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자, 기금 적립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건립기금 등 7개 기금 적립금으로 약 5억5,827만4,000원을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반영해서 예산 계상해야 했으나 국가 예산의 보조 내시가 늦어짐으로서 기금운용 적립금의 일반회계 반영에 시간적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12월 19일부터 20일 의사일정에 2차 수정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네, 명세서 적성해서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 계상 시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산출기초의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2억8,651만5,000원이 증가한 893억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7억1,351만3,000원이 감소한 68억7,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5,252만4,000원과 도비 보조금 8,404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주요사업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5,500만원, 시청사 지하통로 증축공사 2억584만원, 감북동 청사 증개축 공사 5,000만원, 덕풍3동 방퉁이 소하천 정비공사 등 하천, 하수도 정비 7건에 2억7,380만4,000원, 천주교 성당 앞 도로공사에 3억1,67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설치 시설비 7억1,35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시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수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안보다 4억7,947만2,000원이 감소한 962억2,284만원이며, 일반회계 893억4,305만원,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 68억7,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분류로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안 보다 2% 증가한 308억6,3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2% 증가한 529억1,428만1,000원, 예비비 등은 27% 감소한 37억5,4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안으로서 소관 실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터넷 시정광고료 1억8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2월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중앙지입니다.

우선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를 구독하는 이유로서는 구독자가 지방자치 위원이 됨으로서 좀더 넓은 자치단체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중앙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위원이라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10개동의 주민자치위원?

네.

10개동이면 30명씩 해서 300명인데,...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조례상 15인 내지 3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은 2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남여자중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남여자중학교에 있는 울타리 철책 50여m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하단,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원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을 제고해서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워크샵을 가지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워크샵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10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항은 시가 주관해서 일정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샵을 하는 겁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재료비와 총액경비가 중복 계상된 부분이 되겠는데, 대기오염측정망 필터 및 튜브 구입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209만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청소과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공지지가 확인서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 된 사항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5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논농사 이용 농지에 대한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입니다. 5,6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5%와 시비 45%로 계상이 되었고, 이 사업은 과수 농가의 조류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부담 70%와 예산 30%를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1,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석회질을 5년 주기, 6년 주기로 토양개선을 위해서 공급합니다. 내년도에는 신장2동과 천현동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량제 공급을 위한 예산 계상 1,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총액경비조서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을 총액경비 내역 4억2,838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재료비 5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5,019만4,000원을 감액해서 8억4,432만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과 일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설명 시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대폐차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서 업무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관계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드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와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올해까지만 해도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9,36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6,94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지난번에 세무과와 이중으로 되어서 하나를 삭감을 시켜야 세입이 맞아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환경박람회가 끝나고 미사리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번에 1,2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소모품을 지난번에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메인 브러시와 싸이드 브러시, 이것이 흡입 브러시가 아니라 흡입관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억9,160만원을 수정을 했고, 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플라스틱류,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보낼 수 없는 그러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위탁처리비를 지난번에 세웠는데, 월 12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2,46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38쪽 하단에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 현재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이 시가지 내에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통이 있어서 무단투기가 있고, 화재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관을 청결히 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5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합식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를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4대로서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9쪽 위에 쓰레기 봉투 배달용 트럭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 사고자 합니다.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업자들이 직접 와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배달을 합니까?

네. 동에 했었는데, 동에서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단지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직접 업소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입니다.

잘못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폐차입니다. 기존 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가 지금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만 우선 대폐차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9쪽, 환경기초시설 비상발전기 임차료를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환경기초시설의 가압장 펌프를 점검을 해 봤더니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전 민영화에 따른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할 때 오수가 한강으로 유입이 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고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발전기를 고정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2억4,000만원이 듭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면 24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서 1,00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가동을 해야만 돈이 지급되는 관계로 1,000만원으로 비상시에 비상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차를 해 오면 항시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설로 하려면 2억4,000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쓰든, 안 쓰든 1,0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은 이번에 세입을 안 잡았다가 1억6,200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가 세원으로 포착이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세입으로,...

