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이어 계속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는 검찰청에서 농민시위와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보은군청에서 시장·군수님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해서 어제 보고를 못드리고 오늘 보고드리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회를 2000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2,267명이 참여했으며 2∼3개 읍면동단위, 권역별로 통합 개최하여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9년도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총 건의사항은 273건으로써 현재 12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49건, 향후반영이 83건, 불가가 18건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개경출향인사와의 신년교례회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인해서 개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연중 40회를 실시하여 시정을 설명하고 시정발전 방향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4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과 호암저수지 환경정화, 충주여객터미널 대형유통업체 유치,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한 시책 설명회 및 주민의견을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월초에 관내 가로변 15개 노선에 13개 단체가 참여하여서 매화 나무 등 6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유공자 시상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3회를 실시하여 총 55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발전유공자는 40명으로써 주민화합이 12명, 이웃돕기가 8명, 청소년 선도 5명, 사회봉사에 15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농정발전유공자 1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시의 총 조정대상에 15개 지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단계 2개 지역은 2000년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6개 지역 중 1개지역 보류와 1개지역 미조정을 제외하고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4개 지역은 향군회관 옆하고 문화회관 부근, 봉방동 무학시장 주변하고 칠금 로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단계 7개 지역은 내년도에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6개 지역 중 미조정 한 개지역은 제일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제일교회만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공터인데 이 지역이 완전히 교현 2동이 섬같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이것은 꼭 행정구역을 조정해야될 지역으로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금년도에 동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전국의 시ㆍ군ㆍ읍면지역은 3개 군이 충북은 1개면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에 실시여부를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도비·국비가 내시되어서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통·반장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연수교육은 2000년 12월 13일 1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4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공 리·통·반장 표창은 3회에 걸쳐서 21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친절한 인사 나누기와 친절한 전화 주고받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부서별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민원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4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월례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개 분야를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나 10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제정하여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반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7월 31일 10개 분야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최고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고기록집 발간이 총 231건이 수록되었는데 우리시는 28건이 수록 되었습니다. 당초 자료제출은 4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유자 및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시상징 캐릭터 선정을 위해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총 기본형 11점과, 응용형 23점이 접수됐으나 심사결과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3,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주학사 입사 인원은 총 90명으로써 년도에 90명 전원이 확보가 되어서 충주학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내년도에 학사생을 모집해서 12월에 입사 공모를 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입사예정 인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치뤄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 8일 도의원 보궐선거도 완벽하게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총 7회에 2,6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대민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기강 및 민원처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한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초정 직무교육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을 위해서 직장동우회 취미활동비 10개반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직원 체육대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총 91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은 303명에 대해서 5억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모범공직자 56명을 표창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발생한 구제역에 전체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해제된 이후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1일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자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인원 11명 중 해소인원 6명이 해소되어서 지금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해당직렬 결원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보직을 부여하고 2001년 7월 말까지 보직 미부여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직권면직 조치를 하겠습니다. 격의없는 인사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서 교육기간 위탁교육을 137개 과정에 62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2개 과정, 공통전문교육이 16과정, 선택전문교육이 115개 과정, 기타 교육이 4개 과정으로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을 3개반에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어는 2개 반으로써 국대에 39명, 충주대에 21명, 일어는 1개반으로써 국대에 2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충주직업전문학교 2개반 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화 교육을 충북농아인협회에서 34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은 총 7회 5,550명이 참여하였고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 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며 초빙강사는 유명,저명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2000년 7월 15일 실시해서 98명이 응시하여 우수자 11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도 소양고사에 응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2000년 10월 27일 전체 9건이 접수해서 우수제안 2명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그 중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온천수 온도 손실을 위한 밸브설치 방안을 도에서 장려상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정에 필요한 벤치마킹차원 연수로서 연수인원은 13명으로서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들을 연수하였습니다. 연수내용은 선진 지방행정 정보화에 4명, 선진 농업, 임업, 보건, 하수도 4명,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법무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법무·통계업무 추진으로써 법무행정에 내실과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운영에서는 조례·규칙·법령 등 75건을 제정·개정·폐지하였습니다. 철저한 자치법 적법 심사를 75건 하였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여 상위법 위배, 규제개혁관련,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조례 13건과 규칙 8건, 훈령 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송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3건과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3건 등 21건이 현재 계류중으로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판결분석은 저희시 승소가 20건 하였고 패소가 8건을 하였습니다. 피소사건을 적극 대응해서 사실조사 및 입증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요문서심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직무관련 법률자문으로써 행정쟁송화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법률구조 봉사는 시민무료법률 상담제를 수시로 고문변호사와 협조하여 실시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 법률상담은 이동민원실 운영실 병행해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본 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충주시 상주 내·외국인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상 인구가 21만 8,241명에서 상주인구는 21만 3,299명으로써 한 4,900여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군입대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취업 등으로써 주민등록은 충주시에 놔두고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체 및 관공업체 통계조사는 1만 4,997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40회 충주시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 및 편집을 6월부터 8월까지 마쳤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시법사업 운영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서 사업내용은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적용에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11개 업무는 지역개발 축산, 산림, 문화, 체육, 상·하수도, 어촌, 호적, 도로, 교통, 재해예방, 민방위,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단계 시법사업 대상지로 충주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 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단계 시범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전체적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정보화로 가장 앞서가는 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단계 업무분석을 위한 업무조사표 작성 448건에 대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충주텔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이 375건으로써 문화예술이 116건, 관광이 79건, 산업 17건, 종합정보 19건, 민원시스템 54건, 충주텔 90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역은 자료를 갱신, 수정, 편집 및 자료등록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축제행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대한민국법령집 정보인터넷 서비를 했고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를 작성하였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사서함, 행정종합정보화 업무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 주전산기 업무에 대한 전산교육을 연 실시해서 공무원 1,590명과 주민 2,500명 등 4,0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 전산교육장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전산교육장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전산교육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역 마을회관 PC보급은 13개소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전산기 관리업무는 재정, 세정,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호적,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행정, 이륜 자동차, 교량관리로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설치, 환경작업, 전산화설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적전산화 지원이 95% 추진이 됐고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추진 완료되었고 건축행정은 40% 추진 되었고 이륜 자동차 전산화는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청과 도청에 대한 초고속망 회선 증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18만 9,000원과 시비 2,388만 4,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노후통신장비 교체 113개소에 대해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50만원으로써 동과 주덕읍에 대해서 전화기 등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 추진은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초고속망 국가망 ATM 접속장비를 설치하였고 회선속도가 56Kbps에서 2048Kbps로 속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과 보건지소에 대해서 LAN망을 10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요, 지금 광역시에서 읍면동을 지방주민센터로 기구를 축소해서 시범하는 대전광역시에 한번 물어봤더니 하긴 하는데 그 인력을 시의 광역시에 흡수를 못해서 발령은 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얼마전에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을 축소한다는 거에요. 읍 또는 면, 면 또는 면, 동은 동 해서 축소를 한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2개 동에 2억 8,800만원을 읍면전환기금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 국회가 9일 폐회가 되는데 만약에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읍과 면, 면과 면이 통합되면 동과 동이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동 전환기구를 내년에 굳이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행정구역 축소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국도비 지원비만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부담금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전체 읍면동을 기능전환해서 전체 인력을 시·구청으로 배치를 하였고 또 통계조사라든지 세무 관계 때문에 일부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끝나면 전부 구청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청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구청으로 배치가 됐고 업무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그 동에 나가서 주소나 사람을 못찾기 때문에 그 동에 직원들한테 묻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폐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구역 축소에 따른 지침이나 입법예고된 사항도 없고 또 내년도에 동이 기능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12개 동 읍면동 전환을 시범하는 것인가요?

