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창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 총 당초가 24억이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3,000이 줄은 약 9.3% 정도 감액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필수경비나 이런 것은 다 제하고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 또 통상적인 업무, 또 전국체전을 대비할 거, 그리고 중앙과 도 시책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만 필수적인 것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맨 위에 일반행정비에 예산액이 22억5,5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24억8,600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2억3,100만원이 줄어서 전년대비 9.3%가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3,100이 줄었습니다. 줄은 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수사업만 했고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시정논단 같은 것은 금년에 4호가 나왔기 때문에 5호로 연속성 있는 것은 했지만 다른 것은 줄여서 일반 경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천안소식지는 작년도 연에 1억7,800이기 때문에 연액에 맞추어서 1억7,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정설명회를 연초에 하는 것으로 해서 315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위로 보면 행정구역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지역은 저희가 도로같은 것이라든지 편입된 거, 분할측량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넣은 것이지 특정지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분할측량 계상하는 것으로 한 3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일반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아래 주민전산기 용량 증설하는 것으로 1,3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생략하고요, 도로편입용지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 해서 62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매년 관심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용승낙은 해 놓고 기부채납이 안되어서 공동재산으로 정리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필지를 우선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측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은 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정보공개 편람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록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0건 정도 늘렸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또 10 내지 15%정도 더 늘려서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0부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도 금년 수준으로 1억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무실 전화요금에서 도민의 소리창구라고 했는데 여론청취하고 민원 받는 것으로 해서 563-1051가 저희 과에 일반전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만 도민의 소리창구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제2건국위원 금년도부터 활동을 합니다만 내년부터 정식으로 수당을 드릴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아래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4,500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주민등록 컴퓨터만 해도 한 110대가 됩니다. 그런거하고 사무실 전산장비 겸해서 유지비, 또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720만원 세운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도 역시 14%가 줄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650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저희 자체시책은 줄이고 전 공무원들이 밖으로 뛰어야 되고 또 시민참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12개 대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꽃길도 한 167㎞, 꽃동산도 근 200개가 됩니다. 또 벽화도 금년에도 그랬지만 대학생, 민간인,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또 내년에는 학원이나 이런 데도 참여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새롭게 천안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어디 선진시찰도 가보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대비해서 한 5%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업무에 의해서 줄은 것이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하던 것을 넣은 것입니다만 저희 건국위원 수당만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여기도 통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여기도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도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여기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고 시설부대비가 비율이 틀립니다만 하여튼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부대비도 5,600이 줄었다는 말씀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은 목천면 서흥1리 2002년까지 계속 사업이 됩니다. 맨위에 참고로 소공원하고 도계 오지마을은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소공원 2개소는 성환하고 북면하고 그러니까 도계 경계되는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역시 그것도 도계 오지마을에 도에서 현장답사를 같이 해서 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중간 이상은 생략을 하고요,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삼용천 징검다리 개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년 우기때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때고 기존의 물 흐름 높이로 다니는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아무 때고 인명피해가 날 것이 예상되고 해서 주민들도 얘기가 나오고 또 시정모니터도 오고 해서 높이가 한 1m쯤 됩니다만 위로 맞추어서 사람들이 평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마 때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소하천이고 해서 저희가 한번 새마을 방식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두군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페이지는 마이크로필름 농도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700여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선명도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새마을 소득 지원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5쪽하고 244쪽, 우선 제2건국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요. 홍보탑 설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제2건국 행사가 전국행사가 내년도에 도에서 행사를 천안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번 저희가….

그것은 도에서 해야지 왜 정치적인 것은 천안시 돈 들여 가면서 홍보탑까지 해요?

도는 도고요, 저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 추진 계획, 제2건국 앰브런 구입비, 뒤에 제2건국 지방보상금, 제2건국위원회 참석, 제2건국 평가보고회, 이게 몇 개나….

그것이 민간단체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이도 못해주고 최소한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오신 분들이 민간 대표성을 띄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줄로 서기라든지 질서라든지 할 일이 많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43쪽에 도시환경 정비 업무추진으로 해서 꽃길하고 벽화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길, 꽃동산보다도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격려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로 최소한만 세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여성도의교실운영 해서 도비가 245만원인데 시비가 570만원해서 816만7,000, 이것은 어디다 도와주는 거예요?

주로 여성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커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때 여성들이 모여서 특별히 교육하고 할 때 강사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글쎄, 어느 단체에요?

그것은 어느 단체라고 할 수 없고 각 단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삼용천 징검다리 개량공사가 1억3,000이 올라 왔는데 정확하게 삼용동 어디 쯤이에요?

삼용동 건너가시다 보면요, 남파오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옛날 불난 다리 밑으로 거기를 건너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비만 오면 도로과, 건설과에서 가서 통행금지 써 붙이고, 장마 끝나면 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아니죠, 밑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다니게 막아 놓아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여론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제대로 놔야지….

