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정례회의가 개회된 이래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 현안사항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어 왔으나 최근 유가급등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또 다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 난국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공적자금의 투입,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등 경제회복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재원의 배분은 공평하였는지, 실효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실용예산의 기조위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증감 예상액과 지방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등 필수 소요경비와 계획변경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액과 이월예산 등 2000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조 8,265억원보다 316억원이 증가한 4조 8,582억원으로서 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억원이 증가된 3조 9,34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4억원 감소된 9,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66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49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발행계획 846억원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5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에 19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에 52억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1개소에 16억원, 쓰레기소각장설치 6개소에 52억원, 도로, 교량, 하천 등 태풍 수해복구사업에 490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에 40억원, 전국체전 6연패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0억원,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0억원, 광역전철건설 부담금 68억원, 중소기업부품 투자·수출지원사업에 5억원, 지방채상환지원 적립금에 150억원 등입니다. 또한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과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282억원을 삭감하여 마무리사업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진료자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진료비 등 세입·세출예산 19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 조정했으며 또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진도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산업자원부 국고부담금이 미교부 결정되어 KOTRA 및 자치단체부담금 40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등 변경된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하고 폭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항구복구 사업비 예산반영, 불요불급한 지방채발행의 축소, 불용액 삭감, 이월사업비 정리 등 마무리위주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도내 지역 균형발전과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병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소요규모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상경비 170억원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254억원,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비에 489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및 불용액 조정으로 597억원이 감소하여 총 316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대책으로 지방교부세 66억원, 국고보조금 64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353억원, 지방채수입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경후 재정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규모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6억원이 증가한 4조 8,581억원이고 당초 예산규모보다 3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9,341억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보다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40억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2.3%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8,581억원으로 지방세는 2조 1,748억원, 세외수입은 4,651억원, 지방교부세는 344억원, 지방양여금은 2,091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 2,173억원, 그리고 지방채는 93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6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규모 4조 8,581억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6,642억원을 제외한 4조 1,939억원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889억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은 2조 5,879억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이 893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조 2,2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5억원, 지방교부세는 66억원, 국고보조금은 4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반환금 수입, 일반부담금 수입 등으로 51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36억원이 감소하여 제2회 추경대비 0.4% 증가한 3,7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에 6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9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190억원, 태풍 및 수해복구에 489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74억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시기조정 등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장안교 가설 4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 채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계획의 잦은 변경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진료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 194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미진으로 부담금 및 내부전입금 408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액보다 77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494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로 0.5%인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은 월동기 저소득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공공사업에 190억원이 계상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로, 하천복구 등에 4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5억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 16억원 등 8건에 7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는 시설위탁자의 부담금 수입에 의거 반영되었고 기타 사업도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연내 마무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194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공사비 및 예비비 4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생계보호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여건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감정리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추경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소속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심도있게 다뤄진 걸로 알고 그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희망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지방세수 회복률은 둔화되고 지방채발행을 감축하는 반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화 구축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교육재정 부담의 증가 그리고 수도권도로망 확충, 광역전철화 사업,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대책,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및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보인프라 확충, 지역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시설 투자확대 등에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 도정주요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교육세 6,726억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 4조 9,811억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조 2,980억원,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546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367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35%,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4%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44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36.3%,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 부과분이 금년에는 국세에 부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으로써 6,726억원이 도 예산에 새롭게 계상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며 IMF이후 지방세 세입이 불안정하여 2000년의 경우 당초예산 세입추계보다 제2회 추경시까지 3,593억원이 증가된 바 있어 2001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2000년 제2회 추경수준으로 증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69억원 증가되었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도로 간선망의 확충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말 신설된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지방도로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방양여금 및 도비 2,044억원을 별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조 9,367억원 중 자체수입이 76%인 2조 9,925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2조 7,726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192억원입니다. 중앙의 의존수입은 9,442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61억원, 지방양여금이 1,924억원, 국고보조금 7,2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67억원으로 7.8%, 사업예산이 1조 6,325억원으로 41.5%, 지방채무상환이 671억원으로 1.7%, 기타 교부금 및 예비비 등이 1조 9,304억원으로써 4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금년보다 18.7%가 증가된 1,8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본청 및 제2청 직원인건비에 425억원, 도의회 및 사무처 운영비에 105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40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34억원, 오산시 청사건립지원에 20억원, 제2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비에 231억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조성 2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는 1조 9,8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및 문화분야에 9,694억원으로써 교육재정부담금 및 지방교육세 등 전출금 7,770억원, 디지털 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에 40억원,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122억원,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에 30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100억원, 2002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원에 562억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에 300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에 55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비는 4,629억원으로 의료원 환경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3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담금에 29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6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315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3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31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에 135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에 95억원, 오수처리시설 5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695억원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에 2,682억원, 장애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생계수당 등 376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86억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3억원,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 기능보강 등에 417억원, 노인 교통비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495억원,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조성에 30억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803억원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40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322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92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3억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47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90억원 등입니다. 또한 경기개발부문에서 7,0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분야에 2,065억원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6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3억원, 경지정리사업에 261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에 100억원, 종축장 및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비에 13억원, 인공어초시설 및 2종어항 건설사업비에 35억원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제분야는 1,357억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432억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3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97억원, 평택항 법인설립 출연 준비단운영비에 25억원, 고양국제전시장 특별회계전출금으로 95억원,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비에 20억원 등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3,264억원으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에 20억원, 지방하천개수 및 하도 준설사업에 425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94억원, 광역도로 및 시·군도로사업에 578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96억원, 지방도로확·포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955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는 338억원으로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204억원,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에 73억원, 농어촌공용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분에서는 1,5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민방위관리비에 36억원과 소방관리비 1,527억원으로 소방공무원인건비에 660억원, 소방관서신축비에 55억원, 소방차량 보강비 교체 70억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에 31억원, 유·무선통신장비 보강에 10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1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및 도세징수 교부금에 7,599억원, 지방도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상환금에 671억원, 예비비 등 4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44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가 5,945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 2,400억원, 융자 원리금회수에 3,188억원, 예금이자금 이월금 357억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융자금 789억원, 공채상환금 4,208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9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91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619억과 도비부담금 291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의료보호진료비에 1,904억원, 2종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억원, 시·군행정비 지원에 2억원, 기타의료보호전산처리 수수료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관리 기금수입금 20억원을 보조받아 팔당상수원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8억원과 팔당호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23억원으로 통행료수입 220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유료도로건설 지방채 상환금으로 140억원, 일반회계 반환금 50억원, 사용료 수납위탁관리비 및 예비비 등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0억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담금 129억원, 경기도 부담금 79억원, 고양시 부담금 77억원, 이자수입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비 280억원, 건립추진단운영비 및 예비비 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부터 새로 설치 운영하게 되는 도로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4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70억원, 지방양여금 420억원, 경기도일반회계 전입금 959억원, 지방채 192억원, 시·군부담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사업과 도로유지관리 등을 위해 2,04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시설투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새천년의 결속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제회생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경제는 크게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세출면에서 내년에는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등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 세입과 지방세 수입면에서는 지방세수의 지속증가는 지속되겠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증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용예산의 기조 위에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경제회생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소요규모는 4조 9,811억원으로 추정되며, 경상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3,399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사회개발분야에 1조 9,821억원, SOC사업 등 경제개발분야에 7,034억원,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9,113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1조 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소요재원 대책은 지방세 수입으로 2조 7,726억원을 충당하고, 세외수입 3,97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조 1,970억원, 지방채 발행 9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5,946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9,811억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35.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5.0%가 증가한 3조 9,3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가 증가한 1조 44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분을 금년까지 국세에 편입되던 것을 중앙에서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어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6,726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지속적인 세수증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의 세입 수준으로 예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7%가 증가한 2조 1,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67.3%가 증가하여 1,91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 광역도로망 확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로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비를 합하여 총 2,0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3,865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5,94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인 교육세가 내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52.7%가 증가한 2조 7,72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채를 일정부문 발행하였으나,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채를 전년도 규모보다 77.3%가 감소한 192억원으로 발행한 것은 앞으로 도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액 3조 6,831억원에 비하여 35.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5.0%가 증가한 3조 9,36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로 신설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44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6.3%가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3조 9,367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5.0%가 증가되었으며 내년도 신설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실제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1,074억원, 등록세 1,885억원, 경주마권세 243억원이 증가하였고, 면허세가 36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였던 준농림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와 용인, 고양 등이 난개발 지역으로 지목되어 거래 건수는 감소되고 있지만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감소로 물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분양가 인상과 중소아파트 단지의 준공입주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허세의 주요세원인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2001년도 폐지되므로 전년도 세입의 20% 정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불납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6.8%가 증가된 2,199억원으로 예측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가 증가된 64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4%가 증가된 1,5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월별 자금배정을 일일 자금배정으로 자금배정제도를 변경하고 지방세 송금제도 개선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먼저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중 일반행정비가 4.7%, 사회개발비가 50.3%, 경제개발비가 17.9%, 민방위비 4.0%,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3.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0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18.7%, 사회개발비는 104.9%, 민방위비는 2.8%, 기타 및 지원경비는 12.2% 각각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15.3%인 1,2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도입 등 사회개발분야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현재 당면한 경제불황의 심각한 사태를 감안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회복대책의 적극 추진과 농어촌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는 현실을 볼 때, 경제개발비 예산이 축소된 것은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7.8%이고, 사업예산은 41.5%, 채무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9.0%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12.5%, 사업예산은 0.8%, 채무상환은 23.8%, 예비비 및 기타는 98.9%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2%인 1,261억원은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은 19.3%인 1,13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44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6.3%인 2,7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5종으로서 내년부터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00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128.2%가 증가한 4,498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4.5% 증가한 5,9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2001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투자분야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대우자동차 부도 등, 국내외 여건악화와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지식·정보인프라사업 확충에 총 1,5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432억원,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비 50억원, 안산 테크노파크조성 지원비 20억원,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비 13억원, 외국인전용 임대지구조성 사업비 79억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300억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해소, 외자유치사업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경제개발비가 감소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7.4%가 증가한 4,08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 58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31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 135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830억원입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등록공장 증가,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 등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교통분야입니다.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건설 등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6,1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 사업비 1,803억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시·군도 확충비 1,087억원,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521억원, 취약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비 679억원,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비 204억원, 광역전철 건설사업비 204억원입니다. 도로, 하천, 항만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축산 분야입니다. 농수산물 개방에 이어 구제역 발생,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어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가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 총 2,38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경지 수해피해 예방 및 농업용수개발 지원비 205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454억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물류센터 건설사업비 419억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32억원,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쟁기반 구축비 119억원입니다.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육성, 수출전업단지 육성, 해외시장개척 등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대규모사업 계획수립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지 개발과 서비스 개선, 신지식인 발굴 등 문화관광사업비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57.4%가 증가한 총 1,98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4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사업비 80억원, 남한산성 복원 정비비 100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지원사업비 562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지원비 55억원, 2002월드컵 수원경기장 추진 출자비 300억원입니다. 우리 도는 많은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년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앞으로 외자유치 등 재원확충과 문화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5.2%가 증가한 총 7,19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최소생계비 이하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비 2,682억원, 저소득층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비 86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생활안정 지원비 242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1,909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 급식·교통 지원비 378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9억원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예방위주의 소방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비 등 총 1,52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비 31억원, 노후소방차량 대체 보강비 70억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ISO인증과 시민헌장제 등을 통해 친절한 도정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초고속 통신망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0억원, 유·무선통신장비 구입비 1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40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34억원입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12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6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904억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2억원, 기타 의료보호 전산처리 수수료 등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의료보호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증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신설되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4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내부 전입금 959억원, 지방양여금 420억원, 국고보조금 470억원, 지방채 발행 192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3억원 등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도로망 확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도 자체에서 지방도로망 관련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매우 바람직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5,94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4.5%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2,4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3,188억원, 예금이자 등 358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66억원, 하수종말 처리사업에 26억원, 도로사업에 372억원, 지방채 상환금 3,317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개발 공채발행 축소를 위하여 매입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부채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전문위원님, 잠깐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3항, 4항 일괄상정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할 당시 너무 장시간 해서 힘이 들것 같아서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도로건설 관리를 위한 도로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확대,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안설명도 하기 전에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하시는데 굉장히 길고 지루합니다. 또 여기서 들으시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듣다보니까 혼동을 느낄 것 같아서 일괄상정을 했지만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총 14종에 1조 5,624억원이 되겠으며 주요추출내역은 융자사업비가 48.9%인 7,640억원, 적립금이 44.5%인 6,944억원, 차입금 상환이 3.7%인 585억원, 기타 일반관리비 및 경상사업비가 2.9%인 455억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좀 찾아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총 14종에 1조 5,624억원이 되겠으며 주요추출내역은 융자사업비가 48.9%인 7,640억원, 적립금이 44.5%인 6,944억원, 차입금 상환이 3.7%인 585억원, 기타 일반관리비 및 경상사업비가 2.9%인 45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의 수입은 2000년도분 순세계잉여금 계상액 1,000억원의 20%인 도비출연금 200억원과 이자수입 56억원, 전년도이월금 606억원 등 총 862억원이 되겠으며 2002년 사무라이펀드 채무상환시기인 올해까지는 수입금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자립장학사업, 재해구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으며 수입은 도비출연금 97억원과 이자수입 39억원, 전년도이월금 581억원 등 총 718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24억원과 나머지 잔액 694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융자회수금 77억원, 이자수입 27억원, 전년도이월액 267억원, 기타 수입 45억원 등 총 411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사업으로 37억원, 융자금으로 40억원, 기타 잔액 294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도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2억원, 전년도이월금 176억원 등 총 198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5억원, 융자 161억원, 일반관리에 4억원과 기타 잔액 27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은 도비출연금으로 5억원, 시·군출연금 10억원, 융자회수금 231억원, 이자수입액 27억원, 전년도이월금 289억원, 기타 1억원 등 총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지출 4억원, 융자 273억원과 기타 잔액 286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수입은 도비 미조성액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전년도이월금 50억원 등 총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지출 3억원과 기타 잔액 61억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내부산업단지 지출자금, 실업대책자금 등에 쓰여지며 수입은 도비출연금 55억원과 시·군 출연금 114억원, 차입금액 210억원, 융자회수 706억원, 이자수입 836억원, 전년도이월금 9,671억원 등 총 6조 1,592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융자 7,123억원, 차입금 상환에 585억원, 일반관리비로 252억원과 나머지 기타 잔액 3,632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의 수입은 도비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3억원, 전년도이월금 21억원 등 총 44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적립목표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도비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10억원, 전년도이월금 138억원 등 총 168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적립목표 1,0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모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8억원, 전년도이월금 110억원 등 총 118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9억원과 기타 잔액 109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8억원, 전년도이월금 102억원 등 총 110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8억원과 기타 잔액 102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10억원, 전년도이월금 112억원 등 총 122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9억원과 나머지 기타 잔액 113억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대책기금은 재해대책자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여지며 수입은 도비출연금 193억원과 이자수입 30억원, 전년도이월금 425억원 등 총 648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97억원, 융자 3억원, 기타 잔액 548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3,900만원 등 총 4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상지출 3,500만원을 교육시상금으로 활용하고 3억 9,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 14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규모는 1조 5,62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7%가 증가하여 타 시·도에 비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862억원으로 세입은 도비출연금 200억원, 이자수입 56억원, 전년도이월 606억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장기성 예금에 적립하고 있으며 차후 지방채 상환과 건전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717억원으로 경기자립장학사업에 45억원, 재해구호사업 562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10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1조 1,592억원으로 2000년도 규모보다 5.8%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6,688억원, 운전자금 3,421억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963억원,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자금 391억원, 외국산업단지 진출기금 17억원, 실업대책기금 1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7,123억원, 차입금 상환 585억원, 일반관리비 252억원, 적립금 3,632억원입니다. 최근 유가인상과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경기가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게 빠른 시일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조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기금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기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0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항별 설명에서 경상예산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전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안보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기획위원회 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경기도 전체예산안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네.

