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5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동안은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은 휴회하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2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실시대상기관과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보면 부천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보다 시민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공무원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관 위탁에 대한 동의는 그 외에도 저희가 올해 69명 구조조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72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육관의 인원을, 체육관을 민간위탁하고 종합운동장도 언젠가는 민간위탁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연말에 준공되면 당분간은 체육관에 있는 인원이, 현재 일반직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종합운동장을 당분간 관리하다가 종합운동장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 등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준공과 관련해서 현재 행자부에 28명을 정원신청을 해놨고 또 까치울정수장의 정원도 43명을 증원신청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체육관 근무인원들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위탁시설내용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계약체결하고 인계인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보면 체육단체나 지방공단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을 원안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이 체육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의 위탁관리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체육관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위탁될 내용으로는 원미구 중동 1024번지의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다각적인 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위탁업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유료화나 놀이공간의 임대료 징수 등으로 시민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또한 부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의회의 동의도 얻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현재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일반직 직원 10명하고 청원경찰 6명,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 잉여인력의 근무지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까?

현재 체육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완공되면 그 운동장을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를 그 직원들이 가서 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체육청소년과 소속이란 말이죠?

네.

이것을 민간위탁한다고 공개적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말고 용의가 있는 다른 업체도 들어옵니까? 공개합니까?

일단은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6조에 위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천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나 그 지방의 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부천시체육회나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부천시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3개 단체를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런 절차도 없이 결정한 것 같아요, 예산까지 편성해놓은 것 보면. 공개신청도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체육관을 위탁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인원 요청해놓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모든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가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못 받아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12월말이면 완공돼서 바로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육관의 인원들이 종합운동장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슨, 공개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데 다 저기를 받아서 어디서 체육관을 더 잘 운영하고,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민간위탁하게 되는 게 어떤 전문성 부족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체육단체 쪽에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설명은 그렇게 하고서 결정은 이미 해버리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사실상···,

그런 것은 해줘야지, 그런 절차는 그래도 거쳐줘야지. 운영할 의향이 있는 데는 다 그것을 받아서, 적격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디가 제일 잘 운영하고 시민들이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한 다음에 저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시의회에 동의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다 결정해놓고 저기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6조에 보면 위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단 등에 시 체육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가 부천시체육회하고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우리 관내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문제는 체육회 입장이나, 동의를 해주시면 일단은 공개모집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 단체에서 체육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의사표명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직 동의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양해될 수 없는 거죠. 수의계약 형태로 어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말이 안 나오게끔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예요, 공개적인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어떻게 민간위탁하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우리 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면서

아니 체육시설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라면서요, 정부 방침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데 현재 수탁기관에서 그런 의사를, 매머드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대시설건은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의사표명도, 우리가 SK구단측이나 한번 타진은 전부 해봤는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 방침을 결정하면 천상 종합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정원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네.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천시가 운동장을 완공했습니다. 이천시가 직영하겠다고 정원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라고 승인을 안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연계해서 공무원 인원을 늘려주는 것은 거의 안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체육관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그 인원을

그렇다면 다른 이천 같은 사례에서처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원 증원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라면 종합운동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종합운동장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천시 공공시설로서는 매머드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부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적정인원이 가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부 방침이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아주, 필요한 인력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저 거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최소한 이 인력은 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두 가지, 체육관도 관리하고 운동장도 인수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부천체육관이 민간에 위탁되어진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체육회하고 생체협,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정도인가요?

네.

체육회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체협은?

생체협은 체육관 지하에 있는 것을 수탁해서 관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관리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 전체 관리가 아니라 다만 있는 공간에 프로그램 돌려서 에어로빅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부천시의 체육시설물을 어떤 단체가 다 위탁받아서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만 저기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체육관의 활용방안 이런 것은, 시설을 하드로 볼 때 소프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 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조항이 다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법적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체육관 공원에 있는 잔디구장을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대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임시회 때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조례하기 이전에 현재는 부천체육관 밑에 생활체육이 가서 소프트적인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이런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조례에 이것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계약할 때 틀에 박힌 대로 이것만 내주면 그렇게 크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시하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그것까지 같이 인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재위탁할 것인지는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체육관에 행사 유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체육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세일즈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위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이 말로는 민간위탁이지만 실제 계약할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프로그램은 다 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대관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위탁관리라는 명목을 빌어서 집행부에서도 관여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시설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위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현재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10명 정도의 인원은 아마 그쪽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그걸 위탁

지금 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운동장으로 가고

원칙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본인들에게 의사타진을 전부 다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부 확인했더니 우리는 시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인원이 운동장으로 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저기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장은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종합운동장도 민간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리하는 인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라고 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민간인이 한번 경영해 봐라, 왜냐 하면 단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경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할 있다 이런 가정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명료히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기획하는 인력을 부천시에 있는 체육단체나 부천에 있지 않은 곳이라도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혹은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의 다른 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훈회관을 위탁할 때도 보훈단체에 주면서 그곳에서 전문가를 꼭 초빙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획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주듯이 정말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왜 위탁을 주는지 취지를 좀 분명히 하고 또 그런 조건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일이 급박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된 저간의 사정이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어디다가 위탁을 주면 말이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나 위탁을 받으면 기득권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 관행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을, 아까 타진을 해보니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천시에 있는 체육단체나 공사에 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곳에만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곳에만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느냐고요.

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씀은 확인을 해보니 그렇다 하셨는데 그 사항을 그야말로 공개모집의 형태를 빌어서 민간위탁 하는 취지를 얘기하고, 왜냐 하면 그런 곳에서 훌륭하게 경영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천체육회에서 고용할 수 있죠. 생체협에서 고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있으세요?

네.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위탁업무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일단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관련 단체한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하고 그 의사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는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전문가들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집어넣겠습니다.

예산은 관리공단에 이미 짜가지고 올라왔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하루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내용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10월에는 체육시설물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천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행정부측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여기 세웠다가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결정돼서 위탁한다면 천상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요구를

그것은 설명을 누차 하셨으니까 알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해주면 그야말로 적법한 절차와 공개모집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저기 물어봤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도 민간위탁을 하려는 취지는 이러이러 하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참여할 수 있고 대신 당신들이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의지와 방도에 대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권위있는 곳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하겠다, 그러니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위탁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네.

그것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예산을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게 괜찮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데 사업상에 큰 차질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모두에 사죄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상 예산이 이번에 병행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에 선정된 기관에서 체육관을, 좌우간 예산은 세워놔야 어느 단체가 선정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단체가 수탁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관이 정정되면 그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다음 추경 때라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적법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조례에 나와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타단체를 봤을 때 그 단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체협 같은 데 임원으로 있었지만 그런 큰 시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레벨업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는 12월말에 운동장이 오픈되니까 여기서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을 당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인 위원님.

아니 대기발령 받은 인원도 없느냐 이말이죠.

대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대기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했다가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이 12월 31일 완공되어지고 그것을 운영할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운영에 현재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천체육관에 있는 현인원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되어지면서 종합운동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외적인 요건이 갖춰진 것 같고, 따라서 부천체육관은 그간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왔었지만 좀더 효율적인 안을 찾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는데, 저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벌써 어디로 위탁할 데를 정해놨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물론 그것은 예산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언급을 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고 또 정회시간에 논의된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면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아까 답변에도 그랬는데 동의안에 대한 선결처리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상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된 얘기입니다만 일단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동의요구안에 나와있는 위탁방법대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적격자 심의선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때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점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교정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피력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된다면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의안을 원안처리하되 조건부로, 여기 동의안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위탁방법에 있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의안을 원안통과시켜 주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동안에 얘기가 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에 돼 있는 절차를 밟아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저기가, 내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적절할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 저기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규정돼 있는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답변은 하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취지에 벗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어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확실한 보장이라고 할까 이런 뭐가 전제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현재로서는 사실상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정돼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정돼 있는 것을 무효화한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전제를 해줘야지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취지에 맞는다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 게 아니라 동의는 해주되 사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해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간의 파행적인 진행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이 미리 수탁자를 결정해 놓고 예산까지 다 편성하고 우리한테 동의요구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위탁방법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거든요. 이 자체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곧 그간에 사실상 수탁자를 결정해 놓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진행됐던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면 저는 위탁방법에 그간에 진행되어서 사실상 내정됐던 것은 무효화하고 다시 위탁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해라 하는 조건부를 우리가 달아주면 된다고 봐요. 물론 그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또 불러서 사과를 듣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원안통과시켜주되 조건부로 그간에 사실상 내정했던 것은 무효화하고, 물론 그 기관이 다시 수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결정된 것은 무효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네, 오효진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목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그리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을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시에서 추천하는데 그쪽으로 준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별 뭐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올린 뒤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이미 내정돼 있고 모든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뭡니까? 공무원들이 사과하고 그때 가서 잘못했노라고 이거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리 촉구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왔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동의는 하되 그 방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단은 이 동의만 해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제 생각에는 위탁 결정을 해나갈 때 어차피 결정의 대부분의 주관을 시 집행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과정이나 내용을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체육관이 잘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수준에서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촉구를 해내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은 민간위탁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절차거든요, 여기가. 이 자체를 다른 곳에서 심사해라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견이 보다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거기 위원이 열 분이면 열 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갔다, 그쪽은 일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그것은 허수아비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물론···, 그게 한계죠.

