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15억4,736만9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88억2,248만3천원보다 9.4% 증액계상되었으며, 각실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67억9,572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비율상승과 성과상여금, 교육비 및 수당 등의 증액에 따라 2000년보다 55억1,868만8천원보다 12억7,7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54억6,184만8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직원의 본청전입으로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등이 증액됨에 따라 2000년 133억5,298만4천원보다 21억8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9,391만5천원으로 동에서 추진해 오던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업무의 본청이관, 호적전산화에 따른 우편료 증액 등에 따라 2000년 3억6,574만7천원보다 1억2,63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5억9,149만2천원으로 방독면보급사업 추진과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등 2000년 4억1,869만5천원보다 1억7,2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2억4,537만5천원으로 노후된 싸이클경기장의 전면보수공사와 경기장 조명공사 및 도색공사비 등으로 2000년 6억3,536만6천원보다 6억1,0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개동의 예산안은 총 69억5,901만9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업무가 본청으로 상당부분 전입 및 이관됨에 따라 2000년 85억2,923만3천원보다 15억7,021만4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안을 참고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요구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안은 총 67억9,572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63억9,7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8,600만원, 민방위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3억9,700만원중에 총무행정이 21억1,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쳐서 11억8,1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6억7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716만2천원이 되겠고 여비가 2,286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300만5천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즉 복리후생비가 3억2,955만3천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3억3,023만9천원중에 이 중에서 여비가 54만8천원, 민간이전비가 7,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56만4천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억7,0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교류협력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가 총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870만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3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행정지원팀에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일반보상금이 6,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가 301만7천원, 150페이지 인사행정중에 인건비가 2억4,515만8천원,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속 일용인부임하고 시 전체 직원들의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비율하고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이 인상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9,2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의 여비, 여비로 2,8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교육여비는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교육자 참석보상금이 일반보상금으로 1,0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금으로 2억8,17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종 유공공무원이나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비로 1억8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재해보상이나 공무원이 사망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 25억7,069만9천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금으로 3억8,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출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총3억8,669만8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48만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160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이 1,442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비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사업예산은 주로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라든가 시정지기단, 새마을문고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5,8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민간협력비로 총 6,2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15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일반보상금이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제2의 건국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총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의 민방위비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총 1,1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편성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있지요,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을 하는 그 동시에 다 그것을 도로 회수하지요?

예.

지난 번에 회수를 해서 상당한 양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출연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한테 대학생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한번 빌리면 졸업을 한 후에 3년차부터 3년동안에 모두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어주었던 것은 전부 회수를 하고 만일 이 사람이 자금을 다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할 적에 퇴직금에서 전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수요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출연금을 할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을 어디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정도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지난 번에 워낙 퇴직자가 많다보니까 도리어 회수된 것이 많았었다는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64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지요, 840만원 세운 것이요.

예.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참석수당을 주면서 바르게살기 위원회 위원은 안주지요?

예, 안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액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는 정액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1년에 분기별로 1번씩 할적마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설명이 미흡한데요, 정액보조를 하였든 임의보조를 하였든 제2건국위에서 임의보조로 있어 가지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보다도 보조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큰데 단지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단체에 주든지 어쩌든지 위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안주는데 제2건국위원회만 주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언제 선포했지요?

지난 10월1일자로 10개분야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서비스헌장을 선포한지 이제 2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명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해 보겠다고 용역을 의뢰하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일반시민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적에는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의 제3자가 평가를 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부터 물론 지침으로 내려왔고, 물론 내년도 10월달이 되면 1년동안의 운영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9-10월달에 1년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왔다면 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에서 1년평가를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평가를 하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ISO품질행정 거기에도 반드시 모든 사업은 결과를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시 시정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이 아마 올해 ISO 금년 10월달에 인증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가를 받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겠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는 제3자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가 된다고 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SO품질행정서비스를 인증받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가 행정서비스헌장의 평가에 대한 성적도 들어 가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ISO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품질행정서비스, ISO인증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그것도 행정서비스헌장의 평가된 성적도 들어가는 조건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ISO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사업은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SO품질기준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ISO품질행정서비스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우리가 선포된지가 2달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명년도에 1년치를 우리가 평가를 받은 것을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1년만에 1년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고쳐가는 과정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한 것을 보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꾸기가 힘드니까 1년만에 바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고쳤나 안고쳤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1년이상 2년쯤 되면 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 1년치를 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좀더 두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우리 예산도 1년치 세우듯이 대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1년을 기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신지식인상하고 의정부시문화상하고 비중을 어디에다가 많이 두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상은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에게 문화상을 주는 것이고, 신지식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보다 특별나게 남이 본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신지식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잘 만든다던가.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봤냐면 지금 문화상의 상패를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인증패 제작비를 1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지원과에서는 신지식인상의 인증패를 20만원씩을 넣었더라고요. 물론 담당하는 과는 틀리지만.

