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어언,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이 왔습니다. 금년 1년동안 지역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쪽 원탁자 의장실, 부의장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의장실이 17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크나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시민연대나 우리 지역시민들이 보는 위치에서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원탁으로 놓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서 다음에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새로 교체를 하는 입장이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집기를 놓고 새로 구입하면 그것도 조금은 낭비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 계시겠다고 그랬더니 부의장님께서도 좋으시다고 그리고 이 원탁을 들여 놓을 때는 현재 있는 위치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옆의 부속실을 헐어 가지고 넓히고 그것을 다시 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굳이 않겠는데 타 시도를 비교를 했을 적에 역시 위화감이나 권위의식이 없어서 상당히 좋아보였더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에 교체할 때 그 집기가 노후가 됐다든지 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교체할 때 같이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08쪽 인부사역비가 속기 보조로 일당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속기 보조로 해서 여기에서 6명 140일로 서 있고 2만6,400원씩입니다.

다른 인부는 3만7,050원도 세우던데, 세우는 것이 각각 다릅니까? 속기사들이 2만6,400원에 와서 근무하겠습니까?

속기사가 아니고, 속기사는 기동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사는 그대로 저희가 그 직원들을 내년에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여직원들이 여기 강이나 같은 경우도 일용인부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자체가 없어집니다. 연말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여직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당장에 우리 위원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는 그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쪽 여비가 1,147만5,000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쪽에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가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5,975만원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여기 111쪽에 국내여비와 해외여비가 있는데 지금 해외여비는 시군의회 의장단 국제교류 회의 등 해 가지고 2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65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65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실 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전년도에는 이런 2001년도 지침이 나오기 전에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50만원 곱하기 두 분으로 했을 때는 의장단만이 앞으로 임기동안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한 번이라도 초청을 받았다든지 국제교류시에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전문위원께서 아직 안 짚어 주셨죠?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왜 65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했던 것인데 2001년도 편성 지침이 내려오면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50만원은 지방의회 국외여비 기준 경비에 준하지 않고 도 의장단협의회에서 650만원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디라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떤 데에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한선을 찾아서 650만원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넣어 봤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650만원 잡혔죠? 그러면 얼마를 소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예산입니까?

예. 신설된 예산입니다.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 하면 적어도 본예산서보다는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본예산보다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비디오 구입비 해 가지고 240만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000 곱하기 6 곱하기 50일 그래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 해 가지고 총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이라는 것이 더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항별로 요약해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제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한 것이 사항별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국이나 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설명서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기 비디오 구입비가 240만원 CCTV 카메라 구입비는 노후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교체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비디오나 CCTV를 구입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익산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91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예를들어서 어느 정도 10년 넘었으니까 됐네요?

제가 유효기간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고 제가 방송실에 가끔 가서 실제로 모니터랑 틀어봤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시민센터 같은 데서 비디오나 CCTV구입하는 것을 위원회실에다 의원님들용으로 해 놓는 줄 알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방송실에다 설치를 해 놓고 녹취나 녹음을 하기 위한 집기지 결코 의원님들 위원회실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료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앞으로는 자세하게 만들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24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도 계상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집행하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248만원 집행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 일부만 조금 했죠. 의원 세미나 4만원씩 27명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내 달라는 것이 없었고, 30만원인가를 저희가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시군의회 의장단 연회비에서 내면 30만원 내면 여기에서 특별히 각 시군에 혜택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만 쓰기 위해서 이 연회비를 받아 가는 것입니까?

아직 이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의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연회비나 또는 의원님들 세미나 있을 때 이것을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쪽에서. 벌써 27명분 4만원씩을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의장님만 참석하셨을 때는 의장님만 참석하시지만 세미나 같은 것은 이렇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 실비 보상해 가지고 180만원씩이잖습니까? 의정 모니터 요원 활동하는 비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사용으로 5,000원씩 다섯 번 72명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모니터 요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일반 조그만한 회의 가도 차비도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니터 활동비를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 1만원씩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없습니까?

