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속에서 50년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두 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 등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강도 높은 4대 부문의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희망과 불안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 출장소 또한 2차 구조조정이라는 커다란 개혁의 한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출장소 주민들과 공직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화사회로 향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장소 개청 10년을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광역권개발계획 등 주변여건이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의 해결과 증평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행정역량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필요한 해로 생각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 실현,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등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출장소가 지속하여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깨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5억1,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81억4,100만원보다 40.4%인 113억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112억7,100만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40.4%가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와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 이전경비가 28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안정주권개발사업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8억9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23억2,300만원 또 지방채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36억5,000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6,700만원 등의 투자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27.2%인 48억2,200만원이고 물건비는 11.3%인 46억1,600만원, 이전경비는 20%인 79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본지출이 55.8%인 220억6,5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9,1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48억2,200만원은 기본급 31억5,900만원, 수당 8억3,7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6,800만원, 일용인부임 5억5,800만원이며 물건비는 46억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억5,900만원, 여비 2억4,200만원, 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복리후생비 13억5,800만원, 재료비 6억9,200만원,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7억5,900만원은 기준경비 7,400만원, 일반수용비 5억600만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억8,200만원, 운영수당 6,200만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800만원, 연료비 7,500만원, 임차료 1억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7,100만원, 차량선박비 7,200만원입니다. 여비 2억4,200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원, 지소공무원 월액여비 4,100만원, 각종 단속 및 업무추진여비 1억6,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3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재료비 6억9,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5,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4,500만원과 꽃길조성, 예식장 운영 상하수도 검침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2억9,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은 교통개선대책 학술용역비 8,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2,900만원, 상수도 실험시약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 79억1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7억8,7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9,100만원, 민간이전 49억5,600만원, 자치단체이전 5억6,700만원, 차입금 이자 5억1,7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17억8,7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1,2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 등 장학금 및 학자금 1억3,7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1,1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6,3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 직장씨름팀 육성 등 민간실비보상금 2억8,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기타보상금 9,300만원이며 포상금 300만원은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 업무개선발표 시상, 으뜸친절공무원 시상금 등 각종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 9,100만원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의료보험 부담금이며 민간이전 49억5,600만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호, 각종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19억900만원이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8억3,9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폐기물 운반대행, 분뇨수거 대행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금 11억7,8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 3,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5억6,700만원은 2001년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 구입비이며 차입금 이자 5억1,700만원은 증평 지방상수도 및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75억5,8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의 220억6,5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211억3,50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211억3,500만원은 청사안내판 및 종합민원안내판 설치 700만원, 상수도 시설 2개소 500만원, 구내 행정교환시설 교체 8,700만원, 각 사업소 WAN 구축 4,500만원, 체육공원 및 체육관 보수 1억7,000만원, 위생처리시설 및 소각로 보수 8,300만원, 폐기물매립장 매립설계 4,000만원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누수대책 관로수선 등 6개 사업에 1억1,500만원, 급수구역내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9,500만원, 노후 상수도관 세척 및 맑은 물 공급사업 1억6,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및 안내판 정비 8,800만원, 지방채 사업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36억5,0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23억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8억9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7,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5,100만원, 도시계획 도각 제작에 1,900만원, 준도시 지역개발계획 수립 3,000만원, 한성아파트∼삼일공원 가로축조 5억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1억원, 증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 6억원, 삼화장∼동부우회도로 채무부담 상환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7억원, 정주권개발사업 2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임도신설, 개량 및 보수 8,6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9,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 도안 벚꽃길 조성 3,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3,500만원, 하천유지 보수 및 제방 편입용지 보상 2,800만원, 군도정비사업 30억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800만원, 군도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3,000만원, 석곡교 가설공사 2억원, 사곡1리 위험교량 설치 1억원, 교통안전시설 1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6,2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7억4,80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지원 700만원, 모범 경로당 지정 운영 2,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 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7,3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3,800만원, 개량물꼬 지원 600만원, 청정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1,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억2,500만원,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 200만원, 벼 생력재배 선도농가 실현 등 5개 영농시범사업 2,900만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및 체적거래 개보수 300만원,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은 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 11대 2,8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장비보강 2,0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2,000만원, 직원교육 및 홍보용 빔프로젝트 4,500만원, 지소 업무용 화물차 1대 1,300만원,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등 기타 행정장비 5,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재원 9,100만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2001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5억1,500만원보다 1.1%인 4억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사업 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2,500만원, 국고보조사업 200만원, 중앙기금사업 30만원, 자체사업 3억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사업 1,000만원은 무궁화나무심기 및 관리비이며 지방양여금사업 1억2,500만원은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23개소 육성 4,6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1,700만원, 지소사무실 인터넷 카페화사업 1,0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장 확충사업 5,20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 200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200만원이며 중앙기금 30만원은 암검진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3억원은 노인교통수당이 4,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범 납골묘 사업 1,200만원, 해외참전 기념비 건립 3,000만원, 노인정 4동 신축비 2억원, 기타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등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증평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액 절감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와 증평출장소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99억5,225만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281억4,147만6,000원보다 42%인 118억1,078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 평균 증가율 20.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호봉승급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충청북도 인건비 평균 증가율 12.7%보다 낮은 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8%인 29억2,9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액 118억1,078만3,000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64.3%인 87억7,591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재원 9,100만원은 전액 상수도사업 차입원금 상환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예산인 물건비는 1%가 감소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경비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는 위탁계획 및 수익성 분석 등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수정예산에 요구된 노인정 신축은 어느 지역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시범납골묘 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다가 지금 도비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납골묘인데 그러면 일반인들 가족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각 시·군에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자담이 1,200만원, 지원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규모로다가 하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해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유형이 어떤 거예요.