아니, 항목별로는 빠져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는.

네.

그러면 내 얘기는 과년도에는 세입에 정상과목으로 있던 거죠?

네, 있었습니다.

신설도 아닌데 신설처럼 되어서 말이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는 고의누락은 아니더라도 누락되었던 세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 아름다우면 쓰레기를 잘 버립니까?

길거리에 있는 것은 사람이 다니면서 보행권에도 지장을 초래해서 전주에 달아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높이로,...

전주에 달아요?

네.

그러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을 텐데?

차도 쪽으로 설치를 할겁니다.

5개 구역은 어디예요?

5개구간은 덕보교에서 덕풍 파출소간,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동부여중에서 신장초등학교 가간, 신장초등학교에서 천현사거리 구간, 시청 지하차도에서 부영아파트 구간으로 5개 구간을 시가지 내에,...

5개구간에 개수는 25개죠?

네.

한 구간에 하나가 아니고 5개씩 한다는 겁니까?

네.

재질을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간을 늘리고 개수를 더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5개구간에 55개를 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가지 내에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과장은 99년도와 2000년도 월별 쓰레기 재활용 수수료 수입내역 대비표와 왜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을 보기 위해서 월별로 수입내역을 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를 저희가 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학원, 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수강자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리전산 프로그램 운영관리 인부임이 저희가 180일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내 구내식당 자율배식대를 구입을 해서 2개조로 1,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율배식대가 탁자에 놓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밥이 식지 않게 하고 들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자율배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를 해서 1,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먼저 예산에 빠져서 저희가 야식비로 4,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분들도 2년 동안은 저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네.

박선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가, 나, 다, 라 급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연봉 얼마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고 크십니다. 지난번 본예산 340페이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40페이지, 생태주택,...

수정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안내책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 보건소, 동사무소의 민원을 총 망라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민원, 정보를 포함해서 제작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방문해서 이런 자료가 하남시에는 없다고 항의를 여러 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민원인들, 타 시군에서 방문오신 분들, 신고 전입자 이런 분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 민원소양 책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조왕, 은방울, 이성산성에 대한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서 지역 특산품에 인증표시로 활용하고, 각종 수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 도읍지로서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남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를 반영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온조왕의 캐릭터는 강동구나 광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선수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340페이지, 생태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망월동 788번지 우성골재 자리를 1,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00평 정도가 되겠고, 생태주택은 총 예산이 약 9억6,000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비 4억3,000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가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 2억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내에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고, 태양열 이용 주택을 설치하는 겁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각종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원을 재활용해서 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효율적인 외부공간 구조를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서울 국토관리청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폐천부지가 되면서 우리 시가 거기를 사용승인 함으로서 선점하는 효과도 같이 아울러 거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동을 하는 거예요?

한 동을 짓는 겁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를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을, 영국에서는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견학오신 분들을 전부 견학을 시키고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조건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 동을 설치를 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료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긴급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으로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당초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민원 편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민자치과가 다시 생기면서 업무성격이 주민자치과 성격으로 되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이 선다면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편성을 그렇게 되었어도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할 예산입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것은,...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 모니터제 우수제보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시 행정 모니터제를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민원행정 모니터가 도 모니터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불편민원과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의 행정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여과 없이 수렴해서 시정에 철저히 반영을 하면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니터를 운영할까 합니다. 모니터는 건전한 시각에서보다는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제보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보상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6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항을 저희가 다른 시군의 세계화 시범기관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 단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각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0명, 시청 민원자원봉사자 희망자 중에서 10명, 경기도 모니터요원 10명으로 해서 시장님이 내년 1월중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을 전부 신고를 받는 겁니다.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즉시 해결해 주는 제도거든요.

