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478억 8,200만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도요금이 평균 20.9%가 인상되어 2000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보다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은 420억 9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68억 5천만원의 14.2%인 52억 4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요금수입은 385억 5,600만원으로 2001년 1월 요금 인상과 2단계사업지구 등의 급수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14.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급수공사수입 12억 8백만원과 시설분담금수입 9억 8,3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수입에 1억 3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건축경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에 12억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재산의 재산임대수입은 1,100만원으로 모델하우스 임대수입이 없으므로 금년 예산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외수입으로는 57억 9,100만원으로 금년예산 보다 9.9%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보조금은 28억 8,4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도비 28억 3,700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도비 4,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타회계 부담금은 14억 7,300만원으로 소화용수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징수대행 부담금, 그리고 통합정수장 운영비의 시흥시 부담금이 추가되어 금년에 비해 13.2%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부담금은 1억원으로, 상수도 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으로 금년 예산보다 95.2%가 감액되었고, 이월금으로는 13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억 9,500만원으로 수도 검침원 등 10명의 운영인력이 증가되어 2000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정수 대금은 238억 6,900만원으로 신도시 2단계 아파트 입주와 전용 공업용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의 직접경비인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18억 4천만원과 수선교체비 8억 2,500만원, 경상운영비 31억 5,900만원으로 급수수요량의 증가로 금년보다 13.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 14억 1,900만원,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20억원 등 총 80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채무상환금은 49억원으로 이중 28억 3,700만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할 계획이며, 예비비로 24억 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지역을 3개 정수장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급수체계로 하절기에는 수압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급수불량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까지 총 33억원을 투자, 정수장별 공급구역을 분리하는 수계 조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2차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간 수압을 균등하게 유지함으로써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불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합리적인 배수관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으로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된 원시동 일원의 12.8㎞의 배수관을 1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개량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7페이지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은 인구증가와 경기도의 임해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1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북동 상동마을외 5개소 13.4㎞의 배수관을 신설하여, 이 지역에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넷째, 풍도 간이 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대부도 풍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의 취수량이 부족하여 1억 3천만원을 투자 1일 50~70톤 규모의 간이 상수도를 개발, 낙도주민의 급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안산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으로 안산정수장의 시설중 노후된 슬러지 수집기 개량교체를 위하여 10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생산원가 절감과 정수처리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01년도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안산시 원시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안산시에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12㎞이고 연차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97㎞ 하고 6.4㎞를 했고 남은 게 2001년도에 할 것이 12㎞ 향후 계획 56.1㎞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가장 시급한 겁니까?

다른 지역은 기이 주거단지쪽은 많이 했고 남은 것이 원시동 일원에 80㎜ 구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수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된 관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사해 놓은 것 없습니까?

주거지역으로써 생활용수관은 교체가 다 됐답니다, 원곡 쪽에.