2,400만원 정도 규모기 때문에 우선 어떤 종중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가족납골묘 하면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에도 모친상 당할 때 가족납골묘를 했는데 2,4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한번 그냥 1,2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규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작정 1,200만원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인 규모는 일단은 분묘 1기당 면적이 6평 이내로하고 전체 30기 전후로 해서 그 정도 규모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30기요?

예.

그것은 모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것이 24기인데 9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 정도 같으면 방대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해외참전기념건립비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주는 겁니다.

해외참전 전우회가 저희들이 증평에 결성돼 있는데 아마 그 분들의 참전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각 시·군 지회별로 기념비를 갖다가 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평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마침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서 자담 1,000여만원 보태 가지고 4,000여만원 규모로다가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해외참전 전우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배려해 주시면 해외참전 전우회 회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4동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부 다 출자해서 자부담 없이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5평 규모로 해 가지고 건축비 평당 200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3동을 했는데 각 지소별로 아주…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직접 가시면서 준공식까지 참석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낡고 없던 경로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에 47페이지에 문화의집 위탁관리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민간 위탁하는 바람에 관리비로 책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고,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운영하면 경비가 덜 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 전반기 의회에서 이 문화의집 위탁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고 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67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여기에 대한 수익성과 위탁계약은 한번 세운 후에 결정된 겁니까?

이것도 폐기물운반 대행관계도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업체가 반 정도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구조조정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페기물운반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다가 현재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폐기물수거가 민간대행으로다가 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증평같이 인구가 상당히 적은 도시에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1억2,000만원씩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건국위원 교육이라고 그래서 3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18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그래서 4,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민간단체에 보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은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더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1억5,000만원였습니다마는 당초 수준으로 1억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 보면 28개 단체 30개 사업을 하는데 1억5,000만원 그중에 3,000만원을 빼면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원방침은 우선적으로는 도정이나 소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런 단체에다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엄연히 심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다는 사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고 또 행사성이나 일과성이 있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교육비로 50만원 또 15페이지에 제2건국추진위원 참석수당 450만원 등등 보조를 해 주고서도 교육비 또는 출장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민간실비보상 금이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 특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제2건국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제2건국 그런 위원님들의 운영이나 활동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가 4,230만원, 바르게살기가 2,110만원, 문화원, 체육회, 전몰군경회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보조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보상, 교육보상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일단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기타 또 다른 명목으로 보상해 주는 이유가 뭔가…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일단은 드리고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다시 교육비로다가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새마을지도자대회같은 경우도 왜 약 한 300만원씩 해서 별도로 여비를 더 주는 이런 것은 그 보조해 주는 액수내에서 활용해야지 별도로 또 지급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MS office, 한글97이라고 해서 약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전산개발비에 MS office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29페이지 MS office나 한글97은 일단 3개 지소에 구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33페이지는 저희들 출장소 분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이트라는 거하고 개별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제품은 상당히 저렴한데 개별제품은 단가가 더 고급입니다. 그 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단가차이가 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금년도에 프린터기를 약 한 10여대 이상 삽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도 본청에는 프린터기 1대당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증평에는 왜 1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가 차이가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아마 레이저 프린터기 단가가 상당히 차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또 저렴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100만원 수준이면 사무실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단가를 갖다가 이렇게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가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고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가격이.

그럼 도 본청 프린터기 사는 것은 너무 비싼 것을 사는 거네요?

