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의건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와 2000년도 제1회 추경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2001년도 예산안은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회보장과 농업·정보화 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는 등 재정력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가 금년보다 40.8% 늘어난 1조4,046억원으로 크게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보다 4,070억2,700만원이 증가된 1조4,04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정부의존수입의 증가 등으로 4,07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 2,960억8백만원, 세외수입 40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2,804억5,100만원, 지방 양여금 1,499억8,300만원, 국고 보조금 5,991억3,600만원, 지방채 38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과목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710억9,800만원, 경상적 경비 694억8천만원, 보조사업비 8,856억1,800만원, 자체 사업비 2,409억6,7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20억8,2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80억원, 예비비 142억4,1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 등 기타가 83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847억1,500만원, 사회개발비 5,652억7,700만원, 경제개발비 5,061억6,400만원, 민방위비 453억2,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31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0년 본예산보다 727억6천만원이 증액된 2,801억3,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자동차 관리 사용료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76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2,147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126억6,900만원, 군산의료원 신축 등 국고 보조금 80억6,2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지방공공자금채 270억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2000년 본예산보다 1,750억9,500만원이 증액된 2,359억4천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1,010억2,700만원이 증액한 1,403억4,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40억6,800만원이 증액된 95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0년 본예산보다 1,010억2,700만원이 증액된 1,403억4,300만원으로 인건비 213억3,200만원, 경상적 경비 30억5천만원, 보조사업 114억4천만원, 자체사업 1,045억2,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0년 본예산보다 740억6,800만원이 증액된 955억9,7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120억8,200만원, 재정보전금 692억7,400만원, 예비비가 14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한 20억6,7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7,400만원, 일반 운영비 2억9천만원, 국내여비 9,800만원, 기획관리실 기타 업무추진비 2억4,300만원, 기획관리실 복리후생비 6억9천만원, 학술용역비 2억5천만원, 전산개발비 4천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억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 기타직 보수 등 기타가 2억4,6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740억5,600만원이 증가한 2,303억7천만원으로 예산운용 예산은 1,236억2,100만원입니다만 이 중 기관공통운영비가 218억6,600만원으로 본청 직원 기본급 183억1,500만원, 본청 직원 제수당 26억1백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8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1억5천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017억5,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96억5,700만원, 수당 등 기타가 20억1,800만원입니다. 재정투자예산 111억5,200만원은 기타 출연금 108억6,8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억6천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2,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955억9,700만원은 지방채 상환 120억8,200만원, 재정 보전금 692억7,400만원, 예비비 142억4,1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2억1,7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800만원, 법령집 추록 등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타가 2천만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7억3,400만원이 증가된 28억4천만원입니다만, 이 중 정보화관리예산은 17억7,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1,900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5억7,200만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비 1억8천만원, 수당 등 기타가 4억2백만원입니다. 전자 도정 구현 예산은 10억6,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억4,200만원, 청내 구내통신망 확대 3억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포상금 등 기타가 7,2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된 4억4,500만원으로 기본급 1억2,800만원, 수당 3,500만원, 기타직 보수 2,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9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가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예산담당관실의 감채기금 2억원과 예비비에서 1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시간외 근무수당 3,100만원과 군산소방서 이전 신축 차입금 이자 3천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2,510억2,8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23억2,800만원, 해넘이 테마공원 조성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월드컵 경기장 건설 2차분에서 1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9,300만원이 증액된 1,301억9,300만원으로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33억5,200만원이 증액된 435억7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등에서 115억4,100만원이 증액된 86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억5,200만원이 증가한 435억7천만원으로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자체사업에서 42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에서 8억3,600만원과 경상적 경비 7,400만원 등 9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4,100만원이 증액된 866억2,300만원으로 제지출에서 1,300만원과 예비비에서 14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에서 34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운영기금 적립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 등 3개 예산 과목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33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급 등 2개 과목에서 8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와 제지출금에서 150억8백만원 증액하고, 재정 보전금에서 34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6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등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백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376억1,6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21억1,8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3억원, 기타 영업외 수입 1,100만원, 채무 면제 이익 5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511억8,100만원, 지방채 매출 수입 540억원, 이월금 90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금 관리비 5,400만원, 지급 이자 및 지방채 비용 190억1,700만원, 기금 융자금 620억원, 지방채 상환금 558억1,900만원, 예비비 7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459억4,300만원으로 105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 45억7,900만원와 예금 이자 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이자 수입 6억1,800만원과 이월금 1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추가 융자에 따른 기금 융자금 105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2,073억7,346만5천원보다 35.8%인 742억3,841만1천원이 증액된 2,801억3,374만6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으로 지방교부세가 512억3,400만원 증가하고 지방세수의 증대추정으로 170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이 늘어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대비 7억3,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는 20억원이 증액편성되므로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6억6,100만원으로 특이점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건설지원을 위해서 1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해서 60억원, 군산의료원 신축을 위해서 40억원의 지방공공채를 발행하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었고 현재 우리 도의 부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므로 이에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는 용역을 할 때에는 유사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활용하고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만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북학총서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쪽 및 125쪽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각각 지방세 징수분에 대한 교부율로 정한 교육재정교부금 76억1,227만원, 교육세 징수분 920억4,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교부종류의 단일화를 위해서 관련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15쪽의 지방공사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해서 남원의료원은 재단이사회가 직영하고 있어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에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운영진이 재단 이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의료원의 신축사업비와 주전산기능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등 항구적 사업예산을 의료원측에 출연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로 재단의 이사진은 수탁자인 원광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인터넷 구축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 전산기기 구입비, 전산기기 유지보수료 등 제 각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방만한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절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센터 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관련 국내여비 1,244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감액조치가 필요합니다. 숙소임차료 인상분 3천만원은 법정 인상요율인 5%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15%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를 적용해서 1천만원만을 계상하거나 중형숙소를 소형숙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 감채기금출연료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관리 시간외근무수당 3,19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3,771만원이 증가되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28억2,8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월드컵경기장건설 도비지원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하던 지방채 125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운영기금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같은 기본적 운영지원은 지양하고, 추후에는 연구용역에 따른 용역비만을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도 예산안 59쪽의 인건비를 감액한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98년도 분부터 37억7,760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마다 소정의 예산을 계상해서 장학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0년도 제2회 추경 현재까지도 과부족은 없는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53억1,907만5천원의 세입 증가와 추가 융자분 세출액 105억3,900만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시·군에 대한 융자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부채율이 과중하지 않은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진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정산차액 145만7천원, 예비비 3억5,209만7천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였는 바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많은 예산을 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이 나오지요? 작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재정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99년도 채권하고 2000년도 있고 교육세 징수부분이 교육청에서는 993억5,500만원을 세워줬는데 여기는 920억원으로 세워졌다 말입니다. 7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 도 예산에서는 최근 3개년간 교육세 징수실적과 2000년도 교육세 징수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산출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10.9% 인상분을 포함해서 반영하였구요. 교육청 예산은 '99년도 지방세정연감 자료중 교육세 결산전액을 기초로 산출해서 교육부에서 일괄 통보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행자부에다 올리는데 행자부에서 받아서 한 것이라 이상없다, 그런데 73억원이나 차이가 나면 교육청 예산 73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세워진 예산안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을 깎아야 한다, 교육청 예산이 잘못됐다?

