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정규
황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렬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4페이지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14억48만7,000원 있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거기에 대체적으로 왜 미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분양을 했는데 미수금으로 생긴,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할부로 납부를 하는데 납부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 나올 데를 계산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차질이 온다든지 했을 때에 체납이 되고 그래서 과년도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해약을 많이 했습니다. 해약을 해서 수입을 하고 다시 분양하고 그렇게 처리를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했습니다. 그런것들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영등2지구에는 이율을 15%로 받고 3지구에는 20%로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건 이율이 아니고 영등2지구는 택지를 조성했는데 사실상 영등2지구는 좋은 자리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13%내지 14%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과년도 계약이 되었는데 영등2지구에 수입이 아주 어려운 것이 있어요. 더욱이나 큰 것들은 거기에서 69억 계획에 15%를 계산하면 나산이 거기에서 한 50억 이상 체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징수가능한 비율이지 이율이 아닙니다. 징수가능율을 그렇게 잡아서 했던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총 영등2지구는 69억800만원이구만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15%정도는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공단 3지구는 얼마나 됩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13억인데 이것은 부영하고 동신 두군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영에서는 지금 체납을 하고 지연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관리한 이사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해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했더니 그 회장이 자기들이 기어이 납부하겠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 회사에서 20%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20%를 가상해서 잡았습니다. 예상수입으로 잡아봤습니다. 동신도 저희들이 지금 해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계약금이라든지 손해를 안보고 제3자에게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2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소송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소송업무는 지금 일괄해서 보는거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일반적인 소송은 전부 하지마는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이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별도로 총무계에서 일괄,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관장은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것들 소송수행은 저희들이 해야 하니까 시장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석철
송석철위원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손익수정손실이라 해 가지고 50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용지해약반환금이라고 하셨다구요. 그런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지금 나산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나산에서 지금 법정관리체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구두로는 해약의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적임자가 안나오더라도 해약을 하는 방향에서 이건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잡아봤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50페이지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1,415만원,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 866만1,000원 다시 감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분양할 때 다 감정한거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나산 것은 나오면 그대로 현 상태대로 누가 수매자가 있으면 그대로 분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나산하고 계약할 때는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4필지로 쪼개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필지로 계약을 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 나산하고 해약을 하면 현재 있는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넣었던 것이고 부송3지구도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1,100평 되는데 그 종교용지가 도저히 안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교회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3블럭 동인건설에서 대물변제한 그것과 같이 합병을 해서 합병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재감정하게 되면 예상감정가격이 얼마나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지마는,
석철
송석철위원
올라가겠냐,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만 2,300만원 내버리는 것이구만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렇지마는 매각을 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49쪽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 그 예산이 서있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예산이 서있는데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단계는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총괄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모든 행정절차를 승인을 받는데까지 관광지지정승인사업계획을 받는데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다음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용지매수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지매입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혀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매입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는요. 계획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거 지금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지적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협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과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 사항으로 법률적인 대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문구를 해야 하는가는 지금 고문변호사와 여러 가지를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혀 추진이 안되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갑세
이갑세위원
그날 내가 일자를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했고 지금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18개월 이내에 이것을 준공하겠다고까지 약속했는데 이것이 협약서 과정에서도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우려하던 사항 등은 법률적인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장을 개인으로 묶고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그쪽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순항을 할 적에는 그게 하나의 휴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근거로 남고 그때에 필요한 물건이 바로 협약서인데 이게 현재 예산서에 매입까지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왔는데 근본적인 협약서 내용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 지금 확인을 안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동료위원들이 예산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진통이 있지 않겠나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조속히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짜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에 전무후무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첫삽이 잘 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예산관계를 올려놓고 보니까 동료위원으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협약서에 실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우선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4쪽에 과년도 미수금 수입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옆에 프로수를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앞에 있는 액수가 2001년도에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입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것중에서 15%, 20% 이정도밖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문가들이니까 예상을 잘 하셨겠죠. 이정도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 경기가 나빠서 그럽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손해를 안보고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해약도 안되고 우리가 해약을 해 달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임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덕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큰 데가 부영 같은 2공단 지구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억에서 20%를 받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동신이나 부영에서 만약 버티고 계속 있으면 하나도 못들어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런 것들도 잘 임자가 생겨서 해약을 하고 다시 분양하는 경우 같은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군데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투자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게 이렇게 막히므로 해서 우리는 이자부담을 상당히 해야 할텐데요. 