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신산업육성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안정 또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기업유치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촉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벤처기업 육성 등 기업지원 체제의 강화와 도지사 해외세일즈로 유럽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국제통상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년 계획된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 의미의 새천년인 2001년을 맞이하면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의식과 행동을 새롭게 재무장하여 2001년도 한해를 역동적 도정수행의 해로 정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도민에 가까이 다가서서 보람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도민경제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산업구조의 전략적 개편 및 인프라확충, 세계와 손잡고 함께 하는 교류협력의 추진, 활력과 경쟁력 넘치는 중소기업육성,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안전관리 등 5개 핵심과제를 경제통상분야 시책으로 중점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총 215억4,754만원으로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에 해당되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2.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실업대책예산 69억원, 내부적립금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80억원, 2000년도 충북신용보증조합 자산출연으로 계상 되었던 1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 홍보자료유인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실업대책사업비는 호적전산화사업, 하수관거사업, 보도블럭정비 등 공공근로사업 총 92개 사업으로 58억8,600만원을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대책비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담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8,9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의 관서운영비인 기준경비로 1,5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경제관련단체 및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지역경제 정보책자인 경제지표 및 충북경제지와 경제교육교재발간비로 1,860만원, 가격 및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목요경제회의 및 물가대책회의 등 관계회의서류 유인비로 334만원, 도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지원비로 1,000만원, 충북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으로 지역경제동향 및 활성화대책추진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도, 물가 및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대책 추진 등으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4개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보상금 520만원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보상금 200만원 등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소비자보호센터운영보조금 500만원, 지역내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북경제의 실상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충북경제포럼운영비로 8,000만원, 채용시즌에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실직자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비로 3,500만원, 노동단체 노사안정사업 추진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경기종합지수운영보조비로 1,500만원 등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9억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를 위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소기업지원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기업지원과 기준경비 1,910만원을 일반수용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안내책자 발간 750만원, 벤처기업인 선정 기념패 제작 18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서식유인 150만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참가를 위한 패널제작 및 전시상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기술진흥종합계획서유인 200만원, 산업디자인실 디자인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 인터넷 홍보비로 400만원,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 및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비로 1,000만원, 기업유치 경제신문광고료 1,000만원 등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기술정보 전산망이용료 900만원, 산업재산권등록 수수료 90만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회원 연회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중소기업시책설명회추진 및 산업단지관리, 디자인개발을 위한 현지출장,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3,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1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는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사업비로 7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로 2억원,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비로 4억4,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비로 2억원, 독일 마이스터기술지도 사업비로 1,508만원 등 15억5,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는 사항별설명서 48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천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으로 제27회 공예품경진대회개최비 1,500만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5,000만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경비 3,500만원, 충북벤처마트개최경비 800만원 등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5억원, 벤처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 금리차액보전금 4억8,000만원 등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자인용 매킨토시 시스템 구입비로 2,4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기준경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모집 신문광고료 200만원, 석탄산업조사업 교부기준유인 외 2종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스티커제작비 50만원, 품질관리학회 참가 등록비 600만원, 2001년 6월 개최예정인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필요한 발표문집, 현수막, 입간판, 팜프렛 등 제작비로 1,060만원, 으뜸기업 현판 150만원,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관련된 홍보물설치 및 팜프렛 제작비 등으로 1,0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한국표준협회연합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120만원은 광산공해방지 및 승강기관리, 가스안전관리지도, 공산품 품질관리점검 및 계량기관리, 전기안전관리추진 및 주유소 유사휘발유 지도점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28만원은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500만원, 공산품 시판용 품질조사 상품구입비 20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비 228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품질보증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중소제조업체의 ISO9000 인증획득지원비로 2,000만원,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지원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에너지절약촉진대회 경비 5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관련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에너지절약 등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 1,500만원, 에너지절약민간협력지원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폐석유실방지, 비산방지, 갱도붕괴방지, 폐수방지 등 광해방지 사업비로 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는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1,6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세대 LPG체적시설 개·보수비로 3,247만원 등 4,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300만원,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위촉패 제작 150만원, 파견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45만원, 각종 해외통상 연구보고서 및 국제통상정보지 유인비 7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외국책자 번역료 700만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연회비 100만원, 국제교류 통역비 1,000만원,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등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지원센터 전화 및 FAX사용료 180만원, 인터넷통신 및 정보이용료 110만원, 파견직원 및 유학생 숙소관리비 540만원, 상해보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시설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각종 자료수집 및 교류추진여비 1,500만원 기타 통상업무추진 여비 750만원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신규국제교류사업추진 및 국제통상업무의 확대 및 다양화로 국외여비의 별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 2,920만원, 생활준비금 9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 경비로 5,000만원 등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5,000만원, 기타 보상금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1,000만원, 국제자문관 지역대표 활동지원 1,400만원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 5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소프트웨어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POOL경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315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120만원, 각종 세미나 참가 등록비 250만원, 충북 토착산품 국내·외 홍보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충북산업지도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 240만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216만원, 임차료는 사무소 임차료 831만원, 차량임차료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59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연료비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청업무 및 각종시책자료 수집여비 720만원, 관내업무수행 여비 250만원 등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링제본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유인 배포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5억4,754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총 217억2,754만원 규모로서 도 예산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면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비로 당초 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요청한 음성 극동정보대학이 추가돼서 7,000만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도민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구조의 전략적인 개편 및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활력과 경쟁력 넘치는 중소기업 육성지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경제통상국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안대로 심의되어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7,558억5,900만원 대비 20.9%인 1,577억2,500만원이 증액된 9,136억8,300만원이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2억9,900만원대비 52%인 235억7,100만원이 감액된 217억2,800만원으로 예산점유율은 2.4%를 점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지방예산회계의 생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휴·폐업 업체가 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또한 전체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아는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하셨다는데 뭐 질의를 합니까, 꼭 필요한 데에 하셨다는데. 연일 업무가 폭주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아주 전년대비해서 잘하신 것 같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또 있으니까 오후에 또 더 중요한 것을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충북경제지 발간 또 경제지표발간,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해 가지고 홍보물 책자가 비슷비슷한 것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몇 가지 유인물 발간비로 저희가 일반 수용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는 연 1회 배부가 됩니다. 약 500부 정도해서 경제관련 46개 기관단체에 주로 주요경제지표와 토지이용, 인구 및 고령 등 해서 131개 항목에 대해서 연간동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경제지는 그러니까 앞에 경제지표는 연간결산이 되겠고 충북경제지는 매월 한번씩 한 150부 정도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매월 동향을 정리를 해서 경제관련 31개 기관단체에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목을 별도로 따로따로 달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목은 같은데.

