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26억 8,280만 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18억 8,73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9,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감소로 4.9%가 감액ㆍ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60억 7,120만 4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대비 97.4%가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48억 5,463만 8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써 7억 9,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2000년도 예산대비 10억 6,61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은 29.6%가 증가한 85억 6,1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은 2000년도 예산 대비 80%가 증가한 52억 1,517만 4천원이고, 관산도서관은 16.8%가 감소한 5억 1,162만 5천원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20.9%가 감소한 4억 6,1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ISO 9000 행정품질 인증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품질의 표준화를 2001년도에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품질행정은 행정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그 실천을 약속하고, 모든 행정서비스 방안의 개발과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안산정수장에서 금년 10월 20일 수돗물 생산, 수질 관리에 대한 ISO 14001을 인증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에서도 행정품질 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전 행정 분야에 대해 품질 인증을 컨설팅 용역으로 추진하여, 12월중으로 인증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TV 및 라디오 CF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반월ㆍ시화공단의 배후 도시로써 공업도시, 공해의 도시라는 외부의 잘못된 이미지와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신도시가 형성되어 애향심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단합된 모습과 화합을 위한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광고를 중앙 방송에 실시하여 첨단녹색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임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지역 단위 홍보매체를 탈피하고 중앙방송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궁경기장내 체육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양궁경기장은 지난 '90년 8월에 건립된 운동장으로써, 아직 종합운동장이 없는 우리시에서는 양궁경기장이 비교적 큰 운동장인 관계로 각종 체육대회와 일반 행사가 개최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아 많은 시민과 체육인들이 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2001년도에 인조 잔디구장, 육상트랙, 방음벽, 관람석 등의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물 교체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체육 전국윈드서핑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물막이 공사로 만들어진 시화호는 우리시에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의 진원지로 부각되어 지역활동을 위축시켰고, 오염된 시화호를 가진 안산시로 인식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상실시켜 왔습니다. 또한,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화호와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아울러, 야생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 등 시화호 주변을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운동본부」를 인근 시와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에는 전국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하여 깨끗한 시화호를 홍보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윈드서핑 저변 확대를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의지력과 사회 적응력을 길러 주고, 부족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 기간중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 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여 정보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8천여명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전화처럼, 가계부를 컴퓨터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사이버 도시가 되도록 시민 인터넷교육의 대대적인 실시를 위하여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교육장소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16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컴퓨터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고 21세기의 핵심산업인 게임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에도 전국대회 규모의 컴퓨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처음으로 컴퓨터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어 내년에는 게임대회를 비롯한 첨단전시관 운영, PC 경진대회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게임 문화가 새시대 신문화로 인식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2% 감소한 4,170만 5천원으로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1.3%가 증가한 1,806만 5천원이고, 업무추진여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96만원이 증가한 1,584만원으로써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정활동을 위한 출장이 많아지고, 또한 사업소 및 동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당초 3년에서 2년단위 주기로 단축됨으로써 이에 따른 출장여비를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50.3%가 감소한 780만원으로써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60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 재무과에 통합편성됨으로써 감액ㆍ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8억이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54억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부분과 재산세 부분 또 사용료 수입이 4억 7천만원이 감소해서 작년대비 19.8%가 감소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우선 지방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 158억이 증가한 사유는 경기호조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에서도 고잔들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조금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잔지구 2단계 상가 신축에 대해서 그쪽은 늘어나긴 했는데 공시지가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매년 6월, 12월달에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3년차까지는 당초대로 세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서 5%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당초 기준가액보다 자동차세가 50% 감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세로 대체 재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주행세 하고 관련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로 볼 때 자동차세 감소한 분을 주행세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관련시키면 한 9억 정도 증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4억이 줄고 9억이 늘어난다면 시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는 54억이 감이 되지만 주행세에서는 107억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10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세와 자동차세를 합치면 한 9억여원 정도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3회추경에서도 담배소비세가 많은 증액을 했는데 지금 세입추계가 사실 8억을 줄여서 했습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볼 때는 223억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사실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외지의 담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지금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담배 파는 게 광고를 실어주고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담배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프랑카드라도 붙여서 우리 고장 담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담배를 사서 피고 안산시에서 사자 또 휘발유도 안산시에서 넣자 그런 캠페인이라면 캠페인이고 그런 홍보를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발유도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기름을 넣어야만이 세수가 안산시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기름도 넣고 담배도 샀을 때 안산시 세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한 407억이 주요내용에 늘었는데 환경보호에 120억, 청소관리에 155억, 사회여성 168억, 국토자원보존 130억이 늘었고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24억 도시계획 같은 것은 78억이 줄었는데 증액한 이유와 증액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또 감액된 부서 문화예술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감소 이유와 그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일반행정비에서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줄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경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한 40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처우개선비가 내년도 봉급인상이 6.7%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 6억 5천이 늘어났고 그것과 같이 기말수당이 2억 5천 정도 증가 되었고······

그런 것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보호 120억, 청소관리 155억, 사회여성 168억, 국토자원보존 130억이 늘었는데 증액을 했으면 증액에 따른 사업이 뭔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과 감소시킨 분야,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224억이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에도 78억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분야가 어디에 투자할 것을 줄였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 문화예술부분에 감소한 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을 2000년도 예산까지 해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 투자가 안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예산도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2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환경보호에서 한 110억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클린업 안산21이라고 해서 시정의 주요사업으로써 클린업 안산21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환경시설 개선기금으로 우선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각종 용역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보호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청소관리는 150억이 어디에 늘었어요? 고잔 신도시 때문에 늘은 건가요?

고잔들 2단계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물가상승율 이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종합운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쭤 봤는데 올해 지방채 상환이 51억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51억 잡혀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 상환 51억과 토지매입비 그게 87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올해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와 지방채상환 51억 고잔신도시 토지매입한 그게 87억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 총 빚이 얼마나 돼요?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 시비 부채 총액이 일반회계가 340억이고 특별회계가 236억 해서 577억입니다, 시비로 갚아야 될 부분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이게 다 다릅니다.

대충적으로 해서 내년에 몇 년 정도 해가지고 상환할 거에요?

2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그럼 올해 같이 137억이 올해 예산에 잡혔듯이 내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잡힐 거죠?

아까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하는 것은 부채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도 줘야 할 돈이니까 부채라고 봐야죠. 돈을 안 주면 몰라도······

그것은 고잔들 2단계 지구내 토지매입비 87억은 우리가 공공용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자원공사에다 땅값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어디 다른 데 정부에서 보조해서 돈을 토지매입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안산시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채죠. 당연히 외상으로 샀으니까 땅값을 치르는 거니까 부채지 어떻게 부채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유상으로 산 것 아닙니까? 유상으로 샀으니까 쉽게 연차적으로 땅값을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빌려 쓴 돈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줘야 하니까 그게 부채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공공용지 매입은 그것을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부채냐 부채가 아니냐가 아니라 137억이 올해 잡혀 있죠. 올해 51억 하고 87억 하고 하면 138억 정도가 올해 하여튼 나갈 돈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51억은 지방채 갚고 87억은 땅값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땅값 지불은 그건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걸 빚이라고는 내가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87억이 지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38억 정도가 지불되는 거죠. 내년에도 이 정도 지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87억 지불 됩니다. 2003년까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채는 내년까지 얼마 상환할 계획이에요. 지방채를 1년에 51억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빌린 차입선 따라서 지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겠군요. 어쨌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138억 정도 하고 우리가 2005년 부터인가 2006년 부터인가 토지대금이 또 대폭 늘어나죠?