문화상은 순금으로 부상을 주는데 신지식인은 그런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지식인이라는 증표를 주는 것이니까 증표를 기왕이면 변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순은인지 주석인지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 무인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에 본청의 21개소로 해 가지고 3,960만원이지요, 3,900만원돈, 2000년도 예산안보다는 많이 뛰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금년도까지는 1개소당 13만원을 매월 주고, 그리고 의정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을 줍니다. 체육관이 좀 크기 때문에.

어디요?

체육관이요.

거기가 분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13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 3년전에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해주었습니다. 계속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인상된 것으로다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상된 것에 대한 명분이 있나요?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올라왔나요?

그것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저희도 옛날 그대로 용역비를 주면 안되지 않냐, 내년에는 좀 올려달라, 그런 구두신청을 받았습니다.

글쎄, 물가상승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렵고 IMF이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되고 있는데 500만원이상 뛰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인상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시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첨부를 시켜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63쪽이요,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황판 제작으로 해 가지고 세 개인가를 올렸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하나 올렸네요?

예.

먼저 이것이 예산에 섰나요?

예산에 서가지고 저쪽 회룡역 있지요, 거기 가는데 양쪽에다가 지하도에다 세군데에 했고.

회룡전철역하고 또 어디에 했지요?

국민지하도요.

국민지하도라면 어디지요?

세무서 국민병원 있지요?

거기 지하보도 차도 내려가는데.

예.

또 어디에 있지요?

회룡역

세군데라고 했잖아요.

역전지하도요.

이번의 계획은 어디지요?

저희 제2건국 사무실이 2층의 시바다시관에 있었는데 별관 3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안에 현황판등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현황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종합상황판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지하실에 해 넣듯이 판대기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벽에다가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안하고 제작하는데 가격의 차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작년도는 홍보를 하기위한 현판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43번국도 퇴계원쪽으로 가다보면 고가에 보면 그것도 제2의건국 홍보판 제작해서 붙여 놓았지요.

예.

거기에 따듯한 가정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글씨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문의가 있었는데 따듯한이나 따뜻한이나 다 맞는 문자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따듯한이라고 한 거지요. 그것은 다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틀린 글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 있지요, 자료를 준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휴양시설, 콘도 28평형을 4구좌를 계상을 하였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진국 헌장 운영사례조사 해외실무연수, 이것도 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요?

아직 계획서는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2,86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산출근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2001년부터 시행이 되네요. 근무성적 평정대상범위 50%가 지급범위인데, 그러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선진우수기업체 위탁교육 및 워크샵 이것이 150명이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 계획서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실천 우수시민 사회단체 시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상이 되었을텐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시민운동 실천 우수시민단체 시상이요?

예.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것은 문화시민운동 실천 우수단체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동별 제2기 의정부시정지기단 우수지기단 시상 있지요. 그것입니다. 같은 것이라서, 밑의 것은 없어도 됩니다.

문화시민운동하고 의정부시정지기단하고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워야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의정부 고장을 알리기 위한 학생 및 시민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우리 의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의정부고장을 알리기 위한 퀴즈대회의 총 사업예산이 1천만원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예.