200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순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여쭤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포괄적으로 자율성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또 확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실·국별로 포괄예산을 세워라, 예산편성지침의 이런 부분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2001년도 예산안 중에 실·국별로 총액예산이나 포괄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에게 교부되어,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도와 지자체에서 받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가 확인하기 어려우면 2000년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특히 행사경비에서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가 요구되거나 매칭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실제 국고보조내역이 무엇인지 안 됐으면 안된 대로 돼 있으면 된 대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지사가 보도를 통해서 상당부분 지자체 지원액에 대해서 형평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차별성을 주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그 조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이런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넘어간 예가 있다든지 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혹은 심사시에 삭감되거나 제외된 사업이 2001년도 예산에 다시금 올라와서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연도별로 출연해야 할 액수와 실제 출연액이 다른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예산심사시에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 및 시·군별로 출연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이런 출연현황을 포함한 수입내역을 확실히 좀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적립금액에 대한 적립금융기관하고 예치율 이것을 기금별로 전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출한 내역을, 특히 관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출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자했을 때는 융자의 조건을 넘어서 아직 미회수된 미회수액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고가 났으면 사고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자료가 다음 질의시에 반드시 참조할 수 있도록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2000년도 대비한 2001년도 예산증감내역을 국내·국외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 홍보비, 포상금, 시상금, 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 그리고 2000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내역과, 용역비에서는 1999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의 활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실같은 경우는 1억 550만원, 감사실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제2청 기획행정실에는 100만원이 쭉 나와있는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국별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요약해서 주시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2000년도에 12억 2,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각 실·국별로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3억 3,000만원 올라왔고 작년예산이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각 실·국별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용역했다면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 내용의 질의가 돼야 하지, 각 실·국별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각 실·국별로 예산심사할 때 개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자료인 만큼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1부씩 해서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총괄적인…….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종 부수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 T/O가 있어요. 전년도 T/O하고 올해 T/O 그런 내용들하고 몇 가지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준비는 다 됐을 거예요. 그것 좀 챙겨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역시 질의를 했지만 질의 중에 동료위원께서는 올해 예산만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국내출장비, 보조금, 시상금 용역같은 내용. 그런데 그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서가 지금 전부 컴퓨터에 들어가 있죠? 최근 3년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출장비 내역을 소트하면 전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내년말까지는…….

프로그램이 진작에 개발이 됐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치 국내출장비 하면 각 부서의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2000년도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년도치는 안 나와요? '99년도치.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안해 놨으면 일을 잘못하신 것이죠. 예산서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진작에 안 해놓으셨으면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대비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내출장비면 국내출장비가 전체적인 인원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99, 2000,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 그렇게 구분해서 연도별로 전체적인 액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99, 2000, 2001년도 본예산 3개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감체기금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2001년은 경제적으로 낙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번 세수추계를 보면 대단히 지나친 낙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인상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총 재정증가율을 보면 3조 1,138억원에서 4조 8,665억원으로 40.9%가 증가했습니다. 타 시·도와의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가능합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그것을 한 번 뽑아서…….

아니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 것.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도만의 사업으로…….

경기도와 거의 흡사한 서울특별시 같은 데 이런 데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데 아니겠어요?

네.

가능하시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2000년도에 1,534억원에서 2001년에 2,343억원으로 52%가 증가했습니다. 재원으로 볼 때 대단히 우리가 믿기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근거가 뭡니까?

양여금 재원은 전화세하고 주세하고 이 부분을 주로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고 있는데요. 주세의 경우 95%분만 주던 것을 내년에는 5% 더 인상해서 100%로 재원을 마련했고요. 전화세의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 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재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의해서 사용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도로사업, 상수도사업, 청소년 사업 등 6개 사업에 양여금을 쓰고 있는데 특정 자치단체에 환경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도에 특별히 더 예산이 증액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많이 여론화됨에 따라 경기도로 금년보다도 내년에 양여금 지원이 많이 오는 사유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35%나 증가를 했고요. 이중 인건비가 10.7%, 소모적인 경상적경비가 14.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업예산은 0.9%만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 세출의 증대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충당되었다는 인상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조사업이 12.3%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19.3%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자체사업이 많이 감소되는 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차액이 있는 부분은 교육특별재정이 그간에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없다가 내년에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6,7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 잡히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줄은 것은 SOC특별회계를 내년에 특별히 만들어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있던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빼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부분이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재정 확충은 된다 하더라도 자율성이 대단히 경직된 사안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예산에 문제점이 바로 그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경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 편성취지를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신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대책을 마련하고 의욕적인 투자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3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5억 4,993만 3,000원이 줄어든 531억 1,935만 3,000원입니다. 주로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40억원 감액과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금 10억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3억 9,151만 4,000원이 줄어든 1,231억 5,7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경제관리는 169억 9,401만 4,000원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117억원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15억 2,703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4억 5,000만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비 2억원과 평택항 법인설립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 평택항 발전협의회의 홍보활동, 연구조사 및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130만원이 줄어든 44억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억 4,000만원은 평택항 서부두 준공 및 카훼리 취항식에 따른 행사경비로 1억원과 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홍보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0억 6,000만원은 안산시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 시설비에 대한 최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0억원은 유통시장 개방 및 대형 유통점의 증가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03억 8,583만 3,000원은 평택항 법인설립 출자금으로 20억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담에 따른 특별회계전출금으로 78억 8,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41억 1,760만 4,000원이 늘어난 124억 7,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9,366만 2,000원이 줄어든 52억 4,346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7억 1,250만원은 안성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2억 6,250만원과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2억 8,000만원은 공공청사에 냉·난방비용 절감과 미활용 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폐열회수활용 사업비 보조 1억원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산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70억원은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20억원과 중소 제조업체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98년도부터 조성해 온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적립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억 7,980만 8,000원이 늘어난 8억 6,89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주 및 운영비 지원에 5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57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6억 3,0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 입주지원과 개원행사 소요비용 1억원,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 시설비 관리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2,506만원이 줄어든 165억 6,814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96억 5,1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1억 3,500만원은 중소기업에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비 15억원, 도 주관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27억 2,800만원은 도내 우수대학 및 연구소에 창업보육 역할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비로 10억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재물구입비 17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등 세항예산에 출연금 130억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 및 초기관리비 확보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246억원 감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7,749만 4,000원이 줄어든 414억 5,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은 387억 9,273만 1,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5,000만원과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39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63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이전 325억 5,901만 9,000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비 30억 6,000만원,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94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 13억 3,815만원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으로 13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비 8억 9,556만 2,000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참가경비 3억 9,600만원과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 지원사업비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실직자 가정의 자녀 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원과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금년도부터 조성하는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790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7,246만원으로 경상예산 38억 4,058만 8,000원과 사업예산 11억 3,187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40만 3,000원이 줄어든 28억 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 3,728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6,400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비 1억 2,000만원, 개발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비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부분입니다. 국외여비 3억원은 해외투자설명회 개최와 KOTRA 통합사절단 참가 등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은 도내 유망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참가 민간기업에 IR 자료 제작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9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6,000만원은 투자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3억원이고 민간이전 5억 100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에 따른 투자환경조사단 유치경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주거 조성사업비로 78억 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75억 8,155만원이 늘어난 99억 6,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여비예산 5억 4,092만원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해외출장비로 2억 3,000만원, 저희 실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관공통 국외여비 2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3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 78억 9,194만 8,000원은 외국인 투자가 유치 촉진과 고용촉진을 통한 경제활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는 임대용지매입비로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예산을 확보 구입하여 당해기간 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므로 당초계상한 보조사업 예산과목이 아닌 자체사업 예산과목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고 편성액도 국비보조금액을 제외한 도 사업비 35억 1,571만 7,000원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9,804만원이 늘어난 3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박람회 등 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이고 해외바이어 및 수출유공 외국인 바이어 초청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 3,000만원은 도내 중소업체의 무역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5억 1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24억 9,400만원은 국제박람회 15회 참가비용 6억원, 유망중소기업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15억 657만 6,000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2억 4,700만원과 어연·한산 외국인 임대용지 매입에 따른 차입금 180억원에 대한 이자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283억 6,216만 7,000원이 줄어든 299억 8,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99억 8,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외여비 7,400만원은 외국전시장에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전시장 건립, 운영자료 수집 및 해외주요전시장 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사업예산 280억 2,980만원은 전시장 건립공사비로 271억 2,000만원, 감리비 8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2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의 4.5%인 13억 5,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에는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실업대책자금 등 6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적립액은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의한 총 수입액이 1조 1,636억 393만 1,000원이고 2001년도말 조성액은 1조 799억 1,222만 1,000원으로써 이중 구조조정자금 6,131억 719만 1,000원, 운전자금 3,230억 4,280만 2,000원 그리고 실업대책자금 107억 5,0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항과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업대책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 일동은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그간 2001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몇 차례 워크샵과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분당에서 직원 12명과 함께 운영하는 분당구 재활용센터의 예산보다도 더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900만 경기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목적이라도 염두해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몇 몇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900만 경기도민의 삶이 존재하는 것인지 엄숙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IMF위기에 직면해 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환멸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존재해야 할 우리 도의원들마저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따라 간다면 우리 도의원들은 900만 경기도민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 예산안 몇 번을 반복해서 검토해 봐도 이중 10%이상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사업성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고 일회성 예산은 최고 열배이상 인상된 기이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혼란과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권의 퇴출이다, 감원이다 하는 일들로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경기도의 고위공무원 즉 3급이상 공무원의 기본급은 작년대비 13%나 인상이 되었고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 상여금이라는 미명하에 상위 50%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50%의 공무원들에게는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엉뚱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하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며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과다 인상,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등 조금만 연구하면 줄여도 될 예산을 그냥 낭비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든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한 수도권 중심 교통기반 확립을 위한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에는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어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삼척동자도 웃을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에 55억원을 투자한다니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안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비록 일천한 경험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날개 달린 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의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집행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해 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이 예산을 증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강 위원님, 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이 전체를 다하면 굉장히 다른 위원들은 지루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질의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괄질의는 5분 이내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때 구체적으로 오래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영남입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이 예산심사는 각 실·국·과장께서 몇 달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뒤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보다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리고 위원마다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시간제한을 두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일괄질의 그 다음에 일괄답변, 보충질의하면 일괄질의에 답변하는 그 사이에 다른 실·과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해서 그 다음에 몰아서 답변을 받으면 그것이 시간이 더 축소가 되고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7억원에서 올해 22억원 6,3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성 예산은 다 줄어들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700만원이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다 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157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다 주는지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주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 작년에 90억원이 지출됐고 이번에 40억원이 증가돼서 130억원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왜 40억원이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기실업자 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출연을 하면 안 되는지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기금에서 쓰는 게 어떤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적립금에 보면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본 위원이 보니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기금을 신설하는지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투자분야별 파워포인트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파워포인트 제작도 있고 182페이지와 192페이지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있습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150만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 곱하기 10건으로 돼 있어요. 왜 가격이 틀리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 189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무역업체 홈페이지 보완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각각 실·국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4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도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더불어 관계관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해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평택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만사업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발화에 따라 물류중심 기지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국책사업이고 우리나라 GDP의 7%를 차지할만큼 대단위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 11월 8일 평택항과 홍콩간 정기컨테이너 항로개설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3년이나 걸리는 것을 임창열 지사께서 앞당겨 추진해 왔다는 점과 또한 오는 12월 14일에는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빙하여 조찬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볼 때 평택항발전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택항 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로 2억원을,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준비단의 인원구성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의 사용예정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의 법인설립출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 출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항만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항만청의 설립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인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경경련에서도 경제개발연구원 이기형 박사한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동일한 연구원에게 의뢰되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연구용역사업의 대다수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은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 1개 사업체에 1,000만원씩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21세기 디자인, 디지탈, DNA 등 본격적인 3D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디자인사업이 단순히 상품의 외관형성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국가 이미지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보다 먼저 디자인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향후 디자인산업의 육성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디자인센터설립과 관련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전람회 준비로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개최된 디자인전에 참가한 관람자 수는 얼마나 되고 순수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구분해서 총 출품한 작품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 경기도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업급여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경제성장률 1% 감소가 실업률 1% 증가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실업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비석 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 중 전기요금이 7,409만 731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내년 사업비나 선례로 볼 것 같으면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요즘 모든 공과금은 원단위는 절사해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170페이지를 보면 원단위까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의있는 예산 편성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8쪽에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경상사업비가 3,6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경상사업비가 1억 2,3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쪽이요. 도자기관광상품개발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2000년에 도자기관광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상품을 개발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밑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비 20억원에 대해서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의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로 16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에 2억 7,000만원이지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2,000만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2,400만원, 노조간부 국내산업연수 7,60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3,4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1,500만원, 노동단체 국제협의회 참가 1,500만원, 노동문화예술제 9,6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예산을 조사해 본 결과 600만원의 차이뿐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도 똑같고 600만원 차이는 노동간부의 연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2000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2001년도와 같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지원비로 3억 4,56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억 6,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외자유치대책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국내·외 내빈 투자유치활동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외국인 투자환경조성 업무추진비 500만원, 외국인 투자센터활동비 3,000만원, 외자유치 해외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8,700만원인데요, 그 2,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외자유치활동 홍보물품구입비 2,0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00년도과 2001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예산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것은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9쪽의 자치단체출연금, 이것이 작년도보다 4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출연금을 40억원씩 증액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전년도처럼 동결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의 장기실업자가정 자녀장학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기금 같은 데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9쪽의 학술용역비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증액시킨 사유와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89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2억 4,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세운 예산 같은데 시·군보조라고 그랬는데 어느 시·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의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있습니다.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 184페이지에도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이 아닌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후에 어떤 사업성과라든지 그것을 조사한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특히 관심갖는 부분은 시골에서 농촌일손들을 공공근로사업에 빼앗기다 보니까 시골농가에 영농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접근하셔 가지고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내 생활관 기계실 보수공사라고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혹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공사가 배관 및 각종 기계류 교체공사비로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같이 중복되는 과목이 있다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도 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지원비로 작년에도 1억원, 금년에도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씩 20개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취득한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디다가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순덕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자치단체 보조금에 지방산업 공공설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성과가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줄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158쪽입니다. 이것도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비 해서 5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상세하게 어느 대학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물구입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대책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더 는다고 그러는데 대책비가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서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93페이지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할 것인지, 수도권에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도 남쪽, 북쪽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고생하시고 또 오늘 몇 시간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관련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재원이 약 1,000억원 정도 조성돼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고 해서 보증을 확대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자체 재단내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이번 예산안의 도의 출연금이 50억원인가 그 정도되고요. 또 국고가 50억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기금이 우리가 수천억원이 가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에 다만 100억원 정도라도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큰 테가 나지 않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확대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우리 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다음 추경때라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장훈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평택항 발전에 관해서 법인설립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용역이 언제 끝나고 언제 납품을 받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납품을 받았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받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받을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관련해서 평택항 법인설립준비단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법인설립에 대한 검토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법인설립준비단한테 운영비를 줘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가 돼요. 결국은 법인설립은 하겠다는 얘기고 용역은 하는 데 따른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건 인건비나 사무용품비 같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것인데 경제단체라고 하면 기업하는 분들이고 기업하는 분들의 연합체인데 특정목적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모호하거든요. 좀더 자세히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용역, 저는 용역의 필요성을 알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어디에 주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필요성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 박람회를 지난 번 2회 추경때 세우지 않았었나요? 그때 삭감했나요?

