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농촌과 농업을 늘 챙겨주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억8,089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12개 사업에서 2억2,494만9,000원, 도비 보조금이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5,074만4,000원이며,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28억7,660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0억8,898만9,000원이고 사업 예산이 7억8,7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예산이 5,322만7,000원, 제4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예산이 1,638만5,000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예산이 4,800만원, 벼농사용 생역재배 농기계 지원 예산이 1억9,072만5,000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 예산이 6,383만원, 벼품종 비교 전시포 등 18개 시범사업 예산이 1억2,423만원, 자체 시험실증사업 5종 예산이 6,7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벼품종 비교 전시포 등 18개소 시범사업 내역을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면 벼품종 비교 전시 5개소 664만원, 신환경 농업 시범 7개소 5,322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 1개소 1,200만원, 유휴 농경지 작업사료 생산시범 1개소 4,000만원, 밭벼 다수확 재배 시범 1개소 55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3개소 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실증 시범사업 5개 분야 8개소 사업 내역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종닭 사계절 과원 방사시험 1개소 1,934만8,000원, 마재배 시험 3개소 255만9,000원, 멧비둘기 시험 2개소 681만원, 버섯시험 1개소 133만5,000원, 천적 증식 시험 1개소 3,750만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농촌 지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을 담당한 농업지도과장이 종합적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 예산안 및 4H후원회 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4H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용어 그 자체는 이해 하겠는데, 대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을 그냥 출하를 하게 되면 부가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흰찰쌀보리 가공공장이라든가, 함라에 메주, 망성에도 메주가 있고요. 성당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든가 참깨를 이용해서 참기름을 생산을 하고 있고, 고춧가루를 빻아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개선이라는 것은 포장을 바꿔본다 그 말이죠?

예.

설명서 2쪽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포장 개선 지원 400만원 있죠?

예.

그리고 45쪽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포장 지원 800만원이에요.

예.

어떻게?

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로 400만원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45쪽을 보면 시비를 400만원 붙여서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시비가

도비 400만원에다, 시비 400만원 들여서 800만원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773쪽을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과원 이용 토종닭 사계절 방사시험 시설 평당 4만8,000원식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술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원 이용 토종닭 사계절 방사시험 시설비는 작년에 저희가 관상조류 거기에 토종닭을 키웠습니다마는 지금 증식을 시켜 가지고 저희 센터 비가림과수원 복숭아 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철망을 씌워 가지고 방사시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300평에 대해서 철망을 전체 씌우는 것입니까? 울타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하우스 골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둘러 가지고 철제로 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종닭 육추시설 1개소 200만원은 뭡니까?

육추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면 방사를 시키거든요. 육추실이 있어야죠. 그래서 육추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000마리 정도 시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말농장 간판을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말농장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1,175평을 회원이 8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1개소입니다.

그런데 50개 간판을

그것은 뭐냐 하면 1,175평 가지고 80농가 회원에게 나눠 줬습니다.

지금 숙직을 1명이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가 용역비 2대가 나가고 있는데, 숙직 1명으로 큰 건물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 2명이 해야지. 갑작스런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1명이 잘 할 수 있을지 위험스럽네요. 차라리 무인경비로 전부 세이콤으로 해서 하든지, 숙직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큰 건물에 숙직을 2명이 해야 어떻게 순찰이라도 같이 돌지, 숙직을 혼자 그 큰 건물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올 해 예산은 1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도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세이콤 장치를 여러 대, 거기 보면 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대 한다든가 하고 숙직을 한다고 하면 2명이 하셔야죠. 1명이 하는 것은 위험스럽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에서 할 적에는 약간 장소가 좁은 것 같고, 다른 데로 가서 옮겨서 준비를 한다든가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농업 인구가 5만명에다 전국 4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 김제시만 해도 2일 행사로 하거든요. 농업인 행사를. 그런데 올 해 보니까 예산도 재료비 70만원, 급식비 700만원, 국악인 보상 100만원, 1,000여만원밖에 안돼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총예산이 1,638만5,000원인데요.

노래자랑에서 대충 보니까 1,000여만원 조금 넘는데 시민의 날 읍면 참가 실비 보상만도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5만명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을 크게 좀 세우세요. 크게 좀 하시고, 이웃 시군에 못지 않게 익산시도 농민에게...... 농민들 계속 데모하고 있는 것 봐요. 사기 진작도 해 주셔야지.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크게 행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자체사업도 늘려서 자체사업도 시에서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7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있죠?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 9명인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지도직 대상자요?

