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울산광역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로 담당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교육청 예산은 본청 예산과 상이하여 국별로 제안설명하기가 곤란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 교육연수원, 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교육청까지 다 하까예. 위원장님.
병우
이병우위원장
사업소는 나중에 하고…….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의사담당관을 하고 법무담당관을 하는데 두 담당관이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어느 것…….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요 우리…….
병우
이병우위원장
검토보고 했는데, 다 할라면, 종전처럼 다 하려면 전체가 다 하고 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텐데 꼭 필요한거 한 가지만 먼저 물어 보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일정이 좀 그래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가부담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하고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등 해서 전체 총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국가부담수입은 국회에 제출되어서 예결위에 통과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시가 내려온 부분만 예산에 잡혔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안되면 내년 초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 1월달에 바로 초에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정이 되면은 추경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부담금이 1,0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충 확정된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하고 같이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세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사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좌우튼 교육부에서 내시된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세의 세목이 뭐냐면 등록세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액의 60%입니다. 그러니까 10% 인상이 되었죠. 전에 50% 하던 것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할주민세액의 10%, 그러니까 군에는 10%, 광역시는 25%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액의 20%입니다. 종합토지세액의 20%입니다.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담배소비세액의 50%입니다. 40%에서 10%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대로 교육세를 저희들한테 전입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이 1,018억원을 잡았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958억원을 전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갭이 한 6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99년도분을 산정을 해서 그래서 1,018억원이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 기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958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다시 바로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없지 싶어가 물어볼기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총괄설명하는데 18페이지에 국외연수부분에 중등교원 국외연수하고 초등교원하고 전문직, 일반직 국외연수가 있는데 물론 선발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하는 부분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예산만 따르면 많은 수를 국외연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방법개선을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는데 자부담을 비율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떻느냐, 전체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대줄 것이 아니고 50%면 50%, 30%면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모집하는 방법, 이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일률적으로 몇 명해서 학교마다 해서 말썽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가지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자부담도 얼마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 싶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하듯이 수치는 기록을 하되 100단위 이하는 그냥 100으로 잘라서 보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위원님 선진지 견학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어디 가셨다고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선진지 견학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누구하고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님들하고요. 6일, 7일, 8일에 걸쳐서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방에 진행중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날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것도 깊이 참작하셔서 진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 사전에 전문위원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없어도 있다하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담당관님…….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저희실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용성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하고 법무감사담당관부터 먼저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두 부분 질문하기 전에 세입부분도 짚고 두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41페이지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있어서 ’99년도 정산분에 마이너스 4억4,000만원 그 부분을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정산을 당초에 계획수립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지금 시세전입금에서 2000년도에는 1,000분의 얼마입니까? 시세전입금…….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세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국
송인국위원
담배소비세는 100분의45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00분의50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세전입금이 1,000분의26이 뭐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게 전체 시에서 들어오는 전체의 세목에서부터…….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올해 이 예산부터는 시세 전입금이 1,000분의36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1,000분의26이었는데 2.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 올라서 3.6%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질문하느냐 하면 ’99년도 정산때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이 금액은 놔 두고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전입금도 1% 인상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세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바로 끝나고 국장님 말씀대로 1월에 추경을 바로 시작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바로 들어 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까지는 최소한 잘 맞춰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지금 재산수입에 본청을 비롯한 강남·강북에 초등학교 폐교분에 세입이 잡혔는데 현재 폐교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6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16개에 대한 세입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초등학교 부분은 여기에 포함안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임대료가 다 틀리는데 이것이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협의되었는지 이 사본을 향후 앞으로도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본을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주시고 현재 동해초등학교를 비롯한 그 외에 폐교된 학교가 세입을 안잡은 사유가 뭡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양 소관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61페이지 교육위원회소관 중간쯤에 교육위원 선진지 시찰 560만원 있습니다.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교육위원 선진지 시찰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부터 하고 있는데 제2대 교육위원회 들어서 현재까지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6, 7, 8일 해서 안간 지역 강원도, 경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죠?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내에 선진지 시찰을 가는데 ’97년도부터 2001년도에도 하겠다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교육위원회 국장이 왜 출석안했느냐, 선진지 견학관계때문에 출석을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님 이것 맞아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전 위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핑계대지 말고, 1년에 이 소관에 대한 감사 하루와 당초예산 심의 하룬데 참석하는게 안맞아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맞습니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 입장으로 볼 때도…….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 2001년도에도 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사유를 설명할 것 아니요. 그러면 2000년도에 교육위원들 선진지 견학을 의사국장이 간다는 계획을 몇 월달에 수립했어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2000년도에는 일정에는 없이 하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간의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 12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전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약 22만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문화 정착과 7,500여명의 교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한테 꼭 건의 하십시오. 그리고 관리국장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각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사유서가 올라올 겁니다. 충분한 분석 좀 해야 되요. 우리 관리국장, 학무국장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국장 불출석 하는게 맞아요, 안맞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 간에 교육감을 비롯한 부감과 업무협의, 업무연찬까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수만위원
전체 하나…….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체하지 말고요. 의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국소관,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무국의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 순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요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등교육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치를 100단위로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부공무원 퇴장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105쪽사이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 제안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안길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시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76쪽 공·사립유치원의 교단선진화사업으로 프로젝션TV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3,92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예산절감하는 방안과 이를 어떤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방법은 프로젝션TV 43인치입니다. 고가장비로서 교육청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일괄구매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활용목적은 유치원교육의 특성상 프로젝션TV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장학컨설팅 대상학교 자료구입 및 수용비 8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수업연구결과발표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이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을 받을 대상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연구시범학교나 우리 교육청의 자체평가대상 학교가 아닌 학교로서 희망하거나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8개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94쪽입니다. 초등장학발전기획단 과제연구 및 활동비 지원으로 120명에 1인당 2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장학발전기획단은 어떻게 조직구성되어 운영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학교에 핵심 자율장학요원장학모니터를 합니다. 장학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장학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약 120명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타 시·도와 정보교류를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일반화시키고 교원의 자율연수를 지원하며 수업연구지도, 수업공개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99쪽입니다. 자기능력계발 성과급제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여 교육에 필요한 토익, 정보처리기사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정보화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율연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원들의 능력이 신장되면 교육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지급대상자는 학년초에 본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연말에 자격취득대상 교원을 조사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2001년도 중등교육과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중등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도 나오신 김에…….