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와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3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8억1,3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 결과 의결은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광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 관광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이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국내ㆍ외 관광시장의 개척, 홍보, 세계섬문화축제의 내실있는 추진,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대중교통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관광문화국에서 소관 사항만을 발췌해서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03억2,065만9,000원보다 178억8,875만2,000원이 증가한 482억941만1,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9억5,840만원, 국고보조금 186억5,71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관광진흥부가금 수입 1억8,7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415억422만6,000원보다 258억2,740만원이 증가한 673억3,162만6,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53억4,35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4억8,38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휴지허가 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제주향수 판매 로열티, 지적재산권 사용료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담금 5억원이 세입되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서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징금 1,8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전세금을 반환한 자금 600만원,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년도분 과징금 3,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4억3,64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겠고, 세계섬문화축제 운영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외에 지방의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1억2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어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중앙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에 10억원, 상설문화관광공연 지원에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투자진흥관실 소관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에 212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억원 중에 주요 내용으로서 송악산 관광지 개발 7억원, 오라관광지 11억5,000만원, 김녕 1억5,000만원, 수망 1억5,000만원, 봉개 3억원, 만장굴관광지 1억원, 탑동 테마관광거리 조성에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산지천 중국 피난선 재현사업 2억5,000만원, 제주도해양레저스포츠타운 2억5,000만원, 외돌개 해양체육관광시설 4억원, 천제연 야간환경 및 해수욕장 주변 개발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6억원, 섭지코지 개발 2억원, 제주도관광종합센터 건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다시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업으로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7,307만1,000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기금에도 8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관광종합센터에 25억원이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9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으로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사자료 총서발간, 문화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전통 문화자료 총서 원고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22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 해외예술단 교류 초청공연 2,000만원, 제40회 한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시책추진비 3,2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오끼나와 예술제 참가경비에 2,000만원, 한라문화제시 재외 제주출신 초청 예술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1,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제주도문화상시상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지회에 정액보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 정액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42회 한국민속예술 축제 작품 발표 시연경비 3,000만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출연비 1,500만원, 전국 연극제 경축행사 출연팀 지원비 700만원, 제10회 전국무용제 참가경비 700만원, 제1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참가비 2,700만원, 제40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2억원, 제주문학지 발간 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탐라합창제 개최경비에 3,000만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에 1,500만원, 제27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에 3,500만원, 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000만원, 대한민국 합창축제 개최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2회 한라산 영산대제 경비 1,000만원, 제주작가 창작 지원경비에 1,000만원, 제주도청소년 문학한마당 개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문화포럼 도서출판 및 토론회 경비에 1,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타 시ㆍ도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 특장부분 시상금에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 경비에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경비에 국비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경비에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야외음악회에 국비 1,000만원에 총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및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 국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운영 지원 경비에 국비 3,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 경비에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국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7,0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국비 2,900만원,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8,500만원, 문화의집 조성사업비에 국비 1억6,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전출금입니다. 교육청 소관 농어촌 공공소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4,000만원,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 제19회 전국연극제 제주도 개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정난주 마리아교역 진입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 안내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 500만원, 도내 동굴 분포 현황조사에 850만원, 제주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에 1,000만원, 그외로 운영수당에 1,455만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보상에 395만원, 도내 동굴현황 조사보상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유자 전승비 지원비 5,760만원, 보유자 후보 전승비 지원 2,880만원, 보유자 단체 전승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예능 전승, 조교 전수자에 대해서 1,920만원, 전수생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유도회 순화 교육비에 500만원, 향토 충효교실 운영 및 재향비에 900만원, 삼성사 건시대제 재향비 600만원, 제주사 정립사업에 5,000만원, 탐라입춘굿놀이 재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고란에 보조단체들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불탑사 5층석탑 정비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1억2,142만8,000원, 제주목관아지 정비에 국비 10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8,860만원, 제주성지 정비에 국비1억원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법화사지 정비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한 1억5,000만원, 구좌읍 비자림대 보호 국비 1억800만원을 포함한 1억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처물 동굴보호에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4,285만7,000원,

위원장님! 나열된 것은 생략하죠.

예. 그리고 국비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요. 총액만 말씀하세요.

예.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에 1억8,214만3,000원, 제주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 2억4,285만7,000원,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 3,642만8,000원, 제주향교 정비 1억5,000만원, 서불과지 유적 재현 7억5,000만원,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3억원, 대정성지 정비 1억5,000만원, 명월성지 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에 6억700만원, 정의향교 정비에 1억5,000만원, 연대 정비에 1억5,000만원, 천지연 난대림 보호에 6,017만원, 혼인지 정비에 1억5,000만원,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보호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연구개발비 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유적지발굴조사비 2,000만원, 민속자료 보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지방문화재 보호관리에 400만원, 석조문화재 보호관리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나열된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ㆍ답변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해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하고, 총괄적인 것 하나를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지방재정운영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에 낸 것 재정보고서, 그것은 유인됐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재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박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진흥관실인데, 세입에 56페이지 보면 금융기관채, 또 758페이지에 세출에 보면 출자금 해서 제주관광종합센터가 나옵니다. 여기 괄호해서 컨벤션센터, 관광엔진센터,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컨벤션센터하고 관광엔진센터가 목적이 동일한지? 법인목적이 동일한지, 아니면 틀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센터는 현재 법인이 아닙니다. 컨벤션센터만 법인입니다.

예, 법인이 아니죠. 지금 이런 모든 예산서나 모든 명칭을 제주관광종합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목적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상이합니까?

컨벤션센터 목적외에,

상호도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목적도 다르겠죠.

상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서로,

아니, 상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종합센터인데, 지금 이것으로 모든 것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주식회사컨벤션센터는 현재상으로도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없는데,

컨벤션센터에 켠벤션센터법인 설립목적이 제주관광종합센터설립목적하고 동일한가, 상이한가 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하고 우리가 관광엔진센터라고 하는,

틀릴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안내, 벤처마케팅, 이런 것들을 같이 플러스 한 것 전체를 법인격이 아닌 종합센터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법인격이 아닙니까, 지금. 엄연히 법인이지.

