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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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전·후에 대한 비교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전에는 관리인원이 75명과 연간 예산액이 54억 2,400만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후에는 관리인원이 41명, 위탁비가 43억 5,000만원과 시 지원 예산액 1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45억 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 34명의 감축과 9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위탁 전에는 1일 평균 27만 4,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위탁 후에는 1일 27만 70톤을 처리하여 현재 1일 평균 3,000톤의 하수를 더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전·후를 비교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 전에는 75명에 54억 2,000만원, 후에는 43억 5,000만원해 가지고 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에 환경사업소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위탁 전에 절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이유를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쇠위원

유능하신 집행부의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못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무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게 돼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세심히 전문지식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양시가 최근 벤처밸리로 지정받았는데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과연 얼마 만한 효용가치가 있을까 이런 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주식회사 대우가 부도가 난 회사인데 파산시에 우리 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정책기획단의 자료를 바탕으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인덕원역에서 범계역, 명학역간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 받았습니다. 안양시는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신흥공업도시로 성장을 해 온 도시입니다. '80년도 후반 들어 수도권 억제정책과 지역환경의 악화로 제조업체의 이주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90년도에 들어와 평촌 신 도시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베드타운화하여 생산성이 없는 소비도시로 변모하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인 첨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육성시책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설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면서 해외에서 수주한 계약실적이 184건에 400억여 원에 이른다고 정책기획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면 벤처기업의 유치는 안양시로써는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대우부도 사태에 대한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했던 말씀은 본위원이 그 말씀을 소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현재 안양시에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벤처기업으로써 육성을 하고 벤처밸리로써 지정을 했고 또 지금 만안보건소 자리하고 농협하고 또 우리의 시에 보면 현재 벤처업체를 유치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벤처타운을 건립해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 봤던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벤처타운이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지금 현재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은 거품문제하고 또 말 그대로 벤처인데 무분별하게 벤처타운을 건립해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양시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경기도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통해 가지고 감리용역을 지금 주었지요? 책임감리용역을. 어디다 주었습니까? 주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책임감리용역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어느 공사를

조용덕위원

벤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벤처집적시설이요?

조용덕위원

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지금 조선일보사 옆에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안 됐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설계용역을 어디다 주었습니까?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행림종합에서 용역수주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금액이 얼마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갖고 얘기 하겠습니다. 4억 3,900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4억 3,900만원이요. 주로 입찰을 설계용역도, 용역업체설계 착수도 입찰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주로 안양시에 용역설계같은 것은 주로 행림종합건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행림종합건축에서 우리 안양시의 수주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제가 뽑아봐야 알겠고 대충 제 기억으로는 종합운동장하고 석수도서관, 벤처집적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대형공사한 우리 행림종합건축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행림종합건축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림종합건축하고 같이 용역업체에 입찰을 붙었던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돼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정도는 몇 개씩 알고 계셔야지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우리 안양시의 용역업체들이 발주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 몇 개 업체들이 독점을 해요.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감사현장이나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서 분명한 기준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이런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단점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면 그런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파악을 하려고 질의했던 부분이고 특히 이 공사는 지금 내년 2002년도 완공이지 않습니까? 기본실시설계는 언제 정도가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돼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언제 완료됐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9월중에 완료됐습니다.

조용덕위원

9월중에 완료됐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설계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감리자 선정은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12월중에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올해 12월중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것도 선정이 돼야 되니까.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선정은 공무원이 이것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PQ심사에 의해서 나와있고 또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더라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사전에 입찰, 예정가격까지 알려주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전혀 유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 주식회사 대우가 파산시 우리의 대처방안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대우가 부도로 인해서 파산을 대비해 갖고 8억 7,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한 위탁업체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거에 하수처리장 운전 경험이 있는 공무원 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충분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대우가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8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보증보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믿을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우리 직원들하고 특히 지도 감독하는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원활하게 해서 사전에 이러한 기미를 충분히 대안을 유비무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 정화시설에 대하여 처리효과가 얼마나 될까 상류지역인 군포, 의왕시에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특성상 안양천 상류지역에 군포시와 의왕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군포, 의왕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개최시 군포, 의왕에 안양천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설명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주요업무 회의시 상호 관련 시에 공문을 보내 참석시켜서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2001년에는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도 안양천살리기 사업에 동참코자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천과 당정천, 오전천, 안양천에 하천정화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수질검사 한 결과 안양천 상류인 당정천에 BOD가 평균 58.6ppm, 산본천이 74.4ppm이 합류돼서 안양천 동양교 지점에 평균수질이 40내지 50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양천 호계공원 부분에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정화시설 효용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 년간 연구하여 70내지 85% 효과가 입증되었고 또한 서울시 양재천에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염된 하수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완료되면 차집관거로 유입돼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공장에서 1차 정화된 물은 하천으로 방류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방류수질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다시 정화해 갖고 방류시키면 BOD 6ppm 이하로 떨어지는 양질의 하천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경기도중부권협의회가 작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번이요.

이채학위원

네 번이요. 그래서 네 번 열렸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안양에서 이렇게 수질정화 차원에서 양여금이나 시도비를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학의천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생태계적으로 어류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원이 조금 됐는데, 일부. 안양천도 안양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양 상류에 의왕시하고 군포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했을 때 과연 군포나 의왕이 안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여기 보면 처리효율에 물론 85%라고 했지만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서도 공장에서 하천방류하는 방류수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양재천에서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안양시에서도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BOD뿐만 아니라 SS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당히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는 BOD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요구량이 필요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산본천이 74.8ppm, 왕복천이 58ppm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류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걱정되는 부분이 건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처리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걸 전부 다 시설을 해서 안양천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물이 마를까봐, 말랐을 때 효율이 과연 생태학적으로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건설사업소 종합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따른 국비 6억 8,000만원이 2000년도 10월 15일자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6억 8,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감사실에서 내역서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지역은 관내 12개 노선으로 평촌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 관악로, 시민로, 만안로, 중앙로, 범아1, 평촌1번가, 관평로, 중앙공원길 등 13.3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시공방법으로 기존 포장을 철거하지 않는 공법으로 러보콘으로 포장하고 보도블럭이 불량한 지역은 보도를 철거하고 투수콘 포장으로 하고 기타 지오톤흙 포장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에 부족한 자전거보관시설을 더욱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평촌 신 도시와 안양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25km가 설치되어 있으나 연계성 및 자건거도로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50km를 추가 설치하여 전철역, 학교, 공공기관, 상가밀집지역, 공원, 운동장 등을 연결하여 연계성 확보는 물론 자전거이용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종합감사 실시결과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6억 8,000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얼마나 확보할 생각인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비도 6억 8,0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시비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국비 6억 8,000만원, 시비 6억 8,000만원.

노춘복위원

올해 집행은 다 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직 집행은 안했고요.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요. 감사실 설계심사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전혀 집행한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의회 옆에.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의회 옆에 다가 러보콘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폐타이어로 만든 건데 쿠션이 좋고 상당히 보행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범포장을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시범포장을 한번 해 본 거죠. 예산을 투입 안하고.

노춘복위원

예산투입을 안하면 그러면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해보는 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도 위에다 그냥 얇게 씌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물론 인도가 오래 돼 가지고 침화현상이 없이 잘 다져졌다는 가상하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가끔 보면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 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터파기공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별 지장이 없을려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죠. 그래서 통신공사, 가스이런데서 자꾸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실에서 설계심의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거 아닌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2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가 2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거죠. 내시가 금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실에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설계서를 갖다가 검토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사실 올해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집행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설계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러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시비가 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국비가 2월달에 내시가 됐다면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시비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 혹은 설계시비 그런 것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업의 시기가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가 안된 지역이나 다시 추가로 신설하는 지역을 추가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계속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더 내시될지도 모르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직 확정은 안돼 있죠.

노춘복위원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말들을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여건하에서도 조기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대책 방안으로다가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저 다녀보고 그래도 평상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눈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근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홍보부족보다도 사람들의 의식 또 자꾸 생활화가 향상이 되다보니까 사실 걷기보다는 승용차를 타기 좋아하고 버스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도 어떤 생활화하고 연결된다라는 것은 좀 먼 훗날에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타기를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걸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답변중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에 일단 자전거를 싣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인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면 그런다면 그것을 뭐 어디 가까운 거리에 일보러 다닐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자전거를 타도록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지을게요. 무분별하게 전시적으로 인도에다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가깝게 거기에서 자전거 타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생활화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울 때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자체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2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과 소관 7건, 하수과 소관 16건이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회계 관련 6건, 공사 및 계약 12건, 민원사무 1건, 일반사무 4건입니다. 조치 구분별로 분류하면 행정조치는 시정 11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는 5건에 1,504만 9,000원입니다. 2건은 1,504만 5,000원이 추징이 되었고 감액은 1건에 1,260만 2,000원입니다. 회수가 2건에 190만 1,00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 주의 9명입니다.

노춘복위원

다 답변하신거죠? 답변끝나신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직

노춘복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시설공사과가 6건? 지적받은 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7건이요.

노춘복위원

7건. 그 다음에 하수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수과가 16건.

노춘복위원

16건. 그것 16건 그런 내용은 주로 뭐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내용은 비상주감리인원 배치 계획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고 일부 품 적용에 대한 잘못도 있었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로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시설부대비로 한 것도 있고 하자검사 소홀이나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무 소홀, 방재업무 소홀 그런 정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사항들은 사업소장님이 다 챙길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챙길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적받지 않도록.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지적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이런데 보다도 많이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받는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태만하기 때문 그런 것 아니냐 말이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을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다 발견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다음에는 어떤 지적사항을 감사를 전혀 지적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는 덜 지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질의에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안양7동 애향로제방 성토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치가 안양7동 애향로입니다. 공사개요는 옹벽이 486m, 높이가 2m에서 2m 50까지입니다. 호안브럭을 3,533헤베, 제방성토를 700m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4억 8,269만 2,000원, 공사기간은 99년 4월 15일에서 99년 8월 18일까지입니다. 4,032만 3,000원의 예산증액 사유는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경우입니다. 내용은 전파교 상류의 홍수벽 및 제방성토를 50m했고 가로등을 4주 신설했습니다. 조경 및 체육시설 30점, 쥐똥나무 7,518주를 가식을 했습니다. 1,8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애향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녹지사업소에서 추가로 애향공원을 정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 사항을 감액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지. 한꺼번에.

유덕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유덕희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차곡재위원장

합쳐서. 위에 것만

유덕희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차곡재위원장

그래요.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방공사가 지금 486m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486m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m당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 갔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호안브럭을 했고 제방성토를 700m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486m.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옹벽을 486m를 한 겁니다. 옹벽만.

유덕희위원

제방공사 같은건 보편적으로 간단한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러니까 제방 성토700m는 옹벽을 486m를 하고 제방성토는 700m 구간이 더 깁니다.