그때는 박람회 개최경비 7,000만원을 2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엔젤클럽 운영지원 이것도 자세하게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인건비 주는 건지, 사무실 보조비 주는 건지 예산서에는 막연하게 운영비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도 함께 질의를 드렸지만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 중에 한국노총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투자유치자문관 예를 들어 투자유치활동비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투자유치자문관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데 올해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주로 이것만이 아니고 해외투자유치단 활동도 역시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해외투자유지단 파견 국외여비해서 상당히 이런 돈들이 많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해외유치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목상 비슷한 내용의 해외여비를 이름만 바꾸어서 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하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하고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항목은 다 다르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해서 8억 8,000만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해서 5억 5,000만원, 이게 국외여비하니까 공무원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외투자유치단은 일반인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중에 지금 고양 국제전시장은 계속 건립을 하는 중이죠?

네.

몇 %정도 됐죠? 이건 미안합니다만 일문일답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주 정도로 해서 기본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국외 전시장 건립 및 운영자료 수집해서 해외 나가는 겁니다. 이거 5억 5,600만원, 해외주요전시장 업무협정 체결해서 또 1,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전시장 전문가 초빙해서 한 3,000만원, 이렇게 전부 일 자체가, 물론 전시장 전문가를 초빙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기대효과를 보면 첨단시설이 완벽하고 견실한 전시장 건립수행하고 설계계획의 시행착오 사전예방인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전시장 하나 짓는데 그 동안에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을 텐데 전시장 전문가 초빙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서 전시장 건립에 대한 자료수집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너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게 아닌가. 굳이 예를 들어서 해외주요전시장 업무협정체결 나갈 때 전시장 건립에 대한 운영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거고, 꼭 이렇게 미주권 5명, 유럽권 5명, 아시아권 5명해서 15명씩 나가야 되는 건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 중에 일부만 나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지, 참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업무협정 체결하는데 무슨 12명씩 나갑니까? 해외주요전시장업무협정 체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가는데 인원을 대폭 줄여서 가고 그러는 형편인데 인원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고민해서 예산서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기금 해서 41억원이 올해 예산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많이 지원됐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궁금합니다. 자료로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부터 그 아래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창업보육센터건립 및 장비구입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5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동료 위원님이 어디다 학술용역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신규프로젝트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0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 중 저희 국 소관인 200쪽에서 209쪽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00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856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5억 9,715만 5,000원보다 5배 가량 증가한 114억 1,14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비자단체 예산지원 등 지역경제관리비로서 1억 5,443만원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등으로 중소기업 진흥비에 3억 9,037만 9,000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대책비로서 108억 6,620만 5,000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에서 204쪽까지 지역경제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쪽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중 일부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면서 다만 경상비 중 사업성 예산으로서 경기북부 경제동향 및 경제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북부 경제 신호등 발간에 5,64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300만원, 그리고 도단위 소비자단체로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의 소비자보호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에서 207쪽까지의 중소기업 진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의 사업예산은 27억 1,759만원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으로서 6억 7,12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3억 2,000만원,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유 브랜드 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 벤처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또한 경기북부 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촉진, 판로개척 등의 해외협력 촉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운영비, 행사비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비 보조금으로서 1억 3,000만원과 중소기업체의 집단화, 집적화를 위한 양주 검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3,134만원은 경기북부 벤처센터에 필요한 공용장비 확충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07쪽에서 208쪽까지의 실업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노동단체 활동지원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억 5,732만 5,000원은 실직자 등의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9억 9,082만 6,000원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어민 및 그 가족들의 고용촉진훈련에 6,649만 9,000원, 그리고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9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요구액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 최소한의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제2청 경제농정국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제2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국마다 공통적인건데 20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경제농정 시책추진에 전년도에 800만원에서 올해는 1,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씁니까? 국장님이 직접 씁니까?

물론 제가 대부분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 업무가 경제 부분하고 농정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을 이루고 있는데 도정의 부분적입니다마는 경제와 농정 부분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비용을 이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 인상돼서 1,300만원인데 이게 많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전부 보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 수준만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상이 안 된 작년 800만원 정도 있으면 올해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짰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또 집행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3억 2,000만원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면 도비가 3억 2,000만원이고 기타가 8억 8,000만원인데 기타 8억 8,000만원은 전부 국비입니까?

8억 8,000만원 중에는 중앙에서 4억 6,000만원을 주고 대학에서 4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역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술을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될 경우에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와 대학과 중앙이 비용을 부담해서 애로타개를 해주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죠?

본청에서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제2청에서 집행하도록 편성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자료 206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광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가행광산이 22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해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광산작업을 하다보면 광진이 날리고 광산의 부스러기들이 인근으로 확산되고 비산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석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폐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정화시설, 그래서 폐석유실방지시설 2개소하고 폐수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2청에서 직접 해줍니까, 현금으로 줘서 본인들이 합니까?

시·군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우물우물하거나 돈이나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운반비 보조금이 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5,200가구입니다.

가구당 동일하게 줍니까?

네, 가구당 전체를 5만원으로 잡아서 5만원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농어촌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죠?

농촌지역의 실업인력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실업자 구제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 없어요?

농사는 농업 자체가 하나의 생업이니까 지금 이러한 고용촉진 훈련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노총활동지원금 중에 노·사·정 등반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이 3개가 있는데 일단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거의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에 200만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3개의 사업을 가지고 600만원을 산출해 놨는데 집행을 할 때에는 이것을 한노총과 민노총에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집행해 주고…….

균형기준이 뭡니까? 균형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적법한 노동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같이 50%와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한국노총 조합원 몇 개 조합에 몇 명인줄 혹시 알고 있어요?

4개 지부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한 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요?

지금 민노총 조합원수는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총은 1만명 정도고요?

네, 정확히 1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50%씩 나누어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조합원수를 따진다면…….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예를 들어 조합원수 비율로 해서 꼭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맞게 배분을 해야지, 50 대 50으로 배분하면 조합원 많은 데서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사·정 한마음 근로자의 날, 근로자 체육대회 이게 전부 노총이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그 동안에 계속 노총이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구액 600만원 중에 보면 그 쪽 사업에만 배정되어 있어요. 민노총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600만원 했으면 그런 식으로, 방금 답변하신대로 분배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노총에 이 사업은 그대로 600만원 정도로 진행하시고 추가로 민노총 부분을 조합원수에 맞게 비율로, 그렇다고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그에 맞게 민노총도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개의 행사들이 3,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 전부 제가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쓸 것 같고 민노총에는 사업비보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총과 민노총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노동단체에 대한 개념이 지금 북부지역에는 도단위 노동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지역에 시·군 도지부에 도단위기관에 산하기관인 지부가 네 군데가 되고 민노총 반열에 산하기관이 있는데 원래 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디가 형평이냐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반반씩 해서 줬고.

올해도 반반씩 집행했습니까? 그럼 민노총은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민노총 지부가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부 그쪽에다가 300만원 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검준산업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주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0%가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의 전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북부지역에 단지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4대 산업단지에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양주의 검준단지와 포천의 양문단지라고 있는게 거기에 12억원 해주던 것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양주 한 군데만 해주게 돼서 12억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1세기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안으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효과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32억7,270만원으로 세외수입 480만원과 국고보조금 32억 6,7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은 경기도에서 보유한 전산정보의 사용수수료 480만원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및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2억 6,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출예산은8,491억 8,172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789억 8,869만원, 주요 및 기타경비에 7,701억 9,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80억 5,981만원으로 경상예산 63억 4,846만원, 사업예산 17억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인건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급여로서 전년대비 4,933만원이 감소된 2억 5,40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주 감소요인은 2000년도에 편성됐던 일용인부임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액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정책기획관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1,739만원과 경상사업비 3억 1,875만원으로 총 4억 3,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2,586만원, 각종 통계조사, 도정 주요시책평가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여비 3,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 2,486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3억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공무원의 통상적인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7억 5,271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공무원의 제안시상금 등으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3억 400만원을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42억 4,400만원을 의정동우회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연구개발비 4억 600만원중 예상치 못한 도정정책을 연구·수립하기 위한 실·과간 공동 공통경비, 도정발전 학술용역비로 4억원, 행정디자인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자치 정책방향 토론회 3,000만원, 도정현안 기획홍보 2억 5,000만원, 도정발전 기획토론 2억원, 정책홍보활성화 컨설팅 2억원,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전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시·군 보조금 4억 6,425만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관련 물품, 행정자료실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91억 6,827만원이 증액된 566억 8,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도본청 공무원 1,117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정근수당 등 기본급 292억 3,307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5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440만원으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시·군 재정운영지도 등 2,131만원의 국내여비와 기관공통여비 1억 5,000만원, 건전재정운영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예산업무수행 중의 업무추진비로 2,112만원, 예산업무 유공 공무원 포상금 21만원, 예산절감 및 세입확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 등 도에서 권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및 31개 시·군 재정운영에 있어 재원조정과 시·군 지방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5,700만원과 원활한 예산업무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0년보다 55억 8,546만원이 증액된 137억 8,1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7억 4,22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0억 3,95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36억 7,968만원과 6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 추진 등의 사업추진여비를 합하여 금년보다 912만원을 감액한 4,626만원, 지역정보화추진 이하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9만원과 정보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19억 5,900만원,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3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학술용역비로 1억원, GIS를 이용한 인터넷 생활정보시스템 구축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 사업비 등 전산개발비 4억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5억 6,880만원, 정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부인터넷교육비 5억원과 노인정보화 교육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강사료 6,880만원입니다.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 행사용 이동전화설치 등 시설부대비 3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0억원은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비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70페이지는 전산화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및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7,615만원이 감소한 4억 5,9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차 구조조정에 의거 규제개선담당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규제개선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보다 4,988만원이 감소한 3억 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는 3억 6,048만원으로 도본청 각 실·과의 관보구독료, 현행 법령추록구입 및 가제정리 수수료 등 6,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4,000만원, 법무소식지 발간비 3,600만원 그리고 소송수수료 2억원과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법무소식지 발간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674만원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시·군 순회 법무교육 및 소송사무추진과 행정심판사건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 교통사무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무업무수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여 법무담당관실 직원의 2년간 전보제한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93년부터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제도입니다. 재료비는 자치법규 공포내용의 각종 업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을 승소로 이끈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건당 10만원 정도씩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대법전 및 법무행정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노후된 프린터 교체 구입비 150만원과 각종 법규집 보관용 책장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용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인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원과 재정보존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721억 8,1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1,624억 6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872억 1,9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468억 70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2001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5,94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91억 6,953만원보다 253억 9,14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수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1,015억 9,109만원과 영업외수익 52억 7,037만원, 특별이익 2,000원이며 자본적수익은 자산수입 2,172억 2,452만 5,000원, 고정부채수입 2,400억원이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4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있어서 수익지출은 영업비용 1,071억 6,366만원과 예비비 10억 7,2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투자자산지출 789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137억 3,036만원과 예비비 936억 8,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068억 6,14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00억 1,585만원보다 31억 5,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0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15억 9,109만원과 은행예치 이자수입 52억 7,037만원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에 지역개발기금사업 비용은 총 1,082억 3,56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47억 8,731만원보다 234억 4,83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영업비용이 기금관리비로서 지역개발기금 관리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인건비 1,540만원, 일반운영비 1,925만원,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585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 민간이전 471만원이며 지급이자는 '96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이자로 선급이자 10억원을 포함하여 1,071억 13만원이고 예비비는 1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자본예산중 자본적수입은 4,572억 2,45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486억 7,712만원보다 85억 4,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억 4,740만원이 증액된 2,172억2,452만원이며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 수입은 국내 경제의 투자심리위축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안과 변함없는 2,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중 자본적지출은 4,863억 2,53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843억 8,222만원보다 19억 4,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투자자산지출이 도 및 시·군 기금융자금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규정에 맞춰 해당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81억 3,100만원을 감액한 23개 사업에 78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 사업별 내역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에 266억 1,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사업에 26억원, 도로사업 10건에 372억원, 청소위생사업 2건에 4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1건에 8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 지방채상환금은 '96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원금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7억 3,179만원이 증액된 3,137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36억 8,39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23억 4,165만원으로 513억 4,232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세출예산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122쪽부터 12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운융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 책자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장 등을 위해서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98년 9월 28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에서 4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2000년말까지 566억원을 적립했습니다. 2001년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볼 때 2001년말까지 1,200억원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의 적립기금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해 1997년 차입한 5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일본 엔화 채권 사무라이펀드 약 1,200억원 상환시 일반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채상환 재원기금을 적립함으로써 경기도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적립기금 전액은 경기도 금고인 농협에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연리 7.2%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적금에 불입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도말까지 96억 2,300만원의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가 2000년 6월말 현재 6,067억원이며 2002년 1,438억원을 상환하면 4,007억원으로써 2000년 발행분 802억원 및 2001년도 순이익은 192억원을 발행한다고 감안해도 5,00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여기 의정동우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와 비교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단히 흡사한 회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는 6,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한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한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몇 쪽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54페이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어디에 용역 주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5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정발전기획 토론으로 2억원이 있고 도정시책 기획홍보가 거의 성격이 비슷한 걸로 보는데 55페이지 맨 상단에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공보관실에도 도정시책 기획홍보가 똑같이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중복돼서 있는데 중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지방자치 정책방향 토론, 민간위탁금에서 도정발전 기획토론과 성격이 대단히 같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각각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길 위원님.

화성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9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도전과 창조, 희망의 경기를 위해 불철주야 기획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정승우 기획실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항설명서 4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간부회의 녹취료로 1분당 3,000원씩 한 번 녹취하는데 18만원이 소요되어 총 1,700만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녹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런 종류의 예산편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납득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42억 4,400만원과 의정동우회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건수와 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와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도정현안기획홍보비로 2억 5,000만원을, 도정시책기획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을, 도정발전기획토론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예산액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역에 대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0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의 한계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에 따른 투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이고 이를 각 사업별로 해당 시·군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일 현재로 기금융자총액은 2조 5,800억원으로서 이중 63%인 1조 6,270억원의 융자금이 미회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지방채 미상환액이 1조 3,000억원인 것으로 볼 때 별도 융자금 회수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시·군별로 융자금 미회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갖고 오신 겁니까?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방금 취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렸고요. 못한 부분은 별도로 해드리는 것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제출하실 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이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 위원의 자료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네.

