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로과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내지는 도비보조로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도로예산은 지난해에는 295억5,669만5,000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제출된 예산은 325억8,540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1%가 증가된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내지는 필수경비로서 세세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물음에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접도구역관리는 국고보조로서 매년 보조되는 사업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내지 보도개설사업비로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 서부대로개설에 양여금 30억, 시비 20억,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대로개설사업비로 양여금 40억8,000, 시비 27억2,000, 6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풍세로 개설에 양여금 18억, 시비 12억,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량로개설사업비로 일명 태조산 용연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양여금 9억, 시비 6억, 도합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비로 군도1호선 풍세면 미죽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6억5,800, 시비 1억6,450, 도합 8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 군도4호 신갈～마정선에 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3억2,800, 시비 8,200, 4억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군도 10호, 바로 이 앞에 시의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직산～성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29억6,000, 시비 7억4,000, 도합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사업부분에 가서 군도 18호, 동면에서 충북 오창으로 연결되는 군도 18호입니다. 선형개량사업비로 양여금 3억7,400, 시비 9,350, 도합 4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정비 부분입니다. 목천 천덕선 확·포장사업비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양여금 전액 8억8,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천 서운선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7억100만원, 시비 1억6,900만원, 8억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구수선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7억3,800, 시비 1억7,800,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노교량개량사업비로 성남 석곡교 개량에 양여금 5억6,400, 시비 1억3,600, 도합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노후교량으로 동면 삽행교, 행암리에 있는 삽행교에 양여금 2억3,000, 시비 5,800, 도합 2억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12m 이상은 저희 도로과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성황로개설사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시비 12억, 도합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역사 진입로개설사업비로 도비 5억, 시비 6억, 도합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0.63% 내지는 0.25%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교량안전진단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4택지 쌍용동 장항선에 청원건널목 경비용역비로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천 석천～북면 납안선 연결마무리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아우내순대 앞 도로확장에 금년도 보상금 내년도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공7단지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정동 현대아파트 방음벽설치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개량사업으로 원성동 여중교 개량사업비로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부분입니다. 아스콘 자재대 4,200만원, 아스팔트사업비로 600만원, 긴급 구멍 조그맣게 나는 데 쓰는 포대아스콘사업비로 1,250만원, 맨홀정비 5,000만원, 도로구조물 긴급보수 1억, 사리부설대 2,000만원, 생활민원 긴급보수사업으로 5,000만원, 성정 지하도 전기선로 교체사업비로 1,500만원, 과적차량 운행제한 및 위험교량 표지판 설치는 3,500만원, 기타는 이 외에 세세한 민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6,6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노선평가사업비로 3,1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패소 및 미지급분 등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청원건널목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로 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가서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와 원금입니다. 저희가 97년12월11일 동서대로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을 26억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3년 거치가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도에는 이자 2억800만원과 원금균등상환비 5억2,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로과 예산심사관련자료를 보니까 1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실 것입니까?

1식자료 세부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고요, 여기서 자료를 못 내드린 것이 도로유지보수관계에서 1식이라고 한 것은 시시때때로 예측을 못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를 못 내드렸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내드린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겠어요?

지난해의 추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생활민원같은 분야에서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것은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부기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보수,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도로보수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일 많고 금년에도 또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 하자가 난 것도 일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가 없어요. 하자보수가 지난 것만 해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부분에 있는 1식을, 위원님들이 사실 이름만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1식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전혀 안 왔으니까, 듣는 것은 다 잊어버리지요.

맨홀정비도 그렇고요.