원금도 상환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어려움은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185억밖에 남는게 없는데 저희들이 현금 보관한 것이 더 있기 때문에 185억 상환금을 저희들이 조기상환 안한 것도 토특자금이나 재특자금 같은 것은 5%대의 저리로 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도 최고 금리가 높아도 7.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 8%대 이상의 금융이자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자가지고 원금 상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경영개발사업소가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도 생각해야 되는데,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약을 하고 다시 분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고 과년도 수입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 계약금이나 이에 대한 계약금 10%만 해도 예를 들자면 이자는 계속 저희들이 8%대를 유지하고 있고 내줄 것은 자기들 계약금 외의 것은 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에 차이는 우리가 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재정상의 수익에 손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익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수익이 줄어들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물론 빨리 팔아버리면 낫겠죠. 이것을 과년도 수입을 팔아버리면요. 그건 이해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나산에다가 50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산에서는 몇 회에 걸쳐서 총 얼마입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총 75억인데 24억 들어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4억이 들어오고 부도가 났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관리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분양금액이 75억4,099만2,000원인데 납부한 것이 24억4,494만8,000원, 미납액이 50억9,60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해약을 하게 되면 그쪽도 손해가 날텐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50억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50억에서 24억 들어왔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 50억이 전부 나산 것이 아니고 지금 미수금이,
영철
신영철위원
나산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아니죠. 주로 큰 것이 나산이고 그외에 조금 되는 것은 지금 과년도 수입 미수금이 개인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체납되어서 과년도분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 해약하겠다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해 가지고 내적으로는 계약금 손해 안보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해약하겠다고 할 때에는 10%는 수입을 하고 해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내줘야 할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50억 전부가 나산 것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전부가 지금 계약위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있는건 봐주고 있는 거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무슨 계약위반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봐주는 것은 없구요.
영철
신영철위원
분양계약서대로 이분들이 착실하게 갚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죠. 15%가 들어올 것이다 20%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결과는 안나올거 아니겠어요. 전부 계약대로 이 사람들이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렇죠. 계약대로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미납이 생길 수가 없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대로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20%니 15%니 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100% 다 받는 거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거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익산시가 굉장히 마음이 좋죠? 마음이 좋아가지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임의로 해약할 수 있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중도금이 들어오면 임의해약이 어렵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나 계약조건에 그런 것도 아마 자세하게 쓰여져 있겠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신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오고 중도금이 한번도 안들어와 버리면 직권으로라도 해약하는게 법정에 가서도 좋습니다. 서로 이해하기가 좋은데 중도금을 한번 이상 내놓은 것은 해약하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보려고 하고,
영철
신영철위원
법적으로 해약 가능한거 아닙니까? 계약불이행은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쪽에 주어지는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시가 마음이 좋은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는 손해는 없습니다. 땅이 등기가 안나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손해는 없어도 수익은 차액이 생기겠죠? 그렇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연도별로 수입계획상에 차질은 있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도저히 이행을 할 수 없은 그런 업체나 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도 좋죠. 좋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빨리 정리해서 새로운 분양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연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 이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냈다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는 한 그 계약이행의 문제를 그쪽에서 가져다 줬다고 한다면 전부를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지 시에 손해 없다 이게 손해지 왜 손해가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렇다고 해서 시 입장에서 은행에서 하듯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분석해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선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보여지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좋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100원 받아야 하는데 20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리할 때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 문제인데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이건 예산서 보지 않고 그냥 얘기합시다. 웅포관광지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십니까? 웅포관광지 문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투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이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원래 열거한 9개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2항에 보면,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업법에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한번 읽어주시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공기업법에 보면 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다 드렸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오늘 준 겁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오늘 줬으면 볼 틈이 있었겠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 의료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비의 5할 이상의 경영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조례에서는 기타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열려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리 잘 따져봅시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이 뭡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이라든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다라고 열어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해서 특별회계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데요. 이 내용을 잘못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거기에서 조례로 열어놓고 2조 내용에 가서 다음 사항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다 저희들은 적용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했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2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그랬어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1호, 2호 사업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경영할 때 가능한거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 경영할 겁니까? 법적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참 나는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법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져서 죄송합니다. 법 이전에 우리 익산시에 수익이나 익산시에 수혜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지마는 어떻게 이 법조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회에 나와서 이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직접 직영하실 겁니까? 우리 익산시가 직접 골프장 직영하실 겁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직영은 안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죠. 궁극적으로 제2조2항1호를 적용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법대로라면 할 수 없는거 확실하죠?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거기 문구로 하면 ‘지방 직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라는 얘기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결정이,