성능이 좋은 걸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는 공유를 해서 쓰려면 성능이 좋은 걸 사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4∼5개 컴퓨터가 1대의 프린터기를 쓰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22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도청에서도 증평출장소에 150개를 사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사주는 거 이외에 증평출장소에서 다시 사는 겁니까?

도청에서 사는 것은 그냥 부기만 돼 있지 예산은 출장소로 돼 있습니다. 시·군분에서는 도청에서는 증평출장소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증평출장소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본청의 소관에서 증평출장소 예산은 전부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다시 다…

아닙니다. 도 본청예산을 보니까 증평 225만원을 포함해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별도로 2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 본청에서는 시·군을 다 전체를 갖다가 집계하다가 보니까 부기가 돼 있는데 저희 증평은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도 본청 예산서에 증평의 225만원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증평도 이렇게 갯수만 돼 있으면 모르는데 도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중 계상인데 저희들 출장소만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첫 번째 중간에 납골당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집행하실 때는 여러 군데 보셔서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걸 보니까 퍽 좋아서 내가 지사님께 직접 건의했어요. 각 시·군에 증평 포함해서 가능하면 면별로 시범으로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몇십개 회사가 돼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격차이가 모두가 천양지차예요. 잘 좀 살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미원요원이 11명이 있네요. 그분들 어때요? 불평없어요? 생활비가 괜찮아요?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요원들이 21명이고 내년에 민간위탁하면 11명이 남습니다.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령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어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실정으로 볼 때 이분들이 불평 안하고 상당히 뭐랄까 저희들이 복지차원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보면 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4급은 약 한 기본급만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180만원 되는 거고 9급도 69만2,500원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예요? 계약이니까 나누어보니까 단가 44만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제법들 들었는데 그래도 9급 공무원 사람들은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여기 8급이면 이 사람들한테도 반밖에 안돼요. 기본급만 별도고 다른 것은 별도니까 이런 식으로 될 때 이것은 뭐하지 않느냐 이게 연구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비를 아까 우리 월액여비라고 해서…

지소만…

지소는 월액이고?

예.

우리 본소에는…

본소에는 출장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지소여비도 월액 얼마 해서 뭐 인원에 따라서 부기를 뭐 하고 있는 걸로 예, 알았네요. 이렇게 될텐데 그렇게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부기를 달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뭐하러 안간 경우가 굉장히 많을텐데 월액 얼마하는 게 휠씬 나을 것 같애요. 월액으로 얼마정도 해서…

지소에서는 월 11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비라는 것이 일종의 급료 이런 데는 월액 그렇게 계상하면 서로 알기도 그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떳떳하고 그런데 이것을 월액 주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가서 뭐 한다 하더라도 맨날 다른 너무나 삭막하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싶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요. 우리 93페이지 자본보조에서 농촌 빈집 정비가 330만원이 있네요. 농촌 빈집은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저희들 농촌의 빈집을 보면 그게 소유자는 있는데 주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유물같이 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동에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소유자 허락을 받아 가지고 집을 갖다가 그게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없앤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11동이 있어요?

내년에 11동 계획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승낙해서?

예, 재산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에 영사기 뭐 돌리는 것을 이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네요? 그것은 며칠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속 그 사람을 사역시키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필요할 때로 아무 때나 부르면 80일밖에 안되는데 제값도 못받고 어떻게 하지요?

저희 증평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영화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영화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우리기 신청을 해 가지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화관 등록이.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1년에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씩 필름을 임대를 해서 유료로다가 영화상영을 시민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5일 내지 6일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 단체에서 사용이 필요할 때 또 영사기가 필요할 경우도 우리 영사기사를 우리가 상주로다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시인부임으로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네들은 일하는데 영사기사 그 사람들 생활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직업도 가졌는데 그저 며칠만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와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그 사람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쎄, 나는 퍽 힘들을 것 같애요.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누구든지 집식구 벌어먹여야 될텐데 어떻게 부를 때마다 올 수 있을까요?

거의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업을 잡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그 때는 더 문제 아니에요. 그 때는 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항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98페이지에 보면 같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죽 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매년 일시사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002년까지 해야지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2002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0일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건축물대장작성 전산화 추진도 마찬가지로다가 누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120일 정도 계상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왜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서 금년에 끝마치면 안 되나요?

그것이 사업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금년도에 이렇게 60일만 할 것이 아니라 100일을 한다든지 200일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끝내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체 전국이 2002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작업량이 예산이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업량이 많으니까 사역일수를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묻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자체는 못하는 건지 다른 데가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산화를 시키기만 하는지 그렇다면 별문제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에 필요한 것만 60일 잡고 나머지는 저희 지적공무원들이 하고 컴퓨터에 필요한 것은 전산직들이 공공근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에 필요한 단순한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글쎄, 나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겠다 싶으면서도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해서 2억2,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증평농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 실내체육관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원래. 학교예요? 출장소예요?