중앙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시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볼테니까 단답으로 간단하게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관련의 주민설명회를 10억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상에 보면 의무화가 돼있음에도 물론 여기에 수안보대형목욕장 건립, 호암저수지 환경정화 등, 충주여객터미널 대형유통업 또는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이것 이외에도 많을텐데 사실은 이것 밖에는 안 했다 이거에요, 실적이 그렇죠? 왜 안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것만 일방적으로 시에서 선정해서 한 것인지 10억 이상 사업에 의무화가 돼있어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선정한 내용들인지. 두 번째, 12p 정원외관리자 해소대책은 12월 말이면 직권면직이 돼죠, 보직이 안 됐거나 그냥 잔류된 사람에 한해서 대개 몇 명입니까. 여기 대상인원은 11명인데.

11명에서 6명이 해소가 됐고요. 5명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있었는데 내년 7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5명에 대한 5명은 구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001년 7월 말까지 연기가 됐다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때까지 그 분이 잘 하기에 따라서 구제도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잘 하면 구제도 될 수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전체 직권면직을 시켜야 돼야되는 이렇게…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고 11명 중에서 해소된 사람은 어떤 사유로 또 누가 심사를 하고 어떤 객관적인 이유에서 해소가 됐고 나머지 2001년 7월 말까지 보직 미보수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대상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예정인가,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얼핏 뉴스에 보니까 수안보 개발사업소에 온천수 온도 손실에 대한 벨브 상당히 좋고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개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6p에 보면 행정과 민원인에 대한 송무 관계인데 패소가 8건이에요. 8건의 주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건데 거의 식품위생 쪽이 아닌가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17p에 인터넷 홈페이지 충주텔 운영관리의 정보하 시범마을 홈페이지 작성 20%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린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8p에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PC보급완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플래카드까지 붙었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인, 학생 다 무료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컴퓨터를 다 보급이, PC 농촌지역 이것하고 동일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초고속 아직 ADSL이 아직 안 돼있죠, 장치가? 그것 안 돼있어도 PC망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먼저 주민설명회 관계는 10억 이상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요. 충주시 보도에서 신문에서 봤어요.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의무화 한다고 그랬어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 설명회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요.

주민 설명회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32건인가를 했습니다. 공청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했고 주민설명회는 49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매우 건설적이고 우리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게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계가 어떻게 돼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정원외관리자가 지금 11명에서 6명이 해소됐고 나머지 5명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써 당초 12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국가방침이 서있었는데 국가에서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시에 5명이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에 따라서 구제도 될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소자 6명은 명퇴자 3명으로서 임종각씨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윤의평 과장하고 또 운전원 김영홍씨 하고 또 공로연수가 1명이 있습니다. 김창호씨가 내년도에 정년이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정년퇴직이 2명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정년퇴직은 우영자씨하고 강구천씨가 정년퇴직해서 6명이 해소됐고 나머지 5명…

임종각씨는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예, 명퇴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명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할 때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1계급 승급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수안보 개발사업소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히 승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10만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의 패소건은 주로…

예, 패소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동량면의 김광기씨가 국유지를 명예변경을 못했다고 해서 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소했고 손실보상청구금이 전준석씨가 청구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봉방동 695-11번지 2필지에 대한 제방 및 위기에 대해서 하천부지로 편입된 손실보상금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인데 박진성씨가 경기도 포천에 계신 분인데 이것은…

식품위생의 영업정지건이 대게 몇%나 됩니까. 8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일일이 다 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요, 대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취득세 청구소송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농촌지역마을회관 PC보급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소에 13개 읍·면, 4개 농촌동은 정보화 시범마을이 됨과 동시에 PC가 보급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하고 PC가 보급됨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무료로 우리시에서 해주고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홈페이지를 그렇게 작성해준다, 그런 이야기 인가요?

그런데 그 시범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이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화 도우미를 배치해서…

20%를 해준다면서요. 정보화시범하고 홈페이지 작성하고 20%….

지금 현재 20%는 잔여조사가 20%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척사항이 20%다?

예.

그렇게해서 시범마을에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PC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도우미를 방학 동안에 배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PC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과 중복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청회 관계,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를 왜하느냐고요.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당하게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나 다봐도 타당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 그런 방법이 뭐에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니, 공청회를 갖다가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반영할 때 그 정당성, 공정성 또 객관성 이런 것이 돼야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1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공청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요, 전체의 시민을 대표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토론으로 끝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공청회 자체 결과를 시책에 반영 못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체가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면 그럼 뭐하러 예산 들여서 공청회를 합니까.

그런데 공청회에서 완전히 결론이 났다고 하면 시책에 반영이 되겠는데….

그러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청회를 운영하는 토론자라든지 주관하는 주관자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결론이 못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 얘기는 공청회를, 결론이 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터미널 관계 때문에 증축허가인가 건축허가인가 때문에 지난번 했었잖아요. 그때 찬성쪽과 반대쪽이 있는데, 찬성쪽은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이 이겼어, 그럼 그것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데 뭐가 방법이 있느냐. 우리 7만 가구가 되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약. 그러면 먼저번에 재오개와 발티재 댐 물을 넘기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통·반장을 시켜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터미널 이전 유통업이 우리시민에게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을 가지고 통·반장한테 시켜보라 이거에요. 그럼 답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정당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럼 그렇게해야 공청회를 하는 여론 조사가 정확한 것이지, 그날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공청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예산 들여서 뭐하는거냐 이거에요. 하나의 명령밖에 더됐느냐 이거지. 그런 것 아주 구태의연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 관계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서…

왜 어렵습니까. 행정은 통일하고 발전성있고 이런거죠.

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소비자 시민은 그것을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도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장 적합한게 가장 공성성 있고 정확성 있고 객관성 있는 것은 통·반장 시켜서 예스냐 노우냐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남아요. 그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공청회를 좌지우지 하는 그게 무슨 공청회 입니까. 무슨 객관성이 있고, 무슨 정당성이 있고 무슨 공정성이 있느냐 이거죠.

TV에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찬반을 ARS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쪽으로…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말고 내 얘기는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방법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찬성이 아닌데도 찬성하는 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 물들이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그것 관심이 없어서 찬성쪽에 전화를 안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체 다 거기에 전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머리를 자유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는 데는 주민들에게 찬·반 오, 엑스를 물어서 하는 사항도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좀 양해를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머리를 깍느냐, 머리 기르냐 이 얘기는 교육적인 면에서 결정돼야지 학생들 여론이라고 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충주시 86%가 소비자에요. 86%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사업자…

지금 얘기 들어보라고. 소위 그래도 과장까지 됐으면 머리가 더 명석하신 분들 아니에요.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럼 가장 객관적이고 정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게 어느 것이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는 게 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통·반장 시켜서 가구를 해서 오, 엑스 하는 게 정당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명확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답이 하나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안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측에서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문제로 아까 김대식 위원과 중복되는데 그럼 현재 공영터미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 언제쯤 결론이 나요.

그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또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p에요. 리·통·반장 사기앙양책에 있어서, 리·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반장은 아니잖아요.

예, 리·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은 아니잖아요.

예.

반장이 하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반장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장들이라고요. 통장들은 일단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리·통장 사기앙양을 하려면 반장들자녀도 포함시키는 게 안 좋아요?

그것은 물론 반장들 자녀도 포함을 시키면 좋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리ㆍ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건의를 하세요. 내려오는 것만, 창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행자부에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제도 시민생활지원과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이죠 충주에 동부화재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게되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공무원은 무한대 봉사 아니에요, 무한대. 친절교육을 시키려면 그 현장을 가서 한번 배워와봐요. 또하나 서울의 중앙병원에 가게되면 그렇게 또 친절해요. 안내 잘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에 가게되면 그렇지 않아요. 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충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게 습성이 변화되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멀었어요.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안 되는 방향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도 없이 하고 현장 견학 관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허용 안 되고 미쳐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때에 현장견학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도 동부화재 한번 가보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6p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어제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시 인구가 21만 7,579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21만 9,373명으로 돼있어요. 총무과 자료에는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주민등록상 인구입니까?