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초청활용경비가 2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대한 사용내용과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울산교육청관내에 원어민 교사는 4명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8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주로 인건비와 생활안정자금인 전세금, 가재도구구입비에 사용되어 집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활동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유용합니다. 주당 수업을 15시간 내지 16시간 정도로 하며 영어교사들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에도 참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시범수업을 영어과 교사들에게 함으로 해서 영어로 사용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육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필요한데도 저희들 인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선발해서 저희 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많이 보내달라 늘 요청을 해도 아마 전국적으로 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류준형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신 김에 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 지적한 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과는 151쪽에서부터 180페이지까지 예산사항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산집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의견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페이지 159쪽에서부터 160쪽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와 확충을 위해서 10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 질의가 노후 컴퓨터 교체는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로서 4년정도 사용한 것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400대, 중학교에 430대, 초등학교에 1,200대 등이 ’97년 이전에 보급된 양입니다. 두 번째 질의, 그 성능이 어떤 것이냐 질의했습니다.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말로서 설명드리면 컴퓨터는 대체적으로 성능을 주기억장치의 용량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기억용량이 16MB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기억용량이 그 4배인 64MB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속도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보급된 것은 하드디스크 디스플레이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가 1.2GB였는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그 5배인 10GB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능차이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만 하고 속칭 486컴퓨터는 지금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몇 명당 한 대를 보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한 대씩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주로 교실에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용 한 대는 초등학교 교실용 한 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담임교사 수만큼은 교사 1인당 한 대씩 갔다는데 대해서 적어진 형편입니다. 다음 확충되는 컴퓨터와 교체되는 컴퓨터 한 대 단가가 130만원과 115만원으로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만원의 단가는 지금부터 늘어나는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확충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컴퓨터보다는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단가도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에 지급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프로그램은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빼서 쓰고 껍데기만 절감을 함에 따라서 115만원만 하면 되고 지금 새로 교체되어 가지고 확충분으로 학급이 늘어난다든지, 교원이 늘어나서 지급되는 컴퓨터는 프로그램까지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15만원의 프로그램비가 차이가 나서 130만원과 115만원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가 기획국장님 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출가면은 자기 컴퓨터를 갖고 갑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두고 갑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 가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가면 그 학교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선생수가 줄어 들면은, 컴퓨터 그대로 남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관리전환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남아서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신설학교라든지 없는 학교에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년 초에 신설학교에 선생들 숫자만큼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조달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조달구입을 하는데 신설학교의 선생용 컴퓨터는 별도로 구입을 하네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고 이쪽 학교는 컴퓨터 두고 가고 신설학교는 새거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신설되는 학교는 새로 설치되는 학교나 학급수가 늘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액분만큼만 보급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는데 어차피 정원제에 해당되는게 다른 학교의 선생을 차출해서 이 학교에 보낼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 학교에 쓰던 컴퓨를 안갖고 가면 그만침…….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게 정원이 감소되는 학교의 컴퓨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관리전환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필요없으니까 늘어난 학교에 보급해 주고 그렇게 수치상으로 조정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름은 이 컴퓨터 내꺼 안붙여도 그만큼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폐단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주니까, 신종품으로 바꿔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 학교에서 관리전환이 되면은 좋은거 주겠어요. 아까 486이하 이런 것 주니까 결국 신설학교에는 제대로 좋은 용량을 가진 컴퓨터가 못간다는 얘기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서 조금 정원관리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정원은 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원이 더 옵니다. 다른 우리 관리직은 총괄정원제이기 때문에 신설학교 생겨도 정원이 안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내가 어차피 교육청이니까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도 이 문제하고는 사소한 문제니까 깊이는 얘기는 안하는데 결과적으로 새것을 사주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증원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새로 사 줄 수 있지만 만약에 A라는 학교에 학급이 감소되어서 교사가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 전보발령이 되면은 교사정원에 맞춰서 컴퓨터를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학교나 학급이 증설되어 가지고 교원수 자체가 교육부에서부터 학급당 인원을 더 늘리라는 허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새로 사서 보급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호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1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부터 202쪽까지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 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2001년도 학교운영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질의에서 초·중·학교의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수는 얼마나 실시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대책반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현황은 1999년도에 유치원·특수학교 교원 2,320명, 초등 2,600명, 중등 1,800명, 학부모 2,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유치원·특수교원 1,463명, 초등 1만260명, 중등 4,609명, 학부모 2,527명을 연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서 계획적인 연수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켰으며 초등학교 금년도 1, 2학년 적용을 위해서 7차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인 양정초등학교에서, 양정초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한번 실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양정초등학교에서 1, 2학년 담임을 겪은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 1, 2학년 전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연수를 시켜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학습자료 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교실수업핵심지원단에서는 많은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일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그마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생각됩니다. 다음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7차 교육과정란을 신설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교원, 시설부분은 2004년까지 교원 1,993명, 교실 1,042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족교원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부족교실은 2004년까지 65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교육과정 전담반과 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서 7차 교육과정이 큰 무리없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차 교육과정은 도입 첫해부터 완전무결하게 시행하려는 조급함과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일부에서는 우열반 편성으로 오해해 가지고 학생들의 우월감, 열등감을 조장시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래에는 이 학습결손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지도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좀 이런 것들이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본과정, 보충과정,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해서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길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고 홍보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7차 교육과정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따로 질문을 하고요. 학무국소관 방금 과장님 사항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시고 방금 설명 전에 학무국소관 과장님들 사항별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수당경비 등 이런 거가 학교회계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급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될건데 금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내년도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지원비가 없고 학교 자체에서, 학교회계로 가지고 학교자체 예산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본청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학교실정에 맞게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에 얼마나 더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학교회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 줬습니다. 내 줬기 때문에 아마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수준하고 ’99년도에 한 수준 이것을 전부 비교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맞춰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회계하고 지금 금년에 집행한 것하고의 비교분석은 현재는 안나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책정하도록 하는 지침은 저희들이 내 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학급 자체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횡령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산을 직접 만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실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서 너차례 했는데 또 지난 주에 저희들이 또 실시를 했습니다. 전 초·중·고등학교 실장들 전부 모아놓고 저희들이 관리지침도 만들고 예규도 만들고 또 한번 읽어만 보면은 그 모든 회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교육부에서 실무자가 직접 책만 읽으면 되도록 하는 책자도 전부 배부를 해서 제가 심지어는 의회 마치고 바로 가서 아주 강한 톤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지침내용도 보면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도록 해 놨기는 해 놨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번에 행정실장은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횡령을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횡령부분 보다는 조금 발전기금같은 부분을 학교에 수입되는 부분들을 늦게 불입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파트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통해서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고 난 후에 개인한테 신상에 큰 문제를 주는 것보다도 예방이 제일 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년도는 학교회계라고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제가 질문한 것이요 많은 염려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은 어떤 사고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갑자기 돈을 보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게 마음의 변동이 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예방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건데 공무원 측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 이해를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도 공무원입장에서 설명이 시원찮으면은 저희들한테 그대로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것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안됩니다. 이미 늦을 때 와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열린교육 학부모 1일연수 이렇게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학부모 1일 연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1일연수 학부모가 2,400명, 교원이 1,200해서 3,600명인데 1인당 음료수값을 750원씩 계산해서 그래서 270만원입니다. 