그게 바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한계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로서는 시민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점과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전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되 그 위탁방법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수탁자 선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그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요구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기금운용계획안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 장학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최초로 10억이 원금 조성돼서 그해 8200만원의 이자가 불어서 97년도에 총 10억 82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98년도에 원금 5억이 다시 조성됐고 이해에 이자 1억 6100만원이 발생됐고 이월금 10억 8200만원 해서 전부 17억 4300만원 중에 256명에게 1억 6700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98년도에 15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에는 원금 2억이 조성됐고 이자가 총 1억 7500만원이 불었고 이월금이 15억 7600만원 해서 전부 19억 5100만원 중에서 총 354명에게 2억 2300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17억 27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의 원금이 됐고 이것에 대한 총 이자가 1억 8300만원, 99년도 이월액 17억 2700만원 해서 전부 22억 5100만원이 조성됐는데 작년도에는 IMF 상황에서 이자가, 장학금 지급을 당기는 바람에 총 지급학생수가 줄어들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8360만원을 더 해주셔서 기금 중에서는 1억 1500만원이 지급됐고 8300만원을 더 보태주셔서 전부 1억 9900만원으로 3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나머지 돈이 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23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원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총무과 총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11%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금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온 21억 3500만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1억 8100만원으로 보면 총 23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329명에게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주면 내년말에는 21억 177만 3000원의 자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을 조성할 목표로 출발됐었는데 IMF 상황이 오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다면 금년도 원금이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 예상잔액이 21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2001년도말.

2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또 추경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좀 저기하고, 현재 혜택받을 수 있는 수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금이 늘어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원금을 요구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자만 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발생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아까 추경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원금 요구를 못 했기 때문에 시에 예산 돌아가는 것을 봐서 추경에 한번 요구해볼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전년도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장학기금을 특성화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된 게 있나요? 이를테면 자체의 특성을 갖는 장학기금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런 특성을 갖는 장학기금을 지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장학기금을 지출하나요?

우리 장학기금지급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조례하고 규칙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하고 추천내용 그런 것이 규정돼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우리 관내 학교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그런 것은 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대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특성화시키려면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부천시자립장학금이라는 게.

네.

각 국에서 별도로 하지만 통합해서 하는,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걸 통합해 보려고 했었는데 각각 설치목적이 다르고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걸 해보려는 노력을 하다가 어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자녀로 제한돼 있고 그것에 대한 몇 년 그런 규정들이 달라서 이것을 전부

지금 여쭤보신 것은 자립장학금하고 이 장학기금하고 뭐가 다른가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자립장학금은 저희가 취급 안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알아와가지고 추가로 답변하시든지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고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1년도에는 15명이 늘었죠? 2000년도에 314명을 주고.

네.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서 15명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314명 더 됐었습니다. 당초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게. 그런데 나중에 이중으로 지급된 사람들한테 다시 회수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최종 결정이 314명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329명으로 한 것은 장학금 지급시까지의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329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329명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자발생이 늘었기 때문에 15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9년도에는 354명 줬는데, 한 40명 줄었다가 이렇게 많이 줄 수···, 하여튼 많이 여러모로 주면 좋죠.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장학생추천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순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을 우선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죠?

제가 그 비율을 외웠다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기 보면 중학생이 몇 %, 고등학생 몇 %, 대학생 14명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천시장학기금은 부천시가 다 출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부천시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지금은 그런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저희한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장학기금을 출연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게 기부금품 모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따져서 한번 승인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조례상으로는 부천시 자체출연금 외에는 외부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막아놨죠?

기부금품모집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게 그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이것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죠? 접수받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2월 정도 돼야 받습니다.

2월에 받는다고요?

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월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3월에 입학을 하죠?

네.

그러면 중학교에서 추천을 받는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추천받는가,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저희가 빨리 추천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2월에 지급을 하고 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각각 달리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시기가 4월로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이 있죠?

명단이

아니 지금말고,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심사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급별, 학년별 인원수말고 성적 몇 %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심사기준이요.

그 심사기준표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급시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지 왜 2월에 지급하고 4월에 지급을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지급을 한다든가 5월에 지급을 한다든가.

먼저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4월에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올라가서 바로 등록금을 내고 받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부터 2월로 당긴 겁니다, 지급시기를.

그 지급시기를 더 당기면 안 되겠어요?

2월에 지급하는 데 더 당겨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졸업자가 문제가 된다 그겁니까?

아니죠.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학기 시작되면 3월에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2월말에서 3월초에 이걸 지급해 주게 되면 등록금

3학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졸업을 하고 나서

3학년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에 가니까 상관이 없고.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우리 관내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외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추천은 못 받고, 1학년 학생들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도 추천을 안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듬해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주는 것을 2월, 4월로 갈라서 주게 되고 후학기에는 8월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인데 위원님들, 기금이 꽤 많이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체육청소년과 기금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것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3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내역서를 추가로 주세요.

2000년에 지급한 학생말이죠?

네.

2000년에 장학금 지급받은 학생의 명단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영목적은 부천시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사업추진 및 지원에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30억원이며 기금조달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2004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적립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80%는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규모의 변동에서 2000년도에는 25억 2698만 5000원 대비 2001년도는 27억 6780만 6000원으로 2억 4082만 1000원의 기금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9억 6653만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1억 7563만 3000원이 발생했고 출연금 3347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563만 3000원이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총 이월금 21억 7563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7835만 2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되어 총 26억 5398만 5000원이 2000년도의 수입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금 집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2000년도 총 이월금은 26억 5398만 5000원에서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제외한 25억 2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금 25억 2698만 5000원과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예상금액 2억 182만 1000원을 더해서 29억 2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억 2880만 6000원에 이자수입 2억 182만 1000원 중에 80%인 1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9억 2880만 6000원으로 2000년도에 26억 5398만 5000원 대비 2억 7482만 1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 23쪽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의 80%인 일반사업비, 수입을 1억 6100만원으로 잡고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체육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육성장학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체육선수로 전국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 중에서 교육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관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대회를 제외한 새로운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 대회의 성격, 규모를 판단해서 그 참가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국제대회 출전 입상선수단 시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단체 및 개인전에 입상한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및 체육단체 장비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가맹경기단체 및 학교운동부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복싱연맹에 복싱경기장비라든가 축구협회에 축구골대라든가 교체판, 들 것 등 장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대회 출전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체육회에서 한 200만원 정도의 출전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장애인가족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가족 생활체육을 개최했을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비지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체육협의회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훈련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예산 외에 더 지원할 것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봉사자 육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체협 및 종목별 지도자들을 상급 체육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좀더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시장기 초·중·고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대회 외에 초·중·고 체육대회를 5개 종목 정도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도지사기 대회로 통합해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구축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가용비용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경비를 이 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부속서류 기금조성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27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18억 8347만원과 운영수입 11억 7233만 6000원을 합한 총 30억 5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좌측 연도별 총 조성액의 출연금과 운영수입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체육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단을 보면 전국 및 국제대회 출전 입상선수단 시상비가 있는데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구분 안하고 무조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비를 결정했습니까?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구분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목별로 참가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보지만. 규모로 봤을 때 국제대회라도 세계적인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가 아닌 종목별 대회는 우리 전국대회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럼 시드니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를 해줬죠?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분들에 대한 입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얼마씩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 안하고 모금해서 지난번에 96만원 4명한테 나눠줬잖아요. 24만원씩.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건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내년도에도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요청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에서 환영대회까지 치렀는데 예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왔다면, 장애인을 소홀히 다루는 것으로 비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입니다.

23쪽 맨 상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체육행사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계획이 체육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준공행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장기념 체육행사라도 우리 부천시에 종합운동장이 완공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이런, 우리 종합운동장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대회를 치르는 주체에 우리 시 기금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규모의 행사로 키워가려는 뜻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체육행사를 유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도 단위 체육단체에서 어떤 대회를 치르려면 개최에 드는 사업비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최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운동장에 와서 대회를 개최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구상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지금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격상 현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개념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외부의 팀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시 선수들을 육성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본적 성격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기금의 운용목적은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체육진흥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기금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99년도에 19억 6000, 2000년도에 21억, 2001년도에 25억 이렇게 되는데 딱딱 맞아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추세로라면 한 연도 더 당겨서 30억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꼭 2004년도까지 30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에도 30억이 될 소지도 있죠?

네. 집행잔액은 원금에 재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4년 이전에 우리가 목표한 30억은 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23쪽 보면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대회라는 것은 전국체육대회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체육대회입니까?

