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고 10억4,000만원은 제주시, 교부세 6억원은 서귀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자전거사업이 50%, 50% 죠? 국고50%, 지방비50%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엊그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하고 도 갈등이, 지금도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문제로 도를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지방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갈등 요인이 되고 또하나는, 국장께서 제주도의 자전거 보급대수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전거 보유가 6만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자치단체별로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가 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ㆍ군별로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6만대가 보급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리에 자전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행정사무감사시 조사관계가 있어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 6월 29일부터 30일 이틀동안 제주시관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중 후문에 하루에 640대,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 610명, 일반인 30명, 이런 식으로 조사는 됐는데, 그래서 1일 약4,828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김우남위원

제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28만, 3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아주 극소수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해 이런 비싼 예산을 들이면서 지방비부담에 대해서 도와 시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전거도로는 활용이 안되고,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어야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도로가 생기면 자연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 것이다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못사는 나라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일본은 잘사는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됐다. 학생들도 자전거로 학교까지 통학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애들을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태워주는데, 저는 일본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철을 타는데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서 전철역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 파킹하고 전철로 갔다 올 때 다시 주차장에 내려 서 타고 들어오는, 이럴 때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용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돈을, 아무리 국고라고 하지만 지방비부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10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교부세는 부담비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 치고, 국고라고 해서 활용도 없는 도로에 무조건 쏟아붓는 게 과연 현명한 정책결정인가? 현명한 예산집행인가? 차라리 실효성이 없다면 국고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제주도특색에 맞는, 제주시특색에 맞는, 서귀포시특색에 맞는 월드컵도로 개설하는데 보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갖다 놔서, 도비는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97년까지 해 주다가 98년부터 못한다 해서 갈등요인이 되고, 도로이용률은 이용률대로 없어서..... 나는 이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원 되어서 99년도인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보입니까? 이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보여요? 의회 앞에 자전거 타서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국고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배정해 주는, 이런 예산 정책 가지고는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을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방안이 뭔가도 연구해 보고, 올바른 자전거문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도 안 다니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 길에 국고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제주시에서 건설과장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만 나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국가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앞으로 자전거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시설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인도를 정비할 때 시장ㆍ군수들이 차제에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신설 도로할 때 인도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하면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일반 시ㆍ군비가 절감되고 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하고 시ㆍ군하고의 갈등문제가 대두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는 도 재정이 그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98년도부터는 재정압박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상 도비부담으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지적한대로 자전거 활성화방안, 또는 문화정착방안들을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도와 시간의 갈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가 인구 53만이 사는 제주도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통이 좋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시간이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제주도만큼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든다면 자전거를 비행기에 태우고 옵니까?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제주실정에 맞는 자전거문화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거 안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도서개발사업 5개 도서해서 10억7,700만원,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2억원 정도 부담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54억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수해상습지정비 해서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437쪽 보세요. 수해상습지정비 해서 우리 돈으로 3억원하고, 위에 지방화 단체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5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다 못하는 겁니까? 왜 돈을 이중으로 분산해서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437페이지 3억원은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하천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3억원인데,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 내겠다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북군 수산천정비하고 비자림로에 있는 침수지역 배수로정비하고, 애월상습지 정비해서 약 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물을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430쪽 보세요. 도가 중앙절충을 잘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430쪽에 나옵니다. 서부산업도로 책임감리비는 국고로 10억원이고, 서성로 책임감리비는 양여금으로 1억8,000만원인데 도에서 1억2,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부산업도로는 100% 국고지원사업이고, 또 일반지방도는 40%가 저희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는 양여금이고.

김우남위원

서성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성로는 성산 수산에서 가시리를 거쳐,

김우남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부담중에 시ㆍ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군도가 아니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4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는데, 433쪽에 보면 고성-수산간 확ㆍ포장사업 5억원입니다. 이것은 군도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해야 되는데 배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채사업으로 지방도인데 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26억4,800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32억4,900만원하고, 그리고 양여금에서 20억원하고 또 교부세에서 3억2,500만원해서 하다가 나머지가 7억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김우남위원

2억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억5,000만원은 시ㆍ군에서 부담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김우남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자금 마련하고 보조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체 자금 한 푼도 없이 도비를 가지고 군도를 한다는 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사실 군에서 손대지 않았으면 저희가 전부해야 되는데, 군에서 31억4,900만원을 부담했고, 7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5억원 하고, 만약 남군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 못하면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김우남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만약 남군에서 안되면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지방도에 31억4,900만원을 기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김우남위원

그것은 언제면 결정됩니까? 5억원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7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면, 7억5,000만원에 1년 사업기간 가지면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가 부담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5억원하고 추경에 2억5,000만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군이 부담안하면 도가 부담해야 되고, 또 추궁하면 추경에 해서 다시 부담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게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남군에서 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면 해외채 빌려서 지방도로사업 벌이는데 다 완공됐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해외채를 가져서 지방도 한 것은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전부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시ㆍ군도로 했지, 지방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든다면 7억5,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제안설명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확보를 못해서 5억원을 하고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5억원 가지고 1년에 소화하지 못할 물량이라면 모를까, 이러다 부지하세월되는 거 아닙니까? 5억원 투자했다가 도의 재정사정이 나빠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3,4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근시안적으로 얻고 보자 라고 할 게 아니고 어느 구간, 1년 사업기간내 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투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415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운영 해서 꿩방사 5,000마리 어디다 방사하는 겁니까?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무 데나 방류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중산간지역에.....,

김우남위원

대유수렵장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누가 길러서 어떻게 5,000마리를,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5,000마리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해마다 이렇게 5,000마리씩 방사해야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요즘 자연적으로 증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000마리 정도는 풀어놓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5,000마리 풀어놓은 것 중에서 몇 마리나 잡히고 없어집니까? 꿩 방사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해마다 이렇게 5,000마리씩 하면,

김우남위원

아니, 예산은 작년부터 준 거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아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5,000마리를 누가 키워서, 방사할 만큼 할 업자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산림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마리씩 계속 방사하는 겁니까? 몇 년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수렵장수입금 환원사업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얼마나 환원됩니까? 수렵장수입에서 매년 환원사업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인데 거기서 꿩을 5,000마리씩 해마다 방류를 합니까?