2006년 부터요? 토지대금이 없는데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도시 2차분 토지대금이 있잖아요.

토지대금이 대폭 증가 돼 가지고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차분 토지매입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50억쯤 남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3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이것을 여기 예산편성지침 18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 시키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앞으로 이렇게 빚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줘야 할 돈들은 늘어나고 하는 마당에 350억원의 일정 부분을 이와 같이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언제든지 예산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놔 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350억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큰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돈은 빚 갚는데 쓰는 게 아니라 빚 갚는데 쓸려고 해 놓았다가도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해서 써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해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따로 그 돈은 딴 데다 쓰지 않고 빚 갚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지방채가 과다하게 된 시ㆍ군에 한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비율이 30% 이상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을 조성을 해라,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이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만약에 한다면 그 만큼 그 비용은 감채기금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상 예산에서 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왜냐하면 재활용이 안 되고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좋겠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이라는 것은 다 쓸려면 한이 없고 절약하려면 절약할 데가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35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남은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것인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산서를 펼쳐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지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 해가지고 남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월이 좋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아무리 저축하려고 해도 저축이 안되는 거에요. 쓸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편성도 우리가 보면 2001년도에는 그래도 예산편성 자체가 IMF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말씀 하셨지만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요.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고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요. 실장님 생각도 그런 방향에서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작년에는 그래도 IMF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100이라고 그러면 80이나 90%쯤 잡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더라 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 내 질문 차례가 오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쯤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토지건물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토지등급이 1등급부터 360등급까지 있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등급 순위까지는 360등급까지 있는지 법규 연찬은 못 했습니다만······

1등급부터 360등급까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이 토지등급이 매년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달라집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일정정도 오르기도 하고 또 주변 여건에 따라 토지 등급이 올라 가기도 하고, 그런데 세입부분에 각종 임대료를 보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승되는 토지가격을 배제하더라도 물가상승율에 따르는 토지상승 가격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이 한 게 거의 다입니다.

거의 같죠. 그 전에도 제가 기억 하기로는 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안산가든을 예로 들면 '98년도 12월달인가 임대계약을 했을텐데 전반적으로 내가 쭉 훑어 보니까 세입부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보니까 작년도 하고 거의 금액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금년도 6월달에 공시지가 토지등급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금액이 똑 같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반영이 안된 것은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차량임대료가 청소사업소에서 용역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대행료와 상계계약을 맺어서 세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잡힌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도 세수에 보면 차량임대료를 월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책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세수를 11대분을 200만원씩 세수로 잡았는데 제가 11월달에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월 임대료가 257만 5,77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노후연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임대료가 낮게 잡히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차량 대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임대료가 2000년도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2000년도가 1999년도 보다 낮다는 겁니까?

2000년도는 월 200만원이 잡혀 있고 세수가, 2001년도는 257만 5,770원이 잡혀 있어요. 세수에는 안 잡혀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이 원인이 왜 그런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 계산을 잘못 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은 청소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2000년도 세입부분에 청소대행업체 차량 대여 임대료와 사무실 임대료가 세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대행료와 임대료를 상계계약을 맺어서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어떻든 2000년도 세입부분에 월 차량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 따로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5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예산에 표기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예산에 표기가 안된 거죠?

예산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수로 잡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잡혀 있죠.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계산을 하고 예상치가 3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999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 얼마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남은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도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 예산에 350억원 잡았습니다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회추경에 세수를 저희가 150억 정도를 더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을 다 플러스 시키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 돈?

그러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게 500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1천 몇억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자금관리를 하는 측면이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350억원 잡은 것은 이것은 내년 2월달 가야 회기를 폐기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을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돈이 남았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시에 타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취지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했는데, 기업으로 예를 들었을 때 대차대조표상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현금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적금 든 게 1,83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돈을······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 돼 있는······

지정 돼 있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 발생을 위해서 적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건 지출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출 될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정별로 언제 얼마나 나갈 거다라는 예상치를 감안해 가지고 시세과 세외수입계에서 자금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돈 빼고 사용처가 명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총액이요?

네.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말씀드린 350억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별로 나누는 겁니다.

한 50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350억원은 명년도 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는데 150억원은 3회추경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명년도 예산에 1차추경에서 다른 부분으로 올라 갈 겁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 지방일간지 홈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지에 경인, 경기, 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일간지 홈페이지에 우리 시 인터넷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홈페이지가 되어 있죠?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지방지 신문사에 안산시 홈페이지도 접속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잘 됐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 도우미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지 홈페이지에다가 연계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가 연계 될 뿐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일보 타 홈페이지에 들어 갔을 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인터넷 지방지 홈페이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홍보 도우미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홍보 도우미를 한 96명을 지금 차출 했습니다. 위원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이 대개 이용사, 미용사, 부동산 하신 분, 택시 하신 분 그래서 현장감 있게 우리 안산시 행정을 질타도 하고 또 좋은 안을 우리한테 제공할 분들을 모아서 수시 이분들 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도우미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듣고 더 나아가서 120쪽에 영상홍보차량 임대, 이제 차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영상차량 임대는 우리 안산시에 대형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다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가스공사 이런 데서 지난번에도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임으로써 시민이 어느 다중이 모였을 때는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시 이미지에······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동원하고 도우미를 동원하고 또 지금 121쪽에 보면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도 하고 라디오 CF 홍보도 하고 중앙방송국에도 홍보하고 여러가지 홍보에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치안문제라든가 그 외에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한번 나쁜 이미지로 우리시가 홍보가 아닌 나쁜 것으로 기사화가 되다 보면 홍보를 백번 해도 그런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우리 시 고잔벌에 3만 5천가구 14만명이 2002년까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라든가 매연이 완전히 무대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중앙지에 뻥뻥 터지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홍보에만 전력을 하는데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어떤 대비도 하고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안산시는 공기도 좋고 첨단산업 과학도시로서 교육도 잘 돼 있고 서울과 수원과 안양과 주변 인근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산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보면 홍보에만 치중을 하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도 보면 반월공단이 전국에서 오존층이 가장 높다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홍보도 좋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생각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명년도에 환경지키기 원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분야에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사통팔달된 교통망과 우리 안산시의 녹지율과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바다가 있고 또 기업체가 이렇게 많은 데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안산시로 오고 싶어야 된다 이거에요. 안산시로 이사 간다고하면 뭣하러 이사 가냐 이런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CF도 준비하고 KBS TV 문학관 그런 것도 유치하고 예를 들어서 역사표본 현장 그런 것도 하고 KBS 수요기획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홍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시의 총 부채가 570억이죠, 그렇죠?

네.

순수 시비로 갚아야 될 게 570억입니다.

많은 부채가 있는데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치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쪽에 보면 제6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2001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표시 했는데 그동안 5회 동안은 성호문화제 행사할 때 그때 국악경연대회를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성호문화제 할 때 매년 5월달에 5회 동안 해 왔는데 2001년도에는 이 행사가 청소년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호문화제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 하는데 한 500여명 참석합니다.

500여명이요?