체육대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한다,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육상선수권대회를 한다 그럴 때 그 대회가 전국대회냐 도대회냐 국제대회냐의 규모를 봐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의 단체는 생체협의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나가는 거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다, 부천시에 체육단체가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두 개 단체가 있는데 두 개 단체에 돼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학교 운동부에서 학교의 예산을 갖고 출전해서 그 사람이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규모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우리 진흥기금에서 입상시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체에 나간 것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사용내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0만원씩 나갔는데 어디가 받았는지 그것 좀 주시고, 24쪽에 학교운동부 및 체육단체 장비지원 5회 200만원씩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연맹에서 학교 복싱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글러브라든가 필요한 복싱장비가 부족하다고 체육회에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요청한 것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풋살연합회에서 풋살경기를 유치하는데 풋살경기에 필요한 장비가 좀 부족하다,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서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여러 학교에서 한다고 치지만 체육단체 장비는, 생체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동네에서 자생된 단체도 가입하고 그러는데 올해 체육단체에 장비 지원해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도 사용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금운용계획서 22쪽 수입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이 29억 2880만 6000원이잖아요.

네.

지출계획을 보면 체육진흥 민간이전 1억 6000으로 돼 있어요, 밑에. 1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을 보더라도 원래대로라면 민간이전 밑으로 쭉 해갖고 1억 6100만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100만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료상의 문제인지

죄송합니다. 1억 6100만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말에 원금이 금년도 출연하고 이자수입, 재적립한 모든 거 포함해서 29억 2800여 만원이 됐을 때 이자수입이 평균 연 8% 계산해서 한 2억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80%가 1억 6100만원이 되고

그럼 결국 이 자료가 오기됐다는 얘기예요?

네. 1자가 하나 유인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출계획을 보면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일반회계 본예산에 보면 초·중·고종합체육대회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초·중·고 종합체육대회하고 여기에 있는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그 시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다섯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시장기 체육대회의 종목과 종합체육대회의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 기금에서 사용하는 15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으로 대대적으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운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 시기하고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이며 진행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일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별로, 그러니까 단위별로 개최를 한번 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시장기를 열고 종목별로 한 다섯 개 종목을 선정해서 학생들 체육대회를 단위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있는 체육대회나 일반회계에 있는 체육대회나 아직 틀이나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매년 하는 정례적인 것 외에 추가되는 대회는 한두 달 전에 계획돼서 통보오기 때문에, 참가여부 이걸 봐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놔야지만 우리가 그 대회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체육대회는 다른 체육대회죠? 초·중·고 체육대회가. 간단히 답하세요. 다른 체육대회죠?

네. 그것은 전체적인 걸로 하려는 거고 이것은 종목별, 단위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중복되고 애들 공부하고 이럴 때 이걸로 갈음하자 하면 이 예산을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하고 생체협에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이런 종목도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단은 예산 요구를

잠깐만요.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가 종목별 체육대회인가요?

그건 종합

그게 종합이고 기금으로 올린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몇 개 종목만 뽑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종목체육대회고 그렇게 개념이 돼 있나요?

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심의를 하실 때 시장기 종합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하신 건가요?

이게 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는 종합체육대회 그게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죠?

네.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복된다면 이 계획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어느 걸 안하겠다는 거예요? 시장기를?

일반회계 종합체육대회는 해야죠.

시장기 체육대회를 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감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는 봄 체육대회고 하나는 가을 체육대회라든지, 그러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는 10월에 할 계획

가을 체육대회죠.

네. 가을 체육대회로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단위 종목별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보통 하절기 빼고 봄, 가을에 개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체육종목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종목, 중학생이 좋아하는 종목, 고등학교 종목 중에 한두 종목씩 해가지고 그런 대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금에서 한번 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계획을

이것 자체를 논의할 때 교육청하고, 왜냐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평일에 해야 될텐데 교육청하고 이 예산을 세울 때 협의가 일정하게 됐어요?

네.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사회체육장학사,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체육진흥팀장 이렇게 다섯이 의논을 해서 사용계획을 진흥협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별대회, 두 종목에 1000만원입니다. 유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꼭 유치보다도, 우리가 도 체육대회에 나가죠?

네.

나가는데 우리가 단체 네 군데에 한 번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단체 4회 100만원씩 400만원,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해서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나가는 데 100만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나갔을 때 1000만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낫지 도 대회를 이렇게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체육대회가 아주 다양하게 종목별로 개최됩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도지사기 체육대회로 통합시켜서, 도 생활체육협회 방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종목이 20개, 3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우리 부천시에서 최소한 두 종목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사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두 종목을 유치하려는 예산이 되겠네요?

네.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데 도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세워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무슨 도지사기배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데 있죠.

다른 시·군·구에서 자기 돈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우리 시 체육관에서 경기도 전체적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대회 외에 단위 종목별로 경기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통합을 하자는 게 도의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종목은 부천에서 개최를 하고 어느 종목은 타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2개 종목은 우리 부천에서 개최를,

취지는 좋은데 여쭤보는 것은 도지사기 이러면 도지사 본인이 돈을 좀 내놓고 우리가 보태고 이래야지 도지사기가 되지 자기는 한푼도 안 내놓고 이름만, 생색만 내고 이러면 안 맞는 거죠.

한번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종목별로 할 때.

요청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지침을 받든가 뭔가 해줘야지.

그럼요. 서영석 위원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기금사업이라 그런지 사항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첨부해야 될 자료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도 감지하셨죠?

네.

이점에 대해서 어쨌든 보충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다루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첨부돼서 우리한테 제출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그렇지 않고 무슨 재주로 예산을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부 다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병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오늘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통과시켰지만 기금운용계획과 일반회계가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대로 하면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국별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기금도 같이 다루면서 확정하는 것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확정할 수 있는 안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일단 체육청소년과 소관

아까 중복돼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한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에 6000만원이 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특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기금 안에서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는 아예 삭제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토의할 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은 총액 5억원으로 정기예금을 통해서 연간 10.5%의 발생 이자로 운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5%의 이자가 5250만원 예치되고 금년도말 이자 이월잔액이 881만 4000원, 내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총 6131만 4000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은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00여 명으로 중학생이 65명, 고등학생이 135명이며 중학생에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총무과를 했는데 총무과에도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9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 간 50억원을 기금조성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자립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우리 장학금은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것도 영세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되겠어요?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모양인데.

별도 기금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통·반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주는 것.

그것은 잘못 답하신 거예요. 통·반장에게 주는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으면 총무과 장학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총무과에 물어보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이 장학금 운용문제를 한데로 통합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영세민 자녀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그냥

성적은 50/100 내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540만원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총 377명이 왔습니다. 377명한테, 50/100 내의 성적을 가진 사람한테 주려면 총 994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4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기금 5540만원하고 부족되는 4400만원은 일반회계 추경에서 다루어서 전체 다 주도록 하자 해서 마무리 추경에 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장학금 문제 취급을 하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부천시장학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알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영세민 자녀로 제한을 두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아마 시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중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중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영세민에게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타더라도 이쪽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됐어요.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애 학비가 모자라서, 장학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 생활형편이 괜찮은데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비가 모자라고 그랬을 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세민 쪽에서도 받고 또 이쪽에서도 공부 좀 저기해서 학비 모자라서 받고, 두 번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부천시 전체 장학금을 관리합니다. 영세민이고 일반인이고 구분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돼서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금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상이 되면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급하고 이쪽 지급하고 금액이, 만약에 여기서 지급된다고 거기서 지급 안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별도로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학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정신상 맞는 기금입니다.

국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까요? 황원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께서 마침 단상에 서셨으니까 제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방금 그 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종 장학제도가 성적을 대단히 중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성적은 변수로 안 다룹니다. 진짜 학업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업과 관계없이, 외국은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잘 포착되잖아요. 제가 선진국의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세원이 다 포착되고 소득이 포착되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지급을 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그쪽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적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부천시장학기금하고 자립장학기금하고 놓고 볼 때는 자립장학기금이 진짜 장학금이에요. 이것은 성적의 50%까지 주고 부천시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10% 이내를 줘요. 물론 예외조항으로 가난한 사람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잘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요새 과외 안 시키고 무슨 재주로 공부 잘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적이 좋으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 우리 부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이상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이가 공부 잘 하는 그것만 해도 부모로서는 보람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돈까지 주는 이런, 우리 장학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일정하게 공유되면 부천시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을 별도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통장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둘째고 돈이 정말 궁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교육하는 데 애로를 겪는 이런 분들의 애로를 우리가 덜어주는 데 장학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의견도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되 분야별로 저소득은 몇 %, 그 다음에 뭐의 몇 % 하는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한다면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됐을 때는 영세민 자녀들의 혜택이 적어지는 것은 어떤 영세민 자녀는 공부를 잘 해서 일반장학금에서 타고 자립장학금에서 이중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밖에 못 받는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특별히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더라도 이건 그런 정신이 살아서 운영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거 좋은데 예를 들면 부천시장학기금은 중학생의 경우에 50만원을 지급하죠?

네.

그런데 이 자립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네.