유덕희위원

거의 간단한 공사인데 예측을 저기하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도 4,000만원 이상의 설계 변경하는데 남아도니까, 예산이 남아도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하고도 또 8,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답변드린 대로 애향로공원이 있습니다. 애향공원이 7동도로변에. 그런데 그것을 같이 정비하는 것을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별도로 녹지사업소에서 공원 정비하는 게 차후에 추경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같은 한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연계성이, 서로가 각 과에 의논이 안돼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여기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여기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추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냔 얘기죠. 그걸 내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치 않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세워진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데 쓸. 더군다나 추경 때 급한 것도 아닌데 이중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 서로가 우호협조가 됐으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느냐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다른데 쓸 때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서로가 어디 할 때 거기에, 벌써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세울 때 서로 한번씩만 봐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쓰고 추경에는 안 세우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다른 데도 예산이 골고루 써지는 거지 이중삼중 되니까 많은 것이 되고도 사실 여기 증액한 부분도 사실 많이 남아도니까 냄새가 확나요. 이것도.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 사항은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유덕희위원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서로, 거기에 벌써 무슨 공사하면 거기 조경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남아 있으니까 세우지 말아. 서로 같은, 한 청내에 있으면서 서로가 우호협력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줘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99년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우량 408mm대 하천 저수로 호안브럭 기초가 쇄골되어서 2차 수해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서 추진한 공사입니다. 위치가 박달2동 안양천 호현마을 앞 입니다. 공사개요는 저수로 기초보강을 190m, 저수로 하상정리를 190m, 호안 브럭개량을 190m 380헤베, 공사비 6,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3개 나란히 하세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 비산배수 펌프장입니다. 비산2동 동사무소 지역이 학의천 방류구역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로 '99년 8월 8일 집중호우시 내수에 의한 단독주택 반지하가 29동에 78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금년도 사업을 11월 25일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규모는 분당 90톤을 배제할 수 있는 처리로 600톤 규모의 펌프장을 신설을 했고 하수박스 63m를 640m를 개량을 했습니다. 관평로 우오수벽 설치 공사입니다. 목적이 건천하 방지 사업입니다. 지천으로 흐르는 우오수가 학의천 합류 지점에서 모두 차집되는 것을 우오수로 분리해서 우수는 학의천으로 방류를 하고 오수만을 차집하는 시설입니다. 위치가 관양1동 현대아파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리한 겁니다. 분리벽을 높이가 0.5m, 1,682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 7,700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수벽이 동편 소하천하고 갈현천 완료도 됐고 금년에 관평로 우오수벽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예정이 내비산천을 내년에 4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임곡천에 대한 것은 임곡마을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류지역을 주공에서 시행을 하면 그 밑에를 추가로 우리가 시행을 할 예정이고 비산 주공2단지가 삼성 래미안에서 분리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를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안양9동 창박골이랄지 호현마을같은 데도 우오수벽을 설치를 해서 안양천 건천하의 방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추가로 군포나 의왕시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비산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15억 6,310만원이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14억 9,983만 1,000원이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이 80%라고 그랬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작성을 할 때에는 80%였는데 11월 25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을 따로 하는 분리를 해서 해 줘야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아직 준공금은 안 나갔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정오표를 해 주어야 될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안 맞는 게 지급액이 2억 4,409만 3,000원인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사항을 여기다가 안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기성금이라고 써놓고 공정은 80%인데 집행은 2억 4,000이고 나머지 금액, 미수된 잔액이 6,325만 9,000원하고 나머지 금액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 떠버리고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여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러면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누가 삼켰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성의를 가지면 이런 것들, 안 그래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평로 우오수관리벽 설치 공사말입니다. 이것은 원진건설에서 이것 전부 설계를 다해 가지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설계변경을 안 했잖아요? 여기는. 설계변경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설계변경 안고 돈이 남아도는 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올려주고 관행이에요? 이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평로 우오수벽설치 공사는 7월 12날 끝났습니다. 공사 준공이.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재원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을,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삭감을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마친거에요? 그럼 이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 하상준설 공사 이것은 한번 비와 가지고 한번 준설하고 그러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준설이라는 것, 제방이 유실이 됐던 부분을 보완을 했던 겁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있게 알아보기 쉽게끔 해 가지고 정확성 있게 해줘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은 161쪽 자체 감사지적 사항중에서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시 인지세 및 미결사항 입니다. 도유폐천부지 세수계약시에 정부 수입인지를 건당 1만원씩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99년도에 대부계약을 46건을 했는데 그때 1만원씩 2,000부를 해서 지금 현재 24건을 추징으로 완료했고 22건을 추징 요청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추징 요청한 것이 받아질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추적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기 때문에 건당. 조금 일부러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금년에 대부했던 사람이 내년에 다시 대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더라도 그것은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건당 1만원씩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까지는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금방 받을 수,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4건은 완료받았습니다.

유덕희위원

지저분하게 이런 것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받도록 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입니다. 이 사항은 조용덕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방침을 같이 물으셨습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을 수행함으로 발생되는 방류수의 낙차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UV소독조와 안양천을 이용한 높이가 약 16.8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실되는 에너지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를 높이고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하고자 설계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설비지원은 발전기력을 490㎾, 가동률을 75.5%로 봤습니다. 수익성의 개요를 따지면 투자사업비가 6억 3,270만원, 연간 유지비가 6,041만 6,000원, 연간 발전량이 319만 6,800㎾, 발전원가가 18.89원입니다. 전력판매량을 한전에 팔았을 경우 48.09원, 연간 판매수익이 9,612만 7,000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하수처리장 유입된 하수량을 하루에도, 하수량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변하고 계절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준공이 2001년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평균 유입량이 최소 9만 2,763톤 1일 기준으로. 이랬을 때에 초당 1,073톤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1만 5,743톤이 나가고 이때 초당 2.497톤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방류구 손실 등을 감안해서 종축프로펠러 수차를 통상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최소 사용수량이 2.5톤 초당 이상이어야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2016년 전까지 발전설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최소설치를 할 수 있는 유입량이 초당 1.5톤이 될려면 200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5억 6,026만 3,000원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금년 8월 23일날 감액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력발전설비 이게 사내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모집에서 나온 거죠?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설계 때 나온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설계 때 나온 것입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주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해 왔느냐. 공무원이 그것을 창안해서 한 거냐. 그것을 갖고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착안행정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행정이라고 그래갖고 심의까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용역회사에 전부 조회한 결과 이것은 공무원 착안한 게 아니고 애당초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항이다 해 갖고 공무원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또 이렇게 시의 재정수입에 앞장 선다해서 한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부적절하게 나왔는데 현재에 지금 이 회사가 어디죠? 용역회사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삼안기술

조용덕위원

삼안기술입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삼안기술이죠. 그런데 그러면 감액 조치했는데 5억 8,000만원이라는 감액 조치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뭐라 합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것은 대우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대우입니다.

조용덕위원

시공사 대우에서 어떻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설계변경할 때는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돼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합의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때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이제 발전설비를 안 해 주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토목공사, 기초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2005년까지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그때 발전설비 5만 6,000정도만 5억 8,000만 투입을 하면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착안사항하여 해 가지고 질의를 준비했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어 가지고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두 번째 방류수 소독설비 설계 부적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소독설비는 국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병원균 함유량의 지표인 대장균 균수가 규정되지 아니하여 소독설비의 적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염소소독의 경우 염소성분이 방류구역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1993년 1월 20일 환경부에서는 소독설비 설치를 유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수질보전학회에서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수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은 2차 처리 시설만 운영하여도 방류수의 대장균 균수가 일본국의 기준 mm당 3,000개를 만족할 수 있다고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서 1997년 6월 11일 환경부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준설설치 허가시, 인가시에 소독설비가 별도 제출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도록 조건부 인가를 냈습니다. 이 조건이 현재까지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서 인가 조치할 때 조건부 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설계변경이 되어 있지만 소독설비 일체에 대한 공사 착공도 아니고 자재구입도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금년 8월 24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질의에 또 있어요? 없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이 건까지 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여기 종말처리장도 삼안기술에서 설계를 한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 2000년도 8월달에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런 안이 제가 아까도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설계변경에 부적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처분요구에, 이게 연례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박탈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우리.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 건도 그렇고 지금 방류수 소독설비도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우리 것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넣었다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기종에는 없다 하더라도 수질에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면 정당하다는 말씀이네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정당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류수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가 어떻든 부적절하네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부적절한 건 아니고 규정에 없기 때문에 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1급수 수준까지 맞출 수 있게 방류수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감사원 결과나 감사원의 감사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금이, 혈세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해도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감액 조치해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계를 더 넣었다 이 말이에요. 부적절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 예산이 이것 말고도 충분하게 들어가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대한민국 최고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다 있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런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노춘복위원께서도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고도처리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도 지금 규정에는 안 맞지만 자꾸 수질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된다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담당과장님의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규정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규정 또한 설계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은 170쪽 유덕희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어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170쪽. 경기도종합감사처분. 재난관리시설물 관리 소홀이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종합감사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및 역전지하상가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감사전일까지 시행치 않고 있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조치는 역전지하상가 및 중앙지하상가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시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통보해서 보수·보강토록 요청을 해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현재 지금 준공처리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전지하상가는 2001년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민간자본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여기도 하수과에서 재난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에 대한 새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도로과에서?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것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만 위험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판정받는 것은 어디다 의뢰해서 받는 거고 용역을 줘 가지고 받는 거겠지만 그 외 목적으로 이상하게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해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미명아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 만안구 감사 때 중앙지하상가를 우리가 같이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위험을 느낄만큼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고 저것을 안양시에서 시행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호화판으로 꾸며 가지고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를 받는 건 쥐꼬리만큼 받아가면서 너무나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 거든요? 실제로 D급 받은 거 맞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그래서 거기에서 D급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내가 봐 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해 가지고 D급 받은 게 A급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거든요. 그 공사하는 것 봐 가지고는 재난관리를 위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 잘 꾸며 가지고 누구한테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받혀 가지고 그렇게 D급까지 가 가지고 위험한 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위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전부다 돌을 붙이고 들어가는 계단까지 돌을 붙이고 캐노피까지 해 가지고 다 전부 호화판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거든요. 도로과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 실제로 판정받는 것이 D급을 만들어 가지고 고치게, 도와주게 D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판정받은 것 중앙상가도 D급 판정 받았다는 거야? 아니 지하상가도.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지하상가 D급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어디 위험한 부분. 그걸 한번 현장확인 좀 할 수 있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안양7동 제방승상 및 홍수벽 설치공사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지적은 경기도 감사지적시에 품질관리시험비가 914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당초에 공정에 맞는 시험만 계상하여야 하나 선정시험 17종, 관리시험 13종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다. 시험이 필요없게 된 사유는 기존 고수부지 진출입로를 애향공원의 중간위치로 변경 계상 계획을 했었으나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 시험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민원사항입니다. 안양동 38번지 정채옥에 대한 하천불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치가 석수동 석수삼거리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바로 인접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정채옥은 남의 땅에서 임대를 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천점용을 5㎡을 점용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유자가 틀리고 5㎡이 하천 옹벽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하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불하가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석수동 1-6 나공웅 등 12인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이 옥미주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소음악취가 나고 주류제조공장 가동으로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에서 9월 2일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을 받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만안 건설과에서는 지하수수질검사하고 지하수 수질 방지시설 개선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계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안돼 있을 경우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지하수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정채옥씨 하천부지 불하신청이 하천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현재 살아있는 하천입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살아있는 하천, 삼막천이 되겠습니다. 삼막천 지류입니다.

유덕희위원

천 일부를 불하해 달라는 거야?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천으로 돼 있는데 옹벽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옹벽하고 경계지역이 5㎡입니다.

유덕희위원

전혀 불가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옹벽 진입로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땅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전세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집이 경인제2고속도로에 편입이 돼 가지고 철거하고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주류제조공장가동에 따른 지하수 고갈 문제 있잖아요? 무슨 술 공장이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옥미주공장.

유덕희위원

그렇죠. 옥미주공장이죠. 주위에 전체적으로 말랐다는 거에요.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지장많다고 여러 번 됐던 사항이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래서 금년말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하수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영향평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영향평가 아직 안 나왔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덕희위원

지역주민들 문제도 사실 옥미주도 안양 특유의 특산품이잖아요. 이것도 적정하게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진짜로 고갈이 되는건지 아니면.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에 대한 도유폐천부지현황하고 대부료 징수체납 개인별 요청사항을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자료가 지금 내가 폐천부지 관리현황 필지를 했는데 그게 안왔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필지별로 지금.

유덕희위원

임차하고 있는 것하고 점용하고 있는 것, 점용 안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파악이 다 돼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폐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점용하고 있는 것만 나왔지 점용 안하고 있는 사항, 내용같은 게 안나와 있다고. 전체 우리 안양시에서 도유폐천부지 전체 관리현황을 해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것, 안하는 것 구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점용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도유폐천부지 관리현황을 해 달라고 했던 거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폐천부지가 171필지인데 그것을 추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걸 해 가지고 거기 내용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점용하고 있는 걸로 하고 점용하는 안한 것은 안한 표시를 해야 실질적으로 만약에 1120번지가 있는데 1120번지에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관리를 안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거니까 해 주란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말씀하세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 폐천부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1필지에 5만 9,100㎡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79건이 돼 있습니다. 대부료징수는 '98년 이후에 35건 1억 2,000이 돼있고 체납은 33건에 2억 9,699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93년부터 '99년까지 현황하고 개인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하면 폐천부지체납이 2억 9,699만 2,000원중에서 총 99.1%에 해당하는 2억 9,476만 8,000원이 관양2동 관양여중 뒤쪽에 있는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집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73년부터 하천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집단으로 이주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주장은 이 당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다 그런 주장으로 해서 지금 안양시장,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판결문은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4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4월 11일날 재산조회 여기에 27명에 대한 주소지, 전출지, 주소이동지, 본적지 등의 재산조회를 전원을 실시했고 4월 17일 예금계좌를 137곳에 예금계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1건에 대한 예금조회를 해서 그중에 12건 1억 5,100만원의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부동산 4건에 5,026만 9,000원, 자동차 4건에 5,024만 5,000원, 예금 4건에 5,052만 1,000원에 대한 물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사실 매년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해온 사항인데 그때마다 감사장에서 과장님들의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또 그러고 자료를 요청하면 수박겉핥기는 말이 안맞지, 자료하면 엉뚱한 자료나 갖다 주고 자세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고 보면 '93년도부터는 계속 체납 돼죠? 그렇죠. 그 이전에도 체납된 게 있죠? 그렇죠. 그 이전에 것은 안봤을 따름인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인데. 여기에서 불나서 사망한 사람이 누구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 양반성함은.

