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호명 의원 발언
명훈
박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9.94%인 234억 4,915만 8천원이 증가된 704억 2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5억 3,753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6,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당초예산 대비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62.11%인 14억 4,131만 5천원이 증가된 19억 9,11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업대책팀은 22.07%인 13억 1,903만 2천원이 감소된 46억 5,4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5.01%인 5억 6,504만원이 감소된 31억 9,93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사회여성과는 61.68%인 167억 6,757만 4천원이 증가된 439억 4,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15.14%인 5,211만 9천원이 증가된 3억 9,634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77.53%인 23억 2,702만 3천원이 증가된 31억 6,5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9.71%인 5,567만원이 증가된 6억 2,856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15.06%인 7,232만 6천원이 증가된 5억 5,2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68.36%인 48억 1,770만 3천원이 증가된 118억 6,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지난 10월 20일 제정한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통합되어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으로 운영되어 폐지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30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산시 시민시장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류창고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방출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자가 물류창고를 건립ㆍ운영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가안정을 기하고자 물류창고 부지조성 사업비 13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금년보다 80억 8,462만 6천원이 줄어든 공공근로사업비 43억 1,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 자유화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의 신속한 운반을 통해 제값을 받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업경쟁력 확보하고자 어장진입로 포장공사와 소규모 어항건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간척매립 사업과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어 고소득 어종인 넙치, 우럭 종묘를 구입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종묘구입비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매년 4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거밀집지역에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8개소를 건립하고자 신축공사비 11억 4,3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필요한 재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개장되었으나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도에는 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물량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매장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과 주차장 용도의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공사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박명훈위원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이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서 작년도 예산에는 톱밥발효축사 톱밥 구입비가 책정이 안된 것 같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파동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톱밥을 제 때에 교체를 해야만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돕는 의미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톱밥발효축사 설치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우사는 500평 똑같이 계상을 해서 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올해 실적 500평 다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완료를 다 한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톱밥 구입비는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으면 어떻게 충당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개별 농가별로 했는데 톱밥발효는 6개월마다 수거를 해가지고 2개월 정도 부식을 시켜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 때에 교체를 못해 가지고 소기의 원래 톱밥발효 우사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간벌을 하면서 나무가 많이 나온 것을 톱밥원료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공원녹지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안산에도 톱밥제조기 그러니까 그게 몇대가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분이 있다면 축산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안산시 관내에 축산업자한테 배려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기가 기존에 나간 데도 있고 하니까 새롭게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톱밥은 그러면 제재소에서 합니까, 목재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생산하는 업체다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공공근로사업장에 간벌하는 공공근로, 실업대책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쪽에서도 간벌하는데 인원을 많이 투입하죠?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예. 간벌하는데 많이 투입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간벌하는데 투입해 가지고 간벌한 목재는 톱밥으로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톱밥으로 생산한 게 일부 있고 다른 지금 공원 같은 데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인근 원곡동 시민공원에 가서 보면 나무가 쓰러져서 간벌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바로 수거해 가지고 톱밥을 만들면 나무가 마른 상태의 톱밥보다는 마르지 않은 상태의 톱밥이 더 발효가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그것은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관내에 방치 폐선은 몇 척이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에 6척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는 6척을 폐선 처리를 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소송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1척인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3척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예상되는 것이 한 3척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83쪽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해안쓰레기라는 것은 장마기라든가 육상으로부터 유입이 돼 가지고 파도라든가 이런 데서 밀려 나오는 쓰레기가 많고 저희 시에서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매월 1일과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도 하고 있는데 워낙 산업이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날로 증가가 되고 먼 바다로부터 또 바다 해안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에서 4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우리가 해안은 대부도쪽이니까 그쪽을 주로 수거 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 100톤이 예상된다 이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워낙 해안 환경오염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연 인원 공공근로 해가지고 1,140명이 한 4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 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해안오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과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청소사업소 하고 해서 처리를 했다 이거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해안쓰레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어민들한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건 청소관련 부서에서 투기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해 나가고 있고, 해안쓰레기라는 게 발생되는 것이 꼭 갖다 버려서가 아니고 물론 육상에서 유입이 되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버리는 것 보다는 해안가의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이 돼 있다가 조류를 타고 해안가로 밀려드는 것으로 단속에는 현재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여름 행락철에는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근로라든가 청소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절별로 쓰레기 처리 대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80쪽 일반수용비에서 바다의 날 행사추진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바다의 날 행사는 '96년부터 전국이 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5월 31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써 저희 도에서는 저희 시가 해양수산 업무 자체가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고 화성군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화성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리 시도 요는 해양도시로서 일부 면모를 갖추는 그런 서해안 시대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저희가 바다의 날 행사 예산이 홍보쪽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있는데 기념식 자체는 해안가를 정화를 하고 어린 고기 방류도 겸하고 어업인과 간담회 등으로 해서 저희는 꼭 소모성 행사라고만 생각지를 않고 어려운 어민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 개최하고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대형아치, 프랑카드, 기타 유인물 이것만 가지고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겠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 하고 같이 동시에 협동으로 해서 식사라든가 그것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행사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규모는 한 500명 참가 예정 인원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념식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해안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방류 위치까지 가서 방류를 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부포도축제가 2000년도에는 못 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못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는 4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99년도에는 2,500만원 저희 예산하고 홍보는 풀예산을 해가지고 '99년도에는 4,500만원 예산 가지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99년도에 안산시 지원이 4,500만원이었다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574쪽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화 미흡 품목화 이건 뭡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비 30%, 자부담 70%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지원 대상이 뭐냐하면 골판지 상자를 우선 지원 품목으로는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9개 품목, 추가 품목이 또 9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목반 우수, 최우수 이렇게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는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포장화 미흡 품목출하, 그게 용어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포장이 안되고 산물로 출하되는 것을 골판지 상자에다가 포장화를 해가지고 출하하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국비 30%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골판지를 말하자면 박스 얘기하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박스 얘기합니다. 그것을 용어로 골판지 상자라고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81쪽에 해면수산자원 조성 해서 넙치하고 그 다음에 우럭, 물론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인근 시에는 안했다고 그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에 화성군에서는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 7억을 방류를 하다가 이것은 한 2, 3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8천만 계상을 하고 화성군 인근 군도 내년도에는 하게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한다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치어를 방류를 해 놓으면 인천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인천에서는 그걸 안한다고 그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인천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인천에 선적을 둔 배들이 그 쪽에 와서 조업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어업지도선이 올해 건조가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하고 규모는 한 15톤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된 가운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고 저희 시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추경에 다시 이건 추진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취득 심의까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바다를 접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우리 지도선적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그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제가 육도에 가서 보니까 5년 전에는 그 쪽에서 주 생산되는 품목이 한해 겨울에 굴을 채취해 가지고 1년을 생활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굴이 멸종이 됐다고 그래요, 육도에. 실질적으로 육도에 굴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농어촌진흥과에서 한번 해 봤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 과가 단독으로 한 것은 없고 제가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간척 매립사업의 영향 또는 인근에 당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추측만 할 뿐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대부도하고 연안에서도 지금도 김재배를 많이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김재배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게 뭔가 육도에 그렇게 굴이 폐사된 데에는 원인규명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육도의 어민들한테도 생계대책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복과 가리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어장 사업을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굴은 사실상 살 수 없고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 전복이라든가 가리비 양식을 할 수 있는 데는 권장을 해서 일부 풍도 앞바다에는 한 1헥타아르 정도 작년에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가리비나 전복이 거기에 적응을 잘 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까지 한 1년 됐는데 잘 자라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민들한테 시험 양식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어민들 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농어촌진흥과에는 수산계에 팀이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분.