맨홀정비 1식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총예산은 지역개발비로서 56억4,4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3,618만7,000원이 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1식자료가 아직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해서 2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4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운영비는 5억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55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4,050만원입니다. 여기는 가로·보안등 전기료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4,780등, 보안등이 1만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55만원, 피복비가 52만원, 급량비가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765만원입니다. 전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80만원, 이 중 시책추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로등 도색이 1,800만원, 가로등 파손 긴급복구비 2,800만원, 그리고 외함 및 점멸기 교체가 2,850만원, 그리고 선로교체가 4,800만원, 가로등 S.W교체가 1,05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남부대로 가로등 시설비 30등 6,000만원, 그리고 백석동 가로등이 18등으로서 3,600만원, 보안등 신규가 3,150만원, 보안등 교체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보안등 시설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르는 등기이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34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동면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11억9,569만5,000원, 부대비가 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1식 해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0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이 20억을 그리고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이 2억원, 그리고 천안역 서부광장 조성이 6억, 우방아파트 옆 도시계획 도로부지 매입에 2억8,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청사진 및 칼라복사 2식 나왔는데 이게 우리 보통 일반 도시계획 총괄도 지도마냥 딱 나오는 건가요?

800에 1m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800원 정도가 되는데 칼라복사같은 경우는 한 3,000원 가요. 어떤 때는 크게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요.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면 청사진 및 칼라복사 해서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계획입안된 구역만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천안시 전체도면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도면 청사진, 이것만 할 것이냐 그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청사진 1,200 있지 않습니까? 복사는 국토이용도면같은 것이 1/5,000이 있거든요. 그런 큰 것은 사무실에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려면 반드시 지방사 2개 이상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광고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신문공고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할려면 재정비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무슨 학교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같은 것이 변경될 때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가로등관련 해가지고 208쪽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파손긴급복구 60만원, 그 다음에 외암하고 점멸기 190만원씩 15대, 그리고 가로등 S.W교체 70만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견적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민원 보안등수선 해서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수리할 때 수리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끝나고 확인이 미비하면 계약해서 준 것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지역별로 나누어서 400등씩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1억9,000이 섰는데 이것은 천안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겁니까?

지금 처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번별로 주어서 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넘기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30만 인구 기준 해가지고 1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근거는 없고 도에서 하나의 포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입찰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 예산을 살펴보건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예산이 100%가 줄고 50%밖에 안 섰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15%가 줄고 도시계획 구역 내 어떤 도시계획을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연년히 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된 총평을 실무과장님께서 해보시지요.

내년에는 어려운 체전때문에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각 동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20억이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더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적당히 섰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사실 도심공동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부서가 할 역할이 큰데 계속 예산이 감소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지금 서너건의 도시계획이 수년간 한 20년간 치중되는 바람에 재원이 그리로 넘어가고 또 전국체전한다고 전부 그리고 파이프를 대고서 돈을 가져가다시피 하니까 나머지 부서들이 여타 부서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천안시가. 몇 년간.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205쪽에 보면 6급직원이 3인, 우리 도시계획과에 6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8쪽에 6급에 4인은 왜 4인을 했습니까?

이것은 직급보조비로 해서 7급 중에서도 대우수당 받을 적에는 6급을 주기 때문에요.

6급하고 7급하고는 틀리지요. 6급대우수당이지요. 그것은 간단히 지적합니다. 맞아야 원칙이고요.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2.5㎞ 20억 했는데 211쪽입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했을 때 그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24억, 제안설명에도 도시계획도로 24억, 그런데 예산서에는 20억,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실장이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는 24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인가, 이게 틀린 것인가, 이것부터 밝혀주시지요.

실무부서 저희들이 2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20억으로 한 것을 거기서 20%를 증시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언론도 있고 시민도 있고 한데 24억으로 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공정성이나 어떤 기대성이 있는 것인데 얘기가 틀려지니까요.