일단 전망치이기 때문에 저희나 교육청이나...

서로 잘못이 없어요?

전망에 대한 차이입니다. 전망에 대한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지방세 징수분 세금 추정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73억원이나.

자세한 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세 전입금도 교육청은 76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안에는 76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00만원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가 더 많이 되어 있어.

그건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추경으로 했는가요? 2,900만원 차이나는 것. 교육청 예산안하고 우리하고 2,900만원 차이 나는 것 있지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가령 김제 자연고등학교라든가 저소득자 자녀 정보화지원금 있잖아요? 김제 자연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2,900만원 차액이 나지요?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4억7천만원 반영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예.

주로 목적세 부분에서 많이 됐는가요?

지방교육세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9쪽을 보세요. 보조사업 있지요?

예.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63.05%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예산안에 도비부담액은 1,154억원입니다.

그럼 미부담 현황은?

미부담액은 409억원을 미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부담액 현황 그것 좀 하나 뽑아 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일반회계와 달라서 특별회계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히 보조사업을 보면 이건 굉장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다 의존한 것입니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 용담댐특별회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7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11억원인데 2001년도 480억원만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이유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올해는 533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89억원으로 2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년도 새로 생긴 것이 교육세가 신설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하고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었지요? 세입과목에. 그런데 세출과목은 무엇이 신설되었어요?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세출이요?

예.

왜 없어요? 3개나 있다고 그러던데...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금이나 자본보조금 같은 것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돼지. 세상에 신설된 과목도 모른다고 하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과목에서 재정보전금이 신설이 됐구요, 보통세, 주행세 신설이 됐구요. 그 다음에 세출과목에서 상용인부고용 및 예산일용인부 신설이 됐구.

좋습니다. 하여튼 지방세가 이번에 작년보다 목적세가 됐든 교육세가 됐든간에 주행세가 많이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55.6%나 늘었습니다. 이것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이에요.

이 내용속에는요, 920억원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그 동안 국세에 부과세로 징수되던 것이 지방세로 바뀌면서 92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군산의료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그러던데 115억원짜리 우리 도민의회청사신축은 승인 못받았지요?

다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신청을 했구요. 지금 행자부랑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만 했지, 아직 승인은 못받았잖아요?

10일자로 승인이 내려 온 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승인이 안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간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더라도 내년도 은행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예상이. 지방채발행을 385억원이나 하는데 우리 현재 세수로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늘었는데도 또 지방채 발행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잘 살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적금도 하고 모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쓰는 것인데 조금 낫다고 지방세를 많이 받았다고 이럴 때 지방채까지 웬만하면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어서, 비록 승인은 얻어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했습니다. 예산안 901쪽 지방채상환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상액이 5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거치기간을 거치고 상환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903쪽 익산소방서, 군산소방서 나오는데 계수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지금 익산소방서 신축 1억원하고 다음 장 보시면 1억원이...

익산소방서, 군산소방서 관계도, 이거 잘 맞아요?

앞에 903쪽 하단부의 1억원하고 그 다음 장 1억원, 2억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906쪽 먹는 샘물 있지요?

예.

그건 특혜같은 기분이 드는 데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먹는 샘물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오는 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07쪽 밑에요.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담당관실 소관 33억원은 뭐예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 9/10 나머지 1/10이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69억2,700만원이 되겠구요. 그 중에서 36억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개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머지를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937쪽 의료보호관계요. 내부전입금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77억원이 더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48%가 늘은 것이거든요. 도비부담은 115%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의료보호비에 대한 도비부담이 원래 국비가 80%고 도비 2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도비 20%를 다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도비를 10% 부담하고 시·군비를 10%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부담분을 20%에서 좀 줄여달라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도비부담을 14%하고 시에서 6%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16% 부담하고 군은 4%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비율대로 부담을 하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0% 부담하는 것을 국비도 증액이 되고 또 도비의 14 내지...

도비가 몇 %고 국비가 몇 %예요?

국비가 80%, 시가 36%, 도가 14%, 군은 국비가 80%, 도가 14%.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그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48%나 늘었는데 우리 도비는 115%나 늘었다 그 말이에요.

도비를 원래 20% 부담하던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만 부담했었습니다.

그 동안 안했다?