권섭
정권섭위원
6명의 수산계 직원이 있는데 수산계 직원들이 가서 그만큼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화성 어업기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많이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82쪽에 보면 소규모 어항건설 물량장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장소가. 행낭곡이 어딥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남3리를 행낭곡.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물량장이 없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장한테 추가로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81쪽에 보면 불법어업단속 선박 임차라고 했는데 어느 선박을 어떻게 임대해서 누가 단속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 시 자체로도 선박 어업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7억, 내년도 5억 8,800, 화성군이라든지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자원조성 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보면 화성군도 어업지도선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화성은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인천직할시도 있고 옹진군도 있습니다, 지도선이. 옹진군 어업지도선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데 인근 시ㆍ군에는 자원조성을 위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데 우리 안산은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지도선 하나 없어가지고 남의 지도선 임차를 해가지고 단속한다 하는데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저희 시에서 선박 임차를 해서 단속한 것을 보면 단속 실적을 불법어업자 2명 적발 고발 조치 됐고 불법어구 철거 통발 2,380개, 자망 237폭, 삼각망 11틀, 낚시통발 250m 실적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처벌규정은 보통 고발이 됐기 때문에 벌금이 많습니다. 10만원서부터 몇 백까지 그렇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자원조성을 하는데 종류가 우럭이나 넙치가 주로 주종인데 우럭이나 넙치를 불법어로 해가지고 간 어망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어떤 선박들이 어떻게 불법어로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3중 어망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자망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통발을 가지고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통발에 넙치하고 우럭이 들어갑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들어갑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주로 통발쪽에는 꽃게 같은 것 많이 들어가대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꽃게도 들어가지만 우럭, 넙치도······
평덕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씨앗까지 말리는 고데구리라고 그럽니까? 고데구리.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고데구리가 몇 척이나 적발 됐습니까? 고데구리는 종자를 말린다고 하던데.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우리 관내는 고데구리가 없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평덕
차평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원조성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간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원조성에 들어간 예산만으로도 무려 자그마치 한 50~60억 가까이 될 거에요. 조성만 해 놓고 단속할 수 있는 지도선 하나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화성군이라든가 인근의 옹진군 또 인천광역시에서 와 가지고 다 잡아 간다는데 왜 우리 시만 만날 이렇게 투자만 하고 관리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가져오느냐라는 뜻에서 우리 시도 빨리 어업을 지도하고 또 불법어로를 단속할 수 있는 지도선 건조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서 자원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뜻에서 강조하고 지금 현재 풍도쪽에 또 한가지 아까 가리비 하고 전복 양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본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화성 어업기술관리소에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해양연구소가 있습니다. 우수 인력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많은 기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연구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양연구소하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연구소 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시오. 지금 해양연구소에 우리가 양식문제라든가 기타 우리 접해 있는 바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연구를 의뢰 했다든가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연계가 된 일들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99년도에 해양연구소에서 어촌종합개발 하기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종합개발 쪽에는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단지 한정어업면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하고 국비 지원을 아마 45억 정도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한정어업면허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가능하다면 해양연구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 이외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580쪽에 보면 우수가죽 생산을 위한 종돈 구입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돼지를 기르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14농가가 종돈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어떤 종돈 이름은 어떤 겁니까? 종류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수퇘지를 위한 종돈이 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름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름까지는, 주로 다품종 많이 하고 있는 품종중에 랜드레이스 기억이 된 게 있고······
평덕
차평덕위원
랜드레이스라든가 라지화이트라든가 두록저지 같은 것은 이미 벌써 지난 시대의 하나의 종돈이고 요즘 새로 나오는 스포티드라든가 이런 신품종들이 나오는데 우수 종돈 구입한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생산자들이 어떤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 희망을 받았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희망을 받지는 못했고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할 계획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량 종돈을 생산하므로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에 보급이 돼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산관련 새로운 사업들은 금년 봄에 구제역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단 많은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난번 돼지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생산 농가에서 많은 아픔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다소 회복되니까 다행인데 2001년 1월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전면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다소 제한해 왔던 것이 이젠 완전히 개방이 됨에 따라서 무제한 들어올텐데 여기에 따라서 주무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겠다라는 계획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또 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양축농가를 위해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축산관련 사업중에 식육판매 모범업소 간판제작 및 가격표지판 제작 이래서 5개소를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5개소도 역시 생산 농가만 지원을 해서는 축산농가가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쪽에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저희 나라 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행사도 일부 추진을 해서 어쨌든 생산자 소비자 이런 모든 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축산농가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축산관련 예산은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전면 개방에 따른 사전 대책을 세우셔서 농가 보호를 해야 될 걸로 보고, 578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라 해가지고 928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개 사육두수가 9,280두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직접 사육가가 개를 데리고 가축병원에 가가지고서 시술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가축병원에서 방문하면서 시술해 주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 관내에는 가축병원이 14개소가 있는데 가축병원에 가셔서 맞춰도 되고 저희가 연간 봄, 가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장소에다가 장소를 미리 알려 드리고 수의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개 사육을 하는데 물론 애견으로 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집단으로 많이 기릅디다. 특히 반월공단의 특수성 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집단으로 100마리, 200마리씩 기르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많은 개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출장 방문해 가지고 시술하는 방법은 없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대량 사육하는 분들은 주사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을 해 주고 축주가 놓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약품을 공급해 준다? 무상으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평덕
차평덕위원
광견병 하나 입니까, 아니면 요즘 나오는 파브바이러스 하고 다시템플 하고 섞어 가지고 나오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염하고 홍역하고 광견하고 세가지를 믹싱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던데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광견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자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552쪽에 안산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1억 1천만원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운영 보전금입니다. 저희가 보통 수입이 한 1억이 들어오고 실질예산은 한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수입은 위탁을 주면 예산을 1억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출되는 것이 한 2억 들어가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보조한다는 거에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준다는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땅까지 다 주고도 그것을 운영하는 돈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일반적인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득금이 생기는데 시가 운영하는 자체 시민시장이 토지도 그냥 무상, 건물도 무상 이런 부분에도 적자가 1억 1천만원 난다는 이런 시장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1억 1천만원에 대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에 대한 비용이 세입액에 잡히지 않았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안산 시민시장 민간위탁 세입에 이것 들어 안 있어요? 이것 안 들어와 있죠? 세입 비용에. 세입에 들어오고 세출을 확실하게 잡아야죠. 세입부분에 이것 안 잡힌 것 같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료라든가 상ㆍ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시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이것을 과연 A라는 그 단체에다 줄 경우에는 아까 1억원에 준다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1억을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1억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거기 실질적인 정산에 의해서 1억 1천만원만 잡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전 비용이나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운영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 2억원이 들어가고 세입이 1억원이 들어오는 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죠. 이것 그것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세입 부분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세입으로 일단 잡았는데······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암만 앞에 봐도 없는데요, 세입에.