허위원님, 도로과에 도시계획과 도로가 일부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부서가 기획파트하고 실무파트하고 이게 안 맞고 인원도 안 맞고 계수도 몇년치를 보는데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이런 헌법불합지 판정이 나와서 하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지시가 내려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도에 내려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사주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꼭 해야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해서 지방재정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을 확충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초에 아마 도시계획 천안시 재정비할 때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될 거니까 재정비할 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추려내 보자,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시급한 거 안 시급한 거, 그 때 용역하는 계제에 첨가를 해서 했으면 1억9,000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새로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절감이 될 수도 있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는 불과 6억정도밖에 안되고 그런데 이것을 할려는데 근 2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다시 확정하고 고시하는 일련의 사업인데 그 중에 하는 길에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를 같이 봐주었으면 쉬었다 그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본위원은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사이전용역이라고 하는 동명이라고 하는 동명기술공단, 또 대소간에 큰일, 도시계획사업 다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리로 가야된다는 논리가 서거든요. 그래야 쉬우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동명에 새로이 서서 보낼 것 같으면 기존에 타성에 젖은 동명보다는 돌려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은 입찰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하든 무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월4,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보안등이 켜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달에 전기요금이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요금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한번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신방동에서 환경사업소 가는 데 있지요? 그 밑에 굴다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한 20개 정도의 보안등이 켜져있는데 낮에는 거기에 하나 안 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것도 차제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은 쓸데없는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인전자기계정비용역비 11만5,000원은 세콤 그겁니까?

예.

그 용역비로 11만5,000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섰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과에 내년도같은 경우는 아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조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보조인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질문했던 부분인데 밑에 209쪽에 생활민원보안등 수선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우리 자체 내에서 수선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가가 한 등에 9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보안등만입니다. 가로등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안등, 가로등 등등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보안등이 9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을 봤을 때는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넉넉하다고 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이 보안등 수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옥천군 것을 죽 뽑았어요. 그런데 옥천군에서도 3만5,000원정도가 된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으로 해서 이러한 금액이 2억1,6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직영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이 뭐가 되겠어요. 노력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211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9,000만원이지요?

예.

이게 지금 아까 답변에서 입찰을 하신다고 했지요?

공개입찰입니다.

언제정도 하실 것입니까?

재정비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한 3·4월경에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선근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남부대로 가로등시설하고 백석로 가로등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개수입니까?

신설입니다.

전부 신설입니까?

예.

그러면 백석로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근처에 신설이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전국체전과 연관된 것은 전부 다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1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따로 빠져 나왔네요.

이것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 용량교체로 수은등하고 형광등 100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용량이 커지는 겁니까?

높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더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조도를 높히는 겁니다.

전기의 W수는 똑같구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로는요.

그러니까 등 자체를 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11쪽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우리가 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재판하거든요. 재판을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이 두어건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실제 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지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전위원이 질문한 211쪽에 도시계획소방도로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도 심의할 적에 2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60억, 40억 가던 것을 20억을 준다고 하면 공동화현상 대책하는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했던 사실이 기억납니다. 금년도에 다시 예산결산위에서 살려주면서 20억을 더 받아서 40억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 때 20억을 살려준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20억을 더 받아서 40억의 사업을 하셨는지, 또 그러한 차원에서 어째 그렇게까지 했는데 20억뿐이 확보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16억인가를 더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포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작년에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준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40억 이상을 확보를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쪽 공동화현상이 있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안 하신 것이지요.

이 20억뿐이 아니라요, 실제 공동화현상은 아니지만 실제 도심지에 서부광장조성도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미불용지 우방아파트 도시계획도로도 시급하기 때문에 한다면 28억입니다.

사실상 60억씩 섰던 겁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세입전망을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승낙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억을 가지고 해결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년에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에 공동화대책에 일원화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또 추가확보됩니다.

본위원 본질문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20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4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36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다 올랐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은 한 50% 이상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 120만원이 더 오른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산지침서 있잖아요. 그 과에 인원수 해서 한 겁니다.

예산지침서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법적사항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지침은 있고 또 법적사항이라도 그 요건이 돼야지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10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기부채납이전등기수수료,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등기수수료가 3만원씩 되었는데 금년에 6만원이 올라와가지고 100% 인상되었어요.

그것은 현재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그렇게 되었다? 작년에 3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6만원씩 인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보니까 자세한 오지개발 설명이 나왔는데 병천은 한건도 없는데 북면, 병천, 동면 해가지고 보기 좋게 넣어 놓셨는데 넣어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 하나도 안주고서.

이것은 10개년 계획에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동면이 했고 올해는 북면하고 동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병천이 들어갑니다. 동면이 빠지고요.

그러면 오지종합개발 10개년이면 어느 해에 끝나는 겁니까?