원칙적으로 지침대로 도비 14 내지 16% 부담하고, 시·군은 4 내지 6%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회계말고 특별회계도 여비를 계상해야 합니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일 마지막 쪽 보면 참고사항 있지요? 최소 한번 훑어 봐야지, 제일 끝장이라고 해서 참고사항 5번하고 7번하고 똑같은 말 써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쯤은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지, 검토도 안하고 마지막 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사항은 사실 예산편성에 포함될 사항은 아닌데, 예산편성 볼 때 참고하라고 한 것이 잘못...

지금 안 넣을 걸 넣어가지고 괜히 지적을 당했다?

아닙니다.

거기 네 번째 보면 공무원해외여비는 국제협력관에서 일괄계상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여비는 교육생입니다. 저희들 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생에 대한...

공무원해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 일괄계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해외여비를 안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들은 데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다른 데 삭감해도 좋지요? 전액 삭감해도 아무 이상없지, 왜냐하면 참고사항에 못을 박아 놨으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해외여비는 저희 시·군 공무원들 연수 받을 때...

그건 기록된 대로 한 거니까,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니까 다른 말 할 것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있지요?

예.

행자부에서 내려 온 걸 갖고 하는데 여기보면 정수품이 있고 비정수품이 있습니다. 정수품 중에는 업무용이 37개가 있고 또 사업용 정수품이 183개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하기 쉽고 구입하고 할 때 일단 회계과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반영된 것만 예산서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비정수품이 싸고 한 예를 들어서 정수품 중에 선풍기 같은 것은 다 비싸니까 정수품이라 이거예요, 저도 인정하는데. 이런 비정수품이 정수품보다 액수가 많은 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워주면 안되지요. 뭣할려고 지침서 만들었어요?

정수, 비정수를 구분하는 것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정수품이 아니면 저희가 비정수품.

어떤 걸 생각하냐구? 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정수품으로 책정이,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게 정수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3,500만원 짜리가 있고 2,300만원 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큰 것은 정수품에 당연히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려야 돼요. 그런 비싼 비정수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수품목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군데에 쓰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실과에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것 같으면 사업용정수품으로 집어 넣어야지. 그럼 신청이나 해보던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걸 붙인 것이지만 이 전라북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더 넣고 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정수품 잘못되었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하면 컴퓨터가 정수품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보면 전부 다 비정수품으로 처리 다 해놨어, 허가를 안받고. 알아봤더니 그것은 PC다, 개인용이다, 그래버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요. 잘못되면 고쳐야 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141쪽 보면 공보관리실 것 있습니다. 프롬프터 방송용하고 디지털카메라 및 전송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정수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아도 예산담당관은 할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품목에 대한 정수승인 안받고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비정수품목은 앞으로라도 추가해서 정수가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할 때 여러 가지 하기 좋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그럼 만든 당신들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정수품목의 정수개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발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정수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왜 남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빔프로젝트든 프롬프터같은 것은 예산항목으로 넣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구입해 주는 것이고, 의회의 통과 못하면 구입 못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수처럼 도청 집행부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심사를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총 자동차 대수의 50%가 될 때까지는 직위고하를, 말하자면 장까지도 경차로 구입하라고 예산지침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안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사 자동차 2대하고 의장 자동차 1대는 몇cc를 합니까, 경차입니까? 예산담당관은 그거 왜 인정해줘요? 부지사 자동차 2대하고, 의장 자동차하고 왜 인정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지침서에 어긋나면 지침서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예산지침서는 뭔 필요가 있고 이런 책정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행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기왕이면 잘 해야 합니다. 새천년 새전북 운동같으면 이게 1억4천, 1억8천, 1억3천만원, 6천만원 여기 저기다가 넣어놨는데, 그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퇴직공무원 가령 해외사회적교육보면 현재 퇴직공무원입니까, 앞으로 퇴직할 사람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퇴직한 인원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할 사람이에요?

퇴직한 사람을...

이미 끝난 사람들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지침서를 제가 한 두번 본 게 아니라 한 세 번을 읽어봤습니다. 따로 적어놓고 예산안도 많이 읽어봤어요. 멍청해가지고 한 3일은 봤습니다. 맞지를 안해요. 그러면 예산지침서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있으면 그대로 맞춰주든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면 부지사 자동차 2대 깎아도 괜찮지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부지사 차량 2대는 사용기간이...

사용기간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 살때는 경차로 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 부의장 차량 배기량은 2천cc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천cc가 경차입니까?

아니 중형차지요.

그러니까 지침서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규구입차량의 50% 이상이 넘었을 때는 이제 경차로 구입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중형차로 구입을 하냐 그런 얘기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안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 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우리 박원조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퇴직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지요? 퇴직 공무원들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들, 총무과장은 퇴직할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답변 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퇴직할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걸 모르면 뒤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잠깐 순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 예산은 사회보장과 농업정보화분야 지원을 늘리고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는 등 재정력 기초를 건실하게 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세입예산편성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2,960억8백만원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1,9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 세입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세입은 1,900억원 정도 했고, 내년도에 2,960억원 중에는 그 동안 국세부과세로 징수하던 지방교육세의 관련세금들이 지방교육세로 지방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0억원가량을 일단 가서 빼야 됩니다. 저희 지방세로 잡았다가 바로 교육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예요?

그게 920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미수납 도세가 214억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230억원, 금년에는 266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미수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수납 관련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놓고 수납을 못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징수노력을 해가지고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사부도 등 이런 것으로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9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연도말에 정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도 1,900억원 이상으로 걷을 걸로 예상이 되구요. 내년도 2,040억원인데요. 항상 미수납액이 있지만 이것보다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정보화분야지원을 늘렸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일반행정비가 대개 소모성으로 되어 있지요?

경상적경비가 주로...