참가하는······

지금 국악하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풍물놀이며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은 그동안 성호문화제에서 하다가 별도 행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제3회 경기민요합창단 정기공연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민요합창단은 우리 안산시 문화원에서 창단해서 3년전부터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불우시설 같은데 방문해서 공연도 많이 했고 중앙단위까지 행사도 하는 그런 단체로서 매년 한번씩 정기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민간인들이 참여하시는 건데 이분들 활동을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5쪽에 보면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같은 단원미술전시관 시설보수 해서 바닥, 조명, 지붕,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조명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돼 있습니까?

단원미술제 전시관은 저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조해서 그동안 단원미술제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을 때 목조건물인데 지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다 보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도색도 해야 되고 바닥이 나무바닥인데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자꾸 밟다 보니까 나무바닥도 교체해야 되고 화장실도 매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매년 화장실을 손을 본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동화장실도 매년마다 손을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목조건물 안이라도 매년마다 화장실 손을 본다. 양쪽에 예산이 두곳 합쳐서 1억이 되는 거죠?

네.

다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로 또 유지비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02년 시민화합 한마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년맞이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연말에 한 행사고 금년에도 할 계획인데 해마다 12월 31일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화합해서 새로운 해를 우리 시민들이 화합분위기 속에서 맞이해 보자 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한 1억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 금년에는 한 4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1999년도에 2000년이 되면 마치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해맞이 행사를 하고 뭐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2000년도 들어오면서 경기가 추락하고 반월공단의 84% 이상이 가동이 되다가 현재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경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가 바뀐다고 조용히 연초가 되면 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은 조용히 집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래도 될텐데 거기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에는 천년의 종인 단원각을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에는 제야의 종을 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현재 경제사정도 좋지 않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고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에 보면 청소년들은 술집이나 유흥가로 몰리게 되고 어른은 나름대로 술집과 집에서 고스톱 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축제를 했을 때 한 3만여명의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같이 즐겼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행사가 필요있냐고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도 주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의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타당성도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 저녁에 소모성으로 경비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2건국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건국 기초질서 확립, 단체 지원금이나 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께 어떤 민족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우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식교육 정신교육이 더 필요한 거지 하루 저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릴 필요는 없다. 물론 청소년들이 유흥가도 가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예산을 평소에 교육쪽에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퇴역항공기 유치가 있는데 전술기, 수송기, 경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군에서는 퇴역항공기도 있고 해군에서는 퇴역군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군이나 해군에서 퇴역하는 항공기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항공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전문항공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걸 임차를 해서 전시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상 임차인데 돈이 들어 갑니까?

무상임차인데 해체 해가지고 다시 수송해서 조립하는 비용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해군에서는 퇴역함정, 공군에서는 퇴역비행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해 놓고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는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여기에다 전시 했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하면 영구적으로 화랑유원지 같은 데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해체해서 운송해서 여기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송비라고 해야지 무상임차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명시되기는 임차료라고 했는데 운송비라고 해야죠. 목이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명시도 잘못 되었고 무상으로 해체 비용으로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용산 전쟁박물관을 가면 다양한 항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배라든가 이런 항공기를 갖다 상업적으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화랑공원 같은 데다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낮ㆍ밤이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행위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숙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는 146쪽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제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 11월달에 7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는 목적은 물론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내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선수 선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6개 종목으로 확대를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올해 11월달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등 부상금이 얼마였습니까?

200만원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날 그런 것을 보면서 안산시 체육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체육회에서 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생ㆍ체에서 할 일이 뭔데 그야말로 생ㆍ체에서는 물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생활쪽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정말 체육을 생활화 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엘리트 체육 체육회에서는 그야말로 학교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을 양성시키는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포상금을 프로선수도 아니고 포상금을 200만원씩이나 걸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랬어요. 물론 체육대회 많이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선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작 해야 될 체육회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를 발굴해 도민체전을 간다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안산시 체육회에서 각 동별대회를 갖고 동별에서 시에서 우승한 사람이 도대회도 가고 이래야 될텐데 체육회에서 한 올 행사가 뭐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육상과 구기와 투기와 이런 경기종목이 아닌 놀이위주의 시민체육대회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놀이위주의 흥미위주의 행사만 했어요. 정작 엘리트 체육에서 해야 될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은 생ㆍ체에서 하고 생ㆍ체에서 할 일은 엘리트 체육에서 하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 우리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은 시 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생활체육에서는 동호인들 체육을 생활화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안산시 차세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 9월 28일날 우리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차세대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행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우리시에 요구하면 그걸 우리시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건데 금년 9월 28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22명이고 위원은 중학교 학생이 4명, 고등학교 학생이 10명, 대학생이 6명으로 해서 그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임해서 하는 건데 이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자기가 보는 눈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진솔하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시청이나 교육청에 건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서 학생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의 계층을 대변한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대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한 것은 모여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위원들이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것만 의견 발표를 하고 차후에 회의할 때 그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탁구하고 육상하고 있죠. 올해 탁구와 육상의 성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국규모 대회만.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8명이 있고 전국대회에서 금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탁구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인데 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째 성적이 없죠? 성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안산의 홍보인데 만약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하면 선수들을 그야말로 A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만 두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아까 자치홍보담당관님께서 여러가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안산에 대한 큰 홍보라고 보거든요.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체전이라든가 전국규모대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선수들이 정말 잘 하면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등판에 안산시청을 달고 뭔가 명예를 드높이고 홍보를 해야 될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나가서 1등을 하면 좋지만 꼴찌를 해가지고 등에다 안산시청 그러면 그건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A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시ㆍ군 단위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수선수 확보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스카웃비를 책정을 해라, 예산에 책정을 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스카웃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수선수들을 우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좋은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은 보면 육상은 간간이 그래도 전국규모 대회에서 어떤 성적이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선수를 스카웃 해서 이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선수 스카웃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성적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70쪽에 보면 인터넷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금년에도 시민 인터넷교육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이번달 7기까지 약 8,400명 정도를 교육 시켰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대학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주민자치센터내에 10개 교육장을 신설 했습니다. 일동은 아직 개소를 안 하고 나머지 동은 다 개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10개소하고 도서관, 시청 16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내에 있는 교육장에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도서관하고 시청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 수당은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달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도요. 30일이 안 되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그리고 강사 어떤 채용 기준이 있었습니까?

강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공자나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또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자로 엄격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교육하는 날짜로 봤을 때 한 25일, 20일 조금 더 넘죠, 주말 빼고 한달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약 8,307명의 수강 인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료인원은 650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건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어요. 이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신 건데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그럼 1,800명이 수료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한달 이상도 안 되는데······

교육 수료율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를 정말 능력있게 관리하시는 분을 쓰셔서,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료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많은 인원이 와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가고 그래서 그 분들이 기능적으로 뭔가 성과를 가지고 가 줘야지 1,800명씩이나 수료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게 되더라도 채용을 제대로 해야만이 수강을 하고 수료까지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강사수당이 없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다 보니까 자격은 있는데 실무강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강의도 문제가 많았고 일반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왔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강사를 확보해서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충분한 그동안 준비가 없이 처음에는 그냥 공공근로분들 강사를 쓰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이 있으면 수강을 하면 수료까지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충분히 컴퓨터 인터넷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숙지를 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고 이랬을 때 효과가 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1,800명씩이나 수료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 상해 부담금은 시의원님이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상해를 당하셨을 때 예산으로써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사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치료보조로 계상 돼 있는 겁니다.

1인당 한도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 돼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상 재해가 있을 때 부담하는 건데, 사망도 아까 제가 조례를 안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수준하고 비슷한 거에요?

아마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사망의 경우에.