학생들이 20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1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산출근거에 청소용품 4만원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청내에 있는 과는 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4만원으로 하셨죠?

동하고 읍면사무소보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건물도 많이 있고 청소할 장소가 이런 동 같은 데 보다는 2개는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7쪽 제일 밑에 화훼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식물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선섭씨라고 아주 유능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기금 운용에서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H교육 및 연찬 참가비 보상해 가지고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기금에서 5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도 정보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 중앙단위, 야영 교육에 1년에 20명씩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데 약30명이 참여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실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금에서 작년에 주셨지 않습니까?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연하기가 복잡하고 그 전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표기가 복잡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에 농기계 오래쓰기 선도농가 상품 구입 하셨는데 그 뒷장에 보면 전부 농업인 품목별 연구 모인 경진대회 시상, 농어민 노래자랑 시상, 민속경기 및 체육대회 시상, 백일장 대회 시상 전부 실적 발표회 우수시상 해 가지고 상금이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금인데 왜 그렇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며칠간 제가 시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가슴 아프게 느낀 바가 있거든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들려오신 분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문제되는 것이 정부에서 50% 보조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 독농가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신종이 나오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그 사람들만큼은 다른 것보다 더 보상을 해줘서라도 효과를 보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셔야죠. 10만원 가지고 약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많이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해 가지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우리 농촌지도사 분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46명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십니까?

올 해는 배낭연수로 4명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1명, 또 소장님해서 6명이 다녀왔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업이 선진화되려면 지도사들이 해외를 자주 갖다 오셔야 돼요. 46명인데 1명씩 가신다고 봤을 때는 46년 걸리죠. 그러면 농업 기술이 뒤떨어지고

시비 공통으로 세워진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해외 연수 많이 보내세요. 예산도 팍팍 세우시고. 5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 지도사업 교육 교재 구입해 가지고 어디를 노인 지도마을이라고 합니까?

성당면 내란부락에서 1개 부락을

거기는 노인들만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노인이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있는 대상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의 여가 생활이라든가 건강 여러 가지

교육 교재는 뭡니까?

교육 재료입니다. 교육에 따른 만약 실내 장식 같으면 실내 장식 교육하는데 말로만 요새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재료를 구입해서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고, 그 교육에 따른 재료니까 실습 재료입니다.

무엇을 실습하십니까?

며칠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가정환경을 가꾸는데 있어서 요즘 방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개발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서 주고 그렇습니다.

성당에서만 합니까?

예. 한 군데에서만 하도록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데 노인 마을로 책정이 됐습니까?

노인들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익산에서 농사 짓는 면 단위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습니까?

그 부락이 약간 노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 지원을 한 개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고, 내년초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월 중에 공고를 합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담당 지도사가 거기 신청된 부락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감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류를

지금 우리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오산에는 흰찰쌀보리 가공공장을

아까 설명 들었는데, 1개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류 계통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하는 사업장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하는데요.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이다고 예시는 안 해 줍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하면 제일 좋냐 이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사업만 딱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1, 2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포장재라든가

혹시 이 분들이 국비나 시비 받아다가 1, 2년간 보조 받다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지역이 없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 자금 4,000만원인데요. 자금 나갈 때는 담보 같은 것 받습니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담보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감갖기 사업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신다고 했죠?

4군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도 없지, 한 번 지원해 주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잘 사업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꼭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여성 농어민 정보화 컴퓨터 지원 2대 했는데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됐겠습니다.

예.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신청을 받죠.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정보화 사업 지원은 1차적으로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을 우선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없을 때는 일반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려면 개인 컴퓨터 PC는 다 있을텐데 없다고 지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병충해 예찰시 냉난방기 있죠?

예.

그것하고 그 뒷쪽에 보면 승용 경운기 구입 해 가지고 700만원하고 이것 정수물품인데 승인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승인이 내려와서 의회에 제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계획을 이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있고 우리 예산서도 11월부터 과별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수물품인 것은 사전에 받아놔야지, 의회에 올려 놓고 받은 것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전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어제 받았습니다. 사전에 다 저희들이 충분히 시청, 본청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공급해 가지고 50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논두렁 조성기가 어떤 기계입니까?