그 20만원이 한해 학비가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되 학비가 되도록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부모로부터 경감시키도록 해주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는 돈도 충분히 주지 못하면서 이중으로 못 받은 학생도 많아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학비를 다 하고도 남아요. 그것은 또 취지에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비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어차피 가난한 집이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큰 취지는 맞는데 그 자체로 보면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점을 시정하는 데, 어디에서 주도해서 시정해야 될지는 모르나 행정지원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걸 통합하는 것의 아이디어를 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사정과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한 인재를 더 키우고 장학을 하기 위해서 주는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학비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족분은 마무리 추경 때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4000만원을.

네, 금년도에

그런데 부천시장학기금 쪽에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 10% 이내말고 수급대상자가 몇 개 조항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천시장학기금 운용상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쓸 수 있으면, 왜냐 하면 그 돈이 액수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생에게는 훨씬 좋거든요. 일부러 추경에 세워서 더 적은 액수를 주느니 그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그 기금으로 돌려서 주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 10억원 중 2001년도 조성액은 2억원이며 기금 지원예정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시 출연금 2억원 및 이자발생 4830만원, 전년도이월금 4억 3175만원으로 운용규모는 6억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사업공모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여성위원회 심의에 의거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후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8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는 2000년 4억 3175만원, 2001년 6억 5205만원으로 증 2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시 출연금 1억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675만원이 발생하여 99년말 현재액은 1억 675만원이며 2000년도의 결산은 시 출연금 3억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2500만원과 99년도 이월액 1억 675만원을 합하여 4억 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결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830만원이 예상되며 이월금 4억 3175만원으로 총 6억 8005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6억 8005만원으로 2000년도 4억 3175만원 대비 2억 4830만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 7개 사업이 접수되어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5개 단체 1400만원을, 기타 비영리단체의 경우 7개 단체 7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6개 단체 6개 사업 1400만원을 지원키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이 두 개 더 있으니까 일단 보고를 다 받고 심의할 때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네.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6억과 운영수입 8005만원을 합하여 총 6억 8005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99년도 1억원, 2000년도 3억원, 2001년도 조성계획인 2억원을 합하여 6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영수입은 99년도에 675만원, 2000년도 2500만원, 2001년도 예상액 4830만원을 합하여 8005만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사용액은 2001년도 경상사업비 2800만원으로 총 조성액에서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2001년도말 조성액은 6억 5205만원이 기금적립이 예상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3개 지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01년도 기금이자 수입 2억 819만 8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2141만 8000원을 포함하여 2억 2961만 6000원이며 예산액 중 총 사업비는 1억 8001만 3000원이 되겠고 이를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회별로 배분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회별 세출예산편성은 원미구지회가 7201만 3000원, 소사구지회 5398만원, 오정구지회 54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95년 10억, 98년 1억, 99년 2억, 2000년 3억 총 16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적립금 1억 616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7억 6164만 6000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적립계획은 모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2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요구하였으며 예산반영시 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은 규모의 변동에서 2000년도 17억 6164만 6000원 대비 2001년도 19억 8983만 1000원으로 2억 2818만 5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1억 671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 6782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99년도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하여 15억 3501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억 3110만 7000원을 지출하여 99년도말 현재는 14억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00년도 이월금 17억 6164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억 819만 8000원이 예상되어 21억 6984만 4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억 8001만 3000원을 편성 2001년도 당해연도말에는 19억 8983만 1000원으로 2000년 대비 2억 2818만 5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1억 6984만 4000원으로 2000년도 18억 9282만 7000원 대비 2억 7701만 7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서 총 조성액은 출연금 18억과 운용수입 10억 7834만 9000원을 합하여 28억 7834만 9000원입니다. 조성연도별 내역은 95년도 이후 조성된 출연금 16억과 2001년도 조성계획 2억원을 합하여 18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용수입은 그간 이자발생수입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억 7015만 1000원이며 2001년도 2억 819만 8000원을 합하여 10억 7834만 9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총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8억 8851만 8000원으로 지출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동복지기금 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 중 2001년도에 2억원을 조성코자 하며 기금 이자수입 발생시 조성목표액은 10억원까지 적립 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68쪽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2001년도 2억 1060만원으로 예상되겠습니다. 16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060만원이고 전액 적립코자 합니다. 17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억 106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전입금입니다. 171쪽 지출계획은 기금수입 전액을 적립코자 합니다. 172쪽 부속서류 중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도말 2억 106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17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2억원과 운영수입 1060만원을 합하여 2억 1060만원입니다. 조성연도별로는 2001년도 계획인 2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실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찾아가는 여성교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민간단체 신청에 의해서 지급될 예정인데,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결정사항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여성의전화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하는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전화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여성의전화에서 뭘 하는 거죠?

여성들을 모아놓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나가서 교육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녀 안보견학 및 부모프로그램 운영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자녀들하고 부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파탄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개별상담 또 집중상담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가족의 결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바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받고 후원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에 신청했습니다. 심의결과 책정된 금액입니다.

프로그램에 안보견학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디 땅굴견학 가는 겁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녀 안보견학 및 부모 프로그램 운영인데 안보견학이라면 보통 상상되어지는 것이 땅굴견학 이런 부분인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프로그램을 자녀를 위한 교육도 하고 부모를 위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하는 교육 이래서 안보견학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녀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 땅굴견학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땅굴견학이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이건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했는데 안보견학이라는 것은 땅굴견학이 아니더라도 무슨···, 이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녀하고 안보견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일하는여성의집에서 하는 성희롱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죠?

일하는여성의집은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데 성희롱 전문 상담교사는 요새 성폭력에 대한 법도 만들어졌고, 이것은 졸업예정자들에게 남녀차별금지법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졸업예정자라니요?

고3.

일하는여성의집에서 요리교육이라든가 그런, 졸업반에게 교육하는 비용인가요?

아니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요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전문 상담교사로 교육시켜서 나가서 상담프로그램을 실지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희롱 전문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일하는여성의집에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모든 사업을 일하는여성의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상담교사를 거기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나중에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렇죠. 이런 양성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키우는 거죠.

상담교사에게 자격을 준다거나 그런

이것은 자격보다는 수료증이 나가는 거고,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성교육 전문 상담과정을 경기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하거든요. 여성의전화 같은 데에서.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5개 단체 5개 사업이 있는데, 한국부인회 부천지회 소비자보호사업, 환경보호 및 물가절약, 소년소녀가장 주말농장 했는데 이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데리고 주말농장을 가는 겁니까?

대한적십자사 지도소에서 하는 주말농장을 소년소녀가장 세대별로 다 5평씩 나눠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걔네들이 가꾸지 못하니까 주말에 애들이랑 적십자 봉사원이 만나서 같이 가꾸며 애들을 정서적으로 지도하고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 더불어 정서를 함양하고 1년 동안 계속 지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는 국민화합운동으로 특산물장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특산물장터를 운영하면 수익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산물

거기다가 지원해주나요?

아니오. 시골 농산물을 팔아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농산물을 팔지 못하니까 바르게살기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여성위원회에서 1400, 1400 해서 NGO에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1400을 다 나눠주지 않았죠?

이 1400을 여성단체에서 그날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날 배분할 때 사람을 배제시키고 지원단체 배제시키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벌써 배정이 다 됐나요?

이 5개 단체가 추가로 신청한 단체에만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복지와 더불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과 관련없는 단체, 사업에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심의하면서 감을 해도 되는 거죠? 발전기금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단체에 지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기금이라고 아무렇게나 이 단체 저 단체 요청한다고, 그리고 사업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려운 데다가는 많은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하는 데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인복지기금도 관리하고 아동복지기금도 지금 쓰지는 않지만 앞으로 운용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독거노인돕기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하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수혜자가 여성이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분들은 여성이지만 그 수혜자가 여성이 아니고, 또 소년소녀가장 당연히 도와야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것은 수혜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기금 같은 데에서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텐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이라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다 집어넣으면 여성이 하는 것은 전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운용하신 거 보니까 여성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들간에 형평성 문제를 자꾸 고려하고 단체간 분배형식으로, 그 사업이 정말로 이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부천시의 각종 여성단체들간에 나누기식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로인 줄은 압니다.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은 알지만 좀더 기금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도록 잘 계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낫게 계획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원칙을 정확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틈바구니에서 교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금 목적에 맞게끔 운용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2억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복지기금말고 아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 회의를 했는데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봐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성단체장들끼리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남자들이 앉아서 어떤 때는 듣기가 저기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을 찢어먹기식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그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을 좀 저기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잘 좀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독거노인 저기도 독거노인, 여기도 불우이웃 저기도 불우이웃 똑같은 저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각각 특성이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제가 두 번 참석해 봐서 아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대로 나눠먹기 이런 것은 없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심의할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참고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 운용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국대회 등 큰 문화예술행사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30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50억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달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기금규모가 30억에서 5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을 추가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중에 발생이자 5000만원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금에 편입시켜서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2001년도의 기금운용규모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계속지원사업이 있고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운용되는데 계속지원사업은 예총 산하 9개 지부를 통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말씀하는 거고 기타 지원사업은 개인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도말에 30억 6600여 만원이 2001년도말에는 32억 9000여 만원으로 2억 2400여 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금별로는 장기성 예금이 2억 5000만원 증가하고 단기성 예금은 2500여 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16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일치하고 있으며 적립금이 연간 1내지 2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 7700여 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 6600여 만원으로 내부 전입금이 2억원이 추가돼가지고 35억 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액 35억 4300여 만원 중 32억 9000여 만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2억 5300여 만원이 실질적인 지출대상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예총 제16집 발간에 400, 향토사 순회강좌 800, 오정농악 풍물놀이 재현 500, 제3회 전국 수주문학상 공모 1500, 제3회 우리춤 우리경연대회 1200,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500, 전국 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 900, 119쪽입니다. 전국 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500, 고교연극축제 800, 제10회 경기도 소인극출전 지역대회 500, 제4회 송년연극제 400,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600, 제8회 학생음악 콩쿨대회 500, 국악 풍물대잔치 500, 한일 미술교류전 600, 한가위 시민축제 800, 전통공예 전시 및 시연 600, 기타 기금사업으로 1억 3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1차 사전심의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게 다예요?

