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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2-07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나. 중·남·동부소방서 다.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무보고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다, 2000년도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지만 소요예산이 얼마였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였는데 2001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 밑에 비록 예산총괄설명은 있겠지만 2001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2001년도 소요예산이 얼마, 문제점이 뭐였다, 2001년도는 문제점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001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방본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소방본부 437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방호구조과가 79.1%가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헬기구입비가 작년도에는 국고보조 50% 해서 시비부담이 25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분, 그게 주입니다. 여타 분야는 비슷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은 작년 대비 91.3%가 감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큰게 뭐였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헬기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소방서 과태료 50만원은 뭡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방화관리자 선임태만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 것은 방화관리자 선임태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선임태만이 무슨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방화관리자 대상업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입니까, 소방서에 과태료가 들어오는게 거의 없습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과태료가 어떻게 소방서에는 50만원밖에 안나와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서에는 그런데요 11월30일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중부가 5건에 230만원, 남부가 5건에 250만원, 동부 1건에 5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세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어떤 과태료는 시의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왜 소방본부의 세입으로 잡습니까? 중부소방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중부는 230만원, 남부 250만원, 동부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잡수입으로 시, 그러니까 예산담당하는 대로 들어가고, 437페이지에 있는 남부소방서 과태료 50만원만 소방본부 세입으로 잡았는데, 같은 과태료인데 어떻게 여기저기 그렇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방세과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지방세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요구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세과에 다 들어가는데 50만원만 여기 세입으로 잡았는데, 누가 어떻게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소방장 이인동입니다. 세입예산이 기존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방세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에 지방세과에서 안하고 각 소관별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예산책자로 분리했을 뿐이지 이 세입은 울산광역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지, 과거에는 세입 부분을 총괄세입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보고만 했고 세입 부분을 총괄로 잡은 것이고 지금은 그 부분을 각 실·국으로 편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종전하고 현재하고 똑 같습니다. 중부, 남부, 동부 있는데 동부만 50만원 과태료 잡고 왜 중부와 남부는 올해 들어온 부분도 세입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왜 누락시켰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과년도 수입이라면 2000년도에 있는 것을 과태료를 받은 돈을 가지고 2001년도 세입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수입을 예상하는 수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소방서만 과태료가 50만원 들어올거라 예상합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안을 각각 소방서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지,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 설명을 하죠. 지난해 과태료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도에서 보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도 과태료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2001년도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담당관을 와 보라고 하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년도 수입이 2000년도 과태료를 2001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까지 부과는 했지만 안낸 과태료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그게 아닙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는 올해 내지 전년도 기준해서 평균적으로 500만원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세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오해용위원

과태료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50만원으로 너무 적게 잡았다는 이 말이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에게 금방 얘기 들었는데, 올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중부에 230만원, 남부 250만원, 동부 50만원 받았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지방세과로 다 들어가고 남부의 2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못 받은 과태료가 있는 것을 내년도 세입에 잡은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담당, 세입이 기획실에 있는 세입이 아니고 소방본부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 답변했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겠다고 했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예.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 230, 남부 250, 동부 50만원을 누락했다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 부분은 기획실에 잡을 목이 없습니다. 본부의 실·국으로 세입을 잡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누락된 것이 맞아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인동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기준해서 500만원 가량 예상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50만원 잡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추가로…….

오해용위원

발생을 안하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생될 금액을 500만원으로 보는데 50만원만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예상인데, 특히 과태료라는 것은 예상이라 말이예요. 그런 예상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적게 예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세입을 작게 잡으면 세출이 적게 나가거든요. 100억이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1억만 잡아 놓으면 1억에 대한 세출 편성밖에 못하잖아요. 다음 추경때까지는 사실은 1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편성했으면 1억밖에 세출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여기는 큰돈은 아닙니다만…….

김철욱위원

남부서장님, 전년도 과태료 50만원 부과해서 못받은 돈이 있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여기 올려 놓은 것 맞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조금전에 담당공무원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은 세입에 안잡아서 누락되었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이러면 정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중부, 동부는 다 받았고 남부는 50만원 있었기 때문에 올렸고, 전체적인 예산이 각 소방서마다 안올라 간 것은 누락되었다,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 넘어갑니다. 444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본부에는 소방사가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정원상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45페이지 일반수용비…….
춘생

김춘생위원

불조심강조의 달 플래카드 한 개는 어디 붙이겠다는 겁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육교같은 데 붙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군데 붙여서 됩니까, 불조심 강조를 하려면 여러 군데 붙이지 한 군데만 붙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행정과에서도 하고 각 서 방호과에서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도 있고 지방소방학교도 있는 모양인데 지방소방학교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광주 그렇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산에는 없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부산, 경남, 울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경북소방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 부산, 대구, 울산 5개 광역자치단체가 몽땅 경북소방학교에 가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중앙소방학교 가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49페이지, 450페이지 피복비, 451페이지 급량비, 45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휴대용 무선장비유지비에 100만원×18대×5%에서 5%는 무슨 뜻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가 정해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감가상각비의 역할인데 그러면 계속 이 만큼 수리를 해야 된다,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5%라는 계수치를 둔 것은 수리비, 밧데리교환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비 계산인데 이것은 고장이 나면 쓰고 안나면 안쓰고 그렇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침상 5%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에는 실제금액이 5% 정도가 들어 갔습니까? 지침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지비가 들어 갔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총괄예산에서 수리가 되면 지출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지비하고 수리비는 틀리잖아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용서상 그렇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도 해야 되고 밧데리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453페이지, 454페이지 넘어갑니다. 455페이지 보상금 넘어갑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전체 정원대비 해서 각 소방서마다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잘모르겠는데, 소방본부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보세요. 파출소 부분입니다. 거리제한이 있고 또 파출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원에 대한 정원을 가지고 파출소가 자꾸 생겼을 때 결국은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업무가 폭주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파출소가 생김으로 해서 정원이 증가되면 이해가 가지만 파출소 생겨서 어차피 그 인원이 여기에 배치되었을 때 이쪽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3교대입니다. 근로자들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생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 이것을 예산을 떠나서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정립을 해 보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부족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부족 파출소를 설치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해도 승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구에 직할이 서면서도 인원 38명이 증원되고 지난번 온양하고 농소에도 일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 2개가 부족하고 파출소도 부족한데 파출소가 설치되면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이 나오니까 그 정원을 얼마 만큼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의가 되어서 한 두명이라도 더 따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정원은 못따도 최소의 인력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소방력 부족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태화소방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부지가 260평이고 건축면적이 200평이고 소요예산이 9억3,2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다 합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2001년 추경에 가서 건축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만 주고 토지매입비를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잘못된게 없는데, 태화파출소를 신설하려면 아예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낫느냐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승인 났습니다. 태화하고 온산리 온산소방서까지…….

김철욱위원

웅촌은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공유재산관리 승인은 기 났습니다.

김철욱위원

건축비만 2001년도 추경에 확보하면 되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토지매입비만 현재…….

김철욱위원

설계비는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당초는 건축비하고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적재적소에…….

