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새천년을 맞아 우리 안동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어제까지 마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수집한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정말로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52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 2,263억6,000만원 보다 110억7,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1,961억8,000만원 보다 80억3,000만원 줄어든 1,88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301억8,000만원 보다 30억4,000만원 줄어든 27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459억1,766만4,000원보다 125억3,207만5,000원 줄어든 333억8,558만9,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기정예산 225억1,076만원 보다 124억2,126만7,000원 줄어든 100억8,949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기정예산 234억690만4,000원 보다 47억3,980만8,000원 줄어든 186억6,7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하수관거사업 4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873억6,010만7,000원 보다 184억8,452만1,000원 감소한 688억7,558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은 5억7,444만2,000원이 증가한 89억2,067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79억251만2,000원 감소한 569억6,511만7,000원, 채무상환은 2,680만4,000원 감소한 8억7,821만6,000원, 예비비는 11억2,964만7,000원 감소한 21억1,15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202억2,139만6,000원 보다 47억7,053만8,000원이 감소한 154억5,085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은 54억3,053만8,000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202억2,139만6,000원보다 47억7,053만8,000원이 감소한 154억5,085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은 1억3,568만2,000원 증가한 26억511만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1억8,959만7,000원 감소한 52억5,31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9,915만5,000원 감소한 12억7,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억1,750만8,000원 감소한 63억2,0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81억6,900만원 보다 16억3,100만원 증가한 98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4억8,798만4,000원 늘어난 86억1,391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7,698만4,000원 감소한 7억6,6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2억2,000만원 증가한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93억1,900만원보다 21억8,100만원 증가한 115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7억7,368만3,000원 증가한 78억2,458만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4억731만7,000원 증가한 36억7,5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본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업예산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다소간 증가한 것은 경상예산의 절감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으나, 그 동안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되었던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상당부분 현실화되었고, 기타 필수 불가결한 경상예산의 편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 중 일부 예산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실비보상적 성격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특별한 사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중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물가대책위원과 실무위원회 모두 28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이 16명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 연 2회 개최함으로 인한 1회 1일 5만원 참석 수당을 말합니다.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8,700원×12명×8일×12월 보수액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경제지표와 물가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요원입니다. 이 수당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것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8대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 1개소를,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풍산시장정비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 시에 모두 2억원 중에 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타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안 천지시장 마무리정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4페이지는 실업대책사업이, 모두 맨 위에 부분입니다. 18억5,867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6억원이 60% 금액이 정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 부기 중간부분 특산품전시홍보부스임차료 25만원×12개 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항에 부수가 도내 약 20평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는 약 부수에 홍보함으로 인한 1,3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안동 소주라든가 하회탈, 산약 등 여기 사용하는 홍보 부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공회의소 회관건립지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의 간단한 내역은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는 여러 가지로 비좁고 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운흥동에 상공회의소가 새로이 신축부지 5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공인의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총 건축사업비 자기네들이 부지확보를 제외한 건축사업비가 모두 7억6,200만원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5억6,2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2억원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정을 이해하셔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맨 밑줄에 6,000만원, 위에 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융자금조성출연금은 도에 출연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는 1억3,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3,400만원이고요,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은 올해는 2억7,8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5,300만원으로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출은 6,000만원, 주요업무보고 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전출 요구를 낸 금액입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올해는 2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현재 실적과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일일취업안내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과 소관인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맨 위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이 내년도에 모두 17억9,177만2,000원을 예산요구를 현재 심사를 올렸습니다. 998페이지 위로 3째 줄에, 동그라미 셋째번에 오폐수 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세출결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99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위로 4째 줄에 모두 6억4,600만원은 현재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하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동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예산편성 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편성할 때 심정을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역시 어렵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그래 보면서 단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하고 시장 현대화의 대책관계는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하는 질의는 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 상행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상시장현대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하고, 그 다음 남후농공단지를 빨리 조성 입주를 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취업박람회를 해서 우선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 실업대책과 고용촉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추진 하셔야 되고, 중앙시장 예산은 잘 추진하고 계시죠.

일전에 위원장님께 서면제출 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추진 중에 있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2,000만원 요구가 의회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본용역계획을 2,000만원 정도 해서 착실하게,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중앙시장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란 생각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모니터 한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나 사항은 어떤 것인지 있습니까?