종합센터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요건만 갖추지 않은 것이지 법인은 법인인데, 제주관광종합센터하고 컨벤션센터 관광진흥센터의 법인설립목적은 엄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저의 주장은. 다르고, 또 상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나 목적이 변경되려면 정관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정관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변경도 아직 안 했고, 또 정관변경 그 자체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사용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정부에서 확보한 다음에라야만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로지 국비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법인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센터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니까, 참 답답하네!

법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75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답답하네. 그럼 센터를 지으려면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은, 국가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변경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국비예산만 따오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제는,

지금 따오지 못했습니다.

만일 따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따오면 컨벤션센터회사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컨벤션센터 이사회를 통과하고, 총회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 하는 자체를 만든 다음에라야 이사회에 통과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제주관광종합센터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국비예산 할 때 종합관광센터라고 해야 우리가 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에 관광진흥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관광진흥소관만큼만 수정예산을 할 의향이 없느냐 물어보고, 수정예산을 할 때까지 이 부분은 심의를 보류하고 싶다는 얘기를, 잠깐만 이유를 개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하도 잘못됐다는 것을 약간만 지적하고, 이거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이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각 자치단체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을 제1의 산업으로 정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 신혼부부의 국외유출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관광객 내도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국내경제의 악화, 관광인프라의 부족, 관광홍보의 부재에서 오는 내도관광객 감소 등 한마디로 관광정책부재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2001년 예산을 보면 관광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만 지적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책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컨벤션센터가 준공될 경우 이에 대비한 관광전략도 하나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관광연계 상품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관광계획이 전혀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그래서 2001년 하반기이후는 2001년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투자유치와 관광진흥에 대한 예산편성이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배정된 예산을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종 선심성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감귤진흥예산이나 관광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은 듣지 말고 그대로 정회해서,

나중에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관광진흥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요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요구한대로 원안으로 의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현실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친절, 질서, 청결, 건전 관광질서 등 비예산사업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3차산업인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지 않습니까? GRDP가 3차산업이 72.6%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 관광산업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잘 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출한 현안문제에만 매달려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대책만을 내놓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비전있는 관광정책은 3년전이나 4년전이나 5년전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2.6%에 해당하면 그만큼 정비례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대책에 따른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부 1회성입니다. 그중에 선심성 소모성,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관광객수 400만명만 제주도에 찾아온다고 해서 관광정책이 성공한 줄 압니까? 지금 특히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1회성, 선심성예산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GRDP 72.6%를 차지하는 관광위원회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16.5% 밖에 안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가 46.1%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7.4%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보다 교육관광위원회 정책사업들이 많아야 될건데 적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 소관 소위 예산편성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부 1회성,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 303억2,065만원인데, 예산현액상으로는 178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양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관광문화국장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오죽해야 관광문화국장이 답변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보면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비도 나와있는데 이런 용역은 매해 하는 용역입니다.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진 정책사업을 벌여보라 이거에요. 전부 1회성, 선심성 예산만 조목조목 갖다 놓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관광문화국 예산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1회성 행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관광이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는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돈들이 다 어디 가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관계만 하더라도 유치가 확정된 건은 몇 건입니까? 전국대회, 국제대회 29개 경기 중에 유치가 100% 확정된 경기는 몇 경기입니까?

11개 대회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도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가능성있는 대회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라면? 18개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하고,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출하도록 한 자료 제출 안된 게 있습니까?

29개 행사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0개 행사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3,000만원 이상 대회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29개를 달라고 하면 29개를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광홍보물 제작은 왜 일반회계에도 잡고 특별회계에도 잡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관광협회에서 통합,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중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일반회계는 도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은 일부 틀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제작하든지 해야지, 왜 도에서 잡고 또 관광협회에서 특별회계로 또 잡느냐 이겁니다.

기능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 같은 제목 아닙니까? 종합관광홍보물 제작,

그래서 기능하고 활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협회사업하고 도 단위 사업하고 구분해서,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쓰는 데가 어떻게 틀립니까? 두 개 다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도, 시ㆍ군에서는 협회에서 제작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협회에서는 홍보물 자체를 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도와 시ㆍ군에서는 제작된 홍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관광협회에 1억원 줘서 제작하면?

제작하고 기획, 편집하고 해서 홍보물 만들면, 도하고 시ㆍ군에서,

도에서 5,000만원 줘서 사 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면,

시ㆍ군단위로도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도, 시ㆍ군이 각각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도에서 그것을 사다가 뭐에 씁니까?

도 단위 홍보를 나간다든지,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뭐에 씁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관광협회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단위에서도 이제까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만들라는 요청에 의해서 통합해서 제작하는데 도에서 1억원을 줘서 제작했으면 그것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에서 다시 5,000만원 들여서, 여기는 별도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도 아니고 제작,

협회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예산으로 하고 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도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섬포럼 홍보 부스는 왜 협회에서 예산잡고 도에서 또 잡습니까? 그것도 부스가 틀린 겁니까?

섬포럼입니까?

예.

협회에 부스설치는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준 자료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따 찾아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제연구원 아시죠? 축제 연구원은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거기 대표자도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자문협의회는 뭡니까?