아니 어제 나온 것을 보니까 충주시 상주 인구가 시민생활지원과는 21만 7,579명이고 오늘 여기 나온 자료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여기는 21만 9,318명, 그런데 아까는 3,000명 4,000명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인데 주민등록상 인구도 작년보다는 줄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그 지역에 상주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현재 2000년 12월 10일 현재 우리 충주 상주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온 게 21만 3,299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차이가 4,942명이 나는데 이 사항은 군대를 입대했다든지 또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취업을 하면서 외지에 가있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또 선거를 해보면 부재자 투표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8일인가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했죠? 그런데 9일인가, 8일 인지 모르겠네요.

날짜는….

그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것을 참가하려고 3시까지 의원실에서 모두 안 가셨습니다. 저도 그날 갔었는데 평소에 제가 느낀 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의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앉든 말든 그만이에요. 주민들이 볼적에 의원이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백 위원님하고 같이 나도 우리 문화동 주민 옆에 앉았는데 물론 예우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공청회가 되면 그래도 의회 위상도 있고 의원님들 위상도 있다 이거에요. 앞좌석 배치시켜서 앉으십시오, 안내를 해야죠. 거기에서 의원들 발언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던가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3대째 의원을 하면서 솔직히 오늘 이런 심정을 토로 합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좀더 이런 것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대회나 행사 땐 꼭 예우를 좀 해주세요.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정이 저희들이 의정을 맡고 있는데 잘못하면 욕을 먹고 잘하면 본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행사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의원이 거기 참석을 했다 이거에요. 그날 3시, 2시부터 다 안 갔어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보고가자" 저도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배려해 주시고, 두 번째 8p에 리·통장 사기 앙양에 리·통장 연수교육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12월 13일날 3층에서 하신다고 했나요? 연수를?

예.

그렇다면 거기 예산이 연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예산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2,00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리·통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 현지 교통비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12시 한 시가 넘어야 끝나기 때문에 점심식사비 해서 1인당 한 1만 5,000원씩은 보상금으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코타에 가서 1박 2일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

경제도 어렵고, 또 한가지 그쪽이 요새 불미스러운 보도도 되고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3p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인원 착출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공무원도 맨 그 사람, 참석하는 사람 맨 똑같은 사람,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도 사람을 좀 바꿔서 착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민의식을 바꿔보자고 하는 사항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정상 또 시간이 바빠서 늘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했고 또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 또 개인별로도 안내장을 내보내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내주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유명하신 강사분을 초청해 놨는데 자리가 비어서 썰렁할까봐 공무원으로 많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가 활성화 되면 매월 정례로 하기 때문에 "아, 거기가서 들어야 되겠다" 자진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하면 그런 문제가 더… 하기 때문에 시청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 점을 상당히 고심하는 사항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7회에 5,550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참석해 보면 그 밑에 좌석이 700 몇석인가 그런데 어떤 때는 한 5분의 1석은 차지도 않는 것 같애, 그런 상태인데…

인원 문제는 본청에서 할 때는 한 400명씩 오고요, 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많이 올 때는 한 1,000여명 이상 오고 적게 올 때는 한 400명, 500명 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은 정확하게 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동원하는 것은 사람을 좀 바꿔서 어떤 때가면 노인들만 와 계시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그런 것을 교육받아서 이해하고 밖에 나가서 선도,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인원동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15p 보면 조례 폐지 관계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인가 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안에 대한 조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있으나마나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얼른 폐지해야될텐데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은 빨리 페지가 되도록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것에 농촌지역 마을회관 PC 보급 완료라고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13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17개소란 말이에요.

17개소인데요, 면지역에 13개소하고 동지역 4개소해서 이렇게 17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듣기에는 13개소라고 그래서… 17개소가 맞는거에요?

예, 17개소가 맞습니다. 다 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2p부터 6p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민간위탁 확대 추진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시와 대행협조해서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은 시수거분은 민간대행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로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2만 4,140톤을 처리하였고 대행업체에서는 2개 업체에서 67개 아파트와 44개 학교, 병원 등에서 1만 1,030톤을 수거 운반하여 3억 5,800만원의 대행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수거구역을 동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경영정보 연구원에 2000년 7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용역의뢰 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업무 원가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시에 적절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불법투기 방지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5종 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 봉투를 344만매를 제작해서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반 4명의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자 344건의 4,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와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폐기물 기동처리반 1개반 3명을 운영해서 533톤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여서 재활용품 256톤을 선별해서 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16개 시범 아파트 5,465세대에서 1일 2.9톤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2.5톤, 축산농가 자체수거 9.6톤 등 1일 1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하여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쓰례기 감량과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녹생환경 모범도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민, 기업 모두가 환경보전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활동은 물론 환경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환경 모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전반적인 환경관련 정보화 추진사항을 담은 충주시 환경백서 작성을 완료하고 인쇄 배포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992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백일장을 개최해서 청소년 및 어린이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정착과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과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95명으로 구성된 충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발촉하고 충주의제 21 초안작성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서 공해배출시설 704개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44개소와 고발 4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대책 상황실을 상설 운영해서 민원 105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13회에 걸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실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250명을 정비 위촉하여 범시민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환경기술지원반 2개반을 운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85명을 5회에 걸쳐서 환경보존협회에 위탁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팔당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보존을 위한 물이용기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243억 500만원 규모의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여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하천과 호소 15개소와 약수터 1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탄금대 약수터 등 3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적인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중인 자연생태공원 사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자연생태 조사를 발주하여 현재까지 1차 종합학술조사 및 각 분야에 1차 개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호암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준비 단계로서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p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관리 및 수질보전을 위해서 규제지역안의 주민에게 물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에는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등의 소득증대사업과 소규모 도로포장, 상수도 시설, 마을회관신축 등 복지증진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주민사업비는 8억 3,300만원으로써 소득증대사업 15건에 4억 600만원, 복지증진사업 13건에 3억 4,300만원, 직접지원사업인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이 42건에 8,400만원입니다. 면별 주민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앙성면 18건에 3억 3,300만원, 가금면이 15건에 1억 7,000만원, 금가면 2건에 9,100만원, 엄정면이 1건에 2,100만원, 소태면이 33건에 2억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면별 배정은 수변구역내 인구수 및 토지편입면적에 의해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1p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649-3번지에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이 시설노후화로 대규모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후처리시설 개선 및 처리용량을 1일 100㎥∼200㎥로 증설하고 분뇨처리후 여유용량은 축산폐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선진지 견학 등 개선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충청북도에 분뇨처리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사입찰 계약 후 11월 10일에 공사에 착공하여서 2001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와 축산폐수 처리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겪어왔던 축산폐수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선진공중화장실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개·보수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관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일제 정비 및 공중화장실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관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관리 공중화장실 3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타기관 공중화장실도 정비를 유도하여서 충주댐 등 8개소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청결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원 6명을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배치 관리하였으며 공중화장실별로 담당공무원 141명을 지정 운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 계도 홍보를 위해서는 봄·가을 무술축제 기간중에 청결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를 체육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계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청결관리 및 불결한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서 우수관리자에 대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결 화장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여 자체 정비를 유도하는 등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하여 깨끗한 충주 이미지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우리시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침출수 및 쓰레기 흩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 및 번식을 억제하 위해서 금년에 청소차량 7대에 대해서 침출수 흘림 장비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를 투입하여 하절기 집중방역을 연 50회 실시하였고 보건소, 이류면, 달천동의 기동방역단 협조를 얻어서 연막소독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0년 6월 4일 매립장 내 세차와 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 후 모든 청소차에 대해서는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류면 두담마을 5개 마을에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소차량 운행 및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매립장 관리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97년이었던가요, 음식물쓰레기 소각로하고 또 숙박업소의 쓰레기 소각로를 구입하도록 종용을 했고 또 그 업체에 지원도 해서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사용 못하죠? 쓰레기 소각로요.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돼서 글쎄,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용지물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리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방치됐어요. 그때 한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주고 물론 그 이상의 고가인데 정책적으로 지원도 업체에 해주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사서 지금 거의 무용지물 되고 쓰지도 못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그랬죠, 그죠? 음식물쓰레기 소각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업소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지금 일반쓰레기 같이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못쓰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작년에 남산 자연생태계 연구조사 6,000만원인가 섰었죠. 아직 내년 8월까지 용역…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지금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저희가 납품 받기…

그때 내시는 받았었어요? 내시는 받았으니까 용역을 의뢰했겠죠.

