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나. 종합건설본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1278페이지에 냉동기 세관 및 냉매 충전에 용량이 얼마입니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량은 확실히…….

이것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사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이 나름대로 450만원 같으면 대형 냉장고를 살 수 있는 비용 정도라고 쉽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냉매충전을 하고 세관하는게 45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료비가 250만원이고, 노무비가 150만원 내역별 견적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습니까?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250만원과 또…….

노무비 150만원, 나머지 이윤과 부과세해서 450만원입니다.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이라고 해서 66만원이죠. 1278페이지 앞에 보면 보일러 세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관제는…….

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녹슬지 않도록 하는…….

스케일이 안끼게 하는 약품을 넣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보일러 세관을 하는데…….

세관도 하면서 냄새 제거약이고, 그렇습니다.

매년 세관을 하면 관 자체를…….

청관제는 관도 청소하면서 냄새제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관제라고 하면 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관안에 피복을 입힌다든지 그런 정도로 한다면 매년 청소를 안하든지 아니면 매년 청소를 하는 것 같으면 청관제 이런게…….

별도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도, 회사에도 똑같을 걸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면 이중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청관제와 세관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쿨링타워액 구입이라고 하는데 쿨링타워액은 뭡니까?

냉방병 예방소독제입니다. 정제로 되어 있는 알약입니다. 그 구입이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냉방기 안에 넣는 겁니까?

예.

안에 넣으면 균이 살균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지공예 밑에 퀼트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퀼트와 포크아트의 중간으로 아시면 되는데요. 대충 설명드리면 다양한 색깔의 천조각을 손바늘로 이어서 누벼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나 마후라, 가방, 방석, 쿠션을 만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위에 포크아트는 뭐예요?

공예품 만드는 겁니다. 한지공예는 장식용 풍경고리, 찻상, 다과상, 수납장 이런걸 만드는 것이고, 소공예품 만드는 것은 포크아트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종범위원께서 얘기하신 시설장비유지비 냉동기는 올해 예산가지고 수리를 했죠?

냉동기 오버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세관과 냉매충전 안했습니까?

하고, 매년 한번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냉동기 오버홀 할 때 그때에 쿨링코일을 크리닝을 하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에 한번씩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또 냉매도 누기가 안되면 그냥 쓸 수 있는데 일부 충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공무원이 없으면 기술공무원도 파견해서 우리가 수리하시는 분들 얘기만 다 듣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재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담실 운영 연중 소요예산이 256만2,000원입니다. 근로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일반 상담실 상담을 하기 위한 기숙사나 방문해서 방문상담은 저희들 여비가 책정되어 있고, 심리검사를 위한 재료비나 검사하기 위한 재료비 이런 사항은 25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74페이지 상담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MBTI GS 답안지와 프로파일해서 400부, MMTIC 답안지와 프로파일해서 100부, 연중 쓰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통한 수시검사비와 그 다음에 실업계 여고 3학년 교양교육 240명 6기니까 40명씩 시킵니다. 그때 전체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복지회관으로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 해 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강사비나 이런 부분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집 간식 및 중식했는데 조리를 해 주는 분이 어떤 수준입니까?

영양사 한 명이 있고, 식당 취사 인부 아주머니 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조리하고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모집할 때 경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환경자체가 열악하고, 또 어린이들 태워주고 데리고 가고 이런 차량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일반 사설유치원에는 월 18만원내지 20만원 하거든요. 좋은 시설은, 저희들은 종일반 6만원이고, 4만5,000원, 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외지고,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안하기 때문에 요사이 돈에 구애를 안받고, 환경 좋은데 보낼려고 하거든요. 어머니들의 심리가…….

교사들의 수준이랄까 열성도는 어떻습니까?