축제자문협의회는 도에서 위촉한 자문회원들입니다. 도청에서 시ㆍ군단위로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열리고 또 도 단위도 열리고 자생단체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자문도 받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축제자문협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조례는 있습니까?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명칭만 협의회냐 위원회냐에 따라서 조례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 되고, 돈도 보상으로 주느냐 수당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조례안하고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전부 필요한 것은 제정하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성읍민속마을에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면 거기에 사우나도 만들어야 되고........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을 관광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실 예산편성이된 다음에 발령받고 부임했습니다마는 부기설명이 조금 잘못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읍민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마을자체가 규제가 많아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상가에 각종 표시판이나 편의시설도 해 주고, 마을에 불만이 많아서 거기를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계상한 건데, 제목을 세련되게 붙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세련되지 못한 게 아니고 내용이 세련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 살던 사람들 주민사업으로 해서 사업 해 달라면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성읍에도 많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면 몰라도 체력단련실하고 사우나 만들겠다는데 관광문화국에서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하면 동네사람들 돈 모아서 하도록 하던지, 예산이 없어서 관광문화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데 돈을 주신다면 어느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1억5,000만원이면 관광문화국 내에 각실ㆍ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돈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 예산을 주면.....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 많이 하면 얘기한 것들을 삭감할 건줄 알고 여기저기에서 전화 걸려오고 못살게 굴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말은 많아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도 도 행정을 제가 잘 알아서, 도의 행태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산때 얘기만 꺼내면 여기저기에서 전화 걸려오고..... 보니까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왜 예산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까 홍보부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자료는 미비된 것들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일반회계는 사업비 1억800만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섬포럼입니까?

예, 못찾으셨어요?

섬포럼설명자료에 나온 것은 특별회계도 같이 해서,

1억800만원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에서는 2,000만원 아닙니까?

그 행사는 다녀오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 1억원 중에 1/10정도는 옷 사입고 모자 사는데, 옷도 남대문시장에서 파는 것 같은데 메이드인 차이나인가 메이드인 베트남 옷을 마크사에서 해서 그것도 6만원인가 8만원씩해서 티켓 나눠주고, 위원들 티켓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행사 참가하는 사람들 그 옷 없어서 못한다면 행사 치워버리십시오.

아마 작년에 국가행사로 추진하다보니까 잘하려고 해서,

잘하려고 하면 옷 사입어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이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작년수준의 1/4 정도 예산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마는 일출제행사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단위 사업을 할거면 국비를 확보하십시오.

이것을 도단위나 군단위 행사로 끌어올리면서 국고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비중있는 행사라면 군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예산심의하는데 보조자료가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데 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들이 어떻게 쓰겠다는 윤곽은 대충 알겠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주니까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된 것이 있습니까?

된 게 어느 겁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섬관광정책포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4회때는 해남성에서 섬포럼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5회째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해마다 포럼행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1억800만원 아닙니까?

1억3,000만원 올랐습니다. 물론 해마다 해외 5개 섬을 번갈아 가면서 포럼하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모성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 제주도에서 주최를 하게 되는데, 1억300만원씩 투자하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번 섬포럼하는 해남성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본 결과 사진전, 또한 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섬간의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이 미미하다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4회까지 개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적인 행사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구요. 물론 주제발표도 그렇고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전시하는 것도 미미했습니다. 정말 거기 돈을 들이는데 대해서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 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1억3,000만원 들이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해야 돼요. 어려울 때 얻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은 제주도가 제의를 해서 3개섬을 합쳐서 4개섬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의해서 만들어진 포럼인데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대회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다른 교류행사보다 내실있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만큼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지천 중국피난선 재현사업을 하는데 제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제주시장이 분명히 고려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국피난선 재현사업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거론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주시 건입동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피난선이 왔던 것을 재현하는 건데 국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된 재현을 함으로써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절충해서, 15억원 아닙니까?

5억원입니다.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장이 절충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제주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사업 아닙니까?

중국관광객 유치차원에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탑동테마관광사업도 도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지원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정액보조가 얼마였습니까?

1억원입니다.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679페이지에 문화예술관리항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보조금을 합하면 총액 7억7,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0년 예산 3억8,100만원보다 무려 103%인 3억9,2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중 특히 제주문화예술 재단운영비 2억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합창축제, 제2회 한라산영산대제, 제주작가 제6,7호 발간비, 제주문화포럼 등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2001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보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을 향토문화관광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정방침에도,

좋습니다. 향토문화 어떻게요? 우리 도정방침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관광사업에 하나의 향토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 관광을 진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에 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한국예술총연합회 제주도지회는 정액보조입니다만, 벌써 금년에 3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신규사업입니다. 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출연이 작년보다 9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제주문학 발간에 700만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말이죠, 순전히 선심성예산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이 당장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어물어물 하던데, 우리 도정방침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문화예술창달! 그거에 꼭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선심성이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일찍이 관광예산이 적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광예산,

이게 다 1회성입니다, 1회성!

문화행사를 1회성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제주지역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각급 예술문화단체들이 이제까지 좀 설움을 받듯이 해서 예산도 다른 단체보다 못 받았다는 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내대회 참가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지 말아주십시오. 좀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필연성을 나한테 설명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뭐,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건건별로 설명하지 않고 총괄로,

건건별로 하세요.

예, 건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는 작년도 7월달에 전국문화원협회 제주도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2,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제42회 한국미술예술축제 작품발표 시연관계입니다. 이것은 한라문화제에 시ㆍ군별 순회해서 북제주군, 한림, 귀덕팀이 참가발표를 하게 되는 시연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금년에도 고산상고가 전국단위행사에 출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은 필요없고, 됐습니다. 저기 말이죠. 대한민국합창축제개최, 제2회 한라산영산대제,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무슨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시급성을 문화사업을,

또, 경제적 효율성이 뭡니까?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계상하고,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만든 이유를, 제가 아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러한 것을 설명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화사업을 시급성이나 경제성으로 따지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문화사업은 경제성이나 시급성을,

아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7건인데, 이 7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대한민국합창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전국합창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내합창제를 개최하는 기간에 전국단위합창제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한라산영산대제는 금년도에 풀사업비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합창축제는 타 시ㆍ도에서 하신 겁니까?

예,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제주도는 개최를 처음 한 겁니다.

처음인데, 어디에서 돌아왔냐 말이에요. 타 시ㆍ도 어디입니까? 타 시ㆍ도 없죠? 없는데 있다고 그래요, 또! 없어요, 왜 갑자기 없는 걸 있다고 해놓고 찾으려고 그래요?