김철욱위원

다 깎였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태화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웅촌하고 온산은 났고 태화는 언제 났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그 앞에 났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설계비 올리고 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보강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현 인원가지고 가르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 가르더라도 증원이 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증원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증원요청하면 언제 됩니까, 완공시점에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앙정부에서 증원요구시는 건축이 몇 % 되었을 때 요청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56페이지 넘어갑니다. 45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냉·난방기하고 냉·온풍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하나의 케비넷식으로 된 기구에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되는…….
규대

조규대위원

냉온풍기는요. 457페이지에 있는 냉난방기는 290만원인데 458페이지 냉온풍기가 있거든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능이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는 550만원이고 하나는 290만원인데 이 만큼 차이가 나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것은 두 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을 이렇게 해 놓으면 헷깔리잖아요. 냉·온풍기는 아주 비싼거고, 냉·난방기는 싼 것이고, 같은 종류 맞아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냉풍도 되고 온풍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을 알고 올린거예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컨도 되고 난방도 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질의로 항공구조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항공구조대 설치되는 물품구입은 항공구조대에 설치되는 물품이고 뒤에 꺼는 소방본부 회의실에 냉·온풍기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회의실에는 없고 대회의실에 한 대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한 대 더 하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애버리고 한다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아니요. 두고 보완을 한다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가격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평하고, 내용에 30평이다, 냉·난방기에 20평형이다, 550만원짜리는 50평형이다 이렇게 금액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550짜리는 몇 평형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50평 이상형입니다. 소회의실이 50평 가까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제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한 대 있단 말입니다. 냉·난방기 고장났을 때 선풍기 산다는 얘기입니까? 항공구조대에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한 대 샀고 또 선풍기가 있다면 사무실 내에 냉·난방기 두고 선풍기 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사무실이 냉·난방기 한 대로서, 항공대가 2층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선풍기 한 대 가지고 뭘 어떻게 그렇게 더운데…….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컨을 약하게 하고 선풍기를 틀면 전기가 절약됩니다. 에어컨 약하게 해 놓고 선풍기 틀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고장나면 항공대장방에 선풍기 놓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냉·난방기는 온도가 매우 덥지 않을 때는 통상 선풍기로 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풍기는 항공대장님 방에 하나 정도는 되겠죠. 대원들은 안되어도, 내용은 그렇다고 인정할까요?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님은 휴대폰이 개인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산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관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 말고는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차에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에 놔두고 다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가지고 다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쓰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헬기용이라 했지만 항공대장용이다 그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소방본부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들이 휴대폰 전화를 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항공대장은 올라가서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업무는 불확실성과 긴급성의 업무다 보니까 통신수단은 긴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본부는 이해가 상당히 많이 가는데, 휴대폰을 일반국장하고 전부다 관용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또 지휘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58페이지 넘어 갑니다. 459페이지, 460페이지, 461페이지, 463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462페이지 위에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차이는 뭡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플래카드는 주로 옆으로 거는 거고, 현수막은 대형으로 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플래카드가 본부에도 25만원이고 여기에도 25만원 같습니다. 현수막은 앞에 460페이지보면 중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8만원이고 본부에서는 10만원이었거든요. 플래카드는 25만원, 현수막은 35만원이고, 작은 것은 현수막이 싸고 큰 것은 현수막이 비쌉니까? 소방행정과에 플래카드 중형은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수막이 8만원이었거든. 플래카드 대형은 25만원 같은데 현수막이 35만원이라는 얘기라, 그래서 중형은 금액이 적고 큰 것은 비싼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현수막으로서 방호구조과에서 35만원짜리 두 개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불조심강조의달에 시청사에서 6층으로 걸게 되고 본부청사 앞에도 5층 정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460페이지 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싼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중형에는 플래카드는 10만원이고 현수막은 8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중형보다 작아서 8만원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는 육교나 이런 데 붙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현수막은 벽체에 붙이는데 작게 크게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는 겁니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크게 붙이는 이유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럴 때 홍보를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 크게 만들어서 굴절사다리차를 해서 걸게 되면 가격이 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같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일원화를, 각 서는 서대로 하니까, 금액이 업체가 틀리니까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는 행정이 일원화 해야, 그러면 싸게 치고 좋은데, 일원화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편성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싸게 치고 좋은데 과목별로 다 올라오니까 그런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65페이지, 466페이지, 467페이지 업무추진비 넘어갑니다. 468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앙정부의 조례준칙시달에 의해서 시·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만 나가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현재 1,05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자녀 중에 몇 %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의소대 정원의 100분의5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자녀장학금지급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1,059명이면 초·중·고·대 다 포함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 숫자가 10명, 32명, 13명 같으면 55명인데 100분의5로 맞춘 모양이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또 자격이 성적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중학생을 많이 안주고 대학생을 많이 주면 돈이 많이 나가고, 달라지거든요, 중학생은 12만7,800원이니까 50% 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받는 사람은 1년간만 받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등록금을 분기별로 내는데는 분기별로, 상·하반기 나누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받았던 사람은 하반기에 못받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선정은 1년을 하는데, 상반기의 성적이 지급기준의 자격에 미달된다 그러면 하반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마을이나 의용소방 같은데는 동구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 형식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나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받고, 일단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하고는 별개거든요. 절대 안준다 이말이예요. 거기서 아예 제외시키니까 불평이 많은거예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끼리 짠다니까요. '당신은 받으니까 양보해라'…….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자기들 내부적으로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받는 사람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절차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녀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어려워서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보면 의소대들어 와서 3년 이상 되었다, 학급에서 성적이 100분의50이다, 이런 학비보조가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체에는 학자금을 받는 기업체가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학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새마을에 주는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1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명 중에서 자기 부모가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받는 것 있는가 보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70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소방헬기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기체하고 옵션하고 50억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수수료 여타 포함해서, 기체가 42억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옵션은 얼마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체 조달수수료, 관세, 옵션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50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기체는 42억이고 기타는 8억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체보험 만들었거든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보험이 기체보험, 승무원보험…….
춘생

김춘생위원

기체부분에서 왜 옵션도 같이 포함해서 보험을 들수 없느냐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부착물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기체보험이라는 것은 옵션까지 포함해서 42억이라는 겁니까? 8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42억안에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한 뭐뭐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비행기를 얼마 주고 샀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체값이 있고 옵션값이 있고 조달수수료, 관세 포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조달수수료 이런 것은 보험에 드는 것은 아니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게 포함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50억원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50억원 들어갔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환차손 문제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야 미리 계약해야지 환차손 있다고 더 주고 하는게 어디 있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달러로 계약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다 안줬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물건을 받아야 돈을 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체 부분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기체 부분과 국내에 들어와서 본체에 부착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471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300시간 정기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양해가 되시면 항공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항공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안녕하십니까? 항공대장입니다. 이 예산 내용은 저희들이 LG상사 항공사업부 기술지원실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 운영시간을 연 300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00시간 도달될 때까지 100시간 검사를 3번 해야 되고 300시간 검사를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시간 검사는 1회하는데 650만원씩 들어갑니다. 3회 해서 1,950만원 하고 300시간 검수 1회에 4,0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계 6,000만원 나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 계약조건에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100㎞까지는 무상점검, 이런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증도 아니고 사자마자 모든 수리나 검사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본래 사게 되면 2년 동안의 보증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기의 자체결함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간내에 하자보증수리가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점검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기검사는 고장이 발생해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차를 사면 1,000㎞가 되면 1회 점검 이것도 우리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렇게 하는 예가 전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근거법규 있죠. 정기검사 100시간에 3회, 300시간에 1회 하는 법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추가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항공기를 사고 파는 대행업체가 LG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300시간 정기검사 용역비가 6,000만원 같으면 해마다 발생합니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600시간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김철욱위원

