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구정질문이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관계국장께서는 구민의 뜻을 받는 겸허한 자세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할 때보다도 더욱 더 실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구정질문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3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2월 5일 자제13101-86호에 의해서 1단계 시범실시 추진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됐고 2000년도 3월 6일 월요일 자제 13101-168호 동기능 전화확대 시행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시행,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준비단계가 '99년 1월부터 5월, 실시단계는 '99년 6월부터 12월, 평가단계는 '99년 9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25개 시범 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1개 동씩 시범구가 3개 구가 되고요, 성동구는 전면 동 실시를 했고 21개 구는 2개 동씩 시범 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 '99년 7월 30일부로 2개 동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2개 동 시범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아현2동, 홍은1동이 되겠습니다. 존치, 이관사무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사무량은 693건,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사무내역을 보면 서무, 문서, 시정, 주민등록, 전출입, 학무, 인감, 민원사무, 민방위, 재해예방대책, 사회복지 사무, 차량유지 사무 외 194건은 존치가 되고 이관사무는 487건에 70%가 되겠습니다. 이관사무 내용은 청소, 주택, 건축, 교통, 토목하수, 공원녹지, 세무, 지역경제, 도시정비, 선거투표, 통계, 문화공보, 환경위생, 새마을시설물 관리 외 473건이 되겠습니다. 이관사무가 487건 70%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며 전동 확대 실시한다고 보면 구정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대책 및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구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9년도 7월 30일 북아현2동과 홍은1동 2개 동을 기능전환해서 4개월 6일 동안 운영결과 노출된 문제점을 보면 구청 각부서의 사무이행 여건 및 주민의식 미흡과 홍보부족으로 나타나 있고요, 종래 동에 의존하던 행태, 기능전환에 대한 부정적 주민들의 의식, 필요인력, 예산 미확보 등 모두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무, 청소, 주택, 건축, 교통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음에도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동사무소에 처리 의뢰하는 민원발생이 빈번하였고 구청사무 관련 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동에 처리, 지시하는 사례가 많아 동사무소의 축소된 인력으로 소관업무 이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 각종 조사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량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장행정 수행, 구청기능 보강요망과 이관되는 483건 70%에 대한 많은 홍보와 예산을 보강하여 생활민원처리에 전담팀이나 기동반 등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조치토록 지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철 2호선에서 운영중인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와 팩스민원 발급대상 확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와 동간의 중개민원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구청에 민원을 소지하고 내방하시는 주민불편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3호선내 독립문역이나 홍제역에 현장민원실 증설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알아본 결과 지금 은평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운행중인 신촌지하철 전철역 현장민원실은 '98년도 7월 9일 개소를 해서 현재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 2명은 7급이 1명이며 기능직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처리 업무량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팩스민원 80건에서 100여 건 등·초본 120건에서 150건을 처리합니다. 혹시 본인이 구정질문한 사항들이 은평서서울케이블TV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들께서는 신촌 2호선 전철역 현장민원실 전화가 330-167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330-167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전철역 3호선 구간은 독립문역이나 홍제역에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3호선 구간에 은평구에서 연신내역에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곳의 전화번호는 350-1552번, 팩스는 350-1736이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우리 충정로를 통과하는 5호선 공덕동역 현장민원실을 '99년 10월 7일 개소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안내말씀드립니다. 마포구 현장민원실의 전화번호는 713-3057, 팩스는 713-3058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주민들께서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것, 앞으로 2001년에도 현재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같이 생각하셔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이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의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절의 섭리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마저 쌀쌀하여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서는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계시는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간단하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속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어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경의선 철로변 고사목의 하자보수는 언제 되는가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찾아서 하는 공무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연세대학교 앞 경의선 철로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으나 나무를 너무 밀집하여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경사에 인건비에 해배당 몇 만원씩 줘가며 식재한 나무가 수백그루 고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순 관계과에 찾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경을 맡았던 업주에게 보식을 하라고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식하려고 하였는지 늑장 대응하다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보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경을 맡은 업자가 하자보식을 하였는지 또 다시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보식을 하였는지 또 다시 확인을 하여보지는 못 하였습니다만 일부 심었다고 하니까 심은 줄로만 간주하더라도 꼭 이렇게 행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경의선 철로변의 조경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이나 인왕산에 식재한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무를 심지 않고 조경업자에게 맡겨서 식재하였을 때 고사목이 발생하면 하자보식을 요구함이 당연한 일인진대 나무가 줄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베어버리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업자를 배불려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자 그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식재를 할 때 잡부가 심는 나무를 조경사가 심는 것으로 하여 기술 노임을 계상, 많은 단가를 올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복구 및 아스콘 덧씌우기의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정비 차원에서 낡고 파손된 뒷골목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여 도로의 보존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많이 하였는데 뼈아픈 이야기를 하여서 죄송하다는 생각 속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계상이나 시방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맨홀, 전신·수도맨홀 뚜껑을 맞추지 않고 높이에 맞춰 아스콘을 씌워야 함에도 그대로 놓고 덧씌우기를 하여 둥그런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양새도 좋지 않으려니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또한 예산은 맨홀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하여 업자에게 돈은 다 건너갔습니다. 