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양승직위원외 11인으로부터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제출하여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논산시 자립지원장학기금 조성ㆍ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조례안, 논산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 2건 개정 2건의 조례안을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호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조기에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등으로 주요골자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예, 한건한건씩!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9월 30일자로 폐지하고 여기에 따른 동법을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번에 생활보호법에 의거 국가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받은 그거하고 그때 보장받는 거하고요, 지금 이법하고의 차이가 인제 우선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90여만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4인가족!

예,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때요.

기초로 했을 때 90여만원서부터 시작하는데.

93만원!

93만원요?

네.

93만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제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느끼는 외부ㆍ외형적으로는 큰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받은 사람 수요자로써는 여러가지 제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하고 나니까 먼저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던 그 대상이 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더 받은 경우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있는데 그 액수적으로는 큽니다마는 그 전에는 4인가족하면은 지원금액이 80만원이다, 또는 90만원이다 했을 때는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그 소득이 있는 것은 제하고 주기 때문에 좀 수급이 덜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수급을 더 많이 받는, 받는 입장에서는 더받는 실질적으로 혜택은 더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4인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책정했으면 책정한 금액이 100이 다 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서 얼마를 번다는 입지가 된다면은 그 버는 사람한테는 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93만원이라면 4인 가족이니까 한 20몇 만원씩 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러가지 혜택보는 그 비용을 제하고 그 전에는 그걸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공제된 금액이 13만 3천원 가량이 실제적으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93만원 중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약 80여만원 그래도 공제가 돼서 보편적으로 받고 계시다!

예, 예.

아무튼 기초 이 생활법이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모델로 제공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는 그 수혜자로써는 조금 부당한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전번에 비해서. 인제 그런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이해를 촉구시키고 아울러서 인제 그 얻어먹는 그 자세가 아닌 나도 벌어서 최대한 영위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네, 네.

그런 쪽으로 법의 의도쪽으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61년도 시행된 보호법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복지이념서부터 비교를 해 보면은 생활보호법은 온정주의적 보호의 제공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권리성을 강화한 거고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로 구분해서 볼 때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수급자를 결정지었지만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1종ㆍ2종이라는 저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그 조건부만 그 있는 자만 조건부 급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수급자 그 선정여건은 그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 법적여건이 갖추어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가 수급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은 생활보호법 법적요건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의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서는요. 다음은 급여수준 및 종류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보호가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이 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자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급하면서 인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를 줘갖고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수급은 하지 않는 이러한 저기로 그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있었죠!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14명이였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지난 번 생활보장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번 위원회를 서면 개최를 했는데 9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섯명에 대학교수 두명에,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래서 3명해서 아홉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은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서면심의는 한번 했습니다.

네, 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선정되기 위해서요.

네,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이것이 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생활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유리하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자활지원사업 실시와 재원조달, 그다음에 실시기간, 육성ㆍ지원계획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의 차상위급, 차상위계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소득의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인 자로 구성돼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점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 법으로써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여기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이득이 있는 것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웬만하면은 이장이라든가 주위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보호되는 이러한 일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 전국적으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살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못사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동안에는 수급을 받은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산조회가 하게끔 돼있어서 금융재산이라든가 모든 재산을 전산조회해 갖고 선정했습니다.

예, 예.

받을 사람만.

네, 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른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각종 자활지원사업을 실시, 이들이 조기에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영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조성재원으로써 충청남도 및 논산시의 출연금, 논산시 외의 자로부터는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는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는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이 재원이 되며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논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하는 안으로 주요 골자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5조,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에 보장기금의 적립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제42조 기금의 재원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생활기초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운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내 먼저 이 법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조례안이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네.

똑같으지요?

네, 네.

그런데 인제 그중에서 제3조 4항을 보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하고 전번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차상위계층이 어느 쪽인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말하자면 바뀐건가 아니면 똑같은 입장인가? 없었으면은 인제 없는데에 따른 이 사람들의.

지난 번 생활보호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요. 그런데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조금만 도와 주면은 자활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보장기금을 설치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면은 그전에 2종으로 분류해서.

자활지원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 2종 자활!

그런 정도의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네.

그런 양반들을 더 삶의 질을 높여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논산시 자립지원장학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이 너무 적어 이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소득수준 이하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시 출연금 1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을 시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생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저소득을 차상위계층으로, 학업성적의 미를 상위 5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자립지원장학기금 조성ㆍ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2000년 10윌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시행된 본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 너무 적어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4조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예, 한 가지만!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제 상항조정되는데 현재 1억원이 채워져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가 92년 8월달에 그거 개정이 되고 96년 3윌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기금조성은 93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조성된 금액이 지금 현재 1억 9,308만 2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 갖고 지난 번에 5월 22일서부터 6월 10일 의회 결산감사시 조성목표액이 적으니 5억 내지 1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상향조정해서 그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말이에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시금고에 이자소득률이 높은 상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금고는 내 농협중앙회지요? 우리 시금고는 농협중앙회지요?

네.

그런데 그간은 어디다가 어느 금융기관에 이렇게 넣으셨었나요?

그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그 문안에 조례안에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이걸 고정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시켰는데 그 간에는 어느 기관에 넣으셨냐구?

내내 농협.

내내 농협중앙회에다가 넣으셨다고요?

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 여운천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1억으로써 너무 적어 5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목표금액을 달성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차질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재정이 열악해서 99년도, 2000년도에는 지금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금조성하는!

앞으로의 방법은 지금 현재 1억 9,300만원, 2억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계속 5억 목표액이 차질때까지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다음은 저희들의 증액을 예산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50%를 하면은 대개 50% 이하인 자로 한다면은 조금 장학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장학기금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은 돼야 될 것 같아서 50%로 했습니다.

표준은 아닙니다마는 그 미라는 것이 그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했을때에 수는 그 성적에 3% 내지 5%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미가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라고 그동안에는 학교의 내신성적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아마 수ㆍ우ㆍ미ㆍ양ㆍ가가 이게 아마 덜 쓰여지고 프로테이지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가 50%로 수준이기 때문에 미라는 용어를 50% 수준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해당되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렇게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학업성적의 미는 50%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50%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비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또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논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4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금이 지금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나타난 그 기금입니까?

네.

아니, 여기 인제 주는 기금이 이렇게 꿔주는 기금이요. 이 기금이 여기 의안번호 제85호에 있는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안에 있는 돈이냐 이겁니다. 이 돈을 꿔주는 거냐 이겁니다.

설치조례안에 있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따로 조성되는 겁니다. 여기 85호의 생활보장기금설치기금, 생활보장기금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고 87호는 순수 시의 돈으로만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 그 차이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 예.

의안번호 85호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도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국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지난 번 도의회나 국회에서 예산에 관한 그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1억 8천만원까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지금 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85호는요.

예, 그러고 지금 여기 현재 87호는 순수한 우리 기금이라고요?

논산시기금입니다.

예, 우리 기금이 지금 영세민보호기금은 있었어요?

예, 그동안에 67건에 7억 341만 4천원이 융자됐습니다.

현재 되고 있고?

예.

이 기금가지고 다시 이름만 바꿔서.

예, 예. 용어변경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용어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