당초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비행기 살 때는 이것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본부장님도 비행기라고는 처음 사 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 오시라고요.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정비시간 관계는요. 항공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철욱위원

글쎄 대장 말만 들을 수 없으니까 관련법규하고 LG상사에서 당초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항공대장이 가지고 오시라고요.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계약서 상에는 이 정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작사의 정비메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각 기종별로 100시간대 정비가격이 얼마다, 타 시·도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의 A/S기간 같이 정비는 해 주는데, 검사도 몇 년 동안은 파는 회사에서 부담한다든가 계약에 있었는지…….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런 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헬기가 아프트서비스 기간이 2년입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년 이내에 정기검사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있습니다. 1년에 300시간 잡으면 2년에 600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김포에 있는 LG상사 기술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판데서 검사하고, 이것은 완전…….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헬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책임지지 않으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472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소방…….

김철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당초예산이 2000년도 대비해서 35억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방헬기 해 봐야 25억이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5% 밖에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5 자산취득비 요구한 것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한 것하고, 204의 복리후생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산취득비를 비롯한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억9,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소방헬기를 운영하는데 자산되어 있는 목록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행기를 사게 되면 쌍안경, 로프 이런 것도 다 안들어 있습니까, 안전벨트 이런 것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 안에 안전벨트도 안들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비행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조대원들이 탑승해서 구조대원용도 있고, 요 구조자, 산악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요 구조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송할시에 필요한 기본장구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헬기 견인용차량 토우카가 있는데 헬기 견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은 공항에 보면 계류장에 들어올 때 연결해서 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륙지에서 격납고에 입고시킬 때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없죠? 강현호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해서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항공대장님 예산를 심의하다가 계류장 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소방대장으로 발령이 언제 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금년 9월14일 임명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9월14일 임용당시에 계류장 위치선정에 관여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다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얘기를 제가 좀 드릴께요. 격납고는 당초에 울산공항에 격납고를 설치토록 협의하다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격납고가 울주군 온산면 당월리입니다. 부지가 확정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격납고 설치 예산이 1억5,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격납고 위치를 봤을 때 바다하고 직경으로 해서 30몇m 정도밖에 안됩니다.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헬기가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이 소방헬기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대장께서 2개월간 러시아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연수 외에 헬기에 대한 검수까지도 직원들이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가 해군에서 쓰는 헬기의 격납고 위치하고 육군에서 쓰는 격납고 위치가 틀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기가 인도가 되어서 격납고까지 올 때는 서울공항에서 계류장이 해면 가까이 있을 때 일반차량도 바닷가에 있는 차량하고 일반 바다에서 벗어난 육지에 있는 차량하고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이것이 차체 철판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데…….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 마치는 대로 자료수집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채 현재 있는 계류장으로 격납고에 비행기가 턴닝하고 이착륙이 되었을 때 상당부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방염처리가 가능합니까? 한국에서도…….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 관계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항공대장께서 인천에서도 근무하셨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인천에는 계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영종도에 현재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영종도 같으면 바다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바다에서 거리는 500여m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때 당시의 몰던 헬기에는 방염처리가 되었습디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기본적으로 도색, 도장 외에는 특수방염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욱위원

헬기가 방염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수명이라든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부품 등에 상당한 염분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용 일체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때는 우리 온산읍 당월리 229-1번지 계류장 부지가 확장되고 지금 사무실 외에는 거의 설치공사 완공이 되었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비행기가 계류장에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까지 다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계류장하고 청사는 완공되었고 격납고는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대장님, 생각 같으면 격납고 위치가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그쪽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행장에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해양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이미 그 쪽에 오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울산하고 같이 쓰면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어차피 같은 헬기가 운영되다보면 소모품과 수리 부속품이 같은 기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쓰도록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해양경찰청에 격납고가 거기에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만 바로 옆에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작시에 군용기와 일반여객수송기에 대해서 제작시에 시방서에 구조적으로 방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수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확인못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제작시에는 그러니까 출고전까지는 특수방염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관계에 상당히 종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약에 명시를 한 적도 없었고…….

김철욱위원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신데 세계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계적으로 알아보니까 해군에서 쓰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수방염처리를 한답니다. 있잖아요. 군함에 비행기를 죽 싣고 가는 이런 기종에 대해서는 특수방염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알아 보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특수 방염처리를 하는 돈이 얼마정도 들런지는 모르겠는데 격납고를 그 쪽으로 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염분 피해가 있다면 항공수명도…….

김철욱위원

상식적인 얘기이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해변가에 보관을 하더라도 보관을 한다면 방염처리를 해야 되고 또 소방헬기가 바다로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격납고를 옮긴다고 해서 방염처리를 안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격납고가 어디든 간에 방염처리는 다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주로 저희가 인천에서 임무수행을 할 때에 바다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대신 항공기 외부세척이라든가 엔진부분 세척을 자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 시방서와 제작과정에서 방염처리 여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격납고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방수나 이런게 다 됩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그런데 저희 격납고 자체가 헬기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헬기가 15.9m인데 지금 격납고 넓이는 8.5m 이렇게 되어서 날개를 일단 접은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헬기는 항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서 계류장에 대기시킨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야간밖에 없습니다. 야간이나 비가 와서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태…….
규대

조규대위원

낮에는 늘 바깥에 놔둬야 됩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항공대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남·동부소방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 부분이 있으면 신규라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용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중부소방서…….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맨날 중부소방서만 얘기하고 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부· 동부소방서에 신규사업은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습니까? 중부서하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부하고 동부에 신규사업은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전시관 설치같은 것 중부는 하고 다른데 안해요.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중부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 같네요. 할 말도 없어요? 우리 소방서는 중부하고 다르다, 소방서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요. 어떻게 똑같아요. 불 나는 것은 똑같은데 이 기회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으면 좀 잘해 달라는 말도 한마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개 소방서가 똑 같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심사할 때 답변에 포함시켜서 하고 싶은 말씀, 요구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부터 사항별 예산서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이 소방서는 따로 편성하는 건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문 구독료는 중·남·동부 다 있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다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보관실에서 보급해 주는 것은 없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85페이지 등산로 조난사고 안내표지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등산로 안내표지판 5개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불산, 가지산 저희 관내에서 등산객이 사고가 연평균 26건 정도 산악사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조난되었으면서 119로 휴대용전화기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자기 있는 위치를 신고하는 사람이 모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어디쯤 되느냐 얘기해도 여기가 등산로 어디쯤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래서 그냥 신불산 중간지점 폭포수 옆 하면 우리가 쉽게 폭포수까지 쉽게 올라가는데 자기 있는 위치를 전혀 모르니까 전직원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신고지점,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고서 신고지점을 약도에다가 준비를 해 놓으면 당신이 있는 위치가 여기니까 신고지점 1호다, 2호다 그것을 등산할 때 봐 놓았다가 자기가 조난지점이 2호지점 동쪽 몇m다라든지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소인데 울산에 중부소방서 관내에 산이 고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5개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주로 저희 관내에서 주로 많이 가는 산, 언양근처로 해서 신불산하고 가지산하고…….
춘생