영철
신영철위원
법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죠. 법에 무슨 입장이 필요합니까? 법은 다른 입장이 필요없는 거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거기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정말로 미약하죠? 미약한게 아니라 전무하죠? 법적근거는 없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이 없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석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2항1호로 해서 사실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크게 공부는 안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공부는 한 적이 없더라도 이정도 법조문은 읽으면서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우리 다 같이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잖아요. 하실려면 직접 경영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경영할 때 가능하겠죠? 우리 익산시가 골프장을 직접 경영한다면 투자할 수 있겠죠? 이 법에 비추어보면,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에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기왕에 정책결정도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으로 2항1호에 타당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골프장이나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2조2항1호에 적합하지 않냐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는 없다고 답변하셨죠? 해석은 정말 서로 앉아서 그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했다 하니까 우리가 영문표기를 놓고 해석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똑같이 한글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 기획실할 때 이 문제가지고 장장 대여섯시간을 끌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는 어느정도 합법성에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합목적성으로 따질 때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책결정을 했고 또 이 정책결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정책결심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부처에 물어봤습니다마는 크게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것은 법에 큰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골프장 하면 우리 익산시의 미래는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밝고 찬란합니까? 그렇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밝다고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까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시켰을 때 우리 지방세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약 13억이 들어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서로 진지해 질 수가 없습니다. 팔봉골프장에서 약 6억몇천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7억은 못될 것이고 6억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웅포에 설립하려고 하는 골프장은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으로서 웅포에 골프장이 승인되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는 면세내지 감면혜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몇억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13억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골프전문대학이 들어오면 전문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도 필요하겠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학교법인으로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가 일반사업체에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쪽은 회원제가 있고 퍼블릭코스가 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방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방세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13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크게 잡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두고봐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대형프로젝트인 이런 대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보고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런 엄청난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까지 검토되어가지고 보고가 되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해놓고 차차 한다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그 부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으로밖에는 들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학교법인으로 되면 면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쪽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요즘 많은 것을 하죠?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등 해야죠?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죠? 사업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등동에 택지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부터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곳에 택지조성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맺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했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관련서류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올라가야 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 아직 안했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려왔어요. 그런 것들이 끝나가지고 확실한 결론을 얻었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뒤죽박죽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는 법도 안지키는 짓 하는거 아닙니까? 행정이 무엇에 기준을 둬서 합니까? 법이나 조례, 규칙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신위원님의 말씀도 옳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마는 현대의 발전국가의 추세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장이나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에 큰 하자가 없는 범위라면,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큰 하자를 갖고 있어요.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명백하게 법조문에 써놨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국도 어느정도의 그 지역의 정책결정으로 된다면 그것이 조금은 하자가 있고 어느정도 있더라고 전체적인 합목적성을 가지고는 그래도 일개의 미비한 법은 조금 뒤로 두고도 집행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지역의 골프장도 앞으로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리라고 하는 정책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래 말씀드릴 것 없고 우리가 예산설명듣는 자리니까 오래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길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교통이나 그 어떤 평가를 받지 않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가 도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차선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프장을 분명히 거기에다 만든다고 하면 그 도로도 4차선쯤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4차선이 필요가 없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럴까요? 4차선 필요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장에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4차선을 낸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겠지마는 제가 신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부탁으로 되는게 아니라구요. 부탁으로 하지 마시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자꾸 합목적성, 합목적성 그럽니다. 어떻게 들으면 합목적성이 아주 좋은 일이라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사업이나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법조항에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항도 넣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식으로 넣는 줄 아십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목적성에 맞는다고 해서 왜곡 해석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화시키는 겁니다. ‘직접’이라는 말을 넣게 된 겁니다. 이 법조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법조문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있게 쳐다봐야 할 부분이 직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조문에 가장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합목적성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죠. 