164쪽에 보면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는데 300만원, 166쪽하고 167쪽에 보면 시상으로 참가상까지 해서 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특별히 일반부 같은 경우는 1등이 50만원이고, 중고등부는 1등이 20만원이고 초등학교는 또 1등이10만원이예요. 그러면 등위별로 금액을 이렇게 기준을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두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우리 고장알리기를 위한 학생 퀴즈대회는 우리가 지금 KBS에서 각 학교를 다니면서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저희들도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고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자를 뽑아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등학생하고 중고생하고 일반하고 시상금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아무래도 일반부는 좀 많이 주고 좀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퀴즈 책자는 시화라든가 시목, 지명유래, 기타 여러 가지 CIP관련 마크라든가 아무튼 우리 시와 관련된 참고도서를 제작해 가지고 각학교에다가 나누어 주어서 우리시를 알리는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회계과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총인원은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는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은 총 69억678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봉급이 지금 우리 본청에 436명, 46억5,625만8천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봉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172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 봉급에 대한 상여금 15억5,208만6천원, 수당도 같이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맨밑에를 보시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1년동안 주는 것으로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도 166명으로 해서 8,700만원 요구를 하였고, 관리업무수당,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위험한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175페이지, 이것도 다 연례적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17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이것도 전과같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수당,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5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관공통운영비는 금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1,032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수도라든지 전기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보일러라든지 실내냉방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36만5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전과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월액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똑같이 인건비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보시면 재료비도 청사유지를 위한 각종재료입니다. 보일러청관재라든가 각종 소모품 1,3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청사 환경관리용역을 1억1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억3천만원 요구를 하였었는데 1억1천만원으로 해서 금년에 계약을 한 것이 9,57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 휴게실시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보실 위에 옥상에다가 각종 파고라라든지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화단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실제로 방을 만들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서 본관에서 별관으로 또 왔다갔다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4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밑의 호원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억1,9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1천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인구가 6만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서 대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1,400㎡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1,400㎡을 하려다보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1억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구를 한 것은 10억1,970만원을 했지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4억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짓는 것은 지금 대지 377평은 확보를 해 놓고요, 3층으로 해서 1,400㎡, 423㎡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다 끝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청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것은 저희가 청내 보도를 보시면 빨갛게 투스콘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손된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펌프류 및 기계장치 수리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청사를 짓고 10년정도가 지나니까 시설이 상당히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펌프류를 수리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10년이 되니까 노후관이 생겨 가지고 관 같은 곳이 중간에서 샌다든지 파손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청내에 총 관이 4,3km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10%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청 조명개선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무실마다 1개스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올리면 전체 사무실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환하게 밝을 때에는 창쪽에는 불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쪽에 스위치를 다시 설치해서 좀끄는 것으로 해서 전기절약차원으로 분리해서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공조기 및 덕트보온, 이것도 같은 보수맥락인데, 닥트 공조기 같은 데에 싸는 것이 제대로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열손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관동 연결통로 마감교체, 이것이 지금 우리 본관에서 별관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유리같은 데에 아주 보기싫게 먼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중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크릴 종류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495만원을 시설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의 시청사 정문좌우 깃대도색하는 것은 앞에 좀 지저분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시청사 내부 도색공사, 내부도 도색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더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시청사 천장및 바닥재 교체공사,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일반민원실 같은 데 위의 천장을 보면 아주 찌들어가지고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상하수도과 같은 데, 위의 천장, 이런 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2동사무소 증축입니다. 이것은 2동사무소가 현재 근무지로서는 괜찮은데, 문화의집같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1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억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층 더 올리는 것은 6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280만원정도 해서 1억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설계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위에 호원동 청사 신축관계, 2동사무소,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5종으로 해서 1,50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노후되어가지고 바꾸어 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요원으로 해서 1명, 그래서 1,4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는 전과 같이 600만원, 시유재산관리하는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환경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해서 총 1억3,261만9천원을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밑의 임차료는 사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신곡1동 사무소 부지중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322㎡인데, 이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187쪽의 위에 보시면 1호관사 아파트 임차료 계약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2년전에 5,300만원에 전세로 들어 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1억300, 1억500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유지비하고 공통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본청의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로 해서 7,677만5천원, 25대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는 중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1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1명이 더 필요해서 2명을 해서 315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의정부3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 할 때에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해서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4지구 구획정리 토지매입비는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구획정리특별회계를 80억이었는데 총 지금 까지 갚은 것이 73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7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작년에 계상을 하였다가 갚지를 못해서 금년에 완전히 갚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경찰서부지 휀스설치가 3,8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잔디과장 있는 데, 바로 경찰서 부지, 거기가 바로 큰 대로에서 차가 그 안으로 들어 갑니다. 우측으로 해 가지고. 가을이 되면 저희가 꽃도 심고 그러는데 화단도 파손하고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이쪽에서 그냥 막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저쪽의 동쪽만 놓아두고 이쪽의 북쪽하고 이쪽으로 해서 3면을 지금 저희가 현재 잔디광장에 있는 휀스같이 휀스를 치는데 3,8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재산및물품취득비는 시장님 차량하고 부시장님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5년3개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하는 것으로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은 2,000cc 부시장님은 1,800cc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몰라서요. 방류수 처리를 하겠다고 약품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뭐가 방류가 되는 것입니까? 182쪽에요, 위에 보시면 재료비로요.