그런데 지금 금년에 872억원인데 무려 111.6%가 증액돼가지고 1,847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53%증액이 됐고 농어촌 농민안이나 도민의 피부로 닿는 경제개발비는 23% 증액된 걸로 그쳤어요. 그런데 이게 건전재정으로 재정력기초를 건실하게 다져서 이렇게 했다 보고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13%, 979억원이 늘은 이유는 여기에 교육세 9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개발비는 대부분 50%이상씩 늘었습니다마는 경제개발비 중에 농수산개발비가 대부분 저희 도비 자체사업은 자체도비만 가지고는 증가율이 높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내년도 3,306억원 중에 97.9%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도비부담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내년 예산 다했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는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사업 근 3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증가율이 낮고요. 저희 도 자체 가용재원은 아시다시피 한 5, 6백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 보면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면 우리 도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국고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구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에서 부담...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가지고 시·군 사업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요?

그것은 주로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입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돈이 영달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개발비나 이런 것이 도비를 더 좀 부담을 많이 하고 그쪽에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 소비성, 행사성 특히 행사성 경비가 아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고위층에서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행사성 경비에 많이 투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갈수록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현 마당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본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민간이전 단체경상보조금 8억원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산출기초도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보조하는 겁니까?

편성지침에 정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단위는 8억원으로 되어 있구요.

정액 내려와 있는 8억원가지고...

이 중에서 6억4천만원을 올해부터 처음 시도한 배정방식입니다마는 6억4천만원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북대학교 용역을 줘서 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용역은 더 필요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관련단체 인사라든가 학계 등 몇 분을 구성해서 6억4천만원은 배정을 하구요. 1억6천만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예측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를 넣던지 해야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233쪽에 이건 문화예술관련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11억원이라는 예산이 각 시군에 18개 문화행사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이것도 됐는데 이 예산 역시 전혀 지원을 않다가 내년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별로 축제는 한 지역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들이 지역별 축제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 한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꼭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동안 지원이 없다가.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던데? 올 예산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춘향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춘향제만 5억원 주고 다른 데는 안주느냐 이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각 지역별로 2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요, 춘향제만 국제적인 지명도를 감안해서 3억원으로 감했습니다.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그런데 예산액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올해는 춘향제 경상보조금으로 안 나갔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나갔어요? 예산이.

똑같이 나갔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한푼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나갔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상적경비가 증액되고 또 세입에 대해서 부풀리고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건전재정을 하는데 상당히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가 금년에 100억원인데 내년에 385억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나중에 도민들의 세부담으로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전재정하는데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투자유치센터업무가 지금 안오고 있지요? 업무는 중단되어 있지요?

업무는 이관이 됐구요, 지원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만 보고 있는데 국내여비를 이렇게 증액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 경기지역에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 정도로 해도 되는데 꼭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증액을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투자통상업무를 작년에 했을 때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했었지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관이 됐는데 그 여비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유치업무가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를 줄이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예산은 또 세워져 있고 이건 모순 아닙니까?

다른 지역을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업무는 투자유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편성을 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투자통상관련지원사업 여비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소장, 지금 공무원이 관리지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개인 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명을 꼭 얘기하고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투자통상과로 업무가 작년 말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가 지원업무를 수시로 보고 다른 지역을...

어떤 지원업무를 그 동안 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에서 올라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최근에 보름 전 정도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예산안 101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비 세우는 항목이 있지요? 어떤 주무사업이랄지 행사랄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물론 국가예산에서 확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정현안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2000년 국가예산이라든가 전북비전자랑스런전북만들기 등 그 외에도 도정 현안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보면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거기에도 보면 도정에 대한 현안사업이랄지 다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도지사나 부지사가 쓰는 것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씁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거나 또 그 관련으로 부지사나 지사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 이 항목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랄지 21세기 전북비전이랄지 이런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는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분야에요. 그 12개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또 관련 그리고 21세기전북비전추진은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각 실국에 사업예산은 있습니다. 사업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국가예산은 예산이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게 쓰는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전라감영재건같은 것도 있구요. 또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있고...

그건 거기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여기도 중복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각 부서에도 들어갈 판인데 그 사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축제랄지 하면 그 부서에 거기에 대한 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 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별도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그 해당 실국에서 중앙부서라든가 다른 쪽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그런 일로 저희들이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또 국에서만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거기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또 전반적인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관리실에 별도로 1억4,200만원이 섰는데 또 뒤에 보면 말이죠. 예산관계는 별도로 또 넣었어요. 예산업무는 뒤에 또 섰습니다. 예산안 112쪽 보면 예산운영에 대해서 또 거기도 3천만원이 섰어요.

업무추진비가 크게 2가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업무비입니다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알아요. 저는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갖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시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업무협의를 위해서 서울에 수시로 출장을 다닙니다.

앞에 2002년 국가예산확보추진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들었다 그 얘기에요. 또 여기는 예산운영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었다 그 얘기고 이것이 다른 부서는 5백만원 이 정도뿐이 안들었어요.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법무관리 3백만원, 정보화관리 4백만원,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 서울사무소가 4백만원인가 얼마 들었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치행정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총무과에도 들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들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들어 있는게 도지사하고 부지사가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또 총무과에 6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총무과장이 쓰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지사, 부지사가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예산운영비나 앞에 있는 시책추진비나 이게 똑같이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지적하신 대로 다른 법무담당관이나 정보화담당관은 3, 4백만원은 바로 과에서 과단위 시책만 추진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에 1억4,200만원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올해도 여섯차례 도정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그 때 집행되는 식사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지사께서 활동을 하시지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은 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는 예산이고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쓰시던...