호명
황호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차액이 1억 1천만원이 아니라 민간위탁 했을 때 위탁금이 1억 1천만원이라는 얘기지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과 그 차액이 1억 1천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한 2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평상시 우리가 관리할 때 1억 1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위탁비로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26쪽 세외수입 부분에 있는데 시민시장 점용료 3억 3,834만원.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운영 실태대로 세입을 본 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위탁을 주는 거에요? 여기다가.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산출내역에 대해서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52쪽에 물류창고 부지조성 해 가지고 1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첫째는, 두번째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었는지?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부지조성 관계는 2000년 10월 26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마쳤고 11월 3일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취득승인 여부는요. 이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제3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는 물류창고 부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유통 슈퍼마켓이나 체인업자한테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거에요, 분양해 주는 거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임대인지 분양인지.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저희는 완전히 조성을 해서 일단 개인별로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인데 그 방침은 확실히 결정은 안됐는데 저희는 분양을 하는 걸로······
장표
홍장표위원
분양을 한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떨어내야지 이것을 계속······
장표
홍장표위원
사업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죠? 완료는 2001년도에 된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2001년 하반기에 준공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세입액에 들어오지 않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손익계산이 13억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했을 때 이것을 과연 슈퍼마켓이나 체인사업자한테 이것을 중소 유통업계에 분양을 했을 때 과연 하반기에 가서 분양을 했을 때 세입부분이 들어올 거다 이거죠. 그 세입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세입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나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안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매수 또 실시설계용역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정 의뢰를 해서 과연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은 내년도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입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예산은 13억을 들여서 우리가 분양을 한다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하반기에 가서도 이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조성비가 얼마, 분양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에 차액이 생겼을 경우와 그런 부분이 예산 세입 부분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착오없이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는 뭐냐하면 반월 신도시를 우리가 구상을 하면서 안산 원곡동에 유통종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원곡동에 보면 반월공단에 지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소규모 판매점이라든가 공단을 지원하는 시설이 부지가 생겼으면서 그 아래 부지 나대지가 상당한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유통물류단지에요. 유통화물단지인데 나대지가 계속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라는 이런 쪽에만 토지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유통화물단지 역할만 한다면 이런 녹지 훼손이 될 일이 없죠. 한번 그 쪽에는 검토 안하신 거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도시계획실시인가 받을 적에 안산시의 전체 도시계획상 용도상에 물류단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는 소송관계로 진행이 돼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한 반정도는 국유재산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돼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받는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복합적으로 일정을 달리 해서 열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검토가 녹지를 훼손해서 유통에 대한 시설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유통단지가 있다면 과연 그 쪽 부분도 검토를 했었나 안 했었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 쪽도 일단은 검토는 했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검토는 했었는데······
장표
홍장표위원
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터체인지 기능에 가까운 월피동쪽에 유치된 거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대형유통업체가 까르푸도 내년 1월서부터 진행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기존 소규모 점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봐서 그런 사항도 감안 했었는데 소규모 점포를 위해서는 불가피 했었다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류창고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창고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며 막연히 영세상인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일종의 특혜 분양 이런 식의 구상이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규모 점포의 유통체계를 보면 슈퍼마켓협동조합 또 제일연쇄점, 주식회사 안산 체인, 오일유통 이런 데에서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외지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유통 물류비용 이런 것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산시내에다가 창고 그러니까 보관창고의 역할을 한다면 직접 소매점에 공급할 수 있는 단가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치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명
황호명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도매상한테 창고부지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도매상한테 창고부지 분양하는 것 아니냐고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측면이 되겠죠.
호명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호명
황호명위원
그렇다고 해서 영세업자들한테 도매상한테 창고부지를 분양한다고 해서 영세 유통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얼마나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득이 있는 건지 여기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일단은 물류비용이 절감되면서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호명
황호명위원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도 기존의 영세상인들이 어디에서 사오든 간에 안산까지 들어오는 비용은 마찬가지고 그것이 보관되는 비용은 어디든 마찬가지 일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안산 여기에다 창고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창고 보관료가 있을 것이며 창고 건축비가 있을 것이며 기타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매상들한테 창고부지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결과가 결과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세 소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얘기죠. 이게 자칫 잘못 하다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결과가 예측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성격은 달리 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 대형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형 영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어주면 예를 들자면 여론 무마형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의 대처 방안이 혹시나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부지가 지방세가 체납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세금 관계가 아까 체납관계 해가지고 말씀이 나왔는데.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원곡동이요? 국세이기 때문에요.
호명
황호명위원
아, 원곡동 부지, 이 부지가 아니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호명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그 쪽으로 잠정적으로 월피동 산 22번지 7필지로 계획이 잡힌 부분이 이유가 단순히 고속도로 주변으로써 진입 이런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여기가 선정된 지역이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의 전 지역을 봤을 때 다른 지역 보다는 거기가 제일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아까 안산역 앞의 물류단지도 사실상 한 8만여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체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으로 세금을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으로 이게 반절 정도는 땅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물류단지로 되어 있는데.