방류수 처리약품 구입에 3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답이 안 나오시면 이 방류수가 폐수가 나오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요, 펌프류 및 기계장치수리로 해 가지고 온수 순환펌프외 5종 기계장치를 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그 밑에 있는 1,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 하나에 다섯가지 종류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순환펌프외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옆에 1식으로 해 놓은 것은요?

그러니까 전체를 나열하기가 그래 가지고, 펌프외 5종인데, 온수순환펌프라든지 냉각펌프라든지 오배수관 펌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기계류 같은 것은 열교환기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역이 안나와 있는데요, 청사내의 방역은 한번 계약을 하면 1년이상입니까?

이것은 우리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용역업체에서 방역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노후관 배관교체에 청사내에 일부 구간구간으로 해서 노후관을 보수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청사의 배관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런 것을 뜯으면 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로 이것을 뜯어버리면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배관같은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부분교체를 했단 말이지요, 부분교체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삭아서 이정도만 교체를 하면 이 압이 옆으로 가 가지고 옆에가서 삭은 데에서 또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층별로 해서 라도 한번에 1층이면 1층을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분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층별로 하게 되면 크게 통행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이 조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시청사가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도색이나 바닥교체, 이런 것이 다 이번에 다 해야 되겠다고 들어 왔는데요, 이런 것을 배관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종합적으로 한시기에 같이 해서 불편한 것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날 깨끗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자매시인 시바다시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시청의 직원들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자매시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우리의 잘못된 경우를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잘하고, 서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 시청내에 약10년전에 사용하던 철재책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재책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가요, 시바다시청에는 상당한 량의 10년전, 15년전에 쓰던 철재책상을 그냥 쓰고 있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184페이지, 노후비품 교체라고 해 가지고 상당량 올라왔습니다. 책상이 95만원, 또 다른 책상이 135만원, 간부용, 직원용 해서 1,500만원정도의 비품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후물품을 손을 보아서 자꾸 쓸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올라온 자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철재의자, 옛날에 쓰던 파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노후된 것은 밑의 지하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수리를 합니다. 다 수리를 해 가지고 일단 수리를 해 놓고 실과소 같은 데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수리한 의자를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별관통로를 수리하겠다는 사항도 당장 어떻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단지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리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아낀다는 측면에서 취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국민적으로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이 있습니다. 10년타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관용차인 시장 부시장 차를 5년이 넘어갔다고 해서 바꾸는데 지금 현재 사용이 어려운가요?

지금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시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행을 밤낮으로 하는 차가 되어 가지고 차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차들은 현재 몇만키로를 탔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이나 부시장 차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역시 많이 탔기 때문에 노후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영업용 타는 것은 20만키로를 탑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설명이 좀 어렵겠는데요. 신곡1동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신곡1동은 지난 번에 각실과소에 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계획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없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올해는 남의 땅이 걸려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예산은 서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곡1동 구청사부지가 사유지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지요?

윤종균씨라고 옛날에 공무원하시던 분의 동생분입니다.

