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사방법 용역 보고가 곧 예산을 계상하느냐 삭감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또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3억 6,000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내용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또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결과 분석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중교통 정책 수립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를 확보코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밀도 있는 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용역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202대의 1일 운행회수가 1,292회입니다. 1일투입인원이 862명으로 7일간 함으로써 1억 12,835,800원이 소요되고 또 승강장 조사와 집계를 위해서 50명을 하루 투입해야 됩니다. 그게935,000원, 인건비는 1억 13,770,800원입니다. 조사요원 1인이 1일 가능 조사 회수는 3회가 됩니다. 그것은 시간때문에 그래 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조사요원 전체에 대해서 1식을 해 가지고 5,000원씩 해서 3,042만원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서식과 그 다음 나중 용역 결과보고서 등 해서 인쇄비가 6,826,250원이고 그 다음에 용역분석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제시하는 그 기술료가 24,119,410원 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교통량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교통량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시기는 3월중으로 할 거고 인원은 10명정도로 해서 의원님들, 공무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버스노동조합, 버스업체해서 한 10명정도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조사방법, 시기, 기간, 조사원차출 또 과업내용 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통량 조사 절차입니다. 사전조사는 노선별 승강장 위치 및 거리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차량을 파악하며 차고지별, 노선별 배차시간 첫차하고 막차시간을 알고 조사 차량의 사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통량 조사표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노선별, 일자별. 다음은 조사요원 확보 및 조사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데 일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단체 인원을 우선 차출해서 조사원으로 임명코자 합니다. 교통량 조사는 노선별 조사 일정 수립 및 조사원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요원은 1일 2개조로 해서 1조는 첫차 5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2조는 14시 30분부터 막차 23시까지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 교통량 조사 자료 처리 및 용역 과제 자료를 분석하고 교통량 조사 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래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업내용은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일단제일 처음은 전 차량 전 회수 조사입니다. 시기는 2001년도에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적절한 시기 7일간으로 하고 58개 전 노선 시내 15개 노선, 외곽지 43개 노선, 전 노선을 조사를 하며, 1일 운행회수는 1,292회고 승강장별 승 하차 및 재차 인원을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두번째는 시내버스 현황 및 실태분석을 노선별 운행현황 및 노선체계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종점지, 경유지의 적정여부, 운행시간, 운행거리, 1대당 1일 운행 회수 또 운행시간, 배차간격 및 운행 속도, 노선별 특성, 승강장 승 하차 인원 및 환승 체계 조사, 노선별 경영 수지 분석이라는 이게 사실상으로 같은 노선중에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는 노선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노선체계 개선방안에는 장거리 굴곡노선, 도심지 과밀, 과소 노선을 분석하고 문제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방안 모색하는 거고 그 다음 공항, 역, 터미널과 시내버스를 연계한 환승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1회 승차로 시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버스 승강장 위치의 타탕성 검토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운영체계 네 번째는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의 소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 기법을 분석 검토하고 버스 전용차선제 도입 여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며 가능할 시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방안 제시 문제 또 기존노선이 없거나 기피 노선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제공 방안을 검토하며, 승차권 제도의 개선 방안 예를 들면 자동 환전함, 버스이용카드제 등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할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전반에 대한 시책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면 자가용 승용차 도심지 이용 억제 방안과 그 대안을 분석 검토합니다. 이런걸로 해서 기대효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버스 노선의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시간대별 이용 수요량 파악으로 배차간격을 개선하며 시내버스 운영의 경영 수지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수익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파악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장세헌위원님이 했는 성원여객에서 받았는 공문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성원여객에서 2001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전수조사 예산편성에 따른 우리의 공문에 대한 회시가 왔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회사는 교통량 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전제조건으로 아래의 사항이 시행될 것을 제시합니다, 하는 것 밑줄 친 데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포항시, 포항시의회, 회사,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합동 참여 조사되어야 한다, 하는 사항 가항은. 나항은 계절별로 연 4회 실시되어야 한다 하는 1월, 4월, 7월, 11월. 다항은 5일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첫차부터 종차까지 교통량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라항은 관계당국에 신고 검증된 운송원가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다음 마항은 무임승차 등의 운송 수익금 요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바항은 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기관은 모두 승복하여야 하며 교통량 조사 후 손실이 발생할 시 이는 당연히 전액 책임 보상되어야 한다. 이런내용으로 해서 받았는데 문제는 제시조건은 있지만 회사는 교통량 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전수조사에 대해 다 수용 했는 입장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질문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성원여객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날 예산편성에 따른 성원여객의 입장을 분명히 나열해서 받았습니다. 이걸내용을 주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간단치는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죽 읽어보십시오, 면밀하게. (

－ 읽어보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이춘부위원님.

예.

그런걸 여기에는 계절별 3/4분기를 나누어서 계절별로 네 번을 해야 된다, 이 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 한다 해 버리면 사실상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항이 되니까……

본 위원의 내용은 그것을 업체측에서의 조건하고 우리측에서 해야 되는 예산문제하고 이것 서로 조율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용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 안을 내놔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야기 했는 대로 전번에도 했지만 자기들 전수조사를 100% 해야 된다 하는 안이 있었고 우리로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지금도 이래 해 오면 그러면 이것도 시비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회사는 교통량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 원칙적으로 동의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제시를 했는 사항인데 제시됐는 사항대로 물론 이 사항을 전폭적으로 다 이것은 회사의 입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인정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4계절 분기별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인원이 편차가 난다,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일을 지금 정해 놨는 사항은 실제상으로는 계절별로는 다 못 해도 농한기, 농번기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이 안이 들어 왔으면 우리 안대로 수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하는 거고 아니면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회사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진지하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여객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바항에 교통량 전수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으로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법에 없다 이겁니다. 만일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에 해당되므로 또 이렇게 쾌션마크를 붙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기관은 모두 승복하여야 하며 경영간섭에 해당 된다해 놓고 운수사업법에 없다 해 놓고 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기관은 모두 승복 하여야 한다, 이것 어폐가 있는 문구이며 교통량 조사후 손실이 발생할 시는 이는 당연히 전액 책임보상 되어야 한다, 전액 책임보상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이것은 성원여객에서 시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잘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잘못하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수조사는 하나도 없다 해 놓고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 놓고 또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 해 놓고 이걸 전액 보상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그러면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며칠전에 언론에 TV에 롯데백화점 및 다른 백화점에서 손님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 갖고 보니까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그것 정장식 시장이 장학금 받는 것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 노선을 운행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대인가 60대인가 지금 그렇게 그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롯데백화점요.

롯데백화점하고 다른 백화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우리한테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버스노선 구간으로 다닌다 하는 걸 그 버스회사하고 그 성원여객이겠죠, 그죠. 성원여객 및 다른 포항버스나 이런 회사에서 승인을 얻었고 그러면 택시도 손님이 떨어지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그 택시에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차들이 셔틀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이건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구석 구석 다니며 손님을 실어 나르는데 실어 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롯데백화점, 대백백화점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는 구간에 내리는 게 많습니다. 그손님이 아닙니다. 이런걸 우리 지역에 지금 재래시장에 버스를 운행하는데 3분의 2는 자기 볼일 보러 다니지 그 시장에 시장 보러 안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손님 다 뺏기고 난 뒤에 전수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정확한. 그운행을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해야지 그 셔틀버스 다녀 버리면 시내 곳곳에 시내버스 손님을 싣고 나르는 판인데 전수조사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구석구석 자기 가고 싶은대로 다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셔틀버스는 내가 세우자 하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셔틀버스는 만약 아파트단지다 해 가지고 유강단지 거기서 사람 태웠으면 막바로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으로 와야 됩니다.