지사 추진비를 보면 말이죠. 국도정활동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도정홍보업무추진 7천만원, 각종 행사 업무추진 7천만원,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비 6,200만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지사님께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전부 총무행정에다 넣던가 그래야지 지사가 쓰기는 쓰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아까 박위원님도 다른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그리 갔다 이거예요. 그럼 지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 얼마만큼 1년에 쓰는 것인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이리 저리 다 분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사나 부지사가 쓰는 것이면 지사나 부지사나 쓰는 의전관리 여기다가 다 넣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쓰는 것이냐 기획관리실장이 다 쓰는 거냐 하면 이것이 도 전반적인 업무추진를 위해서 지사도 쓰고 부지사도 쓴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전관리로 해서 여기다가 지사, 부지사가 쓰는 것이 의전관리업무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 항목이 거기다 다 넣어줘야 그 얘기예요. 1억5천만원 아니면 2억5천만원 드는 대로 거기다가 넣어서 써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도 잡음이 있고 대내에서도 잡음이 있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는 조금 밖에 안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일괄성이 있게 이것을 어차피 다 아는 것이니까 여기 의전관리에다가 다 넣든가 지사, 부지사가 쓰는 것은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쓰는 것만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총무과 의전관리에 5억원을 계상해 놨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짚고 그 얘기가...

처음 답변하실 때 직책말씀 하시고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하니까...

128쪽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그랬어요. 정보화관계 같은데 이게 매년 민간단체에다 경상보조를 했습니까?

이렇게 기존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뇌한국21사업이다 이런 게 있고 지역대학에다 보내 주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다른 데에서 지역대학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을 받습니까? 연구했다는 자료랄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 대학연합체에 전자관련되어서 4억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국비는 제대로 왔습니다마는 대학하고 관련업체가 내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춰서 2억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걸 평가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자료를 한번 주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이지요? 보조금은 아니지요?

이건 저희들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전산개발비 127쪽, 이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요즘에 그래요. 전산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됩니다마는 그런 전산화해서 하면 모든 것이 행정상 신속히 처리가 되고 인력도 그만큼 감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요원이 불어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줄지도 않고 또 신속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전산해서 입력을 하고 할 때에는 하는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만 불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일반행정기관을 면이나 동단위를 보면 수가 말하자면 전산화 한 뒤에 줄었냐 하면 줄은 것이 아니에요,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일개 면단위 동하면 한 20명 이쪽 저쪽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 전산화 할 때나 전에 자전거타고 예를 들어서 직접 부락을 다니면서 할 때나 수가 줄거나 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업을 하면 효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해야지, 전산화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을 요즘에 전산개발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돈을 쓸 때에는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무자동화를 하면 인력이 감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보화를 해 나가면서 실제로 업무가 줄기 때문에 현재는 감축보다는 앞으로 증가하는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돼요. 행정간소화랄지 모든 시책이 간소화 됐다고 합니다. 업무간소화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늘어나는 행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이게 보면 지금 인터넷홍보를 하도록 이걸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논란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산개발에 대한 계획서 만든 것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자료나 근거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요점으로 해서 어디 다른데 보니까 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했을 때에는 어떤 어떤 업무에 촉매로써 인터넷을 하고 필요로 이용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인원은 인터넷홍보를 하는 인원이 어떤 어떤 인원인데 인터넷홍보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예산절감이 어떻게 된다, 인원은 또 어떻게 감축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전산망도 한번씩 해가지고 오래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3년, 5년 정도가면 새로운 발명품이 나와가지고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정보화사업 우리 전산업무가 보면 한 5년주기 또 바뀌어야 돼요. 5년만 지나면 또 낡아가지고 이건 구식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저는 엄청난 효율보다는 예산낭비의 요인도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우리가 사주죠, 컴퓨터 1인 1대 하는 것 좋아요.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1인 1대씩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부서에 1, 2대 있으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한 10년, 20년 쓴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 3, 4년 지나면 또 새로운 컴퓨터 나오고 말이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말이죠. 새로운 컴퓨터 그것 바꿔 주는 회사만 해도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부서에 1인 1대 컴퓨터보유도 좋지만 꼭 그 부서에 과연 한 사람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이 업무추진이 되냐, 이것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2인 1대로 해서 서로 같이 활용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건지, 무조건 정보화하고 하니까 좋은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어떤 내구연수가 10년, 20년 이상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수용해도 되지만 그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김경안 위원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일몰 거의 행정에 관한 사업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투자유치활동여비를 세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업무가 갔으면 이것은 세울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편성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통상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원업무가 가끔씩 이렇게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대신 가서 사람을 면담하고 가야 되고 또 심부름을 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이 실질적으로 안됐다는 겁니까?

업무이관은 작년 말로 됐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는 제가 볼 때 그래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필요한 중앙과 연계되는 업무는 거기에서 교량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차라리 필요하면 업무추진여비를 더 세우던가 그래야지, 이 투자유치 활동여비하면 이것은 이미 업무이관이 된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하면 업무추진여비에다 조금 더 넣는가 모르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말이요, 투자유치 1,244만4천원이 더 늘었단 말이요. 그러면 작년에 있는 비례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더 불을 수가 있냐, 이 업무가 갔는데. 설령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더러 유치업무가 지금도 하던 업무니까 그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의뢰하는 업무가 있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한 80%가 불었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는 1,463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2,707만9천원이에요. 이렇게 이건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예산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통신망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적은 인원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게 우선 1억3천만원 불었는데 1억3천만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지만 3억1,500만원에서 1년 예산이 1억3천만원이 불었다고 하면 이건 몇 %가 불은 겁니까? 근 40%가 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인건비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11월달에 되었는데요. 예산은 10월말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1명분이 증액된 걸로 지금 되어 있구요. 그리고 숙소임차료가 3천만원 계상이 된 것 하구요. 직원들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때문에 증액이 됐고 1,400만원 투자통상여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하는데 이런 시기에 그런 많은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할 입장인데 이 서울사무소 하나에서 40%의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연구를 해볼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원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부담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도비부담금을 다 부담하고 있구요. 양여금사업 중에서 지방도 정비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6개 분야에 걸쳐서 또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도 정비사업에 16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양여금은 385억원이 왔구요. 저희들이 도비부담을 257억원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 꼭 긴급한 도로에 대해서 160억원 부담하고 97억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15억원의 국비가 왔는데 저희들이 146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67억원만 부담하고 78억원은 부담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상세한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비부담을 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들의 활성화를 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걸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못 준다고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200억원 도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 하면 100억원뿐이 없다, 그럼 공히 50%씩 줘야 한다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 어떤 사업은 다 주고, 어떤 사업은 전혀 안주고, 이래서도 안되고 돈이 없어서 못주어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못주면 내년에 좀 준다든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번에 지금 도비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다 그런데 도 예산은 150억원 뿐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50%다, 이 얘기예요. 50%면 공히 전부 같이 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담을. 그래야지 어떤 분야는 100% 다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건 안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예산편성이나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 시달을 하는 거예요. 도비부담은 이러고 해서 우리 예산형편상 100% 부담을 못하고, 50% 뿐이 금년에는 못준다, 그러니 양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하다가 안줘 버리고 또 주는 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어떤 룰이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답변에 납득이 안가면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저는 이번 예산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낭비성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각 부서별로 보면 일반 총액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4, 50% 이렇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예산은 떨어지고 일반 총액예산들이 많이 올라가서 낭비성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가졌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부분들이니까 남겨 두고 2000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4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이 1억8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전체 예산보다 2000년도 추경 예산이 4억7천만원으로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이 교육부를 통해서 행자부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국비인가요?