이게 그 법 얘기 그만하고 이 예산에 보니까 평상시에 얘기되었던 어떤 부분과는 상당히 예산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고할 때는 묘지가 600기정도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2,000기정도 있다 쓰여져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비말고도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묘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는 안했지만 전부 조사하니까 약 1,500기정도가 지금 조사된 걸로 되어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서에는 2,000기로 되어 있는데요.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엊그저께 조사를 끝냈는데 예산서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꼭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 않고 예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거니까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손익분기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요구한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확실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줬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런 것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마의 땅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땅을 2개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비용은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것과 플러스 해서 8%의 이율로서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은 얼마가 들어갔든지 그것은 과정상 문제이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벌써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다닌다면서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소문은 언제든지 소문으로 흐르고 사실은,
영철
신영철위원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어떻게 가계약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영철
신영철위원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가계약문제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런 소문이 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지장물이 과연 얼마나 있냐 그래서 묘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67필지를 달관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는 없지마는 도면가지고 한 결과 묘지가 1,475기, 지장물이 축사 14동, 주택 9동, 공장 12개, 기타 4동 이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추진과정에서 제척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러나 묘지도 저희들이 당연히 유연을 1,235기로 잡고 무연을 240기로 잡아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달관조사해서 정확성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고를 해 보면 임자가 없는 것 같지만 자손들이 또 임자를 찾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왜 2,000기로 잡았냐 하면 여기에서 20내지 30%는 더 늘어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서 지난번에 금마에서 묘지를 한번 옮겨보니까 공동묘지 같은 것은 묘 하나 조그만한거 파보니까 옆에 뼈가 하나 또 나와요. 그건 2기로 쳐줘야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000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로 익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데 왜 익산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건 공기업에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법 해석하는건 전 참 무식한 사람이네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해석을 첫째 그렇게 했고 재원상의 문제도 일반회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경영개발과에 예산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사업할 때 어느 쪽이 수월합니까? 어느 쪽이 쉽게 행정을 풀아갈 수 있습니까? 공기업으로 할 때 쉽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을 필요도 없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확실히 얘기하면 1차는 공기업의 아까 신위원님이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몰고 나가야 어느정도 저희들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공기업에 남아 있는 돈이 500억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뺀다고 한다면 일반회계 편성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또 공기업은 일정기간 우리가 은행에서 7%내지 8%의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과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영철
신영철위원
공기업도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기업은 순수한 우리 돈일 때는 투융자심사를 안받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문제도 중앙으로부터 투융자심사 안받아도 되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공기업에서도 500억 이상의 투자가 될 때는,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500억은 안들어가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500억 이상의 투자를 할 때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을 공기업법에도 중앙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중앙으로부터 공기업법에 의해서 심사해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어째서 됩니까? 법에 어긋나는데, 자, 좋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요. 일반회계로 하면 100억 이상은 중앙으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일반회계도 자체재원으로 할 때는 안받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우리시 재원이면 안받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기업법으로 하면 굉장히 쉽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쉬운 절차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공기업으로 했을 때 쉬운 절차는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맡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갈음한다 이것밖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취득승인 받지 않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취득승인을 예산승인으로 갈음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매각승인 받지 않아도 되죠?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취득과 매각을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는 그저 예산만 한번 통과되면 끝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쉽게 하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섭섭하게 얘기 들었겠지마는 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그냥 놔두느냐라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으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부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않고 있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 저에게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할 연구를 하라고 해서 영등이나 이런 지구가 끝나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회계로 왜 못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아무 하는 일도 없이 10년간 갖고만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좋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동료위원이 세심한 부분까지 짚어서 질의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는데는 전부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법적인 절차 과정을 매끄럽게 해 주시를 바라고 그런 쪽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직영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지금도 석연치 않은 답을 줬거든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직영이라고 하는 말이 글자는 적습니다마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되어서 결론이 어떤 특혜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전문가하고 자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매수가격에 몇%의 이율을 받게 됩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8%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분할상환할 때 8%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가 매수가격을 230억을 들여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얼마에 그분들한테 주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가격에 줘요. 거기에는 매입가격 플러스 감정가격 플러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첨가한 가격으로 주되 줬을 때부터 나머지 잔액은 3년간 분할상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는 이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8%의 이자를 가산해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이자 같은 것도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것이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면 7.5%는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그 기간동안 7.5%는 우리가 손해나는 폭이네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이자를 받으니까 만약 분할,
석철
송석철위원