자, 봅시다. 과장은 유강에서 바로 롯데백화점 온다고 하지만 유강에 손님들이 과연 한 차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처럼 유강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 효자도 세워서 손님을 태워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또상대동도 거치면 상대동도 태워야 되고 롯데까지 오면서 중간 중간에 세워서 한 차를 싣고 와야 되고 또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 유강가는 그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면 상대동, 효자 뭐 중간 중간에 세워주고 손님을 내려줘야만 되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된다고 해서 유강 그 셔틀버스 움직여 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경영방식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과장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유강에서 그러면 롯데백화점까지 그냥 온다, 그러면 오천에서 한 군데도 안 쉬고 그 손님이 한 명이 되든 열 명이 되든 그 손님만 태우고 롯데까지 온다 이런 경영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세워야만이 중간 중간 손님을 태우고 롯데백화점 오고 갈 때도 중간 중간 세워 주는 게 경영방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강에서 바로 온다는 거는, 본 위원 같아도 그래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한 전수조사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손님다 뺏긴 상태에서 어떻게 전수조사가 이루어 집니까?

8일날 개점한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아닌 다른 마트나 이런 데도 셔틀버스를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승인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시에서는 하는 게 노선을 다닙니다. 노선예를 들어 성원여객이든 포항버스든간에 포항시내 노선을 허가 받아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롯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아무 관계없습니다. 개인회사가 결국 개인 차를 운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취급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원버스 회사는 노선을 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받았는 거를 분명히 노선을 받아 있는데 다른 버스는 일반 승용차 같이 다니면서 온 지역에다 내려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허가과정에서 그 노선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그 노선을 다니도록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석제위원님 버스회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롯데백화점에서 9대를 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버스노조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상호끼리 자기끼리 협의를 한 것이지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써줬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원여객 노조에서 롯데 9대가 움직여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써준 것이지 그 동의서를 전제로 해서 5,000만원을 받은 그거죠.

어찌됐든간에 롯데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9대를 하고 다른 또 마트나 뭐 우리 지역같은 메가마트나 이런 데서 또 셔틀버스가 움직인다하면 앞으로 이 정확한 전수조사가 본 위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포항시내 구간을 다니는 버스가 50대면 전 구간을 다니는 게 50대면 셔틀버스가 10대 다니면 5분의 1이 감소되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MBC 뉴스에 나왔는데 국회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거를 그 법을 통과 시켰다고 저가 오늘 아침 뉴스에 봤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는 7월 이후에 할 겁니까?

그것은 그 시기 같은 거는 교통량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만약 말입니다, 편법으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6대는 문화센터로 만약 6월말까지 하고 난 뒤에 7월달부터 그 나머지 6대를 갖다가 문화센터를 해 가지고 돌린다고 했을 때 운행한다고 봤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센터도 안 되지요.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지시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아닙니까? 지금 문화센터 움직이는 게 차가 3대 아닙니까?

6대입니다.

6대입니까?

예.

셔틀버스는 3대입니까? 셔틀버스는 몇 대입니까?

그것은 3대.

그러면 3대를 문화센터로 돌렸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사항이니까 여기 법적인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만일에 아까 조금 전에 윤과장 이야기가 내년도에 뭐 셔틀버스 운행 안 한다는 저는 그 법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법이 시행이 안 된다고 가상을 한다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그걸 중단시키고 조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운행은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버스가 다니던 안 다니던 현시점에서 인원이 얼마를 하느냐 이 전수조사지 그 셔틀버스가 다니던 안 다니던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지 왜 자꾸……

그런데 장석제위원님이……

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석제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하는 시점에서 롯데버스 9대가 종횡무진으로 문화센터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종횡무진으로 다녔을 때 자동적으로 버스 탑승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에 전수조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승객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종횡무진으로 다녔을 때 버스탑승객은 자동적으로 감소된다는 얘기지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김상원위원님.

버스문제 나오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고 또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항시와 같은 52만의 시민들이 사는 이러한 독점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적자가 난다,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버스말고 우리 포항시 같은 시, 안 그러면 우리 포항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하던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포항시에 만약에 독점을 하면 이익이 안 나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다른 모든 근거 자료 제쳐두고 우리 포항시에서 혼자 독점을 해서 여기 손해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명약관화합니다. 여기포항시 같은 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해서 독점을 해서 그것도 사업 혼자해서 손해 난다 하면 대한민국에 사실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또 자기 나름대로 왔는데 이 내용 이게 뭡니까? 시를우롱하고 우리 시민을 우롱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있으면 우리 부패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버스와 관련된 자료를 조금 본 위원이 낭독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스운 겁니다. 하지말라는 거고 자기 맛대로 할려고 하는 건데 자기 것 다 인정해 주고 이것 안 받아주면 나중에 조사해 갖고 생트집 잡을 구실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정의롭고 바르면 자, 이렇게 하면 자기도 협조해야지.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자기들이 오지 노선에 어느 노선에 손해가 발생한다, 어느 노선이 언제부터 손실이 얼마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 내놔라, 자기들이 증거를 대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 법적인 입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장하는 쪽에서 항상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어느 노선, 오지 노선이든 어느 특정구간에 손해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해 보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이만큼 손해 발생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고 1년에 얼마다, 이만큼 오지 노선당 손해 보상 내놔라,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돈 주면서 하는데 저것도 이런 구실 다 만든 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자는 거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상원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과정 때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해 주시고요, 장세헌위원님.

이 교통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걸 지급하느냐 마느냐에 정확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이 교통량 조사가 시행된다 말입니다, 목적이.

그게 목적에 일부에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정책을 이용하는데 배차간격이니 그 다음에 운행시간이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이래 가지고 보는 거지 굳이 그게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집행 부서로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은 시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전수조사라 하는 것이 업체로 봐서는 비수익노선에 결 손보조금이 나니까 돈을 다오 그 부분만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왔었고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체를 보고 수익이 얼마 나는 데서 얼마가 적자나고 얼마가 흑자 나는데 그래도 그 기업경영상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 말이죠, 보면 성원여객에서 전수조사라 하는 거는 법에도 없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우리가 '95년도에는 왜 했으며 법에 없다 했다 말입니다. 없다고 지금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95년도에는 우리가 '96년도에 교통량조사를 1억 2,500을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자,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 조사의 내용에 보면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데도 우리는 일부 감수를 하고 적게 보조금을 다오, 그래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승복을 했는건데 이제 와가지고는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다 하면 이것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금액도 쌍방 부담해야 됩니다. 시가부담하는 게 아니고 성원여객측에서도 더 많은 돈을 찾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데도 이렇게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같이 투자가 되고 같이 돈을 참여를 시켜줘야 되지 어떻게 시비만 다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결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장 비수익노선이 어디가 비수익노선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게 '98년도도 조사도 했고 그 다음 계속 이래 돼가지고 자, 시민단체, 의회 그 다음 전부 다 해 가지고 진짜로 이게 흑자냐 적자냐 하는 문제가 김상원위원 말씀대로 이래 가지고 적자보면서 왜 운영하노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우리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아는 사항입니다. 배차인원이 14명이하 같으면 이것은 법으로 인정된 비수익노선인데 자, 외곽지 노선에 배차인원이 14명 안 되는 거는 조사 안 해 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그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연 흑자냐 적자냐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안 하고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회사는 적자다, 그 다음에 전 사람들 생각으로는 흑자다 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맞나 안 맞나를 한번 따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 지금 장세헌위원이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은 과장의 답변하고 상이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모기업에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준다고 봤을 때 교통편의 아닙니까, 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다, 그 적자나는 전수조사를 회사에서 해야지 왜 포항시가 돈을 주고 전수조사를 하고 또 돈을 줍니까? 그건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과정에서 얼마 정도 적자가 난다, 비수익노선하고 수익노선하고 따졌을 때 그러면 시에서 타탕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쪽에서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아, 우리가 이것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들어본 것하고 우리가 판단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시는 시대로 맞나 안 맞나 하는 전수조사를 해야지 뭐 전액 시비를 이래 주고……

아닙니다. 그게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하던 되는데 물론 교통량조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 되고 자기들이 4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5일씩 4회입니다. 우리는 1회에 7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것 가지고도 농한기, 농번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사항은 교통량조사위원회에서 자기들도 노조도 참여하고 회사도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의원님도 참여하고 시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이죠, 장세헌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월 3,000만원씩 줘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예.