수준은 높습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열성도도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질문이 길어지니까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고 넘어가면 질의가 좀 짧아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요인과 감액된 요인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질의시간이 줄어든다고…….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니까 감액된 부분은 없고, 3회 추경부분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같는 경우에…….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임대료 사용이 좀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덜 되어서 부진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설명)

강현치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득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설명이 요한다고 하는 축구전용구장 사인보드, 집기류 구입내역,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사인보드설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보드는 대상지가 전용경기장, 체육공원의 전용경기장, 보조경기장, 광장에 진입광장, 전망광장, 야외공연장, 주차장에 대·소형 주차장, 임시주차장, 호수 주변의 각종 시설 산책로, 수변스탠드, 수변데커, 단지내 도로 1, 2, 전망도로 그 다음 주변 간선도로, 그외 경기장체육공원 전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CI 기본체계와 환경색채, 가로시설물 그 다음에 실내디자인, 안내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인보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안내시스템은 건축분야와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건축분야에는 경기장 메인사인외 7종, 교통 도로안내 사인외 15종, 내부층 안내사인외 3종, 매표소 안내사인외 6종, 이동형 행사안내 사인외 3종 이렇게 해서 1,280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물로서 경비초소, 공중전화부스, 국기게양대, 올라드, 키오스크 이렇게 해서 5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환경시설물로서는 벤치외 3종,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외 4종 이렇게 해서 67종이 있습니다. 도합 1,397종의 사인보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3억9,800만원입니다. 이 사인보드의 필요성은 울산 월드컵축구경기장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각종 환경시설물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시설물을 제작, 설치해서 운영 관리와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경관과 조화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심플하고 세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경기장의 특색을 살리고, 울산 경기장내에 들어오면 어떤 시설물이든 쉽게 발견해서 찾아갈 수 있고, 또한 교통질서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장내에 들어오면 색채에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좌석에 착석할 수 있는 이런 사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대 경기장이 모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인보드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 축구전용경기장 집기류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구류는 가구공사와 주방설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공사는 특별관람실, 리셉션홀, VIP응접실, VIP대기실, 식당, 지하 2층 선수탈의실 및 맛사지실, 지하 2층 감독관실, 지하 2층 심판관실, 지하 2층 휴게라운지, 지상 3층 프레젼테이션 스튜디오 이런데 각종 붙박이장, 또는 의자, 테이블 이런 등속의 가구를 697종을 5억6,995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방설비는 지하 1층에 주방전자 등, 다기외 93종, 지하 1층 세척실에 식기세척기, 자동화 회수장치외 수종, 그 다음 1층 배선실 주방에 음식 보온·보냉 운반차외 29종 해서 총 220세트를 5억605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도합 10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경기장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지금 야구장은 우리 문수체육공원내에 조성되기 때문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상 시설배치계획이 변경되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위치가 호수 주변에서 남측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재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위치만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재협의하는 경비는 아주 적게 들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은 지금 예산안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도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본부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든간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다해 놓고 말입니다. 그때 가서 환경영향평가가 안맞다든지 교통영향평가가 안맞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는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안맞았을 때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애초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안이 되어야…….

아닙니다. 설계가 나와야 절개지가 어려운 절개가 있다, 또는 배수에 문제가 생긴다, 또는 주변에 어떤 토사의 유실이 우려가 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 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마쳐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어떤 부분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바꾼다고 하면 결국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밟을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설계를 다시 번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부분에 보면 147페이지에 축구전용경기장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떤 시설규모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올릴 때 남구청에 저희들 문화시설규모, 이종범위원이 질의한 대로 시설규모라든지 처리용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 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 건설비용은 8억5,000만원이 맞고 1억7,900만원은 하수관거설치비용인데 이 설치길이가 540m의 설치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 옥현택지공사를 하면서 이미 주택공사에서 배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바로 연결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남구청에 의뢰했을 때는 남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안하고 10억2,900만원이 들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번 봅시다. 당초예산 1186페이지 축구경기장 전기·전화요금 부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4월달에 준공을 위해서는 각종 기기 시운전이라든지 사전에 시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은 이미 시공업체에서 가설전기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올 연말 12월26일날 6,000kW의 고전압이 인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이 내년에 5개월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고, 나머지 공사용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기 가설전기로 해 가지고 시공처에서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5개월치에 2억, 전화요금하고 합쳐서 5억이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매년 우리가 사용도 하지 않고 그거 했을 때 기본요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전기요금이 4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사용을 하면 보통 5, 6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밑에 시설비에 축구전용경기장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비 그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는 공사시행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공사시행 이후에도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그런 규정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준공받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1년치…….