별도 개인보상은 없고, 이것은 최우수 제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금을 포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포상금, 모범 민원후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지침,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침이 내려와서 모범민원 후견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복합민원 후견인이 현재까지는 6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수와 동시에 후견인을 직접 원하는 사람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직접 지적을 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자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지정한다고 했죠?

네.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건축과 민원, 주로 사업 부서에 해당되는 허가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민원인이 6급 공무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 주는 거죠. 다음은 2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민원실 대형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량 민원실 대형 안내판은 저희가 차량 민원실을 신축하게 되면, 현관을 들어가는 곳에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간판을 붙여서 관공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친절제고를 위해서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민원실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1대, 차량 민원실 수족관 설치 80만원, 차량 민원실 의자 구입 170만원, 차량 민원실 TV구입 100만원, TV 받침대 구입이 45만원, 민원실 냉장고 구입 60만원, 민원실 프린터기 구입 100만원, 차량 민원실 복사기 구입 350만원, 차량 민원실 팩스 구입이 1대에 100만원, 민원인용 우산꽂이 구입 8만원, 차량 민원실 서식 보관함으로 이것은 파일 박스가 되겠습니다, 15만원. 차량 민원실 잡지꽂이로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실 것을 보시면 알지만 도시 비치함 식으로 제작합니다, 50만원. 이렇게 해서 1,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은 저희가 가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지하를 파서 에어컨과 히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별도로 난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건물이라 지하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난방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별도 구입하는 것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물 보관 및 전시장소 임대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다수의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유물들을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지속적으로 미술, 사진 등 문예활동을 통해서 작품들을 기증도 받고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관 장소가 사실 여의치 않아서 보관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 유물이나 문예활동을 통해서 기증을 받고 구입한 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준비 차원에서 문화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임차료를 상정했습니다.

전시장소 규모는 어떻게 돼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임차료를 상정했습니다.

규모를 확정을 안하고 2,000만원을 무조건 올리면 안되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유물이 몇 점이며,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인지,...

지금 이것은 발굴한 시공사에서 보관을 하고 각 박물관, 제가 처음에 와서 중앙 박물관에 가보니까 하남에서 발굴된 것들이 각지로 이렇게,...

다 좋은데, 규모가 몇 평정도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되느냐는 말이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임차를 저희들이 50평 내지는 70평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50～70평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평～70평이면 축사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축사는 안 되고, 창고로 되어 있는 시설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었다가 하는 것이 낫지,...

창고를 2,000만원으로 임대한다는 것도 우습고,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하면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도난방지 시설이 있는 철저한 곳에 보관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시가 말이지, 어느 과도기적 성격으로 뜻은 좋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것은. 이것이 유지관리라는 것이, 도난방지, 무슨 보험 등 보통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또 우리가 어떤 유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임의로 우리가 보관을 못해. 그런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

유물을 하남시에서 달라고 하면 박물관에서 준데요?

저희들이 출토하고 있는 것을 보관하는,...

그것도 보면 거기에서도 유물의 정도를 봐서는 우리가 보관을 할 수가 없다고, 임의로.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떤 승낙을 받고 철저한 예산의 뒷받침과 국책의 보조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보관도 임의로 못해, 이런 것은.

습도도 맞아야 하고, 온도도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맞추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창고에 보관하느니 놔두는 것이 낫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와,...

네. 31쪽에 전국 여성합창단 대회 유치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합창단이 창단 4년째가 되었는데, 난파음악제에서 1위를 하고, 금년에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하남시 대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 낭송대회, 여성합창단 대회가 계획이 되었다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올리면 안되죠.

전부 나열식 예산안이 올라와.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시 낭송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저희 하남시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문화창작 활동이 되는데, 시 낭송 쪽은 아직 문화 창작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계기를 줘서 창작도 하고 낭송도 하고 좋은 작품들을 연차적으로 모아서 시집을 만들 수 있는 단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PC게임 개최는 작년에 저희 관내의 PC방을 하는 업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임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회의 건의가 있어서 전부 지원은 못하고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과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하는 사항과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내용은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역사문화 문헌조사 및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들을 시대별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책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사, 이것은 별도로 학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사편찬 말고 하남역사편찬을 하고 있잖아요?