그 분석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바항에 아까 장세헌위원님 말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규정으로서, 규정이라 하면 그러면 '95년도에 실시한 전수조사는 불법에 의해서 한 불법에 의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세헌위원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에대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사실상 어떤 거든지 전수조사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는 합법화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 되니까 분석을 해서 3,00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게 '95년도 용역이 대중교통 수단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용역이었습니다. 그안에 조사비 해 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손보조금하고만 자꾸 관계하는데 결손보조금하고 관계없이 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니……

과장은 종합적인 포항시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을 했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서재원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 교통량 조사 결과 분석 용역 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작성을 그 나름대로 좀 해왔는데 이 성원여객에서 지금 받은 사항에 몇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항에 지금 4회를 실시해야 된다, 1, 4, 7, 11월달에 계절별로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이래되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래 버리면 우리 지금 현재 하는 거에 거의 4배쯤은……

7억입니다, 7억.

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용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교통량조사위원회에서 노조도 회사도 다 참여하고 시민단체, 시, 의원들이 다 참여하니까 여기서 전부 협의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위에 다가 어떤 쪽으로 해 놨냐 하면 전수조사의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회사는 교통량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전제조건으로서 밑에 달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전제조건이 들어졌을 때 하고 안 들어졌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통량조사위원회가 구성 돼가지고 자기들도 왔을 적에 그러면 시가 이번 1회에 있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때 시가 1억 7,500만원 들여 가지고 농한기, 농번기로 만약 2번으로 할께, 이래 버리면 회사가 또 뭐 딴 할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으로 해 가지고 쫓겨서 하는 수도 있고 그것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회사가 일단은 원칙적인 안을 내놨는 사항인데 이게 불변의 사항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서류상으로 회사가 우리 시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맞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량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오너가 봤을 때 인정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거든요.

인정 못한다 소리는 못하도록 자기들이 관련기관은 모두 승복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에 승복한다는 그건 일종에 전체를 듣기 위한 어떤 방법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전제조건이 되었을 때만이 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단순논리로 이것 접근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이 이 내용 서류상으로 보니까 우리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하셨는데 이것 담당하고 이런 부분자체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이런 부분 자체를 그걸 내서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걸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방법인양 하고 이런 쪽으로 호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교통량 전수조사는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되지 있지 않는 규정이다, 그러면 '95년도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을 때 그것 결국 불법으로 관이 민간기업을 그런 쪽으로 했다는 그런 쪽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민간기업의 경영간섭이 되며 교통량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모두 승복하여야 된다 하면서 교통량 조사후 손실이 발생할 시 이는 당연히 전액 보상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걸 넣고 지금 이야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통량 전수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오지 노선이냐 안 그러면 전 그거냐 이런 것도 애매한 그런 사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나옵니까?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불법이 아니고 시는 시민편익과 오지노선의 안정적 버스공급을 위해 가지고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하는 거는 맞는데 버스회사가 우리 시도 하자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데 버스회사가 너무 조건 자체가 일방적으로 힘드는 조건을 갖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스회사도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정말로 우리 대중교통을 위한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유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이래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지 시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는 안되지요, 우리가 요구를 하는대로 다 어떻게 해 줍니까? 교통량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을 다 의논이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중에 대단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1억 7,500만원 부분 전수조사 용역을 하는데 돈을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 주었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돈도 안 주는데 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그러면 마치 1억 7,500만원 용역이 마치 예산이 승인이 난 것처럼 전제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전제를 깔고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가 회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난 뒤에 예산 자체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실런가 안 하실런가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 된다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시는 이제는 성원여객이 주문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시가 분명히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을 기업에다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부분을 과장께서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성원여객에서 온 공문회시를 숙지를 했지요?

예.

그러면 나항에 보면 1월, 4월, 7월, 11월 4회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과장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3월중에 조사할 계획이다.

아닙니다. 조사위원회구성입니다.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시기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나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항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할 생각합니까?

바항에 전액 책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모두 승복을 하여야 하며.

승복은 이제 실제상으로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서 과업지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세헌위원님이나, 김상원위원, 서재원위원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성이 있게 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역이 나중에 토론시간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과장께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버스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버스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기 때문 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시중에 나도는 소문들을 아무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낭독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도 이것이 소문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임금인상때 H사장을 앞세워 놓고 모든 지휘감독을 그룹기획실 L현사장이 조정한다, 버스회사의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기획실과 H일가에서 지시하고 결정한다. H씨는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관계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국회로부터 월 50만원씩을 국민혈세도 받아 챙긴 사람이다. 돈에는 박사다, 포항의 시내버스사업권을 위장양도한 진위를 살펴보자. H씨는 '70년대 중반 시내버스 3대로 출발을 하여 회사전체를 반 강제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세차주들에게 울분을 안겨 주었고 지금도 그 울분은 포항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고수익 사업장인 H씨 텃밭에 제3자가 침범을 하지 못하게 '80년부터는 1개업체를 4개업체로 위장분립, 삼아여객, 대원교통, 성원여객, 포항버스로 운영했다, 과거 관선시대때는 중차, 노선변경, 요금인가 등 모든 이권을 권력과 금력으로 원하는대로 해냈다, 버스종점 이전도 옮길 장소의 부근토지를 사전에 대량 매수한 뒤 종점을 변경하여서 그 뒤 자기 땅의 지가를 상승시켜 되파는 수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시켰고 이때 많은 부정이 오갔을 것이며 무분별한 난개발 공사로 무수한 자연경관과 농경지도 훼손시켰다, 문민시대에 와서 장벽이 생겼다, P시장은 과거 H씨의 회사에 상무이사로 잠시 근무했다, P씨는 성격상 원칙론자로서 비리와 변칙을 싫어한다, 사업가들이 부정비리로 시작된 H씨와의 마인드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짧은 역사의 신문사 사장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S, J, S, L 등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 집은 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턱밑에서 알짱대는 기획실 L사장 같은 같은 사람만 살아 남았고 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H씨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무수한 올바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토사구팽 해 버린다. 당시 시장은 취임후 시내버스 요금을 사업자의 신청대로 인가하지 않았다, 맞대응 수법으로 오지비수익노선을 시에서 운영하라고 시장에게 몰아부쳤다. 시장이 이를 거절하자 일시에 별지오지노선버스를 전면중단하고 시청마당에 버스를 몰아 넣어 항의소동을 벌였다. 그래도 P시장은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시키지 않았다, 포항사회에서 자존심과 체면이 깍인 H씨 일가는 위장술로 전법을 바꿨다. P시장 때문에 포항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 내가 포항땅을 떠나면 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다, 서울로 전부 옮긴다, 등을 퍼뜨렸다. 연이어 버스회사를 재미교포에게 팔고 버스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했다, 그때 인수자를 바로 현재 대표이사인 H사장이다, 이 사람은 재미교포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위장사업주이며 실지로 H씨 일가의 회사다, 버스회사의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나머지 3개 회사와 H씨 일가의 소유로 되었다. H사장은 H씨 내연의 처 이 뭐뭐 자 2남 4녀 중 2녀 생년월일은 아무 1942년 뭐 2월 이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정부패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보내어온.