이것 역시 업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만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맨홀을 올리지 않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까 며칠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그 장소에다가 시멘트 몇 포대를 가지고 와서 맨홀을 올리고 발라놓았습니다. 얇게 발라 놓은 시멘트가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지나다니니까 깨어져서 흉물스럽게 검은 아스콘 가운데 시멘트로 발라놓아 누더기에 지어놓은 양 인상을 아니 찌푸릴 수가 없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면 묽은 콜타르를 고루 뿌려놓고 아스콘을 펴서 로울러로 다져주는 것이 통상일진대 콜타르는 시커멓게 뿌려놓고 로울러 다지기는 대강대강 다져 길가쪽은 보기가 흉물스럽게 해놓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감독하였는지 업자에게 돈만 건네주면 이것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요즘 가스공사, 수도개량공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뒷골목 도로에 부분 콜타르를 많이 하여 직접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사용하면서 아스콘의 재질중 자갈의 길이가 1㎝가 넘는 것을 기초공사에 사용하여 노면 부분은 그보다 작은 자갈로 되어 있는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노면에 굵은 자갈을 사용하여 기존 도로인 노면과 현저한 차이가 날뿐더러 새로 굴착복구한 것을 높게 하여 누더기 옷을 입힌 듯한 인상과 복구면에 가한 마무리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않아 볼썽이 사납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가스공사나 수도공사에서 직접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관리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관리 대책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잔소리같은 말을 많이 늘어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초겨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난방도 여의치 않은 춥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오직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분주한 발걸음으로 구정을 진두지휘해 가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밀레니엄시대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부푼 꿈과 무지개 빛 희망을 안겨 주었던 2000년도 1월 1일의 감동이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덧 봄과 가을이 가고 푸르던 잎들 위에 현란한 단풍이 찾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앙상한 나무가지에는 찬 바람만이 세차게 휘도는 12월에 와 있습니다. 증시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등 나라경제가 다시 불안정하여 이 겨울이 한층 더 춥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2001년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상처난 가슴과 등을 어루만지며 부끄러운 곳을 덮고 또한 깨어지고 금가고 패이고 골진 곳을 메꾸어 가면서 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73회 정기회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인 만큼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도 많은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구민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자락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여기 저기서 일부 낮고 볼품없는 불편한 집들을 쓸어내고 번듯한 아파트를 지어 일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일체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산에 가까이 있는 것만도 좋은데 이 곳에 고래등같은 기와집보다도 더 좋은 쾌적한 집을 장만해 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원아파트, 한양아파트, 대림, 삼성, 한화아파트가 그렇고 바로 우리 의회 위쪽에 신축중인 우정아파트가 그러한 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안산자락인데 왜 우리 동네만 재건축, 재개발이 안되고,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것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차별감을 느끼고 적잖은 갈등과 고충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삶의 기본권과 밀접한 주거용도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우리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평생을 두고 고생고생하여 장만하는 것이고 보니 집이라는 것이 참으로 민감하고 소중한 것 아닐 수 없습니다. "나비야 청산가자. 가다가 날이 저물면 꽃에서 자고 꽃이 푸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가자." 라고 읊었던 낭만적이고도 여유로운 옛 선인들의 가락에서도 보면 자고 머물러야 하는 집에 대하여 승화된 염려와 애착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집이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절실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민주복지국가들이 민주주의와 복지지향주의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바로 공익에 결코 뒤질 수 없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갈등에서의 균형과 형량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 초점을 둔 공익과 안산을 사랑하여 찾아들어 안산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가해자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이들 사익간의 갈등은 어디까지나 형평성과 차별없는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복지정책이요, 구민을 일시동인(일시동인)하는 즉, 똑같이 바라보아 차등없이 사랑하는 애민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 안산을 보호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진빌라를 비롯한 연희 팰리스빌 재건축사업지 등 자연경관지구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지역은 성원아파트보다도 고도가 약35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더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안산공원의 조망권이 지장을 받는 곳인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9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차별의 연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진빌라는 15년전인 1985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외벽이 벽돌로 치장되어 있어서인지 외관상 그럭저럭 쓸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골조가 빈약해진 상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끊임없어 월 230여 톤의 물 낭비와 함께 만만치 않은 누수비를 허공에 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옥상지붕이 새고 정화조가 침하되었으며 전화회선이 부족, 불량하고 실내난방 부식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고충속에서 적잖은 우리 구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르기를 고을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 그 고을 현령의 선정여부를 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의 얼굴에는 우리 구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밝은 빛이 흐릅니다만 저희 연희3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얼굴에는 그리 밝은 빛만은 아닌 듯 싶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족한 저의 부덕함 탓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탓인지 같이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구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화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여건이 같이 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을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현재 갈수록 늘어만 가는 민원차량 소통과 우리의 자녀들인 연북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희3동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외감과 차별,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연희3동 주민에게 이제 먹구름의 장막을 거두시고 희망의 햇빛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대책의 일단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아현2동과 홍은1동 사무소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시범운영한 결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첫째 주민의 인식전환의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취급하던 동사무소의 업무가 693종 정도였는데 이 업무중에서 금년 12월중으로 487건 정도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사무소에서는 206종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하는 일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에 대한 제 증명과 민방위, 재산관리, 사회복지 사무 등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기능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관련해서는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세무, 청소, 주택, 건축,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사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염려한 문제점으로는 청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단속 문제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의 단속 등 이런 문제점들이 초기에 상당히 있을 것이고 민원의 불편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동반을 2개 반 이상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 관련부서에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업무별로 전담기동반을 또한 운영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서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팩스민원이나 재택민원 이런 문제도 대폭 확대하고 구.