지금 농가들이 일선에서 영농을 하다 보면 논두렁이 봄에 가서 많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이 논두렁 조성기로 한 번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논두렁이 됩니다. 아주 농가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대 하셨는데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를 선정 기준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원 받는 농가만 지원 받는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선정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준이 내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세입 예산을 보면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있는데, 사업장 생산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시면 유리온실이라든가 비가림 과수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예찰답을 함열읍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답은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병충해 사전 방지하는 논인데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 8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수익 사업은 아니더라도 좀더 노력하시면 여기에서도 세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기정에 의해서 기정보다 감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2억8,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예산을 보면 자체사업 2억7,9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세입을 보면 자체사업이나 하고 말 정도로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 부진한 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8,850만3,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농업교육장을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해 국고보조금이 2억1,884만6,000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 지어지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안해 줬고 도비는 7,121만5,000원이 적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쌀 생산비 절감단지 육성이 올 해 8,0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금강동 오산에 이미 두 군데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가 다른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 예산을 보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영달 못 받은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국장들께서는 예산을 달라고 활용한다고 거기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면 상부를 통해서 국도비를 우리 시로 많이 영달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할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국비가 온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50%, 50%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물론 잘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맞지만 시 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국비 75%, 시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출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때문에 안 됩니다.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할 때 농기계 수리 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77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볍씨 최아기 지원이 금년도에도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200대라고 해 가지고 7,700만원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마을당 1대꼴로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271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 마을에 1대꼴은 들어갈 수 있도록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예.

최아기가 77만원이나 됩니까?

예.

2000년도에도 77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를 작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를 올 해 지원됐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국비가 영달이 안됩니까?

예. 국비를 저희들이 올 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됩니다. 2002년도에는 해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3년간 계속 시설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된다?

대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3년째 삼기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각 면에 한 군데씩은 국비가 영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라도 해서 각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도 있고 각 면에서 한 군데씩은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노력해 가지고

국비가 영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라도 해서 각 면에 한 군데씩은 피로회복실 설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737쪽, 738쪽을 보면 특별강사 초청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든 돈이 800여만원 교육비가 강사수당비로 나갔거든요. 지금 과학영농 시대고 또 우리 영상 비디오도 잘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도 칠팔백만원의 교육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은 이 교육 방법이 매년 주례적인 교육비가 나가고 있어요. 강사수당으로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교육을 받은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몇 시간 앉아있고 오면 교육의 실 효과를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영상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 돈 가지고 이런것이 더 실효를 느끼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LCD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자재를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교육을 시대에 맞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보다 강화를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보면 진흥청의 인터넷 방송국이 내년도 3월 1일 개국을 합니다. 현재 시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동영상으로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이죠.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어민 교육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올 해 저희들이 지역 특화 사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그 해당 지역의 관리자들이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산에서도 양파 교육을 했는데요. 솔직히 10번인가 본인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센터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서 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받고 획기적으로 농가가 만족할 정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교육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나와 가지고 한 두가지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알고 함으로써 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집합 교육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현장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성당의 참외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망성이 참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성주에 있는 시험장에 농가를 모시고 가서 시험장에서도 강의를 듣고 이웃 농가 포장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교육 받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실감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축제대회 계상을 했는데, 무대악단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국악인 4명 1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300만원이 나가는데 행사를 보면 오전 행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치를 때보면 국악인이 와서 그 날 국악인들의 가치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명이나 초청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나 주고 이런 돈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농민들이 더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솔직히 국악인한테 4인이나 오라고 해서 100만원 줘 버리고 무대 악단한테 200만원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지 않냐 잘 실속있게 한 마음 축제를 보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도 그리고 파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4H가 지금 우리 익산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4H는 영농 4H회원하고 학교 4H 이렇게 2개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4H는 7개교에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영농 4H는 읍면별로 조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지구 단위로 해서 대개 4개 읍면을 묶어서 1개 지구로 해서 현재 11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은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농 정착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에서 3명, 후원회로 해서 1명해 가지고 과제 작업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선진지를 통한 교육 그 다음 농업정보화에 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농림부 농업정보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다 높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H회원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13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4H활동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포는 아주 미미합니다.

춘포는 회원들이 없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까?

예.

다른 것 묻겠습니다. 769쪽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55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가 더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낡아서 교체할 필요도 있고......

773쪽에 보면 농기계 폐유 환경 집유통 지원이 있는데 10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논두렁 조성기랄지 파종기랄지 이런 것처럼 연차적으로 마을단위에 하나씩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 94개소를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나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시범지도 차원에서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업량을 확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체 목표했던 목표가 빠른 시일내에 파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물론 보조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촌에 상당히 여러 면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완전히 어떤 무시를 당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챙겨 가지고 농업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1쪽에 LCD프로젝터 1,400만원 이것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대부분 외제입니다.