이것이 몇 평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지가 322㎡이고요, 우리 시유지가 442㎡이 되어 있습니다. 322㎡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할 때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수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어떻든 연 400만원돈 지출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사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1지구와 2지구와 중랑천 사이에 청소년문화공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워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9,391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우편료와 동기능 전환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이 저희 시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1,316만4천원이 예산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3,420만원 또 민원실 환경정비 및 수족관 관리로서 380만원, 팩스민원 및 호적전산화에 따른 복사기 구입등으로 해서 1,74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안등전기요금을 2억2,316만4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보안등이 4,277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통신망 회선용 13개동에서 쓰는 주민등록전상용 회선사용료 2,400만원과 호적신고서 송부용 우편용 1,500만원, 호적전산화 일제정리에 따른 호적부송부용 우편료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민원상담관 운영수당으로서 900만원, 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로써 940만원, 호적전산화와 생활민원 처리 야간순찰 급식비로서 급량비로서 27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경비로서 1,981만1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국내여비에 있어서 직원용으로 1,020만원, 월액여비에 생활불편민원처리반 월액여비로서 6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 구입으로 해서 150만원, 도로파손 보수재 구입으로 록하드가 한포에 1만1,550원입니다. 하루에 4포하고 200일로 해서 924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재구입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으로 총16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국비로서 923만5천원이 전도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안등 신규설치로 해 가지고 한등에 40만원씩 해서 관내 70개소를 내년에 설치를 해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파쇄기로 13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민등록 파쇄기 이것을 1개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우리 구주민등록증을 파쇄하기 위한 것인가요?

신증이요, 새로운 플라스틱증을 파쇄하기 위해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발급을 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민원상담관이요. 민원상담실에 한분이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저희 공무원처럼 똑같이 9시면 출근을 하였다가 5시면 퇴근을 합니다.

똑같이요?

근무시간중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거기를 보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했을 때 저희가 미안하기 때문에 5천원상당의 전철이용권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보상품을 드리는 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판단착오나 그런 것으로 해서 두 번을 방문했을 때요?

예. 고객의 잘못은 없고 저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이상 방문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시정 및 보상차원에서 5천원상당의 전철이용권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무민원실도 그렇고요, 10개과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민원봉사과 자체에서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공무원이 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안등을 신설하지요?

예. 신설합니다.

폐쇄하는 것도 있습니까?

드문드문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불량한 것을 고치기도 하지만요, 적절히 폐쇄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절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신설만 하지 말고 폐쇄도 하세요. 작년에 폐쇄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30등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을 폐쇄해서. 어느 때는 이중으로 있어요. 다니다가 보면 너무 가까이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야간에 안가면 몰라요. 야간에 다녀보아야 이것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는 단지내에 우리가 요금내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챙기시고. 또 명예민원상담관이요, 올해는 일수당을 얼마로 잡았지요?

올해도 3만원입니다.

2만원이지 않았어요?

3만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19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액 5억9,149만2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2001년을지연습 관련유인물로 해서 196페이지 안전문화 정착 홍보물까지 해서 일반수용비 13종에 2,5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및 306보충대 교통안내문에 50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까지 공공요금 5건에 1,6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실기강사수당, 이 실기강사수당은 응급처치나 교통안전 화생방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24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50만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참석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시 참가자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2,50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재난수습용 중기 임차료 10일로 해서 400만원, 을지연습 도청참관인 차량버스 임차료 2대 70만원,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냉온수정수기 임대에 7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6종, 이것은 유무선 분배장치, 전자사이렌, 항온항습기 등입니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난방시설 보수 및 운영장비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재난관리차량 유지비로 1대 해서 222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그 뒷면까지 해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추진 직원들에 대한 여비 1,32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실태 조사여비 240만원, 다음은 월액여비로 해서 운전원에 대한 월액으로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11만5천원씩 해서 138만원.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재료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채수병 26개로 해서 4회, 분기별로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으로 해서 6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급식비, 중식비로 총 7건에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자 시상내역입니다. 표어에서 18만원 3개부문, 포스터 18만원으로 3개부문 그렇게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대 및 유공자 표창, 민방위날 창설기념 우수대에 40만원, 유공자 49만5천원, 3만원은 손목시계를 주려고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훈련참여자 보상, 1만원씩 해서 30명에 2회, 그래서 60만원, 그 다음에 재난유공단체 및 생활안전봉사대원 표창 상품권에 대한 것입니다. 3만원씩 해서 5명으로 해서 30만원. 다음에 민방위유공공무원 표창, 민방위 유공공무원 2명으로 해서 6만6천원의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훈련경비는 프랑카드나 연막탄등 소모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날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187만2천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7만원씩을 계상해서 191시간해서 1,337만원, 맨 밑의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입니다. 관정 총5개중에서 올해는 2개소를 청소합니다. 평화의 광장하고 경의초교에 있는 것, 관정이 한 개 청소하는데 600만원씩이 듭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 5천원씩 412명으로 해서 206만원,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1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만6천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0명으로 해서 40만5천원, 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경보싸이렌 확충으로 해서 우리에게 현재 경보시설이 7개가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장비로 한 개소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자금동 그쪽에 해서 자금동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인데, 이번에 2개동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산불훈련장비라든가 수해장비로 해서 2개소를 지원을 해서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1만4,250씩 해서 1만5천개,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사무소 경보시설 이전, 송산동하고 녹양동은 지금 짓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고, 호원동등 3개소에 경보시설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정안내 홍보판 제작입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게시판이 있지만 외부에 있는 민방위대원도 오고 연 2만5천명내지 3만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깨끗이해서 보기좋게 하려고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을지연습 과학화에 따른 PC보안카드 구입, 이것은 내년도부터 을지연습을 군대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가지고 보관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을지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보안카드를 구입하라고 해서 55만원씩 5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장비 예비품 구입 이것은 경보시설 장애발생시를 대비해서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신속히 이용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제어부카드 370만원, 통신부카드 190만원 인터페이스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분대별로 장비가 71만5천원 해서 4개, 286만원, 시효경과 정화통 600개로 해서 600만원, 맨 마지막으로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에도 귀감이 되라고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사항별로 설명서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까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타부서에도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용중에서요, 제가 궁금한 것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06보충대로 우리 입영장병이 연간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6만명정도됩니다.

