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면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는데, 농림수산국에서 2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예산 중에서 계산착오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계산착오 되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해 가지고 마지막 다른 재원이 부족한 곳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예컨대 우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연가보상금을 빠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이 정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딱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지급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빼먹고 계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에서 정리를 하면서 착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들이 받아가야 할 것을 착오하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맞춰서 했는데 연가보상비라고, 그러니까 연가를 덜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빠진 부분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좋은데 직원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추경에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해서 실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연말이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이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오늘 수정예산에 추경에서 삭감된다고 보면 어떤 직원은 전체적으로 받아가고 농산국 직원들은 못받아간 부분이 있고 그러겠네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은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어도 직원들이 받아가야 할 전체적인 급여성의 이런 부분들을 계산착오한다는 것은 행정에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분야의 예산안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하나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자동차부품, TIG 사업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국비가 1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0월 12일날 산자부 평가결과에서 국비가 17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시부담금이 10%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1억6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있어요. 추경에 수정예산에도 올라오는가 했더니 안올라 와서,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야 될텐데.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간 결론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돈을 1,500만원 정도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년도에 계획된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했다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부담을 그 이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변경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도 왔으면 하는데 여기에 안와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형편 아닙니까? 이것을 안세우면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매칭펀드에서 꼭 확보해야 할 자금이고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국비가 감액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게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했으면 10월 10일날 사업비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안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긴밀하게 잘 안되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어쨌든간에 사업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1,500만원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추가로 수정예산요구를 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달청에 발주할 당시에 달러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화폐단위로 계약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것 계약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물품을 사 주십시오, 하는 방법 가운데 당연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면 그런 조항을 여기에다 넣어서 의뢰할 수는 없겠지만 굵직한 무역형태에서는 달러로 계약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내 화폐단위로 계약을 해 달라든가 그런 내용을 의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입기자재는 조달청에서 달러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발주도 할 수 있죠?

직접발주는 조달품목이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조달청에 발주함으로써 시기도 4월 26일날 여기에서 요청했는데 입찰까지 끝나서 우리 도에 검토의뢰가 된 것이 8월달이면 약 세 달 좀 넘게 시간이 경과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인 보완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그 과정의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달품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조달품목으로 규정이 되어있단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품목이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 싸게 구입이 될 때는 입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권고적인 법 제도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조달품목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꼭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해가지고 조달가격보다 싸게 되었을 때는 감사에 지적 내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기자재의 경우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적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 발 앞선 선진행정을 구현할 방법으로 직접 구매를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여기 나와있지만 기자재 활용면에서 시기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 환율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좀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태도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달러 가격이 낮아졌다면….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 계약할 때 가격결정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 내용을 몰라서….

달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달청에서 9월 7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7일날 당시 달러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가격결정은 달러로 되어있죠.

그러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예.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냥 개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 단서를 붙여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공무원 분들의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사실 어떤 것이 이익인지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나중에 감사 같은데에서 복잡하게 생겼으면 이것을 조달청에다 던져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외자물품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자물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자하고 붙어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해야겠고만. 힘든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제가 행자위 위원이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작년, 재작년 환율 때문에 엄청난 차이로 옛날 복사기인가도 그랬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다면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조달청이라는 곳은 꼭 물건을 조달만 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조달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봐서 루트 찾아가지고 직접 계약하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화폐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황호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율의 급변 차이를 어떤 갭을 둬 가지고, 어떤 한계를 둬서 어느 한계까지만 보상을 하고 보장한다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계약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이것을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있다니까요, 방안이 있는데 안하신 것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수정안, 예산안 62쪽이고만요. 어떻게 보면 예방특별사료같고, 가축질병예방사료지원사업 이라고 했는데, 이 가축질병예방사료라는게 새로 나온 것입니까?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사료가 벤처기업에서 여러 가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 저희 도가 다른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도로 넘어오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약 6억5천만원어치의 기능성 사료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농가에 방역대를 설치한 농가에 배부를 해서 그 기능을 점검해 본 결과 면역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성과 그런 것들이 뛰어난 결과를 가져와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대가 설정되어있는 시·군에 이러한 사료를 배정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료에다 면역기능강화의 물체를 첨가한 것입니까, 원래 사료에 같이 첨가되어 제조가 된 것입니까?

예, 사료로 제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역기능강화의 질은 세균입니까? 면역강화첨가물이 어떤 식으로 면역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예요? 면역기능이 강화되는 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기능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사료로 만든 것인데, 지금 기능성 사료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로박트나 이런 것은, 이것은 사료첨가제입니다만, 이것도 사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면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가축질병예방사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첨가제라고 표현이 되어야지.

사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첨가제입니다.

첨가제가 맞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협의회 조정지연으로 해서 본예산에 안나오고 수정예산으로 나왔다 이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주네 안주네 실랑이를 좀 한 모양이고만.

