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2. 광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의건 4.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의건 5.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총무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2월부터 추진중인 지방행정 정보화 10개 사업과 2002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11개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의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지침 시달에 따라 전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강되는 전산직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본문 개정없이 부칙만 개정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표 2】의 1명을 증원하고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표 3】을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증명수수료와 관계되는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시군간 형평성 위주와 소관업무 부서의 변경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등 25종이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코자 하며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등의 수수료는 시군간 형평에 맞게 면허증 교부수수료 일부 인상과 목욕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외 35건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으로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하며, 의료기관 개설등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외 4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 신청외 4건에 대해서는 도와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조례를 삭제하고, 유원시설업 인·허가 업무는 담당부서가 보건소에서 문화홍보실로 변경되어 조정코자 하며, 부동산중개업 관계 인.허가 부분은 83년 제정된 법령의 기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및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활지원 계획수립 및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 수급자 연관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사회보장 전문가, 공익대표자, 관계공무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한 외부 전문가 관계인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생활보호법 폐지 및 대체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명칭이 다른 조례의 관련 조문 명칭을 조례 부칙에 이를 명시하여 일괄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2000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재원 등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용도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계좌 별도 설치 및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며,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담당으로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기금조성을 위한 도.시의 출연금, 단계별 재원 수립계획을 세워 운용해 나갈 계획이고, 200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인터넷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삭제 대상 자료를 명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및 민원담당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 설치 운영 및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주소 보급 및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1997년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사업추진시 230만원의 사업비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홈페이지 갱신비 800만원을 확보하여 갱신 추진중이며, 내년도에는 우리시 홈페이지내에 외국어판 구축과 자료 갱신을 위하여 3,7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안을 2000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다섯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다섯건의 조례안은 오늘 구성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반영시 조치사항과 의견청취 및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채권이율 적용기준을 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허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상지구 이외에 추가로 지정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대상 및 예치기준 설정, 개발행위 허가 제한 범위 및 허가기준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기존 건축법령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율,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본 조례에 그대로 흡수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도시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장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95년 1월 4일 제정된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내용이 담긴 광양시 건축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금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년 8월 29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광양만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43억 2,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코자 하며, 기채선 및 자금의 종류는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의 이율은 6.6%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사업장의 위치는 세풍리 217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4,512평방미터이며, 1일 2,4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차집관거 2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7억 6,8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목표년도인 2002년에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지방채발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안건별 해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9개년동안 약 1,000만본의 나무를 심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광양21 계획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녹화를 좀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총 4장 22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2장은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 식재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실행, 가로수의 관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로수 심의관리제 및 위탁관리제, 손상된 가로수의 복구등에 관한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제3장에서는 녹화지원과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성이 있는 조경시설 중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꽃묘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수 있게 하였으며,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하고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를 명예감독관에 위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도시녹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녹화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을 둔 도시녹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계획수립, 과제발굴, 사후관리, 설계자문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대구직할시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초안하였고, 입법예고는 200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시보와 광양시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예고한 바 이견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광양21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99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총 13건에 15억 1,61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현황과 지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9년 예비비지출 현황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보시면 일반회계 제3회 추경까지 예비비는 81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12건에 15억 9,61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500만원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건에 8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 1차 지출은 비고에 1차, 2차, 3차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인력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도비 보조금 153만 7,000원이 기부가 됐습니다. 