김우남위원

수입금 일부하고 도에서 보조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전체 돈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렵장운영으로 들어오는 게 약 2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도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입장료수입입니다. 엽사들한테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맞지 않을 겁니다. 일부 일반재원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2억6,000만원 받아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꿩하고, 조수보호사업, 그렇게 해서 얼마를 다시 환원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원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업들을 이런 사업에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2억6,000만원의 얼마를 쓰냐고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00%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100%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해 주지 말고 2억6,000만원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도에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사실 안줘도 되는 것인데 인심쓰느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자원이 없으면 엽사들이 안오고,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수입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거야 업자가 하면 되는 것이지, 업자가 자기 꿩도 안 키우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대유수렵장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야외에 하게 되면 일반 엽사들이 와서 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입되는 것이지, 이 2억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대유수렵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5,000마리 꿩방사 사업이 해마다 5,000마리씩 방사하고 있는 것이죠, 98년부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과연 해마다 5,000마리를 해서, 지금 최소 6년 이상 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식밀도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는 못해 보고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것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마리씩 하면 해마다 하면 과연 얼마 정도 서식밀도에 도움을 주고, 5,000마리 중에서 수렵사들이 잡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만 대한수렵관리협회에서 서식밀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5,000마리 방사한 게 얼마 살고, 얼마 잡고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5,000마리를 방류하는 겁니까? 이것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엽사들의 1년 동안 활동상황....

임기옥위원

몇 마리 잡았다고 잡은 것을 신고합니까? 전체 1년에 잡히는 꿩 마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철만 하잖아요? 정해진 기간에만 하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기간내 엽사들이 자기 잡은 것만 정확히 하면 몇 마리 잡았는지 하는 것은 집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엽사들이 1년 수렵허용기간에 몇 분이나 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도에는 592명이 다녀갔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 잡을 수 있습니까? 허가 개수가 있죠?

홍가윤위원장

하루에 3마리.

임기옥위원

그러면 보통 며칠하나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도는 약 2,186마리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방사한 것 중에서 반밖에 안 잡았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중에 죽은 것도 있고,

임기옥위원

작년에 방사한 것도 반은 살아 있잖아요. 7,8년 했으니까 엄청나겠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것도 있고, 다른 동물에 의해서.....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례도 제가 보기에 그냥 관습적으로 예산에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조수보호사업 5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업내용이 5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수보호원배치라든지, 적설기 조수먹이주기, 불법수렵신고보상, 부상조류치료, 밀렵대책상황실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5가지해서 표현이 5종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갑니까? 이 사업들은 주로 시ㆍ군으로 나갑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노루피해방지시설지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해마다 노루피해방지시설지원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약제를 살포하거나 망을 설치한다고 하던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약제는 습기가 많아서 효과를 못봤고, 망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12농가에 지원됐고, 금년도는 134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보통 얼마 지원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농가당 27만원 정도 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충분히 피해방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노루는 생리적으로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 길목에 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이렇게 하면 노루피해를 당하는 농가의 몇 %가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피해신고된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여기 439쪽 보면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환경건설국 소속 다른 임금을 전부 보면 일당이 3만1,600원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인부임 3만4,360원 조금 높고, 그 다음 한라산 훼손지복구인부임도 3만1,600원, 야생조수실태조사도 3만1,600원, 수목분포자연식생조사도 3만1,600원인데 교통량조사인부임만 특별히 4만2,500원으로 1만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이게 어떻게 힘든 작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한 사람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하루를 조사하기 때문에 24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잠 안자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계속 한다는 게 효율적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같은 요령으로 같은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매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요? 24시간 한다면 임금이 싼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낮 동안에 하는데 3만1,600원이면 야간에 할 때는 야간수당을 오히려 낮보다 배를 더 주는 것인데 그럼 더 줘야죠. 24시간 한다면 이것은 작은 액수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어서......

임기옥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죠. 24시간 한다면, 8시간 3교대로 해서 한다든가 해야 제대로 조사가 되지,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사람이 24시간 하려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24시간 한다면 임금에서도 이렇게 주면 안되죠. 적정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이 8시간인데,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442쪽 지방도유지보수라든가 해서 많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중 도로공사가 그치지 않는데 한번 포장해서 몇 년부터 보수발생 요인이 발생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포장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대형중기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해도 되는데, 과거 대형중기가 나오기 이전에 포장된 것들은 현재 포장보다 얕게 포장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몇 년부터 보다는 교통량이 많고 적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2,3억원씩 소파보수도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임기옥위원

소파보수는 뭘 얘기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수만 하고 덧씌우기는 전체적으로 일정구간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차량이 많은 데는 7,8개월에 하고, 차량이 많지 않은 외곽지역은 1년6개월 이렇게 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차선도색이 비가 왔을 때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퇴색된 부분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나 국도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시ㆍ군이 관리하는 시가지내 도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안 그러면 입체로 나와 있는 것을 표시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융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대수가 16만대죠? 자동차운전자들이 많은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정비, 로마자 표기정비가 몇 %나 바뀌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로마자표기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2억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CHEJU를 JEJU로만 바꾸는 작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로마자표기에서 용어표기법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어떻든 로마자표기변경으로 인해서 해야 될게.....