국비는 아니고 국비도 나오지만 지방비도 이에 맞춰서...

국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국비는 9억4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총 18억8천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9억4천만원, 도비가 4억7천만원, 도교육청에서 4억7천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경사련에 운영기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5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온 부분인가요?

이것은 교부세가 5억원 지원하면서 경사련으로 지원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부지침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사련에 관련되어서 얼마전에 언론에서 경사련대표 교체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차기 경사련 대표도, 지금 경사련 대표의 월급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경사련 대표에 대해서 월급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가 월급이 없는 대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침이 없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는 사전 인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감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17억원 세워 놨지요?

예, 세워 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억원이 더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감채기금을 금년부터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채무상한비율이 10%이상 단체, 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감채기금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비율 10%이상인 단체는 저희 도청이나 시·군에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넘는 단체가 군산과 완주와 무주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실은 감채기금을 세워야 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정도 수정예산에 20억원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억원이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비율이 10%가 안되는데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구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조례는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도 감채기금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과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전입할 계획입니다.

이 감채기금의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저희 도에서 합니다.

우리 도에서요.

도에다가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8억9천만원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지요?

예, 1,28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대개 일반운영비의 총액예산이 30%이상 부서별로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부서는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수준에 10%를 줄여 가지고 90%수준만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신규로 사업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부서에 증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대비하면 3.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늘어나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 있는 일반예산들은 대개 줄었지요? 그런데 기획파트에 있는 총액예산들은 다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3년마다 한 번씩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혹시 발간실 운영개선방안이라는 이 책자를 받았습니까? 발간실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보면 기존에 외주를 주던 일반 문건들을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 봤지요?

예.

그런데 여기 97쪽에 총액 예산에 보면 도민생활직결행정추진계획서, 도정주요업무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았다 말이에요. 그럼 발간실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발간실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절약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발간실에서 저희가 가능한 책자를 발간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발간실 예산을 재료비를 한 1억2천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까 3.3%지만 줄인 금액을 보면 22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료비 1억2천만원 세우고 한 20억원을 줄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의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3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줄어든 대신에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의 일반운영비는 대폭 증액이 됐다.

지금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2억8천만원에 1,200만원이니까 한 4%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총액예산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총액예산에서도 일반운영비가 해당이 돼구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모성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전기류라든가 유류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예산 전체로 볼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각 실국별로 몇 % 증가됐습니다마는 전체로는 줄인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할 때에 요즘 힘없는 사업부서 예산을 전부 빼다가 힘좀 쓰는 부서 예산에다 다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추는 데 이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발간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만큼은 다른 데에서 축소해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발간 의뢰를 할 때 발간실에서 발간을 할 수 없는 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가능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안 113쪽 보면 감채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런 기금 조성을 해야 될 요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요건이 뭣뭣 있습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단체, 또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 또 상환전 확보에 부담되는 단체 이렇게 3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저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일단 이 조례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방금 실장님께서 3가지 요건 사항중에서 전라북도는 아직 해당되는 사항도 없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불용예산처리될 수 있는 또 100%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기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는 저희 도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건실하다는 얘기에요. 상환부담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군산, 완주, 무주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 광역단체는 가능한한 감채기금을 적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도 절차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예산지침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던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배했을 때에는 신분상 그런 제재를 받지요? 예산지침서에 위배된 그런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신분상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 것 보면 위배했을 때에는 신분상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집행부 예산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런 예산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의회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지침서의 예를 들면서 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수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안을 검토할 때 참고적으로 보도록 해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계산은 우리 도 본청 공무원의 몇 월달 기준으로 했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이고요.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내년도 올라온 예산안상에 인건비 계산을 전라북도 본청에 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원 기준에서 예산을 세웠지요?

지금까지는 현원기준이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정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했든 현원을 했든지간에 몇 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정원은 금년 8월말을 일단 기준으로 했습니다.