4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자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올해 2,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7,700만원에서 올해 1억 2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실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내년 경기가 아주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올해 43억원 규모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도정발전용역연구비가 4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안 써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보시면 작년에 도지사 기본급이 4,36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3% 인상돼서 5,114만원 받고 1급 13%, 2급 13%, 3급 13%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4급부터는 인상이 전혀 안 됐습니다. 물론 밑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상여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의 고급공무원들께서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도민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13%의 봉급을 인상할 수 있으며 여기 또 63쪽에 보시면 예산업무 유공공무원 시상 해서 포상금을 적어놨어요. 이게 3만원 곱하기 7명인데 지금 예산을 잘 짰다고 포상금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있는데 상위 10%이내, 10%∼25%이내, 상위 25%∼50%이내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이겁니다. 나머지 50%는 완전 개털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봉급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따지면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12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고위공직자의 수족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지사부터 3급은 자발적으로 기본급 13%의 봉급을 반납하세요. 이것을 부하직원한테 돌려야지 어떻게 여기 보면 수당이 엄청 많아요. 도지사는 수당이 엄청 많더라고. 스스로 삭감해서 밑으로 4급이하 직원한테 줄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사가 5만원, 기사 1급이 3만원, 기사 2급이 2만원으로 자격증수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기술사는 5만원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정해진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기업에 있을 때는 기술사한테 12만원씩 줬거든요. 기술사가 수당이 높으면 기사는 기술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 고급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을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경기도내에 전산업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전산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책정된 전산개발비가 물론 재료비도 포함되겠지만 13억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실·국에서 서로 다른 업자들한테 주는지 묻고 싶고요. 한 업자한테 주는 건지 만약에 한 업자한테 주거나, 경기도에 전산실이란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무슨 1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에는 일하기도 쉽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63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시면 임의단체보조금이 10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8페이지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예산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됐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의하시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 보조해서 원래 20억원이 책정됐네요. 이것도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인데 이것도 전산개발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통합해서 한 업자나 입찰의 경우도 한 업자한테 입찰을 붙이면 충분히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적은 돈이지만 100%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인상된 것은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내년 경기와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46쪽이요. 이것은 신설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간부회의에서 녹취록을 꼭 해야만 하는 건지 또 사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농어업 총조사상황실 설치 운영으로 200만원, 농어업 총조사추진홍보 2,000만원 이렇게 새로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꼭 해야할 사항인지, 농정국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회에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1년도에는 1,000만원씩 2회를 계상했거든요. 계획을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학술용역비를 2000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갑자기 4억원이 됐는데 같은 과목입니다.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0년도에 계상했던 5억원의 학술용역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로 2억 1,15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3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을 위해서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산출근거, 향후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부인터넷교육 10만명에 5억원, 노인정보화교육 등 1만여명에 6,8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교육을 어떻게 10만명 내지 노인 1만여명을 결부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차출근거 이러한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쪽에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으로 17억 6,000만원을 예산에 세웠고 또 재정진단시스템 확대구축으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로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으로 7,300만원, 재정진단시스템 구축으로 감리비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감리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보증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했다는 데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소송수수료 2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도 역시 소송수수료를 2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0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49쪽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사항 평가업무 추진에 3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요. 6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억 6,88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재정진단시스템 확대구축 이 내용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복식부기형태가 돼서 얼마 안 있어서 시스템을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억 8,000만원씩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이 복식부기로 돌아와서 시스템도 교체가 될텐데 여기에 계상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문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해서 본 위원은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보기가 나빠서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지방자치정책방향 토론회에 대해서 주요 토론내용이 배정인사, 활동분야 실태와 대응전략, 그리고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아마 국정감사제도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정책방향을 잃어 버려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토론이 필요한 것인지, 좀 불명확하니까요. 필요성 등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자세하게 이 토론회가 목표한 바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현안 기획홍보 9쪽에요. YTN을 통해서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총 1,000만원씩 들여서 25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한편에 1,000만원씩 기획홍보가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필요하게 됐는지 더군다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자료보다 좀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도정발전 기획토론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인방송에서 경기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마 홍보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홍보성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요구액이 2억원이 돼 있네요. 산출기초라든가 내역,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고 내역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요구액 2억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확보해 놓고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는 같아요. 정책홍보활성화 컨설팅은 기획위원회에서도 자체 삭감됐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 도정시책 기획홍보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도 아니고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산출기초나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자체도 의외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인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필요성, 배경 이것도 좀더 설득력있는 기획의도와 산출기초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200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1년도에 두 배가 됐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왜 2000년에 비해서 두 배로 되었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쪽에 경기넷 정보사용료, 경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때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받을 때 자료를 사용했으니까 정보사용료를 지불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매월 110만원씩 돼 있네요, 12개월. 금액은 전체적으로 1,320만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매달 정액제로 돼 있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컨설팅연구용역비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99년 이전에 9,500만원이 집행됐다가 2000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됐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된 듯한 그런 추정은 됩니다만 이게 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는지 그리고 연구용역의 근거라고 할까요, 예산을 1억원을 신청한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GIS 이용한 인터넷정보시스템,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자체 삭감됐네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중점을 둬서 질의하고 싶은 내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GIS 관련된 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각 시·군에 GIS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총사업비를 570억원 잡아서 상당히 많이 집행돼 있지요? 그래서 거의 30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S가 각 시·군별에 표준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도차원에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정보시스템을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각 시·군에 자금을 뿌려주고 지원해 주고 또 도비도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는데 현재까지 각 시·군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현황 그리고 도에서 권고했거나 또는 도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현황을 도와 각 시·군의 표준현황들, 그리고 호환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집행부 내에서 문제가 돼서 자체진단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향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의가 있었을 텐데 그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또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 GIS와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인 자료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절감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절감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한파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복리성 경비의 예산이 많이 줄은 그런 예산편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이 착하기만 했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업총조사 상황실 설치운영, 또 농어업총조사 추진홍보, 농어업총조사 현지파견 지도, 농어업총조사 업무보조 해 가지고 쭉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질의하시면…….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도정종합, 도정전략, 도정중점, 주요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종합계획 조정은 어떤 것이고 도정전략사업 추진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 질의를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도정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2억 4,0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공무원, 그 선발대상, 또 최근 3년동안 어떻게 실시했는지, 인원과 장소, 어디를 갔다왔는지 또 리포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금년에만 했기 때문에 금년 것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신설해서 금년에만 한 겁니까?

네.

그것도 좀,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 밝혀 주시고요. 121페이지 끝에 보면 금년도 예비비로 약 936억원을 세워 놔서 작년보다 약 513억원이 증가됐는데 예비비라는 개념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빠뜨렸습니다. 2000년, 2001년 계속사업비 현황, 비교를 해보게요. 이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요?

네, 계속비사업.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예산편성의 운영방향은 국·도정시책추진을 지원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역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전폭적인 관심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450만 6,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4만원 1,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행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기본사무비용으로써 3,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포함하여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 일선 시·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진정민원사항 등 공무원부조리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로써 1억 7,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1,556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억 356만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직책별, 직급별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적 기본경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등 2억 2,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4만 8,000원은 감사자료 정리 등을 보좌하는 일시사역인부에게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450만원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 활동시 참여하는 건축, 토목분야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655만원은 도 및 시·군 소속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감사능력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쇄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직무연찬회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상설감사장 전용 노트북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2대씩과 업무용 컬러프린터, 스캐너, 소형녹음기 및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시스템 등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2,016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관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이나 감액된 450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1,26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집행은 현재 4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감사활동에 포함시킨다라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대방안은 강구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은 평택호 수계지역에 대한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은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의 유지들이고 채수현장에서 직접 채수를 하면서 당일감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이 금년에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9년도에는 팔당수계지역을 했는데 팔당수계에는 대상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1,19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8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840만원 집행했는데 2000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건 뭡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 확대를 해보자, 저희들이 다른 감사 분야도 확대를 해보자고 생각했었는데 판단해 보니까 민간인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서 다소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팔당댐에서 방대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800여만원밖에 안 썼는데 2000년도 사업으로는 1,200만원을 세웠고 여기서도 불과 400만원밖에 안 쓰고,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동감사라든지 이런 현장에도 참여를 해보고자 했었는데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부분들이 다소 조심스런 부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운 부분들은 기동감사를 할 때 건축이라든지 토목분야 기술사들로 하여금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소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자격범위를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라든지, 아까 제가 팔당호와 평택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분출지역에 대해 직접 채수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 하는 일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어떤 공정성도 답보시켜드린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 계정과목을 삭제시켜 버리고 공무원 차원에서 감사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많았습니다. 확대하시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축소하시자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됐었는데 저희들이 좀 제한적으로라도 특별한 기술직들이 필요한 분야들, 대형 건축이라든지 토목현장에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제한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좀 다년간 수행하면서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당장에 민간이 참여하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에 대한 참여, 또 이해의 폭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민간인 참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민간단체가 감시·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는 대안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세워놓고서 절반도 못쓰는 이런 행정은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뜻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최소한으로, 그래서…….

끈만 달아놓으면 뭐해요. 400만원으로 끈만 달아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에는 대형공사장들, 금년에는 한 30개소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70개소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부의 기술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대형기동감사장에 활용하고자 계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최소한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감사단을 최대한 활성화 한다고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많으면 많고 없으면 없애야지 45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99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활성화 시킨다고 그럽니까? '99년도에 감사지원 금액을 민간단체에 지원 못 했으면 어떠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금년에 민간단체감사가 활성화 되고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1,200만원의 절반도 못쓰고, 또 2001년도에 450만원으로 줄이고 활성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감사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저희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우는 450만원 정도는 감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최소한으로, 또 저희들이 성과도 한번 거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금액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2000년도에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겠다 해서 2001년도 예산 금액을 좀 늘려달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2000년도의 이 예산을 절반도 안 쓰고 내년도에 이걸 또 활성화 시킨다고 대폭 줄여놓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하고 극대화 시키겠다. 저희들이 꼭 돈으로만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 푼 없어도 극대화 시킬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이 민간인 감사참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년을 포함해서 시작한지 불과 2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행정에 대한 이해도 돋을 수 있겠다. 또 투명한 행정을 하는 데 민간인을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대부분 보면 2000년도보다 적게 잡혔죠?

네.

그러면 2000년도가 많이 잡힌 겁니까? 이렇게 아껴 써도 되겠다 해서 적게 잡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군 및 사업소하고 소방서 감사하지요?

네.

5,6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감사를 몇 번이나 나갑니까?

감사는 도에 관련기관, 도 산하기관 및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네, 2년에 한 번씩…….

소방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군 감사를 하면서 연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에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전부다 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를 나가는데 돈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다 여비들입니다. 감사수행 여비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그냥 우물우물하는 것 아니예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소방본부에 감찰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부서의 직원도 지원받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일반행정분야의 각종 계약업무라든지 행정업무 추진관계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감찰부서하고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고 시정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저희들도 감사를 나갑니다. 많이는 하지 않아도 1년에 3∼4군데나 4∼5군데씩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불은 잘 끄는데 행정은 좀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군, 사업소, 소방서를 도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경방카드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를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감사나가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네. 저희들은 1년에 3∼4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서류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지도를 어떻게 해주신 건데 1년에 몇 번씩 나가시면서 그렇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이 일반행정분야들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연찬이 부족하고, 또 수시로 방호업무하다가 행정업무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 지적하고 또 시정시키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1년에 한 번씩 직원을 회식시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실시했고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자. 이것을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형식을 빌리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 안 했고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방침은 2년에 한 번씩으로 계상하고 연찬회에서는 감사기법교육이라든지 각종 감사 사례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직무연찬회가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군직원을 포함해서 현재 1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50명이면 1인당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공무원수련원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모양이죠?

장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에 있는 한화프라자에서 했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수련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수련원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갔다왔습니까?

네.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2년에 한 번씩,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에는 예산이…….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지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 감사를 나가 가지고 감사가 지적이 됐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통 시·군 감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안양은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네, 전체가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다 지적된 사항을 돌립니까?

그렇습니다.

돌려 가지고 감사에 이런 게 지적됐으니까 참고로 하라고 다 돌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분당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 당해 가지고 저희들의 수가가 올라갔어요. 그 내용을 다른 시·군에도 다 돌렸다면 똑같이 했을 것인데, 작년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감사했으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 당한 성남만 그렇게 됐고, 그럼 그것을 다른 시·군에 돌린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다 사례집을 전부 배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만 지적해서 하나만 올려버리면 그 감사당한 공무원이 부과를 일률적으로 안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를 할 때는 여기 감사가 이러이러한 게 지적됐다는 걸 다른 시·군에도 통보해서 그쪽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8,000만원 있었죠? 1억 7,800만원인가요?

네.

지금 감사관실의 근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5명입니다.

35명이요. 1개 시·군에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거의 한 25명에서 약 30여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는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시·군 소방본부에 감찰요원들을 3명 내지 4명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종합감사시에 시·군 감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7,800만원이 여비로서 충분히 됩니까?

여비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매년 여비 편성기준이라든지 출장일수를 고려해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액이 1억 7,9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현재 보유액으로 볼 때 97∼8%는 소진된 것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내년 감사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인가요?

네, 1,2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러면 감사활동을 더 활력있게 하자는 뜻입니까?

시책추진비는 각 실·국에 일반적인 자기 소관 국 업무하고 추진과 관련돼서 정해진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활동이라든지 대민접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의 식비, 간담회비용으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 기획행정실 2001년도 예산안을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9억 6,779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165만 5,000원으로 사항별로는 기획관리에 7억 8,547만원, 공보관리에 7억 4,660만원, 감사관리에 1억 3,808만 5,000원, 민원행정관리에 8,34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정책기획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2억 882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3,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북부지역 시·군 기획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제2청 공통경비와 예산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직급별 정액 업무추진비 등 1억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경상비를 생략하고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정추진상황 영상기록보존을 위한 장비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업예산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원만족도조사 용역비, 전자민원접수처리 운영시스템 설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 등 소요되는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당초예산을 심사받는 것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청도 역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학술용역비 민원만족도 조사가 1,000만원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어디다가 줍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줍니까?

당초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북부지역 대학 중에서 민원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앞으로 조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론조사하는 것은 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여론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YMCA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북부지역에 별도로 YMCA가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2청이 금년도 2월 16일 발족이 되고 많은 민원업무도 지금 제2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본 경우에는 민원만족도 조사가 85%, 여권 민원만족도 조사는 95%까지 조사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북부지역 서비스를 위해서 제3기관에서 한번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여권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여권민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4일 여권민원을 발급하도록 외무부에서 발급기관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평균 180∼190건 여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2청은 편한 얘기로 집도 없고 아직 어려우신 데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실 예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도 8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제2청이 발족이 되면서 8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청이 발족되면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결과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후년도 또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2청이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쪽이라도 위원님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같이 힘이 돼서, 제2청이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행정수요가 생기니까 일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책정됐는데 무슨 도서입니까?

북부출장소 당시부터 행정자료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으로 청사이전을 하면서도 지금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구입한 것이 한 2,000권 정도밖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양도서라든가, 전문도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들을 위해서 교양도서라든가 전문도서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 비교하면 장서로 본다고 하면 한 5% 정도밖에 저희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갑자기 많이 구입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하고 앞으로 청사가 새로 이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의 전문서적이라든가 일반서적을 많이 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을 봅니까? 가서 자료 찾아봐요? 지금 컴퓨터만 봐도 자료 다 나오잖아요.