하남시에 대한 인물이나 하남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헌을 전문학자들이 아니면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쪽에 용역을 줘서 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2001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죠?

네.

그것 좀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광고물을 담당을 했었는데,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불법 광고물을 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부를 교육을 시켜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용 현수막 절단기 구입은 금년 변경 예산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공지사항 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구 쪽에 들어가면 양쪽 벽면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정이나 이용사항을 볼 수 있는 공지 사항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림판 설치가 있는데, 4개가 각 실별로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든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용 화분과 도서관 입구에 안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실 안전 쿠션을 구입을 하고, 열람실 냉방용 천장에 선풍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금년 여름에 에어컨이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천장에 달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비디오 보관함 설치와 3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실 골판지 벽면 부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벽면에 낙서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낙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형광등 고조도 유지 반사갓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에 유리창 버티컬 설치가 되겠습니다. 34쪽 중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로 5,000만원과 경기단체 육성 및 장려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출입문 설치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어디 학교예요?

남한고등학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 설명 때 미비했던 두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9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으로 2억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용역비 2억은 앞으로 하남시가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무분별한 발굴보다는 체계적인 발굴을 하고 보관 관리 및 앞으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하남시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려대 총장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지난 11월 14일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하남시의 문화재 발굴이나 관리대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중앙에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이성산 성곽 국제학술 대회도 물론 앞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성산성을 금년 들어서 9차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산성에 대한 윤곽 내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발굴된 상태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성산성만을 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는 일본, 북한 등 관계들을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성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남시 시립 박물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 박물관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립 박물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용목적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못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과정을 해서 목적 변경을 하도록 하고,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건립비의 60%를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러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02년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깊은 뜻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비예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빨리 추진하고 전국대회도 개최도 하는 거지, 일만 벌이고 돈만 쪼개서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라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문예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22%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어서 같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짓는데 허가가 된다면 60%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부지나 공설운동장 부지나 현충탑 부지가 다섯 번째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 아니냐고. 자리를 옮기면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다 못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어느 것 하나를 정해서 했으면 벌써 끝났지. 우리가 2기 의회부터 한 것이 5년이 넘도록 추진도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추진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시립 박물관 설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성산 성곽 구제학술 대회 3,000만원이 있는데, 외국인과 국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했죠? 하남시에서 합니까?

물론 저희 시에서,...

몇 분이나 초청하실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러면 3,000만원 1식이면 인건비 입니까, 뭡니까?

인건비도 되고, 그 분들이 오신다면 여러 가지 숙식이나,...

여기에서 주무시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고, 현장도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몇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네.

우리 정액보조단체로서 다른 곳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했는데, 문화원은 증액이 되었는데 재량권이 있거나 사업이 신장이 된 거예요, 뭐예요? 32페이지, 1,624만원, 그런데 여기는 1,900만원,...

국비 사업비 1,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1,900만원이 되고, 행정지침에는 상한선이,...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별개라고?

네.

문화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리고 물론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문화원이 시끄럽다가 구자관 원장이 유용을 했다고 해서 이용호 원장으로 바뀌었는데, 근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실제로 문화원이 고유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집행 내역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호 원장이 바통을 이어 받아서 현 원장이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34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가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내년에 또 하겠다는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금년에 하니까 좋은 반응이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수장의 약속이고, 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격년제 행사를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격년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동분 수정예산에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보면 꼭 하겠다는 의지인데, 과연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인지, 효과만 좋은 소모성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는지,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시장님은 다니면서 좋은 소리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들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겠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으며 좋을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할 일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사업으로 2세대 3,0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중에 집이 없는 가장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설비로서,...