김춘생위원

5개소인데 어느 산을 하겠다는 것을…….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선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제일 많이 가는데가 신불산입디다. 그래서 신불산을 올해 명년예산으로 신불산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불산에도 등산로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전문적으로 안내표지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경북에서 얻었습니다. 경북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구조대원 활동이 굉장히 편리하더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 회장이기 때문에 신불산도 등산로 올라가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지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지식이 없으면 대한산악연맹회 서울에 하든, 울산지역에 하든 전체 조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1,500명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도 구조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몇 지점 몇 지점, 이런 부분을 하면 5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면 50개소를 하든 확실하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조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을 산에 자주 안다니시면 모르겠지만 의논해서 5개소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대한산악연맹 울산지회에 의논하시든 안되면 서울에 하든 경북에 하든 자료나 이런 관계를 의논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대한산악회 연맹에 번번히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요청해서 그 산악구조대원들하고 거의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주는 자료를 제가 적어보니까 사고가 다발한 지점, 여태까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점을 우선 선별 5군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불산 위치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다른 서에도 이것이 올라온 것을 못봤는데 같이 해서 산악연맹구조대 회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부, 동부도 조난표지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한산악연맹회장님 김춘생위원이 대한산악회협회와 협의해서 조난지점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86페이지 공공요금 지나갑니다.

김철욱위원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2000년10월30일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남부가 1,900만원인데 남구 인구가 내일 모레되면 35만 되고 하는데도 1,900만원 뿐인데 왜 중구는 2,800만원이나 했어요. 뭐 때문에 전화를 많이 썼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전화요금 남부에 1,8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왜 부족하느냐 하면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보고서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화요금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대상에 밤에 취약대상 160군데 되는 것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전화시간마다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은 전화가 팩스 포함해서 저희들은 30대인데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철욱위원

소방서가 영업하는 데 입니까? 서비스하는데…….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서비스가 불조심하자고, 밤에 바람만 많이 불어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파출소별로 전화를 해서 지금 바람 많이 부니까 기온이 극강화 되었으니까…….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선전화요금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9대 휴대폰이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 남부는 휴대폰 몇 대 있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 3대입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 5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 올해는 몇 대 올렸어요. 중부는 9대입니다. 중부 무선전화가 9대 맞아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는 5대, 동부는 3대, 올해는 몇 대 올렸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올렸는데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자료를 냈습니다만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3페이지 보면 휴대용무전기 중부는 5대, 동부, 남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는 역사가 6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67년부터 휴대폰이 나왔어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니고요. 휴대폰이 있으면서 생기고부터 중부는 제일 미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급차에 있고 우리는 묵은 살림이라서 전부 고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전기는 다른 데에서 몇 대씩 올렸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에는 휴대용무전기 15대…….
규대

조규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531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무전기 몇 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현보유 66대…….
규대

조규대위원

66대 있는데 이번에 15대, 중부는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에 기존 대수가 65대인데 보유대수가 30대, 부족대수가 35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30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는 66대…….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는 무전기 몇 대 있어요.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휴대용 32대 차량용이 29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는 차량용 있는 것 아니예요. 차량용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선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휴대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량용 말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32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대이고 중부는 30대이고 남부는 66대입니까? 무선이…….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는 이번에 몇 대 올렸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10대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역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역여건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휴대용전화기와 휴대용무전기, 차량에 장착용 무전기 현황을 중부, 남부, 동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복사기임대료가 중부에는 현재 15만원이고 남부는 얼마 올렸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는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월 10만원에 4대 12개월 48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부는 15만원이고 동부는 얼마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저희들도 4대 10만원에 48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남부하고 동부는 10만원이고 중부는 복사기가 특별히 좋은 겁니까? 10만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저는 우리 중부가 많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딴데 10만원 된다는 것 중부에서 15만원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다른 데, 굴삭기도 다른 쪽에는 없는데 중구에만 있는 부분하고 하절기 수난구조대원용 컨테이너 집어 넣어서 이것은 뭡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굴삭기는 진압장비입니다. 저희가 건물이 중부가 낡은 건물이 많아서 굴삭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구점 저런 화재같은 것은 굴삭기로 파괴소방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부소방서는 굴삭기 쓰는데 남부나 동부는 굴삭기 없어도 됩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는 굴삭기가 빠졌습니다. 밤에 같은데 출동이 안되고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굴삭기를 빌려서 하는 수도 있고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이 어느 서에 넣고 안넣고 형평성 원리가 안맞으니까 이 부분에 일률적으로 필요하면 공히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개 소방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컨테이너 관계는 다른 지역에 다 넣었습니까? 중부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컨테이너 관계는 저희 소방서장이 내수면을 관장합니다. 내수면은 소방서장이 수난구조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는데 그 전에 경찰서장하던 것이 소방서장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바다는 소방서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진하해수욕장 나가고 이것은 소방이 도와줄 따름이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내수면은 범서 선바위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것을 임차해서 갖다놓고 쓰다가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해마다 쓰야 되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몇 자 됩니까? 컨테이너가 길이하고 폭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몇 자 몇 자는 모르지만 직원이 3명씩 있을 수 있고…….
춘생

김춘생위원

묻는 요점은 지금 컨테이너 하나 사면 10년이나 수명가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더 되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한 대 사는 가격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해 가지고 사는 것을 450, 500, 900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전에 구입하려고 해서 이것을 올렸다가 이런 것까지 다 사려고 하나 빌려쓰라 해서 그래서 사실 빌려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안에 컨테이너 내부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빌리고 또, 그 안에 잘 수 있도록 꾸미고 이런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하나 준비해 놓으면 제가 알기도 500만원, 600만원이면 내부시설이 잘되어 좋은데 이런 것을 빌리고 임차하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부분을 쓰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남부나 동부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에는 진하해수욕장 군에서 우리가 파견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에는 전에는 일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거기에는 해양경찰서에서도 나오고 남구청에도 직원이 나와서 해변에 했는데 컨테이너 사용은 경찰지소가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중부서장님도 범서 울주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 지원받는데 서장님은 군에 지원 못받는다는 것은 힘이 세 분 중에 최고 약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원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490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중부서장님, 병영파출소 많이 불편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많이 불편합니다.

김철욱위원

무엇이 그래 불편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직원이 15명 있는데 직원 생활공간이 30평도 안됩니다.

김철욱위원

현재 병영 소방파출소에 현원이 15명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정원 15명이고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업무보고에 현원 15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15명 그것은 인원을 다 채우면 15명 됩니다.