전문서적 같은 것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교양도서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컴퓨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셔서 직원들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그 밑에 북부지역 시·군 기획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 해서 1,000만원 5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회식비용입니까, 망년회 비용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청이 금년도 2월에 발족을 하다보니까, 과거 출장소에는 단순업무만 했는데 제2청으로 되면서 종합행정을 다 다루다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하고 제2청 공무원들하고 해서 기획파트나 예산파트 공무원들을 50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 4, 5월경에 1박 2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범위에서 일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제2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2시간 15분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인상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제투자관리실장 업무추진비 3,5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해서 4,000만원, 투자진흥관의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도합 7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년도와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되는 평택항개발 추진사항이나 공장총량제도 폐지를 위한 업무협조에 관련해서 시책 및 당면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용역처는 어디이며 용역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와 산업자원부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 그리고 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요금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비자요금은 대다수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요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전 시·도가 전문기관에 용역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500만원으로 지금 회계법규상 3,000만원미만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산하에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동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저렴하여 동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의뢰하고 있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개발 마스터플랜 용역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은 경기도 산업디자인발전에 표준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의 선정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공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 중에서 제안서를 받아 입찰절차에 따라 적정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지방단체 출연금 1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2000년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9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도비출연금으로서 그 내역은 구조조정자금 6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이고 도합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30억원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출연금과는 달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의 출연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지난 '97년 7월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등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실직자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지 또 실업대책기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석 위원님과 김장훈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자립장학금 지원대상을 실직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키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IMF 지원체제하에서 실직자녀 장학금사업은 IMF 극복 기간 중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시적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가칭 장학금통합운용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기금은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비소모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숙자 쉼터를 통해서 노숙자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기금의 신설이유와 향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를 포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지원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표로 2000년부터 5년동안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근거는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인 2002년부터 기금의 운용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은 운용기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금이 원활한 지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동안 적립하고 나서 재원이 마련된 후에 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 단체와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대학, 개인 등이며 기금의 운용은 노동정책개발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향후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지원대상, 사용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원들을 포함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이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의 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투자진흥과는 1건에 300만원인데 비해서 교류협력과는 15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제작하는 파워포인트와 교류협력과에서 제작하는 파워포인트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자환경 등 공유부분은 먼저 투자진흥과에서 300만원 정도를 주고 제작을 한 후에 교류협력과에서 작성할 때는 투자진흥과에서 기이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교류협력과의 제작비가 투자진흥과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 학술용역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함께 김용규 위원님께서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은 회계규정에 따라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업체는 아직까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10개 프로젝트는 온천이나 호텔, 골프장, 관광단지 등을 비롯해서 역세권개발, 그리고 환경 등 SOC 분야 등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발주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대상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무역업체 홈페이지 보완정비용역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역업체 홈페이지 보완정비 예산 3,000만원은 인터넷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203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인터넷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입찰절차등에 의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평택항과 관련된 별도 법인설립과 평택항발전협의회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평택항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지난 11월 3일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12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단 구성인원과 법인설립계획은 동 용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전체규모도 현재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 20억원 그리고 평택시 시비 20억원을 우선 출자하고 동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출자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평택항법인과 같이 유사한 법인이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출자금규모의 추정이 다소간 곤란합니다만 2001년도 6월에 준공되는 서부두에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조속히 설립이 돼야 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소 서둘러서 법인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준비단 운영비 2억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법인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업무발굴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반영에 일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바대로 내년 3월경에 법인이 설립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5,000만원은 평택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협의회 경비로써 회의참석수당 1,320만원, 시설임차료 30만원, 급양비, 토론회 참석수당과 원고료, 자료제작 및 홍보비, 기타 시책추진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항만청 설치문제는 현재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해수부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항구가 정상화 되지 않아 행정수요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항구의 발전추이를 보아가면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은 이 질의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본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영길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육성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방안 및 디자인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2001년 상반기에 시행예정인 산업디자인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0년 11월 중에 개최된 경기산업디자인전에 참가한 관람객 수는 총 3,050명입니다. 그리고 시각패키지 디자인 부분, 산업공예 디자인 부분, 제품환경 디자인 부분, 기업지정 테마 부분 등 4개 분야에 480점의 산업디자인 관련제품이 출품된 바 있습니다. 향후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의 상품실용화가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 관련 예산요구액이 금년도에 비해 적은 사유와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신규 실직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활공공근로, 취업훈련 등 실업자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공공근로 사업비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제2청이 설치됨에 따라서 제2청의 예산으로 별도 98억원이 편성된 관계로 본청예산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예산 등 예산요구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약 160억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악화되는 실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관련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실업대책의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실업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도 자체내에서도 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지원대책반을 구성해서 자금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벌이는 등 도의 14개 관련부처가 함께 종합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과 창업교육, 소규모 창업자금 융자로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고 연령별, 특성별로 취업광장 등을 통해서 취업알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동절기 대책으로서는 우선 월동기 공공근로사업비로 2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일용근로자나 신규 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숙박비 사업이나 공공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서 하루에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전기요금 예산액이 7,40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특수용접과, 정밀기계과 등 9개 공과가 전기를 이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타 기관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 단위미만은 절사했어야 합니다마는 제가 결재과정에서 이를 점검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비 20억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에 할인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시장구조가 개편되면서 재래시장의 기반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등에 중소유통업체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깐만, 지금 질의하신 김순덕 위원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외자유치활동사업 보조대상 시·군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실정에 맞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외자유치를 목표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라든가, 관광·환경시설 등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대상 시·군은 아직 선정한 바 없습니다마는 각 시·도에 공모해서 요청된 프로젝트 중에서 외자유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엄선해서 보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2000년도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당초 학술용역비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 상에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학술용역비 예산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2000년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2000년도 학술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었다기보다도 일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계상된 3억원은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번기 농촌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영농에 차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번기에 일손부족이 예상되는 농촌지역이나 인근 소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한을 정해서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축소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참여자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농민 사업참여를 농번기에는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근로자와 축소사업 공공근로자를 농촌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대식 위원님께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사업 중 기계실 보수공사 및 배관교체공사를 추진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공과 학생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공과는 정밀기계나 기계제도, 전기제어, 특수용접, 산업전자와 전자계산기, 자동차정비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과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해외 유명 규격인증지원 사업의 효과와 올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 유명 규격인증지원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상품이 해외 선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품질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획득비용은 약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소요비용의 70% 범위내에서 1개 업체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21개 업체를 지원해서 현재 8개사가 CE나 UL 등에 취득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3개사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설치기금 조성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한 사업자에 대해서 건설자금의 75% 이내로 업체당 최고 100억원 한도내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 성남과 의정부시 6개 업체에서 435억원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군비 108억 7,500만원을 신규 출연하고 국비 200억원을 차입하며 76억 2,500만원은 기 조성된 가용재원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50억원만 도비로 신규 출연한 것입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외국인 임대 전용지구를 어느 시·군에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는 임대지구 조성을 통해서 외국투자가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경제의 활력기반을 조성코자 입지선정 등에 대한 각 시·군의 의견과 도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추팔산업단지내 약 2만 6,000평은 '99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공고를 거쳐 현재 한국폴리뱅크 등 5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임대분양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요가 있을 시에는 각 시·군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서 외국인 임대지구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개원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대학에 지원하며 무슨 장비를 지원할 것인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까지는 35대학에 35개 센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정된 31개 대학에 대해서도 2001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을 받아서 우선 내년도에 10개를 선정해서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매칭펀드로 센터당 1억원 내외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보육센터건립비나 통신설비구축비,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물구입비 17억 2,8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원시 이의동에 신축 중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임박함에 따라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점검해 본 결과 센터빌딩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 및 집기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 구입내역은 우선 국제회의장 숙박동에 사무가구와 사무가전 및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11억 4,000만원, 센터안내 사인몰이나 커튼설치비 4억 600만원, 숙박동 침구류 등 기타 비품구입비 1억원 등 총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물구입예산의 산출은 정부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정밀히 조사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신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인하시켜서 동 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의 초기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장·군수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선정된 단지내에 도로, 녹지, 용수공급시설 등 공공시설설치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당초예산 16억원 중에서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평택 추팔산업단지 8억 7,200만원, 안성3단지 3억 9,300만원 등 총 12억 6,5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산업단지별로 6 내지 1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로서는 공공시설 설치비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별 규모나 공공시설 설치비 총액 규모 등에 따라서 매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우선 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예상되는 평택의 평곡지구와 화성의 금의지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경기신보 출연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자본금 확충계획은 국비 46억원과 도비 92억원 그리고 시·군과 은행 등에서 100억원 등을 합해서 총 238억원과 금년도 우리 도에서 중기청에 건의하여 수용한 시·군의 출연금 70억원을 도비에서 출연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매칭비율로 인정해서 35억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2001년도에 시·군의 출연금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는 경기신보 자본금은 334억원이 증액된 1,323억원에 이르게 되어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증여력은 현재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경기신보 출연에 관련해서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원리금을 매년 500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벤처 집적시설 지원 등에 모두 4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으로는 약 1,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경기신보 출연은 앞서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의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여력이 현재로서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경기신보에 일단 출연하면 신보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자금의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거쳐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경련 운영비 지원내역, 집행내역,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경련에서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도내 기업인의 의사를 집약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간의 상호 협력 보완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99년 1월에 창립한 경제단체입니다. 창립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그 동안 도내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3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 건의했고 수정법 완화를 위하여 3만명의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한편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기업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1,615개 기업체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내 기업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경경련 사업비 지원내용은 경경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관리비, 운영비, 수용비 등 일부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지원한 내역은 '99년도 4억 8,300만원, 금년도에 3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사업비를 점차 줄여서 2003년도부터는 완전 자립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립 초기에 재정자립도는 11.4%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8.2%로 높아졌고 내년도에는 5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엔젤클럽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엔젤클럽은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와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입니다. 운영비는 투자업체관리에 따른 전문가 2명의 인건비와 투자업체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지원액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400만원, 일반수용비 2,000만원, 홍보비 3,300만원, 공공요금 1,200만원, 운영위원 수당 1,4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총 29개 업체에 151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 자문관의 활동에 따른 비용지출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자문관에 집행된 비용은 지원은 총 4억 8,300만원이며 실제 투자유치 활동으로서 저희가 48억 1,000만불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자문관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직접으로 참여한 것은 승정옥, 안복렬 2명의 자문관이 직접 투자유치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대만, 홍콩에 출장하여 대상지역의 투자가와 기업들과의 연계체제를 유치하는 등 현지 투자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외에도 투자유치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자문관별 전문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자문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해외유치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와 민간위탁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이용한 해외투자유치 파견은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현지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를 이용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은 투자상담회나 투자환경설명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의 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고양국제전시장을 아시아의 대표적 전시장으로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아시아와 유럽전시장 비교연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해외전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1, 2차 해외연수 이후에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지역의 전시장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습니다. 권역별 종합적인 전시장 건립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와 전시장 건립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실무자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해외 비교연수 출장에서는 전시장에 관련된 행정직이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무역 등의 전문분야별 중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전시장과 경쟁력 확보방안, 대표적인 전시회 발굴육성과 경쟁력 있는 경영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외국 전시장의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를 예측한 차별화된 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변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선진 전시장에 대한 노하우 습득을 통한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대표 전시장의 위상에 부합되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업무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소요 판단결과 총 1,838만 9,000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일본과 해외전시장 업무협정을 체결하는데 940만원, 해외 전시장 연수파견에 260만원, 전시장 컨벤션 국제단체 회원으로서 가입하는 비용을 63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중에 일본의 대표적 전시장과 업무협정 체결 및 연수생 파견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 주요전시장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 컨벤션 국제단체 회원가입 사업은 2001년 중에 달라스에 있는 IAEM과 IAAM에 가입활동을 통해서 국제전시장에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단계적으로는 CEIR 즉 전시산업연구소와 UFI 세계전시기구 등으로 가입대상을 더욱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전시장 전문가 초빙예산 2,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의 바이어 및 전시 주최자 등 다양한 사용자 집단이 요구하는 각종 공간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적이며 기능적인 시설과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획설계단계부터 선진 해외전시장 건립 기법에 도움이 필요하고 전시장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선진 해외전시장의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초빙대상은 전시장 건립 운영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럽의 독일과 미국 등의 유명 전시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빙하여 좋은 고견을 듣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및 근로자의 지원예산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이 편성된 사유와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대한 지원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예산은 올해 한노총의 경우에는 2억 6,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 한노총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올해수준인 2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민노총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사무실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한 본부장배 축구대회 등 2개 사업 외에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업 등을 추구해서 3개 사업에 약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의 지원신청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홍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에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역 비교우위 산업과 대학의 우수 연구개발자원 등을 연계시켜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육성과 대학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 및 운영기술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도 부분적인 효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 의학연구 분야와 강원대학교에 신소재개발연구 분야를 집중지원하여 그 동안 신물질개발 등 특허출원을 29건, 상품화에 31건, 기술이전 및 지도에 261건 등 짧은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관련보고서는 상세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방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송순택 위원입니다. 지금 겨우 1개 실을 심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면 최소한 5시간, 6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와 거의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이미 거친 예산을, 대부분의 의견들이 또 다시 질의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료요구 내지 사실상 그것을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러한 질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나면, 보통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설명자료 이외에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다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괄해서 예결위에다, 복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궁금한 사항만 5분이내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충실히 해준다면 이 시간이 절약되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설명한 다음에 설명이 바로 끝나면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자료에 없거나 정말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한 5분 정도로 해서 한다면 좀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필요없는 것을 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에 또다시 답변쓰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는 바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위원들한테 여쭤보고 집행부 쪽에도 여쭤봐 주시고요.

지금 송순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니까 각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사항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면 질의하는 문제도 굉장히 짧고, 또 이중질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각 실·과 소장님들께 연락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 앞에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사항을 배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쟁점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빠져요. 그리고 또다시 질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거의 정말 궁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자료요구한 내용, 배포된 내용은 모조리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쟁점된 사안은 물론이고.

그렇게 합시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자료를 갖다주면 언제 봅니까?

자료 볼 시간들은 자기가 궁금하고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간내에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진행합시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그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요구했던 모든 자료를, 기 한번은 뽑았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연간 240만원이고, 다음 196페이지에 무역업체 홈페이지 보완정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의 통합운영은 안됩니까? 지금 일문일답이지요?

네, 일문일답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단가를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만 140몇…….

197페이지하고 18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프론티어기업의 홈페이지하고는 업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를 한 업체로 하면 안됩니까? 용역을 따로 준다는 겁니까?

용역이 다른 내용입니다.

한 업체에 주면 되지요.

용역을 한 업체로 하는 말씀이지요?