예, 1년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 시민감시관 운영하고 그 밑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에 시민감시관 운영이라든지 산업로 배면도로개설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이런 경우에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1회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한번에 전체적인 포장공사가 그 만큼 다 완공이 된다고 보지 않는데 시민감시관 제도를 한들 그 감시관이 나와 있을 때는 공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원칙에 가깝게끔 하고 오히려 감시관이 없을 때는 적당주의로 한다고 하면 이거 오히려 더 감시관이 확인나가면 이렇게 감시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4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소요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1회로 잡힌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 공사에 의해서 내년 4월30일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1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감시관 한 분을 선임을 해 가지고 아예 상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감리가…….

감리가 있어도 감리는 적당하게 업자하고 결탁도 할 수 있겠지만 감시관이 시민 쪽에서 위촉된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시민감시관제도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면 다각도로 많은 분들이 한 2˜3명, 3˜4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한 분이 와서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늘 현장에 와서 이렇게는 잘 안되고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리는 얘기라든가,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가면서 오면서 공사를 보고 지적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감시관은 어떤 사람으로 선임합니까?

주로 지역에 기술적으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다든가, 또 지역에 덕망이 높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겠다…….

예, 그런 분들을 하는데, 또 그런 분들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기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감시관 선임권자는 누구입니까?

선임권이라고 하기보다 사업발주처에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선임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안하고 다 해당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일을 이렇게까지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 주시고, 12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패소판결배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건수가 몇 건이 패소를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판결배상금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세 건이 패소를 해 가지고 약 6,000만원 지출했습니다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 요즘 같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맨홀같은데 넘어지거나 도로 파인데 넘어지더라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다합니다. 그래서 내 판결날 때마다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패소를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과정인데 그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제때 지급을 못하면 판결나서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생기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계류 중인 건수는 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현재는 계류 중인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사고가 안났을 때는 1억이 전혀 이거…….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없으면 하나도 안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이 안생기도록…….

예, 최대한 도로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에 산호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하고 현대파라다이스 2차 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2억5,000만원, 1억2,000만원 그렇죠.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산호아파트는 무거 삼호지하차도 지나가지고 범서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왼쪽에 옛날 아파트 안있습니까? 그게 산호아파트이고, 현대파라다이스 2차 하는 것은 동구청 청사 바로 앞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 청사 바로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아파트 지어진 것이 아니예요, 전부다…….

아닙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학교 교육단지 부지 건너편에 있는 것 말이죠. 도로개설되고 안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은 보면 말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아파트를 지어놔 놓고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소음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 아파트 업자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시에서 돈물어 주는 이런 선례는 안남겨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의 특정 사람들한테 시민 전체의 돈이 그렇게 가서야 안되잖아요.

저희들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10m 되어 있다가 도로를 20m 확장함으로 해서 소음이 증가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몫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도로가 먼저 나있는데 아파트를 뒤에 지음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 허가를 할 때 방음벽이 부대공사로서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시민들간에 괜히 어설프게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고, 또 아까운 예산이 일부분에 잘못 쓰여지는 것도 방지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1216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차입분하고 '99년도 차입분, 2000년도 차입분이 재특자금이죠. 전부다, 체육공원간선도로확장에 재특자금이자인데 이자율이 여기에 와서 '98년도, '99년도에는 이자율이 같은데 2000년도에 오히려 이자가 전부다 이자율이 안낮아졌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많이 인상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자율이 같습니다. 위에 6.5%하고 같은데 예산계에서 당초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7.25%가 오타 나온 것입니까?

예, 6.5%가 맞습니다.

그러면 돈도 오타 나온 것입니까, 돈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조금 더 증이 되어 있습니다. 3억6,250만원에 6.5%라는 것 같으면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3억2,500만원으로 정정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건에서 도로포장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삼산로하고 두왕로 덕하검문소 가는 쪽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왜 그렇게 늦었어요?

공사가 저희가 지난 번 2회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15억을, 10월말에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도 빨리 하기 위해서 승인나기 전에 설계까지 준비를 해 놓고 나자마자 발주하고 한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는 그런 것 받아가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전부다 욕해 싸가지고…….

당초예산만 많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 도로관리 예산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뒤로 밀려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습니다.

연말에 자꾸 하는 통에 얼마나 불편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우리 위원들까지 욕들어 먹어서 안되겠습디다.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꿉시다.

우리도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미포산업국가단지내에 거의 공장용지가 없죠?