이자를 안받는다면서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8%의 이자를 받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 뒤로 받는 것은 물론 상쇄가 되겠지만 그전에,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사서 넘겨줄 때까지는 손해가 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손해가 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공백기간 우리가 사가지고 넘겨줄 때까지는 손해가 납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11시 28분 회의정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85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 12억4,226만4,000원을 반환하는데 이게 전부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렇게 아까운 돈을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99년도 사업을 하고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돈입니다. 99년도 사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국비를 갖다놓고 쓰지 않고 넘겨보냈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을 일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100% 썼다고는 못하거든요. 설계해 가지고 입찰하다 보면 어느정도 2%도 깎이고 3%도 깎이고 그런 돈을 전액을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기술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전부터 국도비잔액은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이의가 없지 100% 썼다고 하면 감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0만원, 300만원 남은 데야 어쩔 수 없는데 농산물규격출하가 8,100만원이 남았고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3억5,600만원이 남았다고 했고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완전히 혜택을 주지 않고 한거 아닙니까?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 같은 것이 1,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은 몇 사람이 나눠서 쓸 수 있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따가 오후에 관계부서 하실 때 추궁을 해 주십시오.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99쪽에 보면 문화원 전시물품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옹기가 무슨 옹기이길래 33만원이나 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옹기를 여러 점을 규격대로 전시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사려고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보조품으로 해서 그것을 사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옹기니까 자기라고 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옹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보셨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언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3만원이나 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여러점이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11점인데요. 그러니까 한 점에 33만원씩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남원까지 가서 보고오고 그랬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추가로 질의할랍니다. 조금 전에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말이에요. 관계부서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총괄적으로 하려면 바쁘니까 그 관계는 농촌지역에 가야 할 돈이 안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반납되었는데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부서한테 얘기해 가지고 무엇무엇이 반납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획정보국에서 빼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경영개발과 금년 2000년도 예산에서 예산절감한거 있죠? 얼마나 하셨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간단하게 기존경상비에서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10%범위내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역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1쪽 보면 용지분양수익에 부송1지구, 영등2지구, 부송3지구 그렇게 지금 늘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사항에서 본위원이 들어봤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늘은 것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영등2지구는 노동부사무소하고 학교가 용도변경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안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 되어가지고 예상외로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초에는 일반택지가 안팔릴 걸로 봤는데 학교와 노동청에서 용지를 주시오 해 가지고 택지를 분할했던 것을 합병해 가지고 두군데를 노동청과 학교부지로 해서 여기에 이 많은 수익이 예상안했던 것이 들어온 것이 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부송3지구는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부송3지구도 분양을 2년으로 해 가지고 공동택지 학교용지하고 상업용지 하나 하고 공동택지 부영하고 제일건설에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팔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조금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영개발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여기 보니까 15%, 2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경영개발과에 와가지고 짜증을 내는 지역주민들이 없습니까?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해약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원하는대로 해약을 다 해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많이 해줬어요?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거의 희망하는대로는 중도금이,
인수
오인수위원
그 관계는 더 안물어볼테니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어도 별로 얘기를 안했었는데 해약을 많이 해줬다면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적자가 났을망정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편의제공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 관계는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정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올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민세 25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사업소세 2억원 등 지방세 31억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1억4,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5억원 등 3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이나 절감예산에 대한 삭감과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증액분과 일부의 과목변경이나 조정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국민생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세하고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5억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몇%를 잡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왔고 2001년도에는 몇%를 잡아서 25억이 증가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90%를 잡았습니다. 90%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질상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세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결산전망을 해 가지고 25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90%를 잡았었는데 몇%가 증가된 것 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방세 31억이 더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목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많이 추가되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민세가 제일 많이 추가가 되고 다음에는 담배소비세가 4억정도 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어디 매각한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열출장소 자리를 원광보건대학한테 팔았던 것을 연부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원광보건대학에서 일시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이 늘은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게 원광대학교에서 일시상환해 줬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자를 부담하니까 그렇게 상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85페이지 하단에 제2건국 추진 공공기관 및 단체 표창 6만원, 제2건국 추진 유공기관 및 단체 시상금 60만원, 친절뱃지 제작 70만원, 86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기획단 회의수당 2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190만원, 제2건국을 위한 범시민 자전거타기 91만원 이렇게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2건국은 이렇다하게 추진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표가 나게 기관에서 상을 받아야 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기획단 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면 거기에서 대개 무슨 내용이 논의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기획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민 자율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구상도 하고 서로 협의하고 추진계획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 올린 것에 비하면 몇 가지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2001년도에도 똑같이 빠져버렸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보면서 그런 우수기관이나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송석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쭉 빠진 것이 있는데 유공기관 및 단체 시상금 같은 것은 6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럴만한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다는데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이런 것도 