당일 오는데 음료수를 드리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래 놓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81페이지에 장학컨설팅 대상학교 자료구입 및 수용비해서 8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장학컨설팅 대상학교는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자료에서 말씀드렸고 800만원, 한 학교에 100만원씩 나갑니다. 100만원 이것은 그날 장학컨설팅 장학지도를 할 때는 수업 전문가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업자가 수업준비하는 소모품, 그 다음에 여러 전문위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소모품비로 그 학교에다가 100만원씩 배정합니다. 그 돈가지고 수업하는데 소모품을 산다든지 발표하는데 소모품 산다든지 그런 돈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서 교수·학습용 소프터웨어는 한 학교당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110만원의 소프터웨어 구입비를 배부를 하는데 그 소프터웨어는 학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학교별로 구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시급한 교과의 소프터웨어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구입해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단 학교당 110만원 배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정품 소프터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산이 2,430만원인가 그러면 정품 소프터웨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품이 아니고 어떤 비정품이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에는 소프터웨어를 다 정품으로 승인받은 것을 보급해 주고 있었는데 과거 '97년 이전에 보급된 컴퓨터에는 예산도 확보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는 복사제품을 많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배부사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학교기관에까지 수사를 하러온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1차적으로 정품이 아닌 복제된 불법성을 띤 소프트웨어를 제거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오래된 검퓨터에 사실상 복제제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없애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일단 지급을 합니다. 얼마만큼 지급을 하냐면 100억원의 교체비가 들거 같으면 20억원을 교육부에서 줍니다. 나머지 80억원은 각 시·도에서 예산확보해서 이 부정당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정품아닌 것은 전부 다 없어집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없애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사실은 현장에 복제된 제품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다 없어 집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없애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고로서 2라는 비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돌아 갈까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1원도 편성 안되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사비로 썼는지 안그러면 올해 편성해서…….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작년도는 사실 이게 여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우리가 연구학교 보고회 참석이라든지 환경관련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과에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기획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우수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서 많이 수집해 와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보다 나은 교육계획서를…….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없이…….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애로를 느끼면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문화에 장애가 안됩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목적사업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임강사 수당하고 외부강사 수당하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악대 및 합주부육성 학교 지원비에 전임강사 수당과 외부강사 수당을 합해서 2,3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여상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서여상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서여상이 사립이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7만원×6명 되어 있는데 위에는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어요. 150만원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150만원×12개월은 전임강사 수당입니다. 1년 계약이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상여금하고 다 포함되었어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퇴직금도 포함되었어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반영되어야 되요. 그러면 전임강사라 손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 계약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약제면 안줘도 되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계약제인데 계약을 할 때 당신은 한 달에 얼마에 또 기타수당은 어떻게 받고 하는 것으로 계약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산광역교육청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노동관계법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현재 광역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계약직 몇 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뒤에 조용해 해 주십시오. 161페이지에 중간에 목적사업비에 교실용PC와 교수받침대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때 교단선진화사업을 해서 채무부담행위에 62억원 했어요. 이 62억원에 대한 사업에 포함된 사업비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이것은 목적사업비 교실용PC, 대형영상장치, 교수받침대 이 세 개는 현재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무룡고등학교 해서 내년 되면은 10학급씩 더 늘어 납니다. 신설되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만 내년에 한 학년이 더 높아지니까 한 학교당 10학급씩 늘어나니까 40개 학급이 늘어 납니다. 40개 학급에 대한 보충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62억원 했습니다. 62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2001년도를 비롯한 2002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 증축 또는 그 학교까지 포함시켜서 62억원을 채무부담행위 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까지 정보화사업을 마감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마칩시다. 한 3분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육정보화지원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두 군데 되어 있어요. 이 소관되는 과장께서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이것 물어 봅시다.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인데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때 전교조와 한교조와 교총에 임차료를 1억2,000만원 줬어요. 현재 전교조가 2,725명이고 한교조가 395명이고 교총이 2,852명입니다. 현재 이 인원수는 급여에서 회비를 떼는 인원수죠?
홍경
박홍경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임차료를 수령해간 단체, 안해간 단체, 안해간 단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업무에 있어서 교섭자문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있어요. 교원단체 교섭·협의회개최, 그 밑에 교섭자문위원회, 교섭자문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현재 한교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감 단체교섭할 때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경
박홍경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3개 단체에서 배정된 각각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은 한교조와 교원단체는 요구를 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 요구를 안했는데 전교조가 요구를 아니한 이유는 그 요구한 금액이 자기네들 사무실 얻는 임대료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 지금 현재 교섭중이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교섭자문위원들의 역할, 효과……. 답변안되면 자료를 주시든지…….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홍경
박홍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학무국장님, 현재 전교조와 한교조, 교총 이 분들이 현재 교직원들의 전교조를 비롯한 한교조에는 교직원 외에 일상요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무국장, 기능직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교원이라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원외에도 가입할 수 있을 건데, 됐습니다. 그러면 전교조와 한교조 인명부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인명부를 빼고 이 사람들의 교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몇 명, 유치원 선생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전교조 몇 명, 한교조 몇 명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도 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기능직이 되는 것은 교총, 교원단체총연합회에만 종전에 가입되어 있던 일반직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포괄적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4,000만원씩 예산이 갔는데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결정나겠지만 이러한 부분 슬기롭게 잘 대응해 주십시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교조, 교총은 회원수가 많아요. 한교조는 회원수가 적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 본위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데 교섭 끝나고 난 뒤에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바탕위에서 해서 향후에 이 분들의 활동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그래야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소관 학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80페이지, 초등영어교육 워크샾 이것하고 81페이지 장학컨설팅 또 국내여비는 송인국위원이 물었고 이 세 사항이 전부 신규인데 신규사항에 대해서 초등과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오전에 강영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예산삭감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영어교육기획팀을 구성해서 초등영어교육 워크샾을 실시하는데 기획팀이 10명입니다. 이거는 초등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에 관한 수업 지도방법,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 지도방법이라든지 또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영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시범수업도 보이고 자기들이 개발한 자료를 시험도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 2회 워크샾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샾을 실시하는데 참여하는 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뒤에 장학컨설팅은 이야기한 것처럼 장학컨설팅은 종전에 담임장학이라고 해서 장학사 한 분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해서 장학하던 그런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 수업전문가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 약 50여명이 대상학교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며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보여주고 또 각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장학컨설팅인데 대상학교에 100만원씩 8개 학교에 수험비를 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비로 쓰도록 대상학교에 나누어주는 것을 장학컨설팅사업비입니다. 학교별로 100만원씩 8개학교에 8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물은 신규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혔는데 작년에는 앞에 이야기한 초등학교 영어숙제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도 여비조로 다 안있었겠습니까, 안한 사업은 아니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초등영어교육은 신규사업이고 장학컨설팅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대상학교 8개 학교에 저희들이 장학컨설팅을 통한 종합장학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수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하는데 돈이 들고 또 연구과제를 맡아서 연구하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제로 설명하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작년에 해당되시는 분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되겠고 수용비를 학교당 1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서 보다 알찬 장학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92페이지 장학컨설팅에 수업연구 및 활동 지원조로 해서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시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수당말입니까, 이 장학컨설터들은 주로 외부인사입니다. 대학교수나 외부인사들을 장학컨설팅할 때 초청해서 이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수만위원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줍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아니죠. 한 사람한테 5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말고, 그 위에 200만원에 8명…….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수업연구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수당을 해 놨느냐 하면 장학컨설팅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학지도를 다양하게 하는데 장학지도를 할 때 항시 수업을 이 분들에게 의뢰하면 와서 수업을 공개합니다. 이 분들은 평소에 울산교원사회에서 상당히 수업을 잘 하는 사람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설적으로 항상 수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수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조로 책정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교육공무원한테주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신규죠. 금년부터 새로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예, 금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의 진가는 내년 한 해 봐야 알겠구만, 그리고 99페이지 자기능력계발 성과급 운영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액수가 제법 되는데 산출에 대한것 설명해 보시죠.