어떤···,

이 각각의 사업이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서는 대충 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이 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썼는데 올해는 대충 문제가 어떻게 있어서 얼마를 더 증액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있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심의하겠어요? 추가된 자료가 없어요?

추가된 자료를,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른 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전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세요.

네.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유형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돼 있는 것도 말씀을 미리미리 하세요. 그것 안하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괘씸죄에 걸립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두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 당초 취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녹색통장의 이익금과 농협의 기탁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금조례가 설립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농협에서 폐지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신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가입돼 있던 통장에 이익금 2200만원 정도만 들어오고 내년도부터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민간경상적보조에 넣어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기금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올린 것은 작년도 이월금,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 그리고 작년도에 심의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1690만원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녹색통장에서 추가로 출연이 안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방안과 이 기금을 일반회계 경상적보조금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2000년도에 3억 5200에다가 이자까지 3억 7200이 됐습니다. 그런데 1734만원이 집행돼서 이월금 3억 5500, 발생이자 2600 해서 3억 8175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155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은 이번에 신규로 설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2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당초에는 도에서 이것을 운용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과징금의 60%는 시·군에 주고 40%는 도에서 운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말에 한 1억 정도 들어올 걸로 판단되고 내년도에 2억 들어올 걸로 판단돼서 3억을 잡았습니다. 12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에 들어올 이자 1억에 대한 이자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들어올 1억에 대한 이자 반년 치 그래서 1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집행계획은 도 조례도 아직 결정 안 돼 있고 저희도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고 5억 이상이 적립되면 도에서 했던 대로 접객업소는 3000만원, 제조업소는 1억 범위 내에서 7%로 1년 거치 2년 균등 3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적립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이 농협에서 푸른통장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부터

아니, 작년말로 폐지됐습니다.

작년말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돈은 작년도에 시금고에 예탁됐던 돈에 대한 이자고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입니다. 이 2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경상적보조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넣으면 50%밖에 집행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기금은 당초 적립금과 금년도 발생한 이자만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더 조성 안 되겠네요?

네. 3억 81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하니까 이자만 가지고 앞으로 환경사업을 2000만원 정도씩 매년 집행을 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신여객에 이 기금에서 저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도 심의가 됐습니다. 2차 보전금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저희가 융자 알선만 하는 겁니다. 알선해서

먼저는 환경보전기금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3% 정도 이자차액만 보전해 주고 우리가 시 지부하고 계약해서 융자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7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건 어떤 데 지출했어요?

그것은 작년에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각 환경단체에 재료비조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지원이 됐군요.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지원이 됐습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네요. 이걸 지속할 건지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네. 내년도에 녹색통장이 확실히 없어지고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일반회계에서는 출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안 되는 무슨 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오. 법적인 이유는 없는데 본래 기금조성 목적이 일반회계에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려면 일반회계 경상적보조에 주지 왜 세워서 주느냐 그래서 전입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17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 경상적보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심의 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단 말이죠?

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없죠? 그 계획을 세우지 그랬어요. 이 기금 이렇게 놔두면 뭐해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2200이 들어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여기다 안 잡고 바로 일반회계에 세운 겁니다.

앞으로도 세우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녹색통장 입금은 왜 끝났어요?

농협에서 작년말로 통장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준비하셨어요?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배석한 저희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소속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중점시책사업이라든가 오정구의 특별한 사업 이런 것만 제목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동호인회 활성화, 휴게실을 정비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해주고 생일에 축하격려, 모범공무원 표창,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 문화행사의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북부지역 장미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축제 개최와 더불어 1동 1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아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고리울축제를 고강본동하고 1동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은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300만원만 계상돼 있어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2개 동이니까 6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좋을텐데···,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1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70% 취득을 목표로 훈련비나 강사비 등을 예산에 계상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70% 이상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8쪽 인터넷시대의 지식정보 커뮤니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오정구의 각 과 또 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동별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수주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문화의거리는 수주로 이미지 형성 현판을 설치하고 수주문화유적 사진액자를 제작 전시하고 수주백일장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또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태껏 봉사자들의 식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상해서 봉사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호인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부터 조기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을 추가로 참여토록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체전을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으로 깨끗한우리동네가꾸기운동 전개, 시민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푸른골목가꾸기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19개소의 쌈지공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통 1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5,530명인데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항시 정비를 해서 비상시에 착오가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범죄발생 취약지를 선정해서 중점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생활민원 안내 및 시정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배가운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사고전환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호적민원 모래시계 익스프레스처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 중에 호적이 제일 늦기 때문에 모래시계를 놓고 그 시간 안에 가능하면, 현재 5분 걸리는 것을 2분 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징병검사 우편교부시 사전 안내문을 통보해서 몰라서 징병검사를 못 받는 자원이 없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으로서 호적유루정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호적이 잘못된 것은 빨리 찾아서 정정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1,63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활비 및 학자금, 의료비,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불이이웃돕기운동 활성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만 더욱 어려운 이웃 돕기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자랑, 걷기대회 등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기찬 노인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사업 추진과 경로당 환경에 대한 개보수, 운영비·난방비 지원,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등으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향토역사 문화기행, 바둑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노인 어울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이 노인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노인들이 어린이들의 재롱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아동 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아동보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권장토록 하고 노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장기자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수시책으로 여성 정보화교육인데 저희가 2000년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과 같이 어울마당을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참여하는 환경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환경봉사활동교실을 운영하고 초·중학생 일일환경체험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부환경교실 운영, 또 방학기간 중 환경 관련 영화상영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면적 160㎡ 이상 1,200건인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관리, 소음관리, 폐기물관리,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 하천 감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쇠리 소음 이주2단지를 친환경마을로 지정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 식재, 흙누룩 시범포 관리, 환경문패 제작 등을 해서 지원하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친환경마을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상식 자료를 제공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좋은식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및 우수실천업소를 지원하고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통 및 조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절기 냉면육수 및 어패류 등을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변태업소 등을 특별관리하고, 신속한 위생행정 민원처리를 하고 준법영업 실천 확산을 위한 양심가게 선정을 확대시키고 불법 영업주 교육 및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연과 함께하는 음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조경 등 보기 좋게 꾸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설과 소관으로 오정구 내동의 소방파출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곳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데 허물고 그 자리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삼정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계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에 한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대가 3개소 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대로 교통섬 정비입니다. 오정대로와 김포공항 가는 데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왕래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5000이 되는데 조경사업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흉상도 건립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도민체전 대비 꽃식재사업입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오정구 관내에 6050만원을 들여서 꽃탑과 꽃 식재를 도로별로 실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체전에 참가한 도민들이 우리 관내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4쪽 특수시책으로 입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외 3개소에 환경이 좋지 않은 또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고 청소 등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기 싫은 산 및 고속도로 주변을 정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0만원을 세워서 코스모스 종자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나 공원관리인부를 통해서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행하세요.

네.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성공적인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가 늘어난 총 222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구·동 예산을 합쳐서 65억 8800만원, 사업예산은 156억 2800만원, 예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와 동별로는 구 본청이 209억 61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과목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6.9%인 37억 5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51.8%인 115억 4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4%인 53억 5000만원, 민방위비가 1.6%인 3억 56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2%가 늘어난 1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청장님,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과장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까지의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말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식대를 2001년에는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주민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센터라고 만들어놓고는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함께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분기별 평가 후 차등지급하라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하는 동은 잘 합니다. 제가 타 동에 다녀보고 하는데. 물론 자율봉사이기 때문에, 급료를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서 보면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배가운동 하는데, 제가 사실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가면 제 일만 보고 와버립니다. 왜, 사실 공무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도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팀장까지는 그래도 시의원들을 알고 인사를 잘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팀장 밑으로는 아는 체를 안해요. 가슴에 시의원 배지를 달고 시청이 됐든 어느 구가 됐건 가면 일어서서 “오셨습니까.”라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면 밝고 서로 좋은데 먼저 보고는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시청이고 구청이고 가면 내 볼일만 보고 오는 게 이런 점에서도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시간 뺏지 않으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무안 당하지 않으려고 와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오정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운동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람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어느 독지가가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내가 불우한 사람을 돕고 싶은데 누구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아닌 정말 불우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들이 호적에 등록돼 있지만 집을 나간 지 5년, 10년이 돼서 연락 한 번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어요. 두 노인네가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나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한다든가 일일찻집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면 구, 동이면 동 관내에서 현황파악을 언제든지 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독지가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와줄 때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만큼은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께서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하실 때 필히 참고하시고, 나중에 해당과장께서 그 관련된 예산을 다루실 때 오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뭐뭐 질의를 하셨는지. 적어놓으셨다가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쪽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이 전년 대비 574.8%가 늘었어요. 그것은 뭐가 는 거죠?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작년에 없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예산이 많이

글쎄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늘었는데 그게 뭐냐고요.

