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12월 4일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때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본 위원의 발언을 막고 그날 회의를 서둘러서 산회해 버린 또 본 위원으로서는 그때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 사과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왜 파행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토론하는 발언을 중간에 중단시킨 것을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나 여기서 사과를 안받아도 좋아요. 안하면 안한다고 나는 다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사용료 납부 등 1항 중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제130조에서는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을 한 것은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규칙으로 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7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의 흐름이 조례전문을 보면 민간위탁에만 치중했는데,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안된다든지 했었을 때 또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지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도에 해지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음 승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직영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운영 주체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개방해 놓은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범위를 줄여서 문화예술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를 가진 곳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운영으로 고치고, 전라북도가 직영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개인을 빼고 수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개인을 저희가 넣었던 것은 당초에 저희가 제안했던 조례의 취지대로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해서 개인까지를 포함했던 것은 예술진흥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수정안을 냈었던 것인데, 개인에게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뜻으로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위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본 건은 우리가 벌써 몇번째죠?

세번째니까 그간에 충분한 인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시입니까?

가능한한 이미 간담회나 이런데서 많이 얘기한 거 사실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회기 중에 심사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고, 11월 13일에 안 제7조1항을 수정하여 제출됨에 따라 지난 12월 4일 재 상정하였습니다만 다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수정안과 원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안 제5조제1항 중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의 위탁운영에서 운영으로, 동조 제1항을 도지사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북도가 직영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5조의 권한위임조항은 지사가 수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안이나 본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조1항에 도지사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단법인 또는 아까 고친대로 개인만 빼고 동의한다고 합시다. 그건 맞고,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조례에는 아무 결정도 안났어요. 그런데 2항 3항 쭉 보면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건 법리적으로 봐서 모순입니다. 회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제 의견을 묻길래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몇 시간 동안을 그 의견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통보없이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충국 위원이 동의안 낸데는 제가 얘기한 의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위탁운영에 대해서 직영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아직 선택이 안된 겁니다, 법리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조항부터는 전부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쭉 있어요. 이거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묻길래. 그런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모순된 조례를 만들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또다시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을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어요. 제대로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나와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 및 장비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 자체는 1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또 1년에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한 70억원 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관리재산을 위탁하는데 이 사무위임조례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탁사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토론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과연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위탁을 선정을 하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제7조2항의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2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1항에 의하여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 제3조에 보면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포함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2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기에 3가지 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민간위탁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선정된 위탁자를 제대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회 의결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충국 위원께서...

다시 그러면 제 동의집에 수용을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제7조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의하여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항에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이 선정위원회는 우리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조례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2항, 3항, 4항을 한조항씩 물려서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5항을 6항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서 7조2항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거 수정동의로 할까요?

의견을 듣고...

아니 동의안을 정식으로 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귀중한 우리 도유재산이고 이걸 운영관리를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라는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4조2항에 가서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전에 타당성과 필요성 내지는 계획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저희가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조례에 제6조에 가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사람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 위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은 어차피 선정에 의회에서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사전에 승인도 받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결정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또다시 다른 조례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유철갑 위원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4조의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여기 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승인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 관리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과 여러가지 등등 제시를 한 사업자를 선정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단순한 업무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지사가 모든 걸 선정해 버립니다, 선정위원회 거쳐서.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정말로 중요하고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의회가 특별하게 요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문화의전당 위탁사무는 중요한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조항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넣어도 예를 들면 불법이나 위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거는요, 저희가 이런 위탁선정, 이번에 예를 들면 종합학생회관의 위탁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잘해서 이런 분을 선정했다 라고 의회에 내놓으면 우리가 인정해 주면 그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번 거르자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할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도 신중하고 더철저하게 해서 하자고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나 방법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을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도 법률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 오류는 없는지 그런 문제가 좀 의심이 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었을때 물론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도 다른 또 제2의 제3의 문제가 났었을 때 그때는 결국은 그 화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기 때문에 의회에 화가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 말이요!

예.

나 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제8조에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의무규정이 있고 조례도 지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유철갑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회의 법리에 그렇게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법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 할지라도 꼭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맘대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말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삽입해도 큰 법리적 모순이 없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가 할 수 있다 그렇지, 꼭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여도 그렇게 법리적인 모순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규정이요, 할 수 있어 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의무규정 같으면 하여야 한다면 꼭 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원래 위임조례안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집행부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절대 의회 승인을 받겠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안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편의위주로 그 동안에 행정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견제구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더 주세요.

의사진행입니다. 혹시 오해는 마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이충국 위원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재청을 하셨는데, 유위원님 말씀을 재개의를 하는 거보다는 동의집에서 그대로 해서 신설 하나 더 넣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통과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본 위원이 동의한 안에 2항에 신설을 해서 쭉 3, 4, 5, 6항은 뒤로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440억2,961만5천원과 세출 716억5,804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3,818억4,106만3천원과 세출 3,818억4,106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989억4,550만6천원,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14억830만1천원과 세출 398억7,192만5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은 송천지구 위험비탈면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7만7천원이 착오로 누락되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청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세입예산 363억1,935만3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각 과 및 사업소의 일반운영비 11억3,817만9천원 중 10%에 해당하는 1억1,381만4천원을 삭감한 10억2,436만5천원으로, 세계소리축제운영보조사업은 40억원중 도비 4억원으로 삭감한 36억원으로, 관광진흥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 284만6천원과 체육진흥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 662만4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672억4,197만5천원중 5억6,328만4천원을 삭감한 666억8,169만1천원으로 조정하며,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1,938억9,211만3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각 과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6억6,947만원중 10%에 해당하는 6,327만9천원을 삭감한 5억9,869만1천원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부안매창공원 조성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한 2억원으로, 건축및 주택관리의 일반운영비 4,487만4천원중 소리문화의전당 건립홍보책자 510만원과 청사시설의 청사건립홍보책자 240만원 등 750만원, 국내여비 2,014만9천원중 383만2천원, 시설부대비중 시운전등 경비 1억7,503만8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80억2,251만1천원중 3억4,964만9천원을 삭감한 2,673억2,029만7천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556억1,556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하며,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5억9,595만2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일반운영비 24억397만7천원 중 10%에 해당하는 2억4,039만4천원을 삭감한 21억6,357만7천원으로 하여 총 434억5,040만원으로 삭감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본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같이 장장 몇시간입니까? 이런 오랜 시간을 충분히 난상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집에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동의안낸 내용에는 다른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의 세계소리축제운영보조사업 민간이전금으로 40억이 상정이 됐는데, 이걸 36억원으로 하자 해서 4억만 삭감을 하자고 동의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 자체도 엄청난 실패를 자인하고 있고 또 우리도내 도민 또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 곳에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잘못된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년도 본대회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과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낭비해 버리고 말지 또 축전에 실패해 버리고 말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축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본대회 행사는 예비대회 행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의회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야말로 지역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명확한 그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예산을 더군다나 민간위탁,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그냥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40억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적어도 본대회 소리축제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고 이 지역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계획서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예산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개의안으로 세계소리축제운영보조사업 민간이전보조금 40억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