최근에 발표된 내용입니까? 이교통관계 내용만.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관계 내용만 했는데 여기 까지 그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른것은 언급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사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로서 전과도 있다, 포항시민과 운전기사 등 종업원을 깜쪽같이 속였고 사장에 대한 분풀이도 했다, 그다음 시장선거때 J시장을 당선을 시키는데 두팔을 걷고 나섰다, 앙갚음도 할 겸 사업영위를 위한 수단이었다. 회사주식을 H사장에게 파는 식으로 1997년 5월 31일 누구, 누구 소유주식 23.5%가 뭐뭐 소유 13%를 H씨의 내연의 처 이 뭐뭐에게 위장 양도 했다, 1989년 10월 25일 H씨의 내연의 처, 이 뭐뭐에게 주었던 포항시 장성동 148-1대지 2179㎡는 '79년 9월에 사위명의로 되돌려 받았다, 이것이 버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이 중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미 소문으로서 들었고 또 실지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검증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이것이 소문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 만큼 해서 지금 회사가 이 만큼 국민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고 우리 포항시민에 의해서 이 정도 성장을 해 왔고 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야 되고 또 그 밑천으로 지금까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금액 몇 억 정도는 양보를 사실해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정말 아까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자기가 정의롭게 한다고 하면 왜 자기의 비용으로 못합니까? 자,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 만큼 나왔다, 강력하게 요구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강력하게 너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아까 말씀대로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에 대한 손해가 이 만큼 났으니까 났다는 증거를 한번 대어봐라는 말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

일방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했는 사항을 그것이 보면 '98년도에도 우리한테 해서 일일결손보조금부터 연간결손보조금까지 해서 제출을 했는 것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부다 못 믿는다는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대중교통정책도 옳게 펴면서 꼭 결손보조금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 가지고 옳게 버스가 운행이 되느냐는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은 우리시가 사실상으로는 결손보조금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곤란한 사항이지요,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교통정책에 반영을 할려고하는 사항입니다.

과장, 14인 이하 뭡니까? 승차하는 차량으로 비수익노선에 그렇게.

예, 재차인원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우리 포항시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 차에 14인 이상 한 차에 배차하는데 물론 계속 14인 이상은 안 타겠지만 14인 이상 계속 안 타는 차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에 한번 타 보십시오. 첫시간을 타던 마지막 시간에 타던 과장께서 한번 가장 없는 시간에 한번 타 보십시오. 타면그 차가 비수익노선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 논리가 맞다는 말입니다. 이포항버스는 다 수익노선을 거쳐 비수익노선을 가지 비수익노선 자체만 운행을 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잖아요?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이 같은 노선중에도 구간이 비수익 구간이 있고 수익구간이 있는데 시내는 사실상 하는데 우리가 결손보조금을 '98년도에 지급을 할적에도 수익구간을 우리가 그것은 빼버립니다. 그러면 외곽지에 버스는 거의 다가 이래 가지고 비수익구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자, 그것 아닙니까? 자,전체적으로 해서 진짜 정말 수익이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희는 흑자는 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는 회사대로 우리는 적자가 난다, 이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옳게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옳게 해야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노선이던 비수익노선이던 전구간을 해야 지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자체가.

그러니까 전 구간을 조사를 안 합니까?

전 구간을 자, 시발, 어느 한 노선을 하도록 자, 시발역이 있고 종착정류장이 있는데 이 한 구간을 한 노선을 봐야지 , 자, 여기서 만약에 수익 노선, 사람 많이 타는 노선은 제외를 시켜놓고 사람이 안 타는 구간에.

아닙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의 개념으로 봐야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 타는 노선 거기 가니까 사람이 14명이 안되니까 그 부분만 비수익노선이지 노선 자체는 그 부분만 비수익하는 곳이지 노선 자체가 비수익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 에 죄송합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전수조사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시는 교통량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성원여객은 교통량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6개항의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조건에 1개항만 시와 일치하고 나머지 5개항은 배치가 됩니다. 집행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 대치되는 5개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를 헤쳐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5개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접수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4회 실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바항에 전액책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1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독소조항이 전부 다 깔렸습니다. 왜그것을 모르십니까? 한번생각을 해 보세요. 1항만 교통량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 5개항은 교통량전수조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의향이 깔려있는데 의향이 1항하고 대치됩니다. 그래생각을 안하십니까?

나항에 4회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다항은 만약 1회로 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는 5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된다는 것는 우리하고는 합치가 됩니다. 협의가 4회하면 자,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1회만 하자고 되었을 적에는 가, 나, 다는.

만약에 1회만 하자는데 안 따라오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어 버렸을 적에는.

이 서류로 봤을 때는 누구가 봐도 교통량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해 놓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아무라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있습니다. 첫번째는 집행부가 버스회사 성원여객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고 비수익노선에 주민을 생각하고 전수조사 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김병구위원님하고 서재원위원 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나에 보면 계절별 연 4회 실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서재원위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1억7,500만원을 4계절로 나누면 7억이 딱 나옵니다. 7억이 나오면 3억 6,000만원은 1년분입니까?

예.

1년분이면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다가 98년도에 했고 지금 또 2년이 지나서 2000년도에 한다고 봤을 때 10억 6,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맞지요, 전체 다 4계절을 했을 때.

예.

돈을 이 만큼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다에 보면 종차까지 교통량 조사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종차는 대충보면 차고지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옥까지 가는 차가 종차라고 봅시다. 12시에 가는 막차라고 봅시다. 막차손님을 태워주고 거기서 그 차가 다시 포항시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뭐 나옵니까? 자고아침에 첫차로 나옵니다. 차고지가 별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3회운행을 하는데 안 잡니다. 아침에 새로 들어 갑니다. 상옥이 3회 운행입니다. 자는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검증된 운송원가로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보고 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마에 보면 교통량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더라도 지역기업이 특성상 학연, 지연을 혈연 등으로 기인되는 무임승차라고 합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포항버스에서 특혜를 주어서 포항시위원들는 버스를 탈 때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가상인데 회사에서 위원들을 생각해서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무임승차를 하도록 예를 들어 군인들 반액, 학생들이나 노인경로우대증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학연, 지연, 혈연까지 다 기인되도록 해 버리면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사하고의 관계입니다. 기사자기 아버지 타는데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타라고 하는 내용이든지 그다음에 동창생이라 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기사아버지인지 기사동생인지 전수조사요원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요금을 받던 안 받던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다 빼버리면 반 더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바에 보면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규정이라고 했고 또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왜경영간섭을 왜 합니까?

우리시가 경영간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조사 우리 시비들여서 하는 것이 경영간섭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간섭이라고 하면 안되고 우리한테 수차례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시내버스이사회에서 50% 감회한다는 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결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가 오니까 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차가 감회가 되어 버린다하면 우리가 이래 가지고 오지 사람들이 버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만 묻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했는 과장께서 아까 기사부모다,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손이 나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경영에적자가 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시에서 당국에서 좀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자나는 회사에서 자기들 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리 저리 해 보니까 3억 6,000만원이 결손이 난다, 보조금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 문서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있습니다.

'98년도 것은 끝났는 것이고 '98년도 이후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을 해서 올라왔는 정확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회사가 이래 가지고 비수익노선이라고 인정하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그런것은 필요가 없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서가 있다, 없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하면 되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조서를 붙여서 청구를 합니다. '97년, '98년 우리가 줄적에도 회사에서 청구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또 합니다. 또해서 우리가 조사했는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3억 6,000만원이라는 결손이 나는데 시에서 결손보조금을 지원을 해 달라는 정확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전수조사서가 조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손보조금을 신청할 적에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사서가 있느냐 , 없느냐는 것입니다. 조사서가 있습니까?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회사에서 조사가 되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무조건 1달에 3,000만원씩을 결손보조금을 해 달라고 우리시에 요청을 안합니까? 정말로 이것이 계산상으로 버스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전수조사라도 자기들이 직접 해 보고 그것을 같이 첨부를 시켜서 요구를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버스회사측에서 비수익노선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달이면 적자폭이 얼마니까 토탈얼마라는 것이 토탈전체로 해서 얼마 요구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소위 수익 비수익을 상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체입장에서 비수익이라고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조서가 다 붙어서 들어 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물었는 것은 조사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고 난 뒤에 전수조사를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결손보조금 지급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우리가 2회추경때 여기 제출을 하니까 전수조사후에 결손보조금을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의회에서 나왔는 사항입니다.