8월말이요? 여기 참고사항 제일 뒤에 보면 몇 월달로 나와 있어요? 9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예산안 제일 뒷장을 보시면. 그런데 첨부서류는 10월 31일짜로 해서 이렇게 정원현원을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도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기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군산의료원에 대한 문제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군산의료원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적으로 원대에 후송한 인원이라든가 최근에 늘어난 인원 그리고 응급환자가 늘어난 요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도 지난 번 업무보고를 가서 받았을 때 약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1억3,400만원을 들여서 전산장비 현대화를 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수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잘 경영을 하든 말든 우리 도에서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접 경영을 해서 그 병원을 찾는 의료환자들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위·수탁을 했으니까 그냥 그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은 절대 가지시지 않으시도록 그 뒤에 집행부에서 나온 반응이 아마 그런 쪽으로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위·수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증감 금액은 표기가 되는데 증감율을 넣어줄 수 없어요? 차기년도부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용어가 바뀌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이 모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부분은 물론 기아급수적으로 천 몇%, 만 몇% 이런 것도 나오겠죠, 전혀 예상에 없던 예산이 섰을 때에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용어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니까 전혀 없던 부분이 조금 변경됐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율을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은 6.7%정도 권장하도록 했지요?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7%?

예.

그런데 지금 108쪽 보면 여기는 몇%예요?

아마 봉급의 26.18%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까지는 봉급하고 기말수당 400%를 별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을 85%를 별도로 주었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기말수당 400%중에 200%는 봉급에다 플러스를 하고 봉급조정수당도 85%를 봉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18%정도 했는데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운영 108쪽을 보면 여기는 26%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봉급에는 26.18%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 나머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8.68%를.

본위원은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말수당 400%를 이제는 별도로 주던 것을 200%는 봉급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봉급조정수당도 85%를 금년같은 경우에는 8월, 12월 이렇게 주었는데 내년에는 봉급에 합쳐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지방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재정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가지고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법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개념이 부담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행자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이 있었냐구요,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여기에서 도비 얼마부담을 할테니까 국비를 얼마 해달라든가 그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조에서 말하는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5쪽 보면 도정홍보영상물 제작해서 1억5천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정을 주로 홍보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에요?

공보관실.

공보관실에도 보면 내년도 도정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관되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 부서로 책정이 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공보관실에 계상이 되어도 괜찮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과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관은 바꾸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보물이 크게 3가지입니다. 도정종합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의 관광홍보비디오가 5년이 넘어가지고 그게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 동계올림픽유치관련해서 기록물과 홍보물해서 비디오가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 3가지를 심의하면서 어차피 내용상으로는 3가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2000년도 추경에 이자가 47억원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자는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수입 중 이자수입만큼 계산하기가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잡아주시고 추경예산안 59쪽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330억원이 잡혀 있지요?

예, 33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3억원.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차액이 73억원이 나지 않습니까? 교육청 것하고 우리하고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차이가 나면 추경에다가 세워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넘어갈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닙니까?

교육세 920억원과 990억원 70억원 차이나는 것은요.

차이나는 것은 아는데 그 역시도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이와 같이 세워서 넘겨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딱 녹취가 되니까,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교육세 정산을 해가지고 올해치 교육세면 내년 상반기되면 정산이 됩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를 위해서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제일 밑에 명시이월있지요. 학술용역 4건 15억원이 있고, 자본보조가 3건에 7억4,800만원을 세웠는데 특히 학술용역 4군데에 하수처리장 또는 축산물폐기장 등 있는데 꼭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주고 용역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특별기금 15개 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총 합하면 3,030억원되지요? 2001년도부터는 늘어서 3,482억원 되는데 그 이자만 해도 235억원이거든요.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각 기금별로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이자수익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안 48쪽 지방양여금 예산담당관실에 지역개발양여금이 126억원인가요? 126억6,900만원이 세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할 내력입니까, 2001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2000년도 사용하려고 한 것이요, 2001년도에 쓸 계획이요?

이것은 2001년도분입니다. 행자부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분 분명히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기획관리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관리 예산있지요? 예산안 97쪽에 총액예산 이런 것은 부기가 달렸는데 100쪽, 112쪽, 119쪽, 127쪽에는 예산총액만 있고 부기가 안달렸어요. 그것이 얼마냐면 무려 3,660억원입니다. 부기를 안달은 이유는 뭡니까?

총액예산은 지금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그 부분 중에 과거에는 여비는 여비대로 산출기초를 다 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총액예산에 총액만 부여를 하고 그 부분을 해당 국에서...

97쪽이나 118쪽은 부기를 달았어요. 그건 왜 달았어요?

부기는 500만원 이상을 일반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되는 부분들은 부기를 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총액예산으로써 1,300억원 그런 가요?

1억3천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산술기초로 해서 근거를 잡아줘야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국장 책임제에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 막말로 안달아 놓으면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예산이에요. 어떻게 쓰고 싶은 대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113쪽에 도정공통운영이라는 것은 또 왜 달아놓은 것입니까?

저희가 풀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으로 했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생길 수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18쪽 법무관계인데 행정심판위원회 수당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11번 했습니다.

소청 심사는?

5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에어컨디셔너 자산물품이요? 전부다 정수승인 얻은 것이죠?

예, 정수승인 얻은걸로.

지금 아까도 박인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억5천만원 관계 있잖아요.

예.

PR영상물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찍고 있지요? 서울서 내려온 영화감독이 찍고 있는데, 같이 나하고 사석에서도 만났는데?

그것은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아닌데요.

동계올림픽은 저희들이 내년 중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풍경을 찍기 위해서 찍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작업체는 3개에 필름을 동시에 한 업체한테 주도록 용역심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아직 예산도 안세워져 있는데 벌써 촬영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은 동계올림픽관련으로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을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의 예산입니다. 아무리 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럴 망정 그건 정말 1억5천만원 그것은 문제의 예산입니다. 새천년 새전북 운동에 관계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8억4,400만원입니다.