임기옥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전체 표지판 중에서 몇 %가 정비되는 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거면 한 50%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02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빨리 정비되어야 하고, 가끔 운전하면서 보면 도로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표지판을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외곽지는 그런 게 없는데 제주시내에 가로수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시설위치가 적당하지 못해서, 그것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화끈하게 시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하여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다음 426쪽에 한라생태숲 관련 자문위원회 도외인사 민간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외인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제주도에도 전문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육지에 있는 도외인사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항공료, 체제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한라산생태숲은 제주도에 계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 분에게도 자문을 얻고, 부족한 부분은 도외인사의 자문을 얻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다 보니까 목도 컬컬하실텐데 자리에 들어가서 목 좀 축이십시오. 대신 건설과 소관 김영수과장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가끔 한번씩 발언대에 서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경험도 쌓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437쪽 보면 수해상습지정비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애월에 있는 수산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좌에 있는 비자림쪽의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양 군데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또 애월에 상습침수지역해서 세 군데 3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4억원, 내년도에 5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하천, 즉 말하면 부락인근에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선 시급한 곳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풀로 계상한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2급 하천이 47개소가 있는데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는 건교부에서 54억원이 금년도 지원됐고 내년도도 54억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비절충을 해 본바가 없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부봉하위원님이 43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3억원 풀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약 37억9,500여만원의 국고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이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돈을 가져서 이런 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 상단에 시ㆍ군 경계지역 군도포장사업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전체공사비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10.4㎞. 성산 수산2리에서 북제주군 대천동까지, 남군과 북군 두 개 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군에서 하는 부담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양여금으로 집행되면서 지방비부담은 군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계에 2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양쪽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 2억원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시켜 나갈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시점이 성산읍 수산2리에서 대천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대천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북제주군 구좌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게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들이, 미래항공관같은 경우도 양쪽 군을 거치다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도의 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한 마디면 남군이나 북군이..... 우리 도 건설과장 정도 한 말씀하면 말을 안 듣습니까? 돈을 2억원까지 투자하면서......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남군은 사업의 시급성을 느끼고, 북제주군같은 경우 우리는 몇 년 있다 해도 될부분인데, 당장 내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군 관계는 도가 양쪽 군의 화합차원에서......

봉하

부봉하위원

1억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그때 현장에 가서 충분한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자르면 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자르겠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광역권 사업에는 대부분 도가 그렇게 적극 했지 않습니까? 읍ㆍ면간의 문제라든가 시ㆍ군간의 문제는 광역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나왔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스쳐지나간 겁니다마는, 도로시설비에 대해서 국감자료에 3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포장이 되고, 도로망건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유심히 생각했느냐 하면 95년도에, 유독 기억이 나서. 제 기억으로 5,000만원 증액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사고가 상당히 다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이 지상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표지가 차선도색불량으로 해서 사고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당시 그 분이 여기는 안 계십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때 솔직한 얘기를 합디다. 사실 힘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따지 못해서 그런 현실입니다 해서 당시 한 5,000만원 증액시킨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부분을 봤더니 3년동안 차선도색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도로망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조금 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몇 년간 됩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가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과거는 융착식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강호남위원

여기는 이번에도 융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열식이 아니고. 과장님이 방법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442쪽 보니까 차선도색 융착식해서 9개 노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에도 마찬가지 7,000만원입니다. 전전년도 마찬가지고.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가열식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도색비 예산부분 보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시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알았느냐 하면, 조사를 하다보니까 밤에 라이트를 비췄을 때하고 비가 왔을 때 라이트를 비췄을 때하고 시야에 감지되는 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돼요. 그 원인에서 당시 제가 포착했는데 결국 재료에서 유리알 같은 것을 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비트라고 합니다.

강호남위원

비트함유를 많이 했을 때는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 불빛이 비치더라도 반사가 되어서 운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거의 안 보이는 도색도 있는데, 이거 신중을 기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런 분야는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저해하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하면 뭐 합니까? 또 이것은 아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예산상에 다소 많이 투입하더라도 그런 분야를 명심하셔서 비트함유량을 많이 놔서 해야 되겠고, 과거 가열식에서는 수명이 오래 가지 않고, 융착식은 오래 가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당시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융착식으로 했을 경우는 몇 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제가 조금만, 강호남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트관계가 상당히 교통량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 가장 생명인 것이 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공사를 차선도색할 때는 정량이상을 놓도록, 다른 것은 감독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차량소통이 많은 서부산업도로라든지 시내도로가 상당한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차선도색과정에서,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한 도로표지판 예산을,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왜 매년 꼭같은 수준으로 올리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꼭 같이 전년 수준에서 예산을 잘라버려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표지판 포장ㆍ수선하는데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말씀하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주도민을 위해서 또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된데는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양질의 도색을 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런 비트함량이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함량을 많이 넣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예산하나 못 따겠습니까? 안되면 양을 줄여서 그 예산에 맞게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서 당신들이 안주니까 못한다 배짱적으로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랬을 때 지사가 지나가다가 왜 안 했느냐? 그랬을 때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못해서 그렇습니다 했을 때 반영이 안됩니까? 그저 주어진 예산으로 땜질식으로 하려는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업도로문제. 제가 매일 접하는 도로고 해서, 보면서 금년에도 감리비라든가 토지, 조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서부산업도로해서 몇 장을 가득 써 놨습니다. 분묘이장,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공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1공구에서 4공구 부분입니까? 5공구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1차적인 추진은 4공구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관계는 내년도부터는 5공구를 포함해서 시작해 나갈 것으로......