실내체육관의 운영은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괴산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갖고 지은 거예요? 국비갖고 지은 거예요?

국비,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국비예요?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괴산군청에서 관할했을 때 괴산군에서 건립한 체육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당시 '88년도 7월달에 6억5,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국비가 3억5,000,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약 1억5,000 해 가지고 6억5,000을 투입해서 건립한 체육관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새벽부터 해서 생체협에서 그것은 운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내체육할 때 핸드볼이라든가 배구같은 것을 할 때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합니까? 위탁관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 했으면 위탁받은 데에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같은 것은 거기에서 내야지 왜 도비에서 주죠?

재산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어도 거기에서 제세공과금은 다 내가면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위탁관리를 줬으면 거기서 해야죠.

현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마는, 현재 괴산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의 사용허가관계만 관여할 뿐이지 전혀 무슨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광의의 개념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은 국민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것은 주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괴산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지 거기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실내체육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같은 것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로 7,000만원 들어가죠?

예,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봐요.

예, 다시 한번 협의해서…

왜 자꾸 도에서만 예산 투자합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원운영비 2,000만원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거고.

모범경로당 관계는 금년도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000만원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삼일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집기 또 예를들면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같은 것을 사놓고…

그럼 차라리 사회복지비에다가 경로당에다가 비품을 사준다고 세우지 무슨 모범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어디는 모범경로당이고 어디는 모범경로당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이 규모는 일단 30평 이상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또 1일 평균 이용 노인이 40명 이상의 규모가 있는 경로당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노인정을 4동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 설계도가 몇 평입니까?

그것은 25평입니다.

25평이면 모범경로당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런 불이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유류대를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요. 지금 심야전기같은 것 있죠? 건물이 크면 뭘합니까? 신축비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1개 노인정에 한 5,000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20평 된다고 그러면 10평씩만 관리하고 식당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 크게 해놓고서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심야전기를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알아 보셨어요?

심야전기 보일러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용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300∼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비가 평당 가격이 얼마 들어가요?

건축비는 저희들이 200만원 잡았습니다.

200만원 잡았으면 2∼3평만 빼면 25평 기준설계도라고 25평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금액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5,000만원을 대준다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자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 기금 가지고 건물을 2층으로 올려 가지고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노인정에 유류값이 모자라서 추워서 못 있겠느니 이런 애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인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여성회관 관계가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식 건수가 금년에 4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건 정도 되는데 수입이 3,1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140만원 정도고 기타 거기서 국수같은 음식물 그런 판매수입이 한 3,000만원 됐습니다. 세출은 사용료에 490만원 해서 세출이 한 675만원 해서 순수입이 2,500만원 정도 순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 사용료에 증평 당초예산 세입예산서 보면 증평여성회관 사용료로다가 1,08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당초예산 세입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잡힌 것은 예식장 사용료하고 폐백실 사용료만 계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수입은 예산에는 안 잡는 거예요?

세입에는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잡은 겁니까?

예측을 매년 정례화되면 되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예식장 사용료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운영하는데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575만원이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예식장 세입은 108만원이고 예식장 운영하는 데는 1,575만원이 들어가요. 증평읍민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수입이 더 있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서에도 잡수입이면 잡수입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앞으로 세원 조사할 때도 이런 것은 정확을 기해줘야 돼요. 누가 봤을 때 세출과 세입이 안 맞으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지적을 안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435만6,000원 국민주택융자금 대장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주택이 증평에 몇 동이나 가 있습니까? 지원이 몇 동이 돼 있어요.

국민주택지원금이 저희들이 보면 464명한테 지금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기체납자가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제에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를 분기별로 하고 장기 고액체납자 경매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융자금 대장 원장 정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관장은 주택업무담당자가 했어요? 일반 행정직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용직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일시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이 단순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고생만 하면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하는 데는 그 시기가 융자금을 준 시기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전체 지방세 징수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융자도 도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하고 지역개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우선 규모상으로 볼 때 지역개발사업은 조금 규모를 크게 하는 마을길 포장이라든가 또 하수관거 정비같은 것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관계는 한 5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로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든가.

사항설명서 보면 거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비슷합니다.