예, 수용비로 총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부기를 정확하게 또 사업항목별로 달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8,000원 곱하기 800부해서 640만원이 나오고 잘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 한 개에 얼마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모범업소 어디를 찾아서 이거 배부를 해 줄 예정이에요?

이게 도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에 기여한 이런 업소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업소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아! 지정된 업소요?

예.

한 200개 업소해서 시·군별로 그냥 추천을 받습니다.

업소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상국에서 얘기하는 업소, 무슨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예, 주로 식품접객업소가 많습니다. 일반음·식료 그 다음에 서비스 요금 이런 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대상인 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모범업소가 거기 위생계 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가 서 거기에서 해야죠. 어떻게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게 물가관리 측면에서…

아니 물가관리도 어차피 모범업소 간판을 어디에서 달아줍니까? 모범업소 간판 달아주는 데서 해야죠. 어떻게 이거…

위생관리 모범업소가 있고요. 이것은 물가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장면 값을 여러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수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물가관리에 협조를 해 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쓰레기 봉투가 장당 얼마나 되는지 뭐 곱하기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치가 다른 데는 잘 나오다 거기 와서 딱 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 해도, 경제통상국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협조를 하면 도청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국의 협조체계가 그렇게 안 갖춰져요.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고 하면 여기에다 쓸 이거 아무리 물가안정, 물가를 이 국에서 다룬다고 그래도 그 모범업소 간판은 여기에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닌데 뭐…

아니 이것은 간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됐습니다. 그거 뭐 그러면 그 정도면 알았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해서 8,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충북경제포럼은 매주하고 있는 것이죠?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충북경제포럼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8,000만원 지원해 주면 여기 경제인들도 참석하고 전부다 참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우리 농민들이 농가부채 탕감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속이 타서 난리를 하는데 경제포럼 매번 할 때마다 보면 보통 이게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경제포럼 이렇게 호텔이나 호화한데, 비싼데 가서 하라고 예산 도에서 이렇게 8,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유위원님 대체로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아침 조찬을 겸해서 열리는데 거기에 일반 참석자들은 회원제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텔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해장국값 정도는 자기들 회원들이 내고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매월 한 개 과제씩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수익사업이라면 몰라도 연구활동비, 경제통상국에 서는 예산이 우리 국장님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 국장님도 해 보시고 다 들러 가지고 오셨을텐데 우리 경제국 예산을 보면 전부다 그렇게 해서 뚜렷한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전부 보조해 주는 예산이에요.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입장을 생각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열악한 우리 도비,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도 해 보셨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역우수대학 육성, 충북대학교만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보나마나 그것 뭐 국비보조가 있고 어디 보조가 있어서 천상 우리 도비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 모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기업을 죽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도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산심의때 꼭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따지고 뭐 이런 것 따질 새 없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깎을 것은 깎고 불필요한 것, 승인해 드릴 것 승인해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유인물을 한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데 기업유치 경제신문광고료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지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광고는 다 각각이지만 공문 한 장이면 도의 실·국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광고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경제국 광고라고 그래서 각 국마다 광고료, 홍보료 이게 전부다 붙어 나와요. 이게 같은 지사 밑에서, 한 지사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일관성 있게 풀사업비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의뢰해서 빼서 해야 되는데 각 국마다 다 이게 딸려 올라와요. 이게 행정체계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경제신문에다만 이 1,000만원을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지나 중앙지 어디 다른 신문사에다도 이 광고료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들은 주로 경제지를 전문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제지의, 중앙경제지 거기에 우리 오창단지라든가 도내에 미분양 공장용지의 분양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고효과가 경제지같은 경우에 일반신문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신문이 오히려 효과있는 것 같습니다.

484페이지요.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에 신문광고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해도 별 무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기업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여비가?

예?

기업유치여비요.

한 2,000만원정도 금년에 썼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도정질문에도 오창산업단지에 55개 공장 입주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애를 쓰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저도 일부 애 쓰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여비, 추진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충분하게 여비를 줘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국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광고를 안 내도 충분히 이것은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광고보다는 그래도 우리 담당들께서 서울이나 각 업체를 방문을 해서 충북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두로 가서 이렇게 하고 차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못 다니기 때문에, 금년에 다녀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풍문을 듣고 쫓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가서 차도 마시고 설명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것이 안 하던 것인데 내년에는 좀 광고를 내서 조금이라도 누가 전화라도 해주면 광고를 보고, 그러면 혹시 옮길 의사가 있어서 전화했느냐 물어봐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직접 또 찾아가서 설명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이것을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볼까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방법을 다양하게 해볼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결국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도내에 경제통상국도 있지마는 기회에 각종 유인물이 많이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라도 충북의 기업유치에 대한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연락처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해서 거기에다 기재해도 이런 돈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홍보물도 많이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요즘 상당히 어렵고 해서그런지 상당히 기업 유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문광고라도 해서 널리 알려서 전화 오는 데도 몇 군데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라도 있으면 쫓아가 보겠는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경제신문을 보고 얼마 전에 LG가 2억달러 외자를 유치했다고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혹시 공장증설 계획이 있는가 하고 그쪽에 전화를 걸 정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쫓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요 경제전문지 여기에 광고라도 내면 문의전화라도 많이 올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두 번 정도 내볼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풍부하다면은 광고를 계속 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장을 다니고 또 담당자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 그렇다면은 도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는 그런 것을 게재한 적이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다 게재를 해놓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각종 홍보물이 각 신문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정신문에도 저희가 게재를 했고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홍보물이 다르긴 한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기업유치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업유치업무추진비가 1,120만원이 서 있어요, 보셨죠?