이게 특별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책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종축시험소에서도 작년에 6억5천만원어치를 받아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종축시험장도 일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하고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대학교에서 이 검증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그것을 검증해서 발표한 사례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한테 끝나고 하나 주시고, 나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첨가제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면역기능강화제가 첨가된 사료제조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지 않냐 싶은데 그게 아니고 첨가제라면 되었고,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예산에 안오고 수정예산으로 왔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효용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다가 늦었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면역기능강화 검증을 좀 철저히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면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대학연구소 같은 기능성 사료첨가제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첨가를 하면 축분의 악취가 제거되는 첨가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기능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것에 대한 검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신있게 다시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제역, 5157등 질병이 있다 하니까 조급하게 면역기능강화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했을텐데 우리 축산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증확정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조과정에서 첨가가 되었느냐, 첨가제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첨가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료로써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관련 일본 연수인데, 왜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민간인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실제 해당되는 시·군의원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학자분들하고 또 각 시·군의 담당직원들하고 도 담당직원들하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드린 결과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지 못했던 학자들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납득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 결과,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빼고 실제 그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농민들 또 시민단체 이분들만 조성을 해서 한번 더 다녀와서 설명을 해 드려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시민이나 환경단체 숫자가 3명, 언론인 3명, 지방의원 3명 이렇게 대상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라고 해야 환경단체 대표 하나 하고 시민대표, 언론인, 지방의원, 지방의원이면 익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요.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 중에 김제시는 다녀왔고 완주군은 안다녀와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나머지 시·군의원들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나누는 식으로 3, 3, 3, 기타 1명이면 공무원 1명입니까?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만, 거기를 다녀오려면 이미 다녀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 공무원 하나를 넣은 것입니다. 안내공무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계획 있는 것이 느닷없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되나요.

저희들이 다녀온 것이 11월 8일에 와 가지고 11월 12일경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지휘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저희 익산지역에도 상당히 넓게 해당이 되어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열분을 구성해서 다녀오시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에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100% 주민의 찬성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그때 간 사람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 가지 않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의원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온 것에 대한 가신 분이 첫째 목적은 반대해야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반대위원장입니다, 해당 시의 시의회의. 그런데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는 도중에 저희한테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세계를 다녀보니까 정말로 순기능적인 역할만 있다 또 주민한테 아주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나 이것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민이다 이렇게 토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한 역기능에 반해서라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시민, 아니면 환경단체 아니면 그 지역의 해당 인접에 관련된 그런 분들일텐데 그분들이 차지하는 것은 세 분 정도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인, 또 지방의원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가장 근접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성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각 비율로 해서 또 실제 농민단체나 이런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가 오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위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전부 동감을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실천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서 그런 분들이 포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반대투쟁위원회가 있고 또 환경단체, 그렇게 3명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대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런 인원구성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사업목적에 충분조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구성면으로. 차라리 인원 몇 분을 더 늘려가지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옳게 의도하는 대로 또 이 사업의 이해심을 돋우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구성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 묻겠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때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계상할 때 도에서 5천만원 지원하고 자체가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보태서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면 단체에 5천만원 주는 것이 되니까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순 도비로 9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해서 지사앞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 도의 자산으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받았는데, 여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안했고만요. 도비 9천만원, 자체자원 9천만원 해가지고 보태서, 그때 말한 대로 똑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한 것하고 왜 다릅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기본적인 면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면적은 너무 적고 그래서 면적을 100평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면적 부족분도 좀 보충을 하는 부분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4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고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 하고는 다르다 그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하고 지금 자료 올라온 것하고 왜 다르냐 그말이죠.

그때는 도에서 전체 건물을 준비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보고했었죠. 그래서 면적을 100평 정도 더 늘려가지고 도에서도 4천만원 내고 본인들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공동명의로 하도록 거기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 심사할 때 보고한 것은….

자체에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면 여기에서 말한대로 9천만원 지원이고만요.

예, 저희 도에서 9천만원, 민주노총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시지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면 민주노총으로,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 건물을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한 지분만큼은 도에서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목상으로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보조를 해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서 방침이 바뀐다면 목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답변을 잘 하셔야지 그냥 공동명의가 아니고 우리 도지사 명의로 해서 하기로 보고를 해놓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죠.