하나로다가 묶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 딱 하나로 묶어요. 그래야지 편하지 그래야지 소장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이게 편하지 어디어디 정해 가지고 하지말아요. 도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장님을 통하든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꼭 이 지역에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순위가 메겨지겠지만 딱 지역개발사업 10억 하면 10억 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누구 어디 해준다 하고 못을 박아놓으면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자꾸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124페이지 도안 산책로 벚꽃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도 그렇고 재정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안이 출장소 관할인데 증평만해도 보강천 체육공원이 있어 가지고 소민들이 나름대로 여가를 갖다가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도안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병호 생가하고 연결해서 그 쪽이 기계화 경작로가 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벚꽃나무만 심어놓으면 앞으로 바로 그 밑에 석곡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곡교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물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도안주민들의 쉼터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조금입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계화 경작로 옆에다가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자동차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쉼터 조성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지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이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쏟아주신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전직원이 높은 사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의 추진업무를 평가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며 잘된 점은 익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행정의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여건이 내년도에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임을 감안하여 첫째,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둘째,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고, 셋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낡고 협소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청사의 개량을 위한 신·증축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안 9,112억7,178만원의 3.76%인 343억160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20억1,935만1,000원 대비 7.13%인 22억8,22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75억7,052만2,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의 51.22%이고 물건비는 114억4,887만4,000원으로 예산안의 33.38%, 경상이전경비는 7억939만2,000원으로 예산안의 2.06%, 자본지출은 45억2,281만3,000원으로 예산안의 13.19%이면 보전재원이 5,000만원으로 예산안의 0.15%를 점해서 대부분 인건비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35억6,491만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9억2,361만9,000원 대비 9.14%인 3억5,87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13억5,186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2억889만8,000원 대비 38.8%인 8억5,70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1억599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1억4,357만3,000원 대비 13.47%인 9억6,24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258만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2억5,749만3,000원 대비 10.92%인 4억6,50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6,059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1억2,370만5,000원 대비 15.44%인 6억3,689만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6억877만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1억8,406만7,000원 대비 13.34%인 4억2,47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8억2,160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5억1,416만9,000원 대비 6.18%인 3억74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326만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6억32만7,000원 대비 27.03%인 7억29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 6,200만원은 음성소방서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공무원처우개선비 6.7%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고, 둘째 공공요금 인상으로 각종 공과금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연료비 및 차량비가 유류인상으로 이를 반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방행정 예산안 35억6,491만9,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8억9,758만2,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5,842만3,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682만3,000원, 국내여비 2,902만9,000원, 업무추진비 1억4,144만원, 복리후생비 2억6,961만9,000원, 재료비 2억3,151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9억891만4,000원으로 청사청소용역비 1,080만원과 충청북도이미지 소방차 도색 5,559만원, 차고 지붕스레트 교체 등 692만3,000원, 소방홍보용 빔프로젝트 1,500만원, 관서표시장 1,760만1,000원, 식당집기류 3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력 장비 보강으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 13억5,186만2,000원의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1억6,869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1,180만9,000원, 국내여비 2,117만4,000원, 119소방동요 및 기술경연대회비 274만4,000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3,296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8,316만9,000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과 관련 국비보조금사업 8억5,650만2,000원, 소방통신망 확충 특별교부세사업 3억900만원, 가엽산 중계소 철탑신설 1,000만원, 기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요물품 및 전산개발비 7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1억599만4,000원으로 인건비가 48억9,891만6,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30억4,437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5,068만4,000원, 국내여비 6,610만2,000원, 업무추진비 7억1,847만5,000원, 복리후생비 14억9,982만4,000원, 재료비 2,340만원, 일반보상금 7,884만6,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704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6,269만9,000원으로 시설비 6,572만2,000원, 자산취득비 8,442만9,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251만8,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258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26억4,320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9억5,205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4,014만1,000, 국내여비 3,563만8,000원, 업무추진비 4억444만원, 복리후생비 8억1,338만5,000원, 재료비 1,850만원, 일반보상금 2억3,671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323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2,731만4,000원으로 시설비 6,518만5,000원, 자산취득비 5,070만3,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142만6,000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6,059만8,000원으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26억4,501만1,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8억6,27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2,741만9,000원, 국내여비 3,678만8,000원, 업무추진비 4억442만5,000원, 복리후생비 8억1,304만1,000원, 재료비 1,570만4,000원, 일반보상금 1억6,121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41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5,284만7,000원으로 시설비 6,260만3,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6,490만4,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2,534만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6억877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0억3,819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3억6,444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6,003만4,000원, 국내여비 2,816만6,000원, 업무추진비 3억1,661만원, 복리후생비 6억3,652만3,000원, 재료비 1,610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700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614만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572만6,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000만원, 자산취득비 5,09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944만5,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8억2,160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27억7,004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7억9,159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9,948만9,000원, 국내여비 3,333만9,000원, 업무추진비 4억2,330만5,000원, 복리후생비 8억6,144만2,000원, 재료비 1,743만9,000원, 일반보상금 5,243만3,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41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5,996만9,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265만7,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6,269만2,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462만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326만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6억7,756만7,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0억9,280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7,343만5,000원, 국내여비 2,069만3,000원, 업무추진비 2억5,617만원, 복리후생비 5억2,187만원, 재료비 1,490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57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3,289만2,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718만6,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원, 자산취득비 6,419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2,151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에 사리대기소 신축 부대시설비 3,688만4,000원은 의용소방대에서 사리대기소 신축부지로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 건축비를 기정예산에 1억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광장포장, 담장 및 정문설치를 못해서 이를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는바 새로운 2001년도에도 우리 150만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3억3,848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20억1,935만1,000원보다 7.2%인 23억1,913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은 22.4%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과 보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평균 증가율에 미달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0.9%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민간이전경비로 1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청사청소용역비로 음성소방서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오수정화시설 위탁관리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파출소·대기소 건축경비인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2.4%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 5,000만원은 전액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재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증가율이 대체로 높다는 것이며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청사청소용역비는 2000년도와 단가는 동일하나 면적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파출소·대기소 신증축 5개소는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가 35개 7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주셨죠?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해줬습니까?