예,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12명이 읍·면·동 시장에 가서 직접 거래되는 593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우선 도 전체 물가흐름하고 맞춰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 들어오는 물가조사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가감, 즉 안동 시는 자장면 얼마 받고 경주는 얼마 받는 경우에는 하향조정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통계청하고, 물가지수하고 관여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 가격에 평균을 위해서 현지 판단을 해서 가격 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회수와 수당 지급 총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859쪽하고 그 다음에 864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님이 요구한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일일취업안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취업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혀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전부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주최자는 누구입니까?

전국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하는 안동 지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기본 무료로 새벽근로자들, 특히 이 분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또는 안내를 해주는 그런.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법인자체가 무료 봉사 법인입니까? 비 영리법인입니까?

예, 비영리 법인입니다. 순수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도 보조를 하고, 제세공과금도 240만원 보조를 하고 하는데, 제세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사용료, 이런 것이 겠네요, 그죠.

예.

처음에 일일취업안내소 부지임대를 우리시에서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무실만 얻어주면 모든 운영은 알아서 하겠다, 추후 예산은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매년 400만원씩 해줘야 되네, 그죠.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저변층에 있는 일일노동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래 제가 인정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안동 시내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태화동에서 일일취업안내소에 저소득근로자들 한테 혜택을 주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에는 그와 유사한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도 운영비나 제세공과금을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것은 사실 실업자 또는 실직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안하면 정말 생계가 막연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저번에 임차해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히 거론을 할 것입니다. 870페이지 상공회의소 회관건립비 2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건축비 7억6,400만원 중에 5억4,6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2억원을 보태달라고 하는데, 이 상공회의소가 관할이 우리 안동 시만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시·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일전에 중요업무 때 보고 드렸습니다. 구미, 포항, 경산, 경주는 상당히 큰 건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게 안동 시 소상공인들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송, 영양, 영주, 봉화에서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청송, 영양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송이나 영양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그 분야 때문에 시·군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부담을 하겠다는 확답은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네, 그죠.

우리 도내는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 안산이라든가, 수원 같은 부분에는 시에서 시유지도 제공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우리 상공회의소는 타 지역하고 물론 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소상공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기보다는 이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상당히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원 정도 부담하고 청송, 영양에서 5,000만원씩 부담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시·군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2001년도는 안동 시가, 정시장님을 비롯한 안동 시가 회관의 건립의 해로 아마 정했는 모양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올해 회관이 유독히 많이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한 개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한꺼번에 3개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더 없습니까? 다른 회관 지을 것 이 참에 한 10개쯤 정도 합시다.

우리 과는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상공회의소 회관을 건립을 하고, 상공회의소 회관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적어서 상공인들이 회의할 때마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시청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하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컴퓨터 한 대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상공인들한테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적시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시장형편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시점에 우리 시가 2억원을 보조를 해서 번듯하고 좋은 회관을 짓는 것을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취업 및 취업 박람회는 내년 3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실질적인 오픈은 10월이나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장소는 체육관에서.

이것은 실업자 취업 기회를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예, 당일 면접하고, 당일 채용하고 기회의 장을 마련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을 해서 약 3,800명 보고 있습니다.

안동 시 3,800명 정도가 실업자가.

그 중에 공공근로로 천 명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치죠.

그것은 정확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제활동 인구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3,800명 정도.

그러면 상공회의소든지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추진계획을 쭉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업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 몇 명이나 취업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 참석은 1,200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일 채용은 168명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일 168명, 내년도 같으면 몇 명 정도 취업이 될 것이라고.

좋은 말씀인데 11월에 할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기회를 제공을 위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채용이 되도록, 사전에 중소업체 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위주가 아니고 내년도 졸업하는 학생들 위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채용박람회를 그 타임에 맞춰 가지고 할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6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될 수 있겠네요..

취업기회도 주고 그 분야에, 자기가 훈련한 분야에 국가자격취득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208명이 훈련사업비가 책정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으면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 285명이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서, 훈련을 안동 에 위탁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안동 에 8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단지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영주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직접 공단을 지정하는 것인데 안동 학원에 없는 과목은 안동 사람이 영주 갑니다. 가면 그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돈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안동 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니까 그래 됩니다.

몇 개 분야쯤 됩니까?

예?

몇 개 분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안동 에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미용이든지 또 자동차든지 몇 개 직종에.

큰 것은 학교마다 평균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16개 분야로 보면 되겠습니다.