금년에 대전시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대전시에 언제요?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개최했답니다.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대전에서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풀보조사업에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목을 나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한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도 했습니까?

예. 전부 되어서 이번에 위원도 도의회에서 한번 위촉받고 한 겁니다.

이번에 한 건데, 제3회 타 시ㆍ도와의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이것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청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에 토론회나 미술교류, 역사기행 등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갑자기 금년에 1,000만원을 더 해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제주에서 개최하니까 1,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청주에 가서 참여하는 거니까 경비가 좀,

타 시ㆍ도에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지원을 배로 더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하고 제주민예총이 청주민예총하고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제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된 것이고, 이번은 청주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서 2,000만원을,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청주에서 한다는데 청주에 몇 사람이 가고, 어떤 규모로 가는 겁니까? 갑자기 1,000만원을 불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아니,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고, 몇 사람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분석도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심성예산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단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거기에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상보조 운영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니, 운영지원 2억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어요?

내년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내년에 개원한다고 해서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데.

문화예술재단은 사실상 기금수입을 해서 이자로 운영을 해야 될 재단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출연을 62억원 목표입니다만, 도에서 55억원을 해야 되는데, 5억원만 계상돼 있고,

하여간 국장님, 문화예술, 문화예술 네 글자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정말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연성, 효과분석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2억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국장 말대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면 2억원까지,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체육진흥, 봅시다. 거기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지원비 1,0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제2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이것도 다 신규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왜 그전에 없던 것을 갑자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어느 관계가 금년에 없는 겁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펑펑 편성하십니까?

어느 예산이 신규로, 신규가 되는 것은,

신규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인데,

전국생활체육대회,

세 건인데, 그중에 신규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제까지 없던 일을,

전국에 출전하는 겁니까?

예,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500만원 지원해서 출전한 겁니다, 생활체육전국대회출전.

이번 2회입니다. 이번 가는 것이 2회인데,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경비지원이 없었어요.

1,500만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세 개란 말이에요, 세 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경비, 제2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이거 다 비슷한 겁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나를 더 불리면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전국출전은 전국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생활체육대회 한 단체 가지고 이렇게 명목을 세 개로 나눠서, 또 2,000만원 신규로 해줄 필요가 뭐냐 이겁니다.

명목을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니고 내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눈 겁니다만,

그런 답변 가지고,

생활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도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시ㆍ군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단위만 지원하고, 시ㆍ군 단위 생활체육회비는 시ㆍ군에서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말을 빌면, 아까 축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행사도 자기부담이 좀 있어야 축제의 행사 분위기가 말이죠,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좀 있어야지 말이죠, 전부 100% 지원해 주고, 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부담도 시키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행사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어떤 행사는 자기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체육진흥과 예술진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단체에 세 가지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들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히 민선시대이후 자치단체별 축제행사가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치러집니다. 시간과 인력,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도와 시ㆍ군이 주관하는 같은 성격의 행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ㆍ폐합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4일 노인이날 기념식 때 제15회 노인단합민속경기가 한라체육관에서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참석 노인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관단체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냐, 제주시연합회냐, 그것뿐이지, 참석한 인원은 인물, 그 사람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시ㆍ군단체 4개에서 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국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양위원님도 체육인이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됐어요, 무슨 체육인!

제가 얘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

6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100% 지원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마다 기준이 20%한 것, 30% 한 것,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만들어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축제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68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상에 정난주마리아묘역 진입로개설포장비 2억5,000만원, 이기풍 선교기념관 안내판 3,000만원, 이 두 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종교단체를 자체성역화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체성역화하는 거죠.

인근주민들이 농로포장으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종교단체간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국장! 그것은 군비가 9억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잘 해주셔야지, 시ㆍ군비 합해서 12억얼마짜리 사업 아닙니까?

예, 남제주군과 같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잘해 줘야지.

지금 세수도 불투명한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사업은, 금년에 당장 2001년에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말이죠, 좀 사정이 좋아질 때 해도 되는 사업인데, 꼭 선거전에 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2.5㎞를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비가 약 80%가 계상이 됩니다. 12억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2억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도비를 약 6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시ㆍ군비 6억원을 해야 할 건데, 도가 재원이 없어서 2억5,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시간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축구팀을 일본에 연수시키고,

아까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왜 자꾸 거짓말들을 합니까? 예산심의가 감사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속이면서까지 예산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국제대회 유치대상 사업심의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몇 개 대회를 유치하게 됐었습니까?

현재 유치상황입니까?

심의해서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해서 몇 개 종목을 할 것으로 심의에서 통과됐냐 이겁니다.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했다 말입니다.

예.

심의할 때 몇 개 대회가 통과됐습니까, 확정된 것이?

심의는 지난 9월 16일날 개최했습니다만, 전국대회 11개하고 국제대회 19개 해서, 아까 한ㆍ일교류 축구대회 하나만 빼고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 제가 심의결과공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을 때 한 것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6개 대회, 2001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월 10일부터 16일, 3월 16일부터 19일 코리아오픈국제수영선수권대회, 5월 23일부터 6월 5일 퓨쳐스테니스대회, 6개 대회 여기 공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한 겁니다만, 위원님께 드린 것은 생활체육 분야는 빼서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국제태권도품새대회가 생활체육입니까?

예, 생활체육입니다.

도지사배 국제수중사진촬영대회도 생활체육입니까? 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도 생활체육입니까?

이것을 생활체육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올스타전 경기도 생활체육입니까? FA급 축구대회도 그거고? 무슨 말이야.

구분한 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각 대회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담이 별도로 여기에 표시가 안 돼있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왜 그렇게 늦게 줍니까? 왜 오늘에야 줍니까?

아마 위원님 요구자료를 우리 담당과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 실무자가 자료요구 자체를 착오해서 3,000만원 이상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서 자체를 여기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요구사항은 아마 강승훈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을 저쪽으로 제출하면서 박위원님께 제출을 같이 한 모양입니다.

제가 자료를 같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전화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왔다갔다합니까?