글쎄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150%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시,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추진 워크샵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기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아직 위탁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에도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목표관리제를 용역을 줘가지고 1차 집행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목표관리를 두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계량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비전 2010 하고 접목을 시켜서 실과별로 공무원 개인별로 목표량을 설정할 겁니다, 6급공무원 이상.

그래가지고 능력 평가를 받는 겁니까?

네. 능력 평가를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근평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4쪽 하단에 보면 직업인 출연료 리포터 해가지고 15만원, 일반인 출연료 해가지고 10만원 돼 있는데 이 수당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리포터 1명에다가 주부리포터 3명을 비상근 위촉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양을 바꿔서 우리가 리포터를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리포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디나 갈 수 있는, 리포터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시정소식이 변모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는 일용직으로 고정 했던 사람들을 고정을 안 시키고 그냥 프리랜서 리포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옵션이 안돼 있는 사람들을······

네. 작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2,842만 8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120만원을 넣는데 한 2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리포터의 인건비, 활동비 주부리포터 출연료 이런 것 해 보니까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더 이미지가 선명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보수비 또 13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단원미술제전시관 시설 보수 등 여러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관계가 중복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있는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저희 시에서 단원미술제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단원미술제 전시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시 각 미술단체나 각 단체들이 전시활동을 단원미술제 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원미술제 전시관을 평상시에도 관리하기 때문에 라이트 같은 것 라이트가 깨진다거나 기타 다른 유지보수비입니다. 137쪽에 단원미술제 전시관 시설 보수비는 내년에 2001년도에 단원미술제 행사를 갖기 위한 전체적인 시설 보수비입니다. 외곽 도색비, 바닥, 조명, 지붕, 화장실 전체적인 보수비입니다.

135쪽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유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편성을 135쪽 하고 137쪽 하고 전문적인 단원미술관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죠.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얘기하신대로 137쪽에 보면 바닥, 조명, 지붕, 화장실, 도색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8쪽에 단원미술관 전시관 도색공사비에 별도로 3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단원미술제 전시관 시설보수비 137쪽 하고 138쪽은 아까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원미술제 전시관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보면 4,500만원이 유지 보수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게 몇천만원씩 들어가면 무한정 아니냐 이거죠. 예산 부분을 무슨 조명하는데 따로 도색하는데 따로 수리, 바닥 보수하는데 따로 각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서 유지 보수비다 하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지금 항목만 다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편성하셔도 되는 거냐구요.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란 비목에 넣었고 대대적인 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시설비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뭐에요?

유지보수비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 안 해요. 유지에 대한 보수는 안 하냐 이거에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137쪽에 보면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또 뭐에요?

평상시에 유지비라는 것은 모두 우리시의 관공서도 각 청사도 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137쪽하고 138쪽에 나타난 것은 단원미술제를 내년에 치르기 위한 대대적인 보수 수리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부분의 항목을 좀 세분화해서 편성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색공사 부분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기에는 바닥, 조명에 대한 부분 지붕, 화장실 그런 부분 해 놓고 또 별도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에 대한 보수비를 또 편성해 놓고, 그럼 거기에 총괄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시관 하나에. 가상하셔 가지고 이것 편성하신 거냐 이거죠.

저희 전시관이 1관, 2관이 있는데 목조건물이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한 3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까 연차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나······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단원미술제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모델하우스 1관, 2관을 따져서 지금 보수나 각종 예산이 1년에 몇천만원씩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별도로 저희가 전시관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매년 수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모델하우스를 우리 시에서 단원미술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민, 각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전시관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행사할 때마다 올해는 조명을 빨간 것 달았으면 다음연도에는 새파란 것 달고 그래요?

아닙니다. 할로겐 램프가 자주 깨집니다, 수명이 오래 가지 않고.

평소에 유지보수를 잘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신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뒤에 시설보수비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평소에 유지 보수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면 다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원미술제 전시를 한번 치르면 금년에도 한 13만 7천여명이 관람을 했는데 여러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해가지고 4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4개 단체 268명이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 YMCA 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안산 YWCA, 사단법인 내일여성센터 유해환경감시단, 사단법인 청소년보호육성회가 있고 4개 단체 2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해감시단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발대식 하고 그랬었는데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중앙에서 대부분 업무를 하다가 시ㆍ군으로 대부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4개 단체에 대해서요?

4개 단체 말고 방금 말한 총리 산하에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강 검사인가 그 분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조직은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시ㆍ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전부다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11월달에 청소년 지도위원 150명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산하 단체 했던 미술작가인가 황 누구였는데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처음에 활동중에 있었는데 본오동에 있다가 고잔1동으로 왔다가 그게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간화보가 뭡니까? 저는 월간화보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월간화보에는 각 신문사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화보, 포토 경기, 지방자치시대, 경인 의정시대, 한겨레, 통일로 연합뉴스 포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 만들어 내는 월간지에요?

네. 월간지입니다.

그러면 월간 조선, 월간 동아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무슨 연감인가 있잖아요.

그 연감은 경기연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인물이나 지역 특색이나 특별한 행사 같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경기연감, 인천연감 이래 가지고 연합연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각 언론사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고, 인물이 조금씩, 몇 명씩 바뀌기는 하겠죠. 그리고 언론사에서 만들어 내는 게 거의 내용이 유사할 것 아니에요.

유사한 것 보다는 조금 회사 나름대로 특색이 있죠.

그리고 월간화보가 만들어 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작년에 구입했던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수도권 화보를 100부, 포토경기 200부, 지방자치시대 80부, 의정시대 100부 이런 식으로 전부 구입 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경 좀 시켜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구독료가 월 76만원이면 신문 몇 개 봐요?

우리가 중앙지를 조선일보외 16개를 한 38부 보고 그 다음에 지방지로서 경기일보외 10종을 한 44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지로 안산신문외 한 5종을······

실과별로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실장실, 우리 홍보팀 이렇게 몇군데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신문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장님실에 신문이 한 2, 3부씩 들어갑니까?

1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76만원이면 몇 개 신문을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가 한 16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한 16개 그러면 15개인지 17개인지······

17개사를 보는 거에요.

중앙지 17개.

지방지가 11개, 지역지가 5개.

그러면 중앙지가 1만 2천원이에요?

1만원입니다.

중앙지가 1만원 17개면 한달에 17만원이네요. 지방지는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지방지는 회사마다 다른데 8천원, 7천원입니다.

그걸 8천원 주고 봐요, 내용도 없는데.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과거에 별망성예술제에 포함되었다가 따로 떨어져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별망성예술제에 늘어난 예산이 상당히 많겠네요. 안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국악 청소년대회는 별망성예술제 때 한 게 아니라 성호문화제 때 했습니다.

그러면 성호문화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성호문화제 행사가 금년에는 기본행사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5,800여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7천만원이잖아요. 7천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악경연대회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죠?

국악경연대회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연중행사로 별도로 하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표적인 축제로 봄에는 성호문화제가 있었고 가을에는 별망성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여러가지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특성화시켜서 봄에 하는 성호문화제는 학술과 전통문화행사 중심으로 하고 가을에 하는 별망성예술제는 현대 종합문화예술제로 추진하려고 특성화 시켜서 우리시가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발전하는 그런 행사로······

됐습니다. 그리고 137쪽 문화예술편람 제작, 이게 올해 금년도 2회추경 때 예총 10년사 그거죠?