1차는 작년 재작년에 끝났고요. 작년부터 또 10년이기 때문에 2008년입니다.

그러면 10년에 대한 오지종합개발계획서는 일단 어느정도 구상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청현황, 이것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총 건수가 10여건 이상 넘으면서 약 2.1㎞, 약 60억, 이렇게 소요예산을 적으셨는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방도로 2.5㎞에 20억이라는 금액 예산을 세우셨는데 신청들어온 키로수를 본다면 다 해주고도 남을 양의 도로가 되는데 어떻게 신청서류에서 뽑은 거하고 이런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확하게 뽑으니까 2.1㎞에 약 60억, 예산서는 2.5㎞에 20억, 그러면 이게 무슨 일관성도 없고 하라니까 하는 식이 뭐 흉내내기 일하시는 겁니까? 예산세울 적에. 이렇게 정확히 예산을 뽑으셨으면 2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합당한 키로수로 제대로 나와있어야지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저희들이 매년 기준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시설비에 서부광장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6억 계상되었는데 지금 서부광장이 민자역사가 아직 유치가 안돼가지고 건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사건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천안역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가 내년도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를 횡단하는 성산통로를 서부쪽으로 내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면 체전할 적에는 전부 그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작년도 13억을 올렸는데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민가까지 하기 때문에 민가로 철도에서 온 돈으로 구상을 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공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아스콘포장이나 공원조성,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6억이 라고 하는 예산, 또 지난번에 섰던 예산을 집행했을 때 나중에 민자역사가 유치되어가지고 건축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서 시설하겠다는 거지요?

예. 훼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안등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예산서에 봐도 시간외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대체적으로 통장이나 시민들이 나름대로 지적수준있는 분들은 신고를 해요.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1년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점검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여비도 있고. 이런 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수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대로 훼손된 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수리비만 나와있거든요. 여비나 시간외수당이 있기 때문에 과 자체 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확보문제에서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몇가지 해주셨는데 이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금까지는 50%만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100%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 또 개발하는 데는 보상을 100%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 도심권에서 불만이나 소외니 불균형 개발이니 공동화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동안 정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소방도로 확정을 해놓고 개설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도 잘 올라왔어요.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보상이 100%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 시민들보고 “50% 받을 거 동의해 오시오”, 이러니까 자꾸 불만이 커지고 왜 저쪽은 다 100%씩 보상을 해주고 발전속도, 야간에 보면 거기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구도심권은 도로 없지요, 보상비 적지요, 이러니까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전국체전 마무리하고 2002년도 예산부터는 소방도로예산이 올라가야 되지만 보상비 자체도 100% 보상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광장조성사업에 6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아스콘포장 92a하고 공원조성 8,168㎡로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 8,168㎡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어요?

예.

세부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오지개발사업에 동면복지회관 마을회관이 있는데 옆에 사업량에 m로 되어 있어요. 회관신축입니까, 아니면 회관 주변에 포장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공사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옆에 동산리1리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단 하나 2001년도 건축행정전산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정비 있지요? 거기에 12동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우리 계획 세운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도에 12동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했고요, 내년도부터 다시 2007년도까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2동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동당 30만원씩 빈집 헐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동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2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읍·면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빈집정비를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최창락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빈집정비가 아니고요, 농촌주택개량입니다.

아니, 이 빈집정비 12동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작년도에 없었던 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과에 여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짜리가 하나 있고 13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보조이고 하나는 우리 주택특별회계 보조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까지는 기획실 POOL로 인부임이 섰고 2001년도부터는 각과별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과별로 예산을 따로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상 시상보상금 금·은·동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아름다운 천안만들기 위해서 시상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2년마다 한번씩 좋은 작품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추천해서 주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상이 둘이에요?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이 질문한 농촌빈집정비,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97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2001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2001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거 조사할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읍·면·동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키다보니까 빈집정비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단위에는 소재지 변두리에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일체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도 보기 흉할 정도로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 조사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보니까 21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4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36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건축과하고 도시과만 유심히 한 50%씩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크게 오른 데가 없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과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전산관련프로그램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련프로그램에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Delphi-Enterprise 820만원이고, Delphi-Enterprise가 뭐냐면 전산화실행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가 680만원, 이것은 도면작성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마인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작성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주변기기구입으로 2,5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프린터기가 550만원, 스캐너가 500만원, 스캐너가 뭐냐면 영상입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가 900만원, 이것은 도면출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DD해서 430만원인데 이것은 도면저장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인치 모니터 3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Delphi-Enterprise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산화실행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화상입력을 할 때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어떠한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아닙니까? 화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지요?