아직도 물이 시원치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내 옥내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관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주거지역은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급수불량 지역은 개량을 했더라도 관말수압을 체크를 해가지고 균등수압을 유지하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량한 지역은 변조정을 해가지고 관말지역이나 고지대에 물이 잘 나가도록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37쪽을 볼 것 같으면 수종별 원가계산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인데 꼭 원가계산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까? 다른 시ㆍ군도 용역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원가계산 900만원 세운 것은 전용공업용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가계산을 다른 데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안산시로써는 왠지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솔직히 지금까지 다 원가계산이 됐으니까 모든 게 다 나갔다고 볼 수밖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결산감사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가계산 모든 것이 거기서 터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돈 900만원이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꺼려져요. 내키지가 않아요. 안산시가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결산에서 전체의 원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의 원가는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전용 공업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공업용수의 적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용 공업용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계산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의도가 좋으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옆동네의 할아버지도 내가 얼마에 팔아야 손해가 안난다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바로 BC 분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다 아는 건데 대 안산시에서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어저께 사실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다 나왔는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당해 사업년도 2001년도에 예정 대차대조표, 전 사업년도 2000년도에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이것 볼 것 같으면 최소한이거든요. 미니멈이에요. 이것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명색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대차대조표 그러면 재무상태라고 그러나,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예정이 이러니 얼만큼 나갈 것 같으니 뭘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전혀 그게 없으니 참 우습네요. 제가 2대 때는 총무위원회만 계속 3년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안 줘서 모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여기와 보니까 황당한 경우가 나오네요. 자료는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고 저희 공기업 회계감사 체계가 당해년도 연말에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실적에 대한 어떤 자료는 연말 회계감사 기업분석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고 작년 거라면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예측된 경상수지에 대한 분석표도 금년도 결산감사에 의해서 내년도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0만원 공업용수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것은 연성정수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공업용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업용수 받은 것을 원가 개념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매겼어야 맞습니다. 그게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에 대한 요율이 9.8% 상승됩니다. 그럼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가 없던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9.8% 상승될 요인을 더 거기다 합산시켜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우리가 공업용수를 얼마를 더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요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20%가 인상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석이 다 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900만원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사실 소장님 말씀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해서 안되는 것인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42쪽에 자재창구 호이스트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부배수지에 자재창고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무거운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올리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더군요, 제가 호이스트를 찾아 보니까.

리프트 같은 겁니까? 물품을 들어 올리는.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상수도의 긴급복구 자재라든지 상수도에 쓰는 모든 자재가 중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상ㆍ하차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서 적치시키고 하차시키고 하는 것을 건물에다 고정시키려고 그럽니다.

기존에도 자재창고에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 창고를 만들면서 호이스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보강하는 겁니다.

58쪽에 물절약 시책사업에 민간분야, 목욕탕 분야 이렇게 해서 5,7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시책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도비보조가 있고 시비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목욕탕에다 물절약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샤워하고 이런 꼭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터치 식으로 해서 물절약 하기 위해서 보조해서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데 전부다 일괄교체를 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2쪽에 누수검출기, 기존에 누수검출기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누수탐지기가 2대 있습니다.

누수검출기는 없습니까?

예. 새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누수탐지기 하고 검출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은 같은데 누수검출기는 현대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는 있는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견학을 해가지고 장비가 좋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지기나 검출기나 효능은 비슷한 건가요?

누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검출기는 현대화된 것이다?

예.

구간을 고립시켜 가지고 나오는 물 출수량을 따져 가지고 실제 쓰는 양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정수장 정문 차량게이트 설치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차량게이트는 차량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정수2과장 심재호입니다. 연성정수장 정문에 출입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할 때는 게이트를 둬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가 왔을 때는 용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량용 게이트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타 정수장에도 차량게이트가 다 있습니까?

게이트가 수자원 같은 데는 설치된 데가 있고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3명이 정문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중에 차량의 통과들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써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개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정수장이 변두리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시내에 있는 정수장 보다는 출입하는데 통제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우선 이번에 차량용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입니다. 맨먼저 7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설계획이라고 된 난에 1번 취수용량, 2번 시설용량을 보면 2000년도에는 1일 679톤 공히 시설용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587톤으로 취수용량이나 시설용량이 줄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00년도 보다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마친 뒤라도 다른 위원 질문한 중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예금이자 수입과 관련된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추경에서 확인을 해 보면 14억 5천이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증액이 아니라 되레 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12억으로 책정된 예금이자 수입이 과연 내년에 적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1년 짜리와 2년 짜리는 연간 7.6%가 되고 3년 짜리는 8%의 이자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자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데요.

3회 추경에서 일반이자수입이 14억 5천으로 됐잖아요.