전수라는 말은 무엇 입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다를 조사하는 것이 전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봤을 때 경영간섭에 우리시가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시가 이 문서대로 다 했다고 봅시다. 회사에서 자기가 안 맞다고 봤을 때 왜 우리 민간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느냐, 시가 예를 들어 이것은 안되니까 이쪽을 해라고 유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쪽 회사에서 올린 것을, 예를 들어 한 가지 만 지적을 합시다. 가번이 안 맞던 나번이 안 맞던 이것은 안 맞다, 당신들이 다시 해서 이것는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합시다. 하면아, 우리는 이것이 맞는데 왜 민간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느냐,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까지 나온 것이.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아무리 1억 7,500만원을 하든 10억을 하든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만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맘에 안들면 엎어버리니까.

아닙니다. 바항에 모두 승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자기들이 제시를 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 이석한 분이 많고 이 부분이 오전내내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시고 난후에 2시부터 속개를 해서 다수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태범위원 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원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된 원가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 굴지의 성원여객 주식회사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기업들이 세금포탈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은 적게 잡게 비용을 많이 불어 갖고 지출을 많이 시켜서 결국 세금을 안내는 수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뭘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가 지금 현재 제시를 했는 안인데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전국 평균으로 해서 자기가 내었는 운송원가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의 결과을 따라야지요, 그게 다 나오면 우리가 다하지 왜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전수조사 후 오지노선에 보조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제껏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에 대한 이 부분을 자꾸 왈가왈부 해 봤자 사실은 이 부분 자체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기이 승인을 하되 버스회사가 이러한 어떤 주문사항 자체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버스회사 쪽으로 전수조사의 방법 그리고 이런 어떤 합동참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버스회사에다가 또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시민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다시 얘기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위원들 질의할, 예, 김상원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성원여객에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서류가 왔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교환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없습니까? 아직의견교환도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거 과장께서도 보셔도 불합리한 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잠깐만 저가 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어떻게 됐든 시가 주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래가지고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래가지고 신뢰해서 조사가 된 것을 믿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딴것은 부차적인 문차인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꼭 해 줘야 된다 하는 법도 없고 사실상으로는 그 다음에 전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도 어차피 이래 가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주가 되고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래 가지고 회사가 이게 잘못된 일이라 할 적에는 자기 돈 들여가 자기들이 또 조사하든지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 입장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어차피 조사에 이래가지고 협조도 받고 그 다음 그러기 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맞춰야 된다 하는 그 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로서는 회사대로 이래가지고 열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이런 주장은 할 수, 그건 자기 주장뿐입니다.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입니까? 예,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만약에 우리가 아직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너희 전제조건을 한 번 내봐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내 봐라 해서 이런 걸 받아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면 이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되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후에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어, 이런 이런 요건에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관련기관은 모두 승복하여야 한다 하는 소리는 교통량 조사의 정확성 문제, 신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96년 한 번 해 봤지만도 이게 흑자, 적자 문제가 됐을 적에 서로간에 의견이 틀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결손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그 쪽이 요구한다고 우리 다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액 보상이라도 우리는 그래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이런 걸 했지만도 이게 당연하게 관철돼야 된다 그 생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자 준비를 시에서 하니까 결국 업체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 그 쪽에서 각서를 받고 시작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공문이 온 거고, 그런데 이 공문의 다항에 보면 전수조사의 목적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저쪽에 성원여객으로 봐서는 해당이 된다 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이쪽 시 집행부가 확실하게 그 쪽에다 언질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경영간섭이 아니고 시내버스는 공익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당신네들 회사에 경영간섭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 교통량 조사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은 그건 어차피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하게 승복하는 것은 말하나 마나인데 문제는 손실이 발생되는 거 당연히 전액 책임보상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이 발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간 거 하고 부당요금 거스름돈 안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가 환수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회사하고 어떤 경우든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과장, 버스문제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1차 추경 때에 그때 과장 있었어요?

예,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때도, 1차 추경 때도 이게 주느냐 안 주느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특위에 가서 뒤집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 조건으로 뒤집었습니다. 전수조사 안 된다 하니까 못 준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표결을 해가지고 1표밖에 지지 안 됐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전수조사 조건으로 해서 주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다른 위원들은 전수조사고 뭐고 하고 난 다음에 줘라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만약에 회사에 사장이라 하고 본 위원이 집행부 시장이라고 했을 때 집행부는, 우리 의회는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결정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걸 감 놔라 대추 놔라 그것은 감사 때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입니다.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어도 시장의 고유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 회사 보고 뭐라 할 수도 있고 오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건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합니다. 이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탓할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적의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만 주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거자꾸 감 놔라 대추 놔라는, 시장이 못 하면 시장 책임추궁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책임추궁할 일이고 시장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지가 어떠냐 그것은 시장이 둘이야 뭐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사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예산을 다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게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금년 내내 끈 사건입니다. 준다, 안 준다, 전수조사 해 놓고 보라, 전수조사 또 하니 전수조사를 또 틀리게 해라, 맞게 해라 이거 한다고, 차라리 깨끗하게 아예 성원여객, 아까 정태범위원 말씀마따나 세워버리든지, 그런 거까지 시의원 간섭하면 시장하고 성원여객 사장 오지 뭐하러 여기 시의원 하고 앉았나, 본 위원은 그래 느낀다 이 말이예요. 본위원은 그 예산에 뭐, 본 위원이 왜, 지난 번에 분명히 한 번 차를 세운 적이 있어서 박기환 시장 때, 동해면 오지노선이 세 노선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 차는 없었지만 남의 차를 동원해 가지고 혼났습니다. 혼비백산 됐어요. 그런경험도 있고 101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될 때 어쩌면 이래 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노선변경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하는 거지 다른 저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분명하게 신변을 갖고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고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하고 싶은 거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 방법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까? 과장은. 여기방법 중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요금함을 봉인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만큼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함 봉인방법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은 세워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작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할 적에 1안, 2안, 3안 할 적에 들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건 정말로 경영권 침해라 하는 그런 거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인원이 이래 가지고 얼마만치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승강장 별로 이래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지 사실상으로 그거 요금함을 한다 하는 것은 결손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거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 방법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 때 전혀 배제시킨 사항입니까?

보고한 사항 중에서 검토는 했지만도 그거보다는 더 나은 대중교통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래 가지고 그건 딱 이래서 남의 돈 금고를 완전히 조사하는 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래 해가지고는 결손보조금 그거 하나밖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승강장별 뭐 어디 잘못된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사실상 돈만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그러면 '95년도에 5년 전에 우리가 전체 포항시 교통분석을 위해서 종합 전수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고, 최근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수익금 결손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물론 뒤에 용역의 내용을 과업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95년도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1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요금함 봉인확인만 하면 결손보조금에 따른 문제해결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5년도에 이만치 상세하게 그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수조사라 하지만도 그것은 그때 일은 실제 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 형식도 있고 해가지고 전량 다 그래 한 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같은 거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역비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또 용역비에 따른 결손보조금 3억 6,000만원 부분도 예산에 계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장세헌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 교통량 조사에 1억 7,500만원이 이렇게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효율적인 가치가 없이 이렇게 낭비, 이것도 결국 낭비인데 결국 이 3억 6,000만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 당위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약 반 정도 예산이 이 용역비로 나가야 되니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은 시비에 대해서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과장 이 부분에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에 전체적으로 요금함 뿐만 아니고 비수익이다, 이게 수익노선이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뭐 노선별 승강장 설치 다 지금 조사한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애보다는 배꼽이 실지 더 커버리는 이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인원은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 이 앞에……

장세헌위원님, 토론과 질의를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승강장 위치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시간별로 배차시간 이런 것은 수시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전년도 예산에서도 보조금이 인상이 먼저 계상이 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왜 보조금이 계상이 됐느냐 이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번 예산에 결국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맞는데 사실,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지금 여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지금 이거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기는 하자고 해 놓고 우리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이번에는 수익금 조사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은 아주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보고는 1회에 7일간이지요? 7일간 용역결과가 1억 7,500만원인데 성원여객 쪽에서는 주기별로, 분기별로 해야 이게 가장 현명한 버스요금이 계산이 된다 이래 나왔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하나만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성원여객이 이건 승복을 못 하겠다, 주기적으로 요금 손님 타는 횟수가 다르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목적 외에 들어 가는 조사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예산도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그렇게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헌위원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의미 때문에 요금함 봉인을 해서 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요금함 봉인을 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하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성원여객에서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성원여객에다가 어떻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왔느냐고 하니까 여기 보면 시가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교통량 전수조사를 하겠사오니 귀 업체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고 이렇게 성원여객에다가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성원여객에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 보자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예산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목적은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인데 교통행정과는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다음이대우위원님.