실행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린터기같은 경우에는 칼라프린터기입니까? 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어떻게 예산에 올리셔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특별회계에서요, 524쪽에 보면 프린터기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산취득비 프린터기하고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거 프린터기 550만원짜리 요구한 것하고의 차이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반컴퓨터에 쓰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특수한 건가 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좀 질문드리겠습니다. 517쪽 상단 시영아파트 상가분양하고 성환성산주택 상가분양 매각사업 수입으로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거 매각할 적에 공개입찰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 523쪽, 일반수용비 중간쯤에서 미분양상가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10만원씩 3개소, 1회 해서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는 시청에서 거의 다 현수막 하면 4만5,000원, 4만원대로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1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적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요. 대형현수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빨리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큰 시내지역에 큰거리에다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7쪽요. 임차료, 택시기사 휴게시설 300만원씩 4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죠?

현재 위치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구요. 지금 되어있는 데는 오룡경기장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개소정도로 해서 운전기사들이 잠시 쉬었다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임차료입니다.

개인택시협회와 협의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9쪽에요, 운수업자 면허관리 프로그램 800만원 1식이 있고 행정처분 과태료관리 프로그램 4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자 면허관리 프로그램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 관리하는 부분이 있구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도 있고 양도하는 부분도 있고 대리운전주는 내용들이 한가지가 되겠구요. 다음 두 번째는 화물자동차가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2.5t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수가 영업용차량으로 등록된 게 한 4,900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장으로 만들어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전산화시켜서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할 때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180만원 부과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장에만 정리해놓으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다음 처벌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산으로 뜨게 되면 관리하기가 쉽고 저희가 행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몇건입니까?

지금은 150건에서 200건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이 8개조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상황을 유지하는 직원이 있구요. 해서 구역을 담당해서 순회해서 하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4개소 설치가 이루어지면 오룡경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휴게소는 활용이 안되는 겁니까?

거기도 활용되는 데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모이던 것이 분산되면 거기도 일부 사람들이 이용할테니까요.

4개소 내에 거기도 들어간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들어가면 5개소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보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특별회계를 물어보겠습니다. 544쪽을 봐주시죠. 위에 기타보상금에 시내버스 비수익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대비 4,100만원이 늘었네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억5,722만7,000원의 기준은요, 98년도부터 적용하던 기준을 일단 잠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10월24일부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한 금액으로는 금년도에 44.4%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4억2,497만7,000원을 지원해줬구요. 2001년도 예산에는 50%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면 9%정도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비수익 손실보상금이 본래는,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도 올렸잖아요.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것에 비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올려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어도 다니는 노선은 같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이라고 45개노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가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내권마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가지는 새로 추가로 이번에 공영버스 3대가 오면서 동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로 노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추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10%정도 올라간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매년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구요. 예를 들면 비수익노선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주민들이 그쪽에 버스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선이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는 비수익노선 보조를 다른 지역은 90%까지 해주는 곳이 있는데, 아산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50%정도는 지원해줘야지 비수익노선의 결행이라든지 빠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비수익노선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연설명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해주므로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물론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이 여기에서 열리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올려주고서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나오면 예산 다루는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54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주요 교차로 개선 용역비로 해서 6개소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꼭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자체적으로는 안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용역비 계상한 내용은요, 기존에 있는 5지, 6지에 있는 교차로가 저희 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 세운 것은 로타리식으로 해서 교통을 정체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현재로는 교차로 개선하는데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는 교차로를 개선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참작이 되어야 하구요. 여러 가지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지나 4지정도면 교차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5지나 6지에는 신호체계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교차로 형태를 로타리형식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단순용역비까지도 각 과에서 용역비를 세우는데 한번 실질적인 것은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야지, 이거 건건이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547쪽에 피견인차 배상금으로 해서 1식에 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견인보관소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시설보강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견인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갖다놓게 되면 약간 부숴졌다든지 하는 자동차들이 시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견인함으로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해서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구요. 또 한가지는 증명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상해줄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인을 강화시킬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시설 해서 25개소가 있어요. 25개소는 확정된 거예요?