이건 오정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18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52.7%가 늘었는데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늘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

과장들께서는 그냥 앉아계세요. 청장께서 그것도 답 못 하겠어요?

자활·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금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 의미로 여쭤볼게요. 지역 단위 문화축제라고 해서 거의 동별 축제 양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과연 오정구가 이렇게 동별 축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나 각 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시의 특수시책 사업 중 하나이고 제 소견으로도 오정구 주민들이 원미구 신도시보다 문화와 접할 기회가, 좀 소외된 느낌입니다. 기왕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성곡동, 신흥동 두 개 동만 하면, 많지 않은 동에 한 번씩 동민들이 축제의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 동만 하면 저희 오정구 관내에서는 다 나름대로 문화행사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구나 시에서도 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장미축제로 보면 구가 주관이 되는 축제 아니겠어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동별로 축제가 있고 예술제가 있고 이래서 부천시 전체로 보면, 물론 각 동에서 볼 때 이 동이 하느냐, 저 동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로 하나씩 하나씩 축제를 늘리면 연내 35개 동에서 하고 구가 하고 시가 하고, 이 부천시는 계속 축제하고 먹고놀자판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서가 다른 시에도 있을까, 이런 예산서가. 한번 비교평가 해보세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구에 두 개씩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 각 동별로 이것을 주관하지 말고 각 구가 주관을 해서 두 개 정도로 합해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예산을 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년도에 세워준 동 외에 새로 더 늘려서 동별로 하자 이런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이 동이 하니까 이 동도 하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같은 오정구에 있으면서 다른 동에서는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관할 동장이 이런 축제도 하나 열지 못하면 일 안하는 것같이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지역간에 언밸런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감사 때 장미축제에 대한 논란이 많으면서 주민부담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 때문에 논제가 됐었죠?

네,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 300만원씩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편성된 시 예산만 갖고는 불가능할 거고 주민부담이 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신 건가요?

요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동장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참여폭을 가급적이면 넓혀서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된···, 황원희 위원님 관련된 질의인가요?

네.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가 많다는 것은 다 느끼고, 아마 총무과장님도 느끼시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동은 빼고 새로운 동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남의 동네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한다 이러는 것이, 형평성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이 쟤는 빵 줬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어느 동네는 하는데 어느 동네는 안하냐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저기하죠.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부천시 축제가 너무,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말고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구청장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두 개를 또 유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로 치게 된다면 그것도 체육행사지만 하나의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많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0년도에 오정구에서는 축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무슨 축제를 했죠?

2000년도에 4개 했습니다. 먼마루도당우물축제, 고리울축제, 한마음축제, 장미2000대축제 네 번 했습니다.

전년도에 세 개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미축제 할 때는 어떤 예산을 갖고 했죠?

장미축제 할 때는 인근 동으로 배정된 예산을 함께 집행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500만원을

네. 동에서 참여하게 돼 있는데 행사규모가 커지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 자체 기금을 가지고요?

아니,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산이 섰었어요?

네.

축제 동 예산이 섰었단 말이죠?

추경에 섰었습니다.

추경에요?

네.

작년에 각 구마다 7～8개씩 올라왔는데 원미 3, 오정 3, 소사 2개를 세워줬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47쪽 장미축제, 이것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일주일 이상 했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붙일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해서 불꽃놀이 전야제 한 번 하고 동별로 며칠은 어느 동에서 하고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개최할 것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이게 작년에 말썽도 많았지만, 작년에 토요일에 처음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에 시작했습니다.

동별로 했는데 동별로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별로 하루씩 했는데 거의 그 동에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네.

거기 단체 되는 사람들만의,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꼴이 됐다고요. 과연 그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 하려고 검토도 하고 계획도 세우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해서 딱 끝내버리고,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으면 다 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제지 번잡하게 사람들 동원해서, 처음에 그 축제 때문에 오정구 시의원님들 구청장 주재로 간담회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었어요, 기간을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장님 지시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게 된 건데 문제가 있으면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나가자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5개 동 전체에서 축제를 하는 이런 시책이 있고 해서 해마다 자꾸 올라오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지금 부천시가 축제가 많다는 얘기 귀가 따갑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문제점 지적해서 예산 삭감했어요.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는 거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사성, 1회성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생산성 있는 걸 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747쪽 수주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수주 이미지형성 현판설치라고 했는데 이미지형성 현판을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군데에 수주 변영로가 태어난 곳을 알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수주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판을 디자인 해서 경인고속도로 굴다리 양쪽하고 작동 육교 양쪽하고 세운다는 겁니다.

경인고속도로 양쪽에 하면 그거 누가 봅니까? 차가 100km씩 달리는데 보여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굴다리

고속도로 통과지점 양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위에 지나가고 일반 국도가 밑으로

수주로에다 설치하겠다?

네.

변영로 씨 호를 따서 도로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사진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실에 그것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서있는 겁니다.

수주백일장은 개최하지 않았어요?

수주백일장은 고리울축제시에 병행하는 건데 고리울축제 때 글짓기 대회하는 데 필요한 시상품 구입비, 기념품으로 애들 노트 한 권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주라는 사람이 시인 아닙니까.

네.

백일장 개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지형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수주로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나타내서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알았고요. 737쪽,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는데 3년 지나면 무조건 다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내구연수가 3년인데 3년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컴퓨터가 47대, 프린터가 28대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것을 교체하겠다는 건지 그 구입연도하고 컴퓨터 기종이라든가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황원희 위원님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많으면, 속기사가 장시간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황원희 위원님만 하시면 이 과를 끝내려고 그러고 더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28쪽에 공무원 부상치료비가 계상됐는데 공무원이 부상 당했을 때 산재로 처리 안합니까? 공무원 부상 당했을 때 산재 적용되죠?

산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 고용직들은 저기를 하는데 공무원은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로 건에 대해서, 반복될 수 있는데 수주로 이미지 형성 현판설치 4개소가 있는데, 변영로 그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주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사진액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우상화시키는 감이 들고, 그 다음에 수주백일장 개최는,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제3회 전국수주문학상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주백일장을 개최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88만원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리울축제가 금년이 3회째인데 고리울축제 할 때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애들이, 명칭은 수주백일장이지만 금년도에는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동네를 범주로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건데, 그것은 전국단위로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고리울축제할 때 일반 백일장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수주라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심게 되면, 그분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사신 유명한 분이지만,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736쪽에 인감전산화용 하드디스크 증설이 있는데 이것 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7대가 필요합니까?

이게 7개 동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이요?

네.

일용직들 퇴직금 확정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7명. 이것은 퇴직할 사람들 미리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정년이 58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하는 거죠?

네.

정년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정년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두고 싶을 때는

아니 이 예산은 정년 관계된 사람들만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착공을 하게 되죠?

네. 내년도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2002년도 12월쯤 완공입니다.

730쪽에 보면 회의용 책상구입이 있는데 구청사 새로 하면 집기는 여기 것은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져가면 됩니다.

갖고 가면 되는데 갖고 가질 않더라고요. 시청이고 어디고 지으면서 다 새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좀 저기 하더라도 신청사 짓고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새로, 신청사 완공이 5년,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93년도에 구 개청할 때 산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책상류인데 다른 데서 빌리러 와도 낡아서 10개만 사면, 바퀴가 밑에 달려있어서 이동도 용이하고 규격이 이것 반밖에 안 되고, 이것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도 예산이 한 번 올라왔을 거예요, 삭감한 거라고. 또 올라온 건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위원회 7회 있는데 1년에 7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집합해서 하는 게 있고 서면심사 하고 그러는데

서면심사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민간인 신분의 인사위원들이 오셨을 때만 한 분한테 5만원씩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오정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장미축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 했습니까?

네, 했어요. 추가로 또 하세요.

이런 축제를 많이 하면 시가 좋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자주 열림으로써 불편한 쪽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민간부담에 1246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부담은 아니고 장미축제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여기 장미축제 보면 총 2246만원에서 시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민간부담이 1246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금년도 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거예요?

네, 참고자료

내년에는 민간부담 없죠?