그러면 익년도에는 5만명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에 인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내년에는 5만매정도만 더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용이 의정부홍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교통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노선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한데요, 통상 먼저번에 한번 타 주무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입영장병은 전국적으로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오는데 입영장병들은 어차피 오다보면 주머니에 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버스는 이용을 잘 안하고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이 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역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입영장병들만을 위해 306보충대앞에까지 합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부서에서 관련이 되어서,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많은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데 혹시 그분들도 일명 바가지요금이 되겠습니다. 안내물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시이미지에 훼손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택시요금안내는 하나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택시타는 곳 동쪽 승강장에서 약10분소요, 약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고맙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계상된 것이 있지요? 100명 2,500원씩, 2번식사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0짜리가 식사가 요즘 뭐가 있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은 5천원씩을 식비로 계상을 합니다. 5천원까지 되는데요, 2,500원은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먹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시고요, 을지연습이라고 하면 밤에 근무를 합니다. 밤에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1식은 할 수 있지만 2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현실에 맞추어서,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녁에 잡숫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 잡숫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201쪽,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 있지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통 민방위대장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요?

예. 이것을 하루종일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주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시나요?

동별로요?

동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지만 필요해서 오면 받아줍니다. 동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요?

예.

거기는 우리가 편의상 동별로 나누어 놓기로 하고 또 우리가 못오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운영을 하고 휴일반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야간반도 있고 휴일반도 하기 때문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별로 나누어서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나요?

고지서요?

아니, 우리 교육이요.

교육은 전부 민방위교육장에서 시킵니다. 한군데에서 시키기 때문에 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강사,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나가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시고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나요?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요, 306부대 교통안내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비용이지요? 500만원이 무슨 비용이지요?

교통안내문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그러면 발송비는 어디 예요?

그것은 우리 병무계에 내려오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우편료에서 쓰고 있습니다. 병무계의 예산중에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예산이 아니고?

예 국비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속에 들어 가지 않고요.

예.

그래서 병무계는 수정예산때 다시 올라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국비요. 거기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안내문 인쇄비는 있는데 발송비용이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국회의 재난상황 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휴대폰 3대가 12달동안 3만원씩 100만원이상이 들어 있는데요, 매달 누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이 사용은 우리 과에서 재난관계로 출장을 나갈 때에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사용하는 빈도는 작습니다.

실지로 재난을 당했거나 재난훈련 동안에만 사용빈도가 높고 그 이외에는 사용빈도가 얕지요?

예.

그러면 좀 과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아까 을지훈련 관련해서 급식비가 2,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예 식당이면 식당비를 주든지 바깥으로 나가든지 둘중 하나여야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더 낮추든지 아예 더 높이든지 하세요. 식당급식비도 아니고, 바깥의 비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입영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정홍보겸 우리 306보충대로 오는 입영장병들에 대한 안내겸 좋은 시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이번에 5만매를 제작을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변경되는 것은 혹시 없는지요?

