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무려 2,816억원이나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산의 한 푼, 한 푼이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 하였으면 합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회계연도 재무국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57억8,26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2,330억9,747만원보다 1. 2%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의 58. 1%인 1,370억8,645만원이고 이중 종토세가 808억8,373만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32. 6%인 769억1,200만원이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9. 2%인 217억8,41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37억9,562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액의 5. 9%이며 전년도 예산액 115억5,219만원과 대비하여 19. 4%인 22억4,3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7,790만원보다 91. 8%가 증가한 30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3억1,433만원, 토지매입비에 7억원과 재정운영기금 2차년도 적립금 20억원을 재무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많은 증가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3,608만원보다 19. 8% 증가한 73억5,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화교실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6억3,601만원, 종합정보화 사업추진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16억2,933만원, 정보화교실운영에 대한 민간이전비 12억1,876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9억5,736만원, 동정보화교실설치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8억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002만원보다 43. 4%가 증가한 9억6,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권한 하부위임 등 자치구의 세수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60만원, 경상적경비 8억5,119만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6,645만원보다 21. 3%가 증가한 15억3,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세무2과 역시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된 까닭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175만원보다 51. 6%가 감소한 9억2,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4억5,258만원 기 설치된 강남구사이버민원실의 주민등록등 초본 등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원, 민원처리 365일코너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585만원,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1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심의를 통하여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 달성 목표로서는 첫째,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푸른 강남을 구현하며 셋째, 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건설을 하고 넷째는 클린(clean)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행정의 목표를 두고 이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총세입은 2000년도 대비 1억7,833만원이 증가한 16억5,63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2억원을 책정하였고, 도시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금, 광고물 과태료, 소음진동 규제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교부금 등으로 11억6,4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35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2억5,8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125억653만원으로 2000년 대비 28억8,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3개소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 등 총 16개소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4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0년 대비 6,944만원이 증가한 16억8,691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4억678만원이 증가한 40억2,746만원이었고 주요사업비는 공원녹지과의 공원화 사업 등으로 4억858만원이 증가한 67억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달성목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표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용역에 3억7,000만원을 대치동 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26억4,310만원,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2,217만원 등 도합 30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강남을 가꾸기 위하여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으로 5,185만원, 공원녹지분야의 장기발전계획용역에 4억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억600만원, 한티근린공원 토지 보상으로 8억500만원, 가로수 민간위탁관리 3억4,500만원 그리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보호판 정비사업에 4억원 등 도합 61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 건설을 위하여는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3,047만원, 자곡동 569번지외 2개소의 수로정비공사에 1억8,337만원 등 4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관리 용역에 1억3,33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용역에 2억6,283만원, 달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민간위탁 용역에 1억7,050만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점검실시에 2,285만원 등 도합 5억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규모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구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0. 8%인 4억3,200만원이 감소된 50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대비 32. 8%가 감소된 192억6,700만원으로 또 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40%가 증가된 314억8,600만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4%가 증가된 83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5%가 증가된 423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억5,400만원이 증가된 11억2,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2억8,900만원과 사업예산에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와 노점 물품보관장소 설치가 새롭게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66억9,500만원이 증가된 267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억5,600만원이 감소된 17억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4억3,000만원과 사업예산에 1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6억5,200만원이 증가된 249억9,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1억3,000만원과 사업예산에 248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15억8,300만원이 증가된 73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억3,300만원이 증가된 8억5,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6억4,200만원과 사업예산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5,000만원이 증가된 64억9,300만원으로 인건비에 10억1,200만원, 경상적경비에 24억8,000만원, 사업예산에 29억8,100만원, 예비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직원 및 공익요원의 인건비 등과 불법주차단속 증가로 인한 견인료 증가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CCTV 시스템이전과 CCTV 동화상 전송장치 구입 등 신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와 치수과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에 우선 계상함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토목과가 42%, 치수과가 23%로 각각 감소하여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지난해보다 70억7,400만원이 감소된 95억6,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24억3,300만원, 사업예산에 7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포이동 193번지와 228번지 일대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와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청담도로 공원주변 정비공사 등의 신규사업과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경상적경비에 9억2,100만원과 사업예산에 5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억9,200만원이 감소된 60억1,400만원으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관 정비공사 등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양재천을 찾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양재천 유지관리용역과 산책로 조성공사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각별히 애쓰시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저희 건설교통국이 계획한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의안 제19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7,790만원보다 91. 8%가 증가한 30억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3억1,433만원, 토지매입비 7억원, 재정운영기금 2차년도 적립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2001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예산 총액은 73억5,112만7,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61억3,607만6,000원 보다 12억1,5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한 비율은 19. 8%이고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실 임차료 1억6,000이 증가되었고, 동 정보화교실 추가 설치에 따른 강사료 6,000만원 다음에 각종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종합정보시스템 등 구축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민간이전 부분은 정보화교실 운영방법 개선에 따라서 2억4,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서도 올해 신청사보수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내년도에는 5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별첨3) 이상 전산정보과 200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002만원보다 43. 4%가 증가한 9억6,0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권한 하부위임 등 자치구의 세수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비로 1억원,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60만원, 경상적경비 8억5,119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강남구의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1과로서 유일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권한 하부위임등 자치구 세수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교환될 경우 5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는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물론 각종 주요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세목교환이 거론되고 있고 어제 12월 6일 19시25분에 KBS방송에서 여기에 대한 취재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남구의 세수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밝혀 우리구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부당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개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취지를 인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2001년 세무2과 예산은 15억3,667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전년예산 12억6,644만원보다 2억7,022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경상적경비 증가가 그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2001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2000년도에 19억이었던 예산이 2001년에 9억2,000정도로 해 가지고약 48%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별첨4)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용역업체중에 산동회계법인이 대우하고 관련돼서 지금 업무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확인해본결과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관련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영업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예, 신규사업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이 지난번에, 어저께요 정보화교실에 장비이전을 37개교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이전을 자료를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 12월에 완료를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다가 37개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 없다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 하기에는, 구청도 사업입니다. 사업, 경상수지가 적자나면 안되요. 뭐 적자나는 것 강남구 같으면 어떻게 난다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정보화교실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에 대략 본위원이 추상한 액수로는 3억씩만 투자해도 100억이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 우리 예산에, 강남구 예산에 2%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니까 이 정보화교실을 학교로 이관해 준다, 이런 문제가 돼서 어저께 결정된 사항인데, 거기다 이제 다시 동사무소에다 정보화교실을 동정보화교실 설치를 198쪽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설정인데 국 과장님들 들으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판단해 보십오. 본위원은 하나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본위원 혼자서 떠들어 봐야 안되는 일이지만 어떻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대로 회사운영하듯이 강남구도 그렇게 안하면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100억이상이 37개교에 3년간 투자를 해 주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또 이럭저럭수 십억이 투자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정보화교실 설치가 3개동에, 압구정1동, 일원본동, 개포3동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 말이에요, 학교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각 일원본동에도 2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대모초등학교가 됐고 또 왕북초등학교가 98년도 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구정1동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개포3동도 2개 동에 되어 있습니다. 23만명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저께 보고하실 때는 37개에서 초 중 고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1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강남구에 56만명인데 56만인데 그렇다면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야, 56만명이면 그냥 21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야, 여기에 자료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3억을 또 투자한다는데, 그렇다면 내년, 후년 가면 저희 의원의 임기가 2002년 6월달인데 그전에 이것 또 이양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지만 이게 아마 예결위에 가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략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8년도 99년 예산을 12월달쯤 다룰 적에 개포3동 전산교육 강사료가 1,080만원이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청 직원더러, 사무국 직원더러 복사를 하다, 제가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개포3동 거기다가 컴퓨터교실 있던 것을 그 양전초등학교 그 옆이에요. 거기가나 엎드려 코 닿을 때도 아니고 굴러서 가나 뭐나 거기 가는 게 거기야. 그런 이론에 맞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자꾸 설정되는데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은 이걸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더 길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저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하면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전산정보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총 예산이 얼마지요?