3회추경에서 줄인 것은······

줄인 게 아니라 늘어났다 이거에요. 2000년도 3회추경 수입난에 보면 14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니까 3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3회추경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역을 본다면 14억 5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은 12억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보다도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건데 12억이라는 이자수입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을 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 본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휴자금이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를 계산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약 12억원이 적정하다고 계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당초에는 9억이라고 했다가 14억 5,000으로 이자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적정하게 해서 9억으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3회추경을 해 보면 14억 5,000으로 대폭 늘어나 있어요. 올해도 12억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12억이 적정한 선에서 작년처럼 맞지 않게 한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작년 이자액하고 올해 이자액 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의 이자율이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자수입 예측이 많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올해 12억 책정은 과연 작년 만큼 차이가 안 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자율이······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올해 연말에 되어 가지고 또 정산을 해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면 상당히······

그거야 또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변동이 되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자율이 변동이 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이자율로 계산되어 볼 때에 이것이 적정하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중에 국가상황이 변동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예측할 수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 다시 IMF가 와가지고 옛날처럼 금리가 폭등해 버리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기준이 아니고 통상적인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갑자기 그렇게 변합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금리폭이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9억 했다가 14억 5,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리변화에요. 금리변화 요인만 갖고 이 만큼 발생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구요.

금리변화가 1%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는 되죠.

1%만 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할테니까, 이것 정의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1%, 2% 막 변동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답변은 시시각각으로 매일 금리변동 한다는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기예탁이 얼마, 보편적으로 보면 6개월,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드셨을 거에요.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할 테니까 10분내로 통장하고 자료 갖고 오세요. 정의를 받고 하자구요. 점심시간을 넘겨서라도 정의를 받고 하자구요. 지금 담당계장이 가셔 가지고 답변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8쪽에 있어요.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액은 대상 250개소를 잡아 가지고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50개소에서 일반회계에서 250개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 업소였어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감면폭이 50%였습니까, 몇%였습니까?

급수조례 변경이 없었으니까 작년도 똑같이 50%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작년에는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9,000만원으로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업소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업소는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몇 업소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3배가 더 늘어나야······

본청 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무조건 책정만 해 버려요.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준다고 해서 금액이 9,000만원 하라면 9,000만원 하고 시킨대로 합니까, 조사해서 현실성 있나 없나를 파악해 보고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기 때문에 검토의 가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전입해 주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주면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해갖고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넘긴 거에요?

본청 해당과에서······

본청 무슨과요?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서 250개 업소에 사용료 50% 감면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였다는 내역서도 없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해 주니까 9,000만원 예산에다 책정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 두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내역도 없이 2,400만원 하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위생과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좋습니다. 위생과에 확인해 보고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흥시 통합정수장 운영 부담금이 금년도에는 4억 7,500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7억 4,000으로 이것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운영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죠?

작년 5월달에 연성정수장이 통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12월까지의 계산분이고, 작년에는요. 올해는 1월달부터 12월까지의 계산이니까 다소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밑의 기본재산 임대수입란에 보면 금년도에는 수도사업소 부지를 민간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얻은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임대수입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부지 민간 임대는 내년도에는 안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자연사박물관 유치팀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엄연히 회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면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때는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다구요?

네.

회계도 다르고 그런데, 수익이 600만원 가까이 들어오던 것이 없어지는 건데 거기를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할 수 있다구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본인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계관리 정산처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관으로 쓰는 것은 안산시가 시정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이 쓸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만 시정홍보관으로 쓰기 때문에 무료로······

그 말씀은 일견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상당히 무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 홍보관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시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비용은 누락이 될 거라구요.

무형의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무형의 비용이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연사박물관에 기존에 예산투입 그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한 돈이 더 투입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에서 잡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죠.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을 무상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건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무형의 투자비로 계산은 되어야겠죠.