예.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업무추진 420만원이 있죠?

예.

이것은 국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기업유치업무추진비도 출장비다?

예, 항목이 여비인데 기업유치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다.

업무추진인데 국내에서 쓰는 거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 나가는 것은 이쪽에 많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이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은 학교가 정해졌어요?

10개 대학…

10개 대학에 나누어주시는 거죠?

예, 10개 대학입니다.

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은요?

이것은 청주대학하고 업체하고 청주대학이 주관이 되고 19개업체가 거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 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충북대학이 「브레인코리아21」이라고 교육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BK21사업으로 특정 대학별로 특정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공동연구라든지 연구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국립대학, 사립대학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충북대학이 지역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정보기술분야에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는 업체가 LG텔레콤 등 22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하고 충주대 여기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내업체 22개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우수업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의무부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그 다음에 대학부담금, 기업부담금 이렇게 저.

여기 국비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지금 도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 보면은 국비가 35억원이고요, 도비가 4억4,000이고.

국비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까?

예, 교육부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교 연구비를 주고 해야지 어떻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걸?

이것은 도내기업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애로…

대학교의 교수들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대학교수들이 대학교에서 연구하면 연구비 교육부에서 다 타 먹어요, 다 탑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무슨 명목으로 빼 쓴답니까, 그거 알아 보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기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제를 선정을 해서 대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연구를 하는데 연구비 대학교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연구비?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비 대학교의 담당교수들 다 못 빼먹겠어요, 1년 365일 연구를 해도,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또 줘요, 충북대학교. 그럼 계속해서 언제까지 거기 교수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그럼 계속해서 우리 도세가 빈약한 데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말이야, 이거 원칙을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들 안 할 사람 없겠네요?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대학교수들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많은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고 해당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관련을 맺고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린다라면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똑같은 답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대학교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양반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지원창구가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지원이 돼야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이렇게 대학교지원을 해 준다라면은 이 대학교수들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연구한다라면은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다가 주재시켜 놓으면 될 게 아닙니까, 박사들을.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대학교수들 충청북도청에서 쓰면 돼요. 이렇게 사방각지에 일관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꼭 이렇게 계속 뭔가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지적보다도 이게 뭔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대학교를 교육부에서 취급하는 대학교를 연구한다고해서 연구기관마다 그 교수들 연구비를 주고 대학교연구비를 준다라면은 이게 모순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연구비 안 들어오는 데 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있습니까?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기왕에 사업메뉴를 교육부에서 사업개발을 했으면 재원도 교육부에서 전부 부담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서로 연관을 맺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지방정부로 일부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업의 애로가 되는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니까 저희는 도비를 지원을 안 할 도리는 없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시고 시정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유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에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처음에 산정 될 때는.

물론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고생은 해요, 노력은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는 교수에게는 정부에서 한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연구비라든가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나누어먹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 사업배경을 보니까 전국에 9개 대학을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지자체와 기업에서 대응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우리 도내에 속해 있는 대학만 빠지면 우리 도내에 있는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이 타도에 있는 것보다 처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선정될 당시부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가 끌려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산·학·연 사업에 지금 10개 대학인가요?

예.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이 금년에 참여하고 수정예산에 한 개 대학이 올라오는 것 같죠?

예.

그래서 11개 대학인데, 지금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연에 같이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야는 다릅니다.

분야는 다른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있는 대학으로써 골고루 우리가 도의 입장에서 연구를 시키고 육성시키는데 한 군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개 대학은 산·학·연 사업 같은데 빼면 안 됩니까? 암만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야가 다른데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대학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125개 업체에 125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대학을 하다 보면 기업이 그걸 같이 컨소시엄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특정대학을 그 분야만 있는 대학을 배제시키면은 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걸로 되어서.

어떤 면에 차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게 특정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에만 있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그걸 의뢰했을 때 청주대학만을 제외시켜 놓으면은 그 기업은 거기 참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일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 같은 경우는 RIC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데에다가 산·학·연 연구과제를 이쪽으로 배분을 해서.

이것은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부에서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일정한 분야를 정해서 요건을 정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과제를 줘서 하는 것 같으면은 가능한데 이것은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에 우리 도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3억4,000만원하고 수정예산 7,000만원 있으니까요.

14억7,000만원이죠?

14억1,000만원 정도, 기술혁신센터가 또 있으니까요.

14억1,000…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많은 도비를 꼭 예산만 넉넉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주면 우리 도내 대학을 육성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만큼은 금년도서부터라도 여하간에 국비에 배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열악한 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20%니 10%이상 30%미만까지 우리 도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약간 우리가 알고 이런 정도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과제, 연구과제·실적 이런 것은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14억1,000만원이나 쓰면서 우리 도민의 대표가 이렇게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정확히 많이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비가, 정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아닙니다. 장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지금 도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길은 기술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개발밖에 없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 자체 경비를 가지고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이것을 갖다가 의뢰를 할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기왕에 국비가 보태지는 것이고 지역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4억을 들여서 그 수십배, 수백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이것은 좀 장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 사업의 성과를, 죽 제목을 보면 저도 전혀,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이게 필요한 기술인지 아닌지 그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저도 봐서 100 몇개 과제의 목록 가지고 오면 저도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다만 기업이 이렇게 필요한 과제를 내서 그야말로 그래도 성과가, 효과가 있구나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기업에게 물어보고 또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 실제 과제가 거기에서 약정이 되고 하는 것 저희들이 보면 그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하지만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의 연구실에 과제가 하나 떨어졌다고 그럽시다. 3,000만원 짜리 과제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있는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그것을 합니다. 전부다 해 가지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연구테마가 거의 대학에 지금 되어 오고 있고 또 그 수입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수들의 음성적인 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짜로 뭔가는 개혁을 해야지 이 분들이 정말로 내 돈같이 정말로 그 돈을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자재를 사다가 아주 열심히 해서 한다면 기술도 늘고 그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상승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좀 포괄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떤 쪽에 얼마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대 달라고 하면 제가 대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관된 모든 자녀들이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제가 주위에서 듣고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농정국장 때는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직접 점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은 도에서 지원해줬다고 스티커라도 부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하다 보면. 대체로 기업들에게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는데 연구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자체 경비?