한 업체로 하면 싸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산개발이나 이런 것은 통합하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한 군데로 하면 단가가 훨씬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분당에서 해봤거든요. 10개 아이템을 가지고 10개 업체에 줘버리면 단가가 많이 먹히는데 한두 개 업체에 10개를 다 줘버리면 단가가 엄청 싸게 먹힌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과장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투자관련 홈페이지나 무역관련 홈페이지 자체가 구성이나 만들어진 것이 틀립니다. 경기넷 같은 것은 한글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무역하고 투자는 자체가 틀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한꺼번에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지만 처음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3,000만원이상 되면 경쟁을 줘야 합니다. 경쟁을 주는데 다 통합하면 특정기업 한 군데가 왔을 경우 물론 금액 같은 것은 다운될 수 있겠지만 한 기업에 특혜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만든 시기라든지 내용,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외자유치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통합했을 경우 기술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내용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 직원들은 이런 것 못 만듭니까? 경기도에 전산실 직원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강 위원님, 저희가 인터넷 상거래 관련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는 방금 김희겸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부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든 작품이 나중에 조잡하거나 수준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투자관리실만 5,000∼6,000만원 되는데 경기도 관련된 것을 전부하면 13억원이나 나오니까, 13억원 정도 나오면 충분히 고급인력을 스카웃해서 만들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강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분야별로 전문화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 상거래의 홈페이지 전문업체가 있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법에 관한 전문화 업체가 있고 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다소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합해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국외여비 부분의 자료를 뽑아봤는데 투자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99년도에 국외여비가 7억 5,000만원, 2000년도에 5억 8,000만원, 2001년도의 예산이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게 있어요. 이게 국외여비 부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3,500만원 정도가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8,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주로 증액된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게 교류협력과에서 증액이 아주 대폭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류협력과의 전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었는데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투자유치를 하든 나가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투자진흥과에서는 별로 증액된 게 없어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로 조금 증액됐고, 무역진흥과에서는 1억원 정도로. 문제는 우리가 무역진흥과 하면 하여튼 물건파는 데 중점을 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물건파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투자진흥은 하여튼 외자유치해서 투자비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단순한 교류협력, 말 그대로 서로 왔다갔다 왕래하고 정보교환하고, 정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투자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면 투자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잘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역진흥을 하든 투자진흥을 하든 그쪽에 국외여비 예산이 많이 잡혀서 많이 나가서 물건팔도록 촉진도 하고 자본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안 사안이 아니고.

김주삼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그 동안에 제가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의 경우에는 교류협력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출발됐습니다만 이번에 도지사 출장으로 인해 약 11억불의 외자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합니다. 마침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그것을 정확히 물어봅시다. 투자유치 11억불이 투자의향서 체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확보했을 뿐인데, 통상적으로 투자의향서 체결한 것도 외자실적에 넣습니까?

그것은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지요?

실제로 산업자원부 기준에 의해서 투자가가 국내에 투자신고를 함으로써 투자유치가 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돈되지 않도록 투자의향서는 실적으로 넣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투자의향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진흥을 위한 여비와 교류협력을 위한 여비를, 물론 예산서상에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두 여비의 과목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꼭 나눠서 운용하기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대로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이 이루어지고 투자진흥을 하면서 더 자매결연이 공고화되는 상호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위한 여비로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이유는, 많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만,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교류협력 사업을 거의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99년도부터 우리가 현재 14개국 19개 지역에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가 풀리면서 교류협력에 활성화를 기하면서 투자진흥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낸다는 차원에서 여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상황 같으면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요. 제일 먼저 교류협력을 하고 말문도 틔어놓고 얼굴도 익혀놓고 그리고 나중에 투자해라, 그리고 또 물건도 팔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협력에 이렇게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교류협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처음에 가서 정보교환 정도로 해놓고 오는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될지, 당장 필요한 것은 그 동안에 교류협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투자진흥도 좋지만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역진흥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가서 팔아야 되는데 실제 자체적인 예산을 보면 물건을 파는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몇 개 있었어요, 바이어들 데려오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지사께 건의해 주세요. 외자유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파는 거예요.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낸 제품도, 물건을 못 팔고 하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물건파는 것도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보다는, 물론 투자유치도 하지만 가능한한…….

경제성과가 있도록…….

보따리 장사를 좀 하시란 얘기지요. 지사께서 나가셔서 외자유치할 부분만 찾지 마시고 우리 물건도 싸 가지고 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장사를 해야지요, 대통령도 세일즈 하는 판인데. 그래서 정책의 초점이. 이쪽에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런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역진흥쪽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물론 적은 예산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사께서 물건 파는 쪽도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했네요,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을.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요? 상임위에서 물론 제대로 하셨겠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예정으로 되어 있는 130억원 중에서 그중 100억원은 기금이고 30억원은 재물구입비입니다.

100억원만 기금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30억원은…….

각종 기기 구입비입니다.

일종의 시설비 보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중 5억원 정도 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설비면 절약해도 되겠네요.

우선 절약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예산도 삭감했네요? 799만 5,000원을.

그렇습니다. 1억 799만 5,000원인데,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증설공사, 생활관 보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학교입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하고 생활관 보수하고 운동장 개·보수로 했어요. 오수처리장 증설공사가 필요 없나요?

그게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둘로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오수처리장 증설공사하고 생활관 보수하고 운동장 개·보수는 성격이 전혀 틀린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 개·보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경제현실 속에서 운동장 개·보수를 하는 것은 그렇고 생활관 보수도 물론 꼭 해야 하면 하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오수처리장 증설공사 같은 것은 환경문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시각인데.

제가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도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학교장님이세요?

네.

아무래도 교장님이 세세하게 잘 아실 테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명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학교가 있습니다, 병점에 직업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병점에 있습니까?

병점에 있고 안산학교가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대부도에 있는 것이고 병점에는…….

병점에 있는 학교는 훈련2과라고 해서.

일종의 분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즈음에는 화성군에서 2002년까지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성군에서 확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개·보수는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운동장 개·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안산학교 생활관이 '95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생활관 보수하는 것은 제가 질의 안 드렸고 그것은 이해가 돼요, 생활관 보수는 어차피 해야지요. 그런데 운동장 개·보수는.

운동장 관계는 안산학교 운동장이 모래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목이 빠질 정도로 모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 조회시간이라든지 체육활동 시간의 발목부상이 금년도에 10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수처리장이 없었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었는데 마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금년도 10명 정도가 발목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 안전측면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담당관님 나와 주시지요.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해서 원래 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면 당초에 1억 5,000만원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상임위의 토론과정에서 내년도에 수출여건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수출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유명규격의 인증사업을 좀더 확대해 주자, 도내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5,000만원 더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획득하는데 수월합니까?

그 경우에는 업체를 많이 확대하는 겁니다, 업체숫자를.

업체숫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규격인증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업체 확대 시켜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주로 누가 가는 거지요?

해외시장개척단이요?

네.

주로 수출업체에서.

업체에서 가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는 거냐고요?

수출업체에 계시는. 무역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나오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무역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시기마다 다른데 보통 회사의 중소기업체 사장이 직접 가실 때도 있고 무역담당 부서의 책임자하고 보통 2명씩 나갑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셨어요? 이분들 같이 내보내면.

5회 15개 지역을 보통 1회에 10개 업체씩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물건을 얼마나 계약하고 와요? 올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됐어요?

보통 한번 나가게 되면…….

상담실적 말고, 수출계약실적.

업체당 100만불 정도 했습니다.

업체당 100만불이요?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궁금한 거 묻는 거니까 잘 보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보통 100만불 정도……. 자료 있으면 빨리 갖다 보고 잘 답변하세요. 한번 나가는데 보통 100만불씩 한다고요? 올해 그렇게 실적이 있었다고요?

네, 업체당 정확하게 14만불 했습니다.

좋아요. 전체 한번 나가는데 그러면 다섯 번 나갔으니까 한 500만불 정도 수출계약 실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상당히 실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역사무소 설치운영이라고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뉴욕사무소 설치 정도 되면 최소한 3, 4년 전부터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최소한 구체적으로 1, 2년 전부터 검토해서 당연히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슬쩍 끼워넣기 하면 즉흥적으로 뉴욕사무소 설치를 하겠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후 상임위 하기까지 한 20일 사이에 뉴욕사무소 설치결정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뉴욕사무소 설치는 그 동안에 저희가 필요를 느끼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충남, 전북, 서울이 뉴욕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뉴욕사무소 설치운영의 필요성, 검토하셨으면 검토한 자료나 판단했으면 판단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장기실업자가정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은 172쪽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보니까 실업대책자금 지원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업자의 자녀장학금 같은 것도 이 지원범위 안에 들어가면 굳이 예산에서 주지 않고 기금이자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개정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실업대책은 저희가 100억원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주로 실업자들의 창업시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의 이자, 우선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업 자녀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지원범위가 그렇습니다. 사실 실업자가 창업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원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나마나 융자해 주는 건데 그 밑에 융자금리도 있습니다만 융자를 해주다 보면 구비서류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업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구비서류가 간략한지 모르지만 대부분 구비서류가 어려워서 이런 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실제 실업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구비서류도 간단하게 해주고, 대충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담보 제공해야죠?

그렇습니다.

실업자가 대개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이나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니까 금년 5월부터 실업대책자금으로 융자를 개시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즉 5개월 동안 나간 돈이 183건에 48억 7,150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의 실업대책기금은 시행한 지 5개월만에 약 50%가 나간 것으로 봐서 내년도까지는 1년이 되면 대부분은 다 융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잘 되겠습니까?

저희가 회수관련은 담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자녀장학금도 지원범위내에 넣으면 구태여 예산 세우지 않고 여기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융자조건에 융자금리가 소규모 창업자금은 6.25%, 밑에 직업훈련기관 시설개선자금은 7.25%거든요? 이 금리가 왜 차이나지요? 1%가 더 높은데.

실업대책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양진철입니다. 소규모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실직한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더 저리로 했고 직업훈련기관 시설개선자금은 학원이나 훈련기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라 금리를 조금 높게 둔 것입니다. 그런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쓰면 오히려 이자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꼭 금리를 갖고 어떤 수익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간략하게.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제2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이 안 되시면 내일 자료로 받아서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임창열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해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포천 산정호수도 실버타운 유료양로시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외자유치로 한국 돈으로 1,8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을, 일본 자금이라고 그러대요. 원래 스위스 자금인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자금 1,800억원 정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 중에 유료양로원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임창열 지사의 실적으로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외자유치가 돼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는 아시면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내일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신고가 되고 나서 실제 자금이 들어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내지 2년, 길게는 2, 3년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천 실버타운의 경우는 현재 토지에 대한 국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종료되고 대체부지 교환문제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군요.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2002년 도자기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지대와 도비를 같이 투자해서 상품을 지금 개발하시는 겁니까?

명지대하고는 상품을 같이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서 명지대에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 주면서 사업을 시키는 내용은 지금 도자기 업체들이 경기도에 약 830개 있습니다만 그 도자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소재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유약이 있습니다. 도자기 겉에 하는 유약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항상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소재와 유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830개 도자기 기업들이 명지대학에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개발기술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주·광주·이천 쪽에 도자기 업체들, 그러니까 명지대와 유약 개발한 것을 그쪽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크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신소재를 15종을 개발해서 업체들에게 보급했고 신상품 디자인도 2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제조업체 종사자 60명을 불러다 명지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에서 상품개발한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광주쪽에 살다보니까 전통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그 분들은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상품성도 요즘엔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예술성을 많이 갖고 계시고, 유약 직접 만들어 쓰셨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이 다 같지 않습니다. 유약 만드는 것도 업체간 틀린 부분이, 공통된 것도 있지만 특수한 비법을 갖고 계신 그런 것은 공개가 안 되고 자기 것으로 고집하시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몇 십년씩 또는 대를 물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도자기보다는 옛날 전통도자기가 더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 같은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내년에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개발되고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고도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그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시는 것. 참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예술성 여러 가지를 고집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분들한테 자금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158쪽입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가 있고 또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오는 걸 보니까 안 갖다 주셔도 되겠어요. 아침에 설명자료를 받고 보니까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 다 자세히 나와있네요. 거기 보면 성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과학기술부인가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성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다 활용하는 거고, 과학기술부에서, 그러니까 지역협력연구센터 여기에 대한 성과는 공유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저희가 통상 RR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는 K자를 붙여서 KRR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RC의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이 돼서 정부와 도, 대학, 업체간, 4자간의 돈을 매칭펀드로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는 중앙에 과기처가 없이 저희 경기도와 대학과 업체간에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안 사업의 추진성과로서는 단순비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특허출원이나 제품개발, 기술이전, 이런 실적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출원이라든가 제품개발이 되는 과실이 생긴다는 경우에는 각 RRC별로 투자비율에 따라서 소유 내지는 권리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운영에 대해서,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2개를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를 별도로 운영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RRC의 경우는 과기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학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경기도 62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정된 대학의 숫자는 전국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지역의 안배를 하다보니까 3개 대학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62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KRRC를 별도로 발족한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성과가 보면 특허출원, 제품개발, 기술이전, 기술지도 이렇게 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직접 기업체와 연계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경우는 가령 각 부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RRC의 경우 전자재료부품이나 환경청정기술, 천연신기능소재를 RRC로 하고 있고 KRRC의 경우는 의약연구라든가 신소재 응용분야, 그래서 전부 분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다른 분야별로 업체에서 연구된 결과를 마케팅 쪽으로 도입해서 생산이라든가 연구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회씩 관련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지원사항에 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참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대식 위원님.

백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어제 1시 반, 늦게까지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IMF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순기능적인 부분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물론 아까 실장님도 농번기 때를 배제하고 도시에서는 시기적인 안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민들이 봤을 적에 도시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저도 지나가면서 봅니다. 어떤 때는 저런 사업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별로 안 좋게도 봐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중앙기관에 보고하는 차원, 사실 이걸 보니까 50%가 국비고 도비는 10%고 또 40%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72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차원을 지양하시고 정말 공공근로사업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 저는 아직 대안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번기 때 공공근로 나가면 얼마를 받는데 그 사람들 남의 집 부역 가서 땀 흘리면 3대가 빌어 먹는다고, 절대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땀 안 흘리고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편한시간 가지고들 계신데 그 분들이 절대로 공공근로사업 나가시지 농촌의 힘든 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물론 실업대책반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타부서와도 한번 협의해 보셔서 이랬을 때 효과가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여성정책국이건 어느 국이건 간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협의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기도가 외자유치 얼마 했지요?

금년도에 약 35억불 했습니다.