길원
안길원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영어나 정보화기술자격증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라든지 그 밖에 약 13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각종 13종목에 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이게 곧 현장에 학습지도 방법개선이나 또 업무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자율적인 연수기회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 158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학교정보화 전문요원양성 지원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지난번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다른 예산으로 쓴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각 학교에 1명씩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요원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58페이지 21명과 다음 뒷 장에 사립학교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지원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162페이지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 인터넷, 이게 50%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합니까, 산출근거가 50% 되어 있는데 나머지 9,100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실업학교육성 대책의 하나로서 각 실업학교를 기존 존치하는 학과를 개편해 가는 작업을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우리 시·도단위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제시된 금액이 이 학교가 학과개편을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학과개편이 당해연도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총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50%를 반영해서 금년차에 9,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나머지는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나머지는 내년, 후내년 3개년에 걸쳐서 학과개편이 금년에 되더라도 1년 단위로 학과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수만위원
계속…….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3년간 걸쳐서 계속되었을 때 완전히 한 학과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저온창고시설하고 저온창고 냉장시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곁들여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식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전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공립 19개, 사립 8개 학교인데 이러면 식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체 학교 중에 몇 %가 됩니까, 이번에 지원을 해 주면요?
몇 %나 됩니까?
냉장시설하고 저온창고냉장시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거 아닙니까,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 식품을 납품을 받아서 그냥 방치해 두면 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나 우유같은거 그냥 두면 상하니까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학교에 냉장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생각에 저온창고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있고 냉장시설이 있을것 같은데 저온창고는 저온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을 보존하는, 오랫 동안 두기위한 시설로 비치하는 내용이다 싶은데 식품하고 관계없는 저온시설입니까?
이해가 안가거든…….
공립 19개교, 사립 8개네, 설명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퍼뜩 이해를 못했는데, 그리고 187페이지 영양사 인건비가 효정고등학교는 120일 분을 계산했는데 다른 학교는 280일씩인데 왜 효정고등학교는 120일밖에 계산이 안되었습니까, 고용날짜가 틀립니까?
고용되는 날짜가 4개월이고 울산상고 같은 10개교는 1년치 그대로 내년 연초부터 고용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194페이지에 지역교육 평생교육에 1,250만원하고, 199페이지는 교육감배 경기대회하는 3,000만원 이 두 나는 신규사업이네요?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지원하는 모양인데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금년에는 사업을 안한겁니까, 다른 부분가지고 지출한 겁니까?
국비로 지원되는건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을 했네요?
했는데 울산대학 사회교육원에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는 울산대학교에…….
국고사업인데 대상이 울산대학 사회교육원인데 도서관에 주는게 아니네?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은 남부도서관에, 이거는 민간경상이전인데 남부도서관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대로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주는 것인데?
책정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치면 우리 교육청에는 남부도서관에다가 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치면 자치단체 이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항목은 민간경상이전이거든요. 이전이기 때문에 울산대학 사회교육원에 주니까 이게 민간경상이전이 되지 남부도서관에 주면 이게 경상이전이 안되잖아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관서운영비에 평생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해서 마에 1,25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해 주는건데 당초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교육부에서 지정할 때 시에서 하나만 선정하도록 처음에 지시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울산대학만하면 안되니까 도서관도 하나 지정해 달라고 해서 두 개 기관을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두 개 센터에 공히 1,250만원씩 국고지원이 되는 겁니다. 앞에 193페이지에 있는 것은 남부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정보센터지원이고 194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이 193페이지 도서관에 주는걸 잘 모르셨네, 오케이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199페이지 교육감배 각종 경기대회개최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육상, 태권도…….
이것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면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몇 회라고 표시가 됩니까?
작년에 예산을 아십니까, 금년에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했습니까, 작년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수영하고 태권도는 1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뤘다 이 말이네요.
근데 교육감배 행사인데 한 종목에 100만원해서 상품도 제대로 준비가 안될텐데…….
한 경기마다 1,000만원씩인데 시상품, 경기를 진행하는 모든 일체의 경비가 다 포함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88페이지 급식시설확충비로 2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급식시설확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입니까, 급식할 때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급식시설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 사이에 보충할게 있습니까? 시설할 때 다 준비된거 아닙니까?
이런 소규모 예산은 학교에 총액으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로 해결이 안됩니까?
그럼 여러 군데 있겠네요, 2억2,000만원 같으면…….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조리보조 영양사 인건비 과목 중에 영양사 인건비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 영양사가 몇 명입니까?
정원이 7명이라면서요?
공립에는 정원하고 사립에는 일용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일용직도 하루 하루 일하겠지만 한 달꺼 계산하면, 똑같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데 일용직이라고 해서 한 달 계산하면 봉급에 못미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청소관하고 학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 담당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요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부터 나오십시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교육시책 홍보 광고료 예산이 1회에 200만원씩 4회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교육시설 홍보를 위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홍보광고료는 우리 교육청의 2001학년도 교육시책을 비롯한 초등·중등 교원 임용시험 또 일반직 임용시험 기타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및 토지 및 지상물 보상공고 등 각종 광고료로서 주로 울산광역시 소재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 광고료는 타 실·과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편성 해 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오늘 자세하고 발음이 영 겸손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너무 간단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우리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태연학교 통학버스 현황과 유치부 학급수와 반당 인원과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태연학교는 통학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유치부가 신설이 되면은 한 대 더 소요되어서 예산을 잡았고 유치부 학급 수는 이번에 4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반당 인원은 5명 내지 7명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자료와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대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2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323페이지 집계표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문장우 재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예산인 굴화고, 화암고, 영상고등학교의 감리비로 감리비 요율의 30%만 편성된 이유와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 자체감리를 하지 않고 전부 외부감리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에 감리비가 요율의 30%만 편성된 이유는 예산편성상 1차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편성한 것으로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원만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신설공사 전체를 외부감리를 주는 이유는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3층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외부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신·증축은 모두 감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보수 등의 환경개선사업은 자체에서 감독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자체에서 감독을 실시해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1년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다 기술이 되어 있겠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부를 학교회계로 적용되고 회계연도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학교회계가 확연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종전에는 학교회계가 주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배분해 주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있고 자체적으로 받는 육성회비가 있고 또한 기부금품회계가 있고 또한 자체에서 수수료로서 받는 회계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회계를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고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네 개를 하나로 묶고 또 이 회계를 통해서 심의하는 과정과 투명성을 명백히 교직원이나 학부형에게 알리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학교장이 학교 그 자체를 경영하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방의 어떤 세금도 이제 2.6%에서 3.6%로 세액으로 올라가지고 그 외에 우리 교육사정이 교육비사항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종전에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이제 학교운영에에 관한한 그 돈은 전부 몽땅 덩어리채로 학교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의 통합, 투명성 보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했고 또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가 전국 어느 시보다 먼저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표본학교로 해서 시험도 해 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학교회계를 통합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집계표에 보면은 교육행정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92억원이고 2001년도에는 103억여원인데 266억원이나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지니까 무려 313%가 감소가 되었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안에 2000년도에는 우리 청사 신축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내니까 이렇게 감소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본청 청사비가 150억원이고, 강북교육청 청사비가 50억원이거든요. 