시설도 보강하고.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기업에 수십배, 수백배 기업에 소득이 있을 경우도 있다고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기업이 당초 기업을 만들고 기업주가 기업을 여기에다가 유치하고 기업을 한다고 설치할 적에 그런 정도 이 기업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업계획 전부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꼭 대학교에서 그런 기술개발을 해주고 우리 국비를 들여서 기술인력을 동원해주고 이렇게 그것을 바라고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조금 잘 사는 기업에다 대고 자체적으로 연구비 부담 더 시킬 수도 있고 그 자체에서 지금 그럼 충청북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산다고 그래서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 혈세는 다 거기 갖다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막 얘기를 한다라면 이것은 순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다라면 기업 자체에서 기술개발을 해야지 또 기업 자체에도 얼마든지 연구실이 있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얼마만한 소득을 올렸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기업의 기술개발비까지 전부다 대 준다라면 또 이거 대학교 아니라도 지금 연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뢰할 데 얼마든지 있고 중앙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연구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태여 대학교에다 줘서 결과도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월 오는 것 책자 받아보고 합니다. 그럼 받아 보면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업에 갖다줘서 그 기업이 그 기술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주는 연구한 기술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 때문에 기업에다가 계속 줄려고 합니까. 이것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농촌경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농민들이 왜 불만을 합니까. 몇십조억원씩 갖다 공적자금 투자하는 게 농민에게다 투자합니까.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농민들은 부도내면 안 되고 기업은 부도내면 국가가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인 줄 아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아껴 쓰시고 안 줘도 되는 것 같고 하면 그 기업 자체에서 연구도 시키고 연구실 운영하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더욱더 앞으로는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기술개발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 또 어려운 기업들은 그야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성장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키워서 우리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도 어렵고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면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 중식 때문에 마감하겠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과 또 BK21에 대해서 지원명단과 또 성과 내역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중식 후에 주시는 것으로 하면서 오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가 3억이 책정된 것 같애요. 맞죠, 국장님?

예.

국비는 직접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죠?

예, 예산이 서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방문객이 와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방문객수는 한 6,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45만6,000명중에 6,000명이라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국제공예비엔날레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추진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큰 성과를 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써 거기에서 축적되는 경험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행사를 운영할 때 정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그야말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의 일정은 남아 있지만 행사 자체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가 재정상태가 제일 낫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조 안 해주면 행사 못합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99년도, 지난해의 경우에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36억 가지고 사업이 실시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원이 그러니까 지난번 대회와 같은 수준으로 거의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말은 재정상태가 우리 도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도비를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 물론 재정상태는 일선 지금 기초자치단체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행사경비는 부족합니다.

아니 뭐 58억이나 되는 예산에 돈 3억 안 준다고 해서 행사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사가 내년이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데에서도 짚은 적이 있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공예관계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또 그간 '99년에 했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청주에서 공예로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빛날만한 거시기가 있습니까?

그게 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공예산업이 진흥되는 경우도 있고 공예산업이 진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공예산업에 좀 관심을 유도하고 또 공예산업이 우리 생활에, 문화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뜻이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행사 자체가 하고 안 하는 것은 청주시에 달려있겠지만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거꾸로 됐느냐 청주에 유명한 어떠한 공예에 대한 기반산업이 있다면 이런 산업은 해 가지고 그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고 해서 세계적으로 빛내고 전국적으로 빛내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떠한 공예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그만치 5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이고 특히 여기에다가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지 지금 공예품으로 해 가지고 상품화 된 것이나 크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에 특정산업이 발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작은 이런 행사가 시발이 돼서 어떠한 도시에 특수한 산업으로 관심이 많이 모아져서 진흥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약 46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청주에 와서 전시되고 있는 공예품을 보고 또 우리 시민들도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산업과 직결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문화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말이에요.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함양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기본적인 공예산업의 문화인식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상향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 공예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드려서 기역, 니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져봤자 이것은 정말 사막에다 뭐 나무를 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예 누가 담당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임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1,500만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 노면이 몇 면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나온 것이 없고요. 전체적인 수입면에서 보면…

아! 그것은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주차장 수입을 임대료를 1,5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왠고하니 1,500만원이면은 행사기간이 자그마치 얼마동안 입니까, 날짜가 많죠? 3,750대분 밖에는 안 돼요, 차량 세운 것이, 임대수입이, 3,750대. 이것은 내가 봐서는 지금 제가 차량면이 얼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건데 그 면이 있으면은 더 좋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임대료도 여기 나온 것도 주차문제가 여기 문제가 말썽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자에게 특혜해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문제가 됐었고 또 이렇게 싸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도에서 주차비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제 질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포괄적으로 제가 이 행사의 부당성만 지적을 하고 다른 걸로 질의를 옮기겠습니다.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 이 예산 집행할 것이 배 이상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충북산업지도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하나의 증가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예, 전에 이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기왕에 그런 목적이라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들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지역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또 생산지역 이것을 한 도면에 입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 도면만 가지면은 우리 도의 산업분포라든지 주요상품의 생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한 장에 표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얼마나 큰 종이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충북산업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규모나 크기나 그런 것들이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데 이 사업이 서울사무소 쪽으로 안 오고 통상과에 다른 쪽에 있어 가지고 삭감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적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모르겠고 틀림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채택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그 정도 돈 가지고 되겠느냐 좀 잘… 제대로 계상을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맹목적으로 예산만 책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약하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참가등록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참가하시는 건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 물론 저희가 도에서도 참여를 하지마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소장이나 또 관련담당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외 벤처기업가들이 모여서 국제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직원들을 거기 한번 파견하도록 가서 보고 와서 자료 좀 챙겨 가지고 와서 전파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참가비가 자료비 해서 46만원이랍니다, 한번 참가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내야만 세미나에 가서 자료도 받고 참가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저희 해당직원이 일일이 그때그때 갈 수 있으면은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료비만이라도 지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중 보면 좋은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 그거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소장 하나, 사무관 하나 이렇잖아요, 기능직이야 여기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으니까 이 두 분이 제가 봐서는 이렇게 50번이나 각종 세미나에 참가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서울사무소가 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50회 할는지 몰라도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니겠는가 또 무계획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것은 우선 개략적인 부기를 달았는데 50회 정도는 참석이 안되고요, 이 돈 가지고. 대략 싼 것도 있고 비싸게 회비를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금액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참가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5만원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만원 짜리는 간단하게 회원권 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게있고 비중있는 세미나는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내여비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도청과 관내업무 수행하는데 자그만치 9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의 업무나 그런 것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여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서울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가 정부주요청사, 관련연구기관을 돌면서 자료수집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각종 무역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다니면서 서울에서 상담 지원하고 하는 주로 움직여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9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요, 사실 여비는 활동하는 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의 차량 운영하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임차료가 이거 렌트카겠죠?

