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덕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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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종수 위원님이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복지위원회소관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001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001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환경보건국 소관이 예산안 21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사업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내용이 나와 있고, 세출에는 34쪽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세입 21쪽과 세출 34쪽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2001년도 수정예산안 48쪽, 수질보전분야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7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 하시죠?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병용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중 우리 도비 미부담액이 12억8,100만원인데 그중에서 7억1,600만원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현재 2001년도 계획에 8개 하천에 16.8km인데 양여금 자체가 증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증액이 된 것이고, 우리 도비 부담을 한것은 아니고만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저희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오늘 국장께서는 왜 안나오셨어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지금 용담댐 물 배분문제로요, 행정부지사님하고 충남지사와 대전시장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미처 못드렸는데 유성엽 국장께서 방금 우리 수질보전과장 말씀대로 현지출장 가 있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수질분야, 오염하천정화사업, 또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이런 분야에 예산이 오차없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수질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을 수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면 특히 수질개선지구하수처리2차보전관계, 그리고 연안지구하수처리2차보전, 지방양여금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행처리 했죠?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지방양여금이 증가...

호덕

박호덕위원

양여금사업을 증가 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현재 보면은 일률적으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충분한 예측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부의 내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쯤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올렸던 예산을 도 예산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25일날 환경부에서 예산배정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수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내시해서 항목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출연받기 위해서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시가 되니까 조정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요, 저희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증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린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얼마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총증액된 액요? 총 증액예산이 3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3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질개선지구하수처리 2차보전관련 연안지구하수처리 2차보전, 두 사업과 관련해서 37억원이 양여금사업비만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양여금 전체로 해가지고...

호덕

박호덕위원

전체로 말씀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수질개선지구·수질연안지구하수처리 2차보전, 분뇨처리시설 보강 등 해가지고 3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37억원을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수질개선 하수처리 2차보전하고 연안지구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하는데 이 37억원은 일괄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이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현재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완결을 못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37억원이라는 돈을, 4개 사업 중에서 한군데에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배분해서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우선 하수처리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얼마 증액되고 그렇게 결정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비도 그렇게 증액되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배분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몇억원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은 몇백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37억원, 말하자면 수정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배분해서 명년도에 추경에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그 돈이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새만금지역에도 6개 사항이 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새만금사업 기초시설에 투자한다 이거죠?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과장이 그 정도의 상식없이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것 설득하나 못하고 그러면 되나요, 자료없이. 예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줄 아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성의도 없으면 안되죠,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정도 사업에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줄 알아야지, 몰라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우선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양여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에 6억원, 전주 삼천천에 9억원, 군산시 경포천에 2억8천만원, 정읍시 천원천에 9억1,500만원, 무주 남대천에 2억5,500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결국은 이게 하천정화사업이고만.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인데 거의 오염하천정화사업에 투자되고 수질개선 하수처리, 연안지구 하수처리 이것은 아니고만, 결국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뭐 좋습니다. 국비를 재조정해 가지고 보조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당연히 받아서 사업을 해야죠. 좋은데 그 오염하천 우선사업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각종 기초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가 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이 돈이 수정예산에 들어왔고만요. 그런데 시설하고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재원구성이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3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능보강으로 해서 전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도예산이 확정된 이후 11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전주에 1개소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럴 계획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이러한 양로시설이나 정신질환자시설을 보면은 3개시에 전부 집중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다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시·군도 많이 발전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정신질환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인적사항을 조사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많은 지역에다 이런 사업도 해야지, 집중적으로 전주시에다 하면 관리하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지역에 편중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관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올해 선 것이나 내년도에 8군데 반영된 것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서 행정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우선 재원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구나 구성비로 볼 때 일단은 전주가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다시피 전주같은 경우는 치매병원도 두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치매병원은 전주에 시립으로 한군데가 올해...