이것은 지원해 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세금으로 시장이 전세를 얻어서 살도록만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화장실과 샤워실에 수도설치로 샤워할 수 있도록 5개소에 260만원, 개별치료실 홀딩도어 설치 60만원,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입구 입간판 설치 150만원, 시설내 출입구 표찰설치가 1식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 1개소 5,500만원,...

1개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초이동 것이 금년도에 준비가 못 되어서 금년에 한 개소를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초이동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된 거예요?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노인정에 보일러 고장 난 곳의 개보수비로 3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전자복사기 1대 교체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내년도에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물리치료사 1명으로 789만원, 노인단체 정액보조가 의료 및 구료비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정정을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시설물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이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인데, 보일러실 전기설비나 냉방설비, 방송실 설비, 가스시설 등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공무원 T/O가 하나도 없이 지금 3명이 별도로 나가 있는데, 목욕하는 화, 수, 목, 금은 직원이 6시부터 나와야 9시부터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예식장이 요청이 있을 때는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만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복지시설 전체를 위탁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 일부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전초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만 과도기로 공무원이 거기에 없고,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제는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본래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이었거든, 처음부터.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한 파트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야.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이나 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시설물이 사실 한 사람이 보일러도 봐야 하고, 방송장비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장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 춘궁동사무소 입구를 그대로 같이 쓰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진출입시 사고 우려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한 쪽을 터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좁아요?

아무래도 관공서가 출입구를 넓히는 입장인데, 좁고, 차가 들어가는데 좁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진입이 동사무소 진입으로 인식이 되니까 터서 넓게 쓰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으로 자치센터가 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어떤 개념에서 정리하기는 해야 할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기존에 춘궁동사무소가 기능이 축소가 되잖아요. 사실 건물에 가려서 제 건물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아주 시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헐고 건물 안에서 사무실을 쓰는 방안은 어때요? 그리고 그 앞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리는 행정지원실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를 두어서 물리치료실에 따른 기기구입으로 핫팩통이 1개 80만원, 핫팩 25만원, 적외선 치료기 100만원, 호흡 건강기 100만원, TENS는 전기 치료기인데 이것은 200만원, 침상 10대 200만원, 칸막이 10대 50만원, 지하 체력단련실 런닝 머신 구입이 2대로 400만원을 구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초과근무 수당이 밑에 운영비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산출내역이 당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1만원씩, 7,200명, 12월로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원녹지대 수목관리 재료비 구입 50만원 감액이 되겠고, 학술 용역비로 도시공원 종합식재 계획수립 용역, 지난 번 가로수 조사 특위의 지적사항인데,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무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으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해서 종합적인 틀을 짜서 장기적으로 계획된 기본골격은 짜야 되겠다 해서 수정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51페이지에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을 무계획하게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특위 결과보고서를 이송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잘했다고 하는데, 뭐를 또,...

그래서 나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을 잘 아는 관계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있는다면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주 인사이동이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조사특위 속기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도 원로들도 많이 계시고 조경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고, 집행부나 지역 관계자, 의회를 총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의견에 의해서 종합적인 나무의 기본골격은 짜놓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1페이지는 누락을 시켜 가지고 295만2,000원을 했으니까 잘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2001년도 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5,910만5,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사 지하통로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민원동에서 지하주차장을 통과해서 의회동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먼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한 내용을, 기감실장님!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왜 또 올려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든지 해야지, 삭감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알고 올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요. 설명하세요.

다음은 감북동 청사 증개축공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감북동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철거하고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0만원이고, 기본설계비가 122만5,000원, 실시설계비가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청사 지하통로 공사비, 감북동 청사 증개축 공사 감리비입니다. 내용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만원입니다. 53페이지, 시설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3,917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덕풍3동 방퉁이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위치는 우림 레미콘 앞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사항인데, 금회 상정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초이동 173번지선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진현 전의원님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피해가 난 지역에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설계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상산곡동 98번지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여기가 내년도에 공사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238번지선 U형 흄관 공사, 이것은 민원인이 침수가 되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U형 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 구거로 처리를 할 모양인데, 이것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를 해서 규격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상을 해야 예산에 상정을 하지. 넘어가세요.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시 전체의 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인, 서해아파트 오수분류관 공사는 올해 본관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지선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분류를 하고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원서 사본은 받았는데, 명단도 주고, 그리고 이런 청원이 왔으면, 7월 28일자면 당해 위원도 모르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해 의원이 거꾸로 인명부를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야. 아무리 극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청원사건 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최소한 당해 동장이나 당해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든지, 의견서가 있고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야, 원래가? 청원서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이것은 청원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인명부를 바로 해 줘요.