그것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내니까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행정비는 변동이 없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청사비를 2000년도에는 포함했다가 2001년도에는 빼내버리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313%나 감소가 되어 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생겼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총칙에 제3조에 200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559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육채는 과목만 되어 있고 현상황에서는 2001년도 지방채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2001년도에는 지방채발행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측컨데 여기에 2001년도에 예산총칙에 해 놓은 것은 예산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입니다. 이것은 총칙으로 표시를 해 줬고요. 200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해서 일단 과목존치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 승인받은 것만해도 830억원 정도가 지방채 발행 승인 받아가 있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에는 지방채발행할 계획이 없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대로 지방채가 발행이 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39페이지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양여금은 아주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 40페이지에 보면은 법정전입금은 급증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고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세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국세로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양여금으로 내줬던 것을 지방교육세목으로 바꾸면서 양여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줄어든 것만큼 시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등록세액의 20%, 경주·마권세액의 60%, 균등활주민세액의 10%, 25%,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교육세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전입금이 대폭 늘어났고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세교육세로 관리하던 것은 낮춰버렸으니까 그것은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출연금 안 있습니까? 국고대여장학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국고대여장학금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직에 있는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 일단 국고로서 그 학자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 세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딱 정해진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만하고 돌아갈까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쪽에 44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이 약 14억원가량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입학금하고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에야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이게 14억원이 입학금 및 수업료 14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소·강동지역을 우리가 의무교육대상지역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수가 약 2,700여명 되거든요. 그 학생이 금년도부터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지로 작년도부터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침 수업료가 적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이 14억원이나 줄어지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47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약 250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난 연도의 체납액이 좀 줄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22억원만 재특에서 빌리고 252억원은 저희들 자금확보가 있어 가지고 안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빌려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넘겼거든요. 넘가가 잡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내로는 252억원을 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으로 안잡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전체를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예산서를 디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조도개선하고 난방시설쪽에 예산이 거의 전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시설과장님, 본위원이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디다 보니까 조도개선 부분쪽하고 난방시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 있는데 만족할만한 예산산정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2004년까지 53개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도가 제일 프로가 낮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사실상 조도가 그렇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낮에 전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요즘은 저희들이 평준화되고 난 이후부터 밤늦게 공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충수업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고등학교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몇 개 학교 일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전체를 놓고 프로를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몽땅 들어가 있으니까 형편없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뭐하고 연계되냐면은 전기승압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등만 밝게 바꾸어 주는 것 뿐만 아니고 등을 밝게 바꿔 줌으로 해서 용량을 높여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초·중등학교는 그렇게 조도개선에 신경을 안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업을 낮에 마치니까…….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난방도 난방이고 여름철 냉방도 신경을 써야 될텐데 근간에 얘기 들어보면 여름철에 더운 기온에 선풍기도 하나 없이 공부하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 쌌는데 냉·난방시설의 보완책도 예산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회계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학교운영비가 나가져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사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선풍기를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수만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온풍기를 넣는다든지 냉·난방 온풍기를 달게되면 그것도 전기승압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 교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교실을 할 때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이수만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은 해마다 일정액면의 예산반영이 되어줘야지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인상을 주니까 해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문제는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집중 중앙관리식 난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냉·난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계는 못넣고 배관시설만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울산양육원이 말이죠 아동시설인데 울산양육원이 영·유아시설을 겸해가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태연학교에는 유아교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양육원에도 영·유아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데 이런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쪽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배려가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측면에서 시 복지국에서 이것은 영·유아 문제는 관리가 되고요. 저희들 태연학원이라든지 메아리학교는 특수학교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태연학교에 유치부를 설치해 준 것도 상당히 시민들이 유치원생의 연령또래에 아주 극심한 장애를 느끼고 있는 아이들 수용이 안되고 있다, 울산에 적어도 그런 수용이 가능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뜻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집기도 사들여 줘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내줘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태연학원의 유치부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시설 차원에서 울산양육원의 영·유아 교육시설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은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의 복지국 소관이라서…….
이수만위원
복지를 떠나가지고 태연학원도 복지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차원에서 유치부 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 울산양육원 쪽에도 영·유아 시설이 되는 보육시설을 해 주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 줘도 될만한 사업일 것 같은데 나머지 그 다음에 따라가는 복지는 시에서 하더라도 한번 검토 해 볼만하다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항간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애니메이션학교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게 하나도 안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37쪽에 애니메이션학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름이 영상예술학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표현에 있어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수만위원
그게 위니메이션 학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이게 뭔 학교인고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쪽에 몇 개를 묻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우리 직원 체육복이 해마다 한 벌씩 해 주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처음합니다.
이수만위원
처음하는데 한 번에 12만원인데 조금 고가가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수만위원
12만원 하면 대단한 고급인 것 같은데…….
영자
강영자위원
길에서 사면 2만원이면 삽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2만원짜리는 한번 빨고 나면은 못 입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닙니다. 저도 2만원짜리 입었는데 참 좋아요. 만날 빨아도 그거고…….
이수만위원
조금 고가인 것 같아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교육시책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이게 한 달에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하면은 이것은 잦은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 싶은데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언론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달에 세 번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저희 교육청의 10개과하고 언론기관이 울산에는 유달시리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달에 두 세번 정도는 하고 지금도 실지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총무과가…….
병우
이병우위원장
총무과가 제대로 안하니까 내 언론에 두드리 맞고 하지…….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해도 두드리 맞는데 안하면 더 안두드리 맞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맨날 두드리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수만위원
하는데 저 이야기는 우리 총무과가 이런 업무 아니더라도 일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고 바쁠텐데 이 사람들하고 열흘마다 한 번씩 만날 시간이 되겠나 싶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보담당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예산은 모지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집중관리로 올려놓은 겁니다. 각 과에서 다 합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이 모지라면은 차라리 30만원 하지 말고 50만원하고 2회하는 것이 낫지 한 달에 세 번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단에 퇴직예정공무원교육훈련비가 50만원에 5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실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퇴직공무원은 사실상 우리 퇴직후의 생활을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인데 일종의 사회적응교육입니다. 문장을 쓰기는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라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퇴직공무원이 사회에 나갈 때 예비교육을 시키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실지 시키고 있고요.
이수만위원
퇴직금 받아가 돈 떼이지 마라는 그런 것…….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뒤편에 보면은 퇴직공무원 간담회 50만원해서 잡혀 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238페이지에 50만원 해서 2회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아닙니다. 퇴직공무원들 12월말에 퇴직공무원들이…….
