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40만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건전하고 알찬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 제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422억6,800만원보다 21% 510억5,400만원이 증액된 2,933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03억7,800만원보다 41% 170억300만원이 증액된 57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를 합한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규모 2,826억4,600만원보다 24% 680억5,700만원이 증액된 3,50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2000년도 당초예산액 729억1,500만원보다 401억600만원이 증액된 1,130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부문을 합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액 34억5,800만원보다 35억5,700만원이 증액된 70억1,500만원으로 이를 합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763억7,300만원보다 436억6,300만원이 증액된 1,20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교육문화발전기금 27억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5억1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7,800만원, 자활자립기금 20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읍면동 총괄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96억3,7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314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담당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항 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각종시책관련 해외연수 및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1억5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7천만원, 서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비 1억원, 수정예산안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원,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용인여성회관 신축 공사비 100억원, 종합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행정과 소관 학술용역비 5억9천만원, 회계과 소관 경승용차구입비 1억7천만원, 기흥읍사무실 임차료 6억3천만원, 청사 및 복지센터 시설비와 부지매입비 156억3천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6억원, 체육 꿈나무육성 보조금 2억원, 종합 테니스장 건립비 10억원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 시정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5억4,108만1천원이 증액된 322억3,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5,517만2천원이 감액된 89억8,28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6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기획실 주무과가 되면서 기획실장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전년대비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한 현안사항 발생시 외부기관과의 용역을 통한 사업분석으로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행정과 소관이던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위탁관리비로 35억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2001년도 의존재원 시비부담금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7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관내 16,648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1,882만2천원과 2001년도 3월에 농어업 일반현황과 영농행태를 조사하는 농어업 총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09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양주시 공무원 초청연수계획에 따라 교환근무자 아파트 임차료로 3,100만원과 80쪽 상단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활동비로 420만원 같은 쪽 하단과 81쪽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시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공무원의 직무연찬회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2001년도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22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와 농어업 총조사 인부임 7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경역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48만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억57만1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6억7,884만8천원보다 20억2,1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85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VTR 촬영인부임으로 1,4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4,200만원, 중앙지 6백만원, 지역지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로 2억원, 뉴스비젼 광고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보발행료로 4,200만원 홍보용 월간지 4종에 대한 구독료는 2,016만원 시관내 항공사진 촬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소식 편집과 시정홍보 인부임으로 각각 4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민간이전 부문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용인자유총연맹의 보조비 1,200만원과 운영사업보조금으로 6개 사업에 1,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아취탑 개선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분야 일반수용비는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 복사용 VHS와 촬영용 베타캄으로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비에 3백만원, 현상료 및 인화료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입시민에게 배부키 위한 용인시 전반에 대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 시정홍보비 9백만원,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보유사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진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5,530만원, 방송장비시설 개선을 위해서 디지털 방송장비 8종 구입비로 1억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문화예술부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4,750만1천원, 시사편찬상임위원 2명과 사임보조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상 시상비로 4개 부문에 460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관련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460만원, 용인 관내 문화재를 전산화하기 위한 문화재총람 CD롬 제작비 3천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하단과 97쪽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주요내역으로는 제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비로 4,050만원,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문화원 정액보조로 2천만원, 용인예총 정액보조로 2,100만원, 예총 각지부별 사업비로 9개 협회 2억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과 100쪽으로 서리백자요지 발굴조사비 2년차에 걸쳐 1억원과 시사편찬 원고료 및 자료정리비로 1억5,322만원, 수지읍지 역사기록문화편찬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학교 등 8개 학교 급식시설경비로 7억8,800만원과 남사초등학교 외 1개소 급식시설 개선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재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필지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적측량 수수료 747만5천원과 향토유적보호위원수당 4백만원을 운영수당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문화재인 이한응 열사 외 8개소 안내판설치비로 872만8천원, 향토 및 도지정문화재인 남구만 선생묘 외 11개소 안내판 정비비로 129만3천원,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에 77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관광진흥 부문으로서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용인책자 국·영, 중·일판 5,000부에 2,880만원, 관광안내지도 국·영, 중·일판으로 23,000부에 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자병기 관광표지판 설치사업 10개소 5,500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15개소에 