제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정식적으로 지출을 하고 상수도사업소 원래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기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잡수익란에서도 보면 2000년도에는 계량기 교체공사비 수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한 2,280만원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1,090만원 정도 수입을 잡으셨는데 올해 잡수익란에는 이 내용이 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계량기 교체공사비 수입은 없는 겁니까? 아, 앞의 잡수익란을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업무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종별 원가계산 용역 관계 때문에 박공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면 이번만 용역을 하면 다음부터는 용역을 안 하고라도 업무과에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수종별로가 됐든 전체가 되었든 원가계산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종별 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번 정도는 해 볼 작정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수에 대해서 원가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용공업용 가격을 책정할 때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이 뭐냐하면 원가계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제품을 만들면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면 기업이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밑지고 장사하는 건지 제대로 파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안 되어 있으니까 세밀하게 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정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용역이 아니라 평소에도 원가 개념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언제든지 간에 상황변동요인이 있으면 변동요인에 맞춰 가지고 원가가 착착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이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모든 원가분석이 돼가지고 기준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연말회계 결산감사때도 다시 적용해 가지고 매년 유지시킬 겁니다. 한번만 이번 해에 정확하게 원가분석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가계산 부분은 한번으로써 족하고 다음부터는 언제 어떤 누구와 원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항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수리비는 어저께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800만원 계상했다가 415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800만원을 또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수도계량기 수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다시 800만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8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800만원 했다가 남으면 또 삭감시킨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금년에도 일기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기온이 강화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동파된다든지 인위적으로 훼손에 의해서 계량기가 파손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예측한 숫자를 정밀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상수도 부분은 개조공사비라든지 계량기 교체비라든지 같은 위수탁 사업비는 원인자가 요구해야 세입을 잡아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평소에 일어나는 건수보다는 여유 있게 세입을 잡고 공사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에서는 49쪽에 각종 변류 및 변실 보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0개소라는 것은 한 200개소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전부다 동서남북으로 관이 묻혀 있는데 전 부분에 전부 다 변류를 사방향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변류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큰 사항 변동이 없으면 조작을 안 합니다. 오래도록 방치하다 보면 어떤 때는 눌러 붙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 가지고 실지 조작을 해 볼려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미리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인력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차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지만 시가지 전체에 변류점검을 해가지고 변류작동이 안되는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가 들는지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술적으로 관망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런 단계에 못 가니까.

지금은 아직 전체를 점검할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전체 하실 겁니까?

현재 예년에 나와 있던 사건 사고 건수를 봐 가지고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써는 누수방지계 직원 5명 가지고는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네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을 책정했다가 또 1억 2,000을 삭감하고 실지 8,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원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2억 책정해 봤자 작년에도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쉬엄쉬엄 해서 그 정도밖에 못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현장조사를 못해 가지고 건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돌발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그 예산범위가 초과되어 가지고 일어났을 때는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상황을 대처할 때는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관말 수도꼭지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라고 하셨는데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내용으로 보면 1만원 × 15일 × 7명 해가지고 12월 이래가지고 그러면 월로 치면 15일씩 7명이 직원여비라고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하루에 샘플을 얼마나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관말수도꼭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도꼭지는 월 3개 항목을 60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잔류 염소와 수질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60개소라는 잔여 수도꼭지를 지정해서 현장 가서 시험할 수 있는 물을 채수를 해다가 시험을 하는 출장 여비입니다.

여비는 알겠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월 60개소 하신다구요?

월 60개소 대해서 3개 항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해서 60개소를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3개 항목이라면 항목이 뭐뭐예요?

잔류염소 양하고 맛하고 냄새 3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상수도 최종적으로 처리한 물을 내보낼 때 정수장에서는 검사항목을 몇 개 하고 있죠? 45개입니까?

정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6개 항목을 하고 주간으로 17개 항목을 하고 월간 4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개 주간은 17개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말수도꼭지도 잔류염소, 맛, 냄새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3개 항목만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17개 항목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번씩은 40몇개 항목이라든가 그렇게 검사를 해야 확실한 측정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3개 항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정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채수해 올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질을 전부다 분석을 합니다. 큰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저희가 정수했을 때 최종 내려가기 전에 48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부적인 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크나큰 수질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잔류염소 양하고 맛이나 냄새 같은 것은 중간관로로 흐르는 상태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망정 기타 수질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개 항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항목도 채수를 해 와서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를 다 보관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 거죠?