금년에도 35명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3년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내지 35명선이 그렇게 맞습니다.

전체 한 150명이죠?

예, 그중에 30분 내지 35분 되시는 분들이 퇴임하셨습니다.

매년 30%씩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소방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방대를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는데 고문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뒤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이 155명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떠나다보니까 이걸 대원으로 확대해서 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예, 그거는 너무 많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이걸 의용소방대장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으로 해 놓으면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장이 3년 임기에 두 번 하시면 6년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여섯 번을 가는 거 아니에요? 소방대원은 한 번도 못가고 그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방대장이 아니라 소방대원중에 가는 걸로 하는 게 그렇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한번 운영상의 관계는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방대기소가 20년 건물 신축한지 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유지비가 ㎡당 얼마씩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오래된 20년 이상된 게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차로 개선해서 소방대기소로 신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청주파출소는 콘테이너박스를 300만원 주고 하나 사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무실이 청주소방서 건물이 적기 때문에 서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다가 서고용으로 쓸려고 콘테이너박스를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책 보관하는 서고용요?

예, 문서.

그리고 여기 MS office 2000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42만원으로 돼 있는데 충주소방서는 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 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충주소방서에 4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42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산개발비.

그 기기가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적고 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품을 살 때 다 똑같은 걸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전부 42만원인데 충주소방서만 40만원이에요.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제천소방서에는 TV 47만원짜리인데 몇 인치 사는 겁니까?

TV요?

예, 234페이지.

30인치 평면TV라고합니다.

소방서장실에 놓는 겁니까?

이게 아마 직장훈련하고 하면 교육용으로 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TV가 몇 인치로 돼 있습니까?

직장교육훈련이라든가 상황실에 쓰고 있는 것이 24인치에서 29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만 처음으로 30인치를 사는 거네요. 평면TV 처음으로.

새로운 걸로 발전된 걸로…

사주실려면 똑같이 사주셔야지…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3만원씩이고 어떤 사람은 2만5,000원이고 모두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컨대 청주소방서면 100명은 3만원씩으로 계산하고 131명은 2만5,000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각 소방서마다 그런 식으로다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청주소방서에도 보면 194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이 소속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 1인당은 3만원, 그 이상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5,00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무조건…

예, 100명까지는 3만원 또 인원이 초과되면 2만5,000원.

그런 식의 계산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청주소방서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보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작년도에는 565평인데 금년도에는 520.4평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어떤 걸 철거를 했나요? 청소용역을 주는 걸 보면 그렇다고요. 소방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반적인 것은 본부장님이 모르니까 해당 소방서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답변부터 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청주소방서의 경우에 원래 1,134평인데 용역비 단가책정상에는 520평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책정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증가한 액수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1,134평을 다 못하고 520평만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청소는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째 작년보다도 더 줄었는데 왜 그래요?

올리기는 10%를 올렸는데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부족…

작년보다 45평을 줄였단 말이야.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작년에는 985만2,000원인데 이것은 1,167만8,000원이거든요.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단가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계산한 것이 그러니까 금년예산이죠. 작년에는 거기에는 단가에다가 평 그 다음에 여기다가 77.7%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를 해서 거기다가 100%를 했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단가는 올라가고 평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글쎄 작년도에는 77.7%만 적용했더라도 청소가 그래도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가 77.7%만 돈을 줘도 그래도 청소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를 다 주는 거네?