금년 2회추경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편람제작은 우리시가 '86년도에 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2회추경에 예총 10년사 예산 3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 되었는데 그거 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총 10년사는 의회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문화예술 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우리 도시에 소멸되어 가는 문화예술사료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넘겨 주려고 하는 그러한 편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총 10년사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총 10년사는 예총활동을 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라져가는 문화예술 그것을 총 발굴해서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편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민간이전금인데 어디에다 줄 겁니까?

이것은 예총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업계획을 바로 이런 사업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지역 원로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묶어져 가지고 10년사 편람을 제작하는 위원회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사를 만들 때 집필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시사편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예총으로 민간위탁 간다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사도 문화원으로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편집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그러면 주로 무형문화재일텐데 그렇죠?

아니죠.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안산에 대한 것을 편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 무형문화재는 별로 없죠?

무형문화재 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박해일 선생님의 발탈이 있고 김용철 선생님의 옥공예가 있습니다.

그건 됐고, 퇴역 항공기 있죠. 그건 2002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죠? 지금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게 수송비하고 해체비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은 더 안 올라오죠?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추가로 더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현재 되어 있는 이 내용의 예산은 더 올라올 이유가 없죠? 2002년도 부터는.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혹시나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보수비는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을 때 해체비하고 수송비라고 얘기 했잖아요.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임차료가 더 올라올 일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돌려줬을 때 해체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오면 상시 전시가 됩니다.

상시 전시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공군에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임차료 형태의 예산은 더 올라올 이유가 없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더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걸 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해체비나 운송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명시된 것 같이 임차료로 해서 2002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사표 쓰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정상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 했든가 아니면 세수가 늘어났을 때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우리가 건전재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절감하고 작년에도 보면 34억 정도가 세수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게 100원을 세우면 100원이 집행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찰차액이라든지 공사비 절감, 계약공무원이 물건을 싸게 산다든지 또 경상적 경비도 낭비요인을 과감히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사례 사실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채기금으로 해가지고 채무를 갚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전재정운영을 만약에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희박하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해서 또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예산을 잘 심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앞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부분을 계획성 있게 감채기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 있죠. ISO 9000 행정품질인증제도 이게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회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높여가지고 외자를 유치하고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안산시에서 외자유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외자 유치한 부분은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외자유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도입하는 게 타 시ㆍ군에서 하니까 우리 안산시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품질인증제도란 자체가 수원에서도 아까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행정적인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화라는 것은 지금 투명성 표준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대외 신인도를 향상 시켜서 앞으로 외자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ISO제도는 행정을 하나의 정형화 시키고 틀을 갖다가 정형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고 그래서 신속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A라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바로 그 일에 숙련될 수 있도록 이런 표준화, 정형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게 인증을 받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외자유치 부분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증 추진의 최대의 목표는 시민들한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투명하게 행정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표준화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규격을 표준화 하고 행정품질인증제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 규격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행정을,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괜히 시작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고 쉽게 얘기해서 일이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136쪽 한국예총 안산지부······

은위원님 금방하신 것 중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화시대다, 세계화시대다, 민선자치시대다 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공개행정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품질을 우리 스스로도 이걸 개선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우선 시민이 현재 시에 어떤 불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ISO 하고는 틀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ISO는 우리 안산시 행정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획득 해가지고 외국에서 보더라도 안산시 행정은 투명하게 보고 있다. 우리 안산시 대외신인도를 높여서 외자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 만족도 조사하는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 예산 넣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ISO 인증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실천하고 이것이 내부감사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의 불만을 또 행정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존에 한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은 논의하고 136쪽 한국예총 안산지부 지원보조금 있죠. 2,1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1,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지침까지 무시해 가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2,100만원 올린 것은 왜 올린 거에요?

예산편성지침이 나중에 수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변경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한국예총 시지부가 그동안 정액보조금이 3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에서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2,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139쪽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항공테마파크 용역보고서 하고 퇴역항공기 임차가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가 앞으로도 첨단항공산업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항공테마파크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련을 두고 있냐구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7개 권역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와 자동차부품단지로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들었죠?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첨단산업은 성남이 그런 전자첨단산업이고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지금 자동차부품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7개 권역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항공테마파크가 시장님 취임하고 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산에 항공테마파크가 안산 미래와 안산 장래와 지금 안산의 모든 기반여건과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니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항공테마파크는 우리가 사동 간사지에 부지를 일단 임시로 예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항공테마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미국을 가실 때 그 자료를 갖고 가실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사님이 가실 때 여기 시장님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별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막연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거기 나가면 투자의향서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15일날이 용역업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안산공과대학에서. 거기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과연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야 되며 어느 지역이 좋고 안산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여지껏 안산에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홍보물 책 만들어서 선전하고 그런 것 밖에는 없었지 실질적으로 안산에 항공테마파크가 안산의 현 실정과 그리고 주변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유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안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가실 때 시장님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안 간 것은 그런 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의 외자유치팀에서 지사님이 가서 항공테마파크에 대해서 거론할 성질이 아니라고······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경이네 본예산이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앞으로 항공테마파크에 대한 예산은 정말 심사숙고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가 나온 다음에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컴퓨터 페스티벌 3억 올렸죠?

네.

올해 개최 했죠?

네.

인원이 얼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한 5천명 왔는데요.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온 거에요?

그렇죠. 일반부는 전국대회로 했습니다. 학생부는 안산시 대회로 했는데 학생부도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5천명이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겠네요?

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77쪽 네트워크 통신망 1억 2천 올라왔는데 뭐를 뭐에서 뭐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아무리 넓게 잘 뚫어놔도 인터체인지에서 막히면 소용이 없거든요. 전직원이 다 인터넷을 쓰고 또 금년에 교육장을 여러군데 만들었습니다. 교육장에 있는 인터넷이 전부다 저희 시청 4층에 있는 이 장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갑니다. 워낙 많이 몰리니까 정체가 되어 가지고 요새 청내의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이 장비는 보건소 전용으로 쓰고 이것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장비로 올려 가지고 속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속도개선용으로 쓴다구요?

네.

18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일정, 진척도, 완성연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부터 5개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치지도제작은 저희가······

5개년이면 2004년도에 끝납니까?

2003년도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완성돼요?

네.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작년 9월 30일날 시범사업을 발주해 갖고 금년 5월달에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고잔동 하고 성포동, 부곡동, 월피동 4개동 지역에서 약 10㎢에 대한 도로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여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해 갖고 본 사업을 지금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이게 완공됐을 때 안산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작업에 의해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파면 그 땅밑에 몇 ㎜관이 어느 위치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 탐사 업체에서 일일이 땅 밑에를 다 탐사해 갖고 실제로 지도에다 입력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직접 파 보지 않아도······

파 보지 않아도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가.

지금 기계는 LG-EDS로 결정이 됐습니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LG-EDS하고 중앙항업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본 사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본 사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님, 별망성예술제 136쪽에 보면 별망성예술제 1억 1천만원, 별망성 가장행렬 6,600, 별망성종합전시회 800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원미술제도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넣었지만 단원미술제 보면 한 4억 됩니다. 예산이 4억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해서 단원미술제 전시관 전기료, 무인경비 용역, 미술제전시관 유지보수, 시설비, 도색공사, 단원미술제 앞으로 개최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4억 된다구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임대하는데 임대수입이 6천만원씩이나 들어왔죠. 1년에, 지금 단원미술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미술품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습니까?