73억입니다.

73억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무슨 종합정보화사업 뭐 이렇게 정말 현대화 되고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아휴,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선진화된 아주 정말 마음 설레이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다 아시는 전문가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누구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전부 다 아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실제적인 개발에 들어가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 전산주임들이 전산7급 주임들이 2명 있고

그럼 전문가가 2명이에요? 전산정보과에.

외부에서 전산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온 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관계돼서 시청에서 앞으로 전산6급을 또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몇 명이냐고요?

현재 전산직이

그러니까 전산전문가가 2명에다 현재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팀장이 됐건 아니건간에 몇 명이냐고요.

전산직이 현재 4명이고요, 전산전문직이 1명, 전산관계 5명입니다.

그럼 전부 총 5명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Smart + UIS 통합 추진했는데 UIS, 그밑에 데이터처리 OLTP, Data Warehouse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은 좋고 DB구축, DW, C/S 뭐해 가지고 지금 뭐 이니셜을 쓴 건지 원래 그렇게 된건지 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EDMS 이런 것을 전부 다 영문으로 풀어서 써주시고 풀어서 쓴 뒤에 다시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용도를 써서 우리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전부 재무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제일 뒷 페이지에 예산사업서내의 전산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서 드렸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그리고 190p에 보게 되면 중간쯤 추진계획에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문서라고 그랬는데요. 표준화가 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기준으로 잡을만한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보통 사무관리규정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법률하고

정부기록물관리요?

예. 그거하고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규정하고, 사무관리규정이요? 그러면 그거는 전산정보과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민원여권과라든지 문서관리부서하고 각 부서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금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문서를 만들어 낸다니까 어느 정도가 표준화인지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기록물관리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여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시 이전에 지금 여기 단가가 이게 전자문서구축에 굉장히 예민하게 11억6,500 이게 뭐예요? 1,165만이에요? 천원이니까 11억

11억6,543만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계산을 해서 뽑은 거예요?

이거는 EDMS 소프트웨어가 각종 패키지로서 일반적인 시중가격을

시중가격이요?

예.

난 이런 건 시중가격이라는 거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EDMS 관련 소프트웨어가 여러 제품들이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청에 맞도록 자료입력을 하고 커스트마이징을 할 건데요.

그럼 시중가격을 누가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산출기초를 알아야지. 11억 얼마씩 달라는데 무조건 예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알려면 시중가격을 어디로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제품개발업체에 그 시중적인 판매가격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낸겁니다.

잠깐만요. 조금 아까 그걸 시중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거지요? 구청에서 조사해서 낸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밑을 보게 되면 이거 3억곱하기 1식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55만원 아니야 뭐예요? 550만원?

예. 550만원

곱하기 55대, 55대는 뭐라고 그랬지요?

부서와 각 동에

부서와 동이요? 동 숫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스캐너 550만원이라는 거는 이건 시중의 공정가격입니까?

이거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스캐너로서는 한 550만원 정도 가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겠어요?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고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인데 우리가 550만원짜리를 55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뭐 산출기초를 정확히 줘야지 무조건 돈 11억 내놔라 이런 식은 안됩니다. 이거 산출기초 다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p요. 지금 뭐 정보화교실운영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어제부터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은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지금 12억을 우리가 주는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나 안되나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실적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그냥 확인합니까?

예.

보고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몇 번이나 가보세요?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개교에 한두 번 정도

안 가본 데 없습니까?

저는 한 번 정도 다 가 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정도요? 한 번 정도 가 가지고 1년 12달이 다 잘 된다고 확인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일부 부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걸 지급하는 것을 차등화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한두 번 가 보신 얘기를 듣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진하게 운영이 되고 부실하게 예를 들어 30명을 예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가 보면 20명, 어느 날 가 보면 15명, 어느 날 가보면 35명 이럴 수도 있고 내용이 불확실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돈이 많이 12억이 적은 돈입니까? 저희들 개인으로서는 평생 못 만져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하는데 이거를 적어도 매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을 때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요?

해당 과장이나 아니면 결국은 구청장이라든지

그렇게 애매하고 알딸딸한 대답을 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구의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다든지 또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책임부서에 대해서 전부 누가 책임진다든지 이런 거 전부 정확히 해서 갖고 오세요. 이거 우리가 예산 주는데 그냥 무조건 달랜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학교에다 이관해 주고 또 다니던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거기에다 우리가 임차료를 줘가면서까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변칙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변칙운영을 지금 하는데 이같은 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절차는 매월 누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게 부실하고 잘못될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내용까지 해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하시고 과 구분없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과장께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그러니까 EDMS구축 그 다음에 스마트강남종합정보화사업추진 이런 일종의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상당히 포함된 그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이예산을 산출하기까지 그 절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예산사업에 대한 기안을 했고그게 어떤 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이 소요예산이 산출됐는지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상 이러한 각종 전산개발에 관한 예산규모를 산정하는 게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대상을 우선 명확히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1차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거의 타당성과 그것을 판단을 해서 각 업체에 그런 제안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실제 개발할 때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기능을 구현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할 때에 따라서 가격은 틀려지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이 계약방식을 협상에의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협상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기능과 가격을 같이 효율적으로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전산과에서 우리 정과장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겠다고용역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소요예산 산정까지 하는 게 결국은 업자들 손에 의거해서 자료가전부 제출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전자문서관리시스템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이게 실제 5,000만원 이상, 1억이상 짜리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런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용역을 해서 구청에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준비가 된 그런 업체끼리경쟁을 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한 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되지만 이런 전산정보과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은 결국은 거의가 전자산업을 이런 전산산업을 하는 연합회입니까? 뭡니까?

전산화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이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산개발은 전문위원가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정과장 알았습니다. 2000년도에 금년도에 발주한 1999년 12월에 예산을 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비 준 거에대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한 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한 실적들 맨 처음에 몇 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고 이런 자료를 받고 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검증해 볼 수 있게 내일 아침까지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금년도에 계약한 1억이상 짜리면 1억이상 짜리 용역사업들 다 있습니다. 그 사업들, 용역비가 포함된 결국은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기준대로 하지만 용역비를 산정하는기준은 어떤 근거와 어떠어떠한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줄 수 있지요?

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용어도 사실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차례대로 몇 가지만 할게요. 제 생각에 지금 지역정보화에서 전산하고 영어를 가르치시지요?

예.

그런데 영어에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까? 영어가 적지요?

2시간, 2시간씩 원칙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영어수요가 조금 적어서 1주일에 컴퓨터는 두 번 할 때 영어는 한 번 정도 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렇지요. 지금 전산정보과가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보화교실도 이관을 하면서 좀 손을 줄일려고 하는 입장인데 영어는 수요자가 점점내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늘지를 않더라고요, 영어가. 그런데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과에서도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영어는 여기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주로 하는 것을 집중하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영어는 별도로 떨쳐버리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산정보만 해도 충분히 할 일이 많은데 가지를 좀 안 쳤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96p에 웹서버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 이거 설치하면 불법으로 막 하고 장난하고 이런 사람들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자료를 파괴하거나 자료를 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료 빼가고 이러는 거

파괴한다든지 바이러스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자기이름 도용하고 이런 걸 막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197p에 원격전산교육시스템 있지요. 이거는 직원용으로만 해당되는 거지요?