저도 그때는 3,0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몰랐는데, 실무자가 3,000만원 이상으로 기존에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만 제출해서 서로가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몰라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청직장경기부라고 합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예.

거기는 생활은 주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훈련은 각 협회별로 체육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훈련들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제주도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보니까 몇 개 종목이 되던데,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분들 계셔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선수만 바뀌는 겁니다.

잘하는 선수를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뀌는 것이고, 종목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홍보용 CD제작ㆍ구입이라고 760쪽에 말입니다. 홍보용 CD제작ㆍ구입해서 1,500만원 돼있는데, 무슨 홍보용 CD입니까? 760쪽에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CD제작ㆍ구입.

컴퓨터디스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디오테이프로 안 하고, 디스켓으로 하는,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 된 것을 디스켓에 입력해서 관광홍보물을 보낸다든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도관광협회에서 홍보용 CD제작ㆍ구입해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사진CD입니다. 카메라사진을 CD에 입력하면, 만약에 일본에서도 그 CD를 집어넣어서 사진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CD입니다. 앞에 것은 비디오CD이고, 나중에 말씀한 것은 사진CD입니다.

앞에 것은 동영상을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다?

예.

비디오테이프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두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두 달 전에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제는 CD로 또 돌리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 촬영된 것을 CD에 입력시켜서 제작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CD로 안 했습니까? 요즘 비디오테이프 그렇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요즘도 아마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활용도가 있고, CD는 CD대로 활용도가 있고, 앞으로 CD활용도가 더 높아갈 것으로 봐집니다.

웰컴투코리아(Welcome to korea)시민협의회 회비라는 것이 뭡니까?

웰컴투코리아는 최불암씨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약 60여명이 98년 10월에 발족한 시민협의회인데, 우리나라 관광홍보를 주축으로 해서 축제가 열릴 때 예술인들이 자원봉사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시민협의회단체입니다. 그쪽 공식명칭은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행사 때 그분들이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분들이 그러한 조직을 통하면 저렴한 경비 또는 무료로 출연하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들불축제, 성산일출제에 최불암씨 일행, 그러한 분들이 출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별도로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기본경비는 당하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숙박비, 별도 과다한 출연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766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지화장실 문화개선운동추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도 조례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관광운동추진으로 해서 관광지화장실을 새로 개선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화장실실태조사도 하고,

화장실 실태조사 말입니까? 화장실도 실태조사 할 것이 있습니까?

현지화장실에 있는 운영상황실태조사,

아무리 답변이 궁색해도 그렇지, 화장실 실태조사! 아, 화장실 실태를 몰라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순회를 하면서,

구경다니는 겁니까?

운영상황 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또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운영상황도 보고해서, 화장실을 선진도민화 하는 운영으로 펴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분기별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매달 운영해서 한번 출석할 때 보상금 5만원정도 지급할까 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분들의 주업무는 화장실점검입니까?

화장실 점검ㆍ평가, 또 우수화장실을 심사해서 시상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입니까?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관광지화장실과 공공화장실 8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는 시찰도 가셨죠?

국내시찰 한번 다녀온 것으로,

국내시찰도 가셨죠?

예, 전직 학교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보답하는 뜻에서 국내화장실비교시찰을 갔다왔습니다. 수원지구가 잘됐다고 해서 그쪽 중심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에 말입니다.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해서 4,000만원,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예산이?

모범관광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도내 관광호텔에 공동할인상품홍보비로 2,000만원, 이벤트지원비에 2,000만원,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외국분들이 올 때 기념품제공,

다른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문기념품 만드는 것과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홍보비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바로 위에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서귀포시에 별도로 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서귀포시에서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까! 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외무부에서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국제관계자문대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몇 사람이나 돼 있습니까?

한 분입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됐습니까? 금년부터 된 겁니까?

99년부터 했는데, 한 분이 왔다 가시고, 이번 9월말에 교체가 됐습니다.

하시는 역할은?

하시는 역할은 외교관계에 따라 제주도를 관계개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할 때 외무부에서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일본 총영사관과의 관계나 서울에 있는 각국에서 주재하는 대사관과의 관계, 외국에 나갔을 때의 관계, 이러한 국제교류업무를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가족은 갔다왔다 하는 모양입니다. 현지에는 혼자 있으면서 가족은 주중에 잠깐씩 내려왔다 가는 모양입니다.

30평 아파트면 좀 큰 편 아닙니까, 한 사람 사는데?

기준이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계급도 부이사관 계급이고 해서 30평 정도는 줘야 대우가 맞지 않나 해서,

부이사관 정도 되면 더 모범을 보여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 15평 아파트라든지, 20평 아파트 정도면 딱 좋지,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면, 지금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이 열평짜리 아파트도 없어서 길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면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외무부에 계속 절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정도 한다든지 하셔야지, 아무리 국비든 부이사관이든간에 그런 기준은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러면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삭감할 건 줄 알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예. 6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 목 중에 문화재 발굴 및 주변환경정비비 1억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굴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저기 또 나와 있어요. 긴급히, 긴급자가 붙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유적지발굴조사 긴급.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만,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 뭐 있어요?

용역도 실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상사업이 어디입니까?

1억원입니까?

대상사업이 없는 거죠?

현재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상사업을 지정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선심성으로 보기에 누구나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 답변할 것 없죠? 대상사업도 없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또 관음사 주요건조물 정비비로 매년 1억원 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관음사 주요건물 정비 1억원,

금년에 5,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 했어요?

금년에 도비가,

5,000만원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참고로 묻겠는데, 관음사에서 혹시 예산지원요청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한 겁니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참고하려고 그런 건데, 모르시겠죠. 이것은 아마 지원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지 대상이 없는 막연한 사업은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말입니다. 29개에 내년 2000년도에 체육대회 초청한 것 중에 퓨쳐스테니스는 어떤 정구입니까?

고유명사입니다.