위원장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를 위한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예산심의 중이지요? 이거.

심의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첫째는 원칙적으로 이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제일 원칙적인 것이 있고 준다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다음 2차 심의고, 안 그렇습니까? 이중에서 내용적으로 봐서 이게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둘째 심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큼 전수조사 하고 돈을 줘라, 수없이, 전부 다 압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때 왜 이렇게 돈이 많나, 돈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정도 시장에게 맡기면 시장이 성원여객 사장하고 결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맡겨야 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내면 그걸 달성하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이 예산상에 보조금에 대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수조사 후에 조건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대보해수탕이 현재, 본 위원이 예결특위 때 정태범위원 그때 위원장 할 때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못 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용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걸맞춰서 시장이 주고 싶으면 자기 책임 주고 줄 수 있습니다. 하나,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주겠다 해서 아직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구조건 걸어서 시장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앉아서 건설도시위원회만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이 예산을 줄 것인가 원칙 정하고 준다면 이대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조건부라면 예산은 승인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사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삭감을 하든가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항에서 이 보고를 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장세헌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예산의 첫째 원칙은 우리 원칙은 우리 위원회에서 줄 것이냐 이 방침이 결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하지요, 그거야,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이건 틀렸다, 이건 빼라 그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다, 실지 보조금 그쪽에 우리가 지급이 3억 6,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억 7,000 얼마가 계상됐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뭔가……

그건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교통량 전수조사를 하되 또 그것은 전수조사도 업체에서 응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겠다 하니까, 문제는 포괄적인 조사를 할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보조금이 바로 뒤따라 올라 왔으니까 이 부분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이게 운송 수익금 조사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금 조사가 된다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전수조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 전수조사만 하면 예산이 얼마 든다 하면 나머지는 삭감해서 넘겨 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래도 이번에 기어이 하자 하면 우리가 또 승인해 주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하면 어느 부분이 많으니까 틀렸다 깎아라 하든지 잘 한다 하든지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지요? 자꾸우리가 여기서……

과장, 수익금 차량 승차해 가지고 수익금 전수조사 이것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회사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거부한다? 그것은 거부하는데 왜 이것은 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금 이래 보시면 아까 1페이지에 있는 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날짜 7일 돼 있는 거 이거 5일이라든지 그래 안 넣고 난 뒤에서 별로 빠질 게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사인원은 전수조사하는 인원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는데 연인원만, 날짜가 줄어들면 그렇고 그 다음 점심값은 줘야 될 사항이고 인쇄비는 인쇄비 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기술료만 빠지는 문제가 되니까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해버려도, 이거 전수조사를 무조건 이래서 한다 해버리면 딴 거 아무 것도 안 하고 전수조사만 한다 해도 1억 5,000만이 맨 드는 꼴입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이 수익금 전수조사는 업체에서 응하지 아니한다?

예.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돈만 조사한다 하는 문제 되니까 돈만, 딴 것은 안 하니까 수익노선이니 비수익노선이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돈만 가지고 하는 게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업무에 대해서 그 쪽에는 적자가 난다, 우리는 안 난다, 그러면 어디 처음에는 오지노선 했다가 비수익으로 갔다가 그러면 비수익노선이 어디가 비수익인지 그 쪽 회사에서 내 놓는 그 자료 가지고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 나느냐, 같이 보자 이렇게 돼서 해 온 건데 지금 와가지고 윤과장 말씀이 수익권 조사는 응하지도 않고 이 조사에 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으면 우리……

이건 교통량 전체를 다, 교통량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흐리게 하는 건데. 본질을 왜곡시키는 건데.

아니지요, 이게 왜곡시키는 사항……

왜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이게 3억 6,000만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돈이 3억 6,000만원이 월 3,000만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이래가지고 딱……

아니, 우리가 뒤에 보조금이 따라 안 가면 이렇게 여유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선별로 운행별로 차 거리라든가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수 년간 2년간 이 업체에서 적자가 나도 보조금을 못 받아갔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빨리 내놔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주기 위해서 조사에 의해서 줄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주겠다……

예, 하고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라 그러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돈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비수익이다, 수익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차고지 노선 배차시간 뭐 운전자 교육하고 뭐 승강장 위치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게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라 하면 교통량 전수조사라는 뜻은 돈을 하는 것은……

전수조사란 약자가 뭡니까? 전체수익권 조사가 전수조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전수조사입니까?

전체 수량을 조사한다는 사항이지 수익금 조사한다 소리는 아닙니다.

국어사전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토론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김상원위원님.

밑도 끝도 없는 이 문제를 끝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기보면 우리 시에서 우리 이번에 교통량 전수조사 효과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수립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버스노선의 최적분석 가능, 시간대별 이용 수요량 파악 후 배차관계 개선, 시내버스 운영의 경영수지 분석자료 확보, 수익노선 및 비수익노선 파악 이게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얻을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하고 우리 주민들의 또 우리가 그 버스를 한 번 이용해 봄으로써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파악이 아니고 과연 이 회사가 이익이 있느냐, 정말 오지노선 운행함으로 자기 노상 손해를 본다 하는데 정말 손해를 보느냐 이익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도 보면 기대효과가 핵심은 빠져 있다고요. 여기표현상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런 조건 같으면 우리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수조사 예산 우리 심의해서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아직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결과가 나오면 아직 몇 달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때 예산 계상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원위원님은 지금 현재 기대효과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결손보조금 관계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추경에 예산을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예, 정태범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혼선된 것 같은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성원여객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서 제출하라 한 사항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정태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의무이행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차피 공문을 보냈다면 협의를 해야 되는 조건에서 아마 이것을 서로간에 대립관계가 되니까 협의를 하는 조건에서 냈다면 조금 전에 장세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현재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떠나서 어차피 분기별로 3, 4분기를 나누어서 계절별에 따라서 통계치수를 내 놓지 않으면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고 성원여객 측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3, 4분기로 분할할 수 없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아까 이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해 주고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만 조정을 하고 집행해 주고 집행부에서 성원여객하고 조정을 하든지 직권으로서 처리를 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로써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이춘부위원님께 동의하는……)

예, 이대우위원님.

정태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만약에 의원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떨어질 줄 알고 등록을 하는 거하고 당선될 줄 알고 등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성원여객에도 이제까지 시의원을 못 믿습니다, 시의회 못 믿습니다. 언제는 준다 했다가 언제 안 준다, 언제는 또 전수조사 해라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이러니까 뭐 이름이라도 지어놔야 따라 와서 전수조사 하는데 협조할 거 아닙니까?

협조를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아까 이춘부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계상한다 해서 그게 지금 돈을 당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지 집행은 아닙니다. 그럼1차 추경 때까지 예산집행 못 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시장고유권한이고 예산을 줘놓고 닥달은 우리가 닥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예산도 안 놔놓고 전수조사 한다 하면, 회사야 응할지 안 할지 그건 본 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합의가 돼야 된다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김상원위원님.