현재 직원용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반회계가 2,300억, 특별회계가 한 500억정도 해 가지고 2,800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각목명세서 쭉 들여다보면 만원 단위부터 몇십억 단위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2,800억을 잡아놨습니다, 구에서 쓸려고. 그런데 옛말에도 보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세무1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보면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민원실 화분 임대료 그 다음에 민원실 꽃꽂이, 청소 및 도구 구입비, 민원실 환경정비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일련의 예산을 1,080만원씩 들여가지고 글쎄 거기 세무1과 민원실이 어떤, 저도 가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보니까 도시계획 권한은 하부 위임을 통한 자치구의 세수균형 발전방안 연구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무1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은 저희 세무1,2과를 전에 방문해 보시고 최근에 개선 이후에 방문해 보셨는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세무1,2과의 복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복도만 나와있고 양쪽에 1,2과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게 항상 머리에 염두에 있고 세금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오면 사무실 자체내도 딱딱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 주민에 대한 보다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한 것이 환경개선방법이 일차적으로 모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와 보시면 민원실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실 자체를 꾸미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한 3일간을 전부 우리 직원이 육체노동으로 그걸 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있는 모든 걸 정비를 하고 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러기 전에도 화분이, 꽃꽂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밑에 민원 어떤 민원실의 시민과나 지적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못지 않은 민원을 다루는 데가 세무1,2과입니다. 그러나 밑에 민원과나 지역과나 시민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주민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한 그 정도의 환경미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자치구의 세수균형 발전방안 연구는 아까도 제가 사업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목이 교환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는 약 500억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물론 하여튼 600, 엄청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66%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민의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중요사업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제 KBS1TV에서 7시25분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서초구청장님하고 강남구청장님하고 본청의, 시청의 기획관리관하고 인터뷰한 이 세목교환에 대한 인터뷰가 어제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행정적인 자체 내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한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한 학술적이나 어떤 전문가의 논리가 개발돼 가지고 저희한테 용역해 가지고 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또 부당한 세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모든 지방세를 징수하고 세입의 재정 확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세무1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 확충이 되어야만이 구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계속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하는 것도, 저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환경을 꼭 그렇게 개선해야 될 문제가 되느냐 좀 절약해서 하면 안되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좀 절약해서 하시고요.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보다 저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26명 의원님들은. 먼저 1차적으로 세목교환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26명 구의원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했었고 이거는 정책적인 관계인데 자꾸 세무1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연구용역해 가지고, 그 연구용역을 해서 1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서울시나 국회나 정책적인 사안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이 작년에 물론 15대 때 국회에서 폐기되고 저희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다시 16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청에 정무 부시장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정무 부시장께서 이것을 서울시 시책으로 당정 협의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됐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두 번인가 보도됐을 때 그때 제가 직접 시청기자실에 가가지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억이라는 엄청난 세수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인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 개발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냥 행정가들이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식으로 논리가 전개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정책적이고,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대응논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성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책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3자나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진짜 강남구가 반대하는 논리가 맞다 하는 그런 정확한 학술적인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재무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의회에서 동의안도 해 주시고 결의안도 해 주시고 국회나 서울시를 방문해서 저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구청에 간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여기도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안하느냐 저희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 시책회의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불거져 가지고 이걸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못 넣고 예산내역에는 등재가 됐는데 이건 사실상 따지고 보면 500억을 강남구에서 지키느냐 이걸 시에 뺏기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라서 달리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 설득시키고 억지로 막고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누가 이러니까 이거는 안된다 하는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이래서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외국 제도나 이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너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개발하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보험료 내는 겁니다. 보험료 낸다고 생각하시고 사고 없으면 공짜로 넘어가고 이거 문제가 터졌을 때 지킨다 이래 생각하고 이건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목교환을 해 가지고 500억이 줄든 300억이 줄든간에 그 줄은 액수만큼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나라당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당론도 아니에요. 다만 조금 어려운 자치구에서 서울시장한테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인데 1차 때 부결됐어요. 또 이번에 부결되게 되면 연구용역비 1억은 또 날라가게 된다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그렇게 용역해 가지고 1억원 들여가지고

사고가 나면 보험료 공짜로 내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대비해서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보험료 타겠다고 사고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에 관한 것은 각 구청마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있는 25개 구청에서 그간에 정보통신에 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부 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 금년도 투자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적 있는지 이런 것은 공동개발을 하면 상당히 돈이 적게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만 우리가 돈 들여놓고 다른 데 제공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개발해 놓은 것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이것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설명서, 정보화교실운영계획하는 것이 191p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교실 기설치학교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강사비하고 뒤에 있는 강사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내가 보기는 잘 모르겠는데 강사비가 둘다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노후장비를 전부 다 교체해 주고 또 수리해 주는데 이것은 새롭게 개발되는 것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 계속해서 노후화되면 장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새 것을 사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네 번째는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동정보화교실은 각 학교에 만들어 놓은 정보화교실도 운영이 안돼서 지금 학교로 넘기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또 강사료 나가고 뭐 나가고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학교에 가서 그것을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또 동에다 정보화교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구의 정보화 투자액수를 조사한 것에 관해서는 매년초에 시에서 각 구의 정보화 예산에 관해서 수합을 해서 각 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강남구청에서 하는 그러한 정보화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또 종로구라든지 중구 일부 구에서는 굉장히 역점적으로 강남구 이상으로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공동개발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공동으로 사용될 것들은 이런 공동개발단의 의지로서 해서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도 전 구청에서 같이 쓰는 그런 시스템들은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 시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강남구청에서 같이 합작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교실운영에 관한 강사료문제인데요 191p에 있는 강사료는 주민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학교지원이 됩니다. 학교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학생, 강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3년이나 된 장비를 그냥 이관할 때는 학교장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PC를 업그레이드 해 준 다음에 이관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학교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에 관한 실제적인 계속적인 관리는 이제 이관에 따라서 학교소유로서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이고 기타 장비에 관한 보강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학교예산이라든지 또는 학교지원 2%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자체판단에 따라서 요청을 하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동정보화교실 관계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주민교육을 하면 되지 왜 동정보화교실까지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무리하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서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관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교육도 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1동이라든지 동청사증축과 문화복지센터화 되면서 거기 입주하는 시설로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차갑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정보과장이, 문제는 다시 이것을 잠깐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1동에 복지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한다, 문제는 다 좋다 이것이에요. 압구정1동이 되든지 논현동에 복지관이 되든지 강남구민회관에 되든지 다 좋다 이것이에요. 56만중에서 21만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자 이거에요. 그 다음에, 답변 조금 후에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30대가 지금 정보화 교실에 오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제가 3개 학교를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을에 춥다는 것까지 정보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잖아 추워서 자판을 움직이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난로를 긴급히 사다주셨잖아 개포동에, 그래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21만명이 교육받는데, 그럼 받는다는데 뭐를 자꾸 동사무소에 갖다 또 설치하고 개포3동 동사무소도 작년도에 강사료가 98년도 있었던 것도 예산이 지금 아마 정과장이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삭제했습니다. 그것, 취소도 다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엎드리면 코닿을 데도 아니고, 아주 거기야 그냥, 그리고 정보화교실에 가면 인터넷을 움직이는 사람이 30대가 있는데 30대가 완전히 끝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이거의 1분기에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아마 뒤에 계신계장님들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저는 할 수 있는 데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는데 저의 얘기는 이것인데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1만명이 이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 4만명이 주민교육이고 나머지 17만명은 학생이 실제적으로 정규교육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방과후에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학생이용이 17만명이고 그 다음에 주민교육이 4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4만명이 결국 했다하더라도 워드기초라든지 어떤 컴퓨터기초 그 다음에 인터넷 과정 등 과정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교육 기수가 계속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께서 전혀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한 4주 배우신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제 활용할 수있는 분들은 거기서 몇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이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교육수요는 향후 몇 년간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동정보화 교실 운영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초만, 저도 반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또 거론하지만 개포3동에 전산교육 강사료가 1,080이나 한다는 것이 98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고 99년부터 아예 전무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산교육실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한 것이 17만명이 학생이다 그것은 아마 잘못 판단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교육장을 가는데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마 저하고 대화하신 과장님들은 분명히 아실 것이에요. 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확인을 해요. 사업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실패를 하는 수가 생기거든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은 아마 참작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백업시스템에 대해서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과장님 이것 자동백업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나눴는데 그리고 아까 정보화교실에 하는 것이 3억이 아니라 4억3,000이에요 또 어디다 2년 있으면 또 갖다 내버린다 소리 또 나올텐데 학교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끝내고 자동백업시스템인데 이것이 백업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액수는 3,000만원짜리네 뭐 3억, 4억 따질 때는 이것은 간단한데, 이 문제는 뭔데 백업소프트웨어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결국은 컴퓨터라든지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는데 결국은 백업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장치에 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두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산서버도 많아짐에 따라서일일이 수작업으로써 백업을 받게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직원이 하나 서버에서백업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는 한두 시간, 어떨 때는 하루종일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동으로 백업을 받아서 데이터의 안전성도 기하고 서버의 운영의 효율도 기하기위한 것입니다.