아니요, 7,000만원이면 위로다 기존에 도로하고 이 쪽하고 해서 다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1.5m 정도 내려와서 징검다리 건너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유실될 그런 위험이 상존했던 곳입니다.

온전한 다리가 됩니까?

징검다리가 아니고 수평을 맞추어서 다리가 되는 거지요. 교각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가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지금 2건국 시책추진행사 한줄로 서기, 국민화합등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 액면은 적지만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옆에 육거리고 가는 데에 도로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거기 인도가 없어. 그러고서 무슨 시청 바로 밑에 그렇게 해 놓고서 어디 가서 줄서기 해라, 어디 가서 뭐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혈압이 올라가. 시청 옆에, 내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청 옆에 지하상가에 77대가 들어가. 그 지하상가 허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 “시청 주변에 노상주차가 빈번해서 지하상가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77대를 수용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노상주차를 안 한다고 했어요. 의사록 좀 봐요. 김중이 씨가 한 의사록인데 그 때는 이것이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개선이 안 되었어. 개선이 안되는 행정은 하지 말아요. 내가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시민이 원하는 일은 안되고 공무원이 원하는 일은 된다고 하면, 시민은 고객이여. 그리고서 행정서비스를 알차게 하겠다고 시장님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지. 시청 공무원들 점심시간 되면 우르르하고 가운데로 가. 뒤에서는 차가 빽빽거리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 앞하고 옆에가 그 꼴인데 어디가서 줄서기 하라, 어디 가서 뭐하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당초에 김중이 씨가 “계약할테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한 것이 1기때 얘기요. 10년 동안 변화가 안 돼.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해? 시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되는데. 시민은 욕한다고. 왜? 시청 옆에 가 봐라. 노상주차 그렇게 허가해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시에서는 못 듣고 있느냐 이거요. 모니터 요원은 뭐하는 겨. 정의로워야 정도를 가고 정의로워야 쾌감을 느끼지,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도도 안 가고, 그러고서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음에 공무원 교육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거 왔어요?

예,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모범 통장 산업단지 시찰이 이것이 지금 70년대부터 여지껏 하는 것인데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짚고만 넘어 가겠어요. 소공원을 우리가 성환하고 동면하고 한다고 했어. 그런데 사실은 산골 속에다 공원을 만들어요? 우리 천안시는 산골 속에다 전원도시, 주택 만든다고 딱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소공원을 산골에다 한다고 했어. 도시가 공원이 필요하지 산골이 공원이 필요해요? 이거 한번 고려하도록. 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검다리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사항이니까 아주 이 다음에 개선한다고 하면 개선한다고 하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방법을 개선할테면 개선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 다음에 기회 줄테니까 설명하기로 하고서 본위원을 끝내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건국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년도에 도 행사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천안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천안에서도 있고요, 또 제2건국 관계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금년부터 예산적인 관계도 적립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자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도 그것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2건국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에서 그런 이념이라면 지방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 준 것이지, 저희가 위주로 한 것보다도 거기 위원님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때 큰 일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시에서 이런 정도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2건국이 민정당 자율단체지요?

예.

그런데 민간자율단체인데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따라 주는 그런 입장이죠?

예, 봉사하시는 분이니까 최소한 활동비, 인건비 적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소요하는 재료비 성격, 홍보 성격, 이런것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최소한 경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천안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POOL로다 임의단체에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있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2건국 회의는 몇번을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꼴은 했습니다.

그러면 4일 정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회의수당은 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전체 회의하고 부분적인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회의는 두 번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획위원회로 갈음할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 회의를 두 번 하는데 회의 수당은 5만원씩 6인을 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6인은 기획위원회.

그러면 전체 위원은 수당을 안 줍니까?

그것도 줍니다.

그런데 그 전체 회의 수당 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2건국 기획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씩 해서 6인, 2회 해서 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평가보고회 여기에 200인 해서 비례해서 160만원을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8,000원씩인데요. 평가보고회 8,000원, 200인 해서 1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예, 고문하고 이런 분들을 빼고 나서 제2의 건국, 중앙하고 지방 참석자 보상해서 37인 그것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당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평가보고회는 행사때 급식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5만원 6인, 그것은 기획위원을 넣어서 제가 말을 잘못 표현했습니다만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기획위원회를 두 번 하고 전체 회의는 두 번 하고 해서 전체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전국 평가보고회 200인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30인이 하지만 관련단체 분들도 가능하면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건국 평가위원회를 일반 사회단체장들이나 지역유지들을 불러 모아서 “제2건국이 이렇게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떤 협조 내지는 그 건국 운동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인을 소집해서 식대 8,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의식개혁이라든지 한줄로 서기라든지 계도할 때 분석평가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려고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M·T 해서 위탁교육비 해서 1억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요? 이것이 매년 시행되는 거지요?