잠정적으로는 확정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정적으로 작년도에 전수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25개소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25개소의 자료를 주시구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해서 5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44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5억5,000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몇군데가 됩니다.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면 판정리하구요, 구성동사거리의 가각정리하고 선문대학교 앞 미끄럼 방지시설, 개방교도소 앞 미끄럼 방지시설, 봉서사거리 가각정리, 교보사거리 가각정리, 직산 양당4리 교차로 구조개선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225쪽입니다. 유과장님은 시에서도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를 저쪽 부서하고 비교해보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고유한 업무 12가지가 11억4,535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업이 총무환경위원회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무능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체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오는 손님들이나 교통수요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총무환경쪽에 넘어갔느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그렇구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에 들어가는 일반 경상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일반 사업비 부분들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일괄 계상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교통과에서 체전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관리부서에서 일괄계상하고 또 일괄계상한 내용에는 도비확보문제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기 쉽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0% 다 전국체전 관련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계속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전국체전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면 도대체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 하는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시에서 전국체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도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얼만큼 더 확보해달라, 그런 겉으로 가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국체전 관련 예산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교통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교통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국체전이라고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붙어있는 게 많이 넘어가야죠. 물론 특별하게 넘어갈 것도 없고. 도비를 잘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총괄을 한다? 이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더 심사를 잘 하기 때문에, 천안시 예산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으니까 넘긴건지, 아니면 산업건설쪽에 올리는 게 거북해서 거기로 넘어간건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교통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총무환경쪽에 준 그런 부분도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기도 쉽고 도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총무환경쪽에 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이해가 되는데 시정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의정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단속요원 건수를 묻는데 하루에 보통 150건 내지 200건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여기 세입면을 보니까 과태료 한 게 작년도에 1만5,000건밖에 안되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틀리는 것 같은데,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일반수용비, 539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가 2만5,000매로 1만매정도가 더 많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산고지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떼는데 실질적으로 1만5,000건보다도 1,000매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납부 고지서는 거의 맞고 견인 통보서도 맞고, 지금 541페이지에 우편료 해서 과태료 고지, 독촉장 고지도 보니까 과태료 고지는 월 3,000매씩 해가지고 12달 따지면 이것도 3만6,000매가 되는데 혹시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단속건수 1만4,000건하고 고지서 양식에 2만5,000건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 부분들도 있구요, 또 예를 들어서 검찰청하고 협조해서 검찰청 앞에, 법원 앞에 단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스티커는 그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365일 계속하는 게 아니구요,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365일 중에서 통상적으로 300일 조금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토요일이 48주 정도가 포함되구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스티커 양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운전기사가 바로 방송하면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다시 정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발부해서 고지하는 게 아니고 방송해서 단속하려고 사진찍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 남바하고 이런 거를 적다가 운전기사가 나오면 스티커 발부를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앞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뒤에 고지서 양식의 수량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1만건의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건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세입부분에 스티커가 1만5,000건이라고 하면 한사람 앞에 하루에 석장정도 스티커떼는 분량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정차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 인원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하루에 3건정도밖에 스티커 발부를 못할 정도면…. 배로 는다고 해야 6건이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산술적인 365일이라든지 이런 날수로 계산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2명 1개조로 해서 단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알겠어요. 아는데 2명이 1개조 한다고 해야 많이 해야 10건인데 10건이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별로 안한다는 결과죠.