유덕희위원

여기에 빠졌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걸 작년 행감 때 그때 담당이 김금동 과장님이셨나?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때 바로 제가 바뀌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바로 바뀌던 시점이었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배과장님 하셨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이, 그때 당시부터 이게 소송을 그때 당시에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덕희위원

소송이 끝나야 해결이 되겠네. 그때까지는 받기 힘들겠네.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독촉장을 가지고 가도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유덕희위원

더 어려워 지겠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한 두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여러 사람이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전체적인 물건이 반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물건 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물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동안에 집을 개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개축하고 그럴 때 사용승낙 같은 것은 안되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안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집들도 거의 폐허가 될 정도는 아니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럴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허술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살만한 집이죠? 아직까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살만한 정도는 됩니다.

유덕희위원

국민주택으로 지어진 거죠? 그렇죠? 몇 년 된 거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73년부터 이주를 했던 지역입니다.

유덕희위원

27년. 거의 절대적으로 우선 재판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재판에서 이길 게 예상되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1심에서는 지금 판결은 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걸로. 그런데 아직 송부는 아직 안돼 있고. 결과가. 그 사람들이 항소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 시간이. 그렇죠? 1년 넘어가겠네.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동안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사용승낙을 해 준다거나 건축허가에 그런 게 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없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주기적으로 지금 물건확보를 위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더 계속해서 예금계좌랄지 조회를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안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도를 하고 갔지만 그 사람들, 간 사람들도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족이 살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완전히 양도한 것은 없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 해 봐요. 내가 알고있는 것은 몇 명 있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재산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없으면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 가지고 영 안 되는 것은 없애고. 그렇잖아요? 몇 개 있어요. 그것. 거기에 안 사는 사람, 완전히 양도해 간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해 가지고 그 사람 채권 확보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안 하면 빨리 결손처리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한 것하고 안전점검 실시내역 조치결과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총7건이 되겠습니다. 공장, 주택, 평촌동 93-7번지 내용입니다. 소유자가 서영진으로 31년생입니다. 천장 슬라브 일부가 쳐져서 E급 판정으로 고시됐으나 2000년 10월 8일날 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슬라브 처진 부분에 동바리 20개를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1동 489-31, 32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5m, 9m의 축대 배수불량으로 토압이 증가해서 상부에 있는 화장실 부분과 담장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D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소유자에게 이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촌동 59-9번지 성우연립은 3개 동에 3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유덕희위원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중에 한 군데를 해 가지고 더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보고 온 다음에 이것은 설명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곡재위원장

그러십시오. 나중에 현장 갔다와서

유덕희위원

보고하는 게 나으니까 이중에 한 군데를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쉬우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럼 답변은 이 부분은 오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432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하수도 32조 및 「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승인시에 부과 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억원 미만인 공사는 착공 전에 납부토록 하고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납을 하도록 해서 현재 10건이 분할납부 추진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린대로 그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이 문제는 다 준공된 것게 아니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준공되지 않고 공사 중입니다.

유덕희위원

채권확보 같은 것은 못받을 염려는 없는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준공이 안납니다. 건축허가 준공이. 건축이.

유덕희위원

채권확보는 확실한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것도 괜히 잘못해서 준공을 내주고 채권 확보가 안돼 가지고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4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내용과 중복이 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7쪽에 재해사전예방대책 구축과 관련해서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현황과 2002년도 둔치주차장 차량 유실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매년 여름철을 대비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수과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기상특보시에 비상근무체제 준해서 3단계로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비상근무 실적을 말씀드리면 10회에 걸친 기상특보, 호우주의보가 4회, 호우경보 4회, 태풍주의보 1회,태풍경보 1회 총1,200여 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유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시에 둔치주차장 27개소에2,554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2,554대중에서 2,046대를 자체 이동을 했고 견인을 340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차가 시간 최대 37mm 약 40분간 내린 집중호우입니다. 유실이 8대가 됐고 침수가 160대가 됐던 내용 입니다. 둔치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기상특보시에 주차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했고 시설관리공단에 10대의 견인차량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차장별로지정을 했습니다. 관리자를.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개소에 2,554대 정도 한3,000여 대가 일시에 홍보를 해서 이게 이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장기주차랄지 타 지역 주차를 해 놓고 외출가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차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 장기주차하는 사람들,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저희들이 기존 하천수위계가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더 빨리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난해도 이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하수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긴급재해시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년도를 물어봤던 겁니다. 전 년도에도 27개소에 2,254개 중에서 동사무소 방송도 하고 연락도 해서 긴급조치를 많이 취하셔 가지고 2,046대를 자체이동했고 340대는 레카차가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유실이 8대가 됐고 침수가 1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1년도에도 3단계 8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유실이 됐는데 올해도 이런 준비나 경계나 비상체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작년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장기주차라든지 외진데 무슨 홍보라든가 무슨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차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저희들이 주차장별로 안내를, 안내간판도 세우고 플랑카드도 설치합니다. 예보시에는 바로 이동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유인물을 여러 차례 2∼3차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운전석에 앞에 다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연락처랄지 그런 것을 연락을 해 달라고.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비산1동장 하던 한 2년전 기상특보 내리기 전에 아침에 비만 좀 올 것같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총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그쪽에다가. 그런데도 아침부터 방송을 하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많이 합니다. 할 일 없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한다 그리고 차량 주민들이 앞에 와서 있으면서도 욕을 하고 할 일 없으면 가서 뭐 어쩌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협조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여 차례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실이됐는데 스물 아홉번은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 많은 차들을 전부다 이동을 하고 주차장을 막아놓고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렇게 비도 별로 안 오는데 그렇게 난리 피웠다는 식으로 그렇게 상당히 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대라도 유실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상특보를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 유실된 8대하고 침수된 160대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저희들이 개방하고 안내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은 각자가 있고 유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들은 게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둔치주차장의 요금을 받는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안 받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안 받는 게 거의 다입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전부 다 안 받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랬을 때도 일단은 이게 시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지금까지 법적으로 시에다가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알아본 바로는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책임이 아니고 개인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했을 때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시민들이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주소를 둔 사람이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를 상대를 했었을 때에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떠한 문구라든가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야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채학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시에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안내표지판 이런 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보이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에행정소송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두 번째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네 번째 토지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이 내용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 장2단계 건설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을 재결을 요청해서 결정이 난 것이 금액에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취소의 소. 이 세번째 내용은 관양2동 경기도 폐천부지 대부했던 내용 그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때 무상양여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대부계약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대부계약하는 행정처분을 취소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지교환 민병찬 소유는 석수동 680-3, 4번지하 천부지를 158평방미터를 원고가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원고 소유가 166평방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고 126평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체적 166평방인데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126평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40평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타당한 요구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2단계에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됐는데도 도지나서 중앙까지 수용을 한 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난 겁니다.

이채학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해서 그런 거죠? 얕아 가지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봤을 때 집단민원이 개별 공시지가를 한 게 몇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에서 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넘어갔죠? '98년인가, '97년도.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런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용을 받을 때는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나타났고 그 다음 어떠한 세금이나 지방세 이런 것을 낼때에는 하향조정해서 그런 경우를 몇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이런 보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지교환 민병찬씨 문제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5페이지 감사지적 감액 3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7동 제방승상 및 홍수벽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각종 시험을 콘크리트포장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30종이 불필요한 것에 대한 914만원을 감액 조치했던 내용입니다. 시설공사설계 부적정은 관양2동 한미길 하수관로 설계공사를 하면서 설계하고 박달동 아시아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2건입니다. 그 2건에 교통안전시설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 계상돼서 이중으로 계상됐다 해서 한미길 하수도관로 설치공사 196만6,000원, 박달동 아시아길 하수도관로 개량공사에 207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연현 배수펌프장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유입시에 시공회사에 대한 비교물량의 산출오류로 179헤베가 많은 372헤베로 적용되어서 오류물량인 179헤베를 삭감하고 현장발생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데도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처리하는 걸로 과다 설계가 됐다해서 2,829만 4,000원이 감액 처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하수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세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모르시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제 뜻을 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관급공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 151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라는 것은 지상에 나와있는 거랄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있고 상당한 설계 당시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함으로써 주로 주 설계변경 요인이 지하를 팠을 경우에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업체에서 일반공사를 했을 적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일반,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할 적에.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관공서가 아니고 타 이런 개인 말씀이십니까?

권오쇠위원

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모르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 공사는 전반적으로 계약이 되면 준공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요. 비단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돼 버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대로 우리 도심지에서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권오쇠위원

때로는 있겠지요. 때로는 난 공사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비단 하수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급공사가 다 그렇다 이거야.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공사업체에 문제가 특혜를 주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실질적으로는 없어야죠.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거에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여튼 사전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계당시부터

권오쇠위원

매년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설계변경.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공사도 관급공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설계할 때부터 조사를 더 철저히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수질 처리 수질 향상을 위한 특별방법이 없는지를 대우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하수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1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BOD가 유입이 114에서 유입을 해서 유출을 10.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가 138로 유입해서 9.0 정도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Tn 질소가 28로 유입을 해서 21.7정도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Tp 인이 3.11정도로 유입해서 1.08 정도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확장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2단계 설계기준은 BOD을 15로 했습니다. SS을 16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방류수 수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기준은 BOD가 20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COD가 40인데 그것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S가 20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Tn 질소에 대해서는 현재 6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 정도로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 인이 8인데 현재는 2 정도로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다는 시점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걸로 2001년 내지 2002년 정도에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 도입을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도처리 방법은 표준활성화 슬러지법에 의한 기존 포기조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A2O공법이라고 있습니다. A2O공법은 질소인을 제거하는 기본공법으로써 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보조공법으로는 메디아를 투입하는 방법과 지금 이 사례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왕 부곡하수처리장이 소규모입니다마는 이 경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냄새제거가 약 1/4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 부곡에서는 BOD가 9내지 10에서 나가는 것을 1ppm 정도는 다운됐다 그 다음에 메디아를 넣었을 경우에는 BOD가 5정도 다운될 거다. 그 다음 탈수케잌이 20% 정도 절감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A2O공법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의 포기조를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로 구분해서 Tn, Tp처리가 가능케하는 공법으로써 기존 포기조의 콘크리트 강벽과 혼합설비를 추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개략 공사비를 파악해 보니까 1단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했을 경우에 약 103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하수처리 건설하고 있는 게 8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고도처리 설치 의무지역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구역이고 낙동강 수계랄지 이런 지역만 해당이 된다. 안양은 해당이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 설치 의무지역 한강수계랄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총 질소가 20ppm입니다.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인데 20정도 될거다. 그런데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게 21.1에서 7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이하입니다. 다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질소만 약 1정도 1∼2정도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공법인 메디아효소만 여기에 투입을 해도 처리가 가능한데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왜 안양시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그 질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도입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것이 생물학적 화학산소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부유물질량 그런 것은 지금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강화되더라도 문제가 없고 Tn질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60인데 20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출하고 있는게 21.1에서 21.7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1에서 2정도 오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제를 써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안양시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표 그런 것을 보니까 특별대책 지역에 준하는 거의 수치도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과연 정말 수질검사표가 신빙성이 있는 거냐 말야. 지금 1일처리량 얼마로 봐요? 1일 처리량.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27만 4,000∼7,0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유입량 다 못 받는 거 아냐?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얼마나 못 받아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약 10만 정도 못 받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10만 정도 못받는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능력이 안되는데 그러면 들어온 유입량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온 것은 정말 수질검사표 확실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확실합니다.

노춘복위원

확실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몰래 물을 채취를 해 갑니다. 저희도, 아무도 모르게 방류수질은 확인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고도처리 비용을 안 들이고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 안되면 어떤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1단계를 고도처리 비용을 하려면 10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2단계 때에는 그런 것을 적용해 볼만 해도 안는가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해당지역이 아닌데 또 이렇게 나가더라도 거의 해당지역에 비슷한 그런 수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89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수가 없다 환경부에서 그런 내용이고.