1,05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광홍보관 부스설치비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과 66쪽에 문화예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900만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12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9백만원, 예총 협회지부사업비 7개 지부에 2,800만원, 경기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로 4백만원, 제13회 경기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포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신갈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신축경비를 각각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학술용역비로 용인시 관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포곡면 소재 백련사에 대한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억2천만원과 도지정문화재 옥로주, 자수장, 악기장 전승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충렬서원과 이석형 묘를 신도비 보수정비비를 각각 6,306만6천원과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운영예산으로 창단에 따른 상임단원인 지휘자, 반주자, 기획홍보담당 3명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총 5,16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비 808만원, 피복비로 1,300만원, 악기임차료 60만원, 차량임차료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합창단원 급식비로 2,340만원, 연주회 협연자 보상금으로 660만원, 합창단 운영비로 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 당초예산은 총 20억8,688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15억2,178만6천원보다 5억6,51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합정보통신회선료, 주민등록전·출입회선료, 근거리 통신회선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1,8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비 4,5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수지읍 출장소의 전산통신시설비 2억2,650만원과 기흥출장소에 구축할 근거리 통신망과 간이교환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허브 구입비 1억6,200만원과 수지·기흥읍 출장소 신설 관련 장비구입비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부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1,787만1천원과 공무원과 시민의 전산교육을 지원하는 위탁교육비로 3,442만원, 주전산기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692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PC이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되는데 연구개발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 전자결재라이센스, 백신프로그램, 사무자동화프로그램 구입비로 9,0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는 자산취득비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중앙처리장비 구입비로 5백만원, 신설될 수지출장소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6,300만원, 신규 및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1,722만원, 인감 및 호적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로 6,784만원, 기타 행정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5천만원, 신축되는 남사면에 설치할 PC방용 컴퓨터 구입비 1,900만원 등 총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 위탁비중 자치정보화지원재단 등 전문교육비를 4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정보화 전산교육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경상예산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억7,5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는 주민정보화 전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교육장 활용을 통한 교육비 882만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4,32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부 및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은 1,1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도로시설물관리 시스템 개발, GIS관련 장비 S/W구입비 등으로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행정전산화 21대 업무전산화 및 정보공용을 위하여 구축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병렬용 주전산기를 구입을 위한 국비 6,17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으로 총 1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서 1천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전년도 보다 64억941만7천원이 증액한 164억6,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24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내년초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용인여성회관건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92억4,300만원과 신축공사 감리비 7억3,800만원,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900만원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하단에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인건비로 5,8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2001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억5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부담지시액 재원조정 반영분으로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도비 5억원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27일자로 사회진흥과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된 시설복지담당부서의 사업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683만2천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로 4,412만3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근수당 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하고 1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비로 총 7억5,8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교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자나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운영자금은 27억4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교육분야 85명에 7,970만원과 문화예술분야 71명 5개 단체에 3,950만원을 지급하고 2000년도 이자 발생액의 약 30%인 5,671만4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자금으로서 2001년도의 사업개요는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 노인대학과 충효교육 지원,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이며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5억1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기금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충효교육 등 5개 사업에 9,985만원,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원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3쪽에 풀임의보조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임의보조로 2억을 세워놓은 것은 정액단체에 보조를 안받는 단체, 작년도 같으면 심곡서원춘계향사라든가 용인청소년회의소, 건강걷기대회, 자유총연맹 시민안보현장견학, 맹인복지회 사무실, 상이군경회 외 4개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쪽에 위탁관리해서 35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용인시에서 직접관리할 때 보다 유지관리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절감효과는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해 주기로.....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이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 보다 흑자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75쪽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사례금으로 1억5천만원이 잡혔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에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2000년도 사건이 49건이 접수됐습니다. 행정소송 29건, 민사소송 20건 계류중인게 42건입니다.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했지요?