1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2건국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2건국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적극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시민단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위원과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시가 무엇인가 잘해 보자 해 가지고 공동참여토록 했는데 실질상 참여가 잘 안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는 그래도 한줄로 줄서기를 해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 중앙에서 저희가 한줄로 줄서기 관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하나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았는데 어느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잘했느냐 그것을 보기 전에 좌우간 저희가 공공근로를 몇 사람 지원해 가지고 일부에 역근처에 줄서기를 잘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단체나 우리 시내 기관이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제2건국운동인 실천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저희가 홍보도 적극 하고 질서가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김판곤 위원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라서 확확 불어넣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한가지 두가지 쉬운 것부터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기획단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금 기획단이 별도로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들은 사람중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최병기가 총무인가 뭐 보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간사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기획단 그분들이 모든 기획을 해 짜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저도 그 회의에 한번도 안빠지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르게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기획단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들어있더라도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제2건국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거기에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이 이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92쪽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경찰서이전 부지문제로 현재 모현동으로 확정되었는데 본위원은 중심지 의원으로서 지금 시민들의 만만치 않은 그런 여론들을 제가 들어보려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저쪽 모현동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 갈 장소가 지금 모현동으로 결정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모현동 기동대 부지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결정이 확정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부지 말씀입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예, 저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쪽 기동대 자리로 경찰서 부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저희들이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좌우간 부지를 이쪽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든 연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시급성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이렇게 해서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더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 어떤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경찰서장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장소변경문제를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경찰서장이 경찰서 부지를 기동대 자리로 확정해놓고 보니까 이쪽 시내 중심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결국 우리 의회한테 화살이 와서 저희들이 사실 의회 활동을 하는데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이 질문을 해올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가는 몰라도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이 경찰서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로 만들어줄테니까 기다려라 부지는 우리시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것이 여기에서 협의가 안되면 중앙에 정치권을 우리가 활용해서라도 그 부지문제를 지금 현재 기동대 자리가 아닌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한 영등동 자리라든가 또 다른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그런 위치에 경찰서가 들어서야지 현재 기동대 자리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서 장소를 변경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서 관계는 이미 모현동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도 어떤 결과를 거둬들일 수 없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경찰서에서 거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몇 번 더 검토하고 하자 했는데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거기까지입니까? 시장님이 노력했는데 일단 모현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까 함열출장소 본관 및 잔여부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잔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잔금이 10월 20일에 들어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원래 매각을 할 때 이자는 몇% 받기로 했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8%입니다. 10년 분납에 원금외에 이자 가산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본관하고 부지하고 총 매각대금은 33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매각금액의 50%인 16억5,100만원하고 2000년도 분납금 1억2,500만원 해서 18억1,600만원 기히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잔금 15억3,800만원을 이번에 일시불로 전부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10년 분납하기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단서조건에 일시불로 갚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죠? 계약서에는 10년 분할로 납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잔금을 일시불로 준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계약조건에 10년 분납이라는 것은 원광학원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일 바람직한 계약사항은 총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의 세입이나 이자로서 분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까지 분납을 않고 일시불로 정산을 해준 것은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은 언제 해줬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매각금액 50% 받았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년 분납이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재정형편이 안좋고 우리도 이자 8%를 받으니까 우리고 괜찮고, 문제는 학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일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했고 또 우리측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년간은 학원으로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학원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10년 분납을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그 조건이 아니고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목적외 사용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교육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은 항시 계약서에 붙어있습니다. 잔금이야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불구하고 그 조건은 달려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하고 환수하는 조건은 항시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원에서는 나머지 15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학원측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아니 1년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원이, 그런데 지금 15억을 어떤 돈으로 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학원재단에 예산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봐야겠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진 거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원불교 재단에서 냈든 학원재단에서 냈든 일시에 상환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환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계약조건에 예외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학원에서도 1년사이에 갑자기 좋아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보식용 잔디구입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이거 언제 공사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집행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여름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또 공사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이 너무나 안맞는 거예요. 