예.

이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도 업무보고하고 지난 6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의식도 한번 바꾸어보자 하면서 의식이 바뀌면 시민들한테도 행정서비스라든지 증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M·T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직원 6급 이상만 리더쉽 과정이라든지 한번 고급, 강도 높은 M·T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금년에 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공무원 교육 위탁비는 공무원들이 교육갈 때 거기에 개인한테 주는 거 말고 교육원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650만원을 냈습니다만 내년도 거기에 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공무원 대학교육 위탁비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년제 대학에 20명하고 4년제 대학에 5명해서 산업대학만 해당이 됩니다만 50%씩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세가지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소공원조성인데요, 이 오지마을 소공원조성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까도 박태흥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전국체전을 하면서 물론 경부선 쪽으로도 많이 오고 해서 잘 되었습니다만 이 내부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성환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동면 쪽으로 오는 곳이 조금 소홀하다고 느꼈어요. 충북에서 천안시 딱 들어오면 길옆에 꽃길이 되어 있습니다만 딱 들어오면서 너무 썰렁한 기분이 들어서 꽃동산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도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답사를 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이지만 도는 충남 입장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꽃동산 100 내지 200평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두군데 도비를 받고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조성이라는 것이 꽃길이 아니고 꽃동산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소공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꽃동산 조성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고로 보강을 하면 공원에다 타 도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다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해놓고 해서 도 경계를 지나가면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편익시설을 만들어 볼까 해서 소공원 명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1개 마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농촌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2004년까지 북면 운용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산면 신갈리로 했다가 부득이 주민들이 자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받아서 북면 운용리가 오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로 하수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금년도에 6,417만1,000원을 작년보다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7,72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감한 것을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256쪽입니다. 1억504만4,000원을 감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를 9,264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72만8,000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과세적부심사원 수당해서 100만원, 급량비에서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93만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여비도 660만원을 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재정도 있고 저희가 세입부서지만 저희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줄여 보고 부족한 것은 하다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조금 더 세울 그럴 저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및 직급보조비로 해서 30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는 재료비에서 여기는 당초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명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130일, 120일, 이렇게 합해서 1,154만3,000원이 저희한테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에서 5,345만원은 저희가 지방세 통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세정과 지방세 프로그램과 전산실에 있는 세정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다시 가산이 되었고, 264페이지는 인증기가 저희가 5년 이상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도 있고, 민원실, 등록소, 성환, 직산, 목천, 중앙동, 성정2동, 쌍용1동, 청룡동, 이렇게 해서 1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고 레이져 프린터기도 요즘에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세정과와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우리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은 2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10억2,069만6,000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억여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사업인 공공용지 토지 매입비 10억, 예비군중대 신축비 8,000만원, 본 청사 화장실 정비 5,000만원 등이 사업완료, 또는 예산 미반영으로 감소된 것이며, 2001년 신규사업으로는 대형버스 대차 1억원, 전국체전대비 청사도색 4,1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예년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회계과 3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1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7,245만5,000원으로서 2000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됐으나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연료비가 1,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8,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요금은 1,444만8,000원을 감한 1억3,0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지방공유 건물 재해복구 공제비 2,500만원은 건물 및 시설물이 재해 발생 시에 지원하는 보험적 성격으로서 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자동차세는 작년에 40대에서 37대로 차량이 주는 것으로 해서33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63만3,000원이 감된 1,161만9,000원입니다. 272페이지 운영수당은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로서 3인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가 439원에서 590원으로 유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4,3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보다 464만4,000원이 적은 4,7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결산업무, 세출업무, 보수업무, 그 다음에 물품관리업무, 4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나와있는 회의실 1·2층 복도청소관리는 1년에 두 번 정도 대청소 왁스청소를 하는 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차량·선박비는 390만8,000원이 차량이 주는 것으로 해서 감됐습니다. 1억4,0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57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276페이지 재료비는 사업용 재료비로서 형광램프, 전기관련 용품, 청사관리 도구 등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경리업무 보조 결산하고 재정점검할 때 쓰는 경리업무 보조와 국·공유재산 관리, 그 다음에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직원인 청사관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 실비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는 전국체전대비 환경도색비로 본청과 오룡별관, 신부별관을 청사도색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부별관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는 수선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실 공기 빠지는 환기창 4개를 교체하는 300만원, 물탱크 펌프교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집기 구입 교체 POOL관리로서 2,500만원, 노후차량 대차로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형승합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90년9월달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은 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단속용 소형승용입니다. 이것은 93년2월달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승합, 이건 건설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2년3월달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소형화물 두 대를 대차, 폐차하는데 건설행정과,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봉고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공청사관리시 공제회원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회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청사정비지원 상환금으로 1,667만1,000원, 이자로서 1,667만1,000원이고 원금으로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계과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276쪽 경리업무 보조 해서 130일 해갖고 2만610원을 책정했는데 이 인건비 갖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원으로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까?

