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 남구보건소가 북구 덕산동 지대에서 남구지역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3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총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분업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방역용 유류비 및 방역인부임 800만원과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타 시군 선도보건소 협의회 참석을 위한 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경상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보건교육을 위한 인체 모형 모델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억 4,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9.5%가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7개소의 보건소지소 예산을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보건소 예산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의약품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소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총 52억 8,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7억 9,500만원, 사업예산이 14억 8,600만원이며, 남구보건소 신축 공사비에 대한 채무부담 상환액이 10억원입니다. 경상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5억 8,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12억 1,400만원중 기정경비로 업무추진비 1억 3,8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7,1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억 8,700만원, 업무추진여비 8,500만원, 방역소독 약품비 및 재료비 5,600만원, 일반보상금 1,9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800만원과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이전비 1,000만원, 안내간판과 사인제작 경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2억 2,600만원으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6,0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8,100만원과 도민건강가꾸기 사업 등 기타 보조사업비 8,500만원입니다. 또한자체사업으로 남구보건소 신축 공사비 10억 2,000만원과 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장비이전과 집기 및 장비구입비 1억 5,600만원, 5개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비 1,600만원, 병리검사용 시약구입비 3,400만원, 기타 장비구입비 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총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상수도 불소화 약품 및 재료비 4,4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4,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200만원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환자 의료지원사업비 2억 7,40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신축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9,100만원과 방사선 필름 및 기타 장비구입비 1,9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비 예산은 10억 2,000만원 올렸지요? 이것하면 다 끝납니까?

예.

내년도 4월이 개소 예정이네요.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예, 맞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안 생기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진료소 2000년도 예산안 얼마나 됐습니까? 남구보건소로 합병됐지요? 진료소.

진료소는 계속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료수입에서 약품구입비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7개 보건지소는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예산집행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 대비.

따로 뽑지를 못했는데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위원이 79.5%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내역에 대해서 유인 부탁드릴게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항상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며,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0년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삭감조정액이 1억 1,4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6억 3,000만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입니다. 현원감소에 따른 봉급 등 인건비가 7,900만원과 보건지소 월액여비 500만원, 방역소독 방법이 연막에서 분무로 점진적으로 바뀜에 따라 소독약품 및 유류대 잔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감염검사 시약 등 계약잔액 1,000만원, 신축 보건소 에어컨 구매 계약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의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및 계약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35억 3,500만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2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감염성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5,0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등 재료비가 6,9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지소 의약품과 자재비 2억 8,200만원, 여비 등 기타 경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재해대비 방역약품비 1,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시민건강가꾸기 사업 8,2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8,1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7,400만원과 병리검사 시약 등 3,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 등 3,200만원, 보건지소 집기 및 의료장비구입비 1,600만원, 골다공증 검사기 등 장비구입비 3,4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성인병 교재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상수도 불소화 약품비 3,200만원, 일반환자 진료 의약품비 등 의료비 7,900만원, 기타 경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등 5,70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8,9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1,200만원, 정신보건센타 물품구입비 200만원, 방사선 필름 구입비 80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약품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보건소 신축과 함께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중점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추진운영비를 계상하여 2001년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북구보건소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1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방역소독약품 유류대 1,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북구보건소에 방역기를 19대 다 샀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감액된 게 없습니까?

인건비는 그저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서 보건소 것만, 읍면에는 인건비는 별도로 다 계상됐고.

남구보건소는 지난 2000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북구보건소 19대를 다 구입했는데 연무기를 구입했잖습니까?

분무기요, 물타서 쓰는.

남구보건소는 인건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했거든요. 19대를 사용하고도 기름을 그만큼 적게 쓰는데도 1,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대충끼어 맞추기로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의아심이 가네요. 인건비로 1,000만원 잡았을 때 19대 운영해가지고 같은 영역에……

19대 하는 것은 읍면지소의 1대하고 보건소 합해서 전부.

남구보건소는 작년에 3대밖에 구입 안 했다 말입니다. 3대만 공급돼가지고 분무기를 연막용으로 썼다니까요, 많이. 연막용을 썼는데도 유류비 8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19대 다 활용하면 유류대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19대 하는 그것은 연막용은 주로 경유를 많이 쓰고 분무용은……

금년에 2000년도 구입한 게 믈쓰는 것 분무용 아닙니까?

예, 분무용 맞습니다.

분무용이면 경유를 안 써도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남아야지요.

주로 연막을 여름철 되면 또 사실 연막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연막을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써도 그런 갭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충제 약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돗물 부으면 되니까.

할 때 기계돌아갈 때 휘발유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대가동하는 것하고 19대 가동하는 것하고 차이 이렇게밖에 안나서는 곤란한 처사 아니냐, 북구보건소 하나만 봤을 때는 100만원 남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남 북구를 비교했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예산이거든요. 사실19대 하는 게 읍면지소에 다 나간 겁니다. 거기서 다 유류대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거지, 돈은 읍 면 동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겁니다.