어차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이 위원님의 생각보다 여론 모니터 요원들의 하나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도 이런 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봐 가지고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도 5,000원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서 산출 기초도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하면 얼마씩하고 72명 곱하기 2회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제가 이 예산을 상당히 깊이 따져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 하더라도 이번에 거기에서 사임당에서 밥은 시켜 놓고 우리가 연말에 그냥 말 수 없어서 떡은 별도로 하고 홍어회 또 별도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했고, 실제로 선물도 여기에서 정식으로는 집행을 못하는데 솔직히 안됐지만 저희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4,450원씩을 저희가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또 정식으로 한다면 모니터 요원 72명만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위원님들 식사를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만2,480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1만5,000원 잡고 거의 3만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2만5,000원씩으로 180만원이면 72명이 딱 2만5,000원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은 5,000원 이상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5회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저희들로서는 머리를 써서 돈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런데 활동비랄지 제가 그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5,000원씩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저쪽도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것이 가능하고 어디라도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한 번 올려봐서 편성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모니터요원들 그 72명에 대해서 차비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하고 식사만 대접 받는 것하고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타의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모니터 요원 제도가 우리 익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분들도 이번에도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01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인데요. 2000년도 예산은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을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내년도 예산은 15억1,6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15억8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어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사 운영은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이 증가하여 9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점유비는 63%가 되겠습니다.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700만원이 감소되어 5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점유율은 36.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적은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점유비는 0.9%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시된 건전 운영 지침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0.5%가 증가되었는데 의사 운영의 경상예산에서만 인건비 인상분 5,200만원, 급양비 200만원, 재료비 2,900만원 등 12.5%가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에서 컴퓨터 구입비, 냉 난방기 설치비,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등은 2000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85.7%가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 해외연수가 2000년도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이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미계상되어 전체적으로 7.9%가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여비가 감소되어 전체 예산 중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행 개선지침에 의원 1인당 130만원 이내, 의장단 180만원 이내로 기준액이 제시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장단 국제교류 해외 여비 1,300만원 중 832만원과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450만원 중 216만원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산취득비 등 의장, 부의장실 원탁 탁자와 원탁용 의자 구입 예산은 기존 사무용 기구의 활용 여부와 현 경제 사정은 물론, 시민단체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의회 CCTV신호변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직접 TV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켜 놓기만 하면 위원회가 두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처럼.

그런데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청에서 근무하고 전주시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오히려 CCTV뿐만 아니라 민원실 같은 데는 각 실과별로도 전체 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도 자기와 관계되는 업무에 관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다 손을 놓고 거기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까지는 못하는데 듣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 거의 각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다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니터까지는 필요 없어도 귀로 들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실도 놔야죠.

저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다는 안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정말 답답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수시로 끝났냐, 안 끝났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 아니고는. 그런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방송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데 국장님이야 시설도 않는데 더 자세히 잘 아시네요. 국장님실에는 CCTV시설도 않잖아요?

물론 안해야죠. 제가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면 안되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의장님이 어떤 때는 방송실까지 오셔 가지고 언제 끝나는지 보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 모실 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외부로 전혀 노출되거나 그런 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CCTV신호변환 시스템을 이 내용을 예산을 세우면서 쭉 빼 봤거든요.

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예산안 15억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 운영에 가서 전체적인 인건비 1,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에 가서 900만원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CCTV 설치비 9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위원실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5억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15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액 3억5,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소된 3억4,30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CCTV신호변환시스템 설치비 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 15억1,577만7,000원중 예산안 106쪽에 있습니다.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216만원, 예산안 111쪽 의장단 국제교류 해외연수비 832만원, 예산안 103쪽에 있는 의정활동 광고료 475만원, 예산안 109쪽에 있는 원탁 탁자 및 의자 275만원, 총 1,7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4억9,779만7,000원을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15억631만2,000원중 78쪽의 의회 CCTV신호변환 시스템 사업의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4억9,700만원을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