금년에 근 2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할 계획이 있었으면 여름에 이런 공사를 안해도 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에 잔디보식은 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절기 넘어서 월드컵 예비보조경기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2억 들여서 해달라 배수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대신 보조로 50% 이상을 준다고 보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사업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 것이지 연초부터 우리가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쓸 계획이 있었다고 보면 우리가 시설투자할 필요가 없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전기시설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함열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더라구요. 페인팅도 다시 하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남궁승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계약에 약속된 사항은 이행을 할 것이다,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행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덕적으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도덕성이 따라야겠죠. 첫 번째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단체에서 시하고 약정한 것에 대해서 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위약을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고 보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따를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 얘기는 분명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덕적인 것만 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목적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조건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법적검토를 해야만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반값에 준 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법적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직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 보니까 한가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95년 5월 10일에 통합하면서 거기에 통합기념비라고 해야 할까 서글픈 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대에서 갖다가 내버렸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떤 비 말씀입니까? 기념비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어떤 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념비가 함열생활체육관 앞 읍사무소 입구에 하나 이설해 놓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인지 어떤 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앞 입구에 이설을 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비가 어떤 비인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읍사무소 말하자면 옛날 여성회관 앞에다가 비를 하나 갖다가 옮겨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새로 만든게 아니고 옮겨놓은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옮겨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비가 어떤 비인가 확실히 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출장소 자리에서 그쪽으로 옮겨놓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비가 맞겠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비가 없길래 우리 익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놓은 걸로,
영철
신영철위원
제 생각은 최소한도 그 비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 그 건물이 한쪽으로 옮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그 땅이 역사적으로 군청이 소재했던 땅이요 그리고 익산시가 함열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예를 들면 굉장한 어떤 혜택을 줘서 제2캠퍼스를 거기에 유치한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라도 그 캠퍼스 속에 그 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에서 다 주고 나니까 귀찮은 생각이 드니까 파옮겨버린 거겠죠? 시에서 가져가라 그런 거겠죠? 아까 도덕성 얘기하시는데 그거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아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아마 거기에다 옮겨놓은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원광보건대학과 접촉을 해서 이 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땅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런 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놔두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도 하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값을 다 받고 땅을 내줬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말 익산시가 함열 그쪽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줬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나 그 땅에 대한 역사적 기념 역사적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옮겨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각할 때 그 파운드리 안에 있는 땅과 건물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원광학원한테 매도한 것은 틀림없어요.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신영철 위원이 얘기한 통합익산시의 상징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것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관재담당하는 과장, 국장님이 모르는 것을 보니까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구만요. 과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원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따지면 몇천만원에 불과하죠. 2,000만원내지 3,000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도 팔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봐야겠죠. 그 구역 안에 있는 물품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그렇게 했다 거기 함열읍사무소에다 갖다놓을 필요도 없었을텐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관련시설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번에 체육관련시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무슨 바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바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을 바자회라고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바자회는 뭐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종교단체 개신교 교회 연합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바자회를 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북한,
영철
신영철위원
북한동포를 돕는다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북한동포돕기인가 불우이웃돕기인가 좌우간 그거 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은 그런 것 말하자면 빌려주고 할 때 국장님 선까지 아니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소장님 소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소장이 직접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소장이 아주 권한이 대단하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는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도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합니다. 얘기는 듣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안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은 보고를 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바자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것이 바자회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바자회 한다고 해서 빌려주셨다고 하니까 북한동포돕기 위한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바자회라는게 뭡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보다도 신위원님이 잘 아시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잘 몰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물건 팔고 이득금 좀 남기려고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 파는 것도 바자회입니까? 상인들이 가게에서 물건 파는 것도 바자회입니까? 그 이득금 가지고 좋은 일만 하면 바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체육관련시설 그렇게 막 빌려줘도 되는 겁니까? 법규나 조례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는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우리 공유재산인 거기를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체육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시에 조례나 법적으로 그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냐 이렇게 저는 여쭈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그 조항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저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물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길래 과연 저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께 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묻는건 아닙니다. 바자회라고 하는 것을 아까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저보다 신위원님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바자회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회피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그걸 빌려주고 300여만원의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빌린 당사자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기독교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빌린 거니까 기독교연합 대표 누가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누구인지는 모르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바자회를 하겠다고 서류가 온 겁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이곳을 빌려서 북한동포돕기 기금모금 바자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지금 부합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서류는 지금 시설사용허가 신청이나 사용허가서류를 제가 안봤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니까 그 관계는,