그 자동은 언제 개발된 것입니까?

이런 기술은 있습니다.

아니 개발된 것이, 자동으로. 지금 수동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동식으로 개발된 것은 언제됐어요?

그 정확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전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야, 이제서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전에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 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직원업무량도 많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동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전산정보과장님 설명서 199p에 그 소요예산중에 시상금부분에 행운상에 만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2회가 되어 있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250명은 분명히 구청직원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입니까?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것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p에 세부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3번째 줄에 본인확인장치 설치 103대를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은 지적과장님 소관이지요. 확실히 103대를 하실거지요. 그러면 201p에 소요예산에서 103대 곱하기 2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지적과장님 계산은 그게 2억이에요. 103대 곱하기 200만원이면 어떻게 2억이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계산법으로 틀렸어요. 이것은 다시 어느 부분을 정정하시든지 정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603p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해서 2,000개해서 10%를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새주소 앞으로 시행하기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강남구가 잘됐다고 그래서 행자부하고 얘기가 돼서 계속 시행하는 것입니까?

새주소는 우리 강남구에서 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계획상으로지금 금년까지 전국에 30개 시 군 구인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까지는서울시 전체가 다 됩니다.

다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거기 위로 쭉 올라가면 특근매식비 밑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에 거기 8억 곱하기 8%, 또 1억6,000만원 곱하기 8%, 계속 지금 8%로 나와있는데 이 8%는 법정기준입니까? 지금 유지비에 8%가 법정기준이요? 이것이 왜 8%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사업설명서에도 없이 넌지시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기 이것 설명 안보는 분들은 이것 그냥 통과된 것으로 나중에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새주소가 왜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 세무1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사동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 집이 신사동 533-4번지예요. 그러면 신사동에 새주소는 행복길 27이라고요. 그런데 새주소에다 논현로 1005번지 딱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주소, 왜냐하면 세금낸 영수증에는 어느 한 곳도 틀린 곳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 제가 세무1과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물권지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송달지니까 그냥 넘어 가십시오 해서 나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틀리는 것을 사용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부녀회원 20명한테 전화를 한거야, 너 영수증 꺼내서 봐라,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어 신사동하더니 우리는 510에 6호인데 이것이 논현동 몇 번지로 되어 있다 이거야,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왜 이 새주소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새주소를 싹 빼버리고 신사동 번지로만 통보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통일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새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새주소체제로 이제 주소가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새주소에 관한 기본법이 생기고 아마 2001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주소와 새주소 사이에 오차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강남구 사이버민원실 서비스 확대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3억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자료를 뗄려면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거기 입력을 시키면 지문이나 주민등록증하면 이 인감증명도 앞으로는 뗄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 나온 것,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업체하고 계속 법개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속 출하해가지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개발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데이터를만드는 것을 본위원이 렌즈를 만들어 주었거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등록도 관에서 관여를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인감.