예.

2000년도 지출된 것은 잘 모르시나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4쪽 맨 위에 보면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 학술용역비 풀보조비를 5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용역을 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시정현안사항 전개 용역, 첨단벤처, 도자기연구센터, 마스터프랜 용역해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예상해서 풀로 5억을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를 5억을 잡은거다 이거지요?

예.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다른 것 보다 많은데 물론 일을 하려면 용역비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과다하게 잡아놓고 사업추진을 안하는 것을 잡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하고 설계만 해놓고 본 사업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79쪽 하단부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서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전체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용인시 전체공무원들입니다. 도에서 지시온다든가 중앙부처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럴 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세부사항으로 보면 기자간담회 및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간담회 접대비로 해서 넣어야 되나요? 기자와 간담회 할 때 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기자실이 출입하는 기자가 17명입니다. 지역지 기자까지 합하면 2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자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 연내에 하다보면....

다른 용도는 아니고?

예.

86쪽에 보면 행정광고료로 올라오고 90쪽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촬영료로 나왔는데 행정광고료면 광고료속에 다 플러스하면 안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항목을 넣야 되나?

광고료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일간지라든가 방송매체에 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정홍보 사진촬영료는 공보실에서 자체로 행사가 있거나할 때 나가서 직원이 촬영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필름을 구입하거나 현장 수수료, 재료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하고 101쪽에 중학교 보조금이 나갔는데 3,500만원씩인데 포곡중학교하고 용동중학교는 2억3,400만원하고 3억3,000만원씩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은 학생수하고 소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총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기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서 지방비로 나머지 50%를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67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백련사 그것은 백련사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른데는 안되고 여기만....

내년도 예산에는 백련사 뿐입니다. 관내에 전통사찰이 3개가 있습니다. 용덕사하고 동도사하고 백련사하고 전통사찰이 3개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백련사에 대웅전하고 요사채 단청사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초등학교급식시설 남사초등학교, 남곡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해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남사초등학교는 취사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자체 취사하는 곳이 있고 공동취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취사하는 곳은 다르데서 취사를 해서 급식만 하는 학교고요. 자체취사는 영양사가 있어서 조리를 해서 전체를 급식하는 곳인데 남사초등학교는 공동취사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리시설이 있는데 노후됐으니까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남곡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기 있는데 확장하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남곡초등학교하고 남사초등학교는 학생이 차이가 많겠네요.

학생차이보다도 시설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다 보수하는 건데 남곡초등학교는 확장을 하면서 보수하는 것으로 됐고 남사초등학교는 조리시설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사초등학교도 학교측에서는 명년도에 급식시설을 새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6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다목적강당이 신축경비가 7억5천만원씩 섰는데 사업 총규모는 얼마예요?

두 학교가 지금 현재 가설계를 해서 소요예산을 15억씩 잡고 있습니다.

50% 해주는 거지요?

예.

아까 40% 이상 못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50%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세운게 50% 세운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 학교가 강당을 크게 짓는다고 해도 50% 해준다.

교육위원회에서 50% 예산을 세울 수만 있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원래 교육재단은 안해줘야 되는데 왜 해줘요.

지금 세법상의 교육세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3:7이나 4:6이나 그렇게 해야지 50:50이면 많은 것 아닌가?

꼭 50%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이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한까지 50% 수준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교육경비를 50%만 확보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 선에서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초등학교 빠진 것 올라오면 50% 꼭 해줘야 돼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실거지요?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서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비로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비는 연차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발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책도 발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연도 발굴을 문화재청에 발굴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발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차년도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발굴을 안하고 길게는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발굴을 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해서 발굴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츰차츰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발굴해서 발굴현장하고 발굴 된 것하고 같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올해 행사에 갔다왔는데요. 고려시대때가 언제 있던거라면서요.

고려시대 백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관광용역에 계획이 잡힌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깨진 것 일본사람들도 줏어 가고 그러는데 소문나서 다 가지고 가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조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해 가는 것 아니에요. 다 줏어간 다음에 아무 것이 없는 것 가지고 하면....

부의장님이 보신 곳은 기 발굴된 곳인데요. 중덕부락에 기 발굴이 완료된 곳인데 그 안에 매장되어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수집이 된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파편입니다.

파편이라고 일본사람들이 줏어 가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줏어가던데....