우리 이대우위원님께서는 예산 줘 놓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줄 것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집행부 알아서 할 일이라 하는데 먼저 한 번 보십시오. 우리그 공영차고지 그 예산 우리 다 집행부에서 몰라서 그 공영차고지 만들었습니까? 그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차고지 만들어 놓고 예산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해 놓고 이용 안 하면 그만이고 사용 안 하면 그만입니까? 그책임 누가 졌습니까? 그럼우리 의회가 졌습니까, 집행부가 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당연히 다루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김상원위원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시 여기 본 예산 편성된 거 줄 거 본 위원 몇 개 없다고 봅니다. 시장을 믿으니까 이 예산편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란 건 예산 놔 놓고 줄 건 주고 닥달할 건 닥달하고 하자 이거지, 안 줘 놓고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대우위원님의 개인적인 얘기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김상원위원이 쓸데 없이 남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다른 위원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대우위원 하니까 본 위원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우위원 얘기를 안 했으면 왜 이야기 합니까?

예, 서재원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로 장시간 동안 걸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큰 어떤 실마리는 지금까지 없는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전자에 했지마는 기이 우리 용역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승인을 하고 그 다음 보조금 자체도 기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 자체를 인정함과 동시에 용역결과에 따라 돈 자체는 지급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또 나중에 판단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좀 계상돼 있다는 건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째 보면 앞으로 우리 전체의 어떤 52만 대중교통의 정책을 또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이 기회에 하는 김에 좀 더 많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대중교통 정책에 좀 더 득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충분하게 준 만큼 얼마 만큼 진짜 과연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 정책의 어떤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가 주문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 전수조사는 된다고 봅니다. 회사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게 주문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전수조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예산서를 예산을 주고 조건을 단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조건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 조건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하나의 어떤 계약이 될 수 없고 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준 이상 두들긴 이상 시장이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 의회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하면 그 뿐입니다. 그부분은 명쾌히 알면서, 명쾌히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태껏 우리 앞에 예산 같은 거 잡아 놨을 때 전수조사 하고 난 뒤, 안 하고 난 뒤에는 돈 못 준다는 그런 전제를 달아놨기 때문에 돈 안 준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래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운영상의 묘를 살린 것이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시장이 전수조사하지 않고 돈 내줘도 우리가 따질 이유는 하등에 없다,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걸 명쾌히 알고 얘기하자는 이 얘기에요. (

－ 위원장님.) 예,장석제위원님.

아니 본 위원이 원론적으로 그건 알고 얘기하자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전수조사비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아까 서재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문서는 백지화시키고 우리 시가 시민에게 다가서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되 저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은 삭감을 시켜서 추경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수조사비는 편성을 해 주고, 3억 6,000 비수익노선 부분은 추경에 예산 편성하자 이 얘기입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반대의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부분을 갖고 전수조사 후에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버스회사에 약속입니다. 그부분은 지금도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전수조사 용역비는 승인을 해 주고 보조금 자체는 후에 나중에 다시 예산 세워준다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접근해 왔는 방법 자체가……

그거는 됐습니다. 서재원위원님 그거는 반박할 논리가 안 되고, 그거는 토론상 장석제위원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다음 장세헌위원님.

좀전에 과장께서 수익금조사는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수익금조사는 업체에서는 거부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1억 7,500이 수익금조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데 전자에 '99년도 4달에 시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 전수조사 용역이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예.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려니까 예산이 1억 7,500이 올라왔거든요.

예.

순수하게 비수익 수익 또 버스회사가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이 부분에는 1억 1,000만원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수조사 할 수 있고, 과장 말씀대로 전체 수를 시간별 노선별 승강장별로 이번 기회에 포항시 전체 대중교통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7,500이 든다, 이런 내용인데. 한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래 하나 이래 하나 전수조사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수익금조사는.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업체가 전수조사 순수한 수익금조사는 거부를 하고, 기타 본질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질에 덧붙이는 것은 참여를 하는지 그게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내버스 전수조사가 예산 편성에 따른 회시가 있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보냈고 또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수익금함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왔는데, 사전에 보면 말이죠. 이게전수조사라 하는 것이 단위를 하나하나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거는 수익금 전체를 하나하나 보는 거냐? 아니면 전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보는 거냐? 이걸우리 위원회에서 잘라가지고 정 만약에 전수조사 순수한 수익금조사를 한다면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업체에서도 참여를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장세헌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에 성원여객에서 우리 집행부가 보낸 답변내용에 과장께서 답변중에 말씀하셨지만 장세헌위원님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부분만 할려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이면에는 엄청난 문제가 깔려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는 거라고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는 익히 전제가 된 겁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내버스 성원여객에서 우리가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조사하는 것은 지금도 시내버스가 거부합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전수조사에도 이 세부적인 게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참여를 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그 논리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돈을 가지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돈만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교통량 전체에 대해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돈 파악 안 합니까?

사람 수로 그냥 두드리는 거지 돈하고 관계는……

사람 수가 돈이지 그러면.

사람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 지연 학연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그거는 과장 자꾸……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 말씀에 본 위원이 뭐 틀린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문서에 근거를 두고 보면요, 우리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으니까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제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이 내용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거는 단지 시가 하고자 하는 의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라 함은……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교통량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익금조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 그 부분 업체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될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시는 좋지요. 이번기회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알면 시는 좋은데, 결국 그것도 시도 좋지만 성원여객측도 좋지요, 서로간에 평행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편성이 되니까 적게 예산 편성해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수익금 전수조사는 이번에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뭐 수익금을 조사한다는 바항에도 공문에 있지만 법에도 없는 게 경영 자체라 하지만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량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외곽지 교통량조사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4개 노선을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수익금조사를 할려고 했는 계획서도 없었고, 그렇게 할려고 해도 그렇게 할려하니까 성원여객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단지 문제는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하고 난 후에 손해나는 것은 승복하고 무조건 더 내놔라 책임져라 이런 공문이 왔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제시사항 아닙니까? 다믿고 다 어떻게 해 줍니까?

물론 맞습니다. 물론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 3억 6,000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들어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계상되니까 성원여객을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가지고 전자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1억 1,000만원 하면 전수, 운송수익금조사가 되니까……

그때는 5일간입니다.

그때는 그때……

기간이 5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집행부 보고에는 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이 돈통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통행정과가 추진 용역계획은 돈통 건드리는 겁니까?

돈통 안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타고 내리는 것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번에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 해도 1억 5,000만원 듭니다.

7일간이죠?

예.

7일간인데……

최소한 5일간은 할 수 있습니다.

5일 할 수 있지요?

예.

5일 줄이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그래 하면……

1억 2,500만원 나오네요.

자, 위원장님!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됐다고 하니까 버스회사도 수익금함에 손을 안 대내고 그렇죠? 자기네들 돈에 우리가 손을 안 대고 탑승인원 체크한다 해도 동의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날짜를 5일로 줄여서 5일만 하면 대강 안 나오겠습니까? 더할려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예산도 줄이고 해서, 순수하게 기타 이번 기회에 노선별이라든가 경유지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게 뭐 차가 이리로 가면 옳게 되는지 어떤지, 이거는 이번에 배제를 하십시오. 왜냐? 돈이 워낙 투자되니까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도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운송수익금조사를 안 하니까 탑승인원 체크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교통행정 하는데 아주 원활할 것입니다, 최소의 돈으로.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결손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냥 전수조사 그것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배차간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는 부수적이다 하는 게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토론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석제위원입니다.) 예,장석제위원님.

예, 장석제위원의 가부투표로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본 위원도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의 재청발언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

－ 동의입니까?)