예. 보관하고······

그러면 3개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말의 수질을 분석하는 것은 정수를 생산하는 데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춰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보내는 관로, 관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오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크로스 코렉션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 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묻혔을 때 관의 파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압이 떨어졌을 때 오물이 들어오고 수압이 셀 때 오물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물이 들어와 가지고 각종 수인성 전염이 우려되고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음용수 수질기준 0.2ppm 이상의 잔류염소 수치가 있으면 수인성 전염병 병균이 살지 못합니다. 살균되어서 없어지니까 잔류염소 수치를 우선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나 맛을 보는 것은 잔류염소 수치도 있는데 오물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것도 확인하는 거고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그 물이 그대로 관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나갈 때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잖아요.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 오셨는데 제가 물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을 가정에서 그대로 드시는 분은 몇분이나 되시는가,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끓여서 드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오는 물이 마지막으로 관말수도꼭지로 떨어지는 물하고의 사이에 신뢰감 관계, 시민들한테는 관말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의 성분이라든가 물의 수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검사 항목 수를 더 늘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더욱더 심어주는 것이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첨단화 되고 전산화 되는 것이 관말의 수질이 정수장에서 나가는 수질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전산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초기투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잔류염소만 측정하는 그런 시험단계고 별도로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이 급수과정 모니터링제에 의해서 신고하는 6개소의 9개 항목과 2차 오염 정밀조사를 월간으로 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10개 항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한 것만 60개소 3개 항목을 하는 거고 나머지 정밀검사는 실험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관말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든가 항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시험과정 하고 종목하고 단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정수생산 파이롯트 설치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수장 파이롯트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상수도 정수장을 가 보니까 수질검사를 쟈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물을 원수와 정수해서 나가는, 시민들이 급수하는 물하고 전부다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정수장에서 물 생산 되는 것은 24시간 풀생산입니다. 그런데 쟈테스트 하는 것은 아침, 저녁, 점심, 심야 이렇게 시간대 기온차가 있을 때 샘플링 해가지고 하루 세번 내지 네번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쟈테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 수질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순간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롯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수가 떨어져 가지고 정수되는 과정 전체가 전부다 시각으로 아날로그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 그때 수질에 대처하는 정수약을 투입하는 시스템을 가야지 쟈테스트 하루에 3번, 4번 하는 것 가지고 정수생산 하는 것이 우선은 전근대적이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정수장을 방문하시는 시민이나 여러분들이 순간수질을 체크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 수도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수장에는 파이롯트 설치가 꼭 되어야 됩니다. 여과지나 정수지에서 나가는 그대로의 투명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때 그때 수질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놓지 않으려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꼭 집어 넣으라 해가지고 제가 강제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파이롯트 프랜트 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 같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정수장 이런 부분만 아니고 일반화학 회사에서 파이롯트 프랜트로 해서 성공했던 것도 실제로 옮기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성공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실제하고 파이롯트 프랜트 하고 차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이 기술이 보완되어 가지고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꼭 1억 5천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굳이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그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57쪽을 잠깐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있고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 120개소는 대구경으로써 80㎜ 이상 되는 것을 사고가 났을 때 교체하는 거고 수도계량기 구입 교체용 6천개는 총 안산시 수도계량기가 3만 7천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매년 1/6 정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안산시에서 대는 겁니까, 업체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업체에서 대는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 주는데 본인들이 과실에 의해서, 수용가 과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계량기 값을 받고 나머지 것들은 수도계량기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들여서 해주는 거죠.

18쪽 수입란에 보면 계량기 교체수입비가 2,1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부담금은 또 어떤 금액이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회사 같은 데서 관경을 큰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건물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계량기 위치를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부담금을 본인들이 내야죠.

그 위에 교체비 대금은 700건 2,1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수입란에요.