호명
황호명위원
3천평이라는 이런 부지에다가······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거기 형태는 밭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호명
황호명위원
어떤 형태의 물류창고를 계획하고 계신지 참 막연하게 말이죠. 하여튼 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권섭
정권섭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민시장 점용료 수입이 3억 3,834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지출이 여기 나와 있는 지출을 보니까 1억 8,393만원인데 여기에 시민시장 민간위탁에서 1억 1천 하게 되면 한 2억 9천만원 3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민시장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땅을 제외하고 난 건물분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총이 10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4억, 건축비가 31억, 용역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총 109억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09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시장에 이렇게 상인들을 유치를 한 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여러차례 민간위탁의 방향 또 당초 소유자와 그 동안에 많이 이동이 돼 가지고 현재 소유와 운영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서 일단은 현실화 시킨 상태로 한 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분양을 하든지 뭐하든지 이런 방향을 강구할 걸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업무량도 폭주 했죠, 많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에 5명 나가 있는 직원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기능직 1명 나가 있고 나머지 4명은 청원경찰이요. 저녁에 도난, 화재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민시장 쪽에서는 자체에서 이걸 위탁 받을려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관리 위탁에 대한 요건을 자기들한테 달라 그러는데 적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되어 있고 단체는 하위개념인데 법인 설립을 해라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정하게 공개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아마 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도에다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빨리 해결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총체적으로 시민시장은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고 우리 손 떼야 돼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주요부분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보수를 해 줘야지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 해서 20평 하는데 270만원씩 5,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27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하수도가 바로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70~ 80m 이상 와동쪽까지 끌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상수도도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 그러니까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하고 조금 틀려서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서 조금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은 인상은 드는데 지금 거의 다 다른 과도 보면 전부 300여만원씩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 봤는데 녹지과에도 한 300만원씩 들어가 있고 또 요즘 화장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한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해 봐서 나오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수도가 없어서 정화조를 해서 거기서 나가면 그걸 와동까지 끌고가야 된답니다, 이걸 수세식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아마 조금 비용을 더 산정한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건 화장실하고 또 하수도하고 관계가 틀리죠.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하게 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인근 7~8m 내지 12m 내에 오수관 지나는 게 없으니까 도시계획 지역에 오수관 지나가는 데까지 끌고가야 되는 게 70~80에서 100m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비용까지 넣어서 아마 다른 것 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수관로 끌고 간다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는 안될 것 같고 다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24쪽에요. 향토ㆍ전통특색음식 홍보책자 제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예산에 수용비나 수당이나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등이 위원님들이 아마 보시기에는 조금 이런 예산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드실텐데 이게 음식문화 개선사업 즉, 우리나라 음식 풍토가 많이 차려서 자꾸 남기고 이런 것 때문에 낭비 없는 좋은 식단 음식쓰레기 줄이기 그런 차원과 이게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이고요. 내년에 한국방문의 해라든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전국에 대대적인 국제적인 우리나라 위상 제고 체계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시ㆍ도를 평가를 하고 도에서는 각 시ㆍ군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도에서 강력하게 한 2~3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각 시ㆍ군별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책자인데요. 이건 울산의 한 구청에서 만들 책자고 이래서 향토음식 같은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 위생과 소관중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각종 평가사항에 있고 이래서 각 시ㆍ군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책도 있고 이렇게 두꺼워서 5~6만원 정도 갈 책도 있고 각 시ㆍ군에서 발행한 게 이렇게 있어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큰 책자 그게 6만원 제작비가 들어 갑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것보다 더 잘하려고 세운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권섭
정권섭위원
150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150부를 만들어서 어디를 돌리려고 그러는 거에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전국 각 시ㆍ도 도내 관내 시ㆍ군, 안산시내 각 기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안산시가 앞장을 서고 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6만원짜리 150부다면 전국에 시ㆍ군이 몇군데인데요? 지금 300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하여튼 목적은 전국 시ㆍ도, 시ㆍ군 도내 시ㆍ군 또 안산시내 각 기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권섭
정권섭위원
무조건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150부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이 됐다 이겁니다. 전국의 시ㆍ군을 상대로 돌린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죠. 안산시 기관단체만 보낸다면 이것 가지고 되겠죠.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만들기 평가 심사위원 수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게 다 음식점 내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사위원을 선발을 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현재 한 100여개에서 한 250개로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하여튼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내년 한국 방문의 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다 일환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향토ㆍ전통 특색음식 추진위원 수당 해서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2000년도는 몇 회나······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금년에는 7회를 했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626쪽에 보면 어린이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 보상금 해서 신규사업이 생겼네요, 불량식품 퇴폐 이것도 신규고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 하면, 이것은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주고 그러는 차원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것은 내년에 새로 하려고 이게 전부 다 평가사항이 있고 이래서 추진하려고, 평가표가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점수를 주고 이러는 것도 있고 또 몇가지 항목을 창안적으로 했느냐 이러한 것을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27쪽에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지원, 소형, 공동찬기 및 대체용기 제작 보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것도 다 그 차원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써 모범음식점 내지 우수업소에 그 중에서 잘하는 업소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한 800여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동찬기가 뭡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공동 찬기는 소형 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릇이 크면 반찬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릇을 줄여서 반찬을 조금씩 담아주는 그런, 그래서 시범업소에 쓸만큼 전체 주는 건 아니고 이게 모형이니까 한 업소에 한 20~30개 내지 보급을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에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50%라는 것은 상수도 쓰는 양의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628쪽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30%를 감면해 주는 건데 이것은 모범업소 중에서 단독계량기가 부착된 업소에 대해서 자기네 자체로 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업소에, 어저께 홍장표위원님도 여쭤 보셨는데요. 저희가 모범업소 명단을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업소가 단독계량기가 부착됐고 이게 그 업소에서 쓸만한 양이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A에 30%를 적게 발부를 하고 위생과에서 통보한 업소 중에서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이 만큼을 감액해서 30%를 적게 발부 했으니 그 금액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로 전출 시키는 금액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50%가 아니고 30%다 이거죠?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조례로 감면조례가 있나요? 상수도요금 감면하겠다는 그런 조례 근거가 있나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상수도조례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상수도조례 있는 거에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그러면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나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데 굳이 모범업소가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라면 거기에 표지거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차원이 모범업소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음식을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모범업소라면 그런 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청결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지 상수도요금을 감면 이것이 또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9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니에요. 이럴 필요성, 조례가 뒷받침 한다 하더라도 지원 안 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삭감했을 경우.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음식쓰레기, 이 집이 잘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범업소라는 게 전부 다 낭비 없고 알맞게 차려서 적정히 먹고 남기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지원 시책중의 하나고 상수도료 감면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거나 행정적인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요금을 검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준다거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라는 것은 간편하게 만들어서 주면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상수도요금을 검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를 또 계산해 가지고 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검침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 명단을 통보하면 원래 그 업소가 전체가 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보한 업소가 있나 없나 가려서 10만원이 나왔으면 30% 해서 A에 7~8만원만 부과를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장표
홍장표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다 서류상으로 오가야 되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조례에 물론 뒷받침이 되겠지만 하여간 이번 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사회여성과 595쪽 시각장애인 교육생 수송차량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어떤 차를 사가지고 어디로 보조해 줄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약 8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60명이 점자교육과 컴퓨터, 안마시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보조 옆에서 인도하는 자원봉사자가 같이 그 사람을 데리고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가장 불편한 게 교통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 전용 수송차량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할 겁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차만 사주면 됩니까, 운영비까지 나중에 지원해 줍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차만 사주면 거기서 제비용은 거기서 대도록······
호명
황호명위원
차만 사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호명
황호명위원