노춘복위원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언제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온 건가?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회신은 안 오고 면담을 저희들이 11월 22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의 하수도 고도처리담당자 최진락 사무관이라고 이 분하고 안현섭씨 예산담당자하고 직접 처리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시설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보조제로써 메디아하고 효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제로도 좀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조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실험이랄지 여러 가지 해 보도록 해서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Tn질소 그것도 보조제로 하면 60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나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21.1에서 7정도인데 그렇게 많이는 못 낮추고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데 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도 시험해 보고 그렇게 해서 도입 검토 여부를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볼게요.

차곡재위원장

소장님한테는 조금 있다가 하세요.

노춘복위원

그럴까요? 소장님은 나오셨나?

차곡재위원장

소장님 나오셨죠. 조금 이따가 하세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의중

김의중위원

배찬주 하수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이라 질의를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하천종합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점심먹고 할 거죠?

차곡재위원장

점심먹고 할건데 즉답이 되면 하세요. 질의하세요.

의중

김의중위원

하천, 삼막천 종합관리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산개발으로 인한 삼막천 백화현상 들어보셨죠?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삼막천 종합관리계획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고 두 번째로는 삼막천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 원인이 안양석산개발사업장 부지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사업기간이 '79년 7월 14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복구사업은 '95년 5월 19일부터 '99년6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고 사업허가 기관이 만안구청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삼막천으로 석분 및 토사 유입방지를 위한 하천범람에 코아넷 설치 및 시드스프레이공사와 석산부지 침수방지를 위한 제방설치,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분에는 삼막천 석분수 유입 채사를 위한 부지 내 침사지를 3개소 설치하는 것과 삼막천의 퇴적 때는 석분 등을 정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현장조사 결과는 석산개발사업 부지 용도폐지로 공지상태로 있고 석산부지경계 한 곳에 설치된 배수를 통해서 석분 및 철분이 함유된 지표수가 삼막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석분수유입 최소화를 위한 부지 내 침사지 3개소가 의무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LG건설에서 안양∼신림간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놔서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종합처리 계획은 삼막천에 쌓여있는 석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차집을, 거기서 나오는 물을 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석산 폐수를 차집관거로 유입할 경우에는 지표수 성분상 관정유지 그러니까 퇴적돼있는 관정에. 차집관거 유지 관리가 곤란하고 성분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침사지 관리를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하면서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금년 9월 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이행을 해 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침사지관리 3개소를 해 달라는 것과 준설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안구청이나 환경위생과나 저희나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나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침사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항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침사지 관리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책임지고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배찬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만안구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를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석분이 결과적으로는 석회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깔려있는 게. 맞지요 ? 석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석회질은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보고 수수방관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침사지를 경기도에서 설치를 했지만 경기도에다가 미루고 당신들이 해 달라고 쳐다만 본 다면 이것은 몇 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안양시민들이 또 그곳이 삼막사가 있고 그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 그곳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 부분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콘트롤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선행되어야 되겠고 경기도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만 쳐다봤을 때는 우리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를 거기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로 자꾸 미루고 바로 과장님 답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쉽게 답변을 해 주셔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길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주)대우건설 하길환소장입니다.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위탁 계약해 가지고 지금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위탁 운영 업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업적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건설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9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과 그 다음 운영인원이 75명에서 41명으로 저희가 한 34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연간 또 반기, 분기, 월간, 주간 단위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를 매일 쓰고 1대의 기계마다 이력카드를 다 작성해 가지고 날짜에 언제 구리스를 칠하고 오일을 칠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로 저희들이 인수 인계할 때 가스저장탱크같은 데가 일부 조금 누설 부위가 있었는데 이런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12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여 섯번째 저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헬스사라는 회사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 업체와 기술협약을 해 가지고 안양시 환경사업소 운영 진단을 저희와 합동으로 한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 곱번째로 건설기술연구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조슬러지내 유기물의 메탄가스전환효율개선시스템 연구를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에 파이로트플랜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 우수하게 나올 때는 안양시환경사업소에 직접 실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 덟째로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시에서는 27만 4,00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27만 7,000톤. 1일 3,000톤 정도를 현재 더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탁금에 대하여 2년여 동안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로 점 검 및 수선관련 향후 문제점에 대한 시와의 협의추진 내용 및 시와의 상호협조 여부, 세 번째로 지금까지의 계약이 끝난 이후의 사후대책 네 번째로 대우의 어려운 경영문제점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애로사항 여부 다 섯번째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주)대우에서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비용으로도 최선을 다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환경사업소가 기계설치는 '91년부터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 및 개보수의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2000년도 위탁 후 시와 협의하여 소화가스저장탱크 누설 부위 및 5건의 대수술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포기기 교체 외 16건의 대수선 업무계획을 수립 후 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를 검토 후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 요청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에서 위탁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3년 후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여 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우의 경영상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주총에서 (주)대우를 무역 및 건설부분과 잔존회사 등 3개 법인으로 분할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걸림돌이 되었던 조세관련 규정이 지난 10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주)대우에서 분리 별도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해외채권단들이 분할 등에 이의를 제기 현재 이들과 개별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대우에서 이달 중순까지 클린컴퍼니로 새롭게 태어날 경우 자금흐름 등이 양호해 경영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대우건설은 10조원의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빨리 정상적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은 위탁처리 후 매 익월 15일에 저희들이 댓가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운영 소요자금이 그리 많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그래서 위탁 운영이 부실화 될 우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섯번째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별표2의 규정은 BOD 20ppm, COD 40ppm, SS 20ppm 총진서 60ppm, 총인 8ppm이며 월 평균저희들 배출수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기존하고 확장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균하면 BOD 8.4ppm, COD 14.1, SS 10.6, Tn 26, Tp 1.35 이런 수치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아까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두 번째 환경사업운영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환경사업소 위탁 운영을 (주)대우에서 80%, (주)원진이 20%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주)원진의 참여인원은 8명, (주)대우의 참여인원은 33명으로 현재 저를 포함해서 총 41명이 위탁 운영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하여 여쭈어 보겠어요. 이 (주)대우에서 원진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기업에서는 주로 지방업체하고 공동으로 수주를 많이 합니다. 일반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방업체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원진도 저희들 하고 공동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권오쇠위원

(주)대우에서는 인원이 33명이고 원진에서는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과정에서 원진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고 대우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인원을 완전히 처음에 저희들의 계획은 슬러지 처리면 슬러지 처리를 원진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전기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계만 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여기 지금 방침이 순환보직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기계도 볼 수 있고 또 기계직이 전기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원진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차집관로쪽에 지금 준설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원진 인원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처리쪽에 한 사람 있고요. 그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인원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직원명단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안왔는데 이 원진개발에서 보면 청소원, 기사 이것뿐이 없어요. 기능직이라고는 전혀 없더라고요. 명단에 보면. 그래서 내가 원진과 주식회사 대우하고 명단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를 해서 지금 원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는 일이 없어요. 다만, 청소나 하고 운전기사뿐이 없더라고요. 기능이라고 전혀 없는데 과연 이런 기업체하고 공동관리를 하는 그 이유자체를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20%라도 원진개발이라는데 직원이 기술이 어느 정도 능수능란한 기술이 있다든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에 끼어맞추기, 원진개발이라는 그런 업체에 어떠한 특혜성뿐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의아심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원진개발에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가 있고 각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원만 있고 기사만 있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모든 일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하는 거에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원진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주)원진하고요. 저희 슬러지 운반하고 있는 것은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개발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주로 운전기사들입니다. 기사들인데 (주)원진은 지금 기술사도 있고요. 상당히 저기가 환경분야에 직원들의 질이 상당히 높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와 가지고 노병일 상무님같은 경우는 환경공학과를 나오시고 해서, 와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원진개발의 자료를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운전기사님하고 청소원뿐이 없어요. 제가 받은 것은. 그래서 다시 내가 먼저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자료온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소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원진개발 직원명단과 기능보유 또 주식회사 대우에 있는 명단하고 기술보유를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거 거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이따가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기계를 그러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다 인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는 시에서 제공을 받아 가지고 관리만 하는 겁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대우에서 몽땅 인수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그대로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모든 걸 사실은 관리만 해 주는

권오쇠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건물하고 토목구조물이에요. 하자기간이 한 1년정도 남았습니다. 1단계는요. 기계하고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2년으로 해 가지고 끝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하자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인제 기계가 내년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시운전한지 10년이 되는데 기계가 조금 일부 부식이 오고 낡고 이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4월달에 인수하신 이후에 기계를 혹시 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로 교체했다든가 그런 것 수리한건 없어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슬러지를 많이 뽑을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탈수기가 오래 돼 놓으니까 베어링같은 게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어링을 갈고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기계수명이 늘어나면 사실은 대수선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 돈으로 먼저 소수선비로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기성을 청구를 받고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수선비같은 것은 시에서 받는 것보다 집행이 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하고 추후예산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은 어디서 해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대수선비는 시의 승인을 받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올해같은 경우 대수선비가 2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건으로 따지면 5,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선비는 주로 뭐냐 하면 부속이나 일부를 갈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집행하고 기계가 일부 조금 손을 보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안양, 지방업체에 될 수 있으면 외주를 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대수선비는 하신 게 있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대수선비 처리한 게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하셨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시킵니다.

권오쇠위원

5,000만원 미만짜리.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5,000만원 미만짜리도 저희들은 저걸합니다.

권오쇠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입찰이 아니고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최고로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환경사업소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견적서도 거기서 받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리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모든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식회사 대우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대우에서 견적받고 이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쇠위원

관리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리. 관리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관리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저희들이 책임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리할테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큰 고장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조그맣게 손보고 이러는 건.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찰견적을 받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견적받고 하는 건 주로 대수선비를 견적을 많이 받고.

권오쇠위원

대수선비를 견적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계에 이런 하자가 있으면 여기 계약부서라든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선한 것이 절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계약하고 그러는 것이 위반이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크게 보면 계약이라고, 저희들은 부속을 사온다든지 자재를 청구를 합니다. 저한테. 담당기술자가 판단해 가지고 베어링이 문제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권오쇠위원

그런 경미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선비같은 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할 적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뽑아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하고 견적뽑고 계약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안양시에서.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시에서 직접하는 예산은 시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입찰을 소장님이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입찰을 보셔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떤 문제에 기계에 하자가 생기면 집행부에다 안양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해서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소수선비하고

권오쇠위원

소수선비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몇 천 만원씩 되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을 계약서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님의 업무가 무엇이고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이유가 분리가 안됐다 이런 얘기죠. 분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약서에 대수선비는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승인받은 걸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하셨다는 말이에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대수선비는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몇 건이나 되요? 대수선비 들어간 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총 8건입니다.

권오쇠위원

8건이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8건의 대수선비, 8건에 대한 것을 견적을 받고 또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하고. 받았죠? 분명히 받았죠?

8건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견적자료. 그리고 시에서 승인받은 것.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8건이니까 금방 되겠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 원진개발 명단하고 환경사업소 명단하고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기술능력이라든가 이것을 기술사면 기술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옆 비고란에 기록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하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부에서는 지방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곳은 지방기업의 기술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등 등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현재 대우80%고 (주)원진 20% 비율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하소장님 설명에 보면 위탁료가 풍족치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그 선이면.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솔직히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모든 면에서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기업의 최대목표는 높은 이윤추구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만 본 사업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 사업인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자연환경 즉 맑은천가꾸기 차원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컨소시엄에서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서로가 너무 자기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려다 보면 거기서는 트러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헤쳐나가면서. 왜냐 하면 서로가 트러블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에서 차질이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인화적인 차원에서 많이 고려해 가지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서가 있는데 법적인 기준과 현재 각 설비상 법적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각종 기계설비가 완벽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배찬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제52조별표2에서 요구하는 수질기준은 저희들이 BOD 20, COD 40, SS 20, Tn 60, 인 8ppm으로 현 시설로써도 방류수질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방류수질기준 관련 특별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의 배출수질기준은 BOD 10ppm, COD 40, SS 10ppm, Tn이 20ppm입니다. 60에서 20. Tp가 2ppm이며 현재 평균 배출수질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S하고 Tp하고 Tn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설비가 노후화됐지만 지금 현재 수질검사기준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신건가요?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다 규정에 맞고 그러는데 앞으로 2001년 내지 2002년에 가서 Tn 총 질소함유량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의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 어떻게 되는 건가?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아까 배찬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래도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수질검사기준이 정확하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저는 확신합니다.