57페이지에 나오는 교체비는 80㎜ 이상 대구경만 잡은 거고······

그러면 아래, 위 두개 다 80㎜ 이상이에요?

예. 대구경을 이야기 하는 거고······

수입란의 계량기는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거에요?

밑에 나오는 6천전 중에서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수입금 잡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과실에 의해서 수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수입은 없잖아요.

18페이지 700건에 대해서 잡았잖습니까, 3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대금하고 지출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8페이지 나오는 3만원씩 해서 단가는 같은데 700건에 대한 것은 6천전 중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57페이지 나오는 교체비 공사비는 우리가 6천전에 대해서 해 주면서 그 중에서 부담하는 것은 700건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주는 거죠.

120개소 교체비는 무료로 다 해주는 거네요, 시예산으로?

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계측기 잘못된 오차가 생긴다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교체해 줘야 될 대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세입 잡은 것 700건은 본인과실에 의해서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구경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을 급수전 개조공사를 요구하는 것만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를 당초에 '90년도에 한가구에 계량기 하나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량기를 두개씩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 메다기를 달려면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은 자리에서 계량기를 빼 주어야 되는데 그 계량기를 통과시키고 거기다 계량기 또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원 메다기에서만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을 납부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원 계량기에서 나오는 요금하고 또 작은 메다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동시에 냈거든요.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한 건물에 업종이 다를 경우에 보조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업종이 다른 부분에 대한 요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요금을 계량기를 똑같이 계산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나간 계량기는 원 계량기에서 요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내고 똑같이 요금을 부과한 거에요. 그게 실질상으로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위원님 지난번 원곡동 사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중부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하나면 그때 해결 됐으니까 괜찮은데 몇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결이 안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을 밝혀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량기를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계량기를 다시 빼 주든지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노후급수관 교체 50개소가 또 있네요. 이것은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노후급수관이 경과가 오래 됐거나 아연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한 거죠?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급수공사는 메인관에서 가정급수관을 따 가지 않습니까? 가정급수관을 따 가면 가정 울타리 안에다 계량기를 설치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계량기를 통과한 나머지 구간은 수용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연도강관이 전부다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스케일링이 끼어 가지고 제대로 출수가 안되어서 수압이 낮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반영구적인 스텐레스관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해 놓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아니죠. 그것은 시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소구경은 8년 되고 대구경은 5년 정도 봅니다.

임종응위원입니다. 15쪽 보시면 수도요금 톤당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업무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가 톤수가 줄었거든요.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연성정수장이 공업용수를 지난 5월달부터 공급함에 따라서 공단에 있는 업체가 그 동안에 업무용을 쓰던 것을 공업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용 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올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변동이 없는데 계속 변동이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계량기 교체하고 남은 것, 못쓰는 것을 매각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한 것, 남은 것을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500만원이면 내년에도 500만원이다?

수량은 거의 변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꼭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정도 수입에서 전후 관계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급수조례 위반자는 어떠한 위반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과태료 수입 100만원 잡아 놨는데요.

부정 사용하는 거요. 그러니까 살짝 몰래 사용하는 것 다음에 정수 처분하는데도 정수처분을 어기고 물을 사용하는 자의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는 수입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12쪽 보면 동막골 상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해 가지고 2,500만원을 내주는 건데 처음에 얼마 정도를 예측해 가지고 받았길래 반환을 2,500만원씩 해주게 되나요?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을 고속철도공단에서 3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총공사비 3억 1,340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정산 환급금입니다.

철도공사에서 받은 겁니까?

고속철도공단요.

안산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지 않고 시작하나요?

사업이라기 보다는 유지보수차원인데요. 원칙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안산정수장에 대한 개량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다 보수를 못하니까 한 4단계나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제가 올라가 보니까 시급합니다. 슬러지 처분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 우려가 되어서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2과 97쪽에 보면 공업용수 하고 생활용수 하고 2가지가 약품비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공업용수는 공단에 들어가는 전체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염색단지에도 들어 갑니까?