예,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78페이지 공공청사정비회비 해서 2,500만원하고, 또 상환금, 이게 본청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해 갖고 거기에서 그걸 적립을 해서 모아놨다가 어떠한 청사가 불이 났다. 혹은 풍수해를 입었다. 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 지원을 하는….

공제회 비슷한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278쪽 노후차량 대·폐차인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고 화물차는 임대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쯤은 경영차원에서 진단을 해봤는지 앞으로 계속 차가 노후되면 그렇게 유지 할 거냐 이겁니다. 기사가 첫째 줄고 차량유지비가 줄고 보험료가 준단 말이여. 그런데 렌트카를 쓰면 지금 각 회사에서도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렌트카를 사용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거요. 답변해 보세요.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렌트 문제, 사실상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승용차인 경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는다든지 하면 가급적 대차, 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승합으로서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버스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매번 필요한 양을 렌트를 해갖고 사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라고 하는 지방 조정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급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했을 적에 이러한 차량을 저희들이 대차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현재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역시 어떤 때 보면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나오는 대형 승합은 90년9월달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렌트하는 문제, 전체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기사월급 주지, 다섯명이 필요한가 여섯명이 필요한가, 보험료 따지면 그 일주일 쓰자고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일주일을 비상대책을 한다면 충분해요. 자동차 회사들 뭔가 데모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폐업할 적에 대안 세우듯이 앞으로는 차량장비를 자치단체에서 안 갖고 가급적이면 렌트카를 사용하는, 그래야 절감되지 사주고서 절감하라면 절감할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간 운동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만한 손실을 봐요. 알았습니다.

꼭 전국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90년도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차를 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민원관리로서 지난해보다 4,700여만원이 증된 2억9,244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경상적 예산으로서 증이 된 주요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구입비와 또한 호적종합전산망 보강을 위한 시설비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284쪽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48만8,000원이 증돼서 8,909만8,000원입니다. 예년에 같은 수준으로 섰던 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쪽 285쪽에 보면 공무원친절도 업무대행 수수료를 2회에 걸쳐서 450만원을 상정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주민 친절만족도를 체크하는데 그간은 저희들이 손수 해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득이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명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부서 표창패는 그간 민원행정이 주요하다. 얼굴이다라고 해서 강조를 누누히 해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 하며, 또한 사기도 진작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을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표창패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정을 해봤습니다. 다음페이지 286쪽 친절교육 강사수당도 전 청내직원을 연 2회 정도는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3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비는 지난 연도 예산보다 200만원이 감된 1,3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쪽 업무추진비는 내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신생아 이름지어주기 작명인과의 간담회를 6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지난 4월달부터 자원봉사자를 등록을 받아서 홍보를 거쳐서 5월달부터 생활이 어려워서 이름짓기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 위주로 해서 작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학관이나 작명인들로 편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0명에서 그간 3명은 중도하차를 하고 현재 7명이 열심히 참여를 해서 대략 한 사람이 한 10건 정도, 그래서 그 분들 말마따나 보통 한 사람 이름을 지어주면 한 1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70명이 되면 6·700만원의 어떤 금액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고 또 없는 분들한테 이런 일생일대의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관·민간에 어떤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그래서 본 시책은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정말로 수범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친절시책이라 그래가지고 파급을 해야겠다. 해서 공문으로 시달되어온 경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흔쾌히 앞으로 계속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60만원을 상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7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간 호적을 전반적으로 전산화 하다 보니까 한 3년이 됐습니다만 당초는 호적전산화만 됐습니다만, 그 뒤에 제적, 또는 신원증명 등등 제반사항이 전부 전산화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서 지난 여름에 에러가 발생하고 일시 중단되는,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구 호적부를 카피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법원에 원부를 베껴오는 이런 웃지못할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0GB로 되어 있는 그런 용량을 18GB로 해서 3대를 함으로써 자동발급과 백업까지 해서 호적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0쪽에 보면 병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병사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4,500여만원이 증된 4억2,4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만 증된 주요 원인은 공익요원, 현역, 또는 동원훈련에 지급하던 급식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교통비도 1,000원을 지급하던 거를 1,2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4,500만원 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291쪽 여비는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된 1,24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4,000만원이 증된 3억8,068만5,000원입니다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사관련 제반 급식비와 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인상된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292쪽에 보면 세목에 입영장정지원비, 이것도 내내 급식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되다 보니까 1,900만원이 증돼서 1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9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2,162만3,000원이 증되어서 2억4,72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내내 중식비와 교통비가 증돼서 부득이 2,162만3,000원이 증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