외자유치 할 적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입니다. 외국에서도 분명히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다든가 당시 투자조건을 충분히 판단하고 안 됐을 때 회수할 때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벌어온 돈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 부채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만 마음속에 빚을 안는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사께서는 받아오시고 개선장군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들 생각에는 빚을 지면서 자라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가 유치돼서 경기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에는 산업경제국하고 국제협력실 2개가 있을 때 국제협력실은 2개 담당관 체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국제협력실 업무파트가 3개과로 늘어난 거지요. 임창열 지사 취임하시고 경제부분에 관해서 많은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다른 타 시·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계신 동안만이라도 지사님한테 진정한 건의를 드리셔서 내실있는 사업으로서 도민한테,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자료에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도와주시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외자유치할 능력있고 힘 있을 때 밀고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산 핸드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개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기회를 주시면, 저희 경기도가 금년도에 외자유치분야 1등으로 선정돼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자유치 부분만 제가 간단히 보고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IMF가 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외환유동성의 부족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외환보유고가 한 950억불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나라에 단기외채 비중이 약 500억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이라든가 핫머니로 들어와서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빠져나갈 돈이 그 중에 약 200억불 내지 300억불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3개월 내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상지출이 약 300∼400억불 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유가라든가 기타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외환이 어려워지면 그 950억불은 사실 짧은시간 안에 나갈 돈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2의 IMF가 올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성을 가장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외자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외채도 아니고 핫머니도 아니고, 외자가 들어오면 우리 국내에 투자되는 겁니다. 투자돼서 이 돈이 대한민국 안에 묻혀있고 이것을 빼가려고 하면 투자금액이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설비투자가 되기 때문에 빼가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금새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외자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 유동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외자유치를 가급적 많이 끌어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자가 유치되면 그런 부수효과,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원리금과 이자의, 빚의 경우에는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만 외자는 원리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없이 거기에 적당한 이윤만 남겨서 기업인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진 경영기법이라든가 기술을 저희한테 이전해서 국내기업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창열 지사가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경제업무를 하면서 너무 외형에 치우치거나 행사성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내실있는 경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생각났는데 우리가 투자유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투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것은 민간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트남의 하탁인가 거기도 우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외투자 관련해서 중국에 심양공단을 조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분양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저조한데 그 경우에는 IMF를 거치면서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50% 정도 분양이 돼 있습니다. 토개공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분양이 되도록 심양성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고요.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한영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남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4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01년 총 필요예산은 71억원으로 도비보조금과 기금이자 수익 및 수탁용역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과 기금이자수익금은 연구원의 인건비, 운영비, 기본 연구과제 및 단기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수탁용역 수익금은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에 계상한 4억원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긴급히 대체 수행해야 할 연구사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에 학술용역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계상 당시에 연구과제로 확정해야 하고 그 연구가 모두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해야 하나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경기개발연구원에 해당 전문박사가 없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별도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용한 연구용역비의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 복합단지 조성 용역, 안산·화성연안 도립해상공원 타당성 조사, 지방세제 개편방안 등 7건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경기도의정회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에 계상된 경기도의정회 사업비보조금 6,000만원은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정회 사업비보조금은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의 관계규정에 의거 의정회로부터 의정 및 도정발전과 관련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의정회에서 신청한 보조금은 8,173만원이었으나 여타 단체의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정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도정현안 중 기획홍보, 도정발전 기획토론,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홍보예산을 기획관리실에 계상하게 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 기획홍보에 대하여 기자가 리포트 형식으로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오피니언리더를 타켓으로 홍보하여 경기도정의 이해 및 중앙정부 등에 동의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작하여 뉴스전문방송사인 YTN을 통하여 홍보 기획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YTN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던 수도권 관련 정책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정책이나 광역교통부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YTN을 통해 가지고 방영함으로 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관련된 분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정발전 기획토론 사항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경기도의 현실과 입장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지역방송인 경인방송을 통하여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정발전 기획토론 부분은 금년에 도지사께서 각 국장들에게 지시해서 경인방송이 우리 경기도권에 여러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직접 현장 국장이 출연해서 도민들에게 정책시행 방향이라든지 또 그걸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들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부지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홍보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이 사안들을 공보관실에서 할 것이냐 또는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홍보를 공보관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각 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직접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참여하는데 홍보에는 소극적이 돼서 효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해당 국에 그런 홍보예산을 넣어서 담당국장이 홍보기법 등은 공보관실의 자문을 받고 하더라도 직접 함으로 해서 정책수행의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관리실에 이 사업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간부회의 녹취예산이 필요한 사유와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금년에 없던 예산을 내년에 설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간부회의 녹취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시된 사항을 정리해서 도 각 부서 및 시·군에 전파하여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그 동안 일반 직원들이 녹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각 실·국에 전파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비능률이 발견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로 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10분당 3만원씩 해서 1회 60분 정도 예상되는 시간으로 봐서 저희들이 주 2회 4주간 8회 12개월 해서 계산을 하니까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또한 김영길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보조금 42억원의 구체적 사용내역과 금년도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 건수 및 활용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 42억 4,400만원의 사용내역은 인건비 10억 4,400만원, 연구사업운영비 20억원, 청사매입비 12억원 등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8건에 13억 400만원입니다. 연구 활용성과로는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접경지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평택항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첨단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식기반 집적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인력 양성방안 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심의 단핵구조에서 경기도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설치 등 경기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경기도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과 관련하여 시·군별 융자금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지역개발기금을 상수도시설 확충,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교통체증구간 해소 등에 집중 투자할 사회간접자본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사전 융자신청을 받아 도 및 시·군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9년도부터 도, 시·군에 융자한 기금 총액은 2조 6,334억 7,100만원으로 2000년 11월 30일 현재 1조 1,349억 3,100만원은 회수하였고 미회수액은 1조 4,985억 4,000만원입니다. 미회수 사유는 회수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이며 사업별 융자조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경우 연리 6.5%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돼 있고 청소위생사업은 연리 7.5%에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연리 7.5%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미회수 사업내역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편성목적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증액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감액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을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시책별 해당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기준액은 인구 350만명의 부산광역시 수준이었습니다만 2000년 2월 제2청 설치에 따른 추가시책 추진을 위한 상한액이 추가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증액된 3억원은 접경지역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조정하여 승인해 주시면 도정시책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2002년 대비 추가된 항목은 사업현장설명회 1개 항목 2,000만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중에 관련 없는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사업장을 관련 가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 위원회 사업장이더라도 관심있는 의원들을 그런 사업장에 모시고 가서 같이 논의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시책에 많은 도움을 서로간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 예산을 내년에 세우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보다 금액이 증가한 항목은 도정전략추진사업 1개 항목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집단의 자문이나 중앙부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도정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도지사 등 1, 2, 3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13% 인상된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및 1, 2, 3급 공무원은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연봉상한액 기준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2001년이 2000년보다 연봉상한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1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지급제도가 신설된 성과상여금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분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지사의 상한액은 4,463만 3,000원이고 내년도에 도지사의 연봉상한액은 5,11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상한액내에서 봉급수준을 결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예산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21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예산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7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기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1인당 3만원씩 해서 21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공무원들이 집중적인 업무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각 시·도가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총 정원 중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이 주로 12월말이 됩니다. 현재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며 평정 및 목표관리제 평정대상 인원의 50%에 점수제평가 개인별 점수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고 10∼25% 인원에게 기본급의 100%, 25%∼50% 인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시기는 매년 6월말까지 보수지급일 이전에 보수와 동시 또는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행자부에서 일부 개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50%가 아닌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도 전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전산부서에서 일괄 개발하는 방법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역시 한 업체에서 추진하면 경비도 절약되는데 이에 대한 통합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정보화부서에서의 통합관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업무의 성격, 인력배치 현황, 개발 규모에 따라 정보화부서에서 일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현업부서와 정보화부서가 협의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지만 현행 인력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의 탄력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성격에 따른 최적의 구현기술력을 겸비한 전문업체에서 용역 개발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은 10개 시에 시단위의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장려하고자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 89억여원 중 20억원이며 사업규모상 한 업체에 의한 통합추진은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통합해 주었을 경우에 특혜 시비라든지 공정거래 위배 부분들이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업체에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별로 사업분야, 사업비, 사업량,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을 요구한 바 그 지원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지역발전에 직접 공헌할 수 있고 단체의 자력추진 또는 동기부여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1월에 실과 및 단체에 통보하고 경기넷 및 주간경기 홍보 등을 통해 전 대상단체가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 공고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필요하여 수시 요청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업내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금년도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사업은 내년 1·2월에 가서 해당 실국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은 금년도 실적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2000년도 예산 150만원의 두 배인 300원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전부터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시 심의안건이 많아 늦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고문변호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다른 부서보다 간담회를 해야 할 기회가 많으며 최근에는 각 실과의 법령개정 건의와 관련하여 법제처 및 국회 등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법제처와 공동주관으로 법률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소요가 증가되어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지사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금년까지는 각 과를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라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책정했고 다의 경우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기금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 나에 속하는 과가 적고 다, 라에 속하는 과가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과를 일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돼 있던 법무담당관실을 나로 올려서 조정하는 바람에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농어업총조사를 농정국에서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유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총조사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김순덕 위원님이 병원을 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순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추진현황과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서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315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는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부문, 구조부문, 관리부문, 행정서비스 부문 등 4개 부문의 경영기법 도입과 획기적인 예산 절감 및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방법은 31개 시·군에서 선정한 시책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참신성, 파급성, 개혁성, 효과성, 고객만족도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218건의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중 우수사례 124건을 시·군에 전파하여 상호 유기적인 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결과 지난 11월에 8개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14명의 유공공무원을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외국의 훌륭한 제도를 시·군 행정에 접목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315만원은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를 위한 출장여비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시스템이 향후 지방재정제도가 복식부기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시스템은 지방재정제도가 현재 현금 위주의 단식부기에서 향후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분석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의 회계방식이 복식부기제도로 전환될 경우에 복식부기에서 추가되는 관련된 기능만 보완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정책토론회의 토론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토론회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과 중앙의 역할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정치학회는 국내의 유수한 학자 및 실무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정책 등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 도정책에 대한 점검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론계획을 설명드리면 제1주제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지방과 중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와 시장경제시스템의 점검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제2주제로는 남북협력과 동북아 교류 대비의 주제로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고 동북아 교류에 대비함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분담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아주대학교의 김영래 학장이 지방 교수로는 최초로 정치학회 회장이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학회 회장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매년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정치학회 교수들을 같이 해 가지고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아주대학교에서 정치학회 회장이 나왔고 또 거기에 지방정치분과위원회가 별도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정치학자들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2000년보다 2001년도에 회선사용료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2000년 4억 7,300만원에서 2001년 11억 6,000만원으로 총 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국민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기에 지원코자 추진된 지방행정정보망을 위한 5억 2,700만원의 회선사용료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또한 경기넷의 회선속도를 당초 8MB에서 45MB로 증속하여 회선사용료가 2000년에 4억 7,300만원에서 2001년에 6억 2,5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넷정보사용료의 정액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넷정보사용료는 중소기업에게 무역거래 알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매월 110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제공정보로는 무역협회거래 알선, 주한외국대사관거래 알선, 수출입금융조세 지원, 주요국의 수입통관 안내 등 7개의 정보입니다. 무역거래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알선 촉진과 수출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디지털혁명시대에 급변하는 환경과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의 장기발전 청사진과 이를 시달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01년도에 경기도지역정보화 2단계 기본계획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수립코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4월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국가정보화 지원기관인 한국전산원을 통해 수여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97년부터 금년말까지 산업, 생활, 행정정보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경기넷을 통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경기넷시스템개발 위주로 되어 있어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른 전자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선 2단계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년 10월 개최한 경기도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5년간의 국가정보화사업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상중인 2단계 정보화기본계획에는 2005년까지 5년간 추진해야 할 분야별, 단계별 정보화 사업과 세부계획 수립 등의 시간적 범위, 경기도 전역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지역별, 권역별 추진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도정 실현,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 도민의 인터넷생활화운동, 초고속망 확충을 통한 정보인구화 확산, 지역계층·소득간 정보화 해소 등 우리 도의 여건과 국내의 정보화 발전 추세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97년 1단계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계획안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정보화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과 힘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간을 권장할 계획이며 용역수행기간 동안 정보화부서 공무원 1명을 직접 참여시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으로는, 정보화 관련 전문가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는 과업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각 시·군별로 표준화가 안 되어 도 차원에서 네트워킹이 안 되는데 각 시·군의 채택표준과 도 자체에서 채택한 표준은 무엇이며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GIS의 표준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천, 수원, 성남, 시흥, 남양주시에서는 아크인포(arc in for), 고양·구리에서는 맵인포(map in for), 안양·부천시에서는 스몰월드(small world), 도는 아크인포(arc in for) 이렇게 나누어져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시·군에 동일한 표준을 시정할 경우에 특정업체 툴에 종속됨으로써 통일된 표준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2001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구축계획에 의거 상호 호환을 위한 추가 모드를 개발한 후 호환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다른 호환하는 추가모드를 개발해서 접목을 시키면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농어업 총조사는 어떤 정책에 반영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는 21세기 선진농어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약 300평이상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농가 및 배수면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어가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입니다. 조사하는 목적은 농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FAO 회원국간에 비교가능한 농업통계자료를 작성 교환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김홍규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내용 중 각 사항별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개 항목으로 도정종합계획조정은 도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하여 시·군이나 도의회, 민간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도정전략사업 추진은 전략적으로 추진한 서해안전략개발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협의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 중점시책 활성화는 도의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점시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간담회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고 주요사업 관계자 사업연장설명회 등은 위원님,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홍규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를 통해 선발한 업무추진 우수 시·군의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은 경제, 환경, 복지 등 10개 분야를 평가하여 50명을 선발하고 3개팀으로 나누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팀별로 3개월씩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은 14명을 선발하여 영국, 네델란드, 스페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도정 주요시책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유공공무원은 분야별로 최우수 시·군 5명, 우수 시·군 3명 등 총 56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은 규제부문, 행정서비스부문 등 4개 분야를 평가하여 유공공무원은 분야별로 최우수 시·군 5명과 우수 시·군 3명, 장려 시·군 2명 등 총 40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작년까지는 시책사업을 평가해서 시·군별로 1억원에서부터 3억원씩 시책사업비로 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접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또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기관장님들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오히려 그런 우수 시·군에게 상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해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 아닌가 판단해서 정책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적립금은 지난 '98년 9월 28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기금확보 실적은 2000년도 제3회 추경까지 포함하여 715억 9,000만원이며 2001년도 감체기금적립 예산은 2000년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적립금은 일정금액을 예치해서 자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그 사업을 그런 용도에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를 무려 936억 8,300만원이나 편성하여 동 기금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으로서 도 및 시·군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자금 등을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936억 9,300만원은 세출예산 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000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함에 있어 상수도사업 등 31건에 1,882억 6,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2000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관리를 건실화하고 투자재원조달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789억 1,100만원만 승인되고 1,093억 4,900만원은 미승인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군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예비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올립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 2000년, 2001년 계속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영남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4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거 아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마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주부인터넷 및 노인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도민 누구나 컴퓨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02년까지 총 10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목표아래 다양한 교육방안을 마련, 시·군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약 13만여명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연말까지는 3∼4만명에 대한 추가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주부인터넷과 노인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자녀들의 올바른 인터넷생활 정착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부인터넷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생 1인당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촉진기금과 도비 그리고 수강생이 각각 1만원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통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금년 6월 모집한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를 통해 시·군교육장, 주민자치센터, 지역 소재 학교의 컴퓨터실 등을 활용 교육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은 모두 시·군을 통해 하게 되며 시·군별 지원액은 주부, 노인수 등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말 기준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도내 주부와 노인은 각각 98만 8,000명과 4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5분이내로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도 핵심적인 사항을 인식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급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네요.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잘 봤습니다. 이해가 되었는데 공무원처우개선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5%에서 10%는 200%를 주고…….

네.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자부에서 성과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비 6.7% 해서 858억 5,412만 6,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50%는 혜택을 받고 50%는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다 나눠주면 기본급에서 47.5%를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300% 가고 누구는 100%밖에 못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갭을 10% 정도로 두고 하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성과급을 도입한 것이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도입을 해서 공무원 중에도 경쟁논리를 도입하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의견이 많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가, 나, 다, 라로 해서 법무담당관실입니까, 여기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라일 때가 300만원입니까?

기존에 '라'에 해당되는 실과는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가, 나도 있습니까?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해서 가의 경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실 이런 격무에 시달리는 실과는 가로 분류를 했고.

그런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 500만원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500만원이고.

제일 낮은 데가 100만원 이렇게 줘서 그 갭이 너무 커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00만원은 없애고 200에서 500으로 가, 나, 다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급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7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 200만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장급만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과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 다릅니다.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나 올해나 2,500만원씩 배당이 되었단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일 많은 데가 500만원밖에 안 되고…….