미술품은 입상작품들이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부 소장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입상되고 나면 가지고 가잖아요. 시에서 매입합니까?

저희가 입상작품의 일부는 저희가······

특등 그런 것······

네. 대상작품은 저희가 소유권을 우리시로 귀속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 가잖아요. 가져 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냐구요.

지금 한 20여점 돼 있습니다.

20여점 돼 있으면 그것을 옮겨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갖다가 충분히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속 틀어 막으면서 그것을 보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에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전시관이 없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올림픽기념관 전시관이 조그만게 있긴 있지만 그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전시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단원미술제 행사가 끝나고도 단원미술제 전시관에서 계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단체 각 단체에서 지금 전시장으로 문화공간으로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연중 활용하는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품들을 입상작들은 특등 이내 해가지고 몇점 정도 사들입니까?

주로 대상 작품은 별도로 사는 게 아니고······

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몇 점 정도 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 갑니까?

지난해에 7점이었고 금년에도 7점 총 14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시관에 있습니다.

그럼 시민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그런가요? 시민이 자유롭게 가서 구경할 수 있냐구요.

아직도 그렇게 개방을 안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개방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올림픽기념관이나 그런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수리비네 이런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럼 올해도 올라오고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 지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지 이런 소모성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예회관 지으려면 앞으로 2, 3년은 있어야죠, 완공 될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에요, 이런 소모성 예산이.

글쎄, 문화예술 공간은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시각에서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후배 아버지가 국전에서 서예부분 특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안 주더라고, 가지고 오지. 그리고 점수가 한 20점 정도 되고 많지 않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하고 이후에 도립미술관이 지어진다든가 종합문화예술관이 지어진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상시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비 매년 들어가야 되죠,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올림픽기념관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걸어 놓고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에요, 공개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조각작품 같은 것은 전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윈드서핑이 우리 텔레비젼 보면 하와이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윈드서핑이죠? 파도 칠 때 하는 것.

그것은 파도타기구요.

윈드서핑은 뭐에요?

윈드서핑은 배의 닻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도쪽에 가능 하겠어요? 윈드서핑이. 시화호 쪽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발상 자체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화호를 어떻게 하면 맑아지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까 여러분들과 의논하다가 협회에서 와서 봤습니다. 협회에서 와서 보고 시에서 만일 그런 의향이 있다면 자기들이 충분히 여기 할 수가 있다, 또 수상스키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 잔치지. 그 사람들 잔치에 우리가 끼어 들어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검토한 것이 그 기회에 시화호가 맑아졌다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

시화호가 맑아졌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날마다 수질조사해 가지고 게시하고 신문광고 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윈드서핑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화호가 맑아집니까?

아니죠. 윈드서핑을 한다고 하면 우선 스포츠 뉴스 같은 데는 당연히······

이런 발상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120대 하고 을지훈련 PC 9대 구입하는데, 아니 컴퓨터를 이렇게 해년마다 백몇대씩 구입하는 거에요. 내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00%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대비 1/4을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PC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PC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신제품 한대가 나와서 생산이 중단된 기간이거든요.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 PC를 4년간 쓴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고 재작년에도 물어 봤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PC가 다른 시ㆍ도 보면 60%, 70% 교체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만 100% 완료된 걸로 쉽게 얘기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100% 완료 됐는데 이걸 세우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년전에 산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못 써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티코를 사 가지고 아무리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도 그게 그렌저가 안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사실 업그레이드 하면 껍데기밖에 쓸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97년도에 우리가 구입했던 PC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PC를 교체를 하면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교체된 것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불우청소년들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쪽에서 받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요새 어떻게 쓰냐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 2, 3년 되면 못 써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너무 황당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486도 아직 교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라고 그걸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컴퓨터 구입비가 해년마다 백 몇대씩, 또 추경에 백 몇대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방마다 돌아 다니면서 PC가 교체 되어야 하는가 교체되지 말아야 하는가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좀 과하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사양이 다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263명인데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1/4인 320대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4년 된 PC는 지금 전자결재라든가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대 예비군 PC 올렸죠?

동대 예비군은 규정이 개정 돼 가지고 전에는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근거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포함된 거에요? 여기에.

아니죠. 예비군 동대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려면 총무과에서 올려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잠깐 그것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조달 기종으로 구입하는 거죠?

100% 조달 기종입니다.

거기에서 맹점이 있는 건데 업그레이드 자체도 제품 회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실지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종을 잘 선택하고 기존 자체에서도 유도를 해 내면 뭐냐하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메인보드를 CPU가 아니면 메모리를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메인보드를 애당초에 장착돼 나오면 CPU 모델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종들이 메인보드를 지금 CPU가 1GHz까지 간단 말입니다. 펜티엄Ⅲ가 한 700, 800까지만 쓰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 바꾸죠, CPU 바꾸죠, 그러면 차라리 컴퓨터 다 바꾸는 게 낫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는데 조달 기종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문제인데 세세하게 좀 정해야 된다구요. 그런 걸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보드 내는 기종들을 잘 짜 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어요. CPU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면 20, 30만원씩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메인보드가 받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메인보드 다 바꿔야 돼요. 메인보드 바뀌면 지원하는 VJ카드, 메모리 또 안되면 바꿔야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정해진 것만 가지고 돈 쓰고,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걸 건의도 좀 하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비용절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회사에서 납품하는 모델 딱 정해 놓고 그 모델을 지나가고 나면 자기들 새 모델 내 놓고 이것 써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일반회사에는 산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체인지업 기종이라고 그래갖고,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보가 지금 그렇게 해 줘요?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런데 조달기종에는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구매제품을 살려고 그래도 사실 조달제품은 일반 시중가의 60%선입니다. 그러니까 조달 기종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조달 기종에는 그런 체인지업 기능을 제공하는 기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만큼 새로 사서······

그것은 저희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우리 노영호위원님을 연관시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안산시 전체의 용역 건수가 보면 몇건이냐 하면 29건이 됩니다. 이 중에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안해도 될 내용들도 사실 있고, 함께 해도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종합민원실에 있는 시내버스 및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 실시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묶어 가지고 하더라도 돈 조금 더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소사업소 청소행정 발전용역비라고 내년도에 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온 게 뭐냐하면 청소대행료 산정자료 및 대행 계약서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게 불과 한지 1, 2년 사이인데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묶어 가지고 한번 할 때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이렇게 매년 각론적으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안 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중복성이라든지 낭비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과감히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개 학술용역을 보면 통폐합을 해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립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집행할 때라도 그것은 시달을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 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조정기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돼요.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입면에서 아까 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가 8, 9월쯤에 대개 성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지금 예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하반기 경제가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다 우리 시에 특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세입 추계 잡은 것 보면 이번 3차 추경에 와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세입 추계들의 변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입 추계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잔들 입주가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세수는 더 증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미 올해분에 그런 세입들이 특히 지방세면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할 시점에 봐도 고잔들 인구가 2002, 2003년까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세수 추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당초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아니면 세수로 잡아 가지고 시 회계년도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워야 짜임새가 있고 집행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 당초 예산만 보고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세수를 잡아 놓으니까 추경에 세입이 늘어난 걸 가지고 추경사업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지금 2, 3차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3차에서도 2차에 세웠던 사업이 집행이 되지도 못하고 이월되거나 삭감이 되는 경우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 사업 자체가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것,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올해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세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이미 되어지는데 고잔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물론 세출 먼저 하고 세입을 하는 행정 예산 그런 기법이 있지만 그런 걸 했어야 내년도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집행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우선 세입 부서에서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상 증가라든가 그런 것이 다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세입 추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세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세입추계 자체를 세입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세입 추계가 이미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 만큼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큰 변동이 없는 한은.