예.

780만원, 또…

차 한 대입니다.

차 한 대, 글쎄 렌트카 월 65만원 해서 780만원이란 말이에요. 연료비하고 해서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 소장하고 사무관 두 분이 계시는데 차 한 대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히 서울시내는 업무를 볼 수 있고 도청쪽에는 팩스로 얼마든지 보내면 되는 건데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여비같은 것은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서울사무소는 너무 많은 여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분들은 주로 임무가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고유업무보다는…

차량하나 있고 기름값 있고 하면은 충분히 서울서 다 다니는 거지 무슨 뭐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건 규정에 의해서 현지교통비는 제외하더라도 기타 나머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식비까지 다 줘요, 매일?

출장목적지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출장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도내에 움직이는 분들도 청주 출장가도 다 주는 거예요?

청주의 경우엔 외출로 처리가 되고요, 거리가 또 있습니다. 거리 환산해서 출장으로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출장 가는 것도 외출이지 그것까지 여비준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과천출장을 하거나 또 외곽지역에 출장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낭비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료가 780만원이 12달 쓰시는 거네요, 렌트카를?

예.

그렇죠?

예.

차라리 이렇게 780만원씩 들여서 렌트카를 쓰느니 2년치 돈 모으면은사겠네요, 차 하나 사지, 관용차 하나 사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임차료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로 샀을 경우에는 정수가 물론 책정이 되어야 되고 기타 차량을 임차했을 때와 샀을 때의 비교는 우선 보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임차료로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세공과료는 개인이 내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기사를 별도로 두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렌트카는 기사없이 그냥 본인이 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 사서 본인이 끌면 안 돼요, 운전면허 있으니까…

지금 현행 규정상 공무원이 기사 아닌 사람이 운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사를 꼭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관용차는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거의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은 머리 잘 쓰시고 좋은 방법으로 택하셨네요.

국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벤처나 우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제 기억에는 95% 이상 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액이 왜 이렇게 조금 책정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도 이차보전금으로 많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반영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12억2,0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9억8,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시 부르짓는 중소기업지원 항시 부르짓는게 헛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당초예산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략 저희가 요청하기는 한 24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9억8,00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요청은 나름대로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배정이 안 됐으니까 방법은 없는 거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준다는 그런 케치프레이즈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게 아니겠는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청주비엔날레라든가 기회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줄이더라도 이것은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도 보다는 벤처나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저는 더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95%, 97%까지 나가고 경영안전자금은 30%선 이렇게 머물러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줘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은 퍽 아쉽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더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책자번역하고 통역비가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여기 우리 업무에 계속 저희들 위원회 소관 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는데 벌써 3년 전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오고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은 해결을 해 주십소사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전문직 TO를 하나 얻었습니다. 6급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처럼 적임자가 왔고 그래서 채용할까 했는데 이게 6급대우입니다. 6급대우인데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뉴질랜드 국적까지도 취득했던 분인데 그 정도 대우에는 대우가 약하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임용. 그래서 결국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금년중으로는 영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직을 확보를 해서 외국어 통역과 관련된 수요를 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외의 언어가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 추붓주하고 멕시코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독일, 얼마 전에 협정을 맺은 이태리 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를 겪는 게 통역입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된 통역을 구할 수도 없지만 구해도 굉장히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국제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통역문제입니다. 수차 그동안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실무자들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애로를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통역비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지에서 해도…

현지에서 하면 현지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통역비가 이건 최소한으로 해 놓은 건데요. 대략…

현지에 통역인들이 비싸서 그래요, 왜 그래요?

대체로 보면 시간당…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300불 어떤 때는 400불 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3~40만원. 예를 들면 동시통역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100여만원은 줘야지…

하루 쓰는 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한다든지 지사님이 나가서 무슨 의정서나 할 때 필요하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통상활동을 하다 보면은 언어 때문에 통역을 쓰지 않으면은 정확한 의사전달이나 비즈니스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데 전문적으로 협상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역을 써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새들 토익이니 토플나오는 것 보면은 우리 국제통상과에 계시는 분들 교육비 줘서 하면은 영어같은 것은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안 그래요?

현재 저희 방에 영어 가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는 할만한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갈 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합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것을 협의하고 하는 데는 아직 상당히 딸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기왕에 장위원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최대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항간에서는 제2의 IMF위기설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고 근검절약을 이렇게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충북경제가 이렇게 명년도에도 예산부서에서 올린 바와 같이 잘 운영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난 후는 상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북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산성이 아닌 정말 먹고 마시고 또 생색내는데 이러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두에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요, 금년도에도 경상적 경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또는 대단위 시책주요사업 또 중요한 투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300만원을 또 쓰셨고 내년도에 또 똑같이 8,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역경제업무추진비 죽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산출근거만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를 갖다 해 놨어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이 8,3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글쎄 이게…

집행내역서요?