100%를 주다보니까 그러다가보니까 평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금년에도 77.7%만 주면 어떠냐 그거예요. 그렇게 주면 안되나요? 그러면 면적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더 고생을 덜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한다는데 그럼 일부는 직원들이 한다는데 청소구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하세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실무담당한테 하면 안되겠습니까?

소방서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줄은 것은 작년부터 올해 예산편성하는데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줄었습니다. 돈이 줄다보니까 평수가 줄었죠.

아니 돈은 늘었는데 돈은 작년에는 980만원인데 1,167만8,000원으로 늘었잖아요?

그것은 100%를 전체 인정해 주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단가가 면적이 줄을 수는 없죠. 단가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이 가지만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을 적용을 해야 되고 면적이 준다는 것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에 565평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520.4평이다 이거예요. 면적이 왜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는 안 했잖아요? 그럼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단가에 예산이 더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77.7%를 적용했고 올해는 100%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면적이 줄었느냐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금년에 예산이 10% 증액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아니 단가는 그대로인데 무슨 10%를 갖다가 증액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증액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77.7%를 계산하는 것을 100%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산 그 10% 동결한 그 차이죠. 그 10%에 계산을 맞출려다보니까 평수가 즐어드는 격이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10% 그러면 지난해 예산금액으로 10%를 증액했다 이것 아니에요?

예.

금액 10% 증가한 거에다 면적을 맞췄다…

예, 맞춘 거죠.

이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도 안됐다고요. 작년에 980만원인데 1,167만원이면 10%만 증가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아주 별거 아닌데 어째 그러네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용소방대 관계인데 이건 조금 다른 걸 묻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이분들한테 출동수당이 나가네. 그런데 이게 한번 출동하는데 1만3,840원 계산인데 이게 1년에 17회밖에 계산을 안되네요.

17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이게 어디 밤같은 때 다니면서 좌우간 요인이 안 생기면 안하고 뭐 또 더 생기면 더 많이 하고 그러네요.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경우가 화재출동을 꼭 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 훈련출동 이런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의용소방대에서 최소한 다섯 번은 출동할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매월 1회씩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4시간 이상씩. 그래서 12회 해 가지고서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어쨌든 상황이 나빠 가지고서, 예를 들면 요새 강원도 자꾸 산불나고 이러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며칠씩도 나가고 그럴텐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보상책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것 뭐 있나요? 아무 것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피복비도 이것이 8만1,550원짜리를 세 가지를 한다는 건데 세 가지를 전체 플러스해서 4분지 1만 비용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지 3의 비용은.

그것이 2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3년에 한번, 세 가지니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4분지 1만 비용을 부담할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복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에 4분지 1이라는 것은 금액을 4분지 1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200명이면 50명분만 금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 돌아가면 개인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2년이 아니라 4년에 한번이죠. 4분지 1씩이니까 2분지 1이라고 하면 2년에 한번씩인데…

그렇습니다. 4년에 한번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4년에 한번 꼴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께요. 각 소방서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홍보방송 설치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전용회선 설치비도 틀리고 방송시설 설비도 틀리고 거의 엇비슷한데…

그것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서별로 시장이 여러 개 있으면 회선이 여러 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회선이 5개도 있고 2개도 있는데 그런데 단가가 어떤 데는 2만3,000원이고 어떤 데는 2만8,500원으로 돼 있고 또 방송시설비도 다른 데는 20만원인데 제천만 19만6,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회선의 길이, 시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설치갯수, 회선수량 시장별로 총괄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한두 군데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디…

전용회선이 어떤 데는 2만3,000원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2만8,500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설비도 다른 데는 다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제천시만 19만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다면 제천소방서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19만6,000원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냥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또 전화회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2만3,000원인데 다른 데는 2만8,500원으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 전체 소방서가 똑같이만 나왔다면 문제가 괜찮은데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틀리는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스피커수라든가 시장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스피커 달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데 여기서 제천은 4,000원 차이 나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인가 보니까 소방대 악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뭐에 대한 수리비예요? 악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악기를 21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대는 단원들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 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300만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동·면장들 판공비가 40∼50만원이라는데 충주서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30만 되는 인구의 지방단체장인 우리 소방서장님으로서 판공비가 30만원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껌값 같은 돈밖에 안 되는데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수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본부장으로서는 평소에 서장들한테 사기면에 있어서 애로를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우리 시책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장하고는 비유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은 읍단위고 우리 소방서장들은 4급 기관장이고 이 군을 1시2군, 3군 이렇게 해서 관내가 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하면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글쎄, 적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의회라든가 아니면 도에 반영해 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것이 본부장님 하실 일 아닙니까?