김철욱위원

소방서장님은 무슨 권리로 15명을 24시간 근무시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것은 아닙니다. 2교대로 합니다만 13명 중에서 소장을 제외하고 6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무실하고 그 사람들 화장실하고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식당하고 잠자는 대기실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또, 장차 그 쪽에 구조구급요원 여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구급요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병영파출소 말고 다른 파출소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들으니까 중부서장께서 집에도 안보내주고 24시간 대기 근무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대기 근무시킬 때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요즘와서 특별히 더하다 그러신데 왜 그럽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단지 운전수가 없을 때 연가, 병가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24시간…….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검열, 검사 이런 등으로 해서 하위직에 있는 소방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무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의회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복지예산을 삭감 안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문제는 서장님, 병영파출소 2층 증축하는데 평당 얼마 드는지 압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저희들은 330만원 잡았습니다.

김철욱위원

평당 330만원 드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은 별도로 구조개선합니다. 330만원이 들어가는 64평에 대해서 도면 있습니까, 가도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여직원 생활공간 부족 그래서 근무인원 1인당 평균 생활공간이 두 평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29평 밖에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1층은 몇 평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현재 있는 1층에 것 29평…….

김철욱위원

119나 숙소 쓸 수 있는 부분 어디 있어요. 샤워실이 들어갔고 화장실, 식당, 직원대기실, 사무실, 간호사실, 소장실 이것하면 충분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더 지을 수 있는 부지여건이 3층으로 안지으면 더 지을 여건이 없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병영 소방파출소 부지가 누구 겁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시유지입니다.

김철욱위원

동사무소는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시유지입니다.

김철욱위원

혹시 동사무소 소방서부지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사무소는 중구의 재산이 아닐겁니다. 병영파출소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병영파출소는 우리 것 맞아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나중에 지어놓아도 이상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결위 가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저보고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0평을 증축했으면 부대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500페이지 보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10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봐주세요. 405 자산취득비에 병영파출소 부분하고 별도로 된 부분하고 이것이 잘 안놔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해서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건물 60평이 되고 나면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병영파출소 것하고 중부소방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병영파출소가 소방파출소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지금 60평이 되면 에어컨이고 뭐고 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4,721만원이 전부 병영 소방파출소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병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안지은 것으로…….

김철욱위원

사무용 비품 맞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증축이기 때문에 옛날것을 그대로 쓰고 교체시키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99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성과상여금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예산에 넣어라 해서 넣은 건데 어떻게 해서 성과금을 줄런지 저도 아직 잘 모르고 기준에 따라서 넣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줄지 저도 잘모릅니다. 전체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계급별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에 몇 % 준다고 이러는데 그것을 확실한 기준을 저희들한테 내려주지는 않고 인원에 비례된 금액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되어 있는 모양이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소방서장이 답변 안되면 전문위원님…….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성과상여금은 지금까지 안하던 공무원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업무내용을 평가해서 그것을 다섯 분류로 구분합니다. 1등급 많이 주고, 2등급 좀 작게 주고, 3등급 주고 4·5등급은 돈이 아예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급여총액을 가지고 몇 %를 예산에 계상하고 줄 때는 12월말에 직무평가해서 A,B,C,D,E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지급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고 더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서에 있다가 남부서로 갔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남부서에 가도 직무평가하는 것은 계속 연결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가는 서장이 직접합니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소방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해당 실·국장이 1차는 차상급자 해당과장, 2차는 실·국장…….
춘생

김춘생위원

평가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나와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나와 있고 이래서 예산에 넣는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서 많이 알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가도록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499페이지 넘어갑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일반 소방호수 장비 같은 것 철저히 점검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소방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간점검, 아침에 조간점검 교대하고 1일점검 또 석간점검, 야간 불시 시동점검, 이래서 월간점검, 주간점검해서 점검은, 파출소에서 하는게 그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소방서소관예산 사항별 설명이 끝났는데 남부, 동부도 한 해, 혹시 남부에 질의사항이 중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를 다 끝내고 중부, 남부, 동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3개 소방서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남부나 동부에서 굳이 본부에서 꼭 설명해야 할 부분 있으면 하고 그러찮으면 다시 할 것 없잖아요. 현재 남부서장님이나 동부서장님이 이 예산관계는 필요하고 사항설명할 부분 있으면 하시고 그러찮으면 거의 같은 거니까 넘기면서 점검하고 끝냅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지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20페이지 임차료 넘어 갑니다. 521페이지 넘어가고, 522페이지 유지비 넘어갑니다. 52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국내여비 한 번 봅시다. 율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남부소방서는 관내출장여비가 1억인데, 남부소방서가 전체 몇 명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17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는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는 109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24페이지 업무추진비 넘어갑니다. 525페이지, 526페이지 재료비, 527페이지 경비 넘어갑니다. 528페이지 중부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화전 보수 20개소 현황 나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현황이 아니고 내년도 연간 파손되는 숫자인데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디 있는 소화전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시내에 산재 되어 있는 소화전이 차량이 받아버린다든지 자연적으로 동파되거나 다른 사유로 고장이 났을 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화전은 배관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화전이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소화전 보수현황이 나와 있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올해 16개소 보수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파되어서 파손되었습니까, 아니면 차량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차량이 주로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528페이지 넘어갑니다. 529페이지, 530페이지, 531페이지, 532페이지…….

김철욱위원

본청 1층 옥상 부분인데 본부가 1층 그대로 다 안올라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안올라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420㎡인데 이 외에 뒤에 대기실하고 되어 있는 옥상 부분인데 옛날에 지을 때 시멘트…….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2층 증축하면서…….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2층 증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1층 그대로 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게 방수공사인데 돈이 이마이 많이 드는교?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위가 엉망입니다. 위에 다 깨내고 다시 방수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동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544페이지 피복비, 545페이지, 546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549페이지 업무추진비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업무추진비 넘어가고 551페이지 재료비, 55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52페이집니다. 큰 돈은 아닌데 작업복이 동부서하고 남부서는 2만5,400원이 되어 있고 중부는 2만5,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할 때는 작업복 한 벌당 여기 적힌 이대로 합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조달단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달단가가 얼마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2만5,4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작업복을 사는데 2만5,400원을 줘야 됩니까, 정액이네요? 소방복을 아무데나 맞추고 그렇게도 못합니까?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피복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작업복은 소방서장께서 입고 있는 부분도 일반소방직원들도 다 입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다 입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뭐라 합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정복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년에 한 벌씩 입니까?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작업복하고 근무복은 1년에 한 번, 정복은 3년에 한 벌, 예복은 5년에 한 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복을 입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바로 출동합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만약에 정복을 입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일반기업의 여직원 같으면 여직원들의 가운인데 그 기업의 정복을 입는 부분과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는 차이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복을 입고 있다가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타 시·도에도 정복과 작업복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규정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정복입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정복을 입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만약에 정복을 입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바쁘면 웃도리만 벗어버리고, 어차피 현장에 가면 방수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직사회에서 계급장을 달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소방공무원들에게 명령을 하면 계급장 없으면 명령하달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에 화이바에 달고 나갑니다. 테두리도 크게 해서 나가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시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정복 자체가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복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울산시 자체 소방서를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복이 작업복과 정복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내년에 바뀝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위원장님 견해가, 각각 사람마다 판단이 다릅니다만 저희 이 복장은 오늘 의회에 나오니까 입죠 평생 가봐야 안입습니다. 출근하면 작업복 갈아 입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서장들이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이런 제복으로 소방공무원들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맞는건지, 그리고 사회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정복이 필요없다면 자체내의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큰…….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장을 하고 왔을 뿐이죠. 앞으로 사복 입고 나오라면 사복 입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단지 평상시에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이것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복 아니면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복은 근무를 목적으로 입고, 작업복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기 때문에 서장을 비롯해서 전부다가 이 복장을 잘 안합니다. 이 복장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서 그대로 현장에 달려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회에 오시는데 예의 갖추는 부분은 좋은데, 평상시에 입던 복장으로 저는 의회에 와야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온다고 이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도 얘기가 안됩니다.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제복규정상 이렇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하고 나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나도 넥타이 매고 평소에 잘 안해요. 의회에 나오니까 이러는 건데, 작업복 입고 그냥 나와라…….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개인의 뜻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552페이지 넘어갑니다. 553페이지 시설비관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염포파출소 개·보수 벽체균열 및 누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염포파출소는 대기실이 2층이었습니다. 대기실 하고 식당이 같이 붙었습니다. 2층이 대기실이 10여명이 근무하는데 대기실 좁아서, 일단 식당을 털어서 대기실로 만들고…….
춘생