그것 제2건국 일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에다 붙여버리던가 이걸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본격 활성화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이 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F광고비 1억4천만원, 총예산 1억8천만원, 세미나 1천만원, 민간단체보조금 2천만원 시상품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2건국의 일환이니까 그쪽에 분과위원회라든가 소속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는 걸로 생각해서 전체가 다 문제의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4개 덕목 친절, 질서, 청결, 선행 등해서 나름대로 TV 등 신문에서 CF가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등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능한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이 계획서상 2001년도에 32억원의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번에 26억원을 세웠거든요. 예산안 올라왔어요. 그런 걸 보면 동계올림픽이 2010년인데 만일에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안되고 할 때에는 총액이 전부다 141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막말로 안되고 날라 갈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동계올림픽유치 여부는 2003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보고서라든가 또 영어프로로 된, 그런 유치를 위한 레포트를 작성하고 또 비디오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니까요. 2010년 동계올림픽이 추진이 안됐을 때 그 많은 인력도 아니고 총 141억원이라는 것이 전부다 이게 남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꼭 되는가 아직 모른다 그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금년에 2010년 동계올림픽 26억원 세워진 것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그것을 삭감하시게 되면 유치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라든가 영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전액 안되면 한 1, 2억원만 세워놓으면 안됩니까?

신청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상의도 해야 하고 또 이런 지방재정계획서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만 놓고 해 봐도 되지도 않을 것 이 계획대로 투자도 않는 것, 최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다음 연도 것은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음 연도 것도 안들어간다 그 말이여, 이 자체도 필요없는 거예요. 가끔 이것 만들은 부서를 내가 뭐라고 합니다마는 만들면 뭔 필요가 있는가 그쪽 과에서 계획서 만들어 본들. 여기에 들어간 대로 되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안 나오고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32억원 했다, 26억원 했다 8억원, 10억원은 돈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워졌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을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동길 위원님.

예산안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총액예산은 아까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컴퓨터관리 및 운영인부임이라고 103쪽 중간쯤에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사람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회 이런 데 제출하는 서류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출판 시스템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에서 야근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쇄에 준하는 활자체가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요원이 전문위원인데 1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통계자료를 입력하는 요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280일만 씁니다.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조직에 관련된 인원하고는 별도 인원으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일 미만이기 때문에요,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104쪽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해서 도정주요업무 LCD프로젝트제작 등 해가지고 여기에 1억5천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 오던 것입니까? 이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는 작년부터, 올해도 2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한건당 6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외에 외부교수들한테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뢰한 사업이 벤처기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의뢰하면 그것을 해당 기업인들 대상으로 또 의견도 듣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지역축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이냐 또 해외관광유치사업 이런 것들을 외부 시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은 여러 건인데 1회 실시한다는 소리예요?

3건은 외부에다가 6백만원정도에 맡기고 한 2, 3백만원 남는 것으로는 자체에서 조건으로 합니다, 저희들 기획관 직원하고 교수들하고 합동으로. 이것은 그 동안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단 말이에요. 통계홍보자료입력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는 작업인가요?

통계홍보자료입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치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자료로 입력을 했습니다, 통계자체를요. 이게 현재 저희 도정 홈페이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60년부터 '94년까지 35년치 그리고 2000년 올해치까지해서 내년에 다 넣어가지고 '60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통계가 저희 인터넷홈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저희 통계를 가지고 분석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업무지원용해서 컴퓨터 30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전부다 컴퓨터가 올라와 있는데 종합공통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년 추경까지 1인1PC를 거의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추가로 어떤 새로운...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각 부서별로 한 두대씩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는 지금 1인1PC하는 도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구요. 여기는 공통으로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풀로 계상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도 만약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리는 없잖아요. 구조조정해가지고 줄이는 판인데...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업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런 기획단이 생긴다든가...

신공항업무기획단이 생길 걸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를 구입을 해놓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구입을 해놓은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가 없으면 나중에 결산 때 불용처리를 합니다, 삭감을 합니다. 신규소요에 갑자기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예비용이요?

한마디로 예비용입니다.

예비용으로 컴퓨터를 30대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겠습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니구요.

예비용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해놓고 다른 일반 부서는 편성을 하면 구입을 합니다마는...

사무실마다 가면 1인당 1PC 해가지고 다 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30대를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세워놓는다 지금 이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지원해 줄려고 세워놓은 것.

지금 부서별로 아까 새로운 그런 기획단이 생길 수 있는 것 하구요. 사실 1인 1PC라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1인 1PC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도 하고...

122쪽 보겠습니다.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가 4억8백만원에서 6억1,900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총액예산이 2억1천만원이 늘었네요. 한 5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가 1억6,700만원이 나가구요. 그리고 행정전산망자동차관리시스템 임차료가 약 1억8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있지요? 자동차시스템, 부동산시스템에 7%씩 유지보수를 책정해 놓았네요.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2년 이내에는 6.5%, 3년 이내에는 7%, 3년 이상은 8% 이런 비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통신에 관련된 분야는 5%로 어제 보고를 하던데 여기 전산에 관련된 분야는 7%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도입시기가 안된 부분은 요율을 적게 하구요.

통신부분은 교환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8% 유지보수를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각 도나 저희가 지금까지 8%로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구입한 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실비만 인정을 하겠지요? 책정을 해놨어도.

실제 편성만 했지 만약에 계약할 때 더 적게 계약이 된다면 지출은 적게 듭니다.

그럼 용역으로 줍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계약을 합니다.

우리 전산담당관쪽에서는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이요?

예.

128쪽 보면 두뇌한국21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4억원이었지요?

예, 4억원입니다.

이렇게 2억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가을에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부평가에 대비해서 중간평가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뇌한국에 무려 420억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근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대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연구하고 외국보내주고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 해야 될 본연의 업무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우리 도가 4억원씩 줄 필요가 있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매칭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교하고 이 관련 업체가 두뇌한국21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약정된 돈이 있습니다. 그 돈들이 전부 연도말에 집행이 돼요. 저희 도만 먼저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도 다른 유관단체나 업체에서 지원되는 비율을 맞추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도 바로 집행이 안되고 국비라든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에서 돈 지원되는 요율에 맞춰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미리 4억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2억원만 넣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별도로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유인물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은 제시한 유인물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도 제시된 유인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