내년에 가급적이면, 1000만원만 세워주시면 날짜를 줄이고 하게 되면 민간부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행사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찬조하고 출연하라고 하니까 부담감을 많이 갖고 불평들을 늘어놔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다 아깝다 보니까 그러나 보죠.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장미축제 뿐만이 아니라 우물제라든지 고리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되도록이면 반강요적인 찬조는 없어야 되겠다,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괜찮은데 반강제적이란 말이에요, 말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2001년도에는 시정해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30쪽, 사항별설명서 보세요. 13쪽에 회의용 책상구입이 있는데 10조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책상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그것은 너무 크고 이동이 불편하니까 놔두고 신규로 구입하겠다 이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기존 것을 그냥 놔둬요?

네.

그러면 10개는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긴 건데 사무실은 조그만한데 커다란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치워놓고 새로 산 걸 놔야죠.

네.

기존 것은 그냥 치워버리는 거냐,

네. 창고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4쪽에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이 20일에 12개월 있는데 교육과정을 세 가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한 과정당 예를 들어서 7일, 그러니까 5만원×7×3×12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한 달에 20일을 기준했습니다.

한 과정이 20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과정밖에 설치 못 하니까.

네. 사무자동화 분야 3개월이면 3개월 일정기간을, 인터넷 분야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동시에 세 과정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거죠?

네. 인원을 봐가면서 과정별로, 한꺼번에 하면 참여폭이 그만큼 좁아지니까 과정별로 하려고 합니다. 3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참여폭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227명 구청 산하 진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자동화 분야 전직원 한곳에 모아놓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희망, 내가 인터넷 검색 자격증이 있고 OA 자격증이 없으면 OA 자격증을

그러니까 전직원이 받는 게 아니라 직원이 선택해서 듣겠죠. 그런데 가급적 하나 이상을 듣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곱하기 20일이 아니라 3개 과정을 할 것 같으면 3개 과정 하나에 얼마씩 해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료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나온 것 같아요. 그점은 고쳐서 저희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17쪽 하단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까지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회선 사용료인가요?

경기도와 우리 구청간 초고속 전산망입니다. 동까지 안 갑니다.

도하고 바로 연결한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시를 통해서 오죠.

네, 시를 통해서 옵니다. 구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는 연결이 안 됐나요, 초고속 통신망이?

시하고 구하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을 타고 가는데, 증설하는 거죠?

네, 증설요구입니다.

PC사용료 천리안이 있는데 이것은 왜 행망으로 대체하지 않고 3회선만 그대로 사용해요? 호적전산화와 토지전산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PC통신인데 이것은 왜 행망을 사용하지 않죠? 전용망을.

이것은 맨 처음 전산화할 때 천리안에서밖에는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잘 안 되는데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협조를 구하시고요.

전국 단위 온라인 민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분야는 천리안 회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천리안을 통해서 시민들이 온라인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전산화.

전산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용할 수 있는 서버와 그것을 구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계속 천리안으로 고집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미축제 예산규모를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보조금 1000만원하고 민간부담 1000만원. 그 계획서를 심의할 때 참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 1000만원으로 한 것은 작년 규모대로 하려고

작년보다 단축을 한다니까. 작년 규모대로 올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규모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축소를 하게 되니까 보조금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민간부담을 1000만원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민간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막상 하게 되면. 작년도에 7일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대충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줄이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면. 작년에 첫날은 노래자랑하고 그랬을 거예요.그런 것은 처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 할 때 어떤 예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삭감할 수도 없고 다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1000만원에 맞춰서 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과를 보면 거의 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신 대로 일단 설명을 하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자치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오정구 관할 7개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4개소 운영에 따른 지도강사 수당, 전년도에 지급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금년에도 216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10만원이 감된 13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4개 종목 전부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강사수당 4개 종목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종목이 기공체조가 원종1동하고 오정동, 게이트볼이 고강본동, 챠밍댄스가 성곡동 해가지고 4개소에 현재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요?

아니요. 2000년도.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급한 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보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쳐줘야 되는데 종목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자꾸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오정구가 좀 이런 사안이, 이렇게 지급되다 보면 원미구, 소사구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합회가 구성돼요.

현재도 각 구별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자치센터에서 요청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실외에서, 약수터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수당을 주는 이유는 기공체조라든가 챠밍댄스 등은 전문강사가 와서 지도해주면 그것을 따라하는, 전문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의 목적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강사수당을 안 주면 운동이 안 됩니까? 물론 활성화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조정을 할 것이고···,

우재극 위원님.

설명서 35쪽 통장장학금, 그 장학금을 통장 275명의 0.19% 곱하기 4회 했는데 통장님들 275명 중에 3년 이상된 분들 자녀에 한해서 선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의 275명은 저희 오정구 통장정수 총원입니다. 총원이고 0.19와 0.15 계수는 우리 나라 통상 평균 100명 대비 중학생 인원수 19%, 고등학생 인원수 15%를 지침에 잡아준 숫자고 1/3이라는 것은 성적우수자, 이 신청이 오더라도 성적우수자로 판단된 30% 내에서 지급한다는 게 1/3 계수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 1/3 4회 규정해서 해당자가 100% 다 찹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었죠?

금년은 서식내용을 보시면 계획인원 다 지급이 됐습니다.

100% 다 됐다고요?

네. 신청자가 없어서 미지급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골목가꾸기, 각 동마다 500만원씩 특색사업으로 다 집어넣은 거죠?

네.

지금 2001년도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녹지과에서 꽃 재배라든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지급을 안 받습니까? 별도로 구입해서 꽃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의 방침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묘목, 즉 1년생 화초가 주종을 이룰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 재배 양묘방식으로 해서 각 동에 보급해 줄 건지 아니면 각 구 나름대로 추진할지 방침 결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는 정확히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2001년도 체전 대비해서 많은 것을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각 동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마다 장소선택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죠?

금년 하반기에 200만원씩 각 동에 나가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한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는 골목에 화단박스, 동그란 통을 구입해서 거기에 1년생 화초나 양배추 같은 것을 심어서 미관을 하거나 공한지에 차폐기능으로 쥐똥나무, 목련 이런 것을 군데군데 식재하는, 그런 소규모 방식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고 가꾸지 않아서 보기 흉한 것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골목가꾸기 해놓은 것을 보면.

저도 걱정되는 게 사후관리 문제가, 동의 직원이 적게는 9명 그 중에 여직원 5명, 남자직원이 3명 정도인데 과연 이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민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일단 심는 데까지는 어떤 인력으로 심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심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꾸는 작업도 들어가도록 우리 부천시도 전반적으로 방향을 바꿔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500만원 지원해주고 동 단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다음 43쪽 보죠. 자율방범대 이것 오정뿐이 아니라 원미·소사도 마찬가지 민기대하고 통합시켰는데 통합이 잘 됐습니까, 아직도 통합 안 되고 삐그덕 거리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남부경찰서 관할과 중부서 관할로 연합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연합대가 구성됐지만 아직 조직 정비체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내일 연합대 발대식 겸 송년회를 추진하고 있고, 연합대장부터 부대장, 조직 총무 이런 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통합된 전반적인 운영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합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은 완료했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 자율방범대가 성곡동 2개 대 해가지고 7개 동 8개 대가 있었는데 통합 후에 각 동별 1개 대로 조정해서 지금 269명으로 편성은 됐습니다. 아직 조직 정비체계는 완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 13대가 들어왔는데 민기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 무전기가 없었나요?

파출소 소속 민기대의 무전기 보유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17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동별로 2개씩하고 성곡동이 범위가 커가지고 성곡동만 5대를 줘서 17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13대는 각 동에 한 대씩하고 6개 파출소 하나씩 해서 추가구입하도록 세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무전기 주파수가 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하고 호환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 민기대하고 동시호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쪽 시민대청소입니다. 시민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180만원 있고 뒤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도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게 되면 식비가 나갑니다. 식비가 5,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38쪽에 있는 시민대청소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은 자연보호활동이나 새마을대청소를 할 때 필요한 소모성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0쪽에 있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일단 지급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은 각 단체나 협의회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일단 저희가 지급하면 단체나 협의회 임의로 사용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 검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자협의회에나 부녀회에나 분기마다 주겠죠?

네.

그리고 정산에 의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사업계획대로 사용을 했는지 목적 외 사용은 안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3쪽의 골목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조사를 했습니까? 한 동에 골목길 하나씩 선정해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데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사실 골목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새 골목 다 차를 갖다가, 차 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꽃나무를 식재하고, 장소 선정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올린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책이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냐.

이 사항은 사전에 각 동에서 소요예산 판단을 했거나 지역여건에 따른 분석 절차를 거쳐서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 검토는 없었죠?

네. 그리고 35개 동 전체에 동일한 균등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 예산을 같이···,

네.

이어서 오정구 관할 7개 동사무소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이 있는데

나름대로 취미교실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나 원종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지침, 어린이바둑교실, 풍물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과목당 매주 1회, 쉽게 말씀드리면 매주 1회 4주 12개월 해서 동별로 48일. 이 예산은 동에 설치된 시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준 겁니다.