노춘복위원

시험기구 그런 것은 다 완벽합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완벽합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수질 시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중금속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유입수가 있잖아요. 유입수가 어떤 것은 BOD가 156인데 최종침전지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배출되는 거죠? 그게 어떤 때에는 BOD가 12로 나가. 또 어떤 때에는 역시 156 BOD로 유입이 되는데 어떤 때에는 6으로 그렇게 나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것 보면 눈에 많이 띄어요. 7월달 수질검사표에 봐도 이게 일자니까 7월 11일자에 보면 유입수가 171 BOD인데 최종침전지에서 나가는 BOD가 13.8 또 이렇게 나오는데 13일자에 보면은 183 유입수가 BOD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최종침전지에 나가는 것은 9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유입수의 BOD가 엄청 높은데 나가는 것은 최종 9로다 많이 정화돼서 나가는데 171로 했을 때는 13.8로 나간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하는데. 그럴 때에는 왜 이런 이유가 생겨서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물처리가 해 보니까 상당히 기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오니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농도를 적게 해 주면 생물이 잘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것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같은 것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이 또 지방같은데에서 물이 너무 맑게 들어와도 그게 처리가 안 됩니다. 먹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내부에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제일 환절기 온도변화가 심한다든지 아니면 기후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는 오니가, 오니 자체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저도 일본기술자가 와서 자기들은 5 내지 6ppm정도로 내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만 운영을 하면 저희도 잘 나갈 때에는 3.5ppm정도로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기 표에 봐도 117 BOD로 들어온 것이 이렇게 수치가 낮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유입수가 아주 수치가 얕아. 84, 60. 60인데도 최종침전지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수치가 낮네. 예를 들어서 84인데도 유입수가 84인데도 BOD가 최종침전지에서 나가는 것은 10.2.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 이거야. 그러면 적정유입수라고 그렇게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입수가 어느 정도 돼야, 예를 들어서 최종침전지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가 된다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야.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제 경우로 봐서는 적어도 유입수가 100 가까이 들어와야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이렇게 들어온데는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의 BOD입니다. 그래서 60 이하로 이렇게들어오면 처리가 더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오니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 환경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특별대책지역 거기 수치에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37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중 문제점 및 대책과 입안후 민원처리 현황이 없다는데 그 상세한 실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시에서 집행한 내역으로 환경사업소 정상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민원사항을 전화민원을 1건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본백화점의 탱크를 다른 일을 하면서 백화점 탱크를 파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정화조를 1일 200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1일 100톤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처리는 저희들이 250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 분뇨는 150톤을 처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못한 것은 저희는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승인을 받고 이게 100톤을 하루에 갑자기 100톤을 늘린다는 것은 제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6월 22일날까지 처리를 하라. 이래가지고 6월 22일하고 23일 새벽에 100톤을 처리를 하고 또 시에다가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학일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지금 436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비교분석표인데 '99년도에 시에 했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 절감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품비라 든가 수선유지비, 수도비,일반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높았죠? 내용이. 다섯 가지에 걸쳐서. 감사자료 436페이지에 있겠습니다.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대우에서 맡아 가지고 이게 금액이 높아진 겁니까? 다섯 가지가.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계약된 것은 2000년 민간 그것은 1년치가 43억 5,000입니다. 1년치가요. 저희가 계약한 것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해 가지고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지금 보면 금액이 32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 연간 부가가치 세포함해서 43억 5,000이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금액이. 지금 이게 1년치인데 지금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32억이거든요. 그런데 43억 가지고도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약품비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수도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 민원처리 실적에서도 해당없음 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화에도 왔고 PC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을텐데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바뀌었다시피 본백화점에서 그러한 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도 있는데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보았을 때 아까도 노춘복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감사자료 3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를 종합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볼 때 1, 2, 3월달하고 7, 8월, 9월달인데 7, 8, 9월달에는 이게 장마 때문에 그런 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시에서 이관한다고, 대우로 됐는데 소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수처리할 때 유입되어 가지고 침사지로 들어와 가지고 유입펌프를 통해서 최초침전지로 간 다음에 폭기조를 해서 최종침전지로 거기서 끝을 나면서 염소접촉조로 해서 방류가 되는 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1단계 농축조 감속기 및 배관교체 공사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이중에서. 유입침사지, 유입펌프, 최초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1단계 농축조감속기 및 배관교체 공사는 이쪽에 이것은 오니처리쪽입니다.

이채학위원

오니처리쪽이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찌꺼기를 모아 가지고 농축조에서 진하게 위에, 상등수는 다시 침사지로 보내고 그 찌꺼기를 농축시키는데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처리가 아니고 오니처리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오니처리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번에 가서 소화조하고 가온보일러버너 및 부속교체는 어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오니 처리쪽입니다. 소화조의 지금 1단계 소화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일러가 버너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채학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존 최초침전지 보수공사인데 기계에. 어떤 부분입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침전지 슬러지 콜렉터라 이래가지고 최초침전지 찌꺼기를 앞쪽에 호파쪽으로 밀고 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어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지금 시에서는 수처리를 중력 침전활성오니법으로 하는 거죠? 법으로 하는 거죠? 오니법으로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탁 소장님은 A2O법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요새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로 해서. 기업들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질소라든가 인이 어디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인체에. 왜냐 하면 이게 BOD라든가 COD라든가 산소화학적요구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보다도 앞으로 아까 이용탁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2001년도에서도 상당히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비용을 보면 1단계에 103억 그 다음 2단계에 89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이라든가 질소가 상당히 인체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처리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수인성전염 예방이라고 알고 계시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양에서는 아직도 한번도 발생이 안됐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물어봤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가 맞느냐 그겁니다. 1년치가. 지금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봤을 때 32억인데 내년도가 43억입니다. 우리 용역비가 봤을 때, 시하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억을 2000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억 5,00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1년간 200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은 32억 1,900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게 1년치인지 내년도 것인지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나 민간위탁했을 때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 떨어질까봐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민간에서 요새 IMF로 인해서 환경에 신경을 상당히 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했을 때는 공공성이 라는 것을 유지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왜 미정산 제세공과금에 넣었습니까? 계약했을 때.보면 222만 8,000원의 수도료가 미정산 제세공과금에 들어가 있었고 3,586만 7,000원도 역시 전기료가 미정산 제세공과금에 들어가 있는데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10일까지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4월 10일까지요. 3월 10일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전기료영수증 때문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쓴 전기료를 이것은 정산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수도료하고요.

이채학위원

10일을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때 1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면 우리가 한번은 감사를 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잘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이러한 전기료를 갖다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구분을 못해 가지고 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일반회계는 12월달로 끝을 내는데 특별회계는 2월달로 정산을 하는 거지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 구분을 못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쪽에서 미정산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전기료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슬러지 월별처리 현황과 매립 및 해양투기 현황 및 그 비용 두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75% 이상시 매립 불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슬러지 월별처리 현황은 위탁 운영이 8개월간 2만 7,746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3,464톤을 저희들 안양시 하수처리장은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으며 총 운반비가 약 2억 6,000만원, 해양투기비용이 4억 1,000만원 총 슬러지 처리비용이 6억 7,000만원이 8개월 동안 소요되었습니다. 월별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 하수슬러지 매립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함수율 75% 미만시는 직매립이 가능하나 75% 이상시는 고하처리 후 매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전량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고 함수율에 따른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함수율을 낮추어야 결국 슬러지양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화조로든지 농축조 모든 것을 운영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율이 낮아지는 것이 고압탈수기 이런 것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탈수기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고압탈수기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하길환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슬러지가 우리 안양시에는 해양투기를 전량하고 있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예, 100%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앞으로 200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당장은 탈수기를, 고압탈수기를 써 가지고 만약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 함수율을 75% 이하로 내려 가지고 매립하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 2단계 쪽에서는 건조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러지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주민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각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처리장 현재 실정으로써는 일단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저는 탈수기를 앞으로는 고압탈수기를 내년이면 탈수기도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철판같은 것도 상당히 워크웨이철판이 상당히 녹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현재 함수량이 75% 이상 슬러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시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상태가 좋을 때가 75% 정도 나옵니다. 보통 요즘같이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면 80% 가까이 나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럼 탈수기를 당장 바꿔야 될 입장이네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탈수기를 제가 내년 예산할 때 탈수기를, 고압탈수기같은 게 대당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75% 이상의 함수량을 가진 슬러지는 내년도 1월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탈수기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바꿀 때까지의 75% 이상 함수량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장 만약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장은 난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만 잘하면 저희 지금 75%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직 확실하게 입법예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수과하고 앞으로 예산 이런 걸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슬러지처리비 월별현황을 보면 4, 5, 6월은 슬러지가 많이 나온 모양이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리고 7, 8, 9월은 상당히 적게 잡혀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들어오는 물,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주로 우기철에는 우수하고 합류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수에 있는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물따라서 홍수시에는 많이 떠 내려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갈수기에는 상당히 BOD농도가 높게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150ppm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지하수가 워낙 많이 섞이기 때문에 보통 맑게 들어올 때는 60ppm 정도로 아까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130톤 정도 슬러지를 계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의 키포인트는 슬러지케잌에 사실은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제일 금액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비하고 케잌처리비하고 해 가지고 거의 한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탈수기라든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탈수기 여포세척같은 것. 이런 것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슬러지 처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양시하고의 유기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있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이제 다 마쳤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면서 자료를 주라고 하신 것 그걸 빨리 가져 오셔 가지고. 그걸 준비하셔서 나중에 그것에 의해 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네. 하길환 환경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홍두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위탁업무계약서를 보면 앞으로 2003년 3월 30일날 계약이 끝나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이것 하는 데가 대우말고 또 어디 있어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관리공사하고요 태영. 여러 군데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동부도 합니까? 동부도 해요? 동부건설쪽에서.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동부건설은 아마 저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

두화

홍두화위원

소각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수질쪽 이쪽 폐기물쪽은 대우가 한다 이거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2003년 후에도 또 계약하실 거에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계약할 것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ppm이 뭐예요? ppm, ppm 아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우리가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리터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미리그램리터? 그게 ppm이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게 1/1000짜리입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1/10,000 아니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1/1,000,00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ppm만 얘기하시는데.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전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안전점검을.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기술자들이 안전점검을 했고요. 전기는 한국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건 시설물대로 하는 거죠? 관에서 한데다가.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거기 실험실 있죠? 실험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수질분석팀에서 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데이터를 보니까 자체에서 한 것 아니예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을 갖다가 환경부 산하 어디서 와서 분기별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거기 무슨 과에서 해요? 폐기물과에서 합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거기도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연구원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층부터 4층까지 다 실험실이 있죠.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고요, 부서가?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모르니까 넘어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나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매월 한번씩 나오고요 수원에서는 분기에 나와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에 있잖아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안산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히 하세요, 답변을.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이터니까 속된 말로 못 믿겠고. 관에서 인정하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안양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거기서 같이 근무하세요?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열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전에 인계할 때는 몇 분계셨는데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예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인수인계할 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다른데 파견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75명이 있다가 그랬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그 당시에 몇 분 62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안양시 공무원하시던 분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현재 10명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0명?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나머지 분은 다 뭐로 채워진 거에요? 다른 분들은 뭘로 채워져있냐고요. 대우직원들이냐?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대우직원도 있고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수질직원은 몇 명이 있고 대기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수질에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두 분이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환경공학과를 나오고, 두 분이고. 밑에 보조가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지금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수질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결국은 수질을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사람이 수질만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기나 다른 자격증 계신 분은 없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대기도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기는 왜 있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대기자격증을 가진 것은.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두화

홍두화위원

같이 합쳐서.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필요없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분기 1회를 채수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월 1회를 와서 채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못 믿는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 처리하는 것이 저희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두화

홍두화위원

믿을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 아까 슬러지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75%가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신문에 나니까 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건데. 슬러지 재질이 뭡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주로 유기물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슬러지를 하는 케잌, 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재질이 뭐냐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벨트. 일종의 벨트프레스라고 해 가지고 벨트에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그 양쪽을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 재질이 뭐냐고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제가 재질은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곡재위원장