지금 현재 용역비는 5,650만원을 용역비를 줬습니다.

6,000만원 섰어요, 본 예산에.

그래서 도비가 1,695만원이고 시비가 3,955만원입니다. 용역비는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암지 친수공간 조성 용역은 또 4,000만원이네요. 그것도 같은 데에 줬나요?

아니, 다릅니다.

또 다릅니까? 이 친수공간 조성이 후렌드리 앞 늪지대 호암지를 포함한 늪지대를 말씀하는 거죠?

전체, 호암지 공원 일대 전체가 조사가 됩니다.

대게 환경미화과에서는 조사 용역만 마치고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합니까?

용역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을 그럼 해당 과에 이관시킵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직접 합니까.

일단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저희 환경관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하면 이것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얼마 더 요구를 해야될지 이때 계획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한테 수안보 하수처리장 아시죠?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원래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국 선진시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라, 이렇게 아마 방침이 서서 지금 오폐수가 나오는 게 1급으로 처리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 과정, 또 하수처리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된 결과의 마지막 최종단계에 처리된 물과 하수와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그런 과정을 자연학습장 내지는 선진 그것으로 하라, 저희가 환경부에 그때 이것이 상당히 통합이냐 불리냐 때문에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환경부에서 상당히 그렇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선진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잘하는 과정을 소위 학습장으로 관광 내지는 환경교육에 그런 장으로 한번 해봐라,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고 마침 우리 녹지과에 마당바위 쉼터조성지 3억을 들여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위 하천을 경계를 두고 상당히 자연경관이 빼어납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태공원에 대한 자연학습장 내지는 환경과 또는 그런 조화된 생태공원화 할 수 없는가 라는 시정질문도 냈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계속 이렇게 건수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공공근로 좀 투입하고 그야말로 토목이라든가 소위 이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길동 생태자연공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그런 데 여러군데를 벤치마킹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정말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이 호암지 친수 이것도 습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종말처리장과 마당바위 쉼터조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으려면 전문가한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줍니다. 그 과업지시를 가지고 그것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어떤 분이 민자유치를, 골프장에 대해서 간이 골프장이겠죠. 쓰리포터라고 그래서 세 개 가지고 하는 간이 골프장 비슷한 퍼블릭코스 비슷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원칙대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는 그것 소위 비공식 우리끼리는 비공식적으로 하니까 이 용역비가 그야말로 이것은 3분의 1 수준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이 용역이란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종말처리장하고 마당바위 쉼터 조성지를 한번쯤은 기초조사를 물론 조사, 전문가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용역비 산정하는데도 솔직히 환경이라든가 이 용역이 거의 남이 해놨던 것 카피를 했거나 또 다른 사업장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또는 인용했거나 그런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거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솔직히 시인하시죠? 한번 이것 포함해서 해보실 의향좀 물어봐주세요. 돈 안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돈 안들이고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준 것 과업지시 하는 것도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줍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직 못되기 때문에 이래서 과업지시 성격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더 많이 계상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히 4,000만원에 당초에는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으로 해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이것은 끝까지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4,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4,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용케 맡았네요. 2,000만원이 깎였는데도 4,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소위 전문가 되시는 분이 맡으셨네요, 용역을.

그런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보고서의 양의 질의 문제가 또 있다라고 예상을 하나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에 비닐하고 스치로폴은 안 가져가나요?

가져 갑니다.

그런데 충인동에서는 비닐하고 스치로폴은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니까 환경미화과장한테 물으니까 조례에 못가져가게 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비닐하고 스치로폴 가져갑니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조례상에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거리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차원으로 인정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갖다가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것을 누구냐면 충인동 개발위원장인데 그 분한테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그것을 시정질의 해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치로폴 감용기가 곧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용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치로폴 종류는 별도 따로 분리해서 수거해서 감용기에 녹여서 부피를 최소화 시키고 또 일부 양재료 나오는 것은 판매를 해서 저희가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김대식 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호암지 친수공간조성 학술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재오개에서부터 발티재 터널을 뚫어서 물을 댐으로 호암지 연못으로 가게 돼있잖요. 그럴 경우에 그것 이중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는 호암지의 생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아는데 재오개에서 발티재를 뚫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이것 하는 거냐구요.

물론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변구역이니 광역위생처리매립장 있잖아요. 그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변구역에 대해서요?

예, 수변구역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그 보상차원에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봉방동에는 그런 처리장이 두 개나 있잖아요. 분뇨처리장하고 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고 그럼 봉방동 혜택 준 것 있나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라 이거에요. 봉방동 주민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내버리고 오염시켜놔도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혜택 안 주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래서 대모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말이죠, 봉방동 우리 점잖고 하니까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해서 다 그것이 다른 데에서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점잖은데 한번 멋있게 보상좀 해주세요. 보상차원이 뭐냐면 그 지역개발예산 좀 해달라 이거에요. 어떻게 얘기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봉방동 주민들한테 데모해서 여기 쳐들오게 해요?

아니 그것 보다도 사실로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게 있다면 피해입는 것은 일단 건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서북풍이 불면 냄새가 봉방동으로 날라오는 거에요. 서북풍이 불면 냄새가 올라와요. 특히 하방에서부터 봉계까지, 상방까지 그것이 올라와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작부터 생각했었는데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에도 혜택을 주고 광역쓰레기장도 혜택을 주는데 왜 봉방동에 있는 것은 왜 소외시키냐 이거에요. 왜 버려두냐 이거에요. 행정의 형평원칙에 안 맞잖아요.

글쎄, 공기로 날라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경작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물 건너, 그게 33만평입니다. 나도 거기 밭이 있는데 농사 짓다보면 서북풍이 불면 냄새가 온다고요. 육안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려 보이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막대한 피해가 있을거라 이거죠. 그럼 더 연구를 해서 보상차원에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한번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셔야지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시가 아니고 거기가서 과장님이 밭을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냄새를 측정하는 게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고 분뇨처리장이고 수질환경사업소할 때 데모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진작부터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하시니까…

그게 4, 5년도 넘어요. 보상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냄새 피해 같은 것은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안적으로 나타나요. 서북풍이 불면 냄새가 난다고요.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8p에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해서 2개반 4명인데 먼저 과장님 상반기 때 충북TV해서 추적한다고 그랬는데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추적해서 야간에 특별단속을 했었습니다. 해서 TV에 방영이 됐고 또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 단속반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냥 단속하는 것 보다 방영을 하면 충주시 관내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냥 불법투기 하는 게 사라질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p에 보면 공해배출 업소 단속했는데 거기 축산폐수 농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는 저희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특정시설 유독물 이렇게 대상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 704개소 하셨다는게 축산폐수도 들어가 있는거에요?

여기에는 축산폐수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또 환경오염사고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분야로 주민들이 신고해 오면 접수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공해배출 업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4건 중에서는 축산폐수가 포함이 안 들어간 거에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단속한 것은 어디 나와요.