전동 스크린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전동 스크린은 저희들이 농어민 컴퓨터 교육장에 전동스크린을 올 해부터 실시를 했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돼서 예산에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 계획서 45쪽에 보면 900만원 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4H과제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씩 3명을 책정했는데 1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며,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라든가 주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4H지도 담당 지도사가 1차적으로 가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책정을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4H회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기금 형편상 많은 돈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을 과제 자금 그러니까 4H회원이 영농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성인 것 보다 한 번 구입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 자체사업해서 2001년도 사업 예산이 경상적 예산 말고 사업 예산이 15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농촌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제88호 2000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718억3,800만원은 세출예산안은 2,718억3,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238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이 786억7,400만원으로 익산시 총 예산은 3,743억7,0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회환경국외 6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798억2,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하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로 237억7,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35억7,700만원으로 총세입 예산은 1,266억7,90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743억7,000만원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90억5,100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사업이 5개 회계에 237억7,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부문은 235억7,70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은 2,159억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3,743억7,000만원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사업 지원부서로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 경비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기반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보석박물관 및 단지 조성 사업,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도로기반 구축 및 교통편익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함열시장 사용료를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하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 하겠으며, 함열시장 개선방안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역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로 사회환경국 예산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인부임은 쓰레기매립장에 불법 쓰레기 반입이나 매립장에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목적인바 부송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반입이 종결되어 환경감시인부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환경감시 인부임 4명을 140일에 대한 147억1,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유지비만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차량 감가상각비 3,307만1,000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서 비율 적용을 잘못 계산하여 29억4,733만1,000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갈산동사무소의 경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적법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사용했다는 전기요금 300만원, 전화요금 36만원, 수도요금 36만원, 연료비 등을 예산에 계상함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살펴보면 수목전지 인부임을 본청 청사 수목전지 인부임보다 1만4,856원이 단가가 높은 5만1,756원으로 104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슬러지 위탁 처리비 역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보다 단가가 1,000원 많게 적용하여서 2,190만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은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96년도에 20농가 중 16농가만 선정하여 4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97년도에는 10농가에 10억원을 계상했다가 희망 농가가 없어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였으나 4농가가 포기하여 6농가 6억원만 집행하고 4억원을 불용 처리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5농가 중 2농가만 사업 완료하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어 부진함에도 본 사업의 예산을 2001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면밀히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보석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보석박물관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보석박물관 사업비가 국비 55억원, 시비 165억원으로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당초 보석 공방 및 판매센터로 150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비로 952억원을 조성,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공원 조성 등은 타당성 검토를 하여 축조 시행토록 요구한 바 재검토 결과 14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화석전시관 및 보석테마공원을 조성코자 2001년도에 공원조성비 29억1,700만원, 감리비 2억1,400만원, 합계 31억3,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비 142억9,700만원 중 ‘99년도 및 2000년도 예산에 이미 69억1,1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2001년도에 31억3,100만원이 확보될 경우, 이후에 42억원 정도가 2001년도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은 지역개발 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대체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분묘 이장 공고료 단가를 150만원씩 타 부서보다 80만원이 더 많은 336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도 있고 공공요금은 3년간 납입액의 평균치를 산정해서 단가 상승액이나 증가분만을 추가 계상하여 함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하면서 2000년도 소요액이 4억2,500만원, 증가분이 3,780만원으로 4억6,300만원이 필요함에도 1억9,410만원이 많은 6억5,780만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요액이 1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 25억9,700만원중 88%인 22억8,100만원을 예비비로 매년 계상하고 있음은 특별회계를 해체하고 남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실시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132억1,100만원 자본적 지출금으로 98억6,600만원, 총 210억7,700만원으로 가동 설비 자산에 70억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27억7,100만원, 원수비, 취수비, 정수비 등에 111억1,300만원으로 51.7%로 편성하고 영업외비용은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로 19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규모 있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맑은 물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가 당면과제가 판단됨에도 노후관 7만7,000미터중 5.5%에 해당하는 4,000미터 분에 5억4,900만원만 계상하였음은 맑은 물 공급의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1년도 자체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 이에 의거 기준을 적용 편성한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차량비 등 형평성을 유지토록 자체 심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심사에 제외하여도 하자가 없다 하겠으며, 법령에 위반하거나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하여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2000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 기금운용 계획서(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07억4,5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2억6,000만원, 저소득층 재활복지기금이 13억3,6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6,000만원, 4H후원회 기금이 2억5,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2,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6억2,200만원, 재해대책 기금은 15억4,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7,600만원 총 9개 기금으로 15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총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청소년 육성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4H후원회 기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비없이 적립함으로써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 하겠으나 원안 승인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