글쎄 정리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경비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 제가 그동안 제 자신이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주로 관련되는 경제관련단체 또는 경제와 관련된 각종 기업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제반경비, 제반 무슨 소요되는 경비 이것을 이걸로 쓰고 있는데 뭐 내역서를 뽑을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경제통상국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본 위원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체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예. 그런데 대체로 저희 경제통상국 그러면 저희 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우리 국 관련돼서 부지사님도 활동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종합적으로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 지사님하고 행정·정무부지사님한테 사용한 그 내역서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중에서요. 그 다음에 481페이지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를 3,500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제가 1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아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예?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노동단체는 자기들의 권익추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매월 근로자들이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권익향상과 여러 가지 노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노동조합에 과연 우리 도에서 3,500만원씩 꼭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도 아닌데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위원님 근로자들에게 선진산업현장을 가서 서로 비교 연수하게 해서 좀 안목을 틔워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들 권익과 관련돼서는 자기들 교육비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도 조합비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교육훈련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선진화되고 잘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장을 비교 연수케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문화를 또는 노사간에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정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촌하고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농민들은 정말 어려운 농촌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충북 도민이 낸 세금을 이런 분들한테 해준다고 생각할 적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근로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민들보다 수준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원되는 것은 생산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비교연수시키는 것이고요. 물론…

아니 국장님 분명히 14페이지에 지역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노총의 지역본부로 3,500…

예. 그쪽으로, 이게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 교육 5,100만원을 들여서 정말로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해서 근로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자 행사에 5,100만원씩 들여서 이 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요. 제가 농정국 어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경영인들이 1만명이 모이는 행사도 그것도 2,000만원밖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몇백명이 모이는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흥청망청 써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조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 산업평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분규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만 한번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간격을 좁히고 또 서로 많은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산업현장에 노사가 협력하는 체제를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되는 돈이지 이것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을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이죠.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나 이런 데에서 근로자 체육대회때 그런 예산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5,100만원 들었어요?

예,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 금년도에 마쳤죠?

예.

집행내역서하고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산을 연말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아니죠. 예산지출이 지금 됐잖아요?

되고서, 아니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되는 대로…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들어왔죠?

예. 정산되는 대로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구체적으로 행사한 실적 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꿉꿉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필요가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보낸다고 3,500만원 도비가, 밑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총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노사협력, 노사협력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다고 해서 노사협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는 운영하는 회사하고 노동자간에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회사 잘못한다고 해서 노·사간에 그 회사 잘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뭐가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노사화합, 노사협력 그것을 자꾸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어차피 거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는데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은 이건 뭡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충북의 종합적인 경기지표를 경기종합지수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금년에 저희가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거?

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계량경제를 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이걸 개발을 해서 관련기관에 배부를…

돈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

개발연구원에 가는 겁니다.

개발연구원요?

예.

충북개발연구원?

예.

이런 돈 아니라도 거기 연구할 수 있어요, 거기도.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로 뭐를 했어요?

이 사업은 개발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주문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2페이지요, 자체사업중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내년도에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를 본 도에서 9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고요.

예?

2억3,000만원이죠?

그것은 우리 지방기능경기대회, 우리 도 대회입니다. 우리 도 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도의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도에서 9월 달에 개최하는 것은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그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40여개 직종에 100여명이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출전경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지방대회하고 전국대회 총 합쳐서 2억3,000만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000만원 더 증액한 경우는 여기 증가사유를 보니까 지도교사 및 유공자를 해외연수 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이게 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상했던 금메달 수상자 하고 그걸 지도했던 지도교사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쾌히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자들을 사기앙양 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의 선진지 현장에 가서 보도록 그렇게.

우리 지방기능경기대회 자체 하는데 이렇게 2억씩 들어갑니까?

전국대회 출전경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선수임원하고 전부 외지에 가 가지고 숙박을 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훈련비도 있고 훈련기간…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민간이전에 사회단체경상보조를 금년대비 45%가 증가된 1,400만원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ISO9000 인증획득 지원을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45%씩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예년에 없던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그게 1,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예,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서면으로는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략 1주일정도 연 한 1만2,000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요, 물론 지금 통상국 예산을 보니까 국외여비로다가 본 위원이 대충 여기 지금 따져보니까 약 한 4억7,000만원정도 국외여비로 많이 세워놨습니다. 이 항목이 각종 국제교류통상업무추진,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민간인해외연수비 풀로 이렇게 전부 세워놨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조위원님 이것은 49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은요, 이게 금년까지는 총무과에 풀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리를 해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여기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분류가 됐고요.

국제교류통상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집행계획서가 전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대략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 통상국에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지금 본 위원은 이 자료에 보면 4억5,7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이런 해외여비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고요. 일반보상금 4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금년대비 55%가 인상이 됐어요, 55%가 1,65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자문관들 활동에 필요한 경비하고 해외무역사무소운영경비인데 그동안 해외무역사무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특별한 지원도 없이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주로 해외사무소의 소장님들이 우리 교포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와주십사하고 사적으로 전부 전화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해 가면서 활동해 왔는데 더 이상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예를 들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거라도 일부 실비를 보상을 해주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외시장개척활동비지원 풀로다가 2억5,000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이 됐는데 통상과장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2억5,000은 풀 경비인데 이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도내중소기업의 국제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참가비용과 내년에 특별히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 중소기업수출보험지원, 외국어통·번역지원센터운영, 충북통상아카데미사업 그 다음에 바이어닥터제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한 그러한 시책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다 집행은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도 2억5,000씩 민간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 해외시장개척사업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업들이 수출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탁금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외국어통·번역지원이라든가 또는 아카데미사업, 무역전문 통상무역인력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력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교류통상업무외빈초청경비도 중간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사실상 국제교류통상외빈초청경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라 놨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 풀로다가 5,000만원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주로 자매교류지역이라든가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초청해서 여기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쓰는 겁니까?

여기서 쓰는 경비입니다, 한국에서.

초청해서 쓰는 경비치고는 본 위원 생각에 많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나만 더 드려야 겠네요.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은 뭡니까, 누구를 주는 돈이에요, 민간인에게 주는 거예요? 07이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여비인가 보네요?

예, 기타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해외세일즈나 또는 해외시장개척일 경우에 민간인일 경우, 우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참석할 적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특별히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의 해외비교연수 계획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인요?

예.