실적위주로 건수로만 한다면 무한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속만이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 소통시켜주는 것도 있고, 건수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단속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구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누적되어서 나와있는 상태고, 단속으로만 해서 실적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알아서 불법 주·정차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계상으로 계산되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혹시 주·정차 관련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금전적인 관계로다.

금전적으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용석위원이 오지 공영버스 노선하고 비수익 손실보상금을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오지 공영버스 노선은 실질적으로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말씀….

현재 우리 면단위에서 겪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다녀야지 오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을 주는게 원칙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손님이 타지 않을적에 새벽 6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았을적에. 또 저녁에 동네사람들이 다 잘때 10시에 들어간다구요. 이런 오지노선 버스 운행은 백번 천번을 해도 안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주 없지는 않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구요. 실질적으로 한 개 노선을 왔다갔다 왕복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구요, 제도상이나 운행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연구해봐야 될 사항들이구요,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 아침먹고 또 낮에 시내나올 시간, 저녁에 들어갈 시간을 맞추기는 사실 현재 운행구조상으로 약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차량이 더 많이 확보되고 어느정도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텐데요. 현상태에서는 거기까지 시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본위원이 느낄적에는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앞으로 버스가 많이 는다고 해도 안됩니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점심시간이나 출퇴근시간대를 원하지는 않고 그 중간시간에도 넣어서 차가 다녀서 오지노선 버스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도 백번 천번 호응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가지, 오지노선관계로 예산이 올라온 거를 업자측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모를 겁니다.

본위원이 딴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거를 보기 전에는 사실상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제그저께, 교통과는 잘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하게는 거들떠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만 보고서 특별하게 안봤는데, 딱 전화가 왔길래,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왔길래 제가 일부러 이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모르는 거를 밖에 흘러나갈 정도면 교통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대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는 학생들 위주로, 대부분 학교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배차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험금이 올해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가된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사고만 나면 전부 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상하는 부분들이면 억대로 구상권이 들어오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그럼 1년단위로….

예, 1년단위입니다.

그럼 지금 일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왜 또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해주셔서 계약한 내용은 1건당 시에서는 50만원만 내고 나머지 보상해줘야 될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구요. 2,000만원으로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시에서는 더 돈을 내지 않고 100%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걸로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보험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2,000만원이라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아보면 아주 저렴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0년도에만, 지금 우리 시의 중앙분리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대체적으로 파손이 잘 됩니다. 물론 운전부주의도 있겠지만 교통시설물 하는 데가 천안에 몇 개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두개업체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손율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대로 파손되거나 흉물로 남아있는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시설보수한 데, 그리고 시설설치한 데를 다 자료로 뽑아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로 하나요?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경부선하고 두정육교하고 남부대로를 구분해서 지역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격조건, 예를 들면 바가지차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전기기사 기술자격을 2명 이상 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입찰할 만큼의 회사는 있지 않구요. 바가지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한 회사를 가지고 3개회사로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등같으면 녹색신호등이 나갔다든지 적색신호등이 나갔다든지 하면 즉시 고치도록 이런 식으로 고친 사진이라든지 증거물을 가지고 정리해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조달에 나와있는 단가대로 적용해서 수선비용만 지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저희 시에서 도로변에 설치한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전에 받던 부담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없어지는 8,000원씩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시내 사고많은 지점에 설치해주고 관리는 시보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되어서 저희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부 작업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게되는 것은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봉으로 세워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부서지지 않는 재질, 7단지쪽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7단지쪽에 한 그런 것들로 해서 부서지지 않고 퇴색도 잘 안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관계도 결국은 몇 개업체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로 같이 해주시고, 다음 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일단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특히나 아파트같은 지역, 7단지라든지 9·10단지, 이런 데가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받쳐놓음으로서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상당히 불편한 데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쪽에 저희가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인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거죠?