퓨쳐스테니스도 있고 실업테니스도 있는데, 막연히 신청만 하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 사업성이 있고, 제주도의 관광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받아 들여야죠.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퓨쳐스테니스나, 물론 실업연맹테니스는 약간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업분석을 해본 일이 없죠? 효과분석을 해본 일이 없죠?

내부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퓨쳐스테니스대회는 TV중계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이 약 15억원, 14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1,000명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안 옵니다. 1회성 이벤트행사인데, 막연히 다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즉 이 분야에, 29개 체육행사에 무려229%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스포츠대회로 해서 스포츠관광화 하기 위한 것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재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진도로 나갈,

특히 이중에 도지사배, 도지사배, 도지사배, 세 개 경기가 금년에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심성예산의 표본입니다.

어느 도지사대회가 그렇습니까?

있어요, 세 개, 750페이지에.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배 신규사업은 2002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03년에도 할 수 있어요.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배가 신규 된 것은 궁도대회 하나만 신규대회가,

아니, 세 개입니다. 다 1회 아닙니까? 제1회, 제1회, 제1회! 뭐 있기만 하면 그냥 도지사배, 도지사배, 도지사배 다 갖다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에 해외위성방송 및 국내TV-CF홍보 2억원, TV-CF 2억원, 또 CT비젼 CF홍보비 3억원, 상해공항 야립광고비 5,000만원, 지하철홍보광고비 1억원, 합계 6억5,000만원입니다.

예.

이 홍보의 효과를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홍보업무의 효과를 분석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한 것이 없죠?

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거 분석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예, 이건 분석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거 다 외국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7억3,600만원에 다양한 홍보개최활용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거 한 건만 말고 영상물제작관계, 해외위성TV-CF, CT비젼 CF, 야립광고, 지하철이용홍보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상해에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립광고가 지난 5월 22일부터 해서 5개월 계약해서 10월 21일까지 했는데, 야립광고판이 10월 21일날 내려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을 해야만 또 내년에 1년치를 해서 세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던 광고를 예산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버리니까 지속성이 안 되어서 이것은 지속성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상해공항에 하는 거죠?

예, 상해공항에 하는 겁니다.

5,000만원까지 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야립광고 5개월 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5개월 하는데요?

예, 5개월 하는데, 1년을 하려고 하면 2억원이 소요, 와이드칼라까지 해서 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만일에 상해시에 말고 북경시에 한다면 얼마가 듭니까?

예?

북경시, 북경공항에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상해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해를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북경같은 곳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상해공항이 큽니까, 북경공항이 큽니까? 북경공항이 크죠!

상식적으로 클 것 같습니다만,

사람도 더 많이 다니는 곳이 북경공항인데, 비교 좀 해 봐야죠. 비교분석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CT비젼 CF홍보비 3억원인데, 어디에 한 겁니까?

일본 도쿄 긴자역, 서울 동대문, 서대문, 마포, 부산 서면로타리까지 해서 국내ㆍ외 5개소입니다. 일본은 하루에 30초씩 192회, 국내는 20초씩 100회, 1회에. 이렇게 홍보가 되다가, 이것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CT비젼 CF홍보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돼야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770페이지 성읍민속마을, 아까 일부 위원이 지적이 됐는데, 상거래질서확립사업비 1억원이 책정됐는데, 질서확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주도 관광업소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쁘게 하는 곳이 성읍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를 단속으로만 하기가 너무 질서를 확립하기가 어려워서 관광업소에 실명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식품별로 스티커도 제작하고, 음식점의 메뉴판도 만들어 주고, 간판도 돌하르방 간판으로 해서, 7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비해 줘서 이왕 제주를 찾는 민속관광지를 좀 정비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 도비와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이 약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건강관리실 신축하는 관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서 알겠는데, 689페이지에 보면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6억7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서,

알겠어요,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명목, 저 명목 하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관광부조리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렇게 막연히..... 사업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상거래질서확립 해서 사업비 1억원을 책정한 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성읍민속마을에 문화재로 하는 것은 관아터 부지매입이라든지 초가잇기, 그런 곳에 지원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 말고 도비에 있다 말이에요.

도비로 가는 것은 그것에 같이 쓰는 겁니다. 성곽 외곽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하기 때문에 마을을 정비하는데는 그것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또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관광지주변환경정비비 1억원, 이것도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업대상지가 없죠? 이것도 막연히 해놓은 겁니다.

도내에 섭지코지라든지 지삿개, 외돌개, 수월봉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면서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좀 정비하고, 파고라 쉼터를 확충해서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관광지는 더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많이 찾는데 입장료는 안 받아 놓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그 정도의 관리비는 시ㆍ군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관리비는 시ㆍ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한 정도는 4개 시ㆍ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진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도 생겼고, 또 투자진흥관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관도 임명되었고, 이렇게 거창하게 조직은 되어 있는데, 실상 이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투자진흥의 예를 듭시다. 2001년도 예산은 수치상으로 총 205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제주도관광종합센터 국고보조금 175억원과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35억원 등 210억원을 빼면 실상 4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4억5,000만원은 사실 2000년 예산에 비교하면 거의 반이나 감액되었는데, 과연 정말 제주도에서 투자유치에 의지가 있는지,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사업대상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소요소에 조금씩 조금씩, 많은 데도 있지만 아주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싹 삭감해서 투자유치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35억원이 온 것은, 금년도에 38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의 국비 예산을 많이 따 온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는 개발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외국에 설명회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 한 뜻은 알겠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고작 홍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투자할 기업이나 기업가, 투자희망자를 직접, 홍보물을 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곳으로 오도록 해서 관광지도 보여주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홍보물, 홍보매체 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투자관련 외국인 인사가 올 경우에 필요한 초청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홍보물을 더 보강해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시외버스 정박지 운전근로자 숙식소 건립 보조금,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보다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시외버스정박지 운전근로자숙식소, 알고 있죠?

예.