여기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 앞 현황표에 나와 있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면 괜찮은데 여름에 우기때 보면 비만 오면 확 쏟아내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경지 근처에 가서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가려울 정도예요. 이런 것이 사전에 단속이 잘 돼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어떻게… 인력이 모자라서 제때 내버릴 것을 내버리는 과정에서 단속을 못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특히 더 지도 감독이 강화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 점검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축산폐수는 정화를 해도 색깔이 아주 맑지 못하고 좀 약간 맥주빛 약간 비슷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취수를 해서 검사를 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정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p에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준다고 그러면 수질갱신하는 쪽에서 사업수용이 돼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우선은 금년도에 첫해로 주민지원사업비가 나갔던 사항이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른 것 단체를 다 해결하지 못해주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질개선사업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이 특별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4월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환경담당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저희가 제출한 결과 지난 12월 5일 환경미화청에서 저희 충북개선안인 충주안이 효과를 봐서 강원도하고 충북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보존비로 10억원씩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8억 3,3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더 확보되어서 한 18억 이상 더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 중에는 10억원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따른 일반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수변구역에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돈을 걷어서 주는 것인데 직접 받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관계없는 농로를 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을 걷어서 주는 지역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그냥 일반 농사짓는데 편리한 그런 사업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주고도 잘못하면 회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회의 갔다온 결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개선사업방향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한다든가 용기를 지원해준다든가 분뇨처리장 관계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암지 공원 MBC 방송국 앞에요,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작년에 아침마다 조깅하는 인구가 한 200명 나오는데 공원 지역이라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에 얘기 했더니 화장실 하나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동호인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골프 연습장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네들만 전용으로 쓰는 거에요.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방 시키겠다, 보수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개방시키든지 안 되면 하나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환경과에서 내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떠미는 거에요, 환경과로 지금. 과장님 혹시 참고로 아시는지 그 문제를, 마침 여기 공중화장실이 나왔는데 여기 개·보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화장실을 관리하신다면 거기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돼 있고,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못되는 것은 입지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전지목이라든지 쓰레기를 길거리에 많이 버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소차들이 가져가는 방법이 그것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고, '95년도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그것을 청소자립도를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감량 의미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만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봉투를 사용하는 것만 우선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반봉투에 나와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안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을 두고 시간을 약간 두고 단속반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나무막대기 같은 것도 다 끊어서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야 가져간다 이거죠?

일단은 그렇게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런데 건설폐기물 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운반해 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원수 같은 것은 그냥 막 길거리에 방치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스치로폴, 폐스치로폴은 지금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는 못 가져와야 되겠지만 거리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스치로폴 같은 것은 발생시킨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봉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일단 아무 흔적이 없어서 그냥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 같은 경우는 재생공장이라든지 실고 가면 되는데 얼마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작은 기계가 현재 나오죠? 100분의 1로 압축을 시켜서 그것도 위생상으로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그 열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던데.

그냥 녹이는 것입니다. 녹여서 우리 가래떡…

그냥 녹여도 공기가 오염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녹여서 가래떡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피로 따져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팔지 못하는 것은 매립량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치로폴하고 비닐도 역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에요?

예,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닐같은 그런 것은 그냥 묶으면 안 되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만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치로폴 같은 경우는 부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감용기를 구입하면 곧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스치로폴을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폴은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큰데 그것을 어떻게 봉투에 담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란 얘기지.

저희가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까 성내·충인동 개발위원장 이름이 조범재예요. 연락 꼭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가 대형 30평 이상 되는 식당,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업소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감향화 시키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저희가 한 500개 이상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적게해서 또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은 뭡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리도 있고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도 일부 먹이고 소도 좀 먹이고 그러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기피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수거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음식물차가 수거해 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축농가에서 가져가면 잘 처리된 것으로 치는거죠?

1차 처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된 걸로 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서 그것만 먹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해서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요.

미화요원들이 말이죠, 요즘 3개면, 2개면, 4개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청소를 다 치우고 나면 그냥 집으로 귀가할 때 아마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탑승객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자격지심에서 좀… 그런 모양이에요. 들으신적 있으세요?

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준다는 불평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러니까…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목욕시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볼까 합니다.

목욕시설을 해도 미화요원들이 맨날 다 모여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본인들이 와서 샤워정도는 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거야 저쪽 지역은 앙성, 저쪽은 뭐 어디, 시내는 어디 차리리 지정해서 이러는게 더 낫지 목욕시설을 어디에 따로 해요, 그러네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니까 좀 연구를 해보시죠.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좀 해주세요. 부근별로, 지역별로 그것을 한군데로 우리가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해봤자 그것은 괜히 그것도 제도가 바뀌면 민간위탁화 한다거나 이러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미화요원들의 요구사항, 노조가 생겨있습니다. 미화요원 노조가, 그래서 거기의 요구사항이 계속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부터 6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7p에 국민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이 1,242명, 바르게살기 651명, 금고 10개소와 자연보호 67명으로 조직이 돼있어 21세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질서있는 사회, 청결한 환경, 친절한 국민상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30주년기념 한마음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월 1회해서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을 하였고 정보화교육 등 생활의식개혁 교육을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방범, 방역, 환경,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구제역 방역을 11일간 25개 읍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2월 19일을 예정으로해서 충주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금일 도대회에 13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시행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5건 중에 현재 251건이 완료되었으며 5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 신축은 계획이 12건에 10건이 신축 및 보수완료 되었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회해서 1억을 계획했습니다만, 2회하여 3,160만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51건은 금가 다기능회관 2동과 월동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2회 추경에 반영된 3건, 7억 2,000만원은 월동기전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추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태면 하남가설공사와 샘골진입도로 화장공사와 하남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청소년공부방 25개소와 자활학교, 한울하고 건국자활학교 2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7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25개소에 대해서 2,430만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68건을 실시하였으며 비정규학교 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한울학교에 26명, 건국자활학교 24명 2개소에 400만원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발굴시상 2회에 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5회에 걸쳐서 500만원해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수능시험이 끝나서 청소년들이 탈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체육회 25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회 19개 가맹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제39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추진하여서 종합우승 하였으며, 도 및 전국대회 개최지원을 6회 실시하였고 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저희들이 배드민턴 선수 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9개소에 1,700만원 들여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을 운영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1개소 이것은 남산의 체육시설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현재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에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을 129개 직종과 중점관리 지정업체 42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 11월해서 2회 실시하였고 동원지정자 실제 훈련 10월 17일 30명을 공군부대에 입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실시하였고 향후 중점관리지정업체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저희들이 통·리대 549대에 2만 3,638명의 민방위 자원과 기술지원대 1대 80명, 직장대 78대에 3,497명해서 민방위 자원을 628개대에 2만 7,215명이 민방위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1년차에서 4년차까지 57회해서 1만 292명을 실시하였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8회, 상설교육장 여성회관에서 42회에 걸쳐서 7,911명, 일요하고 야간교육 7회해서 1,295명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으로써 민방위훈련을 3월, 11월해서 2회 실시하였고 방제 훈련을 4월, 5월, 9월, 10월해서 4회와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식을 9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민방위대원 2차 보충교육을 12월 5일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서 현재 읍·면·동에서 민방위대원 자원을 관리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94개소와 건물 244해서 338개소를 관리하였고, 재난위험시설, 시설물 2와 건물 1해서 3개소, 재난관리기금은 1억 8,200만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이 63척이 있는데 충주호 관광선이 3척, 충주호수상레저 29, 호암유선이 29, 로얄관광산업 2척해서 도선이 6척해서 63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시설이 지금 건물로서는 충주공설시장과 율능교와 앙성에 당평교해서 D급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평교는 현재 가설중에 있기 때문에 D급시설 1개소가 줄어서 율능교와 공설시장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신고센터 26개소를 현재 운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6월 2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안전검사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행정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점검으로 D급시설 율능교하고 당평교, 공설시설에서는 월 1회 3개소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대해서는 정례지도 감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에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새마을금고 운영을 구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거에요.