시비부담금 102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인력 지원은 전문직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시 옥곡면 도시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남양식품에 2명을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일한 것은 도시락 용기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지출은 고유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퇴치방안으로 올챙이와 성채에 대하여 유상수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의 수가 당초 추정치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IMF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2월에서 5월사이에 개구리 잡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당초는 1,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많이 잡아오기 때문에 수매단가는 올챙이는 키로당 2,000원이었고, 개구리 한 마리당 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집행하고 부족해서 기 수매후 미지급한 부분, 741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개구리 잡기 수매대금은 총 1,941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 지출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3,154만 2,000원이 추가교부가 돼서 방역소독, 하수도 준설, 숲가꾸기 간벌사업,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2,102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 4차 지출은 99년 6월 10일 일요일 오전 7시경에 광양항 관리부두에서 정박중이던 폐유 저장선입니다. 바지선인데 원인을 알수 없이 침몰하면서 약 50톤의 폐유가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바다료 유출된 기름은 긴급방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조류를 타고 중동 길호마을 해안가가 약 0.8킬로 거기에 걸쳐서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유제거용 흡착포, 장갑, 참여자 식대 등 폐유제거 비용으로 52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참여는 민간인이 252명, 공무원은 398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5차 지출은 99년 8월 3일 태풍 올가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복구, 도비 보조금 980만원이 교부가 돼서 이 시설하우스 피해를 조기에 복구해서 적기에 작목을 이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차기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복구용 장비 구입비로 시비부담금 9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차 지출은 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 기간중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한 도로, 하천 등 85개 사업이었습니다. 피해를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11억 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7차 지출은 태풍 올가로 인해서 방파된 주택 2동의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1,178만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부담금 1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 8차 지출입니다. 99년 7월 1일과 2일 그리고 7월 26일부터 8월 4일 기간중에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농작물의 농약대 및 대파대 그리고 시설하우스 복구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4,023만 4,000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부담금 9,621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대파대나 시설하우스 소규모 축사 반파 이런 부분은 보조금과 융자, 자담까지 포함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9차 제출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옥곡 장동지구입니다. 산사태 복구, 국도비 보조금 2,974만 4,000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부담금 1,274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0차 지출은 99년도 모.부자 가정 약 우리시는 148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부자 가정 7세대 12명이 증가해서 생활안정지원금 및 아동양육비로 국도비 보조금 377만 9,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시비부담금 223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1차 지출은 99하반기 용수개발사업 옥곡 금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형관정 1공과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 경지정리 4개 지구였습니다. 약 177헥타, 옥룡 남정, 운평 그리고 옥곡 죽양, 진월 대리였습니다. 사업 국도비 보조금 11억 98만 3,000원이 교부가 되어서 농한기를 이용, 사업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부담금 1억 7,40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 4월까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5페이지 12차 지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86년 우리시가 시행한 15,000평의 인동지구 주택택지조성 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을 95년 4월 징수를 했습니다. 세분에게 2억 1,820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환지청산금 납부자들이 환지청산금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가 패소를해서 기 징수한 환지청산금 부분은 징수한 시점에서 반환시까지 발생한 약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습니다마는 연 5%의 이자지급을 위해서 877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첨한 것은 권별로 해서 소상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 예비비지출은 집중호우, 태풍 올가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복구 등을 위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용성 의원입니다.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전국농민총연맹과 농민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농경실태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집회를 보면서 그동안 정부의 농촌문제에 대한 무사안일하고 수수방관적인 영농정책을 개탄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농민과 약속한 부채경감과 농촌을 회생시킬수 있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촌문제를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대책을 세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획일화되고 졸속적인 농정과 대외협상력의 부재로 농업경쟁력의 무력화와 우리 농촌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가부채 경감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촌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정용성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과 언론기관에 발송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2일간이 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은 2001년도예산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백명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이정문 의원, 백명현 의원, 정용성 의원, 조현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옥기 의원, 서용식 의원, 서인호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 전반기때 부의장이 참여를 안하고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 부의장이 다른 일정도 많으니까 꼭 확인하고 또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의견을 내고자 할 때는 다른 의원한테 부탁하는 것이 의회의 운영상 순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회 운영상 그렇다는 것은 의장님의 생각이고 본 의원은 예산결산에 참여해서 더 심도있게 심의를 참여해서 예산결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예.

전반기때도 서찬규 부의장을 당시에 예결위에 본인이 희망했을때는 언제나 넣어줬습니다. 물론 다른 일정이 서로 바쁘면은 의장과 부의장이 안들어갈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때는 서찬규 부의장이 요구하면 언제나 넣어줬어요. 예결위에. 또 명년도 중요한 예산이고 하므로 본인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예결위원회에 넣어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결위원의 선임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서옥기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용식 의원, 장명완 의원, 정용성 의원, 서인호 의원, 백명현 의원, 김영훈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19일간으로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용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김영훈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용식 의원, 장명완 의원, 서인호 의원, 서옥기 의원, 백명현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3.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