그것이 버린건데요. 양쪽으로 동그랗게 된 것이 버린 것 쌓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요지는 가운데 파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발굴이 시작되면 보호철책이나 관람할 수 있는 관람로나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광용역비를 잡아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건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익사업할 수 있는 것은 관광분야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오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계신데 지금 관광사업추진지도여비, 관광진흥시책업무추진비해서 1천만원 조그맣게 잡아놨는데 관광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계는 담당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요. 과장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제외하고....

계에만 3명입니다.

3명가지고 우리 용인시에 관광용역하면서 충분히 되겠어요. 인원이 작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관광부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인시는 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추진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잘사는 나라를 보면 관광수입을 올려서 잘사는데 용인은 조건을 잘 갖추고 활용을 못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보영위원님 문화쪽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문화인이나 체육인이나 그런 분들이 돈을 바라고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데 우리 시를 위해서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부분에.... 사람이 살면서 일만 할 수가 없는 거고 기획실에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신데 타시군에 비해서 문화쪽 예산이 작아요. 전체예산에 0.5% 됩니까? (0.5% 안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은 그런 쪽에 미약하고 불필요한 시설, 선거공약으로 인한 큰사업에만 치중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지금 이우현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부문에 정액보조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의날 기념축하공연 3천만원이 실내공연인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축하공연 할 예산으로 계획을 잡힌 겁니다. 실내행사를 하는데 음악회나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다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자체도 정보통신분야가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컴퓨터나 시설쪽이 어떻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초고속통신망이요. 인터넷을 통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은 전국이 약 4.6% 정도 됩니다. 가구에 비해서....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3월달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약분까지 12%정도 PC도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서북부지역에 중산층이 많이 전입을 오셔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정보통신부장관 하셨던 분이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앞서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국비나 도비나 지원받기도 용이한 점이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 국비, 도비가 있으면 시장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빨리빨리 갖춰서 민원서류 하나라도 편리하니까 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남사면 인터넷 PC방 설치가 있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공공장소에 계속 설치해줄 계획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기 된 곳이 유림동사무소가 되어있고요. 수지읍에 3대가 있습니다. 남사면에 청사신축을 하기 때문에 2층에 설치하고 회계과하고 남사면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황신철 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 및 성희롱 방지법에 의해서 각 읍면동, 각 학교, 성희롱내지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직장인, 학교 남녀학생....

성희롱 예방교육은 철저히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이왕이면 학교나, 직장인만 할것이 아니라 조금 라인을 올려서라도 골고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여성회관건립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당초 총사업규모가 170억 정도 되지요?

280억 정도됩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억을 세웠는데 100억이 명년도에 다 소모할 수 있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시설비는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100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잔여금액을 확보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편하다. 그러면 사업규모 액면을 그대로 살려드리면 수지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을 골라서 우선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에는 수영장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문예부분이나 체육부분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세요. 그런 쪽으로 원하는 주민도 많고...... 그래서 우선 급선무는 그쪽으로 선방향을 하고 나중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면 수영장을 차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회관건립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공사 중에 각계각층의 수지읍민의 여론도 듣고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살며드리면 100% 주민들의 여론조성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가장 염려하시는 예총에서도 문예부분이나 체육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내에는 문예회관으로서 기능, 더 보완할 것보다는 설계하고 있는 내용만 봐도 이쪽 문예회관보다 필요한 용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에 관한 부분에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면적 속에서는 수영장과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분야나 문예부분 같은 분야가 들어갔을 때 협소하다고 하면 우선 사업을 원하는 사업으로 가고 차후에 수영인들이 많이 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영장을 해라. 수영장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원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목적을 가고 차후에 수영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면적 속에서 다할 수 있다면 물론 좋지만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런 순서로 하는게 어떠냐. 예산을 다 세워드리면 그렇게 방법을 가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 500개소가 넘는데 이 예산가지고 한군데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수가 12월 5일 현재로 357개소입니다. 맨 위에 도비사업인 287개소하고 밑에 보시면 국비사업인 234개소가 있습니다. 287개나 234개를 임의배정식으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씩이나 됩니까?

난방비는 개소당 50만원, 운영비는 6만4천원정도입니다.