영철
신영철위원
아시는 것 없습니까? 맨날 모른다고 하고 자세히 모르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이러시니까 답답하네요. 이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빌려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면 답답하잖아요. 바자회라는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시민들에게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겠다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북한동포 돕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소를 빌린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집단이 거기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판단 안하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듣기로는 분명히 기독교교회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와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게 바자회를 하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연합입니까? 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전부터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여러번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데는 절대로 안빌려주겠다 언젠가 한번 했어요.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잡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빌려주면 둘 빌려주고 형평성에 안맞고 죽어도 안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종에 무슨 뜻이 있었으니까 빌려준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의 뜻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불가피성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불가피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죠? 불가피성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특정이익집단보다도 교회계통에서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장소를 빌릴 때는 빌린 단체가 거기에서 행사를 치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는게 바자회로 보십니까, 할인매장으로 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전문적인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할인매장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안가봤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한시간정도 정회하고 기다릴 테니까 다녀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꼭 애들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임의로 막 빌려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아무나 거기에 와서 몇 사람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장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겁니까? 보세요. 그렇게 막 내주는 그런 할인매장이 성행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이 타격을 받는다는건 생각 안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 사람들입니까? 그런 장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을 행사를 왜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 이거 빌려줄 수 없다고 서류 자체를 반송한 일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입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시는게 뭐 있습니까? 국장자리는 그 정도는 몰라도 되는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알고 계신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빌려줄 때 최종결재자의 싸인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한테 책임 전가하시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명령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밑에서 지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한가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잖아요. 법적근거를 다른 때는 그렇게도 잘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십니까? 조례에 어디 있으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빌려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만 한데 말씀을 왜 안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만 합시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이 얘기한 비석이라고 그럴까 어디로 없애지는 않고 함열읍사무소 앞에다 지금 세워놓은 모양이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도 줄만큼 거금을 줬어요. 원광보건대학한테, 어떻게 보면 땅에 반절은 익산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마음대로 움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용납지 않을 문제이고 적어도 이런 우리 익산시와 교육기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그 비만큼은 다시 파가지고 그 센터자리에다가는 못놓더라도 한쪽에다 놓는 것이 양 기관간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로 제가 함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전에 가니까 조그만한 비를 정문에다 세워놨더라구요. 그 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 30년 전에 학교 공사하다 죽은 사람의 비를 저 구석에다 조그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 비를 거기에다 놓을 자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2, 30년 전에 학교건립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커가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석에다 방치할 일이 아니고 입구에다가 보기 좋게 놔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니면서 몇십년 선배가 이 학교 건립을 위해서 일을 하다 죽었다 교육용으로 앞자리에다 놔야겠다고 해 가지고 앞에다 놨더라구요.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점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대학에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저명인사들이 그거 하나쯤 생각을 못하고 자기한테는 아무 보잘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저 밑에다가 놓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익산시와 협의없이 그냥 내팽개쳤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참 서글픈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협의없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적어도 대 관재업무를 맡는 국장, 과장이 모르면 협의를 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공문 하나도 안오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경위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적어도 그 비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익산시의 이런 협조아래 익산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이렇게 제2캠퍼스가 건립이 되었노라고 그런 비 하나는 최소한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대학 예산으로 못만들어주면 우리 익산시 예산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정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60페이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간호사를 실직이 많이 있었던 때에는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른 데로 취업이 많이 되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은 절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신청하는 간호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덕원
강덕원위원
간호사를 별도로 모집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지 신청않는다고 싹 깎아버리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별도로 모집을 해 봤지마는 이미 개인병원에 취직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용형태로서의 취업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보수를 높이면 올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고 촌에는 방문간호 해주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호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는 쓸 수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국비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구요.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것은 내려왔을 적에 우리가 잘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간호학원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거기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안되는구만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강덕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 또 하겠는데요. 반환금이 몇십만원에서 백만원단위 이정도 되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특히 한센양로수용시설 생계비 같은거 1,823만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환하는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생겼던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당 매월 약 11만원정도가 되고 있는데 1년에 사망자가 상당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매달 11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한다 그 말씀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