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 제출)

의사국장 장송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1억4,461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88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기본급은 기본호봉승급에 따라 급여는 1억9,029만1천원, 상여금은 9,6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각종 수당은 작년도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466만7천원이 감액된 6,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의회록 발간에 2,600만원을 감하였고 의회신년사제작에 8천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신규예산이 증액되어 1억7,2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발간은 매회 50부씩 발간하였으나 전산화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보관분만 5권이 제본해 두게 되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의회십년사 제작은 8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0페이지의 컬러화보 200페이지를 삽입하여 1000부정도 발간할 예정으로 향후 발주시 예산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우편요금 등 10건에 3,6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페이지 급양비는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페이지 연료비는 2,1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유지기 등 2,25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의전, 업무용 2대에 1,1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850만원, 의안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여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 활동업무수행 여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2명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0페이지 직급보조비 2,62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대민활동추진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 1,632만원, 교통보조비 2,040만원, 명절휴가비 1,585만8천원, 연가보상비 1,321만6천원, 가계지원비 3,9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냉각수 청관제 구입비 170만원, 냉온수 청각제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시사역인부는 280일에서 175일 계상되어 41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의정활동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비 개인 250만원, 단체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상금 의정발전유공민간인, 공무원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구입비 의정활동 참고도서구입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용 카세크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타배상금등 증인참고인등 실비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3페이지 의회참석수당 7,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784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여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5,600만원,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 의장 2,394만원, 부의장 1,197만6천원, 상임위원장 2,45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회의 연회비 300만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동부권10개 시군의회 의장단회의 연회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용인시의회 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설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녹화방영시설 설치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의원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의원사무실 출입센서설치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각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및 항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편성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1억8,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0억7,580만원보다 9.9%가 많은 1억6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59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월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하여 46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월례회의시 결정된 의회10년사 제작비 8천만원과 의회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설 설치비 3,500만원, 청사환경미화 용역용역비 650만원의 신규 계상과 작년도에 대비하여 의회국내여비 616만원, 의회해외여행 경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이외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계상된 바 실행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1쪽에 의정활동유공민간 시상품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계상이 된 거에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유인된 금액가지고 모자라지 않는지 아니면 이것도 쓰고 공통경비에서 쓰는지?

이것은 현재로 봐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는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는 지출이 안됐어요?

공통경비에서 쓰지 않고 이 항목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 산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 표창이나 시상품에 나가는 거지요?

예.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종합 냉난방비 연료비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계약돼서 납품을 받고 있야지, 아니면 시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의회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계약은 시청에서 읍면동, 시하고, 본청 집행부에서 계약한 단가하고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상의할 수 있네요?

주유소도 같은 단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대한주유소에서 쓴다면 여기는 다른 주유소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지요.

시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단가계약에 맞춰서 하니까 시하고 계약한 주유소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53쪽에 의장단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까? 전년도보다...

전년도보다 전체가 290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부의장이 48,000원, 위원장이 33,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의장은 월 95,000원.....

의장은 4만5천원. 정정하겠습니다. 9만5천원. 증액된 것이.

증액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의장이 9만5천원, 부의장이 4만8천원, 290만4천원, 위원장이 3만3천원해서 2001년 전체 증액이 29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경비액에 대한 몇%를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씨링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계상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느 선까지 계상한 거냐.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대해서 몇%를 적용한 거냐?

지침준 씨링 100%를 적용한 거지요.

전체금액.... 상한선까지 했다는 뜻이지요.

예.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단체의 재원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원이 빈약하면 적게는 할 수 있어도 오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그것이 얼마만큼 많이 활동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쓰려면 한이 없지만 계상된 예산을 월별로 나눠서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절약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에서는 내방객들에 대한 기념품비로 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주민하고 늘 함께 하고 열린의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단체든, 개별이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오는데 그런 내방객들한테 기념품정도는 줄 수 있는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계상하고 어떻게 쓸 예정인지요?

그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약간의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볼펜이나 유리컵으로 했었고 주석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단체에서 오는 분이 기관대표냐, 일반직원이냐, 학생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서 주는 것을 많이 해주면 좋겠으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체 는 비용에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싼거나 넉넉해서 많이 줄 수는 없고 절약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방객들한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라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의회에서도 아껴서 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5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해외여행에 있어서 여행경비를 잡았는데 1명을 2회로 잡았습니다. 현재 네분이 해외를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 의원님들의 소기의 목적달성이 틀린 관계로 해서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명으로 잡았는지 이것을 추경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인데 본예산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네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두분 것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추경에 두분을 더 증액 계상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은 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56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며 이 경비가 내부적인 지침인지 아니면 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5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담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은 시·군 부담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의 예산서에 작년보다 6,8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대비해서 1억1천만원정도 오른 것으로 봤는데.....