16개 분야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8명이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면 수료든지 자격취득을 몇 명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 봅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원의 교장이라든가 강사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우선 이 분들이 생계를 하면서 이것 배우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일반 학생하고 틀려 가지고 지능이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낮고,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나옵니다. 과목 자체가.

반대로 중간에 취소하는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할려고 배움의 기회를 박탈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다가 도저히 그 과목이 어렵고, 해보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중도 포기자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금년도 자료를 봤을 때 자격취득 하는 사람이 1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마는 기왕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곤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에는 상공회의소 회관건립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관내 시 단위에서 상공회의소를 지어준 시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한 시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안동 이 처음으로 해보시겠다는 발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를 짓게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 그랬는데 회관을 지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옵니까?

우선 이 분들이 3층인가 짓겠다 했는데 1층은.

아니, 지역경제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우선 거기에 모든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1층으로 무료제공 해 가지고 판로개척을 한다 든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별도로 상공회의소 시장 개척단을 마련해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수출시장을 위해서 업체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층은 무료로 제공하겠다.

사무실이 좁아서 경제 활성화가 안된다. 그래 답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공회의소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는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하나는 2억원을 지역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적어도 대 출을 내주면 이자를 보존해 주는, 지역의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에 상공인들이 대 출을 하겠끔 유도를 하고, 자본을 지원해 주고, 또 소 상공인들이 새롭게 어떤 기업을 아니면 적은 가게라도 새롭게 열려고 그럴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회관 건립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공회의소에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업체나 소 상공인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책이 있고요, 이것은 안동 시 상공인을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축을 해 가지고 1층을 그러한 식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별도로 그러한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행히 상공회의소 요청이 있으니까 1층은 특산물 전시관이라든가 지역생산품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다. 그러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상당히 어렵죠, 정말 힘들죠.

예, 어렵습니다. 이것 되면 지역경제가.

자, 과장님 예산편성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을 6,000만원 하죠, 오폐수 처리장에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전원 입주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는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것은 특별회계 잖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 특별회계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요. 우리가 남후농공단지라든지, 풍산농공단지라든지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실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오폐수처리 하는데 유지비를 주기 위해서 전출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아요, 예산편성 어떤 기준과 판단을 얘기 해보세요.

예, 우선 가동을 하게되면 선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백지판입니다. 돈이 전혀 없어요,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6,000만원 회수시킬 수 있겠네요, 나중에.

엄격히 말하면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되야죠, 회수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은 좀 그렇습니다.

약속은 그렇습니까? 유념하시고요, 세 번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 실적이 몇 명이 취업 하셨다고요.

예, 168명요.

168명이 안동 에 다 취업했습니까?

시·군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데이터 상에 75% 인원이.

여기에 몇 개 시·군이 했습니까?

의성, 청송, 영주, 예천 우리하고 5개 그래.

168명이면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시기에 그 정도도 실지.

양호합니까? 여기에 참여한 업체, 올해죠?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예.

1999년도 참여한 업체가 외지업체, 쉽게 대구업체든지, 서울업체가 있었습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는 그런 대리점이라든가 그런데가 있었고, 대다수가 70%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업체입니다.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전시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대기업이라든지 외지업체들이 고용박람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안동 에 기업 빤하잖아요. 그 업체 갖다놓고 무슨 박람회입니까?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박람회 하실 의지가 강하시면 적어도 대기업이나 외지업체들 섭외를 해서 그 업체에서, 여기 참여해서 고용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꼭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나가서 어떤 기업이 참여해서 고용을 해 가는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실업자들을 구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는 인건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난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다음 수정예산 요구 때 1억5,000만원 더 상정해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요금관리기계설치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청정문에 들어오면 주차통제 시에 요금을 받는 그것을 현재는 차가 일단 들어오면 직원이 표를 끊어서 차 운전기사한테, 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속도로나 안동 의료원에 가면 자동적으로 표가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현재 5명이 근무하는데, 됨으로 해서 3명만 근무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나머지 2명은 현재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명을 주차단속원으로 바꿀까 그래서 4,5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전산화 시스템 실시설계입니다. 용역비인데 1억4,4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명화 구축 및 관리대장제작 5,838만4,000원, 교통신호기 신호연동체계 유지관리 3,180만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에 1억3,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전산화 시스템 실시설계는 현재 우리시에 포장되어 있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631㎞인데, 이것을 전부 현장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전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전산화 시켜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실명화구축및관리대장제작은 이것이 되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관리번호를 체계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다시 전산 입력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신호연동체계 유지관리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한 후에 신호시간, 그러니까 만약 대기시간, 빨간 불이라든지 파란 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짧고, 길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 1억3,48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025쪽입니다. 시설비에 노면표시재도색에 3억원, 할트식으로 한게 3억원, 페인트 가열식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신호기 한 기에 2,500만원, 경보등, 점멸등 20기를 8,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관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확충 29개소에 2,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취약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일방통행로지정에 4,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을 위해서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7,300만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1,026쪽입니다. 신호기가 안동 시 전체에 4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8,6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경보등 88기인데 이것 8,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충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유개승강장 10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1,02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교통안전시설물관리 PC구입 이것은 1,520만원인데 앞에 용역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PC를 2대 구입을 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주차단속업무차량구입입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91년식입니다. 6년마다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10년이 가까워 오는 그런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1,300만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선 수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수익이 44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옥야동 주차빌딩 16억원, 구 군청지하주차장 15억원 해서 31억하고, 현재 집계가 안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0억원 정도 해서 4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44억원 정도 감되었는데 구 군청에 지하 주차장하고, 옥야동에 주차타워 하고 땅 사는 것하고는 예산집행 아주 안 할 생각입니까?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금년에.