결국 오정동의 경우에는 120일 동안, 고강1동은 160일인데 그 동에서는 열심히 하고 성곡동, 원종1동은 취미교실을 등한시한 걸로 봐도 되겠네요?

운영시간이

두 시간씩 해서 기일이 문제겠죠. 48일 간, 120일 간이 문제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밖에 안하겠다고 올린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과 다른 쪽으로 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쓰라는 것보다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데는 며칠 하고 어느 데는 며칠 하고 그러면 이쪽 동네 사람이 저쪽 동네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그 동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도 관계공무원들이 뒤에서 행정력이라든가 모두 뒷받침 해줘야 자생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센터가 금년 7월 1일에 개소돼서 여기에 나와있는 취미교실 수강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각 동에서 금년 수준대로 내년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각종 취미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내년도에는 정밀 분석해서 분기별 분석보고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한번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성곡동이 430만원, 원종2동이 1500만원, 오정구뿐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원미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느 데는 88만원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종2동이나 고강1동 에어로빅하는 데는 1400만원 이상 돼 있고 나머지는 대충 하는 문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재고해 보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어느 데는 400만원 어느 구에는 8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목당 매주 1회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하루에 두 시간씩 1년 내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주 1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마지 못해 하는 저기고, 그것이 뭐 되겠습니까? 숫제 안하는 것이 낫죠.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 의욕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나중에 감당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르겠고 마지막까지 수강생들이 얼마나 있어서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챙겨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목 선택하는 것도 사실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보충···,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3개 구청을 다뤄야 됩니다. 오정구청을 아무래도 7시 전에, 석식 전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계수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다른 위원님께서 다루셨으면 그때 가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 주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주라는 말입니까. 48일짜리도 있고 160일짜리도 있고 167일짜리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특위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고 약간의 강사수당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라는 겁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각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고강본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강본동은 고강복지회관하고 같은 건물에 동사무소가 소재해 있고 타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따로 시설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설명서 16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가 3개 동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마다 서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 공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3개 동만 세웠습니까?

자치센터화되면서 시설 내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또 청소년 활용시설이 있는 데에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치센터 도입하기 전에 문고식으로 운영되던, 독서실 개념이 아닌 청소년의 교양·정서함양을 위해서 별도 시설이 돼 있는 동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고가 있는데도 도서구입비를 줘서 신간을 자꾸 구입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은 각 동 균등배분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서실이 구비돼 있어서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고도 다 독서를 하고, 신흥동 같은 데도 새마을 이동문고가 있어요. 방학 때, 일반인들도 대여해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신간을 구입하게 해줘야지. 어느 동만 무슨 저기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것을 한번, 일단은 예산 요구된 동만 계상되고 그렇지 않은 동은 계상이 안 된 건데 각 동에 도서구입비를 배정했을 때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 이 관계는 파악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각 동장한테 저기를 해서 이것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요청한 데만 이렇게 예산을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저기를 했으면 안 올릴 동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편파적이 아닌 균등하게 이런 시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각 동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 올리라고 하면 안 올릴 동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올리죠. 해달라는 동만 해준다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만약 이번에 3개 동이 선다면 다음 추경 때라든가 해서 각 동 균등하게 나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10만원과 교통비 3만 5000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계수문제인데 봉급하고 제복은 실비입니다. 봉급은 밑의 사항별설명서 이병 월급과 일병 월급 각 계급별 월급을 평균해서, 이 사람들 보너스가 400% 있습니다. 보너스 400%를 계상한 금액이 대략 1만 5740원 근접해서 올해 집행한 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2억 4154만 8000원을 명수하고 봉급액수로 조정했고 중식비와 교통비도 실지 올해 집행한 것과 맞추기 위해서, 실지 지급은 교통비가 하루에 1,200원이고 중식비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1만 5740원···,

전년도하고 계수를 맞추기 위한 거라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식비, 교통비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 날 있고 안 나오는 날 있고 또 들락날락하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명수를 정확히 계산하면 잘 안 맞았다고 해가지고 전년 예산하고 계속 그렇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똑같이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춘희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이게 전액 시비로 6300만원이 돼 있는데 민간·가정보호는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액보조라든가 기타 보조로 할 수 없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교재교구비로 해가지고 한 시설당 30만원 나가고

네. 그것은 나가고 있어요.

국비로 해서 또 차등지원, 6만원에서 밑으로 45만원, 60만원까지 있거든요, 시설에 따라서. 그것은 교재교구비이고 이것은 간식비로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동일하게

글쎄요, 보니까 3개 구가 다 있어가지고, 시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언질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은 시에서 받았어요?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만 있는 거죠? 해라는 아니고.

네. 시장님의 어떤 의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만 하고 국·공립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가 시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일반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특색있는 음식점 만들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음식점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특색있는 음식점으로 안내하겠다 했는데 진행된 것 있습니까?

특색있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작업은 그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현재 특색있는 음식점 외에 모범음식점으로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소가 취소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48개소인데 특색있는 음식점은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규로 발굴하고 모범음식점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평가기준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보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선정돼야 되고 그 업소 중에서 제일 뛰어난 업소가 분야별로 1개소씩 선정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떨어진 업소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환경오염 방재장비 오일휀스 두 세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오정구에 넓은 저수지가 있습니까?

사진상에 나와있는 것은 상당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한 세트 길이가 12m 정도 됩니다. 저희는 베르네천, 삼정천, 오정수로까지 쭉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방장비입니다. 긴급시에 유류가 누출됐을 때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오정대로에서 오는 수주로에 1억 5000만원, 수주 가로변 녹화 조성 6600, 수주 가로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수주로에 드는 돈이 대략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가로공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본청 녹지과와 연계됩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 도로과에서 오정대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오정대로 시작부분과 수주로 끝부분에 위치한 교통섬입니다.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그곳 조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상 차질이 생겨서 녹지과에서 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수주 해서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수주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주로 그쪽이 서울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오정구 내에서는 큰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본청 녹지과와 관계없이, 도로과와 관계없이 오정구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중복투자 되는 게 아니라 도로과, 녹지과와 협의해서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중 지난 9월 25일자로 임명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사회개발비, 재난대비 확립, 도민체전 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33.4%인 6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0.9%가 감액된 51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가 증액된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29억 1200만원과 주요건설사업인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10억,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공원조성 2억원, 소사본2동 61－6번지 쌈지공원 조성 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감액된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억 1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4.2%인 2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과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2.1%인 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인 12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4%인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 조성 2억원,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 3억 1600만원, 도심지 나무심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4%인 38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전년 대비 2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우리골목가꾸기 조성사업비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9%인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는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5.7%가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요인은 도민체전 대비 꽃 재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38.2%인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인부임이 6억 4100만원, 기타 재료비

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시고 막바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4쪽에 끄트머리 동사무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1% 2억 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6억 59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2000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당초시설비 1억 4500만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이 대폭 감축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중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이 근무수당이 3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이 퇴직금 2억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노후 교체구입비가 1억 3500만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문화축제가 1800만원 해서 작년도보다도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서 국·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생계비하고 자녀학비, 수급자비 해가지고 약 6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상당히 축소됐다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정구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만의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 이게 올해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축제가 더 늘어났습니까?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거죠?

윗소사대동산신제가 작년도에는 없었고 이걸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안했는데, 격년제로 2년마다 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고얀리한마음축제를 2000년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계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했던 거죠.

하기는 한 사항인데 격년제라 2000년도에는 시행을 안했던 거고,

아니 고얀리,

고얀리한마음축제는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계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원해 주지 못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달라

네.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제는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주민자치과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쪽에 보면 부녀방범봉사대가 있는데 내일 발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아파트예요?

이게 동별로 돼 있습니다. 총 9개 대에 305명,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돼 있고 부녀봉사대는 41개 대에 674명이 구성됩니다. 심곡본1동에 4개 대에 16명이 돼 있고 심곡본동에 3개 대에 12명, 그리고 소사본1동, 3동이 통합관리돼 가지고 6개 대에 54명, 소사본2동 1개 대 2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한 개 대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동하고 같이 통합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경비도 다 잘 되는데 방범 이게 필요합니까, 방범대가? 어떻게 해서 봉사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남부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해주니까 맘대로 만들라고 그러네, 경찰서에서.

그것은 아니고 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르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범대가 다 있잖아요, 동마다.

네.

이게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경비가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동 입구마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방범봉사대가 필요한지 난 알 수가 없네요.

큰 아파트일수록 경비는 잘 돼 있고 대단위가 아닌 아파트는 허술한 경향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이런 걸 더 잘 만들거라고 틀림없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하나씩 다 구성돼 있습니까? 민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잘 이루어져서 10개 대가 다 돼 있는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한 개 동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어디요?

심곡본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존 동들끼리 아직까지 합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10개 동을 다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사본1동 자율방범대도 민기대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랄까 그런 겁니다만

조율을 먼저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잘 되는 데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하튼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방범대원들은 소사구에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똑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