사실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가 적자에 시달린다고 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운전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이 회사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에 52명이 정박하는데,

자동차노동조합 도지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귀포에 정박하는 운전기사가 52명내외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휴식처가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휴식처를 만들 공간을, 저녁에 숙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노동조합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자에게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에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이 약 40% 정도 된 것으로,

건축공사 공정률이 40%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부지는 사업자가 확보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건축비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3억원을 승인하면서 휴게소를 짓기로 했어요. 성산, 고산, 서귀 3개소에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을 서귀포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억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달아져 있고. 그리고 부지는 시장ㆍ군수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노조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자동차노조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매입한 토지에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0%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숙소와 식당, 휴게소, 그래서 연건평 117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118평 짓고 있어요! 118평! 118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4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을 하고 또 건축비가 모자라서 지금 1억5,0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4억5,000만원의 건축비를 들이면서 50여명이 정박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다한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건축공사가 되어져서 40% 공정으로 해서 2층에는 방을 7개 해 가지고, 크기를 3.3평으로 지어지고 있고, 1층에는 주방하고 공동화장실, 탈의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합원이 약 1,4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기가 넘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모든 계획서를 받고, 또 운영계획도 받고, 그래서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는 성산, 고산, 서귀포에 휴게소가 없으니까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라는 것은 음료수를 제공받고, 잠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택시근로자들도 지금 1억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부지라도 확보한 연후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확보도 전혀 없는데 1억5,000만원 예산만 택시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해 주는 것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해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중에 노동조합에 1억원을 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억원입니까? 2000년에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1억원 줬잖아요?

3억원 중에 진도에 따라 자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3억원을 주지 않고.

그때 1억원을 줬을 때는 부지확보가 안된 때 아닙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줬다 말이에요!

아니, 부지확보가 되니까 건축이 돼서 1억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말이에요. 건축하기 전에, 부지확보를 하기 전에 1억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6월 28일 1억5,000만원 정도를 줘서 578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6월 28일 부지를 확보 했다?

예. 1억5,000만원 정도 줘서 578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1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준 겁니까?

이건 노조 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6월 28일에요?

예.

그렇습니까?

국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전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이 부지매입은 6월 28일 자체에서 578평을 확보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억원 중에 1억원을 교부한 날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9월 7일에 건축비 일부를 준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걸 왜 노동조합에 주었습니까? 그것을 사업자 단체, 시외버스공동운수위원회라든지 제주도버스여객자동차운송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노동조합에 직접 주었습니까?

보니까 노동조합도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합도 법인체죠.

당초에 사업주체가 노동조합, 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에서 사업주체가 될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대로 주면 안됩니다. 질서가 있게 해야지. 노동조합에 바로 줄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줘야 돼요. 이렇게 안하면, 만일 노동조합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를 노련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그러면 아무나 토지매입을 하면 다 줄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토지매입을 기업체가 해야 되는데 노련 도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노련 도지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자동차노조지부의 건물이 되겠습니까? 118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4억9,500만원 들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한 6억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사가 3억원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줄 생각 아닙니까? 공사비를 맞춰서 주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4억9,5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적정 공사금액이냐 그 말입니다.

제 자료에는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절한 공사비냐 이겁니다.

이것이 당초 3억원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토지를 매입한 곳이 지대가 아주 얕은 곳이 되어서 배수로,

배수로고 암반이고 간에 견적할 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말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78평을 1억5,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3억원으로 건축할 것으로 출발했는데,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그 쪽으로 된 곳이라서 배수로를 치고 매립을 안하면 곤란한 땅이니까 그것을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비가 추가되어서 공사비가 자동으로 승증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짜 맞추려고 하시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지금까지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공사비를 짜 맞추려고 해요!

짜 맞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니까 택시근로자들도 땅도 확보 안했는데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경쟁하듯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주는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도가 3억원을 지원해서 건축중인데, 그 외에,

휴게소로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휴게소로 승인했는데 왜 다목적회관을 짓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이거 40%까지 공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 얘기기를 저한테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편성상 부기에 맞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건축이 40% 공정이 가 버렸는데,

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3억원으로 건축공사를 끝낼 예정이었는데, 매립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 공사비가 불어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기회를 봐서 현장을 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 요청을 했을때 달아놓은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위원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변칙해서 집행해 버리면 위원들이 다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강승훈위원님께 이것 때문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부기하고 달리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정이 40%까지 되었는데 부기대로 안된 것을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도 휴게소를 3군데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소에 휴게소를 할 것으로 하니까 의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것이지, 한군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으면 승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이게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3억원 단위의 예산 부기가 바꿔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이 잘들 하셔야지 잘못하면 문제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71쪽, 통상협력에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해서 지방계약직 가등급, 비전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교류계에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다. 영어는 제주대학에 있던 더스틴교수님하고 일어와 중국어 전공 세 분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상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외국어강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연중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근거없이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세 분이 하루 두시간 정도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또 국제교류계에 근무를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또 외국에 문서를 발송하는데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연말에 세 분을 해임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방계약직으로 하면 행정자치부에 T/O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 승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전임이 아닌 비전임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약직으로 전임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시기적인 요청에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T/O승인을 받지 못해서 비전임으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보상금을 줬었습니까?

예. 보상금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규정에 맞게,

이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죠? 행자부 지적사항입니까?

행자부 지적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하루 2시간씩,

2시간씩 고정강의를 하고, 또 국제교류계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의는 도청에 있는 어학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강사들에게 강의를 받은 다음 일본이라든지 중국,

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출석부까지 확인해 왔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던데요?

운영상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식당이 있는 2층인가 3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층하고,

점심시간 때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나머지 시간은 국제교류계에 근무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서 번역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해서 관광지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T/O가 없어서 지금 곤경에 처해서 금년말이면 해약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맞습니까? 1년에 해외 전화를 받는다든지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하고 중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야 직원들 중에도 일본 가서 살다온 분들도 있고,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해서 하려면 자기 업무가 있어야 되고, 또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야 그때 그때 통역협회에 얘기해서 가이드를 보내 달라고 하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ㆍ일 시ㆍ도ㆍ현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일본 사가현이라든지 후꾸오까, 오끼나와, 해남성 이런 데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 되고, 문서도 보내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런 분이 꼭 상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봐야 1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을 텐데.