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교통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예비비를 보통 예산편성 기준에 몇 % 세워 놓게 되었습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예비비가 필요 없습니까? 1억6,000만원 밖에 안 남겨 놓았는데, 이렇게 돈 써 나가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분명히 전출해줘야 되겠네, 그죠.

현재까지는 전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전출 안 받고도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경상적 경비만 해도 모자랄텐데요, 올해 이 사업예산 승인 받고자 하는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 받고자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불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성실히 일을 수행을 하시면 이 예산 다 쓰고 나면 1억6,000만원 밖에 안 남잖습니까? 내년도에 수입 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일반회계도 경상적 경비가 있고 이것은 현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년도에 1억6,000만원만 하면 되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1억6,000만원이지, 전체 이것은 20억7,400만원이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1억500만원 더 세웠는데 이것 내년도에 노상유료주차장 수입이 1억500만원 더 올릴 자신 있습니까? 2001년도에 1,014쪽입니다.

금년도에 5억6,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억원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5억원은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5억6,600만원입니다.

5억6,600만원인데, 끝나고 나서 주차면 수 얼마나 줄었습니까?

어느 주차면 수 말입니까?

노상유료주차장 면 수가 줄었잖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5억6,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교통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게 완료되면 노상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구간이 폐지될 구간이 있죠?

앞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될 부분도 생길 것으로.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산을 편성 할 시에 수입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것 너무 과 수입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019페이지요, 주차요금관리기계설치 4,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시청에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면 스티커 찍어 가지고 나갈 때 돈 정산하고 그래서 관리 요원을 줄여서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죠,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은 무조건 스티커가 발부가 될 것이고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시청에 주차장은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사람이 받을 경우는 어느 정도 편리하게,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기계는 그렇지 못 할텐데요.

오히려 사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계에 바퀴가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표를 뽑아 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같이 농기계가 들어오면 주차요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오늘은 안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도 주차기계가 설치되면,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계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텐데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앞으로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으로는 오지노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동 에는 71개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오지노선이 71개 있다면 지금 차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진노선 구간을 조정한다 말씀입니까?

예.

구간보다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사람들이 시내나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구간은 현재 안동 시내 오지, 벽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한다 그러는 것은.

오지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시골에 삽니다마는 어떨 때는 조금 덜 가도 되는 지역이 있고, 더 가도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관심을 써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올 한해동안 손실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예산이 2억원입니다 마는 현재까지 1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안목으로 안동 시민과 더불어 오지에 살고 있는 농촌에서 혜택을 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5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해 놓았는데 이 신호기는 어디입니까?

신호기는 현재 안동 중학교 앞 부근입니다. 정문 앞 부근입니다.

횡단보도용 신호기입니까?

그렇죠, 3개 불오는 신호기 그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위험한 곳으로,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밑에 쭉 가면서.

여기에 신호기가 없으면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학생들 정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단횡단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호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호기 설치로 인해서 연동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계속 송현에서 용상까지 같이 연동화 사업하고 연결됩니다.