이수만위원
이것은 간담회가 앞으로 퇴직하실 공무원들하고 교육시키는 것하고 비슷비슷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릅니다. 이것 2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공무원 퇴직하는것 기간이 다르거든요. 행정직 퇴직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12월말이고 2월말이고 이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학무국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 관내에 금년에 행사하지 않았던 국외여행이 많이 늘어나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약 2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해외연수가 금년에 해마다 죽 해 온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한 4,000여만원 잡혀 있었죠? 그 정도 밖에 아닌데 이번에 2억2,000만원에, 또 각 도서관에 보니까 한 사람씩 해외가는 걸로 있습디다. 이것말고. 그런데 도서관에는 말이죠 한 사람앞에 350만원씩 산출근거에 표시되어 있고 여타 총무과 외 초·중등학교의 해외연수는 4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소가 목적지가 틀리는 것인지, 도서관에 보면은 중부, 남부가 350만원씩 잡혀 있더라구요.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직은 4,800만원 얹었습니다. 400만원씩 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일반직하고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다 400만원 얹었는데…….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예, 그런데 가는 대상국가하고 일정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지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도서관쪽하고 총무과하고 사전의논이 없었다고 봐야 안되겠는기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치고 내년에 약 2억2,000만원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연수를 갔다 오면은 많은 도움은 안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워오고 하니까. 그런데 주위환경, 여건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많이 금년도하고 예산에 엄청나게 늘어난 해외연수를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쪽인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의 0.5% 하는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소신으로서는 여유가 된다면은 정말 외국에 나가서 문물을 보고 오는 것이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배워와서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특히 이제는 선진국 형태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곳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데 가서도 그런 교육제도라든지 환경을 배워와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진화된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현장에 펼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다는 사회적인 얘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에 지탄받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김광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숫자를 늘려서 많이 다녀오는 것도 생각해 봄직 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지탄받지 않고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사기앙양이나 교육시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위 여건을,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주로 목적지가 거의 북미입니다. 북미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보다 좀 못한 쪽을 가 보는 것 그런 것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 전세계에 교육에 대단히 열의있는 나라, 교육시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그런데를 가봐야지 일방적으로 북미만 다 갔다 오면은 그러면 한 군데 내 갔다오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것도 북미쪽, 구미쪽, 호주쪽, 동남아쪽 이렇게 갈라서 갔다오게 해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종합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교육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것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옳은 우리 직원들의 연수교육에 근본 의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행시 그런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 하시고 0.5%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면 0.3%로도 해가 간다든가 그리 하는게 좋은가 싶은데 0.5% 다 해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여태까지 저희들 광역시 되고 난 뒤에 다른 시· 도는 계속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광역시 울산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선진제도를 많이 배워와서 울산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초등·중등교원쪽에는 좋습니다. 일반직들이 18명이나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251페이지에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3,900여만원 잡혀 있는데 7명이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하차 하면은 버스타고 내리는 쪽에 항상 대기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전요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실 지체부자유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애들은 더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 왔다가 데리고 갈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또 학교내에서도 이 사람들이 한 몫을 해 줍니다. 아이들이 대소변하는 과정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태껏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해 왔는데 타 시·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관리나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해서 최소 금액을 우리 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통학버스에 조수 비슷하게 한 사람 같이 승차를 해서 댕기는 그런 겁니까? 조수처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애들이 저능아이기 때문에 차에서도 용변을 가리지 않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때와 장소를 안가립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을 동원하면 안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자원봉사자라고 하는게 학부형을 통해서 해 봤는데 학부형 그 자신도 그러한 요인이 이제 차가 5대로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자기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까지는 되어지는데 남의 자식까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애들 전체가 다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시·도는 진작 시행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7명 정도의 최저인부임을 계상하여서 실제 교육을 돕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해 줄 판이면은 산출근거에 일수계산이 230일로 되어 있는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수업일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세입에 47페이지, 정기예금이자 230억원 중에 91일×12회×연 6.2%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42억원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365일 동안 풀로 6.5%로 적립한다 손치더라도 이자가 13억 몇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고, 두 번째 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되었어요, 사업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감소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정기예금이자 230억원 이 말이 산출기초가 230억원을 3개월 동안 예금을 12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30억원을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12회라는 개념이 그렇고 그리고 이자율은 이 산출대로 하면 6.2% 해 가지고 3개월하면 42억원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100억원에 6.5% 같으면 12회로 하지 말고 365일 동안 풀로 예금시킨다고 해도 100억원에 6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억원 같으면 13억원하고 30억원에 대한 것 13억 몇 천만원이 되어야 되요. 365일 동안 풀로 꼽아 놓는다 해도, 그러면 90일 단위로 12회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3개월 단위로…….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이게 안된다고, 자 우리 직원들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조정되어야 또 세출도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 230억원을, 자 누구 계산기 들고 담당직원 도와줘요. 230억원을 연 6.5%로 해서 356일 동안 적립했을 때 이자가 얼마예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계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이거는 산출기초는 230억원 하는걸 가지고 365일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500억원이 적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0억원까지 우리가 적금한 일이 있습니다. 가용재원만 딱 놔놓고 이래 하다보니까 60억원까지 예금이자를 벌었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설명 알겠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산출기초를 할 때 괄호해서 약 230억원 내지 천 몇 백억원, 최고 2000년도에 가용 돈이 얼마 있었다, 최고 금액 적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000억원까지 우리가 예금한…….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그 부분을 표기를 해 달라고요. 나는 이거 가지고 아침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시겠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이자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재 최고 고금리가 몇 % 짜리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6.8% 정도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문제는 고금리를 받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총 금액에 다가 알기 쉽게 해 놨는데 총금액이 이자가 적으니까 송위원이 이 부분 계산한다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어요.