함과장님 오늘저녁 중으로 본 위원 의사입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풀 사업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경비는 국제통상과만의 경비가 아니고 원예유통과와 도정전반의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풀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에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내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설득이 가고. 민간위탁해외시장개척활동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비지원에 2억5,000을 금년도에 다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산서나 결산서식으로 해서 실적을 갖다 줘 보세요, 어디어디 들어갔나 돈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국제교류비 통상업무 추진 1억원에 대한 것도 해외여비입니다.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에 1억씩 들어가요?

이게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이 여비는 총무과에 풀로다가 계상된 것인데 이것을 업무에 효율성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통상국에서만 쓰는 여비 아닙니까, 이 공무원. 공무원이 쓰는 경비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쓰는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서 쓰는 거지 타국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총무과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교육활동에 쓰는 비용이고 우리 국제통상업무에서 쓰는 것은 해외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쓰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쓰는 겁니다.

우리 국의 공무원이 쓰는 겁니다, 이건. 맞죠?

경제통상국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에서 해외업무추진 활동을 위해서.

도정에서 해외업무추진 활동을 위해서 하는데 경제통상국에다가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국가와 교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추붓주와 우리 자매결연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교류활동을 하러 갈 때 우리국 뿐만이 아니라 타국직원들도 같이 교류단을 편성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쓰게 되는 그런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자매결연은 원래가 경제통상국에서만 합니까, 다른 국에서는 안 해요?

저희가 주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자매결연은 안 합니다.

자매결연은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만 자매결연을 하시는구만?

자매결연은 통상 일반적인 사업교류협정에 있고요, 자매결연은 포괄적인 교류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자매결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그걸 경제통상국에서 전부 맡아요, 글쎄?

저희 국제통상과의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예, 해외와의 교류가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출장비로 1억씩 쓴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제가 한번 보충질의에서 국장님 우리 200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했던 내용지출과 모든 정산서하고요, 2001년도에 계획에 세웠던 목적과 언제쯤 방문하겠다 참가자 비용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풀예산과 민간자본보조까지 겸해서 내일 아침까지 줬으면 좋겠고, 점심 때까지라도 바쁘시면, 총괄로 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외국책자번역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고 우리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에 또 외국어통역번역지원센터운영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통·번역센터.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외국책자번역료는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에 번역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국제교류통역비는 통역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외국에 통·번역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들의 오퍼시트나 여러 가지 무역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신용장을 받았을 때 이걸 잘 해득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통·번역센터에 의뢰해서 대신 번역해 주는 기업인들을 위한 수출비용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

1년에 그런 건이 얼마나 들어와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고 하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외국어 통·번역지원센터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성질은 약간 다르더라도 여하간에 외국어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 이런 것은 번역은 여기에서 다 하면 마찬가질 것 같고 한쪽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업무는 약간 다르지마는 수출관계와 도청에 필요한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쪽에 500만원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상 우리 행정기관이 필요해서 하는 예를 들면 자매결연지역과의 프로토콜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로를 만들 적에는 이쪽 일반 우리 운영비를 쓰고 중소기업들의 수출, 사실상 위탁금운영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비용의 성격상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번역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번역해서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성격의 비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용어나 그런 것은 약간 다르겠지마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한 가지 사항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뇨, 여기 번역지원센터에 건국대학교에다가 전부 다 도내에 필요한, 도청에 필요한 번역물도 여기다가 의뢰하면 되는 거지 예산계정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쪽에 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번역해줘야 되는 건이 얼마냐는 것을 지금 답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을 풀사업비 2억5,000중에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1억과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지원 4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아마 세부집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다 4억5,000에 대한 내년도 세부집행계획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신보가 전국에 13개 신보재단중 충북도가 10위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충북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부서에다 12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우리 지방비와 국비 1 대 2 비율로 매칭펀드자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사실 금년에도 국비 계상된 부분을 저희가 다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가 적기 때문에.

아니 50%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내년에도 추경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대략 신보별로, 지역신보를 한 1,000억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래서 국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1대 1로, 지방비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펀드비율을 좀 국비지원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추가로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예산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예, 저희도 그것을 희망을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한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또 2 대 1의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출연되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50%도 받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전 꼭 반영이 돼서 정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 된 것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1차 추경이라도 가능한 국장님께서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신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에 국장님 보면요. 국제자문관 위촉패 제작이 있죠. 15만원씩 10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외빈 초청경비 7억5,000만원 하고요. 세 번째로 495페이지요. 기타보상금으로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으로 해서 50명하고 또 그 밑에 국제자문관 지역대표 활동지원 보상비 7개 지역이라고 됐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에 자문관 위촉패 제작은요, 저희가 세계 주요도시에 약 100여명 정도의 국제자문관을 운영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2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는 패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패를 수여하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에 외빈초청경비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여러 나라하고 맺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쪽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에 그래도 외국에서 오신 손님에게 오찬이나 만찬정도는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협정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온 숙박료, 숙박비나 식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쪽에 갈 경우에는 또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0만원이 많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우리 도정 각 분야에 많은 외빈들이 1년 중에 왔다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접을 위한 그런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은 국제자문관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집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국제전화로 수시로 통화도 하고 또 국제전화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타 도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관들이 한 도시에 살면서도 왜 타 도 자문관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높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50명정도에게 20만원정도 통신료라든가 자료수집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7개 지역에 있는 국제자문관 지역대표 활동지원은 7개소의 해외무역사무소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어떤 데는 재일교포께서 자기 개인사무실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쪽에 많은 편의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전화도 해주고 있고 한데 이것을 전부 개인경비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에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푼 예산지원없이 남의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자료수집비, 통신료 이런 잡비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하겠다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자문관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죠?

그게 한, 그전에는 명예대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대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 분들이 해외에 저희들 가서 만나보면 그냥 대사라고 그러지 명예대사라고는 안 그러거든요. 그것은 외교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좀 바꿔라 그래서 작년부터 바꿔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저희 82명의 자문관이 위촉이 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의 거래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7개 무역사무소 개소된 데만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가능한가요?