새마을금고 말씀이십니까? 새마을금고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금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이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계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 저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를 관리해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연합회에서 수탁, 예탁 관계 그런 것이 통보가 오게 돼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관리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정관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정관 변경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관 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요?

정관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13p에 재난위험시설하면 공설시장이라고 했는데 무학당 경우도…

그것은 C급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도 긴급출동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잖아요.

그것이 소방서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충주공설시장하고 무학교입니다. 그런데 도로 가운데에 난장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하고 해서 도루레를 달아서 수사시에 옮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현재 안 돼있고 소방시설은, 그 안의 소방시설은 많이 돼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학공설시장은 C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충주공설시장은 D급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율능교하고 당평교 건물에서 충주공설시장은 D급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무학시장은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새가 화재예방기간인데 거기 일단 불이 붙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데라 순식간에 날라갈 것이라고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마 다 태워져 있을거라고, 그래서 이게 유비무환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평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소방서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데가 거깁니다.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그래서 거기 현재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회진흥과에서 일반 관변단체 많이 도와주잖아요. 거기는 시에서 도움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의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장비지원한 것은 모르지만 한 20명 돼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매일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 야식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지원해 주면 어때요.

지금 거기만…, 주덕이나 다른데 방범 소방대가 거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만 돼있는게…

실제 여기는 자기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이나면 절단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 한 20명이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식비도 제대로 없는 모양이에요. 무학시장번영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관변단체 많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밤잠 자지 아니하고 순찰 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야식비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소방서하고 몇 번 긴밀히 얘기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면 출동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야식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방화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범도 한다고, 겸해서. 그럼 현재 우리 충주시에 봉계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해서 몇 군데 야식비 나가고 있잖아요.

자율방법대?

그렇죠.

그것은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봉계도 나가고 있습니다.

봉계, 탄금대, 남산하고 나가잖아요.

예, 그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방화, 방범 다 하는 것이거든.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방화만 보는 게 아니라 방범도 다 한다고요.

봉계하고 남산하고 여기 자율방범 나가게 된 것도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글쎄, 그것은 봉방동장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다보면 충주시내의 25개 읍·면·동 거의가 다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소방차… 꼭 그렇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율방법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우리 무학시장이나 공설시장 같은 데 소방차 한 대는 다른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순찰을 도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황이 틀리잖아요.

글쎄, 거기를 봉방동장한테 얘기해서 방범초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로 해서 일단 예산계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라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수정예산에 동장하고 얘기해서 됐습니다.

관변단체는 법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해줘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에는 빠졌어요.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청소년수련단체 위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서 충청전문대학교하고 주성전문대학교에서 현재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사학재단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4일까지해서 우편접수가 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4일 우편접수되는 것까지 가상했을 때 오늘까지도 아직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승계가 되는 거에요?

예, 금년안으로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새마을 운동이 '72년 4월 20일 고 박 대통령께서 제창해서 이 때까지 유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지부나 각 면·군까지는 조직이 잘 돼있고 마을에도 사실 새마을 지도자를 서로 안 할려고 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뿐만 아니라 리·동장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여기 청소를 11번에 8만 1,000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노래가 울려퍼져가면서 소재지나 마을 대청소도 큰 길목에는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노조 뿐만 아니에요. 지금 새마을 노래 나오는 그것은 벌써 잊혀졌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에서 어떠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래도 자기 마을의 청소라도 한 달에 한번은 하더라도 두 번 정도는 못할망정 한번이라도 해서 그래도 새마을이라는 게 연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체 안 해요. 새마을 수련대회하면 거기나 참여하고 새마을 체육대회나 하면 참여할까 다른 것은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새마을지부나 면의 회장들 회의할 때 다만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마을을 위해서 뭐를 하나 일을 하라 이거에요. 그래야 주민들도 화합되고 그러지 일체, 지금 반상회 점점 안 됩니다. 반회보만 괜히 갖다가 내버리고 그러지 마을에, 도외지는 잘 되는 마을, 동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에 반상회? 아마 13개 읍·면·동에서 하는 마을 아마 별로 없을 거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상회도 안 하지, 새마을지도자가 동네, 마을에 무슨 구심점으로해서 청소를 하나 하나 그러니까 마을이 아무…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좀 구심점이 돼서 한 달에 한번씩 대청소를 한다든가 폐품수집을 한번 한다든가 한 두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남녀지도자 월례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남녀부녀회까지 봉사를 하는 단체가 저는 새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경제가 어렵고 IMF로 어렵고 살기 어려우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 이거에요. 원인이 뭐냐,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귀찮아,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현용 과장님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뭐 하나를 연구해 보라 이거에요. 한 가지 예로, 과거에 동해안에 1박 2일로 여름에…

예, 하계수련대회요.

이것 해야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 하라 이거에요, 그냥 안 하고 다른 단체처럼… 모임이 구심점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다 이거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모이는 것 그것이 사기앙양이 아니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면 새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서 사기앙양 좀 해줘요.

금년도 봉황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씩 되니까 연곡해수욕장으로 간다고 하게되면 엄청 많은 차량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하계수련대회를 없애면서 금년도에 처음 봉황자연휴양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예산을 가지고 폐품수집 관계,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봉황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에서 단 1회에 한해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하지말고 내 얘기는 그거에요.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 장소 관계를 하다보니까 충주를 벗어나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데는 한국코타나 휴양림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잔디구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먹고 노니,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올 것도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멀리 나갈려고…

그렇다고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자꾸 예산 더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고, 오늘 또 떠났지요, 도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예, 갔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p보면 국민운동 활력화 추진에 새마을 지도자가 1,242명, 바르게살기위원이 651명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1,242명 중에는 남녀죠?

남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까지 합해서 1,242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3개 단체에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새마을지회에는 연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은 별도 다릅니다.

읍면동에요.

그것은 100만원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작년도에도 1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3개 단체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120만원씩 돼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지도자가 활성화 돼있는 읍면동도 있고 또 유야무야한 읍면동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차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낼 때도 읍면동별로 지도자 숫자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그러면 회원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 활동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시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향보고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새마을지도자 심지어 김치 담궈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불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활동을 체크하고 또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사기를 돋굴 것은 충분히 돋궈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일일이 체크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의 어느계가 마을금고 담당을 해요.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새마을 이사장 있죠? 새마을 이사장들,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 사람들 유급제죠?

그것은 정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마다 다릅니다. 유급제가 아니에요. 비상근입니다.

그럼 판공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릅니다, 금고별로 다릅니다.

그럼 판공비 지급내역서 있으면 제출해봐요.

판공비지급내역서요?

그러니까 새마을 이사장들이 쓸 수 있는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뭐가 됐든간에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는 안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금고별로 이사장들 금고별로 그것 얼마나 나가는가요.

글쎄,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 연합…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면서요, 그게.

소관은 그런데 정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의 판공비를 저희들이 얼마를 줘라, 지급하라 이런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럼 뭐를 지도 감독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이지, 그런데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여ㆍ수신관계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여ㆍ수신 업무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공비를 얼마 썼느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 그 자료를 요구 못해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10개 새마을금고를 다 받아다 달라면…

충주시에 있는….

글쎄 그것 관계는 좀….

그게 말이죠, 시민의 여론이 있거든요.

금고는 금고 자체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관을 여기서 승인한다면서요.

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관의 준칙이 내려와…

내부 금고에서 마음대로 받는게 아니고 정관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거라고요.

그렇죠, 자체, 신협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해서 신협법에 의하고…

신협은 행정자치부 관할이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관할이 됐다고해서 지금 은행 같은 거 재무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재경부에서는…

지도 감독하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총재의..., 저번에 신문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총재의 연봉이 여러군데 다른데 저희들이 이사장들 것 전부 그것을 달란다는 얘기는 사실 참…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역량이 모자라면 행자부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나오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가지고 상식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좌우간 봉방새마을금고….

봉방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를 해야지 왜 봉방을….