그 문제는 내일 행정지원국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고잔들 입주 그런 걸 예상해서 반영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적어도 올해 분에 예상됐던 만큼은 저는 말하자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올해분 이상으로 내년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민세 그런 것만 봐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늘어날 거니까, 올해분만 해도 3차 추경에 100억원이 넘는 세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년 예산 편성하는 올해 시점에서 예견이 되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내년도 세입 들어오면 그냥 순세계로 넘길 겁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대개 집행부의 관행을 보면 그 돈 가지고 또 사업을 만들어요. 6개월이 다 지나고 회계년도의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사업을 해 봐야 그 사업의 실효성, 효율성 또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불용액 내지는 반환금으로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입 추계를 좀 더 짜임새 있고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거쳐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입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목으로 가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 부분에 도서관 임대 수입, 도서관에 매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임대가 아닌가요? 구내 매점하고 이발소는 임대료가 있는데 식당은 없습니다, 세입 부분에. 그거 하고 3개 도서관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서관장 권혁수입니다. 매점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직원이 직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 했는데 그것을 복지금고로 넣을 건지 아니면 시 세입으로 잡을 건지 그것을 지금 가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관내의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켰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을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시 세입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복지금고에서 운영을 할 건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직원이 거기서 매점 운영을 하고 판매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나요?

판매원 2명을 지금 별도로 두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한명씩. 도서관의 특성상 매점은 꼭 있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대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해서 할 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결론이 나면 세입으로 잡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들 경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도 있고 시 방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을 보면 한 13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안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여성정보하우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2000년도 대비 2001년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사 수당만 해도 4명 이상이 늘어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들이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관리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 용역은 이번 3회 추경에 상당액이 반환 되었던데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구운동장이 우리 시에는 2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그 동안에는 주구운동장을 각 동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삭감된 이유는 동기능 전환이 당초에 한 9월쯤에 될 계획이었는데 11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을 삭감하고 동에서 관리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경비를 저희가 반영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도 말하자면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안 쓰여져도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그 동안은 각 동에서 관리해 왔고 요즘 저희 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인수 인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은 어디를 얘기 합니까?

우리 시에 공부방이 5개 있는데 공부방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5개 중에 한군데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5개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5개 공부방 운영실태 전부 분석해 가지고 타 시의 선진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다 할지 장소결정이 안됐다는 거죠?

5개 장소는 있고, 인터넷 공부방 설치할 장소······

그 다음에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있고 각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또 동별 종목별 대항이 또 있죠. 이 사업 자체가 다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성격 자체를 보면.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동별로 해서 종목별 출전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시장기라든가 각 종목별 행사에 이걸 동별로 출전시켜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가 3, 4개씩 같은 종목인데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고 종목별로 아니면 시민들도 그렇고, 참석해 봐야 동의 유관기관 중심으로 몇 명 참석해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분위기도 살지 않고, 이런 건 통합 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중복성이 있는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 사업 요구한 것은 다 중복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주로 그런 행사가 한번 있고 또 각 종목별로 시장기면 시장기 아니면 협회면 협회장기가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올해도 치렀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에요. 생활체육 역시 동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 탁구 해가지고 출전해 가지고 동대항 이렇게 해서 상금도 걸고 시합을 하는데 별 실효성들이 있겠냐는 거에요.

글쎄 중복된 것은 아니고 각 종목별로 시장기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력증진도 도모하고 우리 시 체육발전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경기도 체육대회 우수선수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회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합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를 합친다는 것 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걸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올해와 같은 형식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전년도와 올해처럼 양궁장에서 그런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가지 방안으로 될 수가 있어요. 금년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양궁장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동별로······

올해 양궁장 개보수 공사하면, 어디 쓸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궁장이 아니라 다른 구장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전에 몇번 했습니다만 동별로 자체 행사를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 대항으로 체육대회 하는 방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가장 원하고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건강걷기대회는 어떤 형식입니까? 낙엽밟기 같은 그런 것과 연계되는 행사 아닌가요? 생활체육 시민 건강걷기대회, 요즘 같이 생활체육이 다양화 되고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행사들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엽밟기 대회는 아니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화랑유원지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생활체육대회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하게 생활체육 쪽으로 저변이 넓어지는 종목, 단순하게 걷기대회는 와 닿지 않거든요, 생활체육 차원에서. 이것은 시민 누구나가 돈 들이지 않고 시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의미를 살리자면 예를 들면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켓볼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협회들을 활용하면. 지역적인 이미지도 심어집니다. 또 그런 것이 와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흔히 표현 잘하는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2박 3일씩 대회 치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간이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늘상 해오는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정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과 더불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초에 시장님 이하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자고 각 권역별로 동호회도 만들어 하시더니만 요즘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더더욱 활성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일회적인 행사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 올해도 민간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훨씬 더 생활체육 확대 내지는 시민사회로부터 행정이 하는 일들을 평가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연례적으로 잡히는 행사를 그냥 고민 없고 계획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좋은 행사도 발굴해 가면서 좀더 발전적인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써서 해 봤는데 강사 강의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146쪽, 147쪽 아까 우리 전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14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있죠. 첫 번째 바로 밑에 시장기, 협회장기 이것은 체육회가 쓰는 돈이죠?

이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써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돈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생활체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개 단체네요?

네. 현재 23개 단체가 가맹단체로 되어 있는데 20개 단체만 예산 반영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제10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작년에 보니까 이게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던데요.

금년 11월달에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로 해가지고 7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했었습니다. 각 종목별 동대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왜 23개 단체에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단체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대회에는 20개 단체만 지원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는 안 맞지만 각 단체별로 23개 단체중에는 건실하게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대회를 추진하지 못할 그런 미비한 단체도 있기 때문에 20개 단체만 앞에는 반영 했고 뒤에 전국대회 출전 이것은 23개 단체가 다 출전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시장기대회야 우리시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회장기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를 해 왔었고 이런 체육회 행사는 주로 봄ㆍ가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는 많이 갖지는 않더라도 1년에 종목별로 2회 정도씩 하는 것은······

대회취지가 시장기야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하는 거니까, 협회장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민간단체가 문화단체, 체육단체, 예술단체 모든 단체들이 아직은 자생력이 미약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아직 자생력은 미비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주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회도 종목별로 동대항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7개 종목만 떼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동별로 실시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죠.

그 사항은 금년에는 7개 종목만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찍부터 준비 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거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개별 단체별로 보더라도 그렇고 체육행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대회다운 대회가 이루어지고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통폐합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놔야지 여기 와서 달란다고 지원하고 저기서 와서 도와 달란다고 지원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계획성 없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는 시정 해가지고 금년에 생활체육대회가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각 주민들이나 체육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통ㆍ반장밖에 안 왔는데요.

많이 오셨습니다.

150쪽에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하고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하고 차세대위원회 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우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위원회이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는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우리 유관기관 공무원들 중심으로 전문가를 참여 시켜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차세대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한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해 가지고 통폐합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되나요? 따로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하나는 양여금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따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페합 해서······

이것은 그렇게밖에 명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1쪽 청소년 멘토 활동비가 뭐에요? 개념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멘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멘토는 청소년 사회학자 이름입니다. 개인 사회학자 이름인데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교육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라면.