다른 데도 저희가 집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또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심지어는 무슨 종자까지도 거기에서 구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더군다나 고향을 가진 분도 아니고 타향, 더군다나 타국인까지도 이렇게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준 분이 계시니까 지금 뭐 세계는 한 나라라는 말과 같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고 또 신뢰와 신용으로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82명이면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10분 정도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이 우선…

지금 대략 검토되고 또 추가로 꼭 해야 될 지역이 우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0개 지역 정도는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혹시 82명 선정된 분 중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좀 잘못해서, 잘못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곳은 혹시 보완된 곳은 없습니까? 대략 몇%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몇 분이 좀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한 바도 있고 본인에게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데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바로 보완해 주시고 이 82명중에서요, 혹시 지역이 교체된 분이 있으면, 시간 급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났을 때 좀 해주시고 해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도움 받느냐는 실적에 따라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7개 지역의 예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적은 돈으로써 1년씩 그 지역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보람있는 일이겠죠. 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마 외국 나가는데 디자인실에서 다녀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어느 분이 다녀왔나요?

디자이너들 둘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다녀오신 데가요? 심상호 과장님.

이번에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한번 직접 좀…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제가 8박9일동안 다녀왔는데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그렇게 4개국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는데 그쪽 다녀오신데 같이, 과장님이야 디자인실에 전문인이 아니시고 두 분의 전문인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분들이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저희들이 주로 가 가지고 박람회만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행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셋은 사실 배낭여행과 같이 별도로 그냥 우리끼리 비행기표도 사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의 파리박람회에 갔을 때는 그 박람회장이 우리 코엑스관 10배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루종일 8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박람회장에서만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고생을 했고 그래서 팜플렛, 카달로그만 모은 것이 두 배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거워 가지고 다시 추려서 디자인 있는 부분만 다시 해 가지고 왔고 또 거기서 독일로 왔을 때 독일에서도 그 행사장이 우리 코엑스관의 8배정도 상설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만한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은 견문을 넓혔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글쎄 심상호 과장님은 또 더군다나 큰 일도 치르시고 바로 뒤따라 갔다오시고 했는데 보니까 홀쭉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주 애 쓰셨는데 디자이너들이 다녀오고 난 뒤에 혹시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지사님이나 국장님한테 뭐 구두로 보고한, 근거로 정리해 놓은 것은 있나요?

구두로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작성중입니다. 보고서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번에 디자이너들이 갔다온다고 그러길래 정말로 잘 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실지 우리가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속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선 이미지가 상품에 대한 홍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입장이거나 같은 디자이너면 제품도 보고 사겠지만 쓰지 않는 입장에서는 또 혁신적이고 좀 새로 최신 개발품 이미지를 심어주면 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가길래 전 나름대로는 다녀오는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이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들으면 아주 뭐 참 대단히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만 갔다 온 노력의 결과가 꼭 결실을 맺도록 더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혹시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천 문백에 농공단지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문백농공단지는 저희들 남부지역이라든지 타 도에 보면 분양이 안 되는데 진천에는 너무나 남발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진천에 산업단지 하나, 농공단지가 다섯 개 있는데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작년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3,300만원씩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양해 하에, 저희 양해 하에 꼭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진천에는 공장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도의 여러분들께서 참,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열심히 아마 쫓아다니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지금 현재 구두로 또는 실질적으로 표명을 하는 회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8개 사가 지금 신청을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는 업체가 반도산업, 한강산업, 서한산업 해서 등등 8개 업체가…

그러면 분양에는 문제가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10개 업체니까요?

예.

하여튼 지역에 농공단지 세우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하여튼 분양이 잘 돼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두 군데했죠. 그죠. 두 군데 가지고 6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행사의 효과가 미흡해서 돈을 500만원씩 3개 시·군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죠?

예.

어디에 줄 것입니까?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이게 금년에 제천, 단양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급적 중복이 안 되게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 주시고 제가 작은 부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모봉사단체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초청장이 오니까 가서 보니까…

자체행사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군보조로 해 가지고 자기네 봉사단체에서 돈을 몇백만원 아마 보탰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지 온 사람을 제가 단상에 앉아서, 식을 하게 되니까, 단상에 앉게 되니까 앉아서 세어보니까 학생까지 풍물패까지 다 해 가지고 150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150명.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얼마 왔냐, 1,200명 왔다 라고 그날 저녁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 자체는 뭔 행사도 그렇지만 소기의 성과대로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는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 군이면 군, 시에서 수천명이 참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을 500만원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선임만 잘 하면 300만원을 줘도 나머지는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군수한테 막 돈 300만원, 200만원 달라고 아주 막 목을 맨다고요, 봉사단체나 이 단체에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300만원을 주되 5개 시·군으로 해서 좀 내실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민간협력사업 이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청주하고 충주시를 한 것 같애요. 금년에도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좀 간단하게 저희 이해 가기 좋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민간단체하고 해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물유인비라든지 행사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3개 시·군에 1,350만원을 들여서 약 450만원씩 3개 시·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캠페인하고 학생글짓기대회 또 YMCA 등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장님 누구신가요? 안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이…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유인물 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거리 돌고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어깨 두르고 시내 죽 다니면서 이런 것 주는 사업이죠, 주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그 행사가 보기에 따라서는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민간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곁들여서 글짓기대회 할 때 제목을 에너지소비절약 분야에서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할 때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책자 팜플렛이라든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어깨띠라든가 또는 모자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수건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돈 내려온 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접하기에는 정산서 받죠, 돈 주는 단체에다가요?

예.

정산서 받는데 정산서 받는다는 게 사실 형식적입니다. 계산서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기왕 단체에다가 돈만 던져주시지 말고 내실있게 그래도 기왕하실려면 그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거 보조금 타 먹는 걸로 그 단체에 말이지 보조금 타서 일부는 그 행사에 쓰고 일부는 다른 데 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향우회에 대해서 공로패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493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우리 충청향우회가 어떤 농산물판매행사가 됐든지 판매행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공로패라도 제작을 해서 보내주면은 상당히 기념이 되고 모임의 결속이라든지 그런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문관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우리 향우회가 있습니다. 충북향우회, 충청향우회.

그러면 향우회 대표.

예, 그렇습니다. 향우회 이름으로 줍니다.

아, 향우회 이름으로?

예.

그런데 공로패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요, 15만원씩? 15만원씩이나 이렇게 공로패가 하느냐고요.

은쟁반 그게 15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