강호남위원

보상계획 공고료는 실시 안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4공구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호남위원

지금까지 용지계획 공고를 안 해서 예산을 책정받으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그게 입체화되다 보니까 부채도로들이 부분적으로 경사면이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완만하게 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토지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희한한 게 분묘이장 공고를 2001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분묘이장계획을 지금에야 세워서 공고하겠다 해서 예산절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분묘공고가 몇 기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채도로하면서.....

강호남위원

지금에야 생겨난 사항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노선, 본선 아닌 부채도로에 이제야 진출입관계로 민원이 생겨서 밭 왔다갔다하는 진출입로 때문에 부채도로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묘들이 걸려서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호남위원

당초는 부채도로 부분을 생각 안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처음에는 부채도로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매 필지마다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은 미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5공구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완공하겠다고 도에서 하고, 이어서 5공구부분 도로개설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2001년도 예산인데 전혀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분묘이장이라든가 용지보상공고 묘를 이제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서,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당초 이런 부분을 생각못해서 최근에 발생된 부분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용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명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한 5공구에 대한 토지보상관계는, 1,564억원 중에서 토지보상비 180억원을 지방비로 그 구간까지는 일단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5공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게 언제쯤 모든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5공구에 대해서 중산간도로까지는 저희들이 4개 공구, 즉 1차계획이 끝날 시점에 같이 포함해서 서광리에 있는 중산간도로까지는 5공구를 같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과정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강호남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저 혼자한테만 보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그 계획안을 세워서,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단없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공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대답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중산간절대ㆍ상대보전지역 관리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돈은 많지 않은데, 국장님, 중산간 GIS가 구축되면 절대ㆍ상대보전지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지, 385페이지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IS가 될 때까지는 관리해야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요?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표고포장디자인 개선 및 박스생산비 지원이 있고, 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던데, 무역관계해서 지원하는 것도 봤는데, 표고재배용 원목 구상무역 시장조사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표고조합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표고사업은 수출도 하고 조합자체가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육지지방에 온실재배들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표고가 과거에는 한라산에서 자목을 생산하고 재배를 했었고 육지는 많이 안나오고 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목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합니다. 협의회도 작년 말에야 구성되었습니다. 농가가 96농가가 됩니다마는 이제 까지는 농가별로 산발적으로 하다가 이러면 안되겠다고 해서 작년말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차제에 원목구상무역 시장조사라든지 표고상자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해 주어서,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도 이 협의회인지 개인인지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지원은,

신정

강신정위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업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자생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없는 것이 아니고 자목생산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현재 자목이 문제라는 것인데 중국에서 70% 들어오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자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재배를 하더라도 생육기간이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고, 다만 이번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일부 생산할 수 할 수 있는데 극소량이 되어서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상수리나무도 자목으로 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렵자원서식밀도조사 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뭔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신정

강신정위원

손으로 세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밀도조사를 해서 1,600만원이 드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수목원에 보완등 설치 7,000만원 드는데 수목원에 보안등 설치로 해서 역기능을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돈이 7,000만원이나 드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수목원에는 굉이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굉이오름에는 안되어 있고 밑에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굉이오름으로 올라갈 때 어두워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쪽에도,

신정

강신정위원

오름 올라가는 데 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밑에는 안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밑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밑에는 57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에 35개를 시설해서 거기를 찾는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새벽운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많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역기능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했군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거기는 소나무 등 아주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보완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있는 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을 것인데, 등 색깔도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식물도 다 잠자고 하는데 훤하게 형광등을 켜면 안됩니다. 나무에 영향이 아주 미미한 등을 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7,000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40페이지 봅시다 양여금이 7억5,000만원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남조로 4차로 확ㆍ포장한다는 얘기인데,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설계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어느 쪽부터 착공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남원에서부터 의귀까지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선량개량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남조로 도로 선량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마무리가 작년에 된 것 같은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재작년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선량개량사업을 할 때도 4차선 확장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선량개량사업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한 일이 헛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우선은 교통량의 추세에 따라서 차선을,

신정

강신정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면 선량개량을 하지 말았다가, 예산투입하지 말았다가 해야되는데 선량개량하는 데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다시 4차선을 하면 다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4차선은 남조로 전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선량개량하는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했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차선 수를 늘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남조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선량개량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 돈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한 두개만 물어봅시다. 424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산림자원개발, 한라산훼손지복구사업 추진에 3만1,600원 2인 해서 10일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여비에 포함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수목시험소에서 한란자생난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자생난을 증식한 묘목을 훼손지에다 심을 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목시험소에 포함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뇌재배용 종사구입 해서 6ℓ 420만원하고 그러는데, 생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61.5% 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재배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600평 됩니다.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장뇌는 올해 처음 입니다.

김우남위원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민간에서 한 것은 92년부터,

김우남위원

잘 얘기하세요. 민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자료 정리해서,

김우남위원

이것도 예산에 올릴 때는 420만원은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가능성을 가지고 올려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산채 및 인삼 재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92년도부터 해발 700고지에 실험하고 95년부터는 해발700고지 밑에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성공여부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민간이 한라산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한라산에서 초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700고지 이상에서 초기재배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도에서 자체 시험재배해 본 결과는 아직 성공여부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생존률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생존률이 약 62%가 된다가 하는데, 다른 데서 재배하는 장뇌하고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성장률이라든지 비교한 것 있습니까? 강원도도 장뇌 재배하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성능은 한라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만, 생육상태가 조금 길어서 7,8년, 15년 정도는 생육해야 상품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요원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에 구상무역 시장조사차 하겠다고 했는데 구상대상이 뭡니까? 원목 구상무역 시장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재배용을 자목을 가져오는 대신에 뭘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중국산 표고버섯 자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자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나는 감귤이라든지 양배추, 이것하고 교환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면 우리 농산물도 수출형태로 나가고 자목도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호남위원

표고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야 양배추를 사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시장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우리 농산물이 어떤 것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목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강호남위원

물건 대 물건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생산자협의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이번에 첫 사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첫 사업입니다. 생산자협의회가 금년에 구성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418페이지에 표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시설 9㎞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포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라산에 신설도로를 빼겠다는 것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기존도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인도는 도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정비 포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정비하는 것과 신설이 합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신설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신설이 4㎞ 됩니다.