행사하는 것은 날짜로 봐서 1년에 며칠 안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출장가는 과정, 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하는 과정, 또 예고없이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수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됩니까?

당초에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 관계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요청하게 된겁니다.

50%는 뭡니까?

T/O가 있는 전임계약직인 경우의 봉급 50%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만 줘서 근무가 가능합니까? 1인당 1,300만원 꼴인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양해시켜서, 연말이 되면 해약될 위치에 있다는 것도 감사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했고, 내년에는 보수가 적게 되었지만 근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예산승인과 아울러서 또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1인당 1,300만원 주고 근무를 하라고 하면.

예산이 적어서 걱정입니다마는 형편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외버스 승차대를 신설하는데 해마다 1억7,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억7,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승차대를 신설할 장소들은 가닥을 잡아서 해마다 이렇게 1억7,500만원씩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1억7,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내ㆍ외버스 공동승차대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시내버스입니까?

시내ㆍ외버스 공동승차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외버스 정류소,

서귀포시내만.

시내버스입니까?

시내ㆍ외버스가 공동이용하는 승차대 말이에요!

시내ㆍ외버스.....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치니까 좀 앉으시고,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서귀포시 시ㆍ내외버스 승차대가 몇 개입니까? 시내버스도 이용하고 시외버스도 이용하는 승차대가 몇 군데입니까? 모르죠?

시내, 시외 겸용으로 쓰는 승차대는 지금.......

파악 못 했죠?

서귀포시 전체 정류소 수는 434개입니다.

시내ㆍ외버스! 시외버스도 말이죠, 서귀포시내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제주시는 몇 군데입니까? 모르죠?

예.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동승차대를 신설, 보수하고자 하면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동사용하는 승차대를 동시에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예산을 편중 지원하십니까? 서귀포시 재정이 어렵고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승차대가 관광지의 거울이고 얼굴입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 시내를 돌아보면서 승차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왜 그렇게 편중예산을, 해마다 그렇습니까?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해 줬으면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해마다 1억7,500만원, 그 외에 보수비까지 포함하면 2억원씩 나가는데, 해마다 그렇게 50개소씩 신설할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도적으로 시외버스정류소 수는 1,225개소입니다. 그 중에 연차별로 해 왔지만 지금까지 승차대 시설이 466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여개소가 지금 승차대를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인데, 이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50개소씩 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인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선 도민에게 생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50개소씩 한다고 하면 언제 다 하시겠습니까? 이유야 어디에 있던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제공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했으면 개ㆍ보수비를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자본을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미관을 동시에......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8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구입, 3대를 구입하는데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상측정기가 뭡니까? 음주단속기입니까? 매연단속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속도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식 단속기입니다.

지금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

예산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무슨 자료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예산에 바로 반영된 겁니까?

몇 대 확보된 상황은,

내용이나 지금 있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산요청을 해야죠.

예.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도로교통시설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기풍 선교 기념관 시외버스 승차대 시설이 있는데, 승차대가 1개입니까? 1,800만원.

예. 왕복에 1개소입니다.

1개소에 1,800만원이나 듭니까?

예. 개소 수는 가는데 1개소, 또 돌아오는데 1개소, 그렇게 하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입니까?

예.

한군데에 얼마씩 갑니까? 승차대는 500만원에서 잘 지으면 700만원까지 견적을 내가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건 1,800만원이네요! 왜 단가가 들쑥날쑥입니까? 많이 할 때는 나도 5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사고 처리할 때 500만원 주고 승차대를 시설했는데, 1,8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700만원이면 700만원의 기준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에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 조회는 구두로 해서,

승차대 견적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좋게 시설하면 700만원까지 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기준단가는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외국어통역 택시운영 통역수수료 보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데에 쓰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택시에,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 택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택시에 이런 자동통역시스템을 도입해서, 택시 안에서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서울에 있는 통역회사와 자동연결이 되어서 운전자, 택시에 승차해 있는 외국인, 통역센터에 있는 통역원, 이 3자가 한꺼번에 동시 대화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드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100대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운행의 결과를 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 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통역수수료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던 통역업체는 통역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억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변경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통역 횟수에 따라서,

대도시, 서울같은 데를 가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걸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역기능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해요! 돈 2,000만원, 그대로 떡 사 먹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100대에 대해서는 택시 안에 설치한 핸즈프리도 무료이고, 그것이 시중가격으로 5만7,000원씩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0대를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받고, 또 통역안내수수료도 금년 시범운행 기간은 무료입니다. 금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전부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택시에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 택시에 운영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 시ㆍ군이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통역안내수수료입니다. 이것이 1분 통화에 핸드폰 사용료가 120원, 통역안내수수료가 780원입니다. 핸드폰사용료는 택시업주가 부담하고, 통역안내수수료 780원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이 50%씩 해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관광객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용하겠느냐 이겁니다. 돈 2,000만원만 해마다 낭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을 안 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이용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제가 될까요?

저희들이 사용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요금을 확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택시근로자 휴게소 설치문제입니다마는 휴게소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휴게소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휴게소를 짓는데 과연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휴게소는 음료수나 제공받고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목적휴식소, 숙식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목적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휴게소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억5,000만원을 여기 놨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운전수들이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는 숙식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게소,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에 쉴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 놓고 도로변에서 쉬든지 이러는데 이런 것을,

몇 군데 짓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택시는 제주도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쉬는 시간에 이 시설에 와서 쉬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버스도 그렇습니다마는,

근로자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 정말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것에 지원해야죠.

버스근로자들도 지금 참,

택시노련에 복지회관을 해 주세요! 멋있게! 근로자들이 놀때 다 모여서 식당도 이용하고 거기에 가서 장기도 두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지어줘야지,

지금 그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어학실도 하나 설치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