직원이 가르쳐 드려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여포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합성수지로 짜여 있습니다. 베같이 짜여 있는데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롤러 사이에 넣으면서 슬러지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짜지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재질이.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합성수지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pp인지 pm인지 몰라도 합성수지라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매립보다는 소각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할텐데 왜 그걸 소각적쪽으로 아까 개인적으로.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외국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주로 소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조를 해도 다시 매립을 한다든지 또 다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이 전공이 아니시죠? 전공 맞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저는 토목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토목?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소장님이 이 환경수질쪽이 아니신 분이기 때문에 슬러지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압탈수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압탈수기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고압탈수기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됐습니다. 지금 넘어가고요. 감사가 오래가니까 자료보고 하지. 지금 문제가 소장님 쭉 보니까 전공이 아니신 분이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슬러지하는 케잌하는 재질이 이것부터가 이 여과포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에다가 더 다른 것을 조치를 하셔야 되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더 한번 숙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압탈수기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여과포를 좋은 여과포를.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고 또 어디가 분기마다 한번이라고 했죠?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경인지방환경청이 분기 1회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환경청에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BOD가 뭡니까?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Biochemical Oxygen Demand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니까 1월달부터 평균치 들어오는 게 아무리 봐도 계절에 따라서 농도도 있겠습니다마는 1월하고 이쪽에 양이 많아 지는 것 그것은수 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대로 일반적인 것이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슬러지에 대한 기술은 좀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 연구가 안되면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문제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고압을 해서 무조건 압축만 잘한다 이래서 탈수 75% 내린다 이런 방식보다는 다시 한번 공정을 살펴 보세요.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길환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길환

하길환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9쪽 2000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상에 11건의 사업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촌 보행자전용로 야외무대 건립 공사는 범계동 1130번지 일원으로 범계역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까지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야외무대 18평 그 다음에 원형, 지름이 5.2m인 이벤트무대가 1개소 그렇게 해서 총공사비 1억 8,182만 8,000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7일날 착공해서 6월 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는데 설계변경된 사항은 당초 전기선로 인입을 보행자 도로상 상가건물 계량기에서 인입토록 계획했으나 용량부족으로 평촌노상에 있는 변압기에서 인입하는 관계로다가 인입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73만 7,000원이 증액이 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만안구 안양3동 743-1번지 협심어린이집 외에 5개소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협심어린이집은 건물외벽을 일부 철거를 하고 시멘트벽돌쌓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 방수를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철장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2동에 있는 원강어린이집은 경량칸막이로 돼있는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시멘트벽돌로 칸을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각 실에 벽지 모노륨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에 있는 덕천어린이집은 마찬가지로 각 실에 벽지하고 모노륨을 교체를 했고 가스보일러를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관양1동에 있는 관양어린이집은 옥상에 방수를 실시했고 철장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안양6동에 있는 전진상어린이집은 가스보일러를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안양4동에 있는 안양어린이집은 '98년도에 완공됐지만 지붕 설치공사를,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6개소에 5,008만 3,000원이 됐으며 공사기간 4월 28일날 착공해서 6월 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는데 준공 처리하면서 실제 시공한 대로 정산 처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50만 9,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관양1동 수촌경로당 신축 공사는 관양1동 어린이놀이터 내에 지상1층, 연면적 25.5평을 사업비 9,575만원을 투입해서 5월 8일날 착공해서 8월 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만안보건소 개·보수공사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상에 만안보건소 개·보수공사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지은 만안보건소가 아니고 그 전에 쓰던 구 만안보건소를 벤처집적시설로다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해 가지고 벤처집적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옥상 방수를 119평을 방수공사를 했고 천장의 텍스교체를 382평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무실 바닥 페널식 철거를 27㎡ 했고 사무실바닥 타일을 깐 게 330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설비 배관교체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한번 있었는데 설계 변경사항은 옥상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층 4호실을 입주실로 변경하는 관계로 추가 공사가 생겼고 천장 경량 철거, 텍스 수량이 변경되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총 7,491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다 섯번째 평촌동 민백경로당 신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137-11 등 세 필지 80평에 지상2층, 연면적 37평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겁니다. 총공사비는 1억 2,138만5,000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 5월 18일날 착공해서 10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있었는데 1차 설계 변경한 사항은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진출입구 방향에 옹벽 및 난간설치와 인접 건물의 경계담장 설치 등으로 537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2차 설계변경은 인접 건물주로부터 담장을 축소해 달라는 내용으로다가 담장을 축소하는 관계로 36만6,000원이 감액되는 정산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 섯번째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안양4동 676-45번지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낡아 가지고 새로 헐고 새로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24평이 되고 층수는 1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443만 8,000원이 투입이 됐고 공사기간은 8월 11일날 착공해서 11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일 곱번째 안양체육관 조경공사는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조경이 별도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경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9월 18일날 착공해서 12월 30일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여 덟번째 안양체육관 교통평가영향평가 이행 공사는 저희가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 이행사항으로다가 보차도 경계석 설치라든지 그 다음 차선도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14일날 착공해서 11월 12일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 정비 공사중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과 마찬가지로 9월 14일날 착공하는 11월 12일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비산1동 475-1번지 등 11필지306평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54평을 건립하는 동청사하고 임대건물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설계를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부지 옆으로다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계획의 잔여지가 저희 동사무소 부지로 다가 20평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10월 11일날 착공해 가지고 지금 10월 26일부로 다가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잔여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해 설득을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협의가 만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실시를 해서 2002년도 8월 이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한번째 비산1동 임곡경로당 신축 공사는 비산1동 544-1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40평 규모로 다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송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1건해 가지고 우선 봐 보자고. 79억 7,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약 61억이란 말이에요. 우선 여기서 부터 봐 나가자고. 공사한 것중에서 공사가 끝난 것이 5건중에서 4건이 설계 변경이 됐고, 3건이 됐고 1건이 감액이. 4건이 설계 변경됐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총금액도 약 18%에서 20% 그리고 계 별도 증액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특히 만안보건소 이것은 구 만안보건소로 얘기합시다. 경우에 보아 가지고는 무려 7,5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37만 7,000원이란 불용금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약 456평 전체 지하실까지 456평인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5억7,300만원을 잡았어요. 보수인데 5억7,300이면 짓겠다, 이것. 이렇게 예산을 해서 니 돈이냐, 내 돈이냐는 겁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이것. 450평을 수리하는데 5억 7,300를 잡았다는 것은 나보고 지어 달라면 내 이것 5억 7,000이면 새로 지어주겠네. 그렇잖아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에 대한 내역 있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내역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500만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예산을 짤 적에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면 그쪽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짜진 것 알면 솔직하니 계약금하고 차이가 많이 안나면 거기서도 그렇게 설계 변경을 요구를 많이 안 할 거에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지요? 그렇죠? 예산금액이 많이 남아있을 때 설계 변경 요구하고 하지. 어떻게 저것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설계 변경 자체가 제가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옥상 일부가 노후화가 됐는데 방수를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여기도 방수를 해야 된다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바닥이 우리 시청처럼 편편한 게 아니고 각 실별로다가 높았다, 낮았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맞추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유덕희위원

레미콘 갖다 붇는 것 얼마 안되잖아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붇는 게 얼마가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쳐 깨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덕희위원

층고 때문에?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층고도 있고 사무실을 들어가서 쓰다보면 옛날에 물리치료실이니 이런 것으로 썼는지 몰라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사무실의 저런 담장처럼 높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래서 맞추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안양체육관조경공사같은 것 녹지공원과 소관 이런 것 아니 에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체육관 공사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감독이나 이런 것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다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감독은 거기서 하고 시행은 여기서 하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조경공사는 저희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알아도 깊이는 모르니까 그쪽에 녹지공원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명령을 내고 거기에 또 계약직 조경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게 10억이나 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준공에 필요한 만큼 한거에요? 아니면 별도로 조경을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조경을 좀더 몇 식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법적으로 준공이 필요해가지고 준공이 필요한 법적 조경면적이 아니죠? 그렇게 10억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리고 여기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비용도 이게 지금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약 1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2/3 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 여러 차례 예상이 되는데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올해 60%의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40%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봐서 이것은 공사 계약되는 금액하고 전체적인 것을 따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설계변경 많이 되지않는,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경계석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저쪽에 흥안로하고 평촌로 그쪽에 경계석 공사는 누가 하는 거에요? 인도경계석 공사. 거기서 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덕희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그것은.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보도교체 거기 경계석같은 것이 돌로 있는데 돌로 바꾸는데 깨끗한 것을 바꾸길래 너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동네에서 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다음하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만안구보건소 신축 공사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 노임단가가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나 입찰공고를 9월 9일하면서 9월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월 1일 단가를 적용 설계하여 공고함으로써 2억 6,089만 4,000원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계약체결하였고 투환산까지 지정한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으로 설계함으로 약 752만 8,000원이 과다 계상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내부비교 설치 및 원가계산이 중복계상되어 429만 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지적된 사항으로다가 '99년 9월 9일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부터 뒤에 내가 그것도 느낀건데 '99년도 뒤에 이 4건, 12페이지까지 '99년도 거지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거지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넘어가세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 세 번째로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12쪽 안양체육관 건립 공사 토류벽 계측관리비

유덕희위원

12쪽도 같은 것이니까 그냥 거기까지 12쪽까지 넘어가고 99년도 것.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궁 도장 건립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계동 1112-1번지 평촌배수지 내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112평입니다. 설계는 2,165만 6,000원을 들여 금년 4월 28일 착수하여 8월 15일 완료하였으며 용역회사는 관내에 소재한 그룹 포럼건축사입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23일 착공하여 2001년 4월 10일 준공목표로다 전문 종합건설에서 공사비 3억 2,677만 6,000원에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지하1층 전체 콘크리트를 타설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사는 현재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계에서 공사추진 및 감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위치가 어디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평촌배수지 내입니다.

유덕희위원

평촌배수지는 어디 동에있나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호계동이요.

유덕희위원

자유공원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호계동이 법정동이, 그럼 행정동은 무슨 동인가요? 갈산동이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유원지, 옛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또 의회에는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고 환경복지국인가, 환경복지국에서 하신 건데. 그래도 그 동의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사업설명같은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동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 할 생각 있겠어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사업설명회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 그쪽에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건설사업소에서 용역 주지 않았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설계용역은 저희가 했지요.

유덕희위원

설계용역 아니고 공사도,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공사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공사를 여기서 안하고 있단 말이야?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예. 거기 체육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요? 여기 약 80평 정도 되는 건축물도 거기서 짓는단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합니까? 각 과에서 공사를 다 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거기에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계가 생겨 가지고요 그쪽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건축도 하고 있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리고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어디 동인지 만약에 관양1동에 수촌경로당 신축 공사를 하게 되면 관할,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바쁘셔 가지고 잘 어떤 것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해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기본적인,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공원에 궁도장이 들어선 자체도 몰랐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지역주민한테 그 얘기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 뭘하든 사업개요를 알아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결사반대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일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건 지역의원이 다 알 수 있게끔, 알더라도 다시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지역의원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다음 하세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문화센터 건립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갈산동 1112번지 자유공원 내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2,198평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날 문화예술과에서 건립 의뢰가 와서 저희가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용역 PQ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을 착수해서 6월 27일날 기본설계안에 대한 선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 2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 집행 전 사전 감사중에 있으며 12월중으로 금월중으로 공사 발주토록 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 12월달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2,198평입니다.

유덕희위원

2,198평. 약 2,200평이네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것 하게 되면 여기에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은 얼마 만큼 들어갑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거기에 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공연을 할 적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점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유공원을 평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야간이라도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뿐인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 한 층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수영장 내지는 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확답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수영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2,200평정도 들어가면 거기 주차장이 법정대수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주차장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기존에 주차장을 좀더 늘려 가지고 저희가 주차를 126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126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유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몇 면이 돼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92면입니다.

유덕희위원

92면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34면이 부족하네. 그렇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34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유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34대가 부족하면 준공이 될 수 없죠? 준공. 법정대수가 부족하면, 건축법상. 관급공사는 다른가? 관은.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건축법상 주차대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옆에 계장님 있잖아요. 2,200평 빨리빨리 따지면 나오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이 즉답이 안 됩니까?

유덕희위원

이것 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금방 되죠? 어떻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법정 주차대수가 49대입니다.

유덕희위원

49대?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법정주차가 49대인데 126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여유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지금 기존에 자유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92대라며?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거기에 다가 34면을 더 해 가지고 126대.

유덕희위원

126대가 법정이야? 그럼.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유덕희위원

그럼?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49대가 법정이죠.