그것은 과장들 해당되는 그것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정책기획관, 실·과장 이게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른 부서를 보면 지역경제관리 같은 경우는 1억 700만원 이렇게 나오고 투자진흥관 같은 경우는 1억 6,700만원, 방금 말씀하신 300∼500이라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대단위시책하고 중단위시책, 소단위시책 이렇게 업무의 성격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과장에게 해당되는 가, 나, 다로 구분한 것은 소단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과장급 중심으로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고 그외에도 각 과에서 대단위시책을 수행한다거나 국단위별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중심이 되는 시책이 있고 시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암만 봐도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 투자진흥과,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감사관실만 해도 1억 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니까요.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의 도정현황 기획홍보 기자들이 리포트 형식으로 YTN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지출될 때 광고비로 YTN에 돈을 주는 건가요?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YTN이 겉보기에는 기사인양 취재를 해서 기자가 리포트형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도 하셨다고 했지요. 2,500만원 집행하셨다고 했지요. 그럴 때 광고비로 YTN에 지출하는 건가요?

광고비가 아니고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편당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은 기획, 연출, 출연,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출연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책토론식으로 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기획료, 연출료, 출연료, 녹음료, 장비사용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제작비네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 하고 YTN에서는 그것을 방영해 주고.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YTN 명의로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건 열린음악회 스타일이네요. 열린음악회 유치하려면 방송국에 돈내고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도가 필요한 정책프로그램을 YTN에 줘서 YTN이 그 프로그램을 필요한 전문가를 모셔서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작실무는 YTN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작비를 대준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비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광고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홍보비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책에 관한 부분을 일종의 정책홍보를 할 때 하는 기법으로 쓰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10쪽에 도정발전 기획토론, 경인방송도 마찬가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여러 번 경인방송에 가서 토론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도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쪽 도정시책 기획홍보, 다 같은 맥락인데 기획일간지는 광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성 기사가 나가는 건가요, 둘 다인가요? 지역일간지에 관련돼서 기획홍보라는 게 뭐지요?

그것은 큰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신문광고 형태로 저희들이 주는 것도 있고 주로…….

행사가 나가면 기사가 나가지요, 광고 아니라.

기사로 해서 어느 행사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의 날 그런 때를 기념하게 해서 기념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광고화해서 나가는…….

그것은 광고고요. 기획홍보라는 것은 기사스타일의 내용은 광고홍보이지만 모양새는 기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기획홍보라는 것이 여기서 내용을 짜서.

네.

그러면 이거 지급될 때는 광고료도 아니고 언터테이블만으로 들어가나요? 이 1억 5,000만원이.

광고형태로 연 얼마를 차지하는…….

광고비를 이만큼 주고 광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기사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정정책에 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책토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주는 건데 그것도 지면 크기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한 번 낼 때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신문에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광고란 얘기인데 광고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1억 5,000만원이. 하여튼 우리 도정홍보성 기사가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광고형태로 나가긴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광고면 나가는 주체가 경기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도지사든, 아니면 실국이든. 그런데 지금 기획홍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취재를 한 기사스타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인근 자치단체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다툼이 있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주장을 광고형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공장총량제폐지 문제를 광고형식으로 해서 공장총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광고 형식이지요, 일종의.

광고로 나가고 광고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인방송이나 YTN하고는 방식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는 법적인, 제가 아까도 걱정해서 질의했었지만 자칫하면 이런 일들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여서 지출처리를 항상 깔끔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염려돼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경기넷의 서비스 기능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대폭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산액도 18억원 정도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해도 5억원, 구입비만 해도 4억 8,000만원, 하드웨어구입비도 7억 8,000만원이나 되고, 이거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바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넷 시스템 확대 구축한다는 얘기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 나와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리비 이렇게 구별되는데 하드웨어는 주전산기 설치비가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관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경기넷에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백업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개발비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나 친목관리공간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과 연관돼서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에는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서 경기넷의 서비스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데 거기에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적용되는 신기술이 뭐냐 이거예요. 예산이 왜 그렇게 잡혀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은 프록시(proxy) 서버가 하나 들어가고요, 프록시 서버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프록시 서버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신기술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프록시 서버도 신기술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잡아놓은 게 소프트웨어 개발비인가요?

아니요. 프록시 서버는 서버구입이고요, 웹서버도 지금 1개밖에 없는데 다운되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2개로 이중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경기넷이 지금 인터넷 웹브라우저하고 통합되는 구조라든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안정화되고, 그리고 메일링 시스템도 현재로는 특정 메일그룹, 이용자 그룹한테 메일을 골라서 보내는 기능이 없는데 그것도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기능이 추가되고요.

국내에서 지금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아마 규모있는 ISP는 다 사용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실 ISP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내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제가 질의한 건데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프록시 서버를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니까 그것을 도에서 신기술을 접목시켰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예 인터넷 웹브라우저하고 통합해 나가는 방향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웹브라우저하고 통합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넷에 들어가려면 경기넷에 연결해서 익스플로러나 이런 걸 띄워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는 경기넷으로 세팅해 놓으면 자동으로, 익스플로러 띄우면 바로 경기넷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렇지요. 그거야 경기넷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익스플로러 홈페이지 해놓으면 다 들어가지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경기넷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신기술은 프록시서버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관심사항은 따로 제가 다른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인터넷방송국 구축하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네.

2억 5,000만원 가지고 인터넷방송국 제대로 구축될는지 모르겠네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실제 방송국을 만들게 되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2억 5,000만원이라는 말은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미스프린트 됐다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서버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시간 방송하고 그런 건 대부분 용역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향후 인터넷방송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가 계속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시범사업 정도로 해보는 거지요. 원래 이게 안갈 수가 없는 게 현재 국내에 인터넷방송국이 벌써 900개나 들어서 있고요…….

인터넷방송국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터넷방송국 하려면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향후 투자도 하나도 안 적혀 있고 해서 이상해서 짚어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53쪽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시스템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올해는 도비를 합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원래 자치단체 재정진단시스템은 정부에서 한 25억원 규모로 정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 9억 5,700만원을 우리 도에 국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떼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니까 총 25억원 계획됐던 사업비를 우리 도에 달라 그랬더니 정통부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면 그 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을 내년에 세우면 나머지 차액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받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는 거지요?

네, 한 3년 전만 해도 경기도가 정보화산업이 타 도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재원투자를 안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정보화 1등 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는 놔두고 이런 것보다는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방향은 저로서도 찬성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완시스템을 이번에 그야말로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동시에 해도 됩니까? 상관 없습니까? 4억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인데 물론 전산하고 연관돼서 보더라도. 올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화벽이, 보완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된다고 볼 수 있나요? 4억원 정도면.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4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해킹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투입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해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완진단을 받으니까 새로운 보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하면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생깁니까? 방금 질의 답변과정 중에 나왔는데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으면 행정전산망에 이상이 생겨요?

행정전상망에 저희들이 지금 방화벽을 한 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하나 더 예산을 들여서 이중화했는데도 지난 번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진단의뢰를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지요?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 페이지를 못찾아서 그런데.

55페이지입니다.

보완시스템 구축, 이게 행정전산망에 대한 보완시스템 구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완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게 어떤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넷에 일부 되어 있는데 화이어 월(fire wall)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넷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넷만 보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완전하진 않고요.

그럼 행정전산망하고 경기넷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려면 사실 경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으로…….

일반인도 행정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안 되고 전문 해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넷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망이 내부망이니까.

그래서 경기넷하고 일단 그것을 막아놓는 방화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 그게 있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오신 김에, 경기넷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현황을 찾아보겠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찾다 말았는데 재정현황을 지금 예산서나 전년도 예산 그런 내용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도 우리 재정이 지금 보시는 그 책자 그대로 모든 실과에 공개되진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재정에 대한 현황들은 일반 시·군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전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넷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 건지 제가 못찾는 건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나 봅니다. 사이버행정에 들어가서 자료실…….

글쎄요, 사이버행정 들어가서 자료실 계속 클릭하는데 안 나오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넷 자체가 제 느낌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자료들을, 경기넷의 기본은 행정에 대한 공개행정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관광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공개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넷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정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도의 행정을 공개하고 와서 충분히 들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어차피 이 부분 계속 얘기할게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하고 서버 유지관리비를 전부 따로따로 지금, 업체가 틀린 겁니까? 29쪽하고 34쪽에 경기넷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따로 산출했고 서버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를 따로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사유가 있을 테니까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산출기초 및 내역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따로 있고 S/W구입비, 이게 소프트웨어를 약자로 쓴 거지요? 51쪽.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뭐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뭡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은 네트워크관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자동으로 경기넷에 있는 자료를 백업하는 소프트웨어, 나와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는 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어디에 무슨 고장이 생겼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넷에서 들어있는 자료를 밤 12시 넘어서 자동으로 백업으로 받아놓는 백업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은 순수개발비입니다.

뭘 개발합니까?

중소기업 정책지원관리 시스템을 보완 확대하는 개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호회 등 친목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거지요.

지금 개발이 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행정을 공개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아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있지요? 개발비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인터넷에 관계되는 거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송국이 아니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방송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중·장기 투자부분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답변내용을 봐도 장기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게 수십 억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거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연말에 경기넷과 행정정보망을 정밀히 검토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기넷도 그렇고 너무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동적인 사항을 불려서 앞으로 다른 우리 인터넷 하고 보조를 맞추자는 뜻에서 구상했는데 외부에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돼서 우선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찾아서 그것을 마련하고 중기계획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가자 해서 종합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순서가 엇갈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킨토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룰 인력이 있습니까? 7쪽 예산서에 매킨토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요?

행정디자인실에 세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킨토시는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출력이 기존에 있던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질의인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는 많이 하셨고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없이 그냥 다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을 달리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상경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될 법적근거가 뭐지요? 현재 자료 주신 걸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제5조거든요. 그런데 제5조를 보면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육성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제6조에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에서 생기는 과실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어디에도 이렇게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그 다음에 옛날 경기은행이지요. 같이 기금을 출연, 매년 적립해서 기금을 육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년전까지 저희들이 기금출연을 했는데요.

현재 기금 얼마나 되지요?

기금은 206억원 있습니다.

206억원 기금이 있고 그래서 매년 30억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31억원, 올해 39억원, 내년도에 42억원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운영경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저는 못찾겠어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육성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

아니요, 기금은 206억원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기금출연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을 간단히 제가 원하는 건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상적경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입니까? 뭡니까?

금년에 지방연구원육성법을 제정해서…….

금년에요?

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작년까지는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몇 조에 있었어요? 조례에 보면 운영경비가 기금하고 자체 수익금이에요. 기금이 206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하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조례보고 얘기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5조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해서 이게 운영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넷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이래 가지고 경기넷 지금 유지관리 수천, 수억원씩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개정이 2000년 10월 27일로 되어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가제가 안 돼서 다른 걸 가져오겠 습니다.

그럼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건 맞고?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조례나 법적근거 없이 했다 그러면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관련법규를 고쳐놓고 나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는 거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경기넷 관리하시는 통신담당관님 이거 맞지요? 들어가 있는 게.

조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직접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가…….

그럼 그거 맞죠? 제5조에 기금하고 운영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것하고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금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거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될 걸.

법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 이전의 기존조례 제5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조례가 돼 있었습니까?

법이 새로 제정되기 전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했었던 겁니다.

법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법이 금년 12월 1일자로 제정이 돼서 공포된 법입니다.

그러면 관련법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의 운영조례도 하나 주시고, 지금 전년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수십 억원씩 준 것이고 그 당시에는 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육성기금에 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4조 기존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육성기금을 쓸 수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기금은 조성하는 거죠.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조성만 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목표액도 없고?

그건 조례에는 안 정해져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액수는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 조례를 주시고 관련법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너무 경상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체사업을 해서 수익을 계속 유발시켜서 그 수익으로 일정 정도를 충당을 하고 나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원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개략적으로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40명 인원에 다른 것 특별히 안 쓰고 그냥 연구만 하고 자료만 만들고 그러는데, 40명 운영하는데 지금 순수하게 거의 40억원에서 50억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이 40억원, 50억원이라는 건 방금 올해도 연구용역비가 도에서만 나간 것도 13억원이라고 그랬어요. 39억원하고, 50억원이 넘어요. 무슨 놈의 인건비, 무슨 장비 확충, 웬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99년도에 수질연구소 운영했다가 2000년부터 운영 안 하고 있죠?

네.

'98년도에 수질환경연구소 새로 만들었었죠? '98년도에 예산이 그 당시에 약 10억원 왔었는데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수질환경연구소를 만들었다가 '99년도에 한 4억원 정도 예산 쓰고 2년만에 10억원을 썼어요. 그래 놓고 올해부터 수질환경연구소 운영을 안 한다고요. 10억원만 고스란히 날린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인원 한 40명 운영하는데 이렇게 몇십 억원씩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인원 40명이 연구하는데 무슨 청사가 필요합니까, 청사가. IMF 시절에 행자부 지침이 뭐였습니까? 가능한한 청사를 새로 구입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합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게 문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연구소 하나가 기본적으로 무슨 과학기자재를, 아니면 실험실습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연구소가 아니고, 물론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 만들었다가 문제 있다고 그래서 다시 폐쇄시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페이퍼 중심으로 연구자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만들어 내고 무슨 실험 개발을 해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부터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꼭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됐습니다.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직접 나와서 했으면 했어요. 당연히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위원들이 돈 42억원 가져가는데 어떻게 쓸 거냐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쓸 거다 얘기를 해야 돼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연구원장 나오시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저희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예산 항목들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좀 정리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업무분석을 위한 기기들도 구입한다는데 성과분석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넷 운영하는 데 몇 명이나 됩니까?

경기넷은 1개 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정식직원입니까?

6명이 다 정식직원입니다.

정식 공무원들로만 돼 있습니까?

네, 전산직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넷 운영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별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그쪽에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보면 너무 예산이, 또 예산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정한가 하는 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홍보예산까지 20회 배너광고를 하는데 배너광고를 되도록 업체들도 지금 적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차제에 예산 항목들을 정리하고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러 갈래로 찢어 놓으니까요.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누가 봐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중첩돼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주신 것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총액편성항목을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가 지침에 의거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을 별로 못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자율성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총액편성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액편성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총액 편성을 조금 늘렸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총액편성제를 금년에 일부 도입해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기능을 더 강화할 겁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도에도 과감히 도입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를 보니까, 제가 시·군별로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많아진 부분을 보니까 벚꽃맞이 부분이 올랐고 그 반대로 2000년도에 없었는데 2001년도에 예산을 새로 책정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계속 찾아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사례로 제시를 해주시면 뭔가 발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우리 이미지 뿐만 아니고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 중에 국가시책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 내시된 자료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국가에서는 전혀 보조를 안해 주고 경기도가 돈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에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평택항건설사업 같은 경우 국고가 전혀 내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일단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한도껏, 또 촉구할 수 있는 한도껏 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지자체에 지사께서 차별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주시라 했더니 네 가지 사업을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으로 돌리고 진짜 해야 할 사업은 "돈 없으니까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는 차별적으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사께서 지금 네 가지 쓰레기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광역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지사의 지시에 의해 배제됐거나 차별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예산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더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지자체에서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지사님도 지시하셨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사라든지 국정감사부터 쭉 예산담당관실이 그쪽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시받고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을 쭉 찾아서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99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추경예산안에는 더더욱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01년도 예산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예산책정이 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단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몇십 억원 몇백 억원이 투자될지도 모르는 인터넷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걸 쪼개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누누이 발견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옥의 티라고 할까 이 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상당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측하고 도의회하고의 관계를 선진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국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연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더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관계관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문교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가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