인감해야지요. 하는데

왜 책임질 것이냐 하고 인감사고가 나니까 자꾸 안한다는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키오스크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제도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제도를 증명발급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2001년도 주택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써 도시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류훈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 구분없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도시환경과에 219p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것은 다 민간위탁했잖아요. 광고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도시환경과에서는 광고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강남구가 제가 늘상 느끼는 바인데 광고가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거리가 막 그냥 하는데 어떤, 왜 우리가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혹시 되어 있으면 그런 것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가로, 세로 몇 ㎝를 뭘 한다든지 6m 길에는 뭘 한다든지 10m 길에는, 그런 것은 혹시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간판에 대해서는 규격 자체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창틀과 창틀 사이 그리고 5㎡미만의 신고사항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외부에 나와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첨지류, 입간판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규격이 없고, 그 자체가 지금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거해오는 것입니다. 약 한그것이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70일 그 사이에 추석도 있었습니다마는 약 6만건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4명이 할 적에는 직원이 4명이서 할 때는 약 한달에 5,000건밖에 못했는데 한 6만건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이 그 지구단위계획해서 우리 청담1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정하면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던데 그런 제약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일하기 전에 그것을 좀 다져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금년 7월 15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발표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조례나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 모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다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은 장차 2003년 6월 이전에 종 구분을 해야 할 것을 저희가 미리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작성을 해서 어느 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용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유재산으로써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이 몇 종으로 갈 것인지, 어느 지역은 몇 종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한 가지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도로에서 저희들이 건축선을 1m를 확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할 때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거기 한가지 더 추가할려면 용도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용도를 예를 들면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좀 제한한다랄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꼭 제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한하는 목적은 아니고 기존에 특히 청담1동같은 경우 청담2동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내가 도로에 조금 내놓으면 다른 사람도 내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큰 거는 종구분하는데 따른 용적률 제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는 자료를 잘해 오셔서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게 해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65p 테헤란로 수종이 나와있지요. 가로수, 테헤란로에 한다는 것이 몇 페이지야, 17p요, 17p에 가로수를 테헤란로를 바꾸고 가로수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전지하고,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다할지 그게 걱정되네요. 40p하고 테헤란로 가로수하고 여기 지금 35p에 가로수 황화현상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렇게 되어 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 이 테헤란로는 자르기만 하는 것이지요, 전지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교체를 해볼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지요, 황화현상 있는데. 황화현상, 그런데 이것을 사실 강남에서 제일 좀 낙후된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을 좀 바꾸면서 이 나무말고 다른 나무를 선정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으네요. 그대로 하는 것인지요. 황화현상이 있는 것은 어떤 나무로 교체하실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황화현상에 대한 것은 우선 이 가로수는 녹음이나 도시의 녹지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경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산로에 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화현상이 있는 것은 인근 나무로 일단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를 그대로 하는데 지금 다시 청담동 일대에 있는 그런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에는 주로 느티나무 쪽으로 많이 수종갱신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느티나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해에도 강하고 녹지량도 있는 그런 수종을 개발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지를 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동일 수종, 동일 노선에 그런 원칙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그 나무말고요. 그쪽으로 연구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2p 아까 여기왜 길 낙석한다는 데 있지요. 위험절개지, 그것을 갖다가 65p에 있는 것을 66p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64쪽의 경우는 도곡근린공원이고 65쪽은 바로 구의회 앞에 있는 한티공원입니다. 한티공원 바로 그 절개지 부분 이것은 길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66p 뭐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66쪽이요, 이것은 위에서 낙석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앞에 부분 지금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사업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세요, 이것.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은 이 시설물이 하고 이 시설물 앞에 부분에 커버할 수 있는 목재나 다른 재질로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기법을 도입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민원도 있고 또 구청에서 이런 일을 맡다보면 봄철에 이 위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 머리에 맞는다든지 어디 몸에 맞으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로 봄철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속에다 하고 겉에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생태적으로는 보기가 좋거든요, 사실은. 64p도 그렇고 뭐 자연적으로 65p도 그렇고 오히려 보기가 더 난데 이것을 66p같이 한다면 돈들이고 오히려 파괴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절토한 지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풍화되어서 돌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떨어지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 앞에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하고 시설 전면에우리가 목재를 붙인다든지 다른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등나무라든지 아니면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커버하는 안전도 하고 커버도 하는 그러한 기법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하여튼 저기 하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녹지를 감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박위원님, 지금 저희가 앞에 그림은 사진 붙여준 것은 기존에 하던 방법인데요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방법은 저희가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가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그 위에 녹색토를 붙여가지고 다시 풀을 심고 나무가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환경과에 묻겠습니다. 211p, 사업설명서, 여기 현황에 말씀하시기를 지방의제 21 작성을 권고받아 현재 우리나라70%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미 의제작성을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70%라면 전국적으로 70%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작성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7,800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시급히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해서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설명좀 해 주세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845만원이 아니고 5,185만원입니다. 그것은 오타가 났다고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의제 21이라는 것은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행동실천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2년도 6월달에 리오에서 약 17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천의제를 작성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주민, 기업 또는 행정하는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환경의 틀을 짜고 그틀을 짬과 동시에 반드시 실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70%이상이 한 근거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약 2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약 70% 이상이 의제 21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던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강남구는좀 늦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32p 역삼근린공원 휴게공간조성 및 수종갱신 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설계용역이 얼마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현장조사가 다 돼가지고 금년말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12월 20일 전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역삼근린공원을 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며칠 전에 거길 가 봤어요. 가봤는데 여기 지금 국기원 주변 그 밑으로 보면 청소년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보호 차원이라면 이게 뭐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도리어 청소년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걸 내가 느끼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의 하나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중의 하나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요인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저녁식사를 하고 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공원이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15쪽 하단부에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있는 그런 한 부분을 휴게할 수 있는 휴게의 장소로 만드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범지역화 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갈 자리가 못돼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리어 강남역 주변이 학생들이 청소년이 많이 밀집되는 자리거든요. 도리어 그 장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단부에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15p 하단부의 그 부분은 바로 옆에 주택가입니다. 큰 도로변입니다. 그 도로변에서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오픈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전기시설도 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하면 그렇게 우범화 되는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볼거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녹지과장 여쭤볼게요. 234p 공원내 화장실 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일원동 대청공원의 화장실 예산이 2억5,000이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게 평당 1,000만원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지방에서 600만원씩 화장실 싹 개조하는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5,000이 과다하지 않아요. 아무리 현대화 화장실 문화를 바꾼다 하지만 일반 고층빌딩 아주 고급빌딩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0 800이면, 우리 강남구청 현재 공사발주하는 것 보면 한 400 500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뭐 100%이상 됐다면 무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의 질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21p에 보시면 하단부에 화장실 현대화 공사 평당 건축비를 제가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원시 장안구 반딧불이 화장실이 화장실 심사에서 1등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지역은 26평을 지었는데 평당 1,500만원씩 설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장안구 장안공원에 있는 1,200만원 건축비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성수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830만원, 송파구 송파나루공원은 820만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개포5공원은 900만원으로 설계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비교를 해서 평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일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건물이 크든 작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아무튼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라든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준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결코 1,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500 600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제가 신문에 난걸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오려다 깜빡 잊었는데 그거가지고 지금 지방에서 난리치고 의회에서 난리치는 것을 보고 우리강남구는 역시 부자 구라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오지 않았나, 이 수원에 1,500씩 들였다는건 수원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이거는 뭐 금 매끼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1,500만원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고 본위원 생각에는 500 600이면 과다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48p 위험절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간단히 물을게요. 이 도곡동하고 그 주변을 제가 3 4일에 한번씩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도곡근린공원밑에 암석 있는 데거든요. 거기를 제가 며칠에 한번씩 꼭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 공사를 안해도 될 걸로 본위원이 아는데,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을 약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안 부분에 일부 망으로 쳐 놔 있습니다, 그 안 사면에. 그 망이 거의 훼손이 돼 있고 상단부에는 망이 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걷어내고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망을 씌워 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고정된 위에 우리가 덩굴류의 어떤 식물을 식재해서 피복을 하는 그리고 하단부에 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만약 봄철에 돌이 떨어지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봄철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산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도곡근린공원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간단히 묻겠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빠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데 달터공원 용역비가 1억7,000이 있는데 이 민간 용역이 회사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김광수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대상지역을 구룡마을관리 달터공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노점상, 불법광고물 이 다섯 개 분야를 했는데요. 용역 민간위탁 회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저희가 소관 과가 4개 과가 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2억9,000이란 꽃묘 식재가 있는데 제가 95년도 구의원 당선돼 가지고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일회성 꽃묘를 가지고 구정질문 했어요. 권문용 구청장하고 같이 입성해서 따질 적에 테헤란로에 일회성 양배추를 12월 20일경인가 17일인가 그때 양배추를 8,000만원 어치를 다 심어버렸어요, 꽃 양배추. 그런데 그때는 서리가 오고 그렇게 오는 시점에 그렇게 갖다 해 가지고 일회성이라고 해서 아우성을 쳤더니 그후부터 테헤란로는 안 하시더라고 제가 눈여겨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지사면 하실 경우에 다년생으로 꽃묘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가면 한마디로 이상하게 돌았네. 이런 소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잠깐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진동측정기가 있는데 진동측정기는 어떤 측정을 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진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사장에

공사장에.

공사장에 소음공해가 발생하는 진동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진동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익의 증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아주 많은 실효를 거두어야만 그 예산의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민간위탁 관리한 지 두 달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그 민간업체인 SDI에서 일일보고를 쓰고 있습니까? 구청에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우리 구청에서 관리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었지요?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아직 강남구청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요?

논현문화복지회관, 청담문화복지회관에 건물경비 청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라는 것은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명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비를,직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서면질문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발생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 서면질문을 했더니 담당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그 신발생 지역을 지금 SDI라는 업체에서 강남구청 주택과에다 보고를 해도 전혀 조치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과연 이번 예산에 계속사업으로서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용역 이 자체가 저층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층아파트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층수는 관계없이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걸 보면 공동주택 대부분이 "향후설비배관 교체 등 건물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청실아파트가 안전진단이 끝났지요. 그래 가지고 청실아파트 정문에다 안전진단실시 확정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이게 좋은 뜻인데 과연 지금 강남구에 있는 고층아파트라든가 저층아파트들이 진짜 이런 표준설계해서 작성용역 책자를 보고 과연 얼마나 리모델링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지요?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하고 조금 다른 데리노베이션은 내부를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살게 하자는 그런 배관위주, 설비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은 외관위주로 가는 것이니까

글쎄 설비구조라는 것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파이프가 20년이 되든, 30년이되든 노후가 됐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갈아서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여기서 3억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표준설계 작성용역을 해 가지고 홍보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안될까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재개발을 모두 선호하거든요. 재산증식 관계로, 그래서 3억7,000만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고 주민들이 안한다 그러면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니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해 가지고 이런 좋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너희 재건축 하겠느냐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덜렁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런 거 안해. 우리는 그거 안하고 재개발 하겠소 한다면 괜히 돈만 날라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좀더 여론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주택과장 얘기는 리모델링은 외부를 얘기하지만 리노베이션은 안에 내부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부야 자기네들이 공동주택관리조약에 다 나와 있는 거아니에요. 관리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수선충당금 다 받고 있잖아요, 관리소에서. 아니면 그게 모자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돈 3억7,000씩 들여가지고 리노베이션 해 가지고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강성욱위원님과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밀도지구 또 개포지구 등 약 2만세대 이상이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 아까운 건물이, 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 헐리고 재건축 되고 있다는데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왜 이 재건축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물론 전체적인 의미라 하면 재산증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두번째는 건물구조나 설비구조 또 건축계약 자체가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건물골조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안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설비쪽에도 설비는 물론 10년이고, 20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설비를 정상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축구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축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헐다 보면 슬래브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철근자체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기둥이나 보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슬래브가 깨지고 이런 특히 지하실 구조물이 취약해지고 함으로써 구조물 자체수명이 연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비용과 국가재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또 헐고 다시 지어야 할 거냐, 이것은 현재에 있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그런 건축 문화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어떻게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생활수준에 맞게 새로 뜯어고쳐서 쓸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하는데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의당 이런 업무는 중앙정부나 또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마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아까 이차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럼 국민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니냐 법적 뒷받침을 따라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소 우리 주민들이 현재는 조금 물론 코스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민들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필요하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20년 후에 헐어질 아파트하고 이것은 100년을 가도록 뜯어고쳐 쓰면서 쓸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 상품가치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현재 일부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품가치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불만적인 요소에만 너무 여념하시지 마시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지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낭비라든가 개인적인 낭비는 있어요. 다 알지요. 알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주거문화로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투자라는 목적으로 주거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저도다 알아요. 그러나 이 표준설계를 작성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배포한다고해도 별 효력이 없다는 걸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과 김상철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삼성동, 역삼동 종합무역센터 주변에 주민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구