유덕희위원

49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나중에 와 가지고, 일이 불거지니까 와 가지고 보건복지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도 거기 소관이죠? 문화과네, 이것은. 그렇지? 국은 같은 국이겠지. 얘기돼 가지고 주차장을 1대도 늘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현재 자유공원 내에 1평도 더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고 1평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주차장 늘리는 것도 그쪽에는 이쪽에 주차난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1대도 늘리지 않는 걸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모를까봐.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나는 법정대수가 모자라면 문화센터를 연건평을 줄여서라도 주차대수를 줄이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적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법정대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대 가지고 거기가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무슨 버스 학교 스쿨버스 내지는 밤에 자가용들이 이상한 짓하는 저기 돼 가지고 거기 우범화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절대 그것을 지역주민이 원치 않고 그리고 또 공원을 1평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주차 1대도 면수 내지 않겠다고 지역주민하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법정대수가 충분히 되니까 92면이 있고 49면이 법정대수니까 거의 배 이상이 있으니까 절대 이것은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126면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1면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아직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

네, 다음 해 보세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공사는 안양2동에 안양2동사무소 4층에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음악감상실, 동아리방, 열린독서실 등 내부 시설하는 것으로 125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사업시행 의뢰가 와서 실시 4월 22일날 용역집행 의뢰를 해서 5월 4일날 설계 용역계약 및 설계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설계 용역회사는 호산나전시기획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날 실시용역 준공을 해 가지고 6월 20일부로 설계 성과품을 문화체육과로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7월 15일날 해 가지고 9월 1일날 착수해서 10월 30일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송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좀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명 혹시 여기 대표가 누구신가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어디? 그 설계용역이요?

유덕희위원

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홍두화씨입니다. 감사 16쪽에 호산나전시기획 대표가 홍두화입니다.

유덕희위원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만약에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유덕희위원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고 실시부서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혹시 무슨 이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입을 막아 가지고 공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의뢰가 와서 설계를 용역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해서 회계과에 계약해 달라고 넘긴 겁니다.

유덕희위원

이런 부담을 주면 안되죠. 큰 저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인은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이외에는 안양관련돼 가지고 다른데 거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없어요? 그 말을 믿고, 믿겠다고. 내가 믿기로 하고요. 만약에 돼 가지고 본위원의 의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걸 미끼로 해 가지고 괜히 입을 막아 마음대로, 공무를 맘대로 끌고 갈려고 생각하는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누가 봐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시민을 위해 가지고 공익을 우선하는 참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자기반성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거에요. 다음은

두화

홍두화위원

잠깐만요. 710만원 큰 돈인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보건소 신축공사가 3회에 걸쳐 설계됐는데 변경내역과 도면을 서류로다 제출하고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 및 도면을 서류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내역과 도면이 상당한 물량으로 최종 변경된 내역과 도면을 감사장에 비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차에 걸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설계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 9월 9일 9,326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내용은 노임단가 적용이 잘못돼서 감액조치한 사항과 거푸집이 합판으로 돼 있는데 유로폼으로 바꾼 사항 그 다음에 인접 건물 노후로다 흙막이 일부구간의 공법을 당초에 H파일 트루파해서 CIP공법으로 바꾼 사항 그 다음에 5층 대기실에 무대 설비를 설치한 사항 그 다음에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 바닥마감을 비닐시트에서 목재 후로링으로다가 변경한 사항 그 다음에 1층 중앙홀에 내벽을 본타일로 돼 있는데 화강석으로 바꾼 사항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일반용에서 장애용으로 바꾼 사항 그 다음에 백신보관용 냉장실 설치 등으로 해 가지고 1차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차 설계 변경은 '99년 12월 22일날 2,249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1차 설계 변경시 원가계산 착오를 정정한 사항과 지하층 천장마감을 미장 및 도장으로 돼 있는 것을 재치장 콘크리트면으로 처리하면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차 설계 변경은 2000년 3월 31일 2,565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담장설치를 당초에 투시형담장에서 블럭담장으로 바꾼 사항하고 옥상 화단 외부마감을 당초에 화강석으로 돼 있는데 시멘트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정산으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호계2동 노유자시설 보완공사 내용 및 공원 내 승강기 설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계동 산43-1번지 일원 호계 근린공원 내이며 15인승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를 공사비 7,206만 5,000원을 투입하여 '99년 10월 13일 착공 금년 1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한진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승강기 설치 적정여부는 본 건물은 삼성중공업에서 건립하여 안양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써 승강기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장애인용으로 설치하였으며 참고로 현재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9쪽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용업체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기존 야외수영장은 면적이 2,831평이고 락카 및 샤워장이 있는데 그것이 263평에 경량철골조 1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파도 및 유스풀이 383평이 있고 어린이풀과 유아풀이 각각 138평, 54평 1개소씩 있습니다. 개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락카 및 샤워장이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다 상당히 노후화 된 것 뿐만 아니라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락카 및 샤워장 사무실용도로 쓰는 관리동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신축은 지상2층에 연면적이 330평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이 너무 풀만 있고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끄럼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얼 슬라이드를 높이 10.5m, 길이 80m 해 가지고 1개소를 설치하고 직선 슬라이드 3레인을 길이 30m, 높이 7.5m해서 3레인을 설치하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S형 슬라이드로써 높이 2.4m, 길이 15m로 설치하는 것이 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시소를 두 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신설은 슬라이드 이용 풀 77평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소 이용 유아풀을 21평을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에 기존에 바닥재가 상당히 노후하고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존 풀이 방수상태가 상당히 탈락이 되고 안 좋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설계는 설계용역비 6,843만 4,000원을 가지고 수원에 있는 해암건축과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19일 완료목표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1월 19일날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실시를 해서 내년도 여름시즌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석수2동 화창경로당, 박달2동 호현경로당, 호계2동 노유자시설 보완공사의 설계 변경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경로당 신축 공사는 석수2동 산159-4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43.6평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조적공사라든지 수장공사, 금속공사, 부대공사 등 전반에 거쳐서 실 시공에 따라서 준공 때 정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28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박달2동 호현경로당 신축공사는 박달2동 779-5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53.1평으로다 경로당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기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한 사업으로 설계변경 내용은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삭제한 사항이 되고 대신에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서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등의자 4개소를 하고 그 다음 주방과 거실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발코니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0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계2동 노유자시설 보완공사 설계변경은 '99년 10월 22일 정산설계로 다가 13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호계2동 산43-1번지 호계 근린공원 내에 노유자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목욕탕 설치를 10.89평을 하고 식당 및 주방설치를 32.67평 그 다음 화장실을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어른용으로 바꾸는 사항 그 다음 장애자용 핸드레일을 복도에 설치하는 사항 그 다음 도시가스가 당초에 인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사항으로 돼 가지고 9,376만 5,000원을 투입한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식탁 및 의자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삭제를 했고 치장타일이 똑같은 타일이 단종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 관계로 교체할시에 똑같은 타일을 구입할 수 없어서 소 관계를 그대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타일교체를 삭제했고 그 다음 욕실 및 주방의 전기공사가 누락된 것으로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정산 조치에 따라서 138만원이 감액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송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도 하수과장 배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관례가 설계변경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굳이 부득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려봤건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 계획이 늦는 사유와 석수1동 경로당 건립 계획이 주요업무고 보고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의 신축예정 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일정을 감안하여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일정은 현재는 보상 진행중이며 200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동 청사 신축부지 기존건물 철거가 완료되고 개선사업지구의 토공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2년 4월에 착공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예상 시점인 2003년 6월이내에 동 청사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일정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추진하겠으며 명년 추경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석수1동 경로당 건립 계획이 주요업무보고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경로당 건립 추진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으로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송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석수1동 문제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어패가 있지만 이게 석수1동 동사무소가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송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악역 앞이거든요. 위치가요. 그래서 일단 비산동같이 관상복합으로 해 보던가, 설계를.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당장 내년인가 앞으로 10개월 후죠. 그때 관악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악 현대아파트가. 앞으로 1년 14개월만 있으면 세대수가 2,500세대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1만에서 1만∼2만, 3만 되잖아요. 그래서 구룡마을 주거환경지구 안에 땅이 약 300평 되지만 주택공사에서도 철거, 한 앞으로 두 달 후 그러면 철거하거든요. 하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지만 내년 봄 추경예산 때는 꼭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내후년 2월달 정도는 대림아파트 2,000세대 들어올 때는 그때 준공되도록 힘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수1동 청사가 기존에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비는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선하고 지금 관상복합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지하2층 지금 계획이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증축을 고려를 해서 설계 때 구조를 5층이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하라 해 가지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 추후의 여건을 봐서 관상복합건물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사실 동사무소 부지가 일부가 주공대림아파트 부지거든요. 건물 토지 안에 일부는 구내식당 동사무소 사항이고 일부는 주공아파트, 옛날 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후년 2∼3월달에 입주할 때 되면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 말 할 거에요. 그 사람들 돌려달라 하거든요. 땅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다 마쳤습니까?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33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직로 개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양호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아까 유덕희위원님 이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못 들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해 주시고 구두로 할 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 설치 공사는 총연장이 1,224m에 폭이 20m에서 20.2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는 105억 2,300만원으로써 '99년 10월 4일날 착공해 가지고 2001년 10월 3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5교 접속조인트 보수공사입니다. 본 안양유원지에 복개주차창과 교량이 접하는 조인트가 없어 가지고 106m를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달교 안전점검 통로제작 설치공사입니다. 박달2교에 안양천 철도교에 횡단구단을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학대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내화력 저하로 단면 증설과 철근 노출부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양지2, 3교 보수 보강공사는 상부슬라브와 교각의 단면증설을 했고 겨면 증설을 완료를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양지1교 보수 공사는 안양3동 사무소 앞에 있는 교량으로써 난간과 교량보수와 접속조인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양지5교 개량공사는 안양역 옆에 수암천에 위치한 공사로써 금년 12월 11일날 준공예정으로써 연장 23m폭 20m를 설치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이 9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막1, 2교 보수공사입니다. 삼막1, 2교 보수는 균열보수와 겨면 덧띄우기와 난간 설치공사로써 '99년 11월 7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양교 보수공사입니다. 균열보수와 중성화 방지 상부균열 보수를 금년 5월 29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열병합발전소에 교통사고잦은 개선공사와 한양아파트 사거리 개선공사, 평촌 신 도시 성원아파트 사거리공사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교차로내 가각정리와 도류와 교통섬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악역-석수 주공간 보도지장물 철거공사는 도로에 편입된 지장물이 14동이 편입되어 가지고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와 관련 지장물 철거공사는 총30동이 도로에 편입되는데 20동은 철거했고 10동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영업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축로 확장 공사 기존건물철거 공사는 도로에 편입된 건물이 건물 6동으로 철거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석산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석산정비공사는 연장이 968에 폭이20m로써 12월 24일까지가 준공기한으로 현재 공정이 95%가 되겠습니다. 석산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9월 27일자로 가로등 43본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일직로 및 화창길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이 50%로써 가로 등 83본 중에서 50본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보수공사입니다. 비산대교는 안전진단으로 해 가지고 슬라브 함량과 주형지점부 브라켓 설치와 주형 단면증설을 7월 9일자로 보수 보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 교량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양9동 새마을금고 앞에 교량 27.5m에 폭이 15로써 교량부분은 철거해 가지고 현재 재건설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박달교 개량공사는 박달2동 삼봉천지역에 박달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으로써 연장이 18m, 폭이 26m로써 현재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통신호등을 이설하고 상수도관 이설해서 현재 1차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관악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큰 곡선구간 428m에 대해서 분리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악역에서 석수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280m, 폭이 8m로써 현재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표지공사는 안내지명 및 문구수정,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 도로명 노선번호 누락 등 정비를 17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보와 슬라브 균열이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6m의 지간에 구조체가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됐고 특히 콘크리트 백화와 노후화 재료분리현상이 많고 해서 현재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상권을 감해 가지고 12월 18일까지는 내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하상가 보수가 준공이 12월말이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2월말까지 인데 12월 18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권오쇠위원

