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과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 속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 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과 집행, 행정, 제정, 운영이나 사무실과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식 비난과 비판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주민의 의견이 담긴 정책대안 제시로 집행부가 올바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신데 힘입어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화해 무드 조성과 통일에 대한 초석을 다졌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선정되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한 해였고 이를 바탕으로 IMF 경제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참여형 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내 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수립한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먼저 옛 삼일로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선포하고 화랑 등 문화 관련업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 일곡도서관 개관, 민원봉사실 상설 갤러리 운영 등 앞서 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00년 자치구 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북구 행정이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으뜸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48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조직 감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8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 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 새해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의 21세기를 선도하는 고품질의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는 공직자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행정체제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구정도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과 민주절차가 중시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서 080 생활민원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건축 장애인 민원 원스톱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인터넷 주민의견 게시판 운영 등 구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봉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팀을 운영하고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배낭여행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전남대학교와의 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원의 정보활용 능력평가, 이용 경진대회,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정보처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부서별로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이버상의 구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버 인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인류역사 자료의 종합적 체계를 구축해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권리임을 재확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일상생활화로 한차원 높은 문화복지를 실현하여 생활의 멋과 여유가 있는 앞서 가는 문화북구를 건설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역사 상징의 거리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을 통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퇴폐유흥업소가 밀집하였던 구삼일로는 향토문화의 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문화상품 전시 판매 공간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 중심의 개미장터 및 다양한 거리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상설 갤러리와 북구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제4회 자미축제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북구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잊혀져간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통공예 문화학교를 개설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인 용전 들노래를 비롯하여 임동 샘굿놀이, 충효동 당산제 등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색 짙은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동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속의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한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과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 사업에 사이버 갤러리를 추가 구축하고 아파트 고향추억 만들기, 동민축제 개최, 자원봉사 클럽을 운영하겠으며, 도시공간에서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협정, 참여유도는 물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나눔사랑 그 기쁨이 있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생계, 교육,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자활 공공근로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통해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서 유엔이 정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을 확충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보급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실버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무료도시락 배달,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 치매 낮병동 운영, 경로당 이동진료, 은빛 보건의 날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 잠재력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민원 원스톱처리, 장애인 사랑 나들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공동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도심 속의 녹색문화 조성을 위해서 녹색환경벨트조성 계획에 따라 10만 그루 나무심기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5·18 묘지 진입로 및 영산강 제방에 꽃길을 조성하여 토속적이면서 풍요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생태계의 외래종 퇴치운동 전개, 어린이공원 쉼터와 가족사랑 유채꽃길을 조성하고 광주천 환경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의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주민 환경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폐식용유 재활용, 재활용품 창작전 등을 개최하는 등 북구생활환경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줄여서 분리해서 ‘지정봉투에’ 라는 쓰레기 바로 내놓기 3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광주시의 중심 구로서 도시기반시설확충은 물론 상·공·농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로포장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도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와 과속방지턱 설치, 주민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정비,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관대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 정적인 다중집합장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LPG충전소 등 위험 시설물의 관리는 물론 풍·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고와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해서 5·18묘지에서 광주호로 연결되는 농업 관광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마토의 수출산업 지원,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자운영 재배, 토양 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업인 교육 등 전문 재배농가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도 수박 종자개량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일반회계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증가 등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1,180억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분야에서 당초예산보다 국·시비가 43억원이 증가한 141억원으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321억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차량 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14억원이 감소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13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106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중 공무원 처우개선비67%가 반영되어 인건비 9억원이 증가하고 부서 신설 및 정부시책 등 구비부담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금년보다 1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새로운 한 해를 대비하면서 문화북구 기반구축 주민복지 증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90억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8억원, 문화북구 기반구축에 10억원, 사회복지 구현에 445억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27억원,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11억원 등을 투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하시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