김우남위원

폭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폭은 5,6m 입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말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있습니다. 비록 국비지만, 한쪽에서는 베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예산투입하면서 숲을 가꾸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맞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도에서 인도시설은 나무를 베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고 해도 신설도로 4㎞ 만들 때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가 얘기하는 신설도로는 나무를 베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 안된 것을 포장하는 것이 신설이고, 개량은 현재 포장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산간 산림내에 가보면 기존 도로가 있는데 승용차는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포장을 해서,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산림지역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훼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할 경우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강호남위원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국장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산야에 도로신설을 4㎞ 하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재발 그러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지부에서 경쟁력 문제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차광망을 씌워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노동력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우월성이 있는지, 한라산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아니면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해서 해안변에서 재배하더라도 질 면에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질은 한라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낫고 수량은 밑에서 재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투입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한라산 속에서만 하라는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고재배를 위해서 라면 산림훼손도 방지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가서 생태숲을 가꾸거나 자연보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이런 제안을 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님으로 해서 훼손되는 분야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일환도 되고 노동력도 배가되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할수록? 그런 환경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서 육지부에서 많이 생산재배를 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연도 보호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산림 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비가 일년에 수백억원씩 투입되는데, 특히 산림병충해 방재용으로 약이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인데, 이런 방재는 헬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헬기로는 연면시비를 하고 있고, 병충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는 헬기로 하는데 그 외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할 때는 헬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인력으로 하는 경우는 도로변밖에 더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나무에 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방재사업비만도 엄청납니다. 전부 억단위 이상입니다. 매년 하더라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거기면서 약재구입이라든지 조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강호남위원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주택개량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00여 동이나 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고, 또 보니까 국감자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폐농들 말이지요, 폐가 처리 문제 때문에 여기에도 예산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발생하는 폐가가 몇 동이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관내는 없고 군 관내에 일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앞으로 1,000여동 하겠다고 국감자료에 되어 있던데 주택개량사업하고 서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600동은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에 178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600동은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주택개량은 초가집을 개량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낡은 주택을 개량한다는 것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보조는 어디입니까? 4개 지구인데, 교부세로 되고 있는데 시ㆍ군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도는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이고 내년도에는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동절기 제설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주도에 제설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에 두 대, 제주개발에 세 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제설차는 운전기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운전기사가 문제인데, 왜냐 하면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줄어들어서 금년에도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금년 겨울에는 파견근무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제설작업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홍가윤위원장

동절기에 제설차가 필요하기는 한 차입니다마는, 동절기 제설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지금 운전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채용할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운전기사가 4명 있기는 있는데,

홍가윤위원장

이 제설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도청에 있는 제설차가 몇 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대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운전기사가 4명씩이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덤프차도 있고 다른 자동차도 있습니다, 제설차만이 아니고.

홍가윤위원장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운전기사까지도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보면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5천 몇 백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하는 것인데, 표고재배단지조성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 강정동에 삼다표고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한라산 국유림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밑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유림 아닙니다.

홍가윤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 영남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영남동이면 바로 한라산에 붙어있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만 국유림은 아닙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표고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표고버섯 재배해서 1년에 우리 돈으로 4억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표고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포장디자인개선 및 박스 생산하는데도 3,000만원 표고재배용 원목 구상무역하는데도 2,000만원, 국비사업이지만 표고재배사 시설하는데도 1억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뭔가 해 보려는 차제에 구상무역이라든지 포장디자인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분들이 자신을 갖고 재배를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18개의 표고버섯재배장이 허가되어 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국유림 내에 18개입니다.

홍가윤위원장

18개 재배장 내에서 연간 허가해 주어서 자목을 자를 수 있는 것이 몇 ㎡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은 얼마정도 어디에 납부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

홍가윤위원장

아니, 해마다 표고버섯 재배하도록, 자목에 인도 찍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4년부터 국유림에 대해서 안되었습니다. 민유림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홍가윤위원장

국립공원에만 안되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1년에 150㎡밖에 안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돈으로 환산하면 ㎡당 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만2,000원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희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그러면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님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한라산국립관리소장님! 365쪽에 보면 이런 자료를 기왕 만들바에는 빨리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해야익숙하지, 사항별설명서로 다 검토했는데 이 자료를 갖다주면 헷갈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자체 자료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서 그날 당장 가져와서 주지말고 미리 하루 전에 배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자료를 참고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한 자료는 예산서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에야 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보면 국립공원홍보용 언론사광고료 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100만원 1회 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런 사항은 자연휴식년제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자연휴식년제를 홍보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언론사가 몇 개인데 100만원 주어서 관에서 하는 광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차라리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만원 해서 언론사가 서귀포까지 하면 신문사 5개, 방송사 2개가 있는데 100만원 가져서, 신문사 하나도 광고하지 못할 돈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실익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자연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산통제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시 공고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3개 사에는 주고 2개 사는 안주어도 됩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서러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홍보하고 어디는 안 합니까, 해서 하면 예산을 안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9쪽에 공원환경안내판설치 해서 5,000만원, 상수도여과기 설치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세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공원에 입간판들이 상당히 도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정상에 가서 철제 가드레일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철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글만 들어가 있고, 좀 자연친화적인 광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공원이나 자연휴양림을 보면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림을 넣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할 때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5,000만원인데 그런 것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얼마 듭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디마는,