공사가 캐노피 그것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캐노피는 결정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공청회하셨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잘 해결이 됐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금 인근 주민상가와 지역유지와 상가협의회하고 삼세약국에 계신 가재춘씨와 구조기술사 그 다음 시정발전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와 자문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캐노피는 추세가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해결이 잘 됐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안양육교 보수보강으로 손상이 있어 가지고 현재 상부 보수하고 슬라브 하면에 보수하고 하부 보수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에 양지5교 개량공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부 감사 지적내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료해서 2,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위험시설 관리 소홀로 이것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인데 저희가 C급으로 관리해 오다가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D급으로 정정통보 조치했고 그 다음에 주차량 통행제한표시를 해 가지고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진정내용중 토지보상 관련입니다. 먼저 위오봉씨의 진정내용은 안양동 334-2번지 만안로 3번 고가 진입로인데 이것은 보상금이 적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11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오세헌씨 민원내용인데 평촌동 흥안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1,49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씨 민원내용은 석산진입로 정비공사에 안양시와 공유물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교환조치를 했던 사항인데 교환조치를 해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순씨 민원내용은 안양육교 부근 광장에 도로가 편입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여기에 보상하고자 4,69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장 493m에 폭이 6m로 '98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99년 5월 16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유덕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 학의천자연형하천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설명과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시범사업은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이 양호한 내비산교와 학운교 간에 530m을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해서 학운공원과 연계한 침수 및 생태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향후에 안양천 수계에 가장 적합한 하천정비 방법을 개발해서 확대 적용하려는 시범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비 2,35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페이지 국·도비 교부 및 집행실태에서 경수산업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업체선정 경위와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업무보고 57페이지에 교도소 옹벽보수·보강에 대해서 시 자체 판단으로 보수·보강한 것인지와 법무부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진단결과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업체선정 경위와 관련된 민원제출 사항입니다.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는 업체선정 경위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경기도 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서 금년 10월 10일에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제이알종합건설이 대표사로 낙찰이 돼 가지고 11월 20일자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도 11월 19일까지 연장 800m를 폭 35m에서 50m로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현장사무실을 가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련 민원현황은 컴퓨터통신민원으로써 시장과의 대화방에 호계3동 삼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3회에 걸쳐 민원이 제출됐는데 그 내용은 기 50m 도로폭 안에 설치돼 있던 화단의 철거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도1호선은 '87년도 11월 1일자로 건설부 고시로 폭 50m로 확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만 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7쪽에 교도소 옹벽 보수공사를 안양시에서 판단했는지 교도소에 요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교도소의 옹벽 설치공사는 '93년도에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시공한 옹벽 및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균열 및 변위가 발생돼 가지고 작년 4월 16일자로 교도소에서 저희 안양시로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안전대책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전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판단돼 가지고 어스앙파를 설치해서 기초지반을 고결공법으로 보수·보강공사가 요구된다는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99년 5월 24일날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됐으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보수·보강한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기술사로 구성된 건설안전대책 자문을 받아서 계획했던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길이가 285m 정도 된다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보수 보강을 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이 균열이 가 가지고 변위가 생겨서 전도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향후에 전도가 되지 않도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요구를 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예산편성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사업비가 2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설계비는 포함돼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됐는데요. 먼저 자문위원들이 설계방법에 대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인들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을 갖다, 담장을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가 하라고 요구도 했었다고 그랬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된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하자기간이 어떻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자 책임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교도소의 담장이 붕괴된다든지 옹벽이 변위가 점점 날이 갈수록, 변위가 생기는데 만약에 옹벽이라도 붕괴된다면 저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큰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노춘복위원

이 질의하고는 좀 저기인데. 도로관리유지비 올해 얼마 예산이 있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비라고는 따로 예산이 없고요. 도로유지관리비는 양 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 공사. 처음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국도 확장 공사비는 97억 1,700만원입니다. 보상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얼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7억 1,700만원. 감리비 보상비 포함했습니다.

노춘복위원

97억?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순수한 도급액은, 공사비는 71억 8,8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감리비하고 보상까지 포함이 되면 97억입니다.

노춘복위원

97억이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중에 도비로 받은 게 25억이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금년에 받은 게 양여금이 25억을 받았고 99년도에 34억 3,100원을 양여금을 받았고 도비를 '99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남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이제 한 3억 정도가 남는데요. 이것은 연차별로 해 가지고 바로 지하차도 공사설계가 완료되면 해야 되고 또 공사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또 요인이 생긴다면 그걸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뭐 확장공사비용하고 입체화 그것은 사업명이 또 다른 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단 지하차도를 하려면 국도를 먼저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 확장부터 발주를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 '97년도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9년도에.

노춘복위원

'99년도. 또 그 전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99년 이전에 저희가 받은 게 그 받은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얼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9년 이전에 받은게 59억 3,500만원 전체가.

노춘복위원

55억?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59억 3,500만원인데 이중에는 양여금이 34억 3,5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5억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진입로 도로확장준공이 언제인지와 석수∼신림간 도로확장구간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바 석산진입로, 삼막로 부분에는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진입로 준공은 금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8%인데 12월 13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는 삼막로 무인카메라 설치는 이 시설은, 무인카메라시설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안양경찰서에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경찰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요청을.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시설물로 D급 판정된 비산대교와 양지대교, 양지5교 외에 위험교량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설명을 질의하셨고 145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시설공단에 위탁된 계약서 제출과 위탁내용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게 비산대교와 양지5교하고 양지4교인데 비산대교와 양지5교는 금년 12월에 개량공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4교는 다시 재가설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9일날 공사 입찰을 해서 12월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 준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산대교는 지금 긴급 보수 보강을 했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것은 발주해 가지고 재가설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위탁된 계약서는 별지로 드렸고요. 인수인계시설물은 저희가 가로등 6,457등과 보안등 7,066등 그 다음에 지하보도에 있는 조명등 3,097등, 지하차도에 조명등 1,155등 그 다음에 지상경사로와 육교를 잇는 조명등 779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계약서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계약서를 자료로 드렸는데요.

권오쇠위원

계약서 안 왔는데? 교량은 우리 비산대교하고 안양 양지5교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 위험된다고 판단되는 건 현재 개보수를 완료했고요. 현재로써 위험된다고 하는 것은 양지5교는 시설을 완료했고 양지4교와 비산대교 밖에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번씩 받는 거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전진단은

권오쇠위원

주기적으로 받는 거에요? 아니면 안전진단 받는 기간이 있는 건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권오쇠위원

2년에 한번씩이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 얘기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제가 이 자료를 잘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면서 관리 위탁을 한 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위탁을 한 거죠.

권오쇠위원

유지관리위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선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어디서 업체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가로등 신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선로보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든지 거기 부대시설로 보수하는 것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보수만 하는 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신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권오쇠위원

시에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설로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급을 줘 가지고 업체에 도급을 줘 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보수공사는요.

권오쇠위원

설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걸 받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건 보수공사입니다.

권오쇠위원

보수공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보안등 3개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보안등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가로등만 신설하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새로 설치하는 건 시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새로 설치하는 건 하는데 보안등 자체는 관리를 안하고 요. 신설도.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보안등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안등에 한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왜냐 하면은 보안등은 그 사람이 동에서 관리를 해 왔고 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가로등만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가로등의 신설은 저희가 하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로등 같은 거 말이죠. 선로 개보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선로 개보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에 위탁하는 것은 관리위탁만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관리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전선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때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를 합니다. 다만 가로등에 대한 신설만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가로등 신설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안등은 거기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계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내가 계약서를 지금 와가지고 못 봤는데 어저께, 왜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도 여기서 했고 또 선로 개보수도 입찰을 봐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5,000여 만원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입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로등에 불이 안들어 왔을 때는 그 전구가 램프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수가 있고 다만 선로의 누진이라든지 선로가 잘못돼서 안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보수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 계약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 계약서를 들여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계약조건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때 문제가 되면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쪽에 박달교 개량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공정표를 제출하고 128페이지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 사유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는 바 점포주의 협의내용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교 교량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박달교를 상하행선 분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에 대한 교량에 대한 철거를 완료를 했고 교각과 교대에 강관파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토류판 및 H파일을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400mm를 이설을 완료했고 현재 바닥기초 시공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달교 교량공사는 내년 5월 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공사중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공사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5월 1일까지면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 정도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지하상가의 점포주와의 협의내용입니다. 중앙지하상가에 점포가 전체가 171개 점포가 있는데 당시에 중앙지하상가에 냉난방을 설치하는 공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조실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대형 홀에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점포수 11개가 폐쇄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점포주들의 집단반발이 생겨서 저희가 점포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공조기를 대형홀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천장에 매다는 공조기를 발견을 해서 천장에다가 공조기를 매다는 것으로 해서 171개 점포를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교 개량공사중에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완만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며칠전에 그곳을 우연치 않게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중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이 공사 유성산업에서 낙찰된 공사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하도를 주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부 부분적으로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거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 1일이 준공일인데 지금 공정이 12월말까지 공정표를 보니까 50 몇 %정도 나왔데요. 그런데 지금 40 몇 % 진행중이라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중앙지하상가 부분에 그때 당시 점포주 말고 세입자들은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세입자는 저희 시하고 계약 처리된 것은 점포주와의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하고는 간여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점포주와 시와의 계약이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해제가 된 상태에서 점포주들이 다 점포를 비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했던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럼 세입자를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교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마쳤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이 자료를 네 가지를 했는데 지금 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박달교 안전점검통로 제작 설치해서 점검통로 제작 설치 2개소에 노아건설에서 8,0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집행 사유가 박달1교 미설치해 가지고 지금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전에 공사할 때 이런 박달1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박달1교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박달1교를 사실 점검통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박달1교의 연장이 1,227m에 박달로 우회도로가 상당히 길었고 거기에 대한 교각의 경관수가 37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점검통로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동식 점검통로를, 이동식으로 점검통로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웠다가 4,700만원을 못 쓴 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반납한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게 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이동식 점검통로라든가 길이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학대교 보수보강공사중에서 5억 4,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7,38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계약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으로 나와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동절기공사를 해 가지고 4월달에 끝난줄 아는데 처음에는 H빔 몰탈충진으로 해서 증감을 했고 밑에 보면 H빔 보강구간 볼트체결단가 감액 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설계변경 사항중에서 지금 거기 나와있는 중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증액된 부분은 교량 처리에 수량이 일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설계상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비계설치를 당초에는 설계를 이동식비계로 설계했다가 강관비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현장사무실과 창고가 사실상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2차 설계변경에서 45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T빔의 볼트구간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단가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감액을 시켰고 유류섬유보강을 T빔에 일괄해서 부착하는 바람에 450만원을 감액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단가계산할 때 H빔 보강구간의 볼트같은 거라든가 T빔의 유류섬유보강 그런 것을 신중을 기했으면 이게 공사하는데 저기가 됐을 거고 지금 감액한 부분이고 증액한 부분에 보면 그 너머에 잠깐 보면 H빔을 할 때가 있고 I빔을 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2차 증액할 때 보면 작업공간이 부족하고 하천횡단이 불가능해서 전구간을 강관비계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을 생각을 못하셨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시고 지금 보면 거기 교량슬라브, 준 서류에 보면 I빔을 했을 때에 빔이 몰탈이 밀착되지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 1항하고 6항, 7항 규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규정이 뭡니까? 1항, 6항, 7항. 잘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

이채학위원

수량의 변동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건 설계상의 조건입니다. 설계상의 내용에.

이채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안양천변 도로 금강공업사에서부터 장례식까지 있는데 구청하고 시하고 서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H빔이라든가 T빔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는 미리 개설을 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개통을 못 해 가지고 상당기간 있다가 개통을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구하고 시하고 연결돼서 이런 공사를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구하고 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로 개통이라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구와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평을 위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의 감사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진지한 수감자세를 갖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과 기타 시정운영에 반영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이후 현재까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처리용량 등에 있어서 보다 향상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운영해 오던 경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써 건설사업소에서는 민간기업의 운영방법 등에 있어 서 장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소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위탁 전후의 성과비교는 단순한 수치분석만을 한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효율성 측면에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이후를 대비한 시설물 중복 운영 등에 비효율적 요인 등을 점검하시고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기존에 공공기관 운영체계와는 달리 기업의 채산성을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배출수의 질소나 인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질환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성도 고려한 운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아울러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를 보면 함수율이 75% 이상인 상태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바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함수율이 75% 이상인 하수슬러지는 매립을 할 수 없으며 200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자전거를 시민의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시민의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체력단련이나 일부 시민의 여가활동 정도로 국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선 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을 길게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정주부들과 학생들이 시장 등에 물건구매나 학교 등 하교시에 자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별, 구역별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 전시민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홍보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유폐천부지 관리 및 체납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 '99년도 대비 징수율이 약 14%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유 부지가 영업장소 내지 주거요건이 양호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특히 매각방법과 대상자 선정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넷째로 잦은 설계변경 사례의 지양을 촉구합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반성토공사나 하수관 정비공사 등 단순한 설계로 시공된 공사에서도 10%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계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현지실사와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예견해서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운영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 섯째로 둔치주차장의 유사시 차량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시 차량유실 사례가 금년에도 발생하였는 바 비록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긴급 상황시에는 공무원의 현장계도 활동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의 소중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일기상황 등을 사전에 예견하여 홍보하는 등 충분한 예방활동 위주의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 섯째로 석산개발로 인한 하천 백화현상 해결의 지연을 지적합니다. 석산부지는 지난 '79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20여년간 개발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끝난 현재까지 완벽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으로 석회질이 섞인 물이 흐르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음으로 개발주체인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건설사업소의 각 단위부서에서는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계법령에 근거한 현명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각종 감사 수감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의도와 동기와는 상반되게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제반행정 절차에 철저한 적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