사실은 평수도 좀 그랬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평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대요금도 면적요금이 상당히 고가고 하는 것을 나중에사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장계농공단지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농공단지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진한 조성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한 현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장수군에도 보면 천천에 농공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공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농외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떠나는 인구가 돌아오는 유턴현상을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싶다고 하는 조금 전에 직접 장수의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장수에 2개의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또한 다른 쪽의 사례를 봐서 전체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물론 산간 장수쪽에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국장, 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또한 꼭 농공단지를 만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해야 되냐의 검토에 가장 창안되어야 하는 것이 당장 이것이 분양이 되겠느냐 또 현재 우리 주변지역에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분양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사실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첫째 검토사항이 이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실제 사전수요조사를 얼마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침 장수군에서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여기에 분양될 수 있는 실 면적이 6만9천평입니다만, 실제 현재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9만2천평 정도를 수요조사해 보니까 분양이 가능하겠다 하고 서울에 있는 굴지 업체는 전체면적을 자기들에게 분양을 해달라 하는 최근에 상담도 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라든가 현재 장계읍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지잠식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로쪽이 제일 많이 농지가 잠식되고 있고 또한 보면 아마 장계쪽에도, 물론 임야부분의 하부에 따르는 농지 이런 데에도 조성이 될거예요.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부지를 조성해 놓고 다른 데와 같이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양질의 농지만 잠식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땅을 놀리는 사례, 이러한 폐단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장수군의 재보고를 받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관계 국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국장께 몇 말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과목해소가 잘 안된 것 아닌가. 200일목에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게 임차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은 자본적보조 형식이 아니라 도에서 임차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그때 당시 5천만원을 내서 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면 어차피 그게 도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4천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이게 완전히 도에서 임차해 가지고 저쪽에다 주는 것으로 한다고 산업정책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다시 또 공동명의야, 이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처음에 9천만원 정도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구입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료단가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면적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게 생각했는데 100평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내용하고 다른데 이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태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어차피 공동명의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명의로 하면 뒤에 지분이 각각 다른 것입니까, 나중에 재산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구모위원장, 김교근간사와 사회교대)

공동명의는 법원에 전세등기 같은 것을 액수로 표시를 해 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권리주장을 할 때, 물론 그게 어느 한 쪽의 동의를 기다리기 전에는 어떤 처분이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공동명의로 해도 실제로 장부상에 우리 전라북도 재산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이지 저쪽에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거예요. 여기에서 전세비용을 회수한다고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는 것이지. 이런 점이 말만 공동명의고 그렇지, 장부상에 재산만 등재되어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자기 재산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낫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국장님, 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한 가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유념해야 할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정말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가 또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면서 모르는 것을 묻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과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견해차이가 설령 있다 할 것 같으면 뒤에 찾아와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단 1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관계되는 단체나 관계되는 인사들한테 전화가 온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실국, 관계되는 과에서 예산이 혹이나 삭감될까 싶어서 그쪽에 이해되는 단체나 이런 사람한테 협조를 구한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어디 의원노릇 해먹겠냐고요, 부담스러워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공식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방 정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빈번한 사례입니다. 자주 있습니다. 예산심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꼭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관계되는 실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증액 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본래 임차료를 주려는게 아니라 1년에 들어가서 사용되어 없어지는 돈을 1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부터 5천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예, 본래부터 5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사례가 다른 시·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이 수요자측 입장에서 변경되고 짜여지는 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가 절실하게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50평 정도의 사무실이라면 아주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했을 때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합당한 또 이런 보통 사무실에 기준을 두고 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평당 임차단가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4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민주노총에서 이것 안해주면 일을 내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도 예산이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결정되고 그러는데 이것만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실무적인 솔직히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노총에서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형편상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5천만원 정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상당히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채우려는가 보다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4천만원 수정예산까지 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맞냐 이거죠, 현재 분위기상.

한국노총을 말씀하신다면요, 한국노총은 10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는 올해 생겼고 인원도 많잖아요. 그것을 비교한다는게 아니고 그 갭을 어느 정도 줄여주기 위해서 다른 단체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도 예산 전부 다 사회단체한테 지원해도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개 단체가 되잖아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잘 세우든지 하셨어야 할 일을 수정예산까지 해서 4천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것은 예산담당자의 어떤 필요성, 또 경제통상국의 필요성보다는 그쪽 입장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예산의 배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계농공단지 저는 이것 상당히 사업내용으로 봐서 잘 하면 농가의 농외소득문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인정책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평당 분양해 준 가격이 1만9,700원밖에 안되네요. (김교근간사,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추정되는 가격은 그렇습니다.

1만9,700원이라면 정말 논값보다 싼 금액인데 이것은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도에서 그런 관리나 권한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들어온 업체들이 잘 선정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투기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해서 삭막한 도시를 만든다면 그것은 도움보다는 훨씬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보고하신 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다면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절대 경영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 건실한 업체로 선정해서 입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1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59억9,437만5천원 중에서 6억8,781만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1억5,181만원을 삭감, 그 내역은 무주 설천 두길리 만납뜰 용수로설치 5천만원, 사계절 관광꽃길조성 1억원, 산림환경연구소 휴일근무수당 904만8천원 중 181만원이고, 공수의수당은 도에서 시·군선정 기준 확인 후 집행조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관련 일본연수비는 계상에 관련 민간인을 확대하기로 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5억3,600만원을 삭감, 그 내역은 통상기획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3개 사업 4억4,640만원, 투자지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개 사업 8,960만원이고,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전북대를 제외하고 선정하는 조건부로 하기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교근 위원의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1년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3,559억9,437만5천원 중에서 6억8,781만원을 삭감한 3,553억656만5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