동간의 중개민원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특별히 지적하신 신촌지하철 역사내 현장민원실을 더욱 더 보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독립문 역사나 홍제동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신촌역사는 유동인구가 약, 거기를 경유하는 인구가 15만명 정도고 독립문 역사는 2만명, 그 다음에 홍제동 역사는 약 9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제동 역사, 지하철역사는 작년에도 거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바로 그 역사에서 30m, 50m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홍제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홍제1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팩스민원이나 1일 약 130여 건의 동.초본 발급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굳이 홍제역사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여러분과 상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상태를 살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점이 예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동기능 전환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주변의 자연경관지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종래에는 풍치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만 바로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자연경관지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77년 12월 3일부로 건설부고시 제23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된 것이 162만 5,106㎡ 도시계획, 우리 서대문구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7년에 저희구에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그 지구에 대해서 '97년 12월에 일부는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청했고 또 일부는 건축규제완화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8년 5월 13일부로 결정이 됐는데 연희동 433-2 일대외 2개소 44,203㎡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149번지 일대 외 4개소 27,554㎡가 건축규제완화 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한한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연희 펜스빌 지역은 지역경관지구 완화지구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완화로 결정을 해 주었고 말씀하신 141번지 일대 동진빌라는 저희들이 완화구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변경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진빌라 지역은 위편으로 성원아파트가 19층 규모로 들어섰고 또 자연사전시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가 됐고 안산녹지측 하고도 단절이 돼서 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2001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때 서대문구도시계획변경사항의 내용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필요한, 자연경관지구의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2건 다 우리 공무원이, 실무공무원이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을 저희 후배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경의선 철도변 고사목 하자보식은 언제 완료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앞에 금년 봄 4월 6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철로변 녹지대를 녹화했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1억 6,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10,600주를 나무식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사목 하자보식이 언제 되는가 하는 것은 원래 조경공사는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는 하자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2일 준공했기 때문에 2002년 5월 19일까지는 언제라도 하자가 발생시 우리가 하자요구를 도급자에게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인 420주 정도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47주를 12월 5일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73주는 동절기인 관계로 내년 봄 3, 4월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로 식재된 나무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도로굴착복구 아스콘 덧씌우기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아주 질책성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수맨홀을 높이지 않고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큰 웅덩이가 여기저기에 생기는데 이것하고 또 하나 노면복구시 자갈 사용하는 문제 역시 지적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도로를 굴착하는 자가 직접 복구하는 원인자복구공사와 2개 기관 이상이 할 경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관리청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복구하는 관리청 복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여 굴착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개 기관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같이 공사하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원인자 복구는 사실상 행정지도 차원으로 지도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작업완료 통보시 현장을 미리미리 조사하여 문제가 발생시 즉시 조치토록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말까지 상수도,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허가 민원수가 약 3,500여 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감리원이 2명 있습니다. 감리원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관리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아파트 덧씌우기 시행시 문제점은 기존 도로 포장면을 제거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야 도로의 일정한 성형 유지나 도로면이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생활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그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여건상 좁은 골목길에 중장비를 직접 투입하지 못 하고 소형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다진 상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소형 장비로 다진 횟수를 늘리는 등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 주민 대표를 주민 명예감독관으로 선정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실 순서는 기창표 의원입니다만, 오늘의 일정표 5항, 6항에 대하여 기창표 의원이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 더 진솔하고 상세하게 솔직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본회 석상에서 국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제약을 받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활약하고 주민 관계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과 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그리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연구하고, 이것이 의회의 한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있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하나의 열매다, 첫째도 주민이요 모든 것을 주민을 중심으로 이러한 좋은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절대적 필요여건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 가로수 낙엽을 어떻게 퇴비화해서 질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무심코 넘어가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공기가 소중한 것처럼 역시 낙엽 또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낙엽이 