의견개진입니다. 본위원은 시내버스 성원여객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접근을 안일하게 하고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접근방법에 집행부가 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성원여객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위원님들은 없어서 못받았지만 본 위원은 좀전에 받았는데, 수익금 전수조사를 하겠으니까 당신들이 준비해라, 할라나? 말라나?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주문한 것은 전수조사에 각서를 받고 하라고, 확실하게 이번에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까지 계상하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업체가 참여 안 하면 결국은 또 유야무야 되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교통량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왔는 것은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은 위원들이 받아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접근해 왔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접근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과장께 말씀드렸듯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이 어느 한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업체에서 응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왜 동의를 하느냐 하니까 수익금 조사 그러니까 요금함 그 전수조사는 응하지 않겠다, 그 전수조사에만 응하면 예산도 2,000만원만 하면 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자 한 것은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원칙대로 수익금함 조사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더 거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장석제 동료위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토론을 종결한다고 해 놓고 또 토론하고, 토론하다가 질문하고,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명확하게 하기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주느냐 안 주느냐를 그때 결정 하도록 장석제위원에 대한 동의재청합니다.

예, 장석제위원님의 동의안은 그 앞서 받아들였습니다. 장세헌위원께서는 근본적인 접근방법, 집행부의 접근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재토론을 갖고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송수익금 전수조사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확한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제일 조사가 쉽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요금조사지.

그러니까 목적은 비수익노선 보조금……

전수조사라하는 것은, 장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수라는 것은 전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전수하는 거고, 진짜로 그거는 요금함 검사입니다, 아니면 세무서가 하는 것이고.

이대우위원님, 그 뒤에는 결손보조금입니다.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그것 때문인데 장세헌위원이 함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맞지.

아니 함 조사도.

자, 토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두 가지 외 다른 안건 없습니까? 정태범위원님.

용역비 자체를 하시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계수조정 때에 장석제위원이 지금 당장 논하지 말고 계수조정 때 그때 가서 하자는 이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게 결국 오늘 내는 결론이 계수조정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완전히 맺고 가자는 겁니다.

아, 이대우위원님! 자꾸본 위원은 계수조정 얘기도 안 했는데 계수조정, 계수조정 그럽니까?

장위원 언제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바로 이것 끝나면 예산 안 다룹니까?

예산 다루지만……

아니 본 위원이 한 말이 아닌데 왜 자꾸 계수조정 얘기를 합니까?

이대우위원께서는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 때 하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대우위원님 이야기지, 본 위원을 자꾸……

장석제위원은 언제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이대우위원님하고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느냐 하면 말이죠.

예.

우리가 '96년도에 공무원이 탑승하고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때했는데도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했는데도 불신이 초래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사원이 별도로 했습니다.

탑승은 누가 했습니까?

탑승은 조사원이.

그러면 이 보고는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고는 무슨 보고입니까?

공무원이 지도 입장에서……

공무원 228명, 일용직 120명 아닙니까?

그거는 돈을 줄 때 다른 신청 들어왔는 것을, 결손보조금 신청왔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에 공무원이 타고……

확인하는 작업에만 공무원이 228명이나 투입을 했습니까?

예.

공무원이 탑승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참여된 것 아닙니까?

용역조사 할 때는 일반인들이 시민단체에서 했고, 우리가 결손보조금 집행할 때 확인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본 위원은 장석제위원이 나중에 하자는 줄 알고 착각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식동의합니다. 본건에서 아까 위원장의 말씀대로 토의를 충분히 했고 질의도 충분히 했습니다. 해도그 얘기고 해도 그 얘기니까 어차피 다른 것도 이렇게 토의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끌고 하니까 계수조정 때에 그 문제를 다시 표결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 짓자는 본 위원의 정식 동의입니다.

그러면……

장석제위원 재청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대우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에 이 문제는 가부투표를 하든지 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이러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들어왔으면 위원장이……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가 도출이 됐는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네 가지 안을 놓고 또 가부투표를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합의점을 찾아주십시오. 네가지 안건을 두고 다시 가부투표를 할까요?

예산도 3,000만원만 하면 되고, 정확하고, 두번 다시 할 것 없고, 깨끗하게 하는 게 예산이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1억 5,000이나 들여서 쓸데없는 것만 벌이느냐는 말입니다. 3,000만원만 하면 가장 조사가 쉽고 정확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장세헌위원님 말씀은……

그 안하면 그 참여 못하면 보조금 지급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관이 흔들려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온 것 아닙니까? 왜의지를 가지고 못합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나 있나 하는 것을 갖다가 상세히 조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참 어렵습니다. 각위원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전체를 들은 의견으로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대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모처럼 이일윤위원님께서 막강하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가 각 위원님들마다 얘기가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약 계수조정시간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자체토론을 속기는 할 필요없지만 간담회를 한번 더 갖든지 해서 한번 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오늘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결과분석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건은 보고를 마치고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저희 예비심사 과정에 임선순의장님께서 각별하게 음료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임선순의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데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행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여러분 아시다시피 2001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예산이고 우리 포항시 유사 이래 최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상식선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안동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 앞으로도 수고가 많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탁의 말씀은 본 의원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논란의 소지들이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웃으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 오늘 교통행정과장하고 오셨는데 수고스럽지만 우리 위원들을 잘 도와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고생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자주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순의장님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부터.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넘어갑시다.

세출은 304페이지입니다. (

－ 위원장님.)

예, 김상원위원님.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공영차고지 감정수수료 100만원 2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환여 공영차고지 임대 때문에 감정수수료 올린 사항입니다.

임대 어떤?

환여 차고지 임대, 비워져 있는 그거 임대하기 위해서 건물분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대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예, 그거는 공시지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요. 건물.

지금 그러면 나름대로 차고지 협상 들어온 데 있습니까?

예.

버스회사하고 지금 협상중입니까?

지금 거의 들어가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예, 형질변경하고 절차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수해복구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장기 신창 해변가에 저번에 태풍 『사오마이』 때 9월달에 파도가 쳐서 유실이 됐습니다.

시비입니까?

예, 시유지하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 지원 받고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146억 9,896만 1,000원보다 62억 1,988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1,8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4억 2,796만 1,000원보다 19억 1,988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4,784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 및 기말수당을 1,500만원 감액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은 전기료 2,100만원, 소화조 가온 경유 구입비 1,200만원, 탈수케익처리 민간위탁금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체비지 매각 중계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고, 구획정리사업 청산반환금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단의 주택지 매각수입 9억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대잠 택지분양 중계수수료 2,000만원,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30억원 증액과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3,5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대잠지구 택지분양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44필지에 4,059평을 분양하여 58억 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구별로는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1필지 899평 13억 2,300원과 택지조성지구 43필지 3,160평 45억 5,400만원입니다. 1차와 2차 경쟁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현재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 138억 7,278만 5,000원보다 55억 2,053만 5,000원이 많은 193억 9,332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 용역 및 채무부담 상환 그리고 택지조성사업의 지방채 원금 및 채무부담 상환으로 인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01년 총 세출예산액은 2000년 66억 8,278만 5,000원보다 5억 8,946만 5,000원이 적은 60억 9,332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13억 3,9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4,200만원, 청사도색 공사비 1,5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원입니다. 두번째 시설과 소관으로는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비와 감리비 3억 6,900만원, 시청사 확장부지 편입토지 구입비 3억원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2억 5,7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2,100만원, 전기료 5억 5,200만원, 분산제어장치 2,800만원, 하수처리용 응집제 구입비 2,300만원, 탈수케익 해양투기 처리비가 1억 9,300만원, 시설물 감시카메라 설치비 3,600만원, 수중펌프 및 축봉수 펌프 설치비에 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36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구획정리지구 감정수수료 4,5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1억 3,000만원, 공사 및 감리비 22억 100만원, 확정측량비 8,500만원, 등기수수료 5,500만원, 채무부담 상환액 5억 6,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거는 지구외 오수관 공사비입니다. 3억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억원으로 주택지 매각수입이 74억원, 순세계 잉여금 2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미분양택지 재감정수수료 및 공공시설용지 감정수수료에 7,600만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5,000만원, 택지조성 공사비 및 감리비 14억 900만원, 확정측량비 1억 3,500만원, 택지조성지구 편입잔여지 매입비 1억 6,700만원, 차입금 이자 18억 9,1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액 20억원, 채무부담 상환액이 35억 8,5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사업소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맡은 바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3회추경과 2001년 예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임락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해당 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