그런데 박 위원 질문하신 이사장의 급료 대우 관계는 금고의 자산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 판공비가 차등이 될거에요.

자체 예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하거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정관은 하는데, 그것이…

정관상에 자산이 얼마 이상은 이사장 판공비가 얼마, 이렇게 돼있을 거에요.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 이거에요. 한번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그거 어려울 것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3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면 7,391장 중 금년에는 1,636장을 국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9,400만원으로 자료정비와 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장과 도면의 일치된 혼합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면 7,391장의 불일치 사항을 사전정비하고 상호 경계선 정비, 굴곡점 표시와 도곽 좌표 기록을 하였으며 6월 23일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로 도면 1,636장을 전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간 앞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는 업무로 내년도에도 한 1,800장 정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5p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13개 읍면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순회방문하여 장터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적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처리하여 등기까지 완료 통보하여 줬습니다.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였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회 중 12회를 운영하여서 서면, 안내문 6,000부와 리장안내방송문안 300부 등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적관련 민원, 건축관련, 개별공시지가, 측량, 등기 촉탁 등 총 852건 1,338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주민봉사행정으로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6p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7만 8,836건을 '99년 7월부터 국비 1억 2,200만원을 들여 전산화로 신속정확하게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7만 8,836건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주관사업자 3자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월에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 7명으로 1차 전수대사 9,977건을 2차로 5,480건을 또한 8,507건의 변동자료를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대비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건축민원 콜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구조, 면적, 용도 등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 또는 FAX를 신청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현지 출장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어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개요를 사전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9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93건의 민원처리를 즉시 처리하여 건축민원의 신뢰와 서비스를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8p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사업예산 1억 9,400만원의 국비와 시비로 정기분 18만 7,123필과 표준지 3,614필, 수시분 3,188필을 조사, 정기분은 1월 1일자로 수시분은 9월 1일자로 지가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조사 18만 7,123필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4월 28일까지 하였고,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산정지가 검증 및 86건의 의견접수를 받아 상향요구 22건, 하향요구 64건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향조정이 4건, 하향조정이 24건, 기각이 58건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6월 30일 지가결정 고시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200건을 접수 그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38건, 하향요구가 162건의 토지평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상향요구 20건, 하향요구 45건, 기각 135건으로 심의 처리 되었습니다. 수시분 조사 3,188필을 8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완료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어 토지평가위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자체도면 제작으로 용역비를 매년 2,400만원씩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해 기준으로해서 감정평가라든가 보상평가라든가 또 세금, 평가기준이 되잖아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기본으로 삼고 감정이나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개별지가가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감정평가사나 그것 할 때 그 사람들 보상하고 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는 할지라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산출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과세근거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세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보상이나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저희들 개별지가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19개 항목 특성외 만약에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거기서는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면 표준지가하고 개별지가하고 틀리죠?

예,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상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할 때?

표준지가나 개별지가는 참고는 할망정 감정자료에 참작을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1992년 그때 건설부에 표준지가계가 있더라고요. 표준정사무관인데 표준지가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표준지가가 감정평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요. 표준지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해야지 그것가지고 안 하니까 자기도 징계 받는다던데요.

감정은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감정가격은 거의 현실거래 가격에 육박을 할테고, 저희들 개별지가는 현실가격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개별지가가 감정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건에 상향요구가 38건, 하향요구가 162건이라고 했는데 조정이 20건으로 되고 하향이 45건이고 기각이 한 135건이 됐거든, 그러면 상향조정 20건이나 하향조정 45건이 시당국 지적과에서 할 때 좀더 과학적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더 정당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개별지가는 토지평가사가 담당동별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대체적으로 제대로 됐는데 왜 상향요구, 하향요구가 나오냐하면 상향요구 나오는 것은 거기에 보상, 길이 난다든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개인 심리적 영향으로 올려달라는 경향이 있고 일반 그러한 경향이 아닐 때는 세금을 또 우선 많이 내야되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인데요. 보편적인 게 그러한 것이고 특별히 권형관계, 옆의 필지나 인근필지에 착오로 잘못된 것 그러한 것은 수정을 해주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조사할 때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가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돼 있죠?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는 아직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예.

건축과하고 통합은 언제쯤 업무를 같이 하게 되나요.

조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직제규칙안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통과됐으면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가 이루어져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목차와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40,320㎘를 처리하였고 사용료 징수는 4,43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시설공사로는 '99년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앙성지소 천장보수를 47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하였고, 충주처리장 진입로 공사도 1,786만 8,000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외 전기동 방수공사와 5건의 기계보수 및 지하수 개발을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분뇨위생관로 세척공사와 정화조 처리조 준설공사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앙성지소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협작물 스쿠류프레스 보수공사 등을 실시 완벽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로의 2㎞ 꽃사과 나무의 철저한 관리와 소내 정원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앙성지소도 깨끗한 환경정비로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입니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징수업체에 지급토록 돼있어 징수 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미화과에서도 나온 얘긴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람불 때 봉방동 주변에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냄새…

예, 냄새, 그래서 지금현재 수변구역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봉방동에 주민에게 이익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현재 데모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다고 해서 아무대책도 안 해주고 있는데 요새 하방, 높은데 물어보면, 물어보는게 아니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나쁘다는 거에요.

박 위원님도 봉방동에 계시니까 잘 아실테고 저도 거기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는게 아니라 서북풍이 불면 냄새가 납니다.

일기불순할 때 약간의 냄새는 나는데…

지금은 덜한데 그전에는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설보수를 위해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로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 개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2002년도부터는 현재보다도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지금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계분장하고 그 옆에 축사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분장하고 거기 닭똥 냄새하고 개 잡는데, 축사 이런 데에서… 저희들도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느끼는데 거기서 주된 냄새가 나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뭐,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대로 아주 일기 불순할 때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올해 25억원의 물기금양여금이 투입돼서 내년도 2001년도에 현재 입찰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는 2000년 내년 말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 사항인데, 다른 데에서는 현재 자기 마을에 그런 게 들어오면 반대해서 그 반대의 반대급부로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냐 이거에요.

글쎄, 그런데요. 저희들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면 뭐… 한데, 지금 또 시설을 또 개선중에 있고 저희들 시설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축사하고 이 닭똥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것이지, 거기 개 잡는 데 하고 저희들 시설에서는 그 비중을 따진다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권자가 충주시장 아니에요.

충주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소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은 완전하게 내년도 9월까지로 돼있는 현대화 시설이 끝나면 이 탈취시설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냄새가 덜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 잡는 것이나 축사 관계나 이런 계분 관계는 어느부처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에요,

축정과가 관계가 되겠죠

다 농정국 소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분뇨집단으로 하는 것 다 치웠나요?

간이처리장 말씀하신 겁니까?

야적 해놓은거요

간이처리장에 지금 11월 17일인가 입찰이 환경미화과에서 돼가지고 그것이 노후분뇨처리시설하고 병행해서 돼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9억 8,000만원 입찰 중에서 몇 천만원이 거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개월 이내는 다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안 돼요?

퇴비화 돼서 지금 그것을 농민들한테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작년부터 대두된 것인데 퇴비를 사용했다는 분들, 그 분들 다 통보를 해주셨어요?