무공해 천연의 비료의 원료가 되리라는 것은 사실 떨쳐버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 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단순히 환경에 대한 쓰레기로만 처리했던 것인데 지난 '98년도 광진구에서는 무려 310톤의 낙엽을 비료로 활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경기도 양평군의 농가에 이렇게 낙엽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참 놀라움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로 수집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낙엽을 금년도에도 역시 170톤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11톤 차량으로 약15대 분량, 이것을 경기도 희망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비용 270만원의 절감효과도 얻었다고 이렇게 기사를 접했을 때 이 낙엽이 우리 주의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낙엽들을 부엽토로 만들어서 척박해진 농토에 활용할 것 같으면 지렁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품질 농업이 가능해지고 또한 국토가 살찌며 쓰레기 매립비용일 절감되는 1석 4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안산과 백련산을 중심으로 많은 공원과 거리에 보면 낙엽으로 뒤덮여지고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낙엽을 추정해 본다면 적어도 150톤에서 200톤 가까운 분량, 다시 말하면 11톤 차량의 20대 분량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좋은 천연 비료인 낙엽을 갖다가 우리가 농토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만 있다면 참 좋은 하나의 착상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천연 무공해 원료인 가로수 낙엽을 가까운 경기도 농촌이나 아니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완주군에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지역 농토를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이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가을이 되면 마포구와 또 은평구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낙엽수를 이렇게 모아서 농촌에 보내는 대대적인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최광진 의원께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어쩌면 도시의 낙엽이 농촌의 유기농업의, 다시 말하면 산성화된 농촌을 가꾸기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도시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운동을 해서 결실을 볼 수 있다면 서대문구에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 사실 제가 질문하는 이것은 지금 질문이 다섯 번째 합니다. 왜 다섯 번째 하게 됐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지키지 못 해서 하는 것인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구정 발전과 38만 구민을 위하여 불처주야 애쓰시는 1,3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의 상반기 전화친절 평가에서 계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구청입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한편에서는 나의 직분을 망각하여 차일피일하다가 주민의 재산 손실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제3구역 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시 고시 제308호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면적 5만 841평, 개량필지 339필지, 공공시설, 시설녹지 조성 4,674평, 도로조성 1만 661평으로써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주도로 자력재개발이라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본 사업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세우고 오늘날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이로 인하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득을 볼 일을 못 보고 있고,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주민은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으며 불공평성은 바로 본 업무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태만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택개량과에서는 차일피일하다가 주민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고 구청장과 상담하는 등 일련의 긴박한 사태가 도래하자 중요성을 인정하여 업무를 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본 의원이 제71회 임시회, '99년 9월 17일 구정질문시 '99년 12월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다가 '99년도의 새해를 넘겼으며 2000년 10월 구청장과 농담시 주무과장께서는 2000년 12월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하는 데서 온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데 이토록 많은 세월을 허송시킴으로써 주민의 고통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 누가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이 다섯 번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굳게 믿고 싶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뜨시고 주변을 살펴보시어 더 이상 주민을 울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본 사업을 2000년 말까지 등기촉탁을 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주요도로변에는 가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가 인정하여 지정한 가판점이 있는데 본 가판점은 1979년도 노점상 정비 일환으로 부여한 71대의 임시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다가 못 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양도시 권리금,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2,000만원 내지 1억까지도 주고 사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쳐 인수한 가판점 운영자는 마치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한정된 평수의 두배, 세배로 넓혀 지정된 품목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조리시설, 음식점까지도 하여 위생상 불결한 사례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마구 점령하고 인도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행자가 가판점의 도로 점령이 심하다는 말로 지적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며 고성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등 거리의 무법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속하여야 할 관계부서에서는 '79년도 신설 당시 운영자의 명단만이 있을 뿐 현재 교체된 운영자의 명단이, 성명, 주소, 전화 등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이를 지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점상의 운영지침을 수시 하달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명랑한 가판점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행정상의 기초 정립이 미흡하여 전혀 손을 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제 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서대문구를 거쳐 경기장으로 갈 텐데 우리 구의 노점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훌륭히 잘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지적된 점을 신속히 처리하여 보행자를 위하고 월드컵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가판점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 정비하여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연희3재개발지역에는요 사실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많이 꼬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건 이해갈 갈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20년 동안이나 등기가 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은행가서 돈을 좀 빌려쓰려고 가면 땅 등기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어 돈을 못 빌립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면 똥값이예요.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세를 놔도 전세금의 2/3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개량과장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6개월간에 바뀌고 3개월에 바뀝니다. (

의석에서 - 정혜연 의원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백조아파트…)

