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필복
정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40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조에 보면요. 부칙 바로 다음에요. 페이지가 안 먹여 있는데 부칙 바로 다음 장에 제9조 위원회의 사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가보면 이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지만 구성까지 이렇게 굳이 규칙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 구성은 제3조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선임이라든지 부위원장 선임방법만 규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 다음에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 '120일'을 '4월'로 고치고 '30일'을 '1월'로 고쳤잖아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날짜로 이렇게 못박는 것이 오히려 좀더 명확한 거 아닙니까? '4월'이다 이렇게 하면은 달의 크고 작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그동안 지정된 날짜로 하다보니까요. 대개 관념이 '120일'이라고 하면은 4개월로 이렇게들 머리속에 입력이 돼 가지고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월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0일이다 그게 발생된게, 그렇다고 그러면 5월 9일까지가 되는 겁니까? 그 전날까지가 되는 건가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아니죠. 그날까지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1월 10일에 이게 발생됐으면 5월 10일까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발생된 그 날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달로 넘어가니까요.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제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며칠하면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학교다닐 때 배우듯이 양편넣기냐! 한편 넣기냐! 양편빼기냐! 그런데 인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납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나는데 딱 그 날에 가서 인제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사항이 충분히 납세자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4개월 후의 며칠날까지다 그런 사항이 홍보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또 하나는요. 주행세율의 인상인데 물론 인제 이건 정유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국세하고 뭐 지방세로 나눠서 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인상률이 대단히 높다고요. %로 따지면 3.2%나 11.5%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로 이걸 인상률을 따진다면 360% 정도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뭐 이건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휘발유 값의 부담률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주행세를 이렇게 높여서 지방세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배분율만.
제협
류제협위원
아, 배분비율만 바꾼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도 밖에서 농업인들이 지금 궐기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이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로 심의하는데 참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농업소득세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인제 농업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우리 시에서 농업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작물이 과장께서 아시는 거 대개 몇가지나 되는지?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지금 종류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작물이 벼와 과수, 채소류로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금 농업기반공사로만 지금 변경된 그쪽에서 신고하는 연간 2천만원 정도 농지세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일반농가에 부과된 농지세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국가소득세로 해서 세무서에서 버섯재배 대형농가에 대해서 3∼4 농가 정도가 대상이 돼 가지고 그동안 약간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면은 시세 수입과 큰 영향이 없겠네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54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18조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요. 여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를 적시를 했는데 지금 면지역에는 취락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그 취락지구에도 역시 공공시설용지가 있을 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취락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도시계획법에 취락지역도 광의의 도시계획지역으로 예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권을 제한하는 토지로 지정이 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취락지역으로 지정됐고 또 거기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돼 있다면?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1시00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절차에 있어서 가령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또는 토지대장 이런 걸 뗄 때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이제 가령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내서 그걸 뭐 복사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읍ㆍ면ㆍ동이나 본청 민원실에 장애인 명단을 놓고요. 그 가족이 와서 그 명단에 관련된 민원을 신청할 때에 실질적으로 부합이 되도록 명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이게 한 6천명이 넘는다는데 그 명부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와서 증명만 제시하면 쉬운데요. 가족이 올때에는 증명을 아버지 거 가지고 올수도 없고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명부관리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어떤 자괴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것 정말 몇 백원 감면받자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어떤 그런 자괴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런 것이 예컨대 장애인 등록증은 안 가져오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요새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거기 D/B화가 되면 치면 딱 나오니까 그런 간편한 절차로 확인해서 또다시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