호덕

박호덕위원

또 마음사랑병원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건 치매요양시설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요양시설이나 병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말하자면 사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리하는 것이 비슷해요. 말하자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관리는 똑같아요. 치료만 하느냐, 치료하면서 요양하느냐 그 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시설은 치료목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수용목적이 아니라. 과거에는 말하자면 수용목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치료목적으로 해서 그사람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치매병원이나 치매요양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같이 이용할 수는 없는 케이스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을 비교해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을 보더라도 인원을 서로 끌어가기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암투가 있습니다. 정원을 못채워가지고, 정원이 있음으로써 복지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운영하는 사람 나름대로 수익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정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사실상 입소시키는 데 있어서 알력이 있는데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주가 6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발생하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하나 세워놓으면 알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올해 반납을, 어떤 국가에서 내시해 가지고 내려준다 하더라도 적당치 않으면 반납을 하세요, 욕심부리지 말고. 앞으로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원만히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내시해 주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정읍 하나하고 군산 하나 두 군데가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은 8개소분이 예산이 내시가 와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사업이나 효과 이런 문제는 우선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이런 복지시설이, 물론 정신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운영비 지원은 받아야 되는데, 현원이 없어 가지고 정원에 미달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시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복지시설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말씀대로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해가면 좋은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에이즈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것이 얼마 수정되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당초 본예산에 58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503만6천원을 증액시키는 예산안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총액이 1,115만원이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게 에이즈에 관련한 치료비입니까, 업무수행비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검진비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검진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검진은 어떤 대상을 검진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성병검진 대상자 중에 일반적으로 에이즈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검진대상을 올해의 경우에 연인원 개념으로 해서 한 6만1천여명 정도 계획을 했고, 현재 80% 수준인 5만명 정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특수업태부랄지 유흥접객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사람, 공중위해소에 종사자, 이런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요. 그 인원이 실 인원으로 볼 때 5,240명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 검진대상은.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예상인원이 6만명을 검진하겠다고 했는데 ...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인원 개념이거든요. 유흥접객원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번, 아니면 특수업태부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은...

호덕

박호덕위원

특수분야의 업태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분들은 법적으로 과거에는 3년에 한번씩 내지는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특수업태부라고 하면은 군산기지촌에 있는 거기하고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인권관리 차원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원래 특수업태부가 243명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기지촌 내에 아메리칸타운이라는 데 거기 하고, 전주시청쪽하고 남부시장쪽 이 두군데에서 243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1주일에 한번씩 성병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따지면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칙에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약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성병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호덕

박호덕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이제는 기존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직업여성들의 인권차원에서 폐지되었는데 1년에 6만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5만명정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숫자가 어느 여성을 선택해서 성병검사를 했느냐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몇 만명도 되고 몇 십명도 되었지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많은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성병검진대상으로 실인원으로 내국인들만 4,500명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업태부 243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줄어든 부분, 말씀하신 중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원은 현재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은 유흥종사자 범위에 유흥접객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악사, 무용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이분들도 전부 성병검진대상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유흥접객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빠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검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16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6개월마다 전북대병원에 과를 지정해 놓고 가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호덕

박호덕위원

치료비는 도에서 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도하고 국가하고 절반씩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알다시피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꺼려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자신에 대해 자학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치료비를 몇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 먹으면 우리 전라북도 에이즈에 관련해서 공포로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도탄에 빠트릴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안정감을 갖도록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했는데 도대체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전염병 예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공포적인 성병인데 그런 것은 최대한, 그것 하나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몇 명 안되던 것이 벌써 16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공포대상입니다. 이걸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담당한 요원이 3개월만에 한번씩 등록자들을 면담해서 변화가 있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병원에서 6개월마다 진찰을 받고 혈액검사도 다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진료비는 그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렸던지를 관계치 않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로 안가고 감기랄지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인들한테 가급적이면 그쪽을 이용해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확보하세요. 추경에서 올리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호덕 위원님께서 성병관리,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지난 12월 5일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심사시에 우리 유성엽 환경보건국장의 답변 중에서 에이즈환자의 부인 실명을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속기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부인의 실명을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