그런 것도 여기에 오신 최고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좀 인식하셔서 그러한 일을 많이 완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혜연 의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남가좌1동 백조아파트도 같이 얘기를 하라고.)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요, 하기 전에 조금 전 정혜연 의원께서 자력재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답변을 요한 걸로 알고 조금 이따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해도 가장 낭만적이고 감성이 풍부하신 우리 정 의원님께서 가을에 지는 낙엽을 보시고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로수 낙엽을 무공해 퇴비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같고 저희구도 기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은동 소재에 한일환경농장에 지난 11월부터 낙엽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그만치 낙엽을 김포매립장에 매립지부담금이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아까 광진구 예를 드셨는데 저희 인근 구인 마포나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인근농장하고 연계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전체 낙엽을 보내서 이렇게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낙엽하고 비닐이나 기타 불순물 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조금 청소하는데 힘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거리에서 온갖 매연, 쓰레기 오물 지저분한 것이 묻고 그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공해 농약이 될 지 어떨 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낫다 싶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는 연희동 제3자력재개발구역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 참 많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관심을 가진 덕분에 이 사업이 막바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연희2동의 제3자력재개발지구는 금년 3월에 공사완료 공고를 했고 12월 5일 환지확정처분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증감토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를 위한 가격평가를 위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평가가 진행중인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되면 증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그런 증감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와는 관계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증감이라든가 감소된 면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대장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등기가 가능한 분부터 다음주부터 촉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홍연아파트 부분인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480여 필지에 인원만 해도 1,3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많고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무가 돼서 일단 시작은 다음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끝나는 시점은 가능한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아직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백조아파트 관계는 현재 현황측량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서류 미비로 확인이 안 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곧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달중으로 현황대로 확정측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판매점들이 지정품목 외를 판매하는 경우나 도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면적의 2, 3배를 점유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례시행일로부터 3년간 운영권 보장후에 매년 10%씩 감축해서 없애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가 아주 오래돼서 낡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셈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고안한 그런 시설물 가로판매점을 7개 자치구에서 228개는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아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데는. 그런데 저희구는 2001년에 서울시에서 완전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가판점은 시설내부에다 냉장고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물건적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벌여서 지정품목 외에 조리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가판점 밖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들은 내용과 또 확인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3재개발지역입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은 사실 현재 보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현재 하고 있으신 분들은 새로 중간에서 몇 번 바뀐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물건도 없어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조사하셔 가지고 그 명단도 동시에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외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전부 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가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혜연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ｏ 구정질문 2.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봉의원외8인발의)

의안번호 183 윤리특위 구성 발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나온 2000년을 마무리하며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지나온 한해의 의정활동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결산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준수와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함이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3호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기봉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 추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유규상 의원, 정혜연 의원, 전성장 의원, 이문복 의원, 조재구 의원, 정일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혜연의원외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정혜연 의원입니다. 제3대 2기 서대문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로 우리구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을 맞아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명년에는 더욱 활기찬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실태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4호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정혜연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선임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 유규상 의원, 이기봉 의원, 김대봉 의원, 한한열 의원, 김영일 의원, 정일출 위원. 이상 일곱 분을 서대문구의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안산외3개소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화형의원외5인발의)

의석에서 -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 김화형 의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여기 보면 안산을 비롯한 백련산, 인왕산, 홍은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홍은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은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홍은산이라고 이렇게 돼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화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식명칭이 홍은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홍은산이라는 지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북한산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일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북한산 일부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좀. 중요한 결의 내용인데요, 안산 외 3개소 라는 명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서 안산, 인왕산, 홍은산 뿐만이 아니고 북한산 일부 또 작게 보아지지만 연희 동에 있는 궁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내 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우유근 의원께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일부 관리하는 산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화형 의원 동의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