연성에서는 안 들어가고 염색단지는 안산정수장에서만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반월공단 그쪽 아니에요.

반월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성 것이 12만 3,000톤인데요. 그것은 반월공단에 들어가고 염색단지는 안산정수장 계통에서만 6만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관계 없네요. 약품비 차이가 나길래, 염색단지에는 약품을 사용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약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용 공업용수라 하면 일반적인 침전만 거쳐서 응집제를 넣어서 침전을 시켜서 여과나 소독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공업용수인데요. 금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염색단지하고 협의한 결과 전염소 정도 투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PACS라는 응집지를 첨부시켜 갖고 1차 침전을 시켜서 염색단지로 보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2가지를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드렸던 취수용량, 시설용량의 축소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용량은 착오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2000년도 시설용량이나 취수용량은 다 679톤이 맞고 2001년도도 679의 숫자가 옳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전혀 증감이 없는 것으로 0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용량이 다른 데도 다 늘어나는데 취수용량이나 시설용량이 작년도 하고 똑같다구요. 시설이 더 늘어나잖아요. 배수관도 더 늘어나고 하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흔히 말하는 시설용량이라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인데 여기에 기재를 하면서 기재착오를 일으켜 갖고 안산에 시설용량은 금년도 4월달에 연성정수장이 통수가 되면서 전체 확보된 시설용량은 76만 1,200톤, 내년도에도 76만 1,200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기정 2000년, 2001년 다 76만 1,200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시흥물량을 저희가 생산해서 시흥시에 주는데 그것을 뺄 경우에는 67만 9,200톤,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76만 1,120톤인데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증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흥시 하고 안산시 하고 통합정수장 운영하면서 시설배분 물량에 의해서 시설분담을 같이 해서 실제 운영은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톤수는 76만 1,200톤인데 안산시 물량을 빼면 67만 9,000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용량은 76만톤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나머지 시흥물량에 대한 것은 운영비는 물량비율에 의해서 시흥시에서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시설용량은 76만 1,200톤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용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흥물량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흥물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연간 총 생산량도 늘어났어요. 1일 평균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시설용량이나 취수용량이 줄어들고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똑같다는 얘기도 말이 안 돼요. 작년보다 다 늘어났는데요.

연간 총급수량이나 1일평균 급수량은 실지 생산한 양이 증감이 있을 거고 시설용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용량은 변동이 없을 수가 있는데 취수용량은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점점 햇수가 갈수록 늘어나니까요.

작년보다도 전체 생산량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 생산량 싸이클이 다릅니다.

그러면 2개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만 인구가 증가되니까 물량이 더 생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설용량을 67만 9,000톤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지 가동은 그 해에 월별로 필요한 용량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67만 9,120톤 시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풀로 돌리지 않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 용량만큼, 예를 들면 45만톤 정도에 맞춰서 안산시 것을 가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용량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취수용량은 비율로 본다면 작년보다도 되레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더 쓰고 내년도보다는······

자료를 하면서 더 늘어나는데 더 줄었다고 해 갖고 감으로 해 놓고 더군다나 앞뒤가 똑같다고 해 놓고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제출한 겁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에요?

하여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시설계획에 취수용량이라든지 시설용량은 설계용량으로 말씀드리고 생산 및 급수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일정 프로테이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하여간에 자료 자체가 제일 맨 앞에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나오는 자료부터가 확인도 안해 보고 엉터리로 제출하고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현재 1년짜리는 전부 4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이자가 2,400만원씩이 나오고 있고······

월평균입니까?