지금 용연에 조성되어 있는 땅으로서는 1만7,000평이 지금

용연4공구…….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천지구에 2,700평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용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예상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단지는 상당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64개 업체에서 8만4,000평을 입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부지조성이 11만8,000평이 되는데 거의 74%가 희망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내년도 경기상황을 전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유가인하라든가 이런걸 좀 되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은 산업도시이고 해서 산업단지조성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이나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업무부서가 이 공장용지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의 그런 부분을 메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렵고, 지난 번 예산이 수억 삭감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의 장래를 봐서라도 산업단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때 제때 의회에 보고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임대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분양아파트는 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호시영아파트 같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시영아파트, 분양아파트는 울산시가 이제는 전문 건설업체에 맡기고 시는 그래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다 하는 쪽의 업무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렇게 업무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시에서 추진해본 결과 어떤 수익성 면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 측면, 양계 측면에서 볼 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에 보면 1405페이지부터 1406페이지인데 1차년도에 '97년도, 2000년 예산서에는 83억9,200 이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40억으로 사업비조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체육공원조성사업비가 계속사업비조서를 보면 사업비하고 감리용역비 등을 다 합쳐서 1,343억9,300만원인데 2001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1,514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전부 차이가 난다고요. 17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에 '97년도 기 투자사업비가 2000년도에는 83억9,200만원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40억인데 계속사업비조서를 변경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계에서 그냥 두고 있다가 내년에 마지막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수정된 사항이고, 총체 사업비 1,514억 되어 있고, 계속비조서에는 공사비 1,293억하고 감리비 50억해서 1,340억으로 되어 있는 170억이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146억6,900만원을 이미 '96년, '97년 양계 연도해서 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비조서에 없습니다. 설계도 '97년, '98년도 해서 23억4,000만원을 기 투자했기 때문에 총체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1,514억 안에 부지매입비 146억6,900만원과 설계비가 23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70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 계속사업비가 정확하다…….

예.

계속사업비 조서가 정확한 것이다

예.

그 부분이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하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우리가 누누이 감사 때, 예산 때 내 지적하는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제때 제때 부담시키고, 또는 울산호텔에서 구야음역사로 가는 도로를 조성하면서 나머지 철도폐선부지를 시의 일반회계로 넘겼죠. 29억…….

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싼 이자라고 해서 꼭 그 상환 회계연도까지 연차적으로 갚는 원칙을 자꾸 지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회계담당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런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밖에 편성 안합니다. 이것은 회계를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울산시로 봐서도, 그래서 이 두 특별회계는 차관 같은 것이 상환기일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기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차관부분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회계를 빨리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종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특별회계의 부담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 특별회계는 울산시가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자꾸 밑지고 있다고, 이 특별회계의 근본 원칙은 이자상환까지 다 합쳐서 전부 제로베이스로 만드는게 특별회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그렇게 안된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의 빚도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회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울산시의 재정형태가 아주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 두 회계는 빠른 시간내에 상계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꼭 절실히 확보가 요구되는 예산만 240억원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구경기장 1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로 배면도로 55억, 효문공단개설도로 71억, 매곡중소기업단지 부족예산 103억,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확보되겠습니까?

제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여금 공사는 원래 시비 50대 양여금 50이죠?

비율은 그런데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양여금만 배정하고 시비가 부족하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의 우선순위와 재원 확충방안, 이런게 안맞다 이거예요. 지금, 계획입안부서인 경제통상국과 건설하는 건설본부, 그 다음 예산편성부서와 이게 안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에서 해 가는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99년부터 2002년6월까지 해 놨는데 공사착공은 내년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6월달로 연기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2003년12월이나 2004년,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행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연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2002년6월이나 2002년12월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여기에 입주를 희망한 중소기업체에서는 그때 입주가 되나 하고 한참 기다리고, 굉장히 공장, 기업행정에 불신만 야기되거든요. 또 중소기업을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다가 다른데로 가겠죠. 그러니 중기계획을 서로가 맞게끔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입안을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넘어 왔으니까 이런 주요업무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2년6월이나 2003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04년 이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중소기업공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결단을 내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인수하는 과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지적말씀을 수정하도록 하고, 또 재정계획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1186페이지에 220 사업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의 237억6,500만원에서 148억6,500만원이 삭감된 8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10억8,400에서 7억1,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2억3,800만원에서 154억3,900만원이 삭감된 57억9,900만원이고, 이렇게 과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사비나 일반운영비 중에 공사금액 150억이 감된 것은 저희들 월드컵경기장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억 되어 있었는데 올해 43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확·포장공사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올해 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됩니다. 사업이 내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경기장도 4월달에 끝나고 간선도로도 4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뭐죠?