김우남위원

몇 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5,0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개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20개씩 설치할 뭐가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리목 광장 같은 곳에 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물해설판이나 노루나 한라산동물에 대한 해설판, 예를 들어 어리목 근처의 광장에 까마귀가 많이 노는데 까마귀는 텃새이고 어떤 조류다 하는 이런 해설판을 두 개소에 설치하고 경관해설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여과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한 이유가 오염 때문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수도 여과기 설치는 설치연도가 72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에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많은 등산객들이 그래도 약수라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좀더 개선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37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예산이 1억658만5,000원인데 금년에 1,000원도 계상하지 못해서 89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9,7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하는데 재료가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된 것입니까? 예산에서 잘려서 밀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30억2,000만원이 재해대책사업비로 와 있어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비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작년도 재해대책비중에?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 안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용해서 쓰면 충분히,

김우남위원

명시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김우남위원

예산이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회 추경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때 예산이 나왔습니까? 국고가 내려온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때 국고가 내려와서, 우선 금년도에 6,400만원 들여서 내년도 복구할 것을 실시설계만 하고, 적설기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액은 30억2,000만원인데 6,4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김우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우남위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료비가 작년에 1억600만원 올랐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도 계상이 안되어서 1억원씩이나 줄어들어야 되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전문위원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 및 하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보상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과 하위법 제정 관련해서 전문가자문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보고서 방향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법리적으로 구체화시킨다든가,

김우남위원

스터디그룹 하면서 특례법 시안 같은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시안은 어느 정도,

김우남위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중앙정부의 것이라고 그쪽으로 밀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꼬리를 살짝 내리는 입장인데, 도가 뭐 한다고 보상금 4,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것 말고 많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특례법제정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김우남위원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할 때는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서 산출근거로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애매한 것이고, 두 번째 해외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600만원의 회의장 임차료도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해외설명회를 해서 뭐 할 것입니까? 외자유치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법 제정까지 마무리되면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권은 외자유치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되면 개선된 내용을 직접 잠재적인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체위원 외국투자설명회 2명이 3개 지역 가서 뭐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두 개는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외자유치 하려면 상당히 많은 데를 가야 하는데 두 군데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지난번에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쿄하고 홍콩 싱가폴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잠재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한 싱가폴을 중심으로 미주지역까지 대상으로 해서 개선된 내용, 법제정과 개선된 내용을 중점 홍보하는,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회 하는데 1,500만원 가져서 뭘 설명합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우선 추진협의회 중에 민간위원 두 분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참여 부분은 국외여비로 감당이 될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참 답답하네요. 기획단장께서는 특례법, 특례법에 따른 시행령, 심지어 조례까지, 이게 언제쯤 완성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지난번 와서 얘기할 때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될 것이라고 뻥뻥 치더니 물 건너가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법제정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완성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중에 하위법령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추진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3년까지 관광자유도시 만들겠다고 목표해서 나는 자유 도시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국제자유도시 하겠다고 해 하고 관건인 예산 준 것을 보면, 4,0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잔잔한 백서발간 그런 것을 가져서 무슨 국제자유도시가 됩니까? 좀 추진일정을 명확히 하세요.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법령의 정비, 예산의 확보, 예산이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외자유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 되어야 외자유치 하러 나가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외자유치가 됩니까? 이것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 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한라산백록담 담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담수관계로 여러 번 거론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이것을 복구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지금 16억4,000만원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2억원하고 도비를 8,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8,400만원으로 해서 흙을 날라가는 운반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여기 보면 자연발효위생화장실 위탁관리비 32동 1,267만2,000원이 맞지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공원내는 32동이 있습니다. 주로 윗세오름에 10동.....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효성하이테크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언제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이 업체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94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자연발효위생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은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9군데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직원들이?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은 얼마듭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용 5명을 쓰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32동말고 몇 개라고 했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9동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산악순찰장비를 구입할건데 작년에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산악에서 쓰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이전에 산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장비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된 것만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내가 알기는 작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인 것도 있고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낭같은 거, 우의도 그렇고, 침낭도 그렇고, 배낭같은 것은 10년까지 써도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에 편성해서 소모성 비슷하게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배낭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23명입니다마는 거기 1/2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좋습니다. 기획단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쭉 나열해 놨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되는 사항이고 미미한 사항에서..... 또 국제자유도시백서제작, 백서까지 제작합니까? 뭐 들어 있는 겁니까? 백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쭉 나열해 있는데 사무기기관리비, 일반소모품은 그렇다 치고 특례법국제자유도시계획서 유인, 그것까지는 좋고, 해외투자설명회니 되지도 않은 사항을 망라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법령이나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나열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은 국제자유도시가 정부지원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럴 계획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정부지원단에 우리 예산을 집어넣고 있네요. 국제자유도시 정부지원단운영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391페이지도 국제자유도시개발추진(정부지원단 운영 포함), 국제자유도시정부지원단 운영, 개념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지원단이면 정부에서 예산도 나오고 해야죠. 국제자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협의회라든지, 도자체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왜 정부지원단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느냐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지원단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력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단에서 상당한 인력을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단에서 파견한 인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한계를 지었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이게 대한민국 일이지, 제주도에서 간 사람은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명칭은 정부지원단이고 그것은 말이 안되죠. 한계를 잘못지었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제주도 소속공무원이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또 제주도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단에 같이 동참해서 근무하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앞으로 분명히 한계를 지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역할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무슨 재정이 충분하다고 정부지원단까지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부지원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추진해 나가는데는 우리 예산으로 쓰되, 정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외에 가거나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줘야죠.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그 분야 한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풍부한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는 엄청난 일인데 한계를 처음부터 지어야지, 그냥 말려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한계를 분명히 짓고 하세요.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서로 협의한 겁니다. 그런 원칙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자연발효화장실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연발효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용해 보면 거기는 자연발효되어서 자동으로 건조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배설물에 균을 집어넣어서 균이 배설물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까지 맡고, 잔사처리까지, 잔사에 대해서 수거 또는 약품처리를 맡고, 청소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치우는 것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기옥위원