여기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지요?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네 군데 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어떤 혜택을 준다기 보다도 도시를 관리하는 어떤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용도, 적정용량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해 주고 아까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서 적정규모 용량을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거기에 어떤 개발이득이 있다 개발한다는 방향보다도 두 가지가 병행은 하지만 개발과 관리 두 가지를 합친 기법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기법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1종지역으로 돼 있지요?

제1종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도 마찬가지로 1종으로 돼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건 자치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용도가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용도 변경되는 걸 그것을 묻는 거라고

종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거지

그것은 용역을 해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종으로 가야 좋을지 자체가 그 용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11억5,000 올라와 있는 거지요?

예.

주민여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네 군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론조사한 적이 있냐 이거지. 과장님 좋아진다는 거는 아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얘기한 것을 어디서 들었냐고 동네 다니면서 들었어요. 아니면 전화로민원을 넣어 가지고 좋아졌다고 애기했어요.

아니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주민설명회시에도 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냐 이거지

연초에도 했고요.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많은 민원이 직접 찾아 온다든지 우편으로 온 것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질적인 민원제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도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일원1동에 화장실 수리비 올라와 있지요? 2억5,000만원. 그거 평당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아마 화장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무료로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이 무산됐지요. 무산돼 가지고 다시 우리 구비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맹과장이 없었을 때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왔습니다. 와서 당초에는 2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개소를 하다 보면 그 화장실의 수준이 기존의 화장실 수준과 별 다를 게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내려온 예산을 여러 공원에 보수도 하고 그 한 개 공원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시에서 화장실이 내려 왔어요?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어요?

3억1,000만원 내려와서 현재 21쪽에 보시면 현재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얼마예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총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3억1,000만원인데 공사비를 새로 짓는 공사비가 현재 대치1동에 대치5공원에 1,800만원 들여서 20평 규모를 짓고 있고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10여개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할 때 일원1동 공원 화장실에 500명이 하루에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현재 조사된 것은 1일 성수기에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일원동 주민들은 자기네 화장실 사용안하고 공원 화장실 사용합니까? 500명씩 와서 사용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연인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길 갔다 왔어요. 거길 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은 제가 생각할 때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칠이나 하고 그 다음에 문짝이 좀 낡았더라고 그래서 알미늄 샷시 정도로 해서 반듯하게 지붕이나 기와 같은 걸 올려가지고 칠이나 좀 하고 문이나 고치면 되지 거기를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25평을 2억5,000을 들여서 화장실 공사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가 남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1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25평 규모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시에서도 금년에 총 1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내려줄 적에 각 구에서 얼마만큼의 화장실 예산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옆에 화장실 가 보셨어요. 콘테이너 옆에 있는데, 공중화장실하나 있는 거 아세요? 공원화장실은 아닌데 공중화장실로 돼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거기 화장실이 더 시급해요. 거길 고쳐줘야 되는데 거기다 2억5,000씩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호화주택을 만듭니까? 2억5,000씩 들여가지고,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여담 삼아 집행부에서는 각 과나 국장의 의지대로 우리 구청에 과용한 예산으로 편성 권한이 여러분한테 있고 그 편성된 것을 저희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주민의 입장에서 잘 됐는지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편성한 이 안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반드시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는 답변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먼저 숙지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도시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자료 209p에 공동주택아파트 표준설계도서작성 용역입니다. 제가 4일날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에게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국장의 의지가 매우 좋고 앞서가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강남에 대두되는 수많은 재건축아파트가 건축물은 멀쩡한데 내부설비 즉 배관에 어떤 비트가 있어서 그 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강구되었으면 이렇게 봇물터지듯 재건축이 안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강남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괜히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사모님들더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 초본을 하나 떼러가서, 보내 보십시오. 그 순서대로 기다리는데도 매우 지루해하고 짜증나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데 정상적으로 설계도서를 넣어서 심의를 받아서 착공할 때까지의 기다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주민들은 또 그 설계를 다루는 건축설계사무소같은 데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할 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 아파트를 짓는데 요즘은 흔히 소규모 아파트는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개인이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수도배관같은 것도 비트를 만들어서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해 주는 재질, 규격 이런 것이 있을텐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주택과장께서 안을 내가지고 건설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건축사협회같은데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환경과에는 218p에 도시계획자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DB화 이랬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현재 인원가지고 이런 것을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못 만드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3,100만원 예산을 두 사람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환경과장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것을 두 사람을 채용하면 3,100만원이 드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돼서 한 천만원 정도 우리 도시환경과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없는지 하는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2001년도 예산이 79억8,000, 약 80억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데 대해서 깜짝놀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그 80억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각 가정에 나무 한그루를 준다거나 A라는 공원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그 나무를 심는다거나 즉, 공원녹지과에 주요 해야 할 나무를 심는다거나 녹지공간을 넓힌다기 보다는 뭐를 만들고 뭐를 용역을 주고 그래서 너무 산만하게 녹지화 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테헤란로에 고층빌딩이 있기 때문에 전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독일 스타일로 할 것인가 일본 스타일로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면서 1억4,300을 써야할 것인지 그리고 246p에 제시하고 자료 56p에 나와 있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친화적 정비공사는 이 사진 자료로 봐서 계단이 지금 현재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계단을 새로 한다거나 철조망을 보수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즉 지금 현재 그 계단이 되어있는 것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계단으로 한다거나 콘크리트로 한다면 오히려 역행을 하면서 돈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요 공동주택표준설계도서용역을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으로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만세대가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인가들이 나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개포지구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또 거기도 한 만3,000세대가 바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외에도 지금 삼성동, 청담동 이런 데에 단독주택지에서도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중앙부처나 주택공사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접근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위원님들 외국에 쭉 다녀오셨지만 지금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라파에도 수백년된 아파트가 그대로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안되다가 요즘 90년대 후반 들어 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주거용 건물을 수명을 연장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라파나 미주쪽하고 한국의 건물이 수명이 오래 못가는 이유는 생활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구라파나 미국같은 데서는 입식 생활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이런 것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자체에만 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한이 오래 갑니다. 일본은 우리 처럼 좌식이지만 다다미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 난방자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축이 우리보다도 오래가면서도 구라파쪽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구라파를 쫓아가는 정도로 끌어올리자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한국에서 최고로 앞서가는 건축문화수준을 자랑하고 가장 건축문화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아까 강성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필요하면 주택공사와 연계해서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록 우리 3억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국가 재화관리측면에서나 건축문화유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몇 백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우리가 한알의 밀알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건축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특별히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자료조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데 외부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직원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한 3,000만원중에서 한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어떠냐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것은 대부분의 서류가 영구보존입니다. 60년대, 70년대부터 되어 있는 것이 되어가지고 너무 서류가 방대합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설계 결정에 대한 내역을 알려고 하면 창고에 가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불편이 있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화를 이 기회에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금년도 7월 15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뭐 용도지구변경, 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추진 등 아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됐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계 직원이 5명입니다마는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게 됐다는 점을 외부용역을 인부를 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업무중에 이 사업설명서중에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가 수목식재나 꽃묘식재 등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설물에 관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와 테헤란로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모산 환경친화적인 공사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크게 공원조성과 관리업무 그리고 조경과 녹지를 하는 업무 그리고 임야관리업무, 그린벨트업무 그렇게 크게 네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해 주시는 수목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고 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또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사항이고 조경녹지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수나 녹지대나 물론 그렇습니다. 또한 임야관리를 하다보니까 등산로도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공원 본연의 업무가 녹지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퇴색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헤란로 용역문제입니다. 테헤란로는 저희가 이 문제는 지난 8월달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것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때 회의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사진에도 있다시피 일본의 예, 독일의 예, 선진국의 예를 쭉 제시를 하고 우선 테헤란로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더 풍속이 세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그 나무를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큰 나무를 어떻게 수종을 갱신을 하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나무가 버즘나무인데 버즘나무의 특색이 지하부에 비해서 지상부가 굉장히 그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비해서 지하부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잘 넘어갑니다. 가지가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무 수종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자라고 있는 버즘나무를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버즘나무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에 우선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로수를 식재 간격을 좁히고 크라우를 작게 하고 또 전지를 아주 세밀히 한다. 독일의 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서울속에 강남의 테헤란로만큼은 한번 전문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도입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시범적으로, 그래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모산 사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모산, 구룡산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광활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찍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6쪽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무슨 돌을 사용한다든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정도를 사용을 하고 57쪽에 있는 바와 같이 무슨 FRP같은 것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재질을 개량하는 그러한 것은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한 56쪽에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214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산출기초해 놓고 맨앞에 보면 2,225라는 글자가, 숫자가나옵니다. 뭔가 아무리 봐도 모르길래 내가 물어봤더니만 보할 "보"자 바를 "정"자를 써서보정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용어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이것이 보면 그 다음에 1,596으로 나와있고 또 3,761 이것이 뭐하는 숫자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지 않겠느냐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라고 해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오는 용역품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보면 제일 먼저 대치동 구마을 일대 해가지고 2. 25 이 숫자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하고 그 뒤에 숫자는 곱하기 56. 5인 곱하기 그 뒤에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56. 5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면 10㏊당,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502쪽에 보면 굴삭기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 산다고 되어 있지요, 8,000만원, 굴삭기. 굴삭기가 과연 우리 1년내내 쓸 필요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겨울에 운전기사 둬야지 또 조수 있어야지 이것 빌려 써도 충분히 되는데 굴삭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등록비하고 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가면 이것 한 1억쯤 들어 가고 또 기사 둬야 되고 뭐 1년내내 쓸 것도 아닌데 빌려쓰면, 임대해서 쓰면 충분히 될 것을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하는 말씀, 두 번째 각목 494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교체공사라고 해 놓고 막연하게 은행나무 68주 또 가로수 보식 130주, 소나무 6주 이랬는데 이 굵기나 크기나 아무 것도 없이 여기에 168주 은행나무를 심으면 손가락만한 것을 심을지 무슨 어느만한 크기를 심을 것인지 이것이 충분히 설명서에 나와야지 이것 다른 나무 다 그렇습니다. 강목 몇 주, 교목 몇 주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무 크기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것이 나와야지, 나중에 손가락만한 것 심어놓고 아 이것 몇주 심는다 설명하는데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이차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삭기, 포크레인이라는 중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많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공원이 95개고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를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긴급히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공원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적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이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공원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공원녹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중기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로수 보식 몇 주 이렇게만 기록이 됐다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지 공원녹지 사업을 할 적에는 여기 설명을 할 때에는 약 몇 주, 약 몇 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면 설계 당시에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주수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보통 흉부직경이 12㎝이상을 심는 것이 서울시가로수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그 기준만 잡고 그 수종은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심는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할 때 당시에 디테일한 설계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다 살지는 않습니다. 죽지요?