이제 잔여공사만 추진하니까…….

1년동안 공사를 해야 될 것을 내년 4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잔여공사비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추진한 공사이고, 금년에는 4월30일날 마치니까 잔여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축구경기장 사인보드 안내표지판 설계내역서, 그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 집기류구입, 주방기기 및 각종가구 설계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200페이지에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시민감시관제운영, 규칙은 정해 놓고 안되고 있다가 이제 예산 입안은 되었습니다만 이 시민감시관을 주변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덕망있는 분이라 해서 지역 유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찾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시민단체를 좀 반대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야의 일정기간, 회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갈 수 있도록, 월 4회 정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행정이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건설회사에서도 더 신경쓰게 될 것이고요. 부실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민감시제 운영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많이 이것은 증액 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페이지 시설비에 옥동군부대앞 배수관교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 배수관교체를 종합건설본부에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옥동군부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배가 대개 문수로 내려오는 구배가 대개 급합니다. 정문앞으로 내려오는 구배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물을 다 수용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호우가 오면 저희들이 문수로 그게 일부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수로 자체가 20m 이상으로서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절실한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해서 저 쪽에 요구를 해 놓으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됩니다. 할려고는 하겠죠. 소관이니까, 할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래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동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배정을 해야 될건데요.

예.

그 다음 1213페이지에 삼호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 이 삼호주공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삼호주공아파트는 정광사 지나가지고 시영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인데요. 그게 아마 '90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오래 10년이 넘게 되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건설심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없었습니까?

그 때는 있어도 상당히 초기이고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8,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강화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그 아파트 세대수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 시가 또 이런 시비를 들여서 다시 이런 공사를 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주공아파트나 또는 다른 건설회사에 시공하는 이런 선례는 안 남기죠? 그러한 도로변의 아파트 건설시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옥현주공 예를 들면 옥현주공이 전부 주공에서 방음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삼호주공아파트는 우리 시가 직접 건설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공아파트인데 이것은 오래된 사항이고, 또 민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했어도 이것은 조건부에 심의사항으로 안들어간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되었습니까? 그 다음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구 염포로는 2분의1 반면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쪽면 포장안된 부분은 언제 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리과에다가 의견조율을 했는데 방어진하수처리장 관로공사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계획이 있다, 저희들은 문서상 조회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굴착을 할 때 그 때 굴착을 하고 반폭을 갖다가 공사에 묻혀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염포로를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이 반쪽 포장을 안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처음에 MBC하고는 제가 나가서 인터뷰하고 한 내용은 있는데 부득이 그렇게 반폭밖에 안하는 사정을 갖다가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 쪽 시민들께서 얼마나 청취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언론에서 반쪽 포장만 해서 운전하는 시민들이 위험하다, 또는 예산이 없어서 반쪽 밖에 못한다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수관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을 북구청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북구청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 우리 행정이 좀더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반쪽된 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없나' 하수관거는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북구라고 해서 푸대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반쪽만 하고 반쪽을 안해 놓으면 차 미끄러워져서 위험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나,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하수관거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포장한다, 동시 공사를 한다, 이건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도 북구청에 요구를 해서 북구청 반상회 회보에 게재가 되도록 북구청하고 협조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했으면 그런 오해나 그런게 불만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철도폐선부지현황 및 2001년도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에 들어있는…….

철도폐선부지현황과 2001년도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상환예정액은 지역개발기금이 16억2,000만원, 대외차관 31억6,300만원, 총 47억8,300만원입니다. 상환재원으로는 일반용지 84필지 2만5,000㎡, 81억1,500만원과 공공용지 16필지 9,000㎡, 25억600만원, 도합 100필지에 3만3,000㎡ 106억2,100만원입니다. 환가를 했을 때 이렇습니다. 내년도 매각계획은 지금 우리가 필지수는 100필지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잔여지가 대부분 면적이나 위치 등을 봐서 활용도가 매우 낮고, 그 다음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매각 의뢰를 해 봤더니 감정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이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남구청에 이미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좀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를, 토지 등급을 재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각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5억 상당의 토지를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것은 예비비가 전년도에 52억8,200만원에서 올해 27억3,400만원 증액된 80억1,700만원이거든요. 이 예비비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각종 상환금이라든가 들어오는 돈을 특별히 지금 다른데 활용하거나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한 매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또 앞으로 상환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은 이렇게 편성됩니다만 다음 연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림없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종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다 뭉쳐서 그 쪽의 일부를 타용도로 쓰고 지방재수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회계별로 안되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히 특별히 들어오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간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자금운용면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공단도로 중1-1개설도로 도면 펴놓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것입니까? 저 쪽에 정자로 가는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계속 똑바로 오는 거기입니까?