50만원으로 난방비가 됩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35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2000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0만원씩 더 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더 세워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내년에 노인잔치는 읍면동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경로잔치비용은 할 수가 없어서 노인복지운용기금 속에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당 인구 비례에 의해서 2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지원금액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더 늘려주면 읍면동장들이 노인잔치를 1년에 한번 해 드리는 건데 그것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황신철위원님께서 수지여성복지회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7년도에 공청회를 했을 때는 수지에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하나가 생겨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나왔고 또 수지하고 죽전 사이에 토지개발공사 수영장이 1개 있고 그 옆에 1㎞ 가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수영장이 5, 6개소가 있는 것은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5, 6년전에 수영장을 운영해 보려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영장을 인수해보려고 추진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또 시에서 수익사업도 아닌 것을 물의를 빗어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용인시에 있는 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일부 몇 명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은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에서도 일부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쪽으로 저한테도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시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의견도 다시 청취하고 그것을 용도가 바뀔 수 있으면 바꾼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좀더 심도있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보편적으로 1년에 1개 수영장에서 1명내지 2명이 사망을 합니다. 심장마비라든지 급사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다 다른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어느 한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에 해주고 조금 있다, 구성에서 해달라고 하고, 기흥에서 해달라고 하면 시장의 공약사업인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것이니까 개인들이 돈 버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차라리 문화라든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개인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하는 분야를 우리 시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심도있게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고 100억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은 그 업자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것을....

그 업자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설계를 가지고 공사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몇십억에 대한 입찰을 한꺼번에 보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은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도서관하고 주차빌딩이 있어요.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협의회를 할겁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있고, 수지읍 청사 있지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자리 있지요. 이것이 수지읍 하나만을 보지 말고 서부권.... 자꾸 서부권, 동부권 따지면 안되는데 서부권에 앞으로 인구 증가되는 것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서부권의 3개 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 60만의 서부권 인구를 내다봤을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각층 먼저 위원들이 해줬다고 하는 것은 같은 저도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 전 의원께서 그 분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어느 단체가 와서 시장실이나 의장실에 왔다고 해서 해줘서는 안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을 해줘야지 노인단체가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여성단체가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안되고 수지, 구성, 기흥 한데 묶어서 해줘야 되고 동부권내에 용인읍내에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선거공약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선거직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분명히 하시고 공청회는 폭넓게 예를 들어서 수지, 구성, 기흥, 사회단체장, 리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각계각층 체육회 이런데 의견을 고루고루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공직자들 나가시고 의회에서 의원들 나가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수지나 구성이나 기흥에 복지를 어느 분야에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가. 비용이 들더라도 시행이라는 것은 했다가 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용인시의 문제점이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야도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10만, 15만 있을 때 추진하던 것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100만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공사발주 전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 그런 쪽으로 한국고 우리 시 앞에서도 책임 못질 일은 본 위원이 알기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 5억 예산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지매입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여기에 들어왔는데 행정과것이 됐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부분도 처음에 내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반려시켰다가 다시 조례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인복지, 농업인, 거기에 벤처타운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궁도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요.

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활이 날라가는 공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땅에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50만원, 80만원 주고 땅 매입해서 용인시에 궁도인들 몇 명된다고 거기에 그런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러한 것은 그 위에 공원부지로 시에서 땅을 매입하면 그런데 활용해서 해야 되고 그 좋은 땅에는 그러한 것을 넣으면 안되고 강원도 양양 같은 곳에 가보니까 궁도장을 고수부지 같은 하천부지에 해 놨습니다. 푯말만 해놓고 활 쏘는 터만 해놓고 말뚝 박아서 장마지더라도 밑으로 물이 흐르니까 윗층에 운동기구를 조립식으로 해도 충분히 공간을 넓히는데 우리시가 돈이 많고 쓸 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궁도장은 공원부지나 좀더 떨어진 시유지 땅이나 가격이 저렴한 남사면,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에 넣야지 그 비싼 땅에 궁도장을 한다고 해서 몇 십억씩 투입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들어갈 때는 의원님들은 물론, 여러 시민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배치관계는 재검토가 될 것을 전재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월례회나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해야지 때만 되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몇시간씩 탁상공론을 하니까 모양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우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평소에도 자주 건너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14명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부지역, 동부지역 하지 말고 40만 시민들한테 칭송받는 의회상도 구현할 수 있고 믿음주는 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어린이집 인건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