올해 쓰던 것을 마저 쓰고요, 새로 인쇄를 할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입영장병이 306보충대에 입영하는 날 의정부2동 주민들이,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이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 홍보물에 들어가 있나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의정부 전철역에 도착을 하면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안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렇게 질의를 할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산심의 때에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사항별설명서를 이런 형태로 계속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2001년도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비에 총 12억4,537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로 해 가지고 총 2억9,927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1,555만3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7,896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장에 싸이클 경기장에 대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체육관건물유지비가 1,296만9천원, 싸이클경기장 건물유지비가 1,529만3천원을 요구하였고, 424쪽에 냉온수기 유지비 336만원, 보일러 배관 300만원, 냉온수기 세관 728만원, 저수조 청소 416만원 냉난방 팬코일 유니트유지비로 416만원 요구하였고, 운영수당으로 68만원 피복비로 72만원, 차량선박비로 292만9천원, 공통운영경비로 총 635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25쪽에 업무추진비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6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79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로 1,440만원, 교통비 1,800만원, 가계지원비 3,373만6천원, 명절휴가비로 1,349만3천원 연가보상비에 1,124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307만8천원 중에서 조명등용 안전기 구입으로 500만원, 램프구입비로 450만원, 다음은 제초작업 청소인부임으로 357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억3,05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시설비에 싸이클경기장 PISTE 보수공사비로 5억원을 요구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1,465만원 의정부 체육관에 캐노피 및 나무로된 휴게시설 도색비로 1,920만원, 알루미늄 복합판넬 정비로 2,500만원, 경기장 조명 개선공사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이클경기장 PISTE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특고압 검전기 구입에 80만원, COS조작봉 구입비 25만원, 후크메타 구입비 50만원, 핸드볼 코트 구입비로 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보시면, 싸이클경기장 보수공사로 해서 5억이 올라왔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싸이클경기장의 도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88년도에 준공을 하였는데 여기에 크랙이 가 가지고, 엉덩이가 아프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저희가 땜빵을 했지만.

그 부분은 땜빵을 한 부분입니까?

땜빵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크랙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아서 잘 안보이지만 직접 가 보시면 버적버적 밟힙니다.

그러면 그 싸이클경기장이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88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되기는 되었네요.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좀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3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그 내용은 뭐지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보수공사하고 이 보수공사는 뭐예요?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는 데에 따른 직원출장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매트가 지금 우리 체육관 실내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깔 수 있는 양입니까?

지금 우리 체육관 안에 핸드볼 면적하고요, 농구코트 면적 전체는 다 못깔고요, 경기 전종목이 가능하도록 까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까는 것은 아니고요, 핸드볼경기장에서 1미터정도 여유있게 까는 것입니다.

우리 관람객이 코트장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요. 제가 이 매트만 깔 때에는 운동만을 하기 위한 매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마루바닥에 이 매트를 깔고 나머지는 뭐를 깔아요?

얇은 비닐로 된 까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깔로 되어있는 빨간 것.

예.

그것으로해서 해서 구두를 신고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플로링 마루.

그냥 영어로는 플로링입니다.

플로링이 우리가 구두신고 들어 갔을 때에 파란 얇은 그것으로 깔아도 손상이 안갑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매트를 매트 두께는 어느정도 됩니까?

두께가 약 1센치가 못됩니다.

1센치의 매트를 까는데 쿠션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 가지고 공이 튀깁니다. 공이 튀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딱딱해서요.

딱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매트는 지금 핸드볼만 했을 때에 사용되는 매트입니까?

아닙니다. 각종 태권도라든가 유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도 그분들이 원하면 내줄 계획입니다.

딱딱해서 우리 몸에 충격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고요. 사람이 꽉 누르면 들어갈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런데 공이 튑니까?

예, 충분히 튑니다. 저희가 플로링을 깔고서 핸드볼경기를 해 보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다가 링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레슬링을 한다, 복싱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링을 깔지요. 링을 설치할 때에는 그 매트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매트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에 권투시합을 할 때에는 링위에 매트가 이정도 됩니다. 5cm정도.

