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된 집행부 업무 보고시 잘 잘못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일부조항이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대상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물 사용의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제한 규정과 변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조 시설물의 사용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라는 규정은 청소년수련원 사용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청소년수련원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 제4항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명확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이 없어 수련원 이용자의 수련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1항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2항제4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규정은 시설물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사용료 반환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3조제3항의 변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제도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14조 수련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고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00년11월14일 심의·가결된 도산면 동부리 산54-1번지외 1필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은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재산은 도산면 동부리 산54-1번지 178,174㎡와 같은 리 산54-5번지 1,899㎡입니다. 위의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시유림을 매각 처분한 면적만큼 임야를 취득하여 우리시의 재산을 유지하고, 도산면 동부리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건립부지 18ha와 주변부지 38ha, 매입 총 56ha 정도를 확장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금후 유교문화 특성을 살린 자연학습 체험장 및 종합문화 이벤트장을 조성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인근 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머물러 가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함입니다. 금번 매입하게 될 18ha는 산주의 매각 동의를 득하였으므로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20ha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안동 시 도산면 동부리 산 69번지 시유 임야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인 도산면 동부리 산54-1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산림과학박물관의 확장 또는 유교문화권 개발에 따른 필요한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산림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안동 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에 기여하고자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조성은 경상북도 및 안동 시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함. 두 번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함. 세 번째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등으로 함. 네 번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 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며 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도록 함. 다섯 번째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에 기여코자 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