그리고 610쪽요.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씩 20개 단체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10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세웠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4개 단체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러면 20개 단체 이 의미가 여성단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얘기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입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안산시에 등록된 여성단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등록된 단체라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파악한 단체는······
호명
황호명위원
임의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3조에 보면 여성복지 향상과 또 여성이 참여하는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는 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 이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만원씩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안배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정한 겁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615쪽요. 시립어린이집 도시가스 교체공사 해가지고 1천만원씩 5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본오, 감골, 부곡, 와동 그리고 와동 영아의집 해서 5군데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아직 연료를 유류로 하는 데가 대상이 됩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에 어린이집에서 그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어린이집이 도시가스가 연결 안된 지역이 5개 지역 말고는 없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시립은 5군데입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5군데가 전부 다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호명
황호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637쪽요. 시설비 부분 변전실 정압기 이설공사, 폐수처리장 전기패널 이설공사, 폐수처리장 환풍구 설치공사 이 부분 예산이 올라 왔는데 도매시장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3년 됐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3년 된 도매시장에 시설비가 이렇게 또 투입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노후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설치가 안됐던 부분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패널 이설공사는 도매시장내 지하 폐수처리장이 가스가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악취 때문에 부식이 돼 가지고 그걸 패널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3년 뿐이 안됐는데 부식 됐다고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3년밖에 안됐지만 폐수처리장내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옮기는 장소는 어떤 쪽으로.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그냥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 자리에다 그러면 3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스가 지금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명
황호명위원
그 자리에다 고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것은 안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환풍구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환풍구를 설치 해가지고 하면 이게 3년 돼 가지고 이설공사를 하는데 3년후 추계를 해 볼 때 3년 후에 다시한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풍구 공사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풍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실제 한번 들어가 보면 눈을 뜰 수 없을 그런 정도로 심한데 환풍구 설치를 해서 가스를 환기를 시키면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답답하네요. 3년전에 준공된 시설이 벌써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교체하고 이설하고 애당초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알겠습니다.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건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탄가스에 1년만 되면 부식이 될 정도로······
호명
황호명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애시당초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지어진다는 자체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부연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제가 드리는데 준공된 지 3년이 됐는데 전기패널 재질이 현재 뭘로 돼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질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전기패널이 철판이냐 아니면 일반 SS철판이냐 아니면 스테인레스냐?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대부분 요즈음에 전기패널인 경우로 철판으로 제작을 잘 안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스테인레스를 써가지고 제작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전기패널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패널이 지금 4개가 있거든요. 메인 전기패널이 있고 블로우 패널이 있고 탈수기패널이 있고 자동제어 패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심하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부식이 안되는 재질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 설치를 하면······
장표
홍장표위원
전기패널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에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장 지하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에 물이 새고 그러는가 보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이 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유독가스 때문에······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폐수처리장이니까 가스도 나오고 습기도 있고 그렇죠.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 데는 오히려 폐수처리장이다 하면 당연히 스테인레스를 썼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패널을 작업하는데 패널 하면 거기에 모든 안에 있는 전기에 대한 브레이크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에요, 5천만원 정도 비용이라 하면요. 1식이라 하면 패널이 주 패널하고 나머지 그러면 4개라는 거네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그리고 정압기 이설작업도 3천만원인데 변전실의 정압기도 바로 가스로 인해서 이설하는 거에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하에 있으면 도시가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으면 안되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1층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변전실을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변전실은 지하에 정압기만 위로 올리는 거에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전기 보안 대행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전기를 보안 대행을 맡긴 농수산물도매시장측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보안 대행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체파악은······
장표
홍장표위원
업체가 있어서 검토해서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정압기를 위로 올려야 될 이유도 전기보안 대행업자가 그걸 검토해서 했을 거라는 거죠. 임의적으로 이런 견적서라도 받아 가지고 내용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기 정압기가 아니고 도시가스 정압기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변전실 정압기라는 것이 가버너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를 넣을 때 가스가 중압으로 오르면 이것을 만약 거기에 보일러 용량에 맞추거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압력을 맞춰주는 정압기인데 가버너실인데 그게 변전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린다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법규에 지하에 있으면 안되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설 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만약 기존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설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술자로 판단해 볼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위로 옮겨야 되겠지만 기존에 종전 법에 의해서 지하에 둔 부분은 있죠. 굳이 이설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 현대아파트도 가버너실이 지하에 있고 또 월피동에 있는 학교 이런 주변에 있는 것도 가버너실이 다 지하에 있어요. 가버너실이 있는 공원이거나 녹지 이런 주변에 있는 것이 가버너실이 다 지하에 있고 현대아파트도 가버너실이 지하에 있다는 거에요, 한양도 지하에 있고. 그런데 굳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지하에 있는 가버너실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것 잘못 검토한 것 아니에요? 한번 법적인 검토를 주십시오.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한번 해요.
명훈
박명훈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635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어떻게 된 거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데 왜 올라와 있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598쪽에 사회여성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해서 5개소 5,200만원 해서 2억 6,000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경로식당은 기존에 일동, 원곡본동, 초지복지관,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선민회 별도 장소를 대준빌딩에 얼마 전에 장소를 확보 했습니다. 거기 하나 추가가 되고 본오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인휘호대회는 작년도 예산에 노인휘호대회가 100만원, 장기대회가 1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720만원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 노인장기ㆍ휘호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노인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거기서 분기별로 이런 행사를 한번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 대회를 지금까지 한번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입선자를 선발해 가지고 파견을 시켜 왔는데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4번 연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4번씩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휘호는 3가지 부분입니다. 사군자, 한글, 한문 서예하고 장기는 토너먼트로 해서 동별 대항이 되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기회를 못 가지는 분들이 항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몇 개동씩 묶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노인회 임원 연수는 2000년도 몇회 실시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금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활용했던데 이번에는 8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인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동별로 인원을 좀더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임원연수는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재작년 '98년도에는 공과대학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가졌었고 작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사실상 못 드렸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유적지 탐사하고 현지에서 특강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루 1일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번에는 2일 코스를 잡아서 8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2회 하는 거에요, 아니면 1박 2일로 잡아서 하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하루로 하는데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노인건강걷기대회 599쪽에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하는 사업 같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청소년들 하고 일반시민들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음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뒤쳐져서 노인들만의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서로 장ㆍ단점이 있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것도 하나의 충효사상을 기르는 그런 것도 되고 남녀노소 같이 어울리는 것도 화합의 장으로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운영하는데 따라서 3대 가족 걷기라든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단지 시민건강걷기대회 하면 앞에서 뛰다시피 하고 막 가니까 노인들의 참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최측에서 요령있게 운영을 잘 하면 그것도 멋있는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양한 젊은 계층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경쟁도 아닌데 경쟁의식으로 맨 먼저 앞에서도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마라톤도 선수가 뛰는 마라톤이 있고 취미생활로 하는 마라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등수에 관계없이 내가 10㎞를 달렸다 그러면 10㎞ 완주하는데 만족하는 마라톤대회도 있는데 시민걷기대회에서 노인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어느 거리를 몇분내에 완주했다, 어느 코스를 완주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시민건강걷기대회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노인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르고 시민건강걷기대회는 봄, 가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색 있게 노인의달 즉, 노인의날 행사를 전후해서 같이 노인공경 사회분위기를 집중적으로 그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 방문단 지원 1,92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라스베가스 한인노인회 하고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한번은 방문을 하고 한번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해인데 편도경비만 지원을 하고 이것도 김포공항에서 LA까지만 가는 편도경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노인정에서 자매도시 방문했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도 방문한 팀에도 체재비나 대주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 체류비는 거기서 대고 시에서는 LA까지 가는 비행기 삯만 지원을 하고 LA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 삯 그리고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왕복비행기 삯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거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 노인들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한다면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원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편도 김포공항에서 LA까지의 비행기 삯입니다. 