예, 맞습니다.

43쪽에 의회10년사제작 8천만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원월례회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10년사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사 제작건에 대해서는 월례회의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하고도 상의가 1차 있다가 이것은 몇 분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자 해서 월례회의때 상정해서 의원님들 전체의견을 들어서 신년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0년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국장님 사견을 듣고 싶은데요. 10년사 제작을 국장님 사견에는 어떠세요.

제가 공석 상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못한데 국가가 이조시대때라, 신라, 고려 우리 조상들도 역사가 다 있는 거고 각 신문사도 보면 창간사도 있고 그래서 의회가 발족된 이상 세월이 10년정도 흘렀으니까 의회에도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두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그런 기록관리유지를 위해서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인정이 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의회10년사 제작이라면 의원홍보차원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49페이지하고 53페이지하고 공통사항인데 조성욱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 지방의회 기초단체의원 해외연수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아요. 1회 연수를 하는데 최소한의 연수를 해서 400만원 이런 식은 아니고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53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동일한 사항이지요? 49페이지에 국외공무여행 의전수행이라고 나왔어요.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의원님들만 가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겁니다.

의원 가는 것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원이 2명인데 공무원도 2명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분을 해야 되는데 두분밖에 못해서 추경에 두분을 추가요구해서 계상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분이 못가셨는데 네분이 내년도에 가신다고 그러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시설비에 용인시의회 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설 설치. 이것이 유선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선에다 하면 유선 비용도 줘야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하려면 2억에서 3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3,500만원은 시설만 설치하면 촬영편집하는 기술은 집행부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3,500만원만 설치비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물론 운영을 못해봤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더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꼭 유선에 직접 방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보다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도 안되고 있잖아요.

본회의장도 중요한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는 되지만 직접방송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것만 별도도 안되고....

본회의장도 안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세운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활동을 촬영해서 방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면....

본회의장 각 위원회별로를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비디오촬영해서 제작을 해서 상임위, 본회의 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상임위는 못하고 본회의장은 하고 있습니다.

가끔 했는데.... 계속 한 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이 있을 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이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본회의장에서 설치한 방송시설하고 똑같은 시설을 위원회에 비디오 촬영기를 갖고 찍어서 편집해서 유선방송에 내보낸다는 그런 기계설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송시설을 갖고 내무위원회가 되든, 운영위원회가 되든,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특위가 되든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인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을 그냥 방송하기가 상당히 어렵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편집도 자체인원 갖고 힘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인원이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해서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편집이나 여러 가지 촬영부분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광케이블을 깔아서 직접 유선방송하고 연결을 시키고 생생한 우리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돼야지 주민이 우리에 대한 오해나 불식이나 우리의 활동을 그때 알리고 우리의 위치도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부에서... 전혀 시민들은 모르는데 광케이블 쪽으로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나 대외비밀 여러 가지 직접 방송 못할 부분은 2, 30분을 편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라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시급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시설도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직접 유선방송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안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 드리면 같이 답변해 주실거지요?

유사형이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연초부터도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도 누누히 말씀을 하고 1기때도 말씀드리는데 주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래도 3,500만원을 세운 것은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됩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능히 할 수 있고 실행하다 문제점이 도출하고 IMF 한파가 지나간 뒤에는 1억을 투입을 하든, 2억을 투입해서라도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작도 안 해보고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능히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분이 말씀하신 것이 유사 내용인데 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조성욱위원님, 이종재위원님 세분이 말씀하신 것이 유사한 내용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시설설치에 따른 3,500만원,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을 깔아서 직접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는 사항 이러한 것은 직접 케이블을 깔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 예산사항을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3억5천만원정도 든다고 시설을 관장하는 곳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씩 들여서 이 시기에 이것을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촬영해서 도와준다면 3,5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하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거나, 더 진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의회것만 별도로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먼저 3,500만원은 예산을 계상한 거고. 지금 여기계신 세분 위원님만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나름대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면 차후 월례회의때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일치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