청소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도 있지만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멘토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카운슬러 양성과정 기초과정을 수료한 자로 대인가치관 검사실시에서 선발된 사람이 멘토에 선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 성격의 멘토는 이러한 과정을 이수해가지고 통과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멘토교육과정이 한 1년 2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만 멘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분들이 청소년 전문가들 학과를 이수하신 분들이나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대 이상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다 나름대로 자기 전공분야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이런 과정을 받아서 또······

그럼 거기에 대한 훈련 예산이 잡혀야지 훈련 예산비는 없잖아요.

아직 정확히 우리시에 이런 자격을 갖은 사람을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분들을 선발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먼저 잡히고 활동비가 잡히는 거지, 훈련시키는 훈련 예산도 안 잡히고 활동비부터 먼저 세워요.

그분들을 선발 해가지고 활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되죠.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내용이 거의 잡혀 있지 않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111쪽 소송비용 있죠. 소송비용이 착수금,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과 대비해 보면 한 10건씩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소송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네. 소송은 적을수록 사실 좋은 겁니다, 시민하고 마찰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적을수록 좋은 건데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늘려서 잡는 이유가 뭐에요?

민선이 정착화 되어 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들어온 이후로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주관이 뚜렷하고 예를 들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졌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소송 자체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예산도 소송비용 착수금 같은 것은 한 20만원 올랐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한 2만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소송이 2회 추경인가 그때도 소송비용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몇건이나 돼요?

재판 계류중인 소송이 72건이 있습니다.

그럼 72건 중에 안산시가 전부 피고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에 대한 것은 무조건 안산시가 피고가 되었을 때 소송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3억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억 올려 가지고 다 썼죠?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999년도를요? 1999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2000년도요.

2000년도에 1억 1,880만원 썼습니다.

3억을 세워 줬는데 한 반절도 못 썼네요.

반은 못 썼습니다.

우리가 배상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배상한 금액이 1억 1,800입니다.

왜 배상한 거에요?

배상하는 것은 주로 영조물 관리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맨홀을 입상을 시켜야 될 걸 입상을 안 시켰다든지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낮춰야 될 것을 안 낮췄다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맨홀관에서 오수나 우수가 겨울에 결빙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례가 주입니다.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잘못 되었을 때 나오는 사례 이런 겁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민사소송에서는 있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가 있냐구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약간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내줘 가지고 소송이 붙잖아요. 소송이 붙으면 시는 마냥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업계획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파악 해가지고 허가를 제출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법과는 무관한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죄 없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불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은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해가지고 넣으면 이건 틀림없이 허가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가능해 불허가 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에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 그런 것을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과연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작년 대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소송건수가 줄어서 정말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잘 시가 운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사실 부족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이 제기가 안되도록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어떠한 인ㆍ허가에 대해서 꼭 법으로만 가지고서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에서도 법으로는 정당하지만 다수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 했을 때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소송이 있기 전에 시에서 나름대로 그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득과 설명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력을 한 예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도 민원부서에 가면 굉장히 지원이라든가 담당들이 고자세인데 우리가 갔을 때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가면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이 있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예가 있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 해주시는 사안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노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률교육이라든지 또 소송 대처 요령 또 인ㆍ허가 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히 답변 해주도록 우리가 늘상 교육을 시키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정소송 또는 소송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을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례로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해라, 그런 한마디로 무책임한 말도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 억울하면 가서 소송해 가지고 해라, 소송해서 이겨서 해라, 그러면 시민이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2회 추경할 때 이 소송비용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안산시에서 패소한 것은 3건이고 거의 다 승소를 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것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만큼 시민들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건수가 불어났고 또 안산시는 그 만큼 시간적인 낭비, 돈 낭비,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듯이 작년에 30건씩 돼 있는데 올해는 40건씩 쉽게 얘기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안산시에 좋은 것이자,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소송건수를 줄이는 일은 정말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송을 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당신 하려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비웃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시, 감독하고 소송건수를 줄여야 됩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소송배상금 문제는 1억 1,800만원 썼다고 그랬죠?

네. 1억 1,880만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투ㆍ융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해서 재검토 되거나 조건부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를 받아서 다시 조건부가 되든지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는 조건만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보니까 재검토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세입만 잡았습니다.

세입만 잡은 거라구요?

네. 세출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도 1, 2, 3호선 사업도 안되는데 계속비만 계속 누적시켜서 행정력만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 가서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중간에 사업을 타절준공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타절준공이 아니고 돈이 남아 가지고 계속이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보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너무 노력을 안 하거나 대응이 미숙하거나 토지 소유주나 민원인과의 해결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된다는 거에요. 돈은 돈대로 계속 이월시키면서 적립해 놓고, 대표적인 경우가 거기란 말이죠.

대부도 지역 시도 1, 2, 3호선이 제일 진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지방도 하고.

예산만 넘기면서 계속 장부정리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낭비할 일이 뭐냐 있냐는 거에요, 일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도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계속비사업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금고에 전액 그대로 남아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넘어가는 돈 예산에 집행되지 않고 그냥 장부에서 장부로 금고에서 금고로 넘어가는 실제 세수를 징수해가지고 남아서 넘어가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 말구요.

현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금이든 현찰로 갖고 있는 돈.

그게 주로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에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찰이 남는 부분을 적립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찰로 갖고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냐구요.

지금 현재 적립한 게 1,835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연 6천억대 되잖아요, 움직이는 금액 규모가.

6천억은 안됩니다.

세수 이런 것 말고 이월된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3천억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돈이 돈으로 그냥 넘어 가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적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들 평균 몇 %나 보십니까?

평균 지금 가장 높은 게 10.5%고 가장 낮은 게 신종환매체가 5.1%입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1,800억이면 60억원 딱 5% 잡아 놓은 거란 말이죠.

네.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적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영 말하자면 재정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5% 잡았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서도 이자 수입이 조금 늘어났던 걸로 확인해 봤는데요.

왜 1,800억 정도가 매년 남아서 금고에 쌓여 있는데······

사실 이자 수입이 한 120억 정도 금년도 됩니다.

그런데 왜 90억밖에 안해 놨어요. 더구나 내년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세입 추계가 늘어날텐데 지방세 부분에서 늘어나고 계속 돈이 적립될 건데 이자를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90억원 만큼만 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잡은 것을 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금년도 제가 3회 추경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편성하는데 관여했던 부분이 3회 추경에 관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부터는 세입을 반드시 제가 점검을 해갖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만이 재정 수입도 되고 사업 집행을 한다는 게 맥이 같은 겁니다. 이자 수입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1,800억원이라는 것이 남아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면 더 많은 이자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데 평균 5% 잡아놨다는 거에요, 계산상으로. 5% 잡아 가지고는 납득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입이라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놨다가 우리 자립도도 높은데 국도비 보조하는데도 영향을 받을테고, 그래서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세입을 줄일려고 예산파트나 세입파트에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단체에서 받아 오는 게 우리도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 추계를 할 때 조금씩은 낮춰서 잡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관례입니다.

그런 관례가 사업집행이나 효율성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그렇게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 올해 500억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입 많이 잡았다고 해서 빵구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해도 우리가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돈도 그 만큼인데······

그런데 3회 추경에서도 보셨지만 주행세 같은 것은 한 십몇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추계 하는 게 조금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는 거에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