인국
송인국위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리고 48페이지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계산방법은 최근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저희들은 각 과에서 조사해서 전년도보다 이번 해에 집행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5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기관장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지침에는 현재 서울시는 1억2,000만원이고 경기도는 1억1,000만원이고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8,800만원이고 그 외에 기타 광역시는 8,000만원 맞는데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비 절감방안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규모에 0.1, 2% 하면 6,690만원 정도되요. 약 7,000만원 나오요. 그러면 예산절감 방안에서 교육감이 운영비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돈을 다른데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8,000만원 편성, 한 7,000만원 정도 편성해도 될건데, 알겠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 집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한 부분만, 넘어 갑시다. 그리고 235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일반 방독면은 1만4,180원이고 한국형 방독면은 7만4,990원입니다. 이거는 시장물가조사에 의해서 맞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러면 높은 사람은 비싼거 한국형 방독면 쓰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일반방독면 헐은 거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가스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사람을 두고 저울질하고 사람 급수를 먹이는데 이렇게 구분하는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요.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딱히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개발해서 앞으로는 거의 한국형 방독면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크게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산했습니다. 금년에 13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개만 한국형으로 하고 나머지 100개는 일반방독면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향후에 금액은 적지만,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500여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공평한 바탕위에서, 높은 사람은 좋은거 해야 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전부 한국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예산대로 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넣어서 한국형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추경에 하고 한국형으로 다 같이 하라고, 직급이 높든지 낮든지, 안그래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3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암고등학교, 현재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가 57개가, 그러면 2005년까지는 약 71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일개지역을 이야기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화암고등학교가 동구지역인데 현재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동구지역에 사는 중학교 졸업생이 이리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교육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되 우선순위를 교육중기재정계획안에서도 우선순위 또 먹여줘야 되요. 울산 전체를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가 빨리 되어 가지고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에 시설결정고시도 마쳤습니다.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하고 지금 교육 초·중·고등학교 토지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하고 중앙국토이용계획하고 맞물려 같이 가줘야 되요. 현재 광역시에서 2021년도 기본계획을 그린벨트와 연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예산이 기본계획과 관계된 초·중·고등학교, 향후에 2005년도까지 확보할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추경때라도 좀,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설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중앙여고 다목적교실 부족분이라고 해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99년도 2회추경에 5억원을 승인받았죠. 거기서 보니까 5,000만원이 설계비로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현재 아직 학교시설 시작안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입찰이 끝났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지난 9월에 교육부에 집안 동생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다목적교실이 7차교육 관계로 해서 학교마다 다 지어줘야 된데요. 학교마다 다목적교실을 다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6억원 내지 7억원 범위내에서 다목적교실 예산을 앞으로, 시달은 안되었습니까, 그런 예산을 하고 있던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입찰끝났다는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입찰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문제는 현재 울산시가 소년체전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너무 체육관이 없어서 소년체전을 못치를 정도입니다. 시가 2005년 전국체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연도에 전국소년체전을 열어야 합니다. 이래서 교육부에 30개의 체육관 시설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금년에도 4개를 받아 왔습니다. 4개를 받아 왔는데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 약 7억원에서 8억원 조금 넘도록 돈을 그렇게 보내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보내주는데 그걸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적어도 정규규모의 운동경기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체육뿐만 아니고 다목적교실로 다용도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응투자로 우리 자체예산을 몇 억원이라도 보태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여고 같은 데도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안왔습니다. 안와서 5억원을 자체예산 가지고 투자했고 그게 모자라서 7억원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짓는 것이 14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들어야 적어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다목적교실로 설계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애초에 15억원 정도 규모로 설계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만약에 15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설계 먼저해서 설계도면, 다 확보 될 걸로 자신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이번에 7억원하고 ’99년도 추경에 5억원하고 그러면 12억원인데 앞으로도 3억원이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청예산에서 더 투입을 시킨다면 몰라도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학교마 다 지어주려면 평균 7억원 범위내에서 다목적교실을 지어준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 싶어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다목적교실이 강당이 있고 체육관 있는데 다목적교실은 굳이 체육관 말고 순수하게 강당용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하고 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기 때문에 15억원정도 예산을 잡고 처음에 설계에 임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거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시가 적어도 전국체전을 2005년도에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체육시설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울산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학교 체육관을 안지어도 충분히 소년체전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부득불 소년체전을 대비하고 다목적교실도 대비하고 모든게 같이 포괄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7억원짜리, 8억원짜리 지어가지고는 강당역할 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설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강영자위원님께 강당도 다목적강당과 체육강당에 대한 설계를, 지난 번에도 업무협의 때 또 물었습니다. 그죠. 설계비 5,000만원에 맞춰서 돈 5억원 주면 5억원짜리도 금액인데 그게 이해가 가도록…….
영자
강영자위원
안물었어요. 처음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번에 물었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안 물었어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 간담회때 물었죠.
영자
강영자위원
공식적인 회의장에서는 안물었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묻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언양여상 토지편입비가 추경 때도 올라온 것 같던데…….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언양여상 편입은 처음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제 심의 할 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어제는 서여상입니다. 웅촌에 있는 학교…….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어제 서여상 안올라왔어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아, 서여상은 1회 추경때고, 언양여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제 심의 할 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거이 꼭 편입이 필요합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편입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게 뭐냐하면 언양여상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개인 땅 38평을 우리가 인접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 쪽에 그 분의 토지가 좀 있습니다. 사들여야 될게 우리가 일종의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게 있는데 당초에 그 옆에 보면 우리 소유 땅이 묘지하고 한 38평이 있어요. 그래 그 분하고 이야기가 당초에 우리 땅 묘지를 이장해 주면 이 땅하고 테니스장하고 교환하자, 나머지 울타리는 우리가 사넣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당초에 그 묘지주인이 이장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되었는데 이장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저희들이 점유를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 안하면 소송을 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자
강영자위원
편입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테니스장 활용하는데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소유주하고 교육청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양여상이 옛날 그대로만 있으면 우리 토지하고 교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해서 학교 선을 긋다보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던 그게 우리 안에 들어 왔어요. 들어 와서 안사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딴데 팔아먹도 못하는 거고…….
영자
강영자위원
왜 이제사 이걸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토지구획정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절충을 벌이다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준다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 편입을 하는가,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죠 많이 나가죠. 각 실·과별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집계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일단 빨리 좀 해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319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해서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6,000만원이 감됐죠. 밑에 경상교육사업 지원비와 투자교육 지원비를 구분해서 2000년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편성기준을 정해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약 9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감 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지침이 좀 줄었습니다. 이래서 경상사업비에 저희들이 1억8,000만원 했고 투자사업비에 4억2,000만원 이렇게 된겁니다. 지침상 줄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포괄사업비다, 이 돈은 주로 어디 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거는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특별한 행사를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주로 행사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경상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지만 이거는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 보시고 여기는 이런 투자를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울산교육감이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승인안받고 총괄액수만 받아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받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업무보고만 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포괄사업비네, 그런데 포괄사업비치고 금액이 적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적게되어 내려왔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워서 쓰라는 취지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관리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을 겸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연수원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규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영걸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영걸 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나오셔서 간단요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중부도서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진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작 남부도서관장님.