김춘생위원

튼다는 얘기는 벽을 턴다는 얘기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계단이 양쪽 옥내계단이 있고 옥외계단이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2층 계단 밑에 있는데 이것을 창고로 사용하고 그리고 세면장을 보수해서 사실상 동부에 여간호사가 4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나 방어진이나 강동에 숙소가 없어서 한 명도 못내 보내고 있습니다. 세면장을 보수해서 여직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염포파출소가 삼거리 거기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몇 평됩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땅은 산림청땅이고 275㎡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몇 평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70㎡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수는 20평밖에 안되잖아요. 수리할 부분이 20평 아닙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22면적상 2층이 70㎡고 1층 세면장하고 보일러실 개·보수하고, 전체 누수가 되어서 전체 벽체가 균열이 가서 옥상 누수, 벽체 균열 부분…….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 서류상 65㎡면 20평인데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물지어도 330만원 되는데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안봐서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는 보면 평당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수하는데 평당 300만원이라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식당은 별도로 한 동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창고를 식당으로 넣어야 됩니다.
유식

홍유식동부소방서소방과장

현재 창고를 식당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하는 부분이죠. 입찰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수의계약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서장님 직권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소방서에는 전문직이 없어서 건축업자하고 설계사무소에 물어보고 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말이죠. 서류상으로 봐서는 무리다, 그 밑에 보면 노후 싱크대 교체가 100만원이거든요. 싱크대 한 대가 100만원 가는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은 아니겠다, 이런 관계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액이,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이지만 그런 금액은 현실성 있는 금액을 조사해야 되겠다, 나중에 조규대위원이 그 쪽이니까 가다가 들어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적정한 금액을 해서 계약할 때 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김춘생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강동파견소 직원대기실 보수하고 식당설치는 ㎡당 40만원씩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20만원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이해되는데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당 40만원짜리는 뭐예요. 이것도 식당을 설치하는 건데 개·보수가 아니고…….

김철욱위원

서장님 계수조정하기전에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염포파출소 개·보수 관계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자산취득비, 55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남부소방서장님과 동부서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대서 불을 끈다 말이예요. 진화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소방호스가 말이죠 보통 65㎜짜리하고 40㎜ 짜리 두 개를 보통 쓰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김철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사용횟수에 따라서?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리한 돌이나 못에 찔린 거는 꿰매서 쓸 수 없는 거고…….

김철욱위원

보수해서 못씁니까? 내가 일본말을 해서 좀 미안한데 소방호스 끝에는 야마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건 왜 야마로 못 잇는데요. 압력을 못이겨 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소방호스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소를 일부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호스가 터진 것하고 나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서로 쓸 수 있는 것을 결합해서 보수를 해서 써봤는데 소방호스 압에 의해서 못이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시 되기전에 소방호스 점검을 하러 가 보니까 소방호스를 보관하는데 신경을 너무 안쓰신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1차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소방호스를 가지고 와서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보관을 잘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둘둘 말아서 처박아 버린다고, 거의 다 그래요. 가는데 마다, 그래서 남부 같은 데는 소방호스 값이 무려 2,600만원입니다. 왜 그래요? 호스 예산 깎아서 불 끄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되겠는데 이해를 시켜주세요.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소방차도 그렇고, 소방차도 불을 끄고 오면 차가 굉장히 더러운데 세차를 해야 될 판인데, 부득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세척하는데, 시민들이 환경오염 시킨다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호스도 불을 끄고 오면 시커멓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하이타이 풀어서라도 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염시키니까 저희들이 세척하기도 힘들고, 그게 마닐라 피에다가 고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접치거나 모래사장 이런 데 끌게 되면 대반에 방꾸가 됩니다.

김철욱위원

국산입니까?
종탁

이종탁남부소방서소방과장

국산입니다.

김철욱위원

소방호스가 생각보다, 연연히 세출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서관내에는 공장에 화재 났을 때 만약에 특이한 약품에 호스가 닿으면 고무하고 외피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염포파출소가 아직도 산림청 땅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세를 주고 있습니까?
유식

홍유식동부소방서소방과장

안되었습니다.
창조

김창조중부소방서소방과장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도의원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줘도 괜찮아요?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전하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줘도 돼요?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올려도 예산이 안되니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남·동부소방서에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를 내어 주시고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서방서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 현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까지입니다. 회원 가입이 줄여서 세입부분이 3,600만원 줄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회원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회원을 2, 3천명 수준으로 잡았는데 결국 이제까지 전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회관 공무원들이 나름 나름이 반강제적 비슷하게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매달 그 회원에게 유인물이 배부되고 또, 매번 공연 때마다 초청장과 안내장이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실 회원을 가입하는 것은 회관의 고정관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이런 회원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래서 소수정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유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발적인 회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당초 책정자체를 낮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3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3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타 잡수입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 이것이 문예진흥기금이 앞으로 입장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상위법에…….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되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아직…….

김철욱위원

입법예고 내시된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2002년부터…….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세출 565페이지 인건비 넘어갑니다. 566페이지 넘어가고 568페이지 넘어갑니다. 569페이지 기타직 보수 넘어갑니다. 570페이지 일용인부임 넘어갑니다. 57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울산문예지 발간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해당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실무직원은 박용화라고 별정 6급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순수한 인쇄비입니까, 원고료나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원고료는 300만원, 거의 대부분이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체에서 작성, 특수한 경우에 사진을 특별하게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고를 받는다 할 때 원고료를…….