산업로하고 병행되는 도로입니다.

김정수 (도면설명) 이게 효문사거리입니다. 염포로는 이렇고, 이게 저희들 배면도로 계획이 여기입니다. 효문사거리에서 조금 가면 동신공업사 못가서 좌측편으로 과거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도로개설한 구간이고 철로가 이래 있습니다. 구 철로 바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위에 삼일교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철도가 중간이죠. 그러면…….

김정수 철도는 중앙이 됩니다. 산업도로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정수 여기가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물동량 수송도 원활히 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도 원활합니다.

그러면 정자 넘어가는 길입니까?

김정수 (도면설명) 정자는 여기이고, 지금 현재 국도는…….

지금 1구간 20억 가지고 하는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김정수 (도면설명)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금액이 91억입니까?

김정수 예, 이 밑에까지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량으로 보나 그 도로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뚫리면 근로자들의 출근이 엄청나게 편리해져요.

김정수 계획도로는 있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레이저포인트안테나펜으로 도면을 가리킴)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죠. 구도로가 이렇지…….

저 도로가 되면 횡적으로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100억이…….

(레이저포인트안테나펜으로 도면을 가리킴) 그러면 지금 도로 이래 나는 도로에서 이 사이 이것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김정수 시설녹지하고 철도하고…….

철도사이에 시설녹지, 그러면 이 쪽의 도로를 우측으로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자리죠.

김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되면 이 안에 땅도 이용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이게 급한 도로라 이게, 지금 실제 큰 차들이 제대로 못들어 가니까 공단지가 땅값만 비싸지 아무 짝에도 못쓰니까 전신만신 내 놀고 있거든

김정수 (도면설명) 지금 이게 효문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하천복개를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7, 80%, 50%가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보상안해도 길 쭉쭉 나야 될 곳이 천지인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송시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감리비는 요율이 딱 있지 않습니까?

요율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 간단하게…….

아까 이종범위원이 자기 지역구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시민들이 아스팔트 새로 까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10월말에 예산을 15억 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 정도는 왕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통 보면 아스팔트를 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한다 하는 데이터가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장보수공사를 너댓건 지금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일부 시민들이 교통상 불편하니까 얘기가 많고 언론사라든지 욕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기자실도 방문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10억 또는 15억 이렇게 확보되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공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 이외 시내 또 간선도로 몇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보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울산의 지반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파손율이 심합니다. 다른데 보다, 보통 오버레인은 한 5년이 경과하면 균열이 생기고 요철이 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재포장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도 훨씬 길고 또 공사비도 5, 6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기에 포장보수 들어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 되었고, 또 교통이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좀 참아줘야 됩니다. 더 좋은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불편이 며칠간 좀 있더라도 인내를 해 주시고, 언론사에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직원이라 해봐야 계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일은 열심히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떠들고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들도 나무란다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꺾여가지고 예산 전도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모르는 바는 아닌데 특히 지금 울산공업탑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암로 쪽은 거의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없어졌어요. 계속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쪽에도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인도석을 올려가지고 하수구를 하면서 또 다시 맞춰버렸다고 이게, 그리고 배면도로 쪽으로는 아주 나쁜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도로보수 작업,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조금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그 길입니다.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눈이 여러 수십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냥 교통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스콘을 왜 하느냐 하는 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게 다수 의견도 있겠지만, 또 다른 다수는 이게 그대로 괜찮은데 왜 연말에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도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서 봤는데 밤에 공사 딱하고 아침에 쏜살같이 없어졌어요. 차량들이, 참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출·퇴근 때는 조금 피해서 공사하는 그런 요령을 해 주십시오. 아스콘을 깔다 보면 이것을 안깔면은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출근시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까지 감안하기는 작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출근시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