치워서 어디 분뇨처리장으로 갑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 분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기옥위원

그냥 한라산 자연에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들에게 좋을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그냥 퍼내서 주변나무에 묻어주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읽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말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내용을 보면 통기성매질투여를 한 달에 한번씩하고, 최종 잔사수거를 1년에 두 번,

임기옥위원

잔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균이 전부 먹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최종 잔사수거를 하게 되고, 미생물을 분기별로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잘 감독해 주시 바라고, 밑에 보면 공공요금에 전기사용료라든가, 통합공과금, 상하수도 월 3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2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1년에 30만원이라는 상하수도요금이 나옵니까? 12월이면 한 달에 30만원입니까? 1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30만원이면 사용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상하수도요금이 30만원 나오고, 전기사용료가 2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기사용료는 시설물이 어리목하고 관음사하고 성판악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렇게 되고, 수도사용료는 관음사야영장하고 관리사무소포함해서 야영장과 성판악, 어승생, 어리목하고 영실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통합공과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30만원 곱하기 12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관음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관음사만 수도요금이 한 달 30만원씩 나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일반 샤워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부분은 별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기옥위원

369쪽 피복비, 공원관리원이 전부 32명입니까? 청원경찰 23명, 공익근무요원은 뒤에 인건비, 피복비 따로 나오던데, 이게 해마다 계상되는데 등산복을 1년에 한 벌씩 훼손이 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지 근무자들은 한 벌 갖고는,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하는 것 같지만, 2년 입으면 떨어지니까 한 벌 갈아입는 옷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등산화같은 것도 한번 사면 몇 년씩 신는데,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산화를 거의 신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기옥위원

공원사범수사 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사범수사는 다른 데와는 달리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공원에 일반 도채사범이나 밀렵사범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공원사범 권한을 가진 사람이 5명입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원사범 수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이것은 제주지검검사장이 임명합니다, 지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임업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항간에는 제가 도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라산훼손은 오히려 한라산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더 훼손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한라산희귀종이 어디 있고 더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더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답변해야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임기옥위원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임기옥위원

저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그런 소리가 나돌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반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는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제가 어려운 쪽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기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염두에 두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국유재산임차료. 산림청소관, 바로 밑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무슨 임차료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성판악지소나 영실지소나 본소에 있는 사무실이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여기는 산림법규정상에 당초 5년까지는 무료로 하게 됐는데 5년이 지난 후는 대부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성판악지소의 안내소집 임차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도소유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제주도내에 있는 것을 산림청에 임차료를 내면서 써야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당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분할해서 우리 도에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임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에 대형승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인용입니까? 372쪽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47인승입니다.

임기옥위원

국립공원에 대형차량이 필요한가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국립공원의 대형차량은, 그전에는 중형버스를 검토한 적도 있었는데, 겨울철에 빙판길은 상당히 위험도가 있고 오르막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차량을 운행하는데, 겨울철에는 수원지 관리하는 분들하고 축산개발사업소까지 해서......

임기옥위원

이것은 출퇴근용으로 쓰는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기옥위원

그게 겨울철 한 철만 쓰는 거네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통 때는 공원직원들만 타고 다닙니다.

임기옥위원

소형차도 많고 지프도 있는데, 47인용은 하루 몇 번 운행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루 두 번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그리고 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에 대형차가 필요한가? 왜냐 하면 각각 가는 코스들이 다를 게 아닙니까? 그러면 코스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13명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갤로퍼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도 상근하는 인원이 40여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25인승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엔진이나 운행하는 문제때문에 대형차를 쓰고 있습니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진흥원과 어승생수원지관리사무소 인원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활용도가 5,60% 됩니까? 47인승이면 탑승하는 분들이 2,30명 되나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5명 정도 이용합니다. 겨울에는 만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돌발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에 돌발병해충은 어스렝이나방이라고 해서, 1년에 5,6회 탈피하는 아주 굵은 나방이 있습니다. 활엽수를 주로 하는 것이고, 또 매미나방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않은 병해충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1년에 몇 번씩 발생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나방이나 이런 것은 두 번 발생하는 종 도 있고 어슬렝이나방은 1년에 1회 정도.