서장님들 판공비 한달에 얼마 정도면 괜찮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이 정도는 판공비를 가져야 운영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지침대로만 해줘도 괜찮죠. 900만원으로 돼 있긴 합니다.

900만원으로 돼 있기는 있어요?

편성기준에 맞게 책정됐다면 우리가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00만원인데 3분의 1밖에 못 받아먹었다는 것은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위에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받는가 안 받는가를 중앙에 있는 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마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대로 내 몫이 오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뭔가를 노력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뜻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뭡니까? PC입니까?

이것은 사무용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각 소방서에도 많이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125만원으로 돼 있는데 132만원으로 계상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본청의 구입기준단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증평출장소같은 경우도 똑같아야 될텐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프린터기도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 본청도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성능이 얼마나 더 좋은가, 100만원짜리 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능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기종별로 아마 성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본청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가 되니까 그런 프린터가 3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서같은 경우는 프린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100만원짜리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서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 본청 직원들 1인1PC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8억7,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집행잔액이 2억5,000 정도 남아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도 PC를 사주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일부 소방본부에 왔습니다. 소방본부에도 왔고 소방서에도 일부 갔는데 모자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1인1PC를 하는데 본부는 일체 타 도하고 똑같이 했고요. 소방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차고셔터 교체가 지금 몇 군데가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0만원씩 네 개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영동소방서의 양산을 보게 되면 100만원짜리로 돼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신 셔터 교체는 수안보하고 단양파출소의 경우는 신형 셔터로 완전히 다 전체를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양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장난 일부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신형으로 해 주죠?

한쪽은 아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부분을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비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차량 구난용 윈치라는 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차량 구난용 윈치.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전복돼서 빠졌다 하면 차에 고리를 걸어서 차가 끌어냅니다.

그런데 550만원씩 들어요?

수요가 적다보니까 설치비가 다량으로 고가로 책정됐습니다.

1개 사는데 55만원이에요?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유가 소방파출소까지는 돼 있나요?

대형 소방차 한 두 대씩 서별로 돼 있습니다.

소방차에다가 다는 거죠?

예, 소방차에다가 달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료비와 차량비의 유가인상으로다가 운영비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의 유가하고 우리 예산편성된 거하고를 비교를 해 보셨죠? 지금 현 주유소의 시가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유가하고는 지금도 시장에서 리터당 14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책정한 시기가 8월달에 했고 지금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유가기준은 2000년 3월달이고요. 3월 7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할 기준은 언제 날짜로 잡은 거예요?

이게 8월달…

그래도 8월달하고 지금 현재하고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90%, 80%, 120% 다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게 차량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일반 파출소나 대기소에 또 사무실같은 데에 쓰는 난방용 등유같은 것도 단가가 많이 차이가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유가연동 제를 내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소방파출소, 대기소 신축을 하는데 증축같은 거, 신축같은 거 50% 도에서 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천소방서 소속의 한수하고 어상천파출소는 전체가 5,000만원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50% 부담이에요?

보조입니다.

그럼 부기가 안된 거고 그럼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진천파출소를 지으면서 당초에는 진천군에서 군유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4억1,300만원 또 추경에 6,000만원 해 가지고 4억7,300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이제는 재산도 바뀌었는데 우리 재산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설계용역이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사업의 계획은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신축을 할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진천군에서 재산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진천군에다가 신축자금을 교부를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산교환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 집행하도록 진천군수한테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 재배정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글쎄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일이 지지부진한 것도 진천군에다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왜 대행을 시켰다가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한테 가서 설계비가 5억으로 책정된 걸 우리는 예산이 4억밖에 없다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한가지한가지 추진할 때는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를 잘 판단하고 또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가지한가지 챙기는 게 여기있는 책임자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주권도 찾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부하직원한테 어떤 말을 할 겁니까? 또 진천군에서 소방파출소를 대행을 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소방인들이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들게끔 건축을 해야지 진천군에서 앞으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할 겁니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를 말아야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미진한 사항이 왜 미진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빨리 그 업무를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오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진천파출소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상의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진천에다가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계속 그쪽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승인된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토목정지작업을 조기에 군비로다가 완료하도록 했고 그리고 설계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서 건축공사가 바로 착공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리를 찾아온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거기에서 지금 지시대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쪽으로 넘겨서 다시 진행을 한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아주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늦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업무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