그 외에는 자부담을 하게 되고 라스베가스에서 체류하게 되는 체류비용은 그쪽 한인 노인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본인 부담이 거기 가면 체류비는 물론 국제자매도시 교류라는 것이 비행기표는 본인이 가지고 가고 체류하는 부분만 그쪽에서 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행기표값까지도 안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액이 많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편도만 가는 것, LA까지 가는 것 그것만 해드리는 거고 오는 경비하고 라스베가스 하고 LA하고 왕복경비는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 안산에서도 이번에 안산시의회를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도 비행기표는 자기 부담이고 여기 체재비만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체재비 부담하는 것이 비행기표 부담하는 것보다 액수가 더 적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체재비는 라스베가스 한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돼요.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이 성포동에 있는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연간 2억 2,000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까지는 매년 2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로 되는데 여태까지 동결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래서 10%를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한 2억에 대한 집행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내역은 자세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00쪽에 현재 고향마을이 외무부에서 아파트는 구입한 거죠? 적십자에서······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파트는 주공에서 부지구입과 신축을 했고 당초에 일본 적십자사에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적십자에서 32억엔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천에 있는 요양원, 안산에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한화로 여기에 투자된 것은 258억원입니다. 258억원을 30년간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주공과 외교통상부, 한국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양해하에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실지 신축은 주공에서 하고 258억원을 가지고 30년간 임대를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들 1세들이 안산시에 와 가지고 우리가 꼭 맡아야 되지 않는데도 맡았던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된 중앙부서 가령, 외무부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은 없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고 고향마을 복지내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적십자사에서 해 주었고 이쪽에 문화교실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는 재외동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기를 구입해 주고 적십자사에서 차량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고향마을에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사할린동포 고향마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안산시에서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외교통상부 하고 저희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외교통상부에서 행자부에다가 지방교부세로 별도로 안산시에 좀 줘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1년도 에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지방교부세 시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다른 명목으로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맡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안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앙부서로부터 받아야 돼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정부에 대고 그런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서 여러가지 지원하는 간접적인 시책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치매환자가 고향마을에는 얼마 없습니다마는 치매노인병원에 대한 국비지원도 약 15억 7,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표준적으로 되고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0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지역자활활성화토론회 발표자 수상,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역자활활성화 토론회 참가자 급식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6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섭
정권섭위원
601쪽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역자활활성화토론회 발표자 수당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후견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을 가지고 4회 정도 토론을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진행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고향마을에 있는 이 ㆍ미용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지침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봉사는 봉사고 어떤 때는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중식 정도는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자활활성화토론회 참가자 급식비는 앞에 지역자활활성화토론회 기회를 가지면서 이것 외에는 별도로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자활기관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전부 참석해서 실무협의회도 하고 협의체 운영에 대한 협의체 회의도 가집니다. 그럴 때에 이분들 하고 수시 회의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를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최소 경비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동안에는 급식비 같은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는 3번 했었는데 금년도 10월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금년도 10월 이후에 3회를 개최했다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소액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지역자활활성화토론회 참가자 급식비에서 꼭 이것은 식사 때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대개 시간을 잡다 보면 기관간에 오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오전에 하게 되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보내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오후에 할 경우에는 식사제공을 안 하고 부득이 오전 10시경에 해서 길게 돼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이를 때에는 최소경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05쪽에 여성정보하우스 모집공고 안내문제작 해가지고 안내현수막 제작해서 33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정보하우스 모집안내는 시민신문도 있고 다른 시정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현수막을 꼭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에서 지정한 지정게시판에다가 공고 비슷하게 모집요강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만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회 정도 현수막을 곳곳에 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여성발전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성발전위원회는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중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경제복지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18명이 민간인입니다. 여성발전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각각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촉진분과라든지 여성단체복지증진분과라든지 단체지원분과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분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분과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는 분과별로 한번씩 3번을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성립전이라서 지급은 못했고 발전위원회는 연말에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성발전분과위원회나 발전위원회는 여성정보하우스 쪽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성정보하우스는 교육공간이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시장의 여성정책 자문을 위한 기구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10쪽에 푸드뱅크 지원 있죠? 잉여식품 나눔은행요. 거기는 한달에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월 10만원씩 2개소입니다. 사랑의 푸드뱅크하고 샬로우 푸드뱅크 하고 2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등으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 사람들은 사랑의 푸드뱅크 하고 그 다음에······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랑의 푸드뱅크하고 그 다음에 샬로우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 사람들은 음식이 이 단체에서는 남는 음식을 가지고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이리 연락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팜플렛을 통해서 전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제과점이나 공장이나 부녀회도 좋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니까 얼마가 남았다. 또 제과점에서 빵을 하다 보니까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푸드뱅크에서 그런 것을 바로 연결을 지어서 냉동차에다 실어서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자선시설이라든지 또는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아니면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09쪽에 푸드뱅크사업 운영 지원과 이 지원은 어떻게 틀린 거에요? 609쪽에도 민간위탁금에 푸드뱅크사업 지원금이 1,600만원 세워져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측면에서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2001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 요청이 돼 가지고 냉동탑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개소에 냉동탑차 구입에 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억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노인의 근로식당도 운영하는데 이건 안산시에서 지원금도 없이 자기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연료비라고 해서 1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원을 해 드려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다 월 한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나눔을 진짜 나눔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럴 용의는 없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운영 실적과 전체적인 형평 같은 것을 맞추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636쪽에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해서 25억이 올라왔는데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공간이 약간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농림부 하고 5월달부터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없으면 추진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확실하게 지원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9월달까지는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을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내년 3월달까지 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변경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시 얻어야 된다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그리고 시비는 그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겠네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 예산에 계상이 됐지만 절차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도 되고 절차이행 후에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사전에 기 국비가 지원이 안 오는 줄 알고 취득승인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한 부분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시비 15억원이 계상된 거네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거의 1천만원씩 지원 됐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작년에도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이나 결산 같은 것을 시에다 다 제출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입니다. 정산보고도 받고 현지 결산검사까지 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결산검사까지 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금년도 것은 보지 않았겠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금년도 것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표