임기옥위원

예,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늦게 하는 사람은..... 앞에 한 위원들 말이죠, 위원장님! 그래도 저녁 늦고 한데 조금만 기다려서 해 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과 예산에 보면 산림병충해 부분이 국비가 거의 12억원, 13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보면 국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지금 국비에 의존하는 것은 솔잎혹파리나, 소나무에 대한 솔잎혹파리나 이런 데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돌발성 해충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공원에 만약 전면적으로 약제를 살포한다면 거기서 생태계파괴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제를 조류가 먹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만큼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유림은 과수원에 약하듯이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성농약을 살포했을 경우는 바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먹더라도 놔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 생각으로는 산림병해충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약제살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국비로 지원되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훼손비 분야만 절충할 것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도, 만약 어떤 집단적인 나무가 병해로 인해서, 또 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경우 일반산림인 경우는 국비로 대체하는데 국립공원인 경우 당연히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산림은 국비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하는 것은 한도가 있지 것이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니까 유인이 된 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항공 연면시비, 앞으로 바로 잡아서 방제살포로 표현해서, 사실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도 그렇게 하길래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고쳐 쓰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간도 없지만...... 식생 보건관리에서 구상나무조성비 비료구입말입니다. 이게 유기질입니까, 화학비료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기질비료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비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셨는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식물생리를 전공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분야는 특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혀 없는데 식생연구분야를 사업비에 넣어서 전문적으로, 영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연구소가 있겠지만 국립공원내에서 매일 산과 접하고 나무에 접하는 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생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구상나무조성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훼손지 복원도 중요하겠지만 훼손지는 흙을 놓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나무는 한번 죽으면 영원한 역사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나무인 경우는 주변의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어왔는지,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게 죽었는지, 아니면 수십년된 나무들이 갑자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식생연구를 전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또 병해충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이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얘기도 듣고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계식물학자들이 탐내는 나무라고 들었는데, 이런 가치있는 나무를 복원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 나무가 영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확산시킬 수 있게끔, 번식될 수 있게끔 식생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상이나 동물ㆍ식물ㆍ토양학까지, 우리 도청내에도 박사급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구소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잡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년도도 없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 있었는지 봤더니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확실한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특별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1,2분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년도 분야,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백서라는 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백서의 뜻이 뭡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특례법을 제정하고 추진체계가 갖춰지면 그때까지의 과정을, 역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위원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걸어온 자취를 전부 수록해서, 그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게 전년도 추진사례집 분야도 전문위원님께서는 거명했는데, 그것도 공감합니다마는 사례집은 세계 주요도시에 되어 있던 것을 사례로 발췌하는 것인데, 금년도 유인물만 보더라도 국제자유도시계획서유인,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서유인 같은 것은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백서인 경우는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추진사례집 전년도 500만원 해서 했지 않습니까? 유인한 적도 있고, 이번에 계획서 유인을 하기 때문에, 백서는 바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계획서 유인 하나만으로도 충족한데, 이런 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보전 겸, 도민에게 걸어온 길을, 또 정책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백서본질의 뜻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그 휘하조직에 우리 제주도가 같이 끼어 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거의.... 저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드리는데, 이 분야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선 다음에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거의 생각이 되어 지는데, 된 다음에 구분해서 제주도가 할 사업,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 협조해야 될 사업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백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에서부터 추진과정을, 어떤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아까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역할과 분명히 해서,

강호남위원

아까 답변을 했던 것인데... 예, 저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올해 실무위원회를 몇 번 하고 위원회수당이 얼마나 지출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금년에는 아홉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무위원회 다섯 차례, 지원위원회 두 차례, 추진협의회 두 차례.

임기옥위원

총 아홉 차례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예.

임기옥위원

그럼 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수당 260만원 지급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실무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은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분들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회의를 할 때는 용역과정에서 용역 내용에 반영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면서 회의를 몇 차례 했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열아홉 차례 회의를 따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례법제정과 관련해서......

임기옥위원

스터디그룹은 실무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분야별로 전문가들, 교수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위촉해서 열아홉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라든가 지원위원회는 특례법제정 과정에서, 또 하위법령제정 과정에서 다시 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항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를 하면서 위원들만 전부하면 17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거든요. 도내외적으로 인사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사실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는 위원회,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또 법령제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위원회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에 있는 지원위원회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후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명심해 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굴삭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조회에서 구입한 굴삭기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는 조금 계상되어 있는데 유류대나 수리비, 공과금, 굴삭기 차량세나 전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유류대로 90만원쯤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지비를 30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90만원은 유류대고 나머지는, 98년도에 구입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무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체인을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 원 포함해서 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굴삭기를 운전해서 다니는 기사는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작이 쉽게 되어 있어서 재료비로 쓰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분도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격증 있는 분이 계십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분은 어디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걸.....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반사업재료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아, 별도 채용해서?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홍가윤위원장

저는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보니까 특별회계 942페이지를 보면 영실 화장실 개축해서 1억원, 또 어리목 화장실 개수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할 수 없어서 특별회계에 갖다놓은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복권수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 받은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거기에서 배정받아서 특별회계로 들어 간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홍가윤위원장

저는 일반시설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산림보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명중에 결원이 6급 하나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이 분들에게 월액여비는 규정상 얼마를 지급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8만원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이것은 12개월동안 매달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볼 때 우선 정책을 봅니다. 금액은 안봅니다. 정책이 제대로 짜여졌는지 안 짜여졌는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숫자는 별로 계산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에서 계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것을 보니까 8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이면 얼마가 됩니까? 제가 얼른 암산하더라도 9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200만원으로 잘못 계산된 돈이 1명 결원 됐다니까 10명도 아니고, 960만원에서 96만원이 떨어져나가야 되겠지만, 10명으로 계산하더라도 전부 합치면 4,272만원밖에 안되는데 4,512만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372쪽 제일 마지막 공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해서 있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는 일반임업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청원경찰23명에 대한 월액여비는......

홍가윤위원장

그것은 3,312만원으로 올라와있고, 그것까지 합친 것인데, 그위에 공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가 8만원씩 10명이 12월이면 960만원이 되는데 1,200만원으로 올라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합계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부기상의 착오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여기 까지 플러스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못 됐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꼭 그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님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