김철욱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예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75페이지, 576페이지,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 580페이지, 5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일러세관이나 냉동기세관에 대해서 90% 적용하는 이것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석재배수로 덮개 구입도 90%…….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총 소요액에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덮개 구입 10% 절감한다, 그러면 차라리 90만원으로 그냥 올리는게 낫고 100만원해서 곱하기 90 해 놓은게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부기상 표현이…….
규대

조규대위원

더러 90%가 많이 나오는데, 건물유지비 이런 것도 90% 해 놓았는데 유지비 어떤 것은 5%, 어느 국에 할 때입니까, 소방서할 때인가 유지하는게 5%로 잡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582페이지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가 90%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산편성지침상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침상보다 10% 적게 잡아놓은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해도 충분합디까?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청 관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인데,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85페이지 대공연장 전동감속기 유지관리 4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기에 0.5%씩 1년에 유지비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용량부족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에는 확대한다는 걸로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말입니다, 유지관리라는 말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10만원 주고 샀는데 예산편성에 5%니까 5,000원을 유지하는데 매년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라는 말은 그러면 유지관리해 놓고 450만원 1대 이래 놓으니까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장비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장비가 구입가격에 5%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것이 장비아닙니까? 조명콘솔 유지관리 25만원,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대부분은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체하고 유지관리비는 틀립니다. 교체는 유지관리라 하면 안되죠. 바꾸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릴 때는 교체로 해서 올렸는데 부기는 유지관리비로 달렸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대공연장 전동감속기를 하나 사는 거예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감속기유지관리는 지금 오페라 뮤지컬이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3마력짜리의 감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3마력짜리 감속기를 가지고 오페라 뮤지컬 세트물을 싣고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연물이 큰 추세로 가니까 5마력짜리 용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말을 하면 안되죠. 교체라는 말을 해야죠. 교체 맞아요.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체로 안 써놓으면 지금 있는 기기나 이런 걸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교체인지 지금 그러니까 조명콘솔, 조명디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유지관리라는게 감속기를 전체를 떼어서 들어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뜯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 덩어리를 싹 들어내고…….
규대

조규대위원

전동감속기 전체는 값이 어느 정도됩니까?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전동기하고 전체 시설을 하려면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450만원…….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450만원 그 부분만, 용량이 부족한 부분만 증설시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쓸 때에 대공연장 전동감속기 부분교체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명콘솔도 부분교체입니까?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영사유지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사기입니까?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음향믹서도…….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예.
규대

조규대위원

스피커는 부분교체가 아닐거고…….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스피커도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물어 가지는 알 수 있는데 예산서도 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85페이지 넘어갑니다. 56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587페이지, 588페이지, 589페이지, 590페이지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지역예술인 간담회를 몇 회 정도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때…….
규대

조규대위원

금년에 몇 회나, 시책업무추진비 다 썼어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00여만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청공연, 전시업무 추진 이것은 어떤 것 해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초청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유명인사들이 오고 이럴 때 저희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울산을 선전하거나 울산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88페이지, 589페이지, 590페이지 재료비, 591페이지, 592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592페이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의회에 낸 예산단가 중에 최고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장갑이 2,500원 짜리 25족인데 6만3,000원입니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뒤에 또 얘기 할께요. 면장갑 2,500원 짜리가 어떤 겁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양면 코팅장갑인데 단가계상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왜 6만3,000원짜리 예산을 두고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올라오는 것 과장님 제대로 보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김철욱위원

검토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다른 것, 악기같은 것은 영어로 다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무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민들 세금으로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복지나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소 타 근무지 있는 분보다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부분도 잘압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2,500원짜리 면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되면 앞으로 계수조정하고 예결위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595페이지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시설비가 15억6,400만원인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 안할께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추가 설명자료라고 내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들의 예상 질의, 답변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안오면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했을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시설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런 정도의 설명자료 정도는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 문화예술회관이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서 뭔가 다른 데에서 보여 주지 못한 부분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잘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15억원이라는 시설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 정도는 갖고 와서 위원들이 사전에 다봤습니다. 지금 묻고 대답하고 나중에 예산 주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앉아 있고 제가 거기 앉아 있을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들이 예산 주겠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요구해서 본청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과나 통과하고 나면 예산이 다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담당

무대담당

엄주권 다음 예산 때부터는 필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90페이지, 591페이지, 5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유치부분…….

김철욱위원

기획공연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습니다. 금년도 12월말 기준해서 기획공연에 불용처리될 부분이 얼마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불용액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2회 추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유치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쏠리스트앙상블이라든가 렌트 공연 등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기획공연이 몇 번 있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2000년도 기획공연이 현재까지 여섯 번 했습니다. 기획공연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공연 수지분석을 했을 때 적자 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든가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작은 적자를 보지 않고 다른 유인물, 홍보물까지 다 포함하면 80%선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94페이지 넘어갑니다. 595페이지…….

김철욱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건축물 정기점검을 용역하고 다음에 건축물 정밀점검을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 중에 문화예술회관 사무동 증축비 9억9,000만원을 제외한 대공연장 배면 외벽 줄눈 코킹작업하고 대공연장 객석부분 옥상 바닥보수 공사하고, 소공연장 외벽 코킹방수 공사하고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및 천장조명 분리보수공사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용역에 근거를 두셨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회관 자체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자체계획 같으면 지금 건축물 정밀 점검용역하고 건축물 정기점검을 했을 때 작년에 이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전점검이죠.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전점검에 해당사항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정밀점검 용역에도 안 나타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안나타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시적으로 보수해야 된다고 결정하신 거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예를 봤을 때 태풍이 오고 했을 때 일부 부분이 갑자기 누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나 코킹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대공연장 객석부분 옥상바닥 보수공사 말뜻을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 작년에는 무대부분쪽으로 했습니다. 옥상에 무대부분 쪽에 했는데 작년에 무대부분 쪽에 조금 이상이 갑자기 생겨서 그 부분 먼저 했고 내년에는 연결되어 있으면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400평되는데 보수공사가 방수공사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방수공사입니다.

김철욱위원

방수공사인데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400평에 9,000만원 같으면 평당 20몇 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설계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대공연장에 물이 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안샙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샐것 같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의 경우에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무대쪽에 누수가 있었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철욱위원

현재는 물은 안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안샙니다.

김철욱위원

물은 안새는데 예방책으로 하시는 거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의 경우에 밤에 저희들 당직이 일찍 발견해서…….

김철욱위원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및 천장조명 분리보수공사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외부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도 반사판과 벽체 바닥까지를 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하면 1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목적홀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대면 오히려 전자음 쪽에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렇다면 벽체나 음악인들이나 예술인들의 얘기를 다들어서 수용할 수는 없고 음향반사판이 천장에 조명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쪽에 음이 다 새나가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상당히 당초에 다목적홀로서 하면서 음향반사판에 신경을 덜 쓴 부분인지 그것이 완벽한 처리가 안되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반사판을 우선에 교체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안하겠느냐 그리고 다른데 현지 견학을 해 봐도 우리회관의 음향반사판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그래서 터진 부분을 막는 작업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외지에서 온 각 공연을 하러 오신 분들 특히, 국립무용단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예술쪽에 있는 분 다는 못 만나봤는데 우리 예술회관이 상당히 격이 높고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었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앞으로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및 천장조명 분리보수공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17억원을 들여서 정말 다른 시설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지어졌거나 그러면 시설이 우리보다 나은 시설로 바꾸려면 4억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그것을 다해도 음향반사판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원을 한참에 투입해서 음향을 하면 좋지만 음향반사판만으로서 보완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개관된지 5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6년쯤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때 당시 전체 395억원인데 제가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도 가봤고 예술의 전당도 가봤는데 세종문화회관도 가보면서 느낌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보수하기 보다는 그 나름대로 예술회관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장치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일반 관람석 옆에서 사람들이 공연한다든가 관람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의 다른 타 시·도보다 특색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근 400억원 들여서 6년밖에 안된 문화예술회관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몇 억원씩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악기가 덜 소요되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주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하고 문화라는게 복지인데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음향반사판은 결국 시설비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뗐다 붙였다하는 겁니다. 기존의 뼈대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김철욱위원

음향반사판이 구멍 뽀금뽀금난 그것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합창할 때 허옇게 사각을 막아놓은 그것입니다. 그런 도르래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 천장부분이 전부 조명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명때문에 전부 띄어놓았습니다. 앞쪽도 무대가 거의 2m 이상이 완전히 공간이 그래서 오히려 무대뒤에 가서 소리를 들으면 더 잘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면 여러 가지…….