그러면 덜 썼으면 반납 받아야지요.

그것은 읍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조치할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 겁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장님 이하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데 제가 늦게 왔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요즘 행사가 워낙 많아서 매일 밖에 나가느라고 위원님 수고하시는데 늦게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저는 보사산업위원회는 특별한 주문사항이 없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의원들끼리 격론도 벌어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예산안 아시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포항시 유사이래 최대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사산업위원회도 상당히 다루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께 아주 심도있게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심사중에는 좀 웃으서 즐겁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소건소장 이하 공무원들 오셨는데 심사기간중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잘 도와서 수고해 주시고요, 시간나는 대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물론사업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 보니까 자산 취득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예산 총액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보건사업과는 5억 700만원, 의무과는 5,100만원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소예산은 본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그게 관리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소예산이 전부 보건소에 같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예산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은 보건소 신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예산은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예산보다 줄어도 그러나 본소 예산에 지소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은 늘어났을 겁니다.

사업예산은 당연히 주는 것은 맞지요. 작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집기 자산취득이 많았기 때문에 주는 게 맞는데, 단지 지소만 들어온 분야만 늘었습니까? 기타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지소가 일곱군 데 것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부심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소예산은 작년 올해까지는 어디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그것은 보건지소운영관리규정이 전에는 제정돼가지고.

우리 시 전체 예산 어딘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 전체 예산에 어딘가에는 포함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우리한테 포함이 됐는데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받아서 자체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규정에 폐기되고 금년부터는 전부……

북구보건소나.

남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보건소만 봤을 때 북구보건소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잖습니까? 그게어디에서 돈이 나가든간에 포항시 전체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따로됩니까? 그것은.

현재는 진료소도 따로 돼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 예산서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어디서 나옵니까?

인건비는 다 들어있는데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그것 어디 돈가지고 씁니까? 국비가지고 씁니까?

자체 수입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쓴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지출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소는 다 본소로 들어와 버렸고.

지소는 다 들어왔고, 진료소는 아직 전 체계대로 그대로 하고?

예.

이번에 변경된 것은 지소만 세입세출을 우리가 잡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 보건소에 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됩니다.

진료소는 종전과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3억 400만원보다도 18억 2,200만원이 증가된 481억 2,600만원으로써 3.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가운데 구청예산이 21억 200만원, 읍 면 동 예산이 마이너스 2억 8,000만원이 감액시켜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18억 2,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사업비 예산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증액된 내용이고 그외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는 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4억 1,000만원보다도 1억 9,900만원 1.3% 증액된 156억 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운데 총무과가 3억 800만원, 사회환경과가 마이너스 2억 6,400만원, 내용은 보조내시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림과가 1억 5,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3억 800만원중에서 수해복구비 농로 10건 해서 3억 800만원이 계상됐고, 사회환경과 소관으로는 노인교통비 부족분 3,500만원 이외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모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경로연금, 기타 경상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예산잔액으로써 남구에서 남기 때문에 북구 예산이 모자라서 북구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하기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1억 5,500만원인데 호미곶 유채단지 시범단지 예산잔액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한해대비 용수개발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남구청 소관 전체 예산액은 449억 7,8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78억 3,700만원 21.1%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가운에 구청예산이 60억 9,000만원 23.6% 증액이 됐고, 읍 면 동 예산이 17억 4,700만원 15.3% 증액 편성해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78억 3,700만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역은 경상예산비가 11.5%가 증액된 20억 1,800만원, 그다음 사업비로써 29.8%가 증액된 58억 1,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가운데 보조사업비가 32억 2,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2001년도 당초예산이 184억 2,600만원에 2000년도 예산 127억 2,200만원보다도 57억 400만원 45%가 증액시켜서 요구를 합니다. 그가운데서 총무과 소관으로써 7억 1,600만원,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써 37억 500만원, 농림과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12억 600만원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8,4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7,000만원, 기타 경상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보다도 증액된 7억 1,600만원이 주된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도로 포장, 하수도 개보수 등 3억, 마을회관 7개소 4억 등 해서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써 13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자녀학비 5억 6,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인상된 분 포함해서 92억 7,500만원, 노인복지 및 저소득세 지원 27억 7,900만원, 경상경비 1억 9,100만원입니다. 이역시 금년보다 37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비가 37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소관으로는 40억 1,000만원인데 벼병충해 방제 및 토양개량사업비 3억 7,1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10억 9,000만원, 산림녹화사업비 6억 2,3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금 5억 6,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8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5억 5,400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역시 농림과 소관으로써 증액된 12억 8,300만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논농업직접 지불액이 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비 관정개발이라든지 수리시설 등 보조사업비 등에 3억이 계상이 되었고, 축산분뇨사업비 6,000만원, 푸른포항가꾸기 녹지분야 2억 더해서 12억 8,3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합시다. 읍면 동 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삭감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어려운 읍 면 동이 많을텐데.

그것은 그런 예산 아니고 인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사업예산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