그렇지요.

죽고 나면 내가 봉은사 있는데 봉은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맨 처음에는 굵은 것을 심었다가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것 그보다 확실히 적은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내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다른 데 종전에는 보면 나무를 어떤 규격에 어느 정도 크기를 쓴다는 것이이 설명서에 다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참 그게 없이 막연하게 나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설계할 적에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한 80억 올라왔지요?

예. 경상비까지 합해서 모두 80억인데 보상비 11억을 빼면 한 70억,69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억, 60억을 쉽게 얘기합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용역이에요, 장기발전계획. 이것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 1년내에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지금 녹지과 직원이 얼마인지 여기 아까 보니까는 직접인건비가 2,630명 이렇게 해서 6만5,000원씩 계산이 되고 이랬는데 2,630명은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227p입니다. 아니 장기발전계획이면 녹지과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되겠다 하면 교체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다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김정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푸른 녹지를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강남구에 총 녹지면적이 얼마인데 1년에 70억, 80억 100억을 쏟아부어도, 아니 과장님 오실 때마다 교체하고 바꾸고 이게 안됐다고 또 수종 교체하고 아니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는 교체하는데 다 쓰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은 놔두시고 이것이 꼭 있음으로써 어떻게 주민들에게 장애가 된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훨씬더 예뻐진다든지 무슨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얘기지요. 전부 뽑아버리고 전부 교체하고 개혁하고 세상에 이것나는 무슨 말인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지금 4억입니다. 4억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지금, 아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강남구 녹지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총 얼마에요. 해마다 이렇게 80억, 100억씩 부을만한 녹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암만 찾아봐도 녹지공간이 별로 얼마 안되요. 그런데 이것을 다 교체하고 바꾸고 해갖고 70억, 80억씩 갖다 넣으시는데 그 대답좀 해 보세요. 우선 말이지요 녹지 면적은 총 얼마고 꼭 필요한, 교체성이 꼭 필요한 것이것 교체 안하면 큰일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매년 4억씩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압니다.

아니고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는 70년도 내지80년도에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이,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원녹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계획이 없이 됐기 때문에 약간 엉성하고 좀 제대로 안된 계획이라는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기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뜯어고칠 생각으로 이 용역을 4억이나 주고 발주하겠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우리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고, 근린공원이 30개소, 어린이공원이 61개소입니다. 그 자료는, 가로수는 약 2만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가 24개소고 일반녹지대가 23개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공원이 미시설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시설공원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개발할 적에 어느 지역에 토지를 먼저 보상을 해서 공원을 개발을 할 것이냐, 어디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이 이용성이 높으냐 하는 기본적인 공원계획의 어떤 마스터플랜입니다.

좋습니다.

그 플랜을 짜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동별로 한다해도 26개 동이면 순서대로 끝에서 부터 하든 중간에 짤라서 하든 어느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으로 용역비를 4억을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것 다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합니다. 전문가가, 공원녹지과에서는 부분적인 그사업의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데도 바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시 일도 그렇다면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들과 비슷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을 4억을 용역을 줘서 과장님이 하시다가 공원녹지과장이 바뀌면 또 와서보니까 눈에 안들어서 그때 가서 또 용역 발주해 가지고 4억, 5억이 또 올라 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먼저 국장님, 과장님 하시던 분도 이것 용역주고 얼마해갖고 우리 다 70억, 80억, 100억씩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또 바꾸고또 용역주고 맨날 계획만 하다 하나도 못해요. 하다못해 까치공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무슨 이설, 공원사업 얼마, 이것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사업계획낼 때 구의회, 여기 재무과에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10명이나 20명이나 확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의원들한테 다 받든지, 동에서 다 받든지이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왜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몇 억씩 갖다 부어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설명을 안 할 수가없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앞에 장기발전계획하고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기왕 8월달, 9월달에 각 동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동장한테 지역 구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라, 공원녹지분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고 앞에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은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공원녹지과의 것은 계획이 없다. 지난 3월달에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그 만든 것을 토대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바로 앞에는 계획이지 뒷부분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80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내근직원이 15명이고 외근직원이 10명해서 25명입니다.