전국체전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시내권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목표를 뒀다기보다는 전국체전때도 쓸 수 있고 나머지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해서 열 몇군데 시설한 데 플러스 저희도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임시주차장을 시설해서 도로변에 안나오고 가능하면 이런 주차장쪽으로 유도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백석택지개발지구, 예비군훈련장 등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시내권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할 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쪽에는 가능하면 경영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굳이 정리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가 하나 건축과와 협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교통이 혼잡한 음식점과 상가가 주차장으로 인·허가 받아놓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거기가 다 음식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시설은 없고 도로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에도 해당되니까 업무협조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회계라 그런지 몰라도 주요시설물 정비 및 신호등 이설,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을 지난 예산에 집행을 안했네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뒤에 미집행조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시설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억 세운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운동장쪽하고 성환 대홍리에 시설하는 겁니다. 대홍리거는 민원들어온 사항이구요, 운동장 진입로쪽에는 금년도 예산에 기초시설만 해서 위에 지주라든지 등시설을 안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색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지금 11월달부터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도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할겁니까?

차선도색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한 거는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게 맞지 지금 겨울에, 분명히 늦은 이 시기에 왜 도색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횡단보도같은 거를 말씀하십니까?

요즘 부쩍 도색을 많이 하거든요. 난 시기가 이 겨울에, 아무리 스팀을 이용해서 잘 접착을 시킨다 하더라도 예산을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12월달에 다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해서 아주 날씨가 좋을 때 해야 접착이 잘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상반기에 다 시설을 했구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횡단보도라든지 표지 위주로 시설하구요, 정히 중앙선같은 것이 퇴색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모호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들은 이번주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든지 퇴색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추경한 지가 한참 되었어요. 그럼 바로 도색을 하든지 해야지 시기가 안좋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요.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이게 전국체전에 대비한다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300만원씩 5개소거든요. 5개소인데, 지금 위에 보면 시설물 정비, 설치, 이래가지고 2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이 300만원짜리를 어떤 시설물인지하고, 300만원짜리를 하고 나서 바로 시설물 정비니 수선이니 이래서 예산이 많이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지도감독이 필요한거 같아요. 만들어지는 데가 일정한 몇군데에서 하니까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바로 파손되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반드시 만들어야겠지만 한번쯤 모델을 사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해서 보여드릴 수 있구요. 지금 300만원씩 5개소 한 것은 예를 들면 쌍용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고등학교도 있고 학교시설이 되는 데에 주변 도로변이라든지 안전지대 표시판이라든지 ‘천천히’라든지 이런 표시판인데 파손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파손시키지 않으면 철주입니다. 대부분 강철제품이거든요. 중앙분리대 봉 세우는 것은 플라스틱제품이고 교통시설물은 거의가 쇠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손시키지 않으면, 자동차가 와서 받는다든지 쇠같은 시설로 해서 부수지 않으면 거의 파손이 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인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성질난다고 공중전화 부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수시로 순찰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표지에 관한 내용들은 내일이라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높이같은 것도 잘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정비, 설치에 1억8,200만원씩 섰단 말입니다. 진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쪽, 일시사역인부인데요. 이게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인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공시지가 자료정리, 지적측량업무, 일시사역인부 11명이거든요. 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인부들입니다. 사실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 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한 15명 이상 됐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4명정도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처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전부 나가서 매달리는 특수사항입니다. 여기 3,400만원정도를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겁니까?

예,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2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 민원실 설치 소요장비, 이 부동산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합니까?

이 사항은 대부분에서 요구하는 특수시책으로 등기소, 그러니까 법원등기과에 부동산민원실을 설치하여 주십사 하는 대법원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하고 서천군을 시범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부동산민원실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값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법원에서 시에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3명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투입할 인력도 없을뿐더러 또 현장, 법원에서도 마지못해 승낙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법원쪽에다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이거면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계속사업입니까?

지적도면은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도면을 스케닝복사식으로 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스톱민원행정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지적도면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러한 등·초본도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로 연계되는 전자발급기를 시청이건 아니면 공공장소이건 설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적공부에 대한 정리가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공된다면 지적도에 대한 대장을 뗄려면 5년 후에나 전자발급이 가능하겠네요?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온라인화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5년을 잡고는 있는데 5년 동안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242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장비구입,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적업무 중에서 북부 4개 읍·면이 도시계획전산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전산화를 올해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이 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바로 장비를 사서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