홍장표위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어디서 주관 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먼저는 화랑유원지 야외음악당 거기서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시비 5백만원 지원 받아서 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자체 자부담을 거기다 포함해서 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본인들이 자부담 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증액 요구한 사실은 없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더 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결혼대상자가 명확하게 몇 쌍이 되겠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장애인 합동결혼식이다 하면 대상자가 몇 쌍을 하겠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그냥 1식으로 500만원 올린 것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금년도 장애인이 합동결혼 하는데 몇쌍이니까 한 쌍당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유효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모른다는 거죠. 올해는 몇 쌍이나 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올해는 7쌍이 됐거든요. 2쌍은 신체회에서 추천해서 경기도 신체협의회 하고 같이 했고 화랑유원지에서는 5쌍이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596쪽에 지역봉사지도원 보상해 가지고 3,6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보상 이것이 사회복지쪽으로 잡혔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인회 예산입니다.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선용하기 위해서 모범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한 30명 지역봉사대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0명은 돌아가면서 유적지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명은 10개소에서 2명씩 교통질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실비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신체가 건강한 노인들이 지역에서 교통을 봉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 부분의 실비보상이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사람은 매월 한 20일 투여하는 것으로 해서 30명 정도?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597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가지고 64개소 12개월 해가지고 10만원씩 7,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회봉사요원은 누구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그냥 노시지 말고 노는 땅이라도 경작을 한다든지 주변의 대부분이 경로당 옆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놀이터를 청소한다든지 재활용품 수집이나 청소년 선도, 교통거리질서 그런 데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동별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4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월 개소당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현재 경로당이 64개소인가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46개소입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경로당에서 계획서를 동사무소에다 내가지고 적절하면 시가······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에다 건의를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사회봉사요원이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노인경로당에 대한 노인복지를 지도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인들이 봉사하는 부분의 실비보상이라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이기 때문에 실비보상도 사실은 안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598쪽 경로당 식당 운영 5개소 해서 1개소에 5,200만원 해서 2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로식당 5군데가 어디며 또한 현재는 그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노인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된 사실이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도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동과 원곡본동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초지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전부 150명 내외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일동하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일동, 원곡본동, 노인복지회관, 초지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1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130에서 150 그 정도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대상자는 어려운 노인이거나 그런 파악된 사실이 아니라 무작위로 식사 제공하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의료보호카드 1종, 2종을 갖고 오면 그 분들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시는 분을······
장표
홍장표위원
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민회라도 선부동 핵공원에서 지금까지 무료급식을 해왔던 거기는 물론 어려운 노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집에서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가서 드시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집에 중식을 거르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르시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선민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운영하게 됐습니다. 5,200만원씩 세웠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6,500만원 정도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적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아래쪽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게이트볼대회 해서 1만 5,000원 200명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거기서 지원되는 사실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서는 중앙단위 행사 같을 때 또는 여기서 시장기쟁탈대회 이런 것 할 때 하고 이건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행사 개최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노인의 어버이날 지난번에 말하자면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그때 이런 행사랑 같이 곁들여서 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거기서는 지난번에 비가 와서 투호놀이대회를 연기를 해서 했는데 노인의날이 있는 주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안에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투호놀이대회도 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장표
홍장표위원
작년에 어버이날 게이트볼대회 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도 했고.
장표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생활체육대회를 겸해서 하지 않고 노인의날도 게이트볼대회를 추진했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여기에는 200명 정도 참여 하나 보죠? 대략.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대략 한 200, 3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소머리국밥 대접을 하고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게이트볼대회가 보통 노인의날이 10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10월 2일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10월 2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져 가지고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다 이거죠.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동별 게이트볼대회가 있다 이거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중복되지 않아도 대회가 너무나 계속 연거푸 있다는 거죠. 한달새 두 번씩 게이트볼대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노인 주간에······
장표
홍장표위원
노인을 자주 경기 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600쪽에 경로당 신축공사 조성비 8개소, 경로당 부지 토지매입비 해서 11억과 5,3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시청 안에 기술적인 부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 안에서는 시설공사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한다거나 건축과나 토목과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일을 해 왔거든요. 이것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회여성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세워놓고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 부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모든 공사 감독은 시설관리과에서 거기서 맡게 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리 이관한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금액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전부 협의해서 한 거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공사기간이 길어서.
장표
홍장표위원
설계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설계비에 의해서 시설공사비가 나오겠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은 대략 추정이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장표
홍장표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검토 안직 안해 보셨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는 그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 건축담당자 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 공사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성정보하우스 부분하고 아까 정권섭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성정보하우스 하고 여성회관 관계인데 현수막 관계가 여성정보하우스는 모집안내를 25개소에 3회를 하고 그래서 한 330만원 되고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관계 홍보는 현수막이 10개소에 2회만 해서 88만원 되더라고요. 리후렛으로 홍보가 덜 되고 현수막으로 꼭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나 보죠? 유선방송이거나 언론이거나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홍보 방법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전단과 유선방송으로 홍보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은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에는 전산 PC가 인터넷 부스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정보하우스에는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20대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것이 일관성 있게끔 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여성정보하우스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또 여성회관에서는 그쪽 부분만 담당하는 분리시킨 거에요? 이것을 확실히 구분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사를 초청하는 데도 여러가지 기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 창구를 일원화 했을 때에는 강사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고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거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복지회관으로 이 업무를 일원화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강사비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에서는 수강료를 전산인 경우 얼마 받죠?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수강료는 월 1만원씩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성정보하우스는 전산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까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교재비조 등등 해서 1만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교재비로 받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기는 교재비로 받는 거에요, 뭐에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교재비는 자체 학생들이 유인해서 쓰든가 또 개별 구입하고 저희는 수강료를 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성회관하고 여성정보하우스 하고 형평성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에요. 수강료를 같이 받으면 1만원씩 받아서 사설 PC 인터넷 전산교육장 하고 큰 차이가 나 가지고 또 사설교육장 어려움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뿐만이 아니라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건 좋다 이거죠, 정보화 세계화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초적인 강사 수수료는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소한의 경비를 여성회관처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지적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먼저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실 때 여성정보하우스에 대한 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무료로 한다 이것을 삭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으로 해서 여성회관에 기왕에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형평성을 맞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에 배정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조례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이거나 이런 쪽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이 곳에 어느 일부 단체가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순수한 교육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단체가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바란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단체가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601쪽에 모범후원자 감사패 제작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제일 상단에. 모범후원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고향마을에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익명으로 매달 800만원씩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2,000만원씩 들여서 작업공간도 만들어 주고 어떤 단체에서도 2,000만원씩 들여서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계상은 해 봤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상패를 상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표창장으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마는 표창장 보다는 표창장은 수공을 해서 주는 것이 표창장이고 감사패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권섭