25명이지요. 25명이 이 80억 공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책임지고 이것 참관해서 보고 확인하고 다할 수 있습니까?

80억이 다 공사가 아니고 경상비하고 사업비해서 실제 사업비는 64억입니다.

물론이에요, 글쎄 64억에 대해서 이 공사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공원녹지과에 담당주임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수시로 한번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이 보면서 물어본 바도 있어요. 3분 후에탄로날 것도 공원녹지과 직원은 대담하게 거짓말 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정말 신뢰성이 떨어지고 믿을 수가 없어, "여기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아휴 뭐 3개인가5개입니다. " "붙박이식이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 "가서 문 열어보세요. " 하니까 호텔같이 만든 화장실 핑크색 타일로 쫙 바른 게 8개나 있더라고요. 이런 공원녹지과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를 우리는 구청을 믿고 주민들이 낸 혈세를 우리 예산 통과해 주는데 의원도 모르고 녹지과에서 직원이, 저는요 그 사람이 그린벨트 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 녹지과의 무슨 계장님이시더라고요. 이러면 안돼요,이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이 다시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한치도 오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거짓말하는데 선수구만 "새로 와서 앞으로 잘 하겠다", "무슨 사업이 있으면 각 동의 구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분명히 지난 8월, 9월달인가 월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구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9개 동에서 구의원 몇 분이 참석했어요?

참석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사업을 올리라고

주민설명회 30명씩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했지요?

무슨 설명회요?

설명회 안 했어요? 양재천 생태공원 사업

그거는 별개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동에 나가서 주민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9개 동을 구의원들 몰래 여론조사한 적 있어요?없어요?

그것은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양재천에 관해서 삼성에버랜드로하여금

그럼 여기 설계비 5,000만원 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답을 말이지 거짓말을 슬슬 해 가면서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를. 교수 데려다 놓고

그것은 양재천을 끼고 있는 9개 동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양재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의원 몰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9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분명히 참석

그런데 아까는 각 동에 말이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구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하라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녹지과장께서

그 지역의 의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한테

이거 여론수렴할 때는 구의원들 왜 안 불렀어요?

그 때는 분명히 동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거짓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지 교수가 와가지고 구의원들 욕이나 하고 말이지, 나쁜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나서 설계비 5,000만원씩 올려요. 설계공사 끝나고 나면 총 사업비가얼마예요. 20억이에요? 얼마예요? 산출근거가.

뒤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거짓말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워낙 사업이 많으시니까 그러는데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하시는 것 제가 옆에서 칭찬해 드릴게요. 이거 사업설명자료 이렇게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곡동에 여기 흙이, 낙석을 제거한다고 자료를 사진까지 찍어주셔서 현장에 가 보지 않고도 한번에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티공원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에, 경기도 광주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획정리하고 그래서 그 위에 30년 이상을 강남에서 쭉 살아왔는데 한티공원에서 돌 떨어져서 무슨 사고 났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도곡동도 그렇게 들은 적도 없는데, 여기에 김기정위원 집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졌습니다. 김기정위원 가게가 있지요? 무슨 아파트지 김기정위원?

진달래아파트입니다.

그 옆에, 휀스 쳐 놓은데

대림 시흥아파트

글쎄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대략.

언주로변에 있는 것

그 부분에 휀스를 대로로, 8차선인가 10차선인가요. 도곡터널에서 나오면

그건 방음벽이지요.

방음벽, 방음벽이 그게 강남에서 허가해 준다는 자체가 허가를 해 주지 말아주셔야 돼요. 환경을 전부 파괴하잖아. 그거를 해 줄 바에는 업자들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 그거 하지 말고 방음벽 만들 바에는 아예 1층에 에어컨을 달아줘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도 그러시는 게,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지요. 거기 주변을 가면 형무소 지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걸 환경 친화적인 입장에서 철조망 있는 낙석방지 이것을 만드실 바에는 검토를 대학교수님이 욕도 한다는데 다시 한번 욕 먹는 셈치고 좀 모셔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를 하게 되면 완전히 환경은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은 거는 압니다. 하여튼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강남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김기정위원하고 강성욱위원하고 윤정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원동에 화장실 25평 짓는다는 것, 평당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포2동 출신이니까 개포2단지, 3단지 사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는 정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별짓을 다 한대요. 아주 숙소래요, 숙소.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것을 몇 평 짜리인데,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동을, 그러시니까 짓는 것만 평수가 나왔습니다.

25평으로

지금 현재 25평입니까? 철거할 게.

아니 새로 지을 것이

신축이 25평이지.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좀 해 주세요. 그게 아주 거기에 숙소가 돼 가지고 별일을 다 한 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을 매우 사랑합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학동공원에 저는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체조를 하고 같이 공원을 사랑합니다. 우리 학동공원에는 지하 180m 심정을 파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다가 약 4개월전부터 그 수질이 나빠져서 현재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먹지 못하는 우물 중앙에다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고급수도꼭지를 4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도 계획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할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담당자 최정희나 우리 계장하고도 공원문제는 자주 통화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없이 이제 그것은 거의 폐쇄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스텐레스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는지 그리고 학동공원에는 매일 한 1,000여명이 이용하는데 그 물을 못먹기 때문에 수돗물을 끌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동에서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가 아직 돼 있지 않은데 오늘처럼 그렇게 좋은 스텐레스로 수도꼭지 아주 공원 같은데 해 놓는 그런 걸 설치했다면 수도꼭지라도 수돗물이라도 이어서 물을 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에 물을 먹지도 못하는 데다 그것만 달랑 해 가지고 전혀 쓰지도 못할 걸 왜 설치했는지 그리고 학동공원에 매일 1,000여명씩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둘러싼 고급빌라나 단독주택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실을 만들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멀리 논현동에 소재해 있지만 반포동, 신사동, 논현2동, 압구정동에서 오는 손님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군데군데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장께서 여론수렴을 해서 반반이다 하더라도 이제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정을 못 먹기 때문에 수돗물을 끌어다 운동하다 목 마르면 목이라도 축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빠졌는지 다른 예산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포함시킬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인터넷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동장도 보고 나서 현재의 수도를 연결합니다. 현재 음수대는 다 만들어 놨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만 연결되면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수도만 연결만 안되고 음수대만 현재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불원간 이건 연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지금 학동공원 뿐만 아니라 청담공원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갔을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화장실하고 농구대인데 이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담공원은 그래도 그 옆에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뛰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학동공원은 진짜 용변이 마려우면 대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수용을 못 하겠다. 그 전제에 녹지과장께서 각 동에 무슨 사업이 있을 때는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26개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2001년도에 공원녹지분야 공사를 해야 될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보고를 해라. 보고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고 어느 동에서는 필요 없다고 공문도 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설명서 245p 보시면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 공원하겠다고 한 그 부지가 개포1동 제 지역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구룡중학교 앞 말씀하십니까?

제 지역입니다.

예.

이거 사업설명서 예산편성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 안 할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수용 못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공문을 띄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1억5,000씩 들여가지고 공원할 지역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작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설계했습니다. 시에서 설계할 적에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미 설계는 시에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 본위원은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내가 보고도 질의 안 할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수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과장이 거짓말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과장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다혹시 자료를 모른다면 자료를 미처 못 챙겼다면 모르되 의회에서 어떻게 과장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강위원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마당 조성공사 1억5,000이 시비로 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구비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사진 찍어오셨는데 거기 터가 그 자리가 공원할 자리예요? 버스, 트럭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공원이라고 숨을 쉬고 앉아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일괄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