네. 6.5%씩입니다. 2년짜리는 109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6.5% 해서 월평균이 5억 9,000만원이 나오고 있고 3년 짜리는 14개 구좌 130억원이 예치되어 가지고 8%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약 8,600만원씩 월이자가 나와서 연간 총이자는 19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1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 49억원과 명시이월된 10억원 정도, 지금 이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30억의 보조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조기상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기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억 이자수입 중에서 약 12억원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반이자수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계하고 다 빼고 난 다음에 그것만 올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49억원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명시이월된 것 작년 수입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금 예치하고 있는 것은······

작년 예치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80억원입니다.

280억원요?

네.

280억중에서 명시이월금이 얼마라고요?

약 10억 정도요.

10억요. 그리고요?

2001년도에 상환해야 될 49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율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약 12억원만 예치했던 것입니다.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금액은 1년짜리 해 놓은 거에요, 2년짜리 해놓은 거에요, 3년짜리 해 놓은 거에요?

어디에 넣어 놨는지는 어느 돈을 특정지어서 명시이월금 이것은······

명시이월된 금액은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느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고 1년짜리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는, 어느 돈이 이 돈은······

지금 1년짜리라는 것은 1년 정기예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내년도에 당장 써야 되는데 1년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면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털어서 1년짜리가 많이 예치되어······

그러면 1년 미만짜리는 갖고 있는 예치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얼마에요?

그것은 지금 뽑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 안 뽑으셨어요.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그것도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자가 붙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예금이자는 있죠.

일반예금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그 수입이 안정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예금에 넣어 놔야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 2년, 3년만 얘기하시고 1년 미만짜리라든가 일반예금 든 내역은 이야기도 안 하시면서 10억이 명시이월금이니까 거기서 빠져 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자꾸 회전되기 때문에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수입 계산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명시이월금이 약 10억이라면 일반 보통예금이 최소한도 10억은 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예금 된 것은 몇%에요?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져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상환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환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환금액이면 1년 짜리에 넣어 놨을 것이고 내년 상환금액이 예를 들어서 49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1년 짜리가 45억원을 넣어 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4억원은 어디서 충당해서······

예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어떤 때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예금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만료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하는 이야기죠.

평균 잡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떤 기준이나 원칙없이 예금을 하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9억원을 상환해야 되면 상환 시점에 맞춰 가지고 올해에 1년 짜리로 49억원을 예금 했다면 말이 돼요, 그 시점에서 다시 49억을 찾아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상환기일이 닥치면 1년 짜리, 3년 짜리 만기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 다. 그런 것을 예치해 뒀다가 해당기일에 상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상환금이다 해가지고 꽉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일이 닥치면 1년 짜리는 만기된 것은 다 현금으로 예치하고 2년 짜리도 만기된 것은 현금으로 예치하고 3년 짜리도 현금으로 예치했다가 상환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금이라든가 또 공사비로 써야 될 금액이라든가 그런 금액을 품목들을 보면 대략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통장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여러개 있으니까 그 통장에 맞춰 가지고 정기예금을 1년 짜리를 들 것인지 2년 짜리를 들 것인지 3년 짜리를 들 것인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맞춰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놓은 것이 140개 구좌가 1년 짜리가 21개 구좌 2년 짜리가 105개 구좌, 3년 짜리가 14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1년, 2년, 3년 말씀하셨는데 1년 짜리 만기일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년 짜리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나 돼요?

21개요.

2년짜리는 몇 개입니까?

105개요.

3년 짜리는 몇 개에요?

14개입니다.

14개면 만기일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 다르죠.

이렇게 통장을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나요? 통장수가 이것만 하더라도 약 130개 정도 되는데 통장을 이렇게 많이······

예금은 일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돈이 있을 때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저축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6년도 1월 1일날 예금했던 것이 '99년도 1월 1일날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또 바로 예금을 해야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좌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라면 구좌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구좌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갖고는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에 이자수입을 12억으로 산출한 근거와 통장이라든가, 현재 통장도 130개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기일, 예금 금액, 이자율 다 적어 갖고 제출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면 과연 12억이 적당한 건가 아니면 대충으로 한 건가 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나가야 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금, 상환금이라든가 자금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