과장님, 안동 에 봤을 때 신호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인명을 중요시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안동 실정에 봤을 때 조금만 민원이 들어오면 신호기를 설치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안동 에 신호기가 너무 많다, 오히려 신호기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과장님 앞으로 이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5억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1,01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는 4억원 좀 넘습니다.

5억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현재까지는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받았는 징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40%.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저조한데, 이것 당장 걸리면 안내고, 만약 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되면 그 때는 자기들이 내야만 매매나, 이전이나 폐차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때 주정차 단속에 걸렸는 사람들은 징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80%, 90% 됩니다. 당년도에 주정차단속 되었던 사람은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부과된 것은 다 받도록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5쪽에 보면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그러고 일반통행로 지정 1,5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3개소 그랬는데 앞으로 지정해야 될 곳도 예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정하는 데를 답을 해보십시오.

추정하는 데를, 앞으로 3개소를, 시설을 할 곳을 예상한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것은 교통기본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1,026페이지요, 시내버스승강장설치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각각 10개씩 20개가 있는데 유개승강장 하고, 무개승강장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개승강장은 위에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것이고, 없이 표시만 해놓은 게 무개승강장입니다.

유개승강장이 1개소에 700만원인데 단가가, 특허품이라서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볼 때는 빔 세우고 그냥 아크릴판 갔다 붙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70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특허품입니다.

우리시가 모델을 선정했는 것이 특산품이기 때문에 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모델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도산면 가송리인가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산골인데 유개승강장을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주변경관하고 너무나 안 어울려요, 길안 대사도 올라가 보니까 주변경관하고 너무 안 어울리게, 지금 유개승강장인데, 단가가 한 개 700만원이란 소리를 일반 시민들한테 하면 깜짝 놀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마는 현 시가가 그러니까.

승강장 특허품 이 회사 제품 하나 뿐입니까?

임상근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이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지적과는 이번 예산서에 복사기 두 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네, 그죠, 750페이지에도 보니까 350만원 짜리 복사기 구입 하나 있고, 768페이지에도 350만원 짜리 한 대가 있는데, 같은 과에 똑같은 것을 두 대 이번에 꼭 써야 됩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과 하고, 건축과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 모양이죠?

예, 낡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부분에 봤을 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치하를 드릴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1,264만원인데, 증액된 예산이 1,890만원입니다. 749페이지에 봤을 때 시설비에 봤을 때 태화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봤을 때 여비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국·도비 부분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비도 1억5,000만원 더 확보돼야 된다고 그랬죠?

부담율에 의해서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앞으로 태화 우성아파트 어개골 그쪽 부분입니다.

어개골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전산화용역비 6,340만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스러운 것이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건축물 대장에 딸린 도면이 있습니다. 현황도 하고, 건축평면도 각종 도면을 전산입력을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다시.

관리대장.

관리대장을 전산화하겠다.

예,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도면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다.

예.

용역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6만3,400건입니다.

6만3,400건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라 할까 도움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산화가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에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비치에 따른 장소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모든게 발급에도 아주 신속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면 민원서류 발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급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건축물대장을 위치별로 찾아 가지고 사람 손으로 복사를 뜨고 그런 필요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6,340만원인데, 전산화하는데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전산화하는데 따른 용역비해 가지고 별도의 전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그래 안하셨잖아요, 6,340만원만 들면 전산화가 다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죠. 용역해 가지고 전산화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6,34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들한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많습니다, 그죠. 16억원 이상 되는데, 작년도에도 16억원 이상 되고, 매년도 이런 정도의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금전신탁, 정기예금, 신종신탁에 예치를 해놓은 것이 14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예.

특별하게 할 사업이 없습니까? 주택사업을.

주택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 안은 지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능성이 없다.

국민주택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시영주택 건립 시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 예비비로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에 주택보급율이라든지 물량이 과잉 된 상태에서 저희 시영주택까지 건립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많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들이 많이 건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경영적인 측면이나 예산부족도 그렇단 말이죠.

예.

어쨌든 위원장이 생각해 볼 때는 일반적으로 16억원 이상의 금액들이 예비비로 있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원 할 수 있는 주택보급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일반업자들, 많은 건물,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위기감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기 보다는 우리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주최해서 진행한다 라면 더 효과적이고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허가 많이 내 주셨잖아요. 공동주택 허가가 많이 나가서 우리시가 주택과잉공급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그 회사들을 불신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시가 발빠르게 이런 공동주택들보다는, 우리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시가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