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흥작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도서관과 울주도서관은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질문할 때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울산교육원 자랑좀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아시다시피 ’98년12월에 울산광역시조례규칙개정으로 인해서 교원연수업무를 취급한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럼 저희 연수원은 겨우 한살된 연수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16개 시·도에 연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수원에 비해서 우리 연수원이 제일 후발 연수원입니다. 그런데도 원격사이버연수를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사이버연수 실시하는 연수기관이 경남이 한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이어서 하고 경북교원연수원이 우리하고 거의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직 이런 연수체제를 도입 안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연수원은 그야말로 제일 늦게 출발한 연수원이면서도 선진 첨단교육기법을 도입해서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점 많이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연수를 하다보면 올해 우리가 전반기에 200명, 후반기에 200명, 400명 연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경비절감 측면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연수과정 하나 하면 교원들에게 25만원 연수여비가 지급됩니다. 근데 사이버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집이나 직장에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가만 앉아서 연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칠 때 한 번 오고 개강식 때 한 번 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연수여비로 나가는게 1인당 25만원꼴로 칩니다. 그런데 사이버 연수를 하게 되면 약 2만3,000원 내지 2만5,000원 약 85%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충 산출해 보면 올해 우리가 400명을 연수했는데 25만씩 연수여비를 준다고 하면 약 10억원이 됩니다. 10억원인데 한 명이 2만5,000원을 썼다고 할 때 400명이니까 약 1,000만원 거의 9,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겁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학기 도중에 운영하다보면 선생님이 연수 받으러 가게 되면 수업에 펑크가 나니까 펑크난 시간을 떼우려면 다른 대강료가 지불됩니다.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감당하게 되면 대강료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연수를 운영하고 있어서 울산광역시 돈을 저희들이 절감한다는 이점입니다. 여기서 연수생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처음하면서 조심스럽게 노하우도 없고 운영하는게 미숙할까 싶어서 100명을 연수하겠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냈더니 1,300명이 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100명을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이래서 200명을 전반기에 했습니다. 후반기에 또 200명 해서 올해 400명 마쳤는데 선발과정은 학교에서 희망자를 내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컴퓨터조작이나 다루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교원부터 먼저 컴퓨터 다루는 기술을 익혀 드려야 되겠다, 정보처리관리능력을 익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이 많은 교원순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제 추경에도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마는 사이버, 직접 강의하는 사람이 화상으로 직접 수업받는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원격영상강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나 시설비는 당연히 그렇게 하다보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 시설보완해야 되고 강의실 넓혀야 되고 기재들이 들어오면 공간이 넓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강사들 시험출제라든지 서로 정보교환하는데 회의비 이런 명목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간관계상 설명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공통사항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무열 의장님이 예산심의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김무열의장
수고하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4개 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고 있는 것은 남부도서관에서 문화학교와 평생학습관을 지정받아서 22개 강좌에 700명 내지 800명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은 문화의 집과 평생학습교육을 15개 정도 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와 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는 이번에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고, 뭐냐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도시인데 울주는 농촌도시로 되었고, 광역 대도시에서 울산이 2위를 했습니다. 대구가 1위해서 평가점을 74점 받았고 울산이 2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생학습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도서관도 문화의 집은 1만원씩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외는 무료인데 대상이 학생과 일반인인데 구조조정 당한 남자들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4개도서관에 컴퓨터 교육을 일요일만 4,500명을 하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재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은 토요일 오후에, 초·중·고학생들 논문지도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4개 도서관에서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거는 평생교육과, 문화학교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강사는 자기 직에 가장 전문인을 초청해서 합니다. 지도와 강의가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4개월 짜리도 있는데 이런 강의가 끝나면 전부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자동차크리닉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현장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전문가가 와서 직접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사는 각계에서 가장 자격있고 전문인을 초청해서 하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효과는 유휴노동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글짓기 지도, 독서교실에 대해서는 문단에 데뷔한 사람, 4개 도서관에서 15명이 일간지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군자반이나 서예반은 울산 미전에 입선된 사람도 4개 도서관 합쳐서 근 20명에 가까운 효과가 있으며 또 지도해 보면 수강하고 있으면서도 취업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취업하는데,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방황했던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강사수당을 3만원하는데 다른 데는 4만원하는데 강사님들을 모시기에 수당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현재 예를 들어 동부도서관에 전체 예산 대비 도서구입비가 15%밖에 안되요. 이런 부분은 예산은 적다 손치더라도 그 바탕위에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개 도서관장님들도 당초계획서를 제출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4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중부와 남부, 동부, 울주군의 도서양을 체크해서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이 한 군데 많이 가면 안되잖아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구입이 적다 하는 부분을 추경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송인국위원이 도서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중부가 1만1,000권 정도, 남부가 4,900권, 동부가 4,600권, 울주군이 4,300권밖에 안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목표 완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되어야 되겠고 또 일반도서는 권당 1만2,000원을 했던데 아동도서는 6,000원, 5,000원씩 계산이 되었는데 일반도서 1만2,000원이면 단가를 과하게 잡은거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기술서적은 4만원, 5만원합니다.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서구입을 4개 도서구입을 공동으로 20% 디스카운트하기 때문에 업주가 납품을 안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찰하면 제일 다운된 것이 15%, 17% 정도 써서 납품하고 있는데 울산은 아예 수의계약때 20%를 다운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납품을 잘 안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전문서적은 권당 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관장님 말씀처럼 전문서적이 4, 5만원 가면 전문서적만 평균치를 내서 3만원이다, 4만원이다 표시하고 일반서적은, 요즘 1만원 넘어갈 책이 별로 없잖아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싼 책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요구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민서함이라고, 자기들은 돈이 없어 못사는데 도서관에는 대개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가 백만시민입니다. 비싼 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적절한 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구는 쓰시면 안되요.
이수만위원
도서의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장서가 되도록 목표달성이 100% 되도록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는데…….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실상 도서구입비가 실질적으로 도서확보 양에 비해서 너무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구·군에 도서구입비에 대한 전입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도서관장님들이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군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최하가 2,500만원부터 약 4,800만원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순수한 도서구입비만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1개 도서관에 시에서 보조할 때는약 2억원씩 보조했습니다. 몇 년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전체 다 합쳐도 안됩니다. 2억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이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일반시설비,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서구입비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도서구입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하는 인건비까지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1월에 바로 추경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소 증액되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관장님 도서가 모자라면 교육청 예산을 기대를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책 한 권 비치하기 운동 그런거는 어때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그 운동을 우리가 중부도서관부터 해서 라이온스, 로터리, 의사회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도 한 번씩 하면 돈을 최고 많이 받을 때 의사협회, 라이온스, 로터리의 뜻이 있는 분들한테 1,800만원 받아서 남부에 800만원주고 다른 곳에 1,000만원주고 그리 안하면 200만원, 1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기증하는 도서양도, 우리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기증해 주면 도서관에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된데가 청주 중앙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소아과 의사 누구해서 서가에다가 책을 다 기증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증자 실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서가가 100만원으로 해서…….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100만원 정도 장에 장서를 몇 권 정도 넣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작은 책은 500권 들어갑니다.
이수만위원
1만원 잡으면 100권밖에 안되잖아요. 100만원해 봐야…….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아니고…….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서가 하나가 100만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산서 보니까 100만원이 되었더라고, 내가 남부도서관장한테 어제 로터리단체에 울산회원이 약 700명이 되니까 자기 집에 좋은 장서를 기증해 가지고 도서관에 표시하고 기증을 받으라고 하니까 책이 문제가 아니고 책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책장이 약 100만원, 100만원에 장서가 작은 거는 500권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서가 위에 라이온스나 로터리 표시해서 그 책은 별도로 관리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저도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부든 중부든 시험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보람이 있으면 계속 확장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해도 되겠고, 시민들 집에가면 책 많이 있습니다. 안내놔서 그렇지, 또 명부만 쓰면 많이 내놓을 겁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들꽃학교가 지난번에 시끄러워 가지고 예산을 1억4,000만원 줘서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그마치 8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들꽃학교 역할을 다하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원문화공간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교원문화공간과 들꽃학습원이 한 시설 안에 한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 4월까지는 준공 가능합니까?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4월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공사진척 관계로 5월경에 학습원 개원을 하는 것이 식물의 성장속도나 이런 걸 봐서 5월 중으로 개원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5월까지 준공하셔 가지고 들꽃학교가 이런거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도서관, 연구원 두 곳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지역교육청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