링위의 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의 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링위에다가 핸드볼매트구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매트가 핸드볼만 하는데 이 매트가 필요한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구경기할 때에도 이것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농구경기는 그냥 플로링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농구경기할 때에 이 매트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구경기할 때에는 매트를 안깔고 마루에서 그냥 합니다.

예?

그냥 마루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매트는 핸드볼만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매트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핸드볼, 배구, 태권도, 유도 다 가능합니다.

유도는 말이지요, 별도로 자기네가 매트를 위에다가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깔았는데 이 매트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넘어져도 안다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유도는 이 매트위에다가 그냥 한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링을 설치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권투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링을 설치하잖아요. 링을 설치를 하는데 그때 바닥에는 이 매트를 깔아 줍니까?

안깔 것입니다.

안깔고 아까 얘기했던 파란.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구경할 때에 신발을 신고 들어 가니까.

링이 있는 경우에는 링의 사이드로 의자를 놓아야 되니까 구두신고 들어 가잖아요. 관람객들이 그때는 파란 것,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것을 깐다?

예.

그것은 구두를 신고 들어가도 플로링이 손상이 안간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매트는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효용가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요, 체육관 건물유지비라해서 1,286만9천원, 싸이클경기장 건물유지비로 1,529만3천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달리 조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웠으면서 이 예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관건물유지비는 지침상 5년이상은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소소하게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뒤의 조명개선공사는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나중에 개선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시설유지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 350여만원, 427페이지 캐노피 도색 1,900만원, 기타사항이 대개 단순노동성 단순노임이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될까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운동장에 있던 공공근로직원이 이제 없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니까 내년도에 인부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청의 다른 기관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같은데든지, 하지만 우리 시의 것이 우선이지요. 과장께서는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경기장 조명개선공사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가 체육관 각종행사시에 연간 약43만2천㎾의 전기를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개선공사를 하면 30만2,40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기사용요금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약1,980만원이 됩니다.

1,980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개선공사를 할 경우에 지금의 조명시스템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선공사를 함으로서 관중이 어떤 공연이라든가 체육행사시에 시각에 피로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경기는 1천룩스를 유지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같은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즐겨서 하는 체육이기 때문에 500-600룩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공사를 하더라도 각종행사에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행사를 할 경우에 체육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은 별도로 우리가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끝날 경우, 전기사용요금이 절감이 되니까 우리도 체육관사용료를 조금 인하를 할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기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만 주면 저희가 한전에다가 불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중간자입장에서 시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전기요금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이요.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공사를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적은 요금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인하효과가 있네요.

좋은 것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좀 일찍 하시지요. 그리고 체육관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사용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용계획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매트구입비로 한번 빌리는데, 저희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씩 주고서 하루나 이틀씩 들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매트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하면 200-300만원은 별도의 사용료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많이 찾아내어서 많은 이용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입니다. 자치행정으로 동행정지원팀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및 공통운영경비로 6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상회 회보인 회룡소식지 제작비로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등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직원급식비로 300만원, 전문강사 초빙 주민자치위원 교양강좌 강사로 6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3,3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동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포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금 통장이 438명의 15%인 68명분 6,5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룡소식지 시민참여를 위한 자료게재 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는 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동별 문화의집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문화의집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행정지원팀의 신설에 따라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45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1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보관용 책장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실 옷장구입비로 7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3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은 식대를 계상한 거지요?

예.

320명이면

13개동 자치위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20여명정도씩이네요. 동사무소가 문화의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지원팀이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기획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의 동사무소기능에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발족이 되면서 거기에서 장을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막상 자치위원들을 뽑고 동장이 위촉을 해 준 다음에 자치위원장을 선임을 하면 자치위원장은 동에서 개념이 단체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예.

단체장이지요, 기관장이 아니라구요.

예.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부 동에서는 자치위원의 개념을 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니까 나는 그생각만 하고 동장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선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같이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그 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장이 동장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에는 어차피 식대가 계상이 되고 하였으니까 이런 회의를 할 때에는 제도를 해 주셔야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다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예산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셨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고자 거기에 복합적으로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양쪽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우위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과의 자치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이 없이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잘 리드를 해서 원만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회의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자기의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충보고를 드리면 이달 13일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해서 지금 안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치위원들의 임무라든가 운영위원들의 교육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내년초에 교양강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