정권섭위원
604쪽에 여성상패제작은 무엇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보면 여성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있는데 5개 분야에 대한 상패를 주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패 하나에 20만원이 큰 것이 아니라 상패를 여러번 받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패가 처치곤란입니다. 둘 때도 없고 진열해 놓기도 뭐하고 어디다 처박기도 뭐하고 참 고약스러운 게 패에요. 전시성으로 해서 패를 주는 건데 그것보다는 장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보관하기도 좋고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누가 줬다, 누가 받았다 전시성으로 해서 패를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예산도 줄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14쪽에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죠, 무엇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어린이날에 화랑유원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는 행사를 어린이날에 이벤트 행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보육시설 아동들만 참가대상자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2가지가 있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외에 민주노총하고 YMCA에서 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중복된 행사는 줄이는 것이 좋아요. 607쪽에 여성주관행사 참가 급식비 250만원 책정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안산시에 여성주관행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때 7개 분야 즉, 여성분들이 꽃꽂이라든지 휘호라든지 시, 수필, 사군자, 회화 등 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자에 대한 급식을 주는 겁니다. 구내식당에서 줘 왔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구내식당이 5,000원씩이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급식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5,000원으로 했는데 실제는 500여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을 산출기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여성주관행사에 참가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 장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가한 사람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도 내가 참가를 하면서도 나를 과시한다는 부분 때문에 밥이야 자기가 스스로 사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간을 맞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괄해서 점심시간을 줘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호도 사회여성과 쪽에서 담당하죠. 지난번 3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이 예산에 보니까 사회개발비 해가지고 118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렇게 예산은 국도비나 시비가 시비도 일반회계 부담이 되고 또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에는 잘 잡혀 있는데 적기에 왜 돈이 가지 않는지 지금도 한 110억 되면서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60억 정도 가고 60억이 못 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답변도요. 예산액이 잘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기능이 의료기관이 치료하고도 적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개인이 병원에 약국에 가서 외상으로 약을 지어 가거나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시가 대행할 사항이다 이거죠. 시가 대행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보호 환자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년까지는 전부 국도비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6%라고 하는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장표
홍장표위원
6%라는 것 때문에 7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시가 그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대부분인데 국도비 자금 전도가 돼야만 집행이 되지 예산만 잡혀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국도비 자금이 전도되는 대로 지불을 해야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시군 단체장회의에서 강력히 건의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 보면 보도되는 사실도 없다구요. 60억 지출을 안산시가 정부로부터 못 받는다는 것이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보고 있는 거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지나 지방지에도 몇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에도 다루고 마찬가지로 매스컴에서도 다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부예산이 어차피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595쪽에 장애인재활복지관 운영비라 해가지고 5억 9,300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사동 장애아동재활센터, 정신지체보호작업장, 장애인전용목욕탕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재활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이 되는데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년 12월 중에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결과를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중에 요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빠르면 저희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 반영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우선 국도비 상당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액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의 약 70% 정도는 국도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장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노인성치매요양병원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관심사인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치매노인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초지복지회관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20명 정원으로 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월 약 18만원을 받으면서 18만원은 주로 중식,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시주간보호를 현재는 하고 있고 차량이 문제가 되는데 차량 한대 가지고 치매환자를 수송하기에는 어려워서 현재 하나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치매환자 20명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치매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정부 부처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이 2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떠 맡아다오라고 했더니 부처간에 이견이 있고 사업비가 너무 많다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90병상을 기준으로 추진을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31억 4,000만원중 50%를 보조받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끝냈고, 구두협의입니다. 그리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일부 지침을 바꿔서 나머지 50%를 대면 90병상의 전체 사업비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 사업비의 나머지 금액은 일부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의견을 타진을 해서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귀병원에서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동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평덕
차평덕위원
90병동 가지고 되겠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보건복지부 하고 구두협의는 일단은 90병상으로 하되 증축의 여지는 남겨 놓자, 수요를 봐 가면서 증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자라는 의견으로 구두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200병상을 고집해 왔던 것은 모든 인력이나 장비가 또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기준이 200병상이어야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수익자에 대한 부담원칙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고 또 정부의 재정형평에 문제 같은 것도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도저히 수용을 우리 의사회는 못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구두로 여태까지 진행은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안산시에 현재 잠정적으로 치매환자가 대충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전체 치매유병율을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진단하기로는 8.2%로 보고 있습니다.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치매유병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1,700명 정도가 안산시의 치매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637쪽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있죠. 2000년 본예산에 보면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추경에서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삭감이 아니고 과목변경 하셨어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목변경 시킨 겁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648쪽을 참고해 주시죠. 운영수당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2만원인데 2만 3,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은 56반에서 23개반으로 줄었고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우선 시간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강사수당이 내년도에 2만원에서 2만 3,000원 되는 사유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학강사수당과 교육강사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강사수당은 시간당 5만원에 초과시간당 2만원 해서 2시간일 경우에 7만원이고 일반대학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3,000원입니다. 단가가 2만 3,000원이 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유로 해서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수는 23개반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연간 봄학기, 가을학기 두 번에 거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수료를 시킵니다. 시간이 6시간 늘어난 것은 23개반을 하면서 6시간 1년치를 계산합니다. 산술방법이 두 번을 나눈 것이 아니고 연간 전체 계산을 한 겁니다. 기술과정은 3시간입니다. 취미과정은 2시간이고 이런 산술기초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3반이 46반이 되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간대는 3시간으로 줄고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수강료가 인상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어학실 16평 냉방기 구입은 뭡니까?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현재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학실이 밀폐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팬히터라든가 냉,난방 시설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어학공부 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6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특정과수마을 조성사업과 표고버섯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특정과수마을 조성은 도심속에 지역별로 특색있는 과수마을을 조성해서 차별되고 특징있는 마을을 육성해서 시민들한테 정서를 함양시키고 농촌부락의 정겨운 맛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남산리 하면 잘 모르니까 감골마을이랄지 부곡동이라면 대추마을이랄지 특색있게 지정을 해서 5개 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특정과수마을은 지정을 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내년도에 할 예산으로······
권섭
정권섭위원
아직 지정은 안했구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예.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표고버섯재배는 어느 일정수준의 고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에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타 지역에서는 표고버섯재배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기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세균이 분포되지 않는 재배환경을 맞출 수 있는 공간도 일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랄지 나대지를 이용해서 빈공간으로 놀리는 것 보다는 여기에 표고 원목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예정을 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저희는 반월동과 선부동, 부곡동, 안산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서 대상 장소를 모색해 보겠다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경기도 농업경영수련대회 예산은 어떤 겁니까? 662쪽 위에 있습니다. 4,000만원 예상했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는 경기도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약 83명의 농업경영인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하면 상록수의 고향이고 합니다마는 시화공단 나쁜 이미지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도 자랑할만한 거리가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농어민들도 안산에도 농어민들이 있으니까 농어민들의 이상도 향상 시키고자······
권섭
정권섭위원
경기도대회를 안산에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경기도 대회인데 안산시에서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풍년기원제는 뭡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풍년제는 각 고을마다 풍년기원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종합해서 하는 풍년기원의식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풍년제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예. 그렇습니다.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박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