통보 해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분뇨처리시설이 환경미화과에서는 2000년 5월이면 준공예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내년도 연말이라고 가정해서 말씀하셨죠? 5월달에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고는 환경미화과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입찰해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이면 준공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빠르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분기는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인데 이것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변경이 약간 있을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서 내년말이면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지난번에 기타 연주회 때문에 문화회관을 갔는데 그쪽 VIP실 이런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문화회관에 걸맞지 않게 공중화장실이 있죠? 대중들이 쓰는 데. 거기는 문도 안 잠기고요, 또 그 안에 옷걸이도 없고 그렇대요. 그것 수리 좀 하세요.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적어도 문화회관인데 화장실이 아주 걸맞지 않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챙겨주시고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p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저희들 중원문화개요 및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반성인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 하반기 약 한 80명씩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3시간 정도 이론 교육을 시키고 5일동안 중원문화 충주관내 및 강원도, 영주 중원문화권내의 현지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문화재를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학예연구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가르쳐 줌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식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박물관학교 개최입니다. 저희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강의 하루하고 이틀 동안 답사를 해서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 팜플렛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한글판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일문, 중문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유물 관리 및 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6회에 충주의 고문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노은면에 있는 기계유씨 문중과 노은면에 남양홍씨 문중에서 고문서 영정이라든가 교지, 서책, 호구단자 등 고문서를 전시하여서 시민들의 문화향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 유물을 하나로 묶는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금년도 4,000여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유물관리를 위해서 기재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항온항습장이라든가 진공비닐포장이 없어서 철재나 청동기 유물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구식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항온항습장이라든가 진공 비닐포장기를 구입해서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수장고가 2층에 있는데 2층에 방범망이 설치가 안 되어서 도난의 위함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500만원을 들여서 방범창을 설치하였습니다. 10p입니다. 중원문화연구입니다. 매년 1개면씩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관내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척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얼추 조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 마을별로 조사하고 민속자료라든가 구비전승자료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현재 토기가마터와 유물산포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저희들이 노은면을 지표조사했는데 금년도에 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조사 보고서를 금년말까지 발간코자 합니다. 11p입니다. 박물관운영 및 공원관리인데 중앙탑 주변에 공원 잔디깍기라든가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소독, 수목 및 잔디시비 등등해서 금년도 예산이 2,100만원 섰는데 대부분이 공공근로로 하루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 때 불용해서 그냥 이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안보 마을에 옛날 과거길 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천가에서 돗다리 이런…, 그게 출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게 너 덧개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상모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고증이라도 있으면 그게 옛날 과거길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저쪽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재연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돗다리를 가지고 안보천에 재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꺼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8회 박물관학교개최 개요를 보니까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40명, 중등학생 40명 선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에 박물관 학교를 운영한다면 40명씩 선발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인원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우리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학교를 운영하는데는 한 번 운영할 때마다 한 40명 정도가 족하지 예를 들어서 80명을 한다든가 150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또 반감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유아원도 운영하고 그러시는데 어떻든간에 저희들 박물관에 유아가 됐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계 연구소로 하여금 같이 유적을 탐방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박물관 학교를 개최하는 것은 박물관에 대한 우리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박물관 학교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원, 충주시 관내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탑을 가보면 '아, 저것이 7층 석탑이구나', 그냥 '아 탑이 멋지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이 언제 세워졌으며 거기에 대한 탑의 어떠한 내용,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탑을 세울 때는 기담부와 상녕부와 그런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설명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방학은 안 해요?

겨울방학은 추워서… 좀 어렵고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해서 온 아이들이 또 와서는 안 되고?

보편적으로 온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전통문화 박물관학교도 국비 및 시·군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지, 저도 처음에는 "두 번씩 오신 분들은 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가능하면 이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어린이 집에도 보내요. 연합회가 있단말이에요, 그 연합회에 보내면 참 얘들 데리고 많이 오겠는데요.

그런데 오면 저희들이 사실 유치원 아이들은 저도 설명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탑공원사적지 입장료를 원래 의회에 보고하기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기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외곽도로도 만들고 상당히 투자가 많이 돼있는 상태인데 여기 입장료 징수는 언제부터 계획이 돼있나요.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7월 1일부터 받게끔 돼있고 징수관계는 박물관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조례로 돼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우회도로가 안 되어서 좀 늦어져서 금년말에 받느니, 금년 7월부터 받느니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휀스가 다 안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언제쯤 받을 것인가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휀스가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휀스가 쳐진 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휀스가 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징수 계획이 돼있습니까?

처리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건물이 577평 건물입니다. 여기에 1층, 2층, 3층, 4층으로 교육실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여성수강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설이 협소한 것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현황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직이 없습니다. 전기나 앰프가 고장나면 여직원들이 쫓아가서 고쳐줘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순으로 여성사회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직장이나 부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명실상부한 지역 여성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여성자아실천을 위한 열린공간 확대를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자아개발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여성기술교육, 여성취미교육 등해서 5개 과목, 8개 과목 등해서 320여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수강중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약 한 1,900만원 정도가 강사수당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강생 봉사활동을 유도해서 미용반과 발건강반이 매월 1회씩 장애인 시설 및 경로당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특별프로그램으로 생활법률이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것과 자녀를 위한 윤리강연 등 12회에 148명이 참여했으며, 수강생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교육기간동안에 배운 그대로를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이번 12월 12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성의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식 함양 교육 및 여성가장 실업자 교양교육,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여성의식 향상교육 등 26회에 걸쳐서 5,60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학특강으로 학부모와 아동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288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장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해서 30여명 두 개반, 한식조리기능사반과 의류수선반에 30명이 참여해서 10명이 자격증을 가졌고 또 의류수선반을 수료한 사람들이 현재 10명이 취업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노동부로부터 여성회관에 직접 협의 의탁 받은 교육으로 4,300여 만원을 전액 노동부에서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이용확대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증대와 환경개선에 쾌적한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예식장 사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식당과 예식장으로 활용하면서 154건, 11월 말 현재입니다. 154건에 3억 3,9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및 교육장 활용으로 55건에 700만원, 일반행사 예식장 사업을 뺀 일반 대관사업으로 83건에 5,4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292건에 4억원의 수입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도 예식장과 일반행사 등해서 약 한 50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 개방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개방을 해서 여성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대관하겠다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89건에 1만 6,4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체교육으로는 저희들 여성사회교육이 있고 462건에 8,212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이라고 해야될지 명으로 해야될지…, 8,212명이 참여됐습니다. 여성관련 교양도서 자료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345권과 영상물 5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5권을 무료로 대여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편익 시설과 출입구 방풍공사로 2,5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외벽의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 3,300만원 그래서 5,800만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상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처지에 있는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선도로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아동 및 일반아동 전문상담으로 요보호 아동의 발생방지를 목표로 일반여성 및 요보호 상담 182명을 했습니다. 거기 상담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문제, 여성실직자들의 경제문제, 기타 시설일소나 가출, 성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요보호여성 전용상담전화를 국번없이 1366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되는 건수는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원 62명이 접수됐고, 금년에 또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구인 접수가 272건 그렇게 해서 파출 알선을 해 준 것이 204건을 알선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사업입니다. 아동상담을 상담유형별로 보면 기·미아 발생에 대한 조치 또 일반아동 성격진단, 요보호아동 상담해서 27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연고자를 찾거나 귀가조치를 한 것이 8명, 성격진단을 검토 분석해 준 것이 6명, 시설에 입소한 것이 13명입니다. 음성 향혜원이나 제천 영아원 유류보육원 등의 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주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7건에 179명에게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3p에 보니까 여성가장실업자 재취업훈련 여기 훈련과목에 한식 조리기능사반이 있어요.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주간입니다.

야간은 안 돼요?

야간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실업자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매일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동부에서는 식구들에 대한 가족수당, 교통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여성가장에게만 합니다.

여성가장? 모자세대식으로?

예, 그렇죠 생계를 이끌어 가야하는 그런….

모자세대는 노동부에 신청하는 거에요? 어디에 신청하는 거에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실직자 가정, 가장도 됩니다. 남편이 장애인이라서 여자가 가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집, 또….

얼마나 돼요 한달에 수당이요.

수당이 대개 보니까 식구수대로 좀 다른데요. 대게 24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생 한 사람이, 그 집 식구가 많은면 가족수당 나가는 게 좀 많고, 적으면…

내년도에도 이게 있습니까?

노동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한번 알아봐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연락이 오면 답변할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