김철욱위원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지난번 감사 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내무위원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심의해서 통과될지 몰라도 앞으로 시설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가 설명자료를 꼭 가져오셔서 누가 보더라도 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예결위 갔을 때 내무위원회만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늘 만나고 애로사항을 알고 공연장도 더러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보기 때문에 못가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 못 했을때 우리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다는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께서 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불비함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셨는데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음향반사판은 외부의 사람들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서는 것을 가장 꺼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관장으로서 상당히 듣기 힘든, 결국은 울산에 이미지 자체가 뭔가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느냐 음향이 왜 이러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회관장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향반사판이라도 꼭 좀 교체를 보강해서 결국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열심히 안하면서 소리를 탓하는, 음향을 탓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분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기회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흡수가 너무 잘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음향이 다른데 다 흘러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음향 조절하는 볼륨, 조절기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전자음이 되겠습니다만 전자음은 우리 회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흡수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다만, 육성으로 할 때는 흡수가 되어 버리니까 안들리는 거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자음할 때는 정상적이라면 육성은 육성 기준에 맞춰서 음향반사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전자음을 쓸 때는 음향반사판을 안씁니다. 그 이유는 육성을 할 때만 그리고 자연소리 할 때만 음향반사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음향반사판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육성으로 할 때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육성할 때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전자파로 할 때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안쓰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착되어 있는 데도 안 쓰여집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도르래가 있어서 왔다갔다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공연장 외벽 코킹방수인데 대공연장 옥상방수 부분은 5년 정도 흐르면 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 코킹방수를 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외부에는 어떻게 보면 극히 부식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돌과 돌사이 이음새 부분에 안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미리 예방을 위해서 뜯어내고 다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일부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사무동 증축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승인을 얻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96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관 청소관리 용역인데 입찰을 몇 년 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것 입찰 받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안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년 얼마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2,500만원 아닙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입찰자만 바뀌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입찰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산회계법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협회라든가 법적근거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시되면서 이제까지 금년에도 외지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중간마진만 먹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울산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낙찰금액을 다운시켜서 해 놓으면 일하는 사람 인건비에서 까 버립니다. 이런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96페이지 넘어갑니다. 597페이지, 59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1전시장 냉·난방기가 현재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 없으면, 제1전시장이 언제부터 있었길래 지금까지 없이 있었습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전체 공동으로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여름에 덥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굉장히 덥습니다. 조명장치가 다 있습니다. 조명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597페이지, 598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해마다 보수를 계약을 별도로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만 별도로 합니다.

김철욱위원

다른 분들은 호봉 수대로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수에 예능수당하고 직책수당은 뭡니까,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다른 분들은 계약을 안합니다. 계약을 안하고 연봉으로 계속,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같은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능수당은 기술수당…….

김철욱위원

예능수당은 공무원 어디에 준합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공무원 경우는 기본급을 주고 기술수당 등 다른 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예능은 어디에 기준을 두면 이해하기가 쉽느냐 이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 기술수당…….
용수

조용수위원장

604페이지 직책수당하고 다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2001년도 인상된 분이 포함되어 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안되어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나 이런 무용단, 지도자, 안무자 이런 부분이 지난해, 올해 보수규정에 준해서 2001년도 잡아 놓았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지금 인상분 안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올해의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인상분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인상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액으로 있습니까?

김철욱위원

그 조례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운영조례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운영조례…….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수는 규칙으로 정해져 안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체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김철욱위원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조례다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보수는 올해 8% 인상되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7%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7% 인상되었는데 예술단은 전혀 인상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올해 6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6월달에 인상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연주수당을 올려주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술단, 시립교향악단하고 1월1일부터 연말까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6월달부터 기준입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현재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해가 바뀌면 3% 더 올려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그 시점만 올려주는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시점이라면 어느 시점을 그 시점이라고 합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규칙을 바꾸는 시점에 3% 올려주자…….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상시키고 싶을 때 규칙 바꾸면서 인상시키고…….
규대

조규대위원

인상액은 누가 정합니까? 예술회관운영위원들이…….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통상…….
규대

조규대위원

자문위원들이 마음대로 올리면, 예산이 확보 안되면, 자문위원은 10% 올리자 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예산실에서 10% 안돼 이번에 5%만 올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예술단에 퇴직금을 200만원해서 20명 4,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았는데 퇴직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많이 나갑니다. 수시로 유학가거나 결혼하면서 그만두거나

김철욱위원

금년 수준도 그 정도 되었겠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605페이지에서 609페이지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08페이지 울산의 노래, 지금 울산시가하고 울산의 노래 틀리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틀리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의 노래는 뭐고 울산시가는 또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울산시가고 한글로 하면 울산의 노래입니다. 똑같은 말을 시가니, 노래니…….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표현을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울산의 노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해요. 울산시가 말고 울산의 노래…….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울산아가씨가 울산을 많이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울산노래를 금년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울산노래를 11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3곡이 다른 지역의 시립합창단이 악보를 요청하고 있고 그 합창단들이 울산노래를 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28일날 서울에 예술의전당에서 울산의 노래가 2곡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의 노래 15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곡을 하고 가지고 있죠.

김철욱위원

대중가요 가수나 클래식하는 가수 불러서 노래방 기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되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동백섬 같은 것은 대중가요 가수가 불러도…….

김철욱위원

대중가수가 불렀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원들이 불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작곡을 15편 하시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해 놓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몇 곡 해 놓았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11곡 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곡 해 놓고 내년에 15곡 더하겠다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 중에서 1곡만이라도 히트를 해도 저희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울산홍보에 노래로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하면서 울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작곡의뢰를 했는데 미나리강 이래 놓니까 미나리깡인데 강인줄 알고 지도를 내놓고 아무리 강을 찾아도 없다라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미나리깡이 들어간 소재도 이번에 노래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가곡에 언양 미나리 같은 것 있잖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608페이지 615페이지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용단 공연제작 하나에 1,000만원씩 있는데 공연하는데 비용입니까, 그러찮으면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을 공연하게 되면 거기에 무대세트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민간실비보상입니까, 무용단 하는데 전부다 민간실비보상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누굴 주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연하고 나면 보상금조로 주는 겁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실비보상, 우리 예술단이 울산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용단 같은 것은, 왜 민간실비보상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신분이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채용한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 공연제작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 공연제작부분은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되어서 나가면 무용단장한테 주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같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외부 무용단에게 주는 것은 전혀 없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외부 무용단에게 주는 것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614페이지,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혹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료가 자산취득부분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적을 받았던 자료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8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