네.

과장님,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시동에 지금 하수도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사항을 올려놨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남시 도시 지역에 하수도 관계로 민원 야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러한 직접적인, 주민들의 몸에 닫는 사업은 피하고, 엉뚱한 사업이나 하고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을 올리고 말이야. 5,0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부여중～영천탕간,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의 연차별 매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을 해서 3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성당일원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천주교 성당 안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이 있는데, 양쪽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데, 천주교 성당 안에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정문이요?

천주교 성당 가로질러서 성모마리아상 앞으로 지나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형적으로,...

옛날에 엘칸토 자리했던 경계지역이요?

네,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이것을 지하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하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천주교 성당 측과 협의를 해서 지상으로 하게 되면 성당이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당 측과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춘궁동 도로확장,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감일동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천호대로～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49페이지, 2억은 줄인다고 했는데, 연차계획으로 다음에 하려고?

당초에 유옥근씨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러면 2억은 지금 삭감하고,...

3억과 금년도에 4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8,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토지 보상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본래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해 토지를 전량 매입을 해서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토지는 나중에 우리가 연차 보상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지.

저희들도 채무부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자들과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취득한 땅이 아닌데 공사한다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차선 재도색, 이것을 저희들이 1억9,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도비 4,800만원과 시비 1억4,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도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차선 재도색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고, 선동～창우교간 도로상에 과속 방지를 위해서 모형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 카메라치고는 싸지도 않은데?

진짜는 얼마예요?

진짜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경찰서에서도 임의로 설치를 못하고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시를 받더라도 일단은 경찰청에 품신하도록 요구를 해야지. 모형 카메라를 750만원씩, 1,500만원을 낭비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물론 가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도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어째든 사고라는 것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처음 통행하는 사람들이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의지보다는 과속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가짜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동되는 것도 전파장애를 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 가짜 카메라가 과연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야, 얘기는. 이것은 그날 설치하면 그날 다 알아.

넘어 가세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당초에는 덕풍1동이나 천현동, 덕풍3동 중 두 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많은 재원의 투입보다는 우선 어떤 1개소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절감이라기 보다는 삭감을 해서 1개소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억1,351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공사에 총 30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3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40억을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총 소요사업비가 6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기 보상비 지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 26억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선 건설업체를 지정을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승인 안 받는 거예요, 행자부에?

박선구 채무부담행위는 돈을 차입해 오는 행위가 아니고 2001년도에 미리 선집행한 부분을 그 다음연도에 시비로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공사는 2001년도에 43억2,000만원 어치를 일단 선공사를 하고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43억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은 행위입니다.

박선구 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고혈압관리 수첩제작과 책자 제작, 그리고 홍보 팜플렛 제작비 1,15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비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지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병상 관리비 2,988만원과 외래진료비 지원 96만원, 응급입원 지원 60만원, 자립촉진비 지원, 취업한 회원 1,050만원과 보호작업장 회원 4,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와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 한방진료실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의료용 냉장고 대체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치과 진료실 실제적인 보철 치료를 위한 기본장비 구입비로 치과 체어유니트 1,400만원과 수술 및 치료용 캐비넷 500만원, 엑스선 촬영장비 250만원, 자동현상기 350만원, 다목적 광 중합기 100만원, 루트ZX120만원, 초음파 스케일러 150만원, 치면 청소연마기 100만원, 초음파 세척기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취업한 회원 1,050만원은 뭐예요?

취업한 회원의 경우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취업하는 경우 보수의 반정도 밖에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하남시 관내에 세탁업 하시는 분한테 취업알선을 해서 보내준 사례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풍산동에?

그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올해 취업한 경우가 1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여는 반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취업알선을 해서 보내주고 관리는 보건소에 합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취업한 회원인 경우에는 모임을 결성을 해서 취업할 때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급여의 몇 %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급여액의,...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실제 정액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상 수령액이 얼마고 우리가 세운 것이 그것에 대해 몇 %냐고?

이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업주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당해년도 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상수치 17만5,000원이 그러면 50%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50%는 아닌데 사업주한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한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6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50%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이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시비고, 국고가 35%가 되고, 직장에서 하는 것과, 그러면 15%정도 되는 거예요?

국고 보조금은 없고, 저희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정도 되고, 우리 시비 부담이 몇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아느냐고?

그것이 원래는 장애인을 고용을 할 경우에 장애인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국고 보조가 1인당 36만원 가량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 하남시에서는 지원 받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해서 50% 이내에서 주는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료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치료가 끝나서 취업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취업을 해도 정신장애에 의한 기능장애가 계속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줘야 재발이 안되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2001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중 제2항의 영업외 수익은 16억2,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공사 부담하는 대출금 수입이자 13억4,125만원이며, 하남시 출자금 30억1,0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이자부담금 2억8,675만원입니다. 지출 2항은 자본출자금과 대여금 이자부담으로 1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000만원으로 7페이지 제5항, 현금 이월금, 자본 잉여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000만원으로 9페이지, 제5항, 투자 자산의 장기 대여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이므로 부연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18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은 도시개발공사 부담하는 13억4,125만원이고, 일반회계 부담금 2억8,675만원입니다.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176억에 대한 이자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 자본예산 중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서에서 14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긴급자금 요청으로 금주에 장기대여금으로 지출하는 관계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 4,000만원은 현금여입으로 투자자산 장기대여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 당초 예산안 30페이지부터 42페이지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6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5%입니다, 이율이.

현재 농협에 있어요?

네. 11페이지에 보시면 176억, 9.25%로, 3년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익이 예산이 0이야.

그러면 안 맞잖아요?

6페이지 설명서에는 자본적 수익이 4,000만원으로 남겨놓았는데, 23페이지 수입에서는 다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자본적 수익의 부족으로 충족하는 보존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예산총칙의 자본적 수입지출의 잉여금 수익난에만 명시하고 세입예산의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으며 세출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각 과목에 편성된 경우에 따라 집행하면 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으로는 잡아놓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부담금은 어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이것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2%를 잡은 내용인데, 일반회계와 일치시켜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67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9,395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가 0이 하나가 빠져서 9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상 조명등 구입은 16만원씩 17개소, 17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여과지 청소는 ㎡당 320원인데, 32원으로 해서 0이 하나가 빠져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3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검침원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9개월 치를 계상을 안 했는데, 아직 의회에서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되었고 해서 다시 예산으로 계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마찬가지로 107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일반회계 예산과 맞추어서 본봉을 1,220원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됩니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마찬가지로 검침원 9개월분 5명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4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를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환경진흥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검침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5명분을 내년도 3월까지만 봉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분을 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네. 32페이지, 배알미동 배수관로는 당초에 7억5,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수혜 가구에 비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환경진흥과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자 4억5,0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아직 안 받았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저희가 과다하게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부담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환경진흥과와는 3억 중에 1년에 1억5,000씩 그것을 2년 동안 하느냐,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3억을 하느냐는 협의가 되었는데, 주민과 아직 협의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압롤박스 구입비 858만원, 이 사항은 슬러지를 저희가 실어다 김포 매립지로 이송을 하는데, 압롤박스로 어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증액분, 삭감분을 결산한 결과 5억1,29만4,000원이 남는 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 수정예산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