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안건제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 4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희봉의원과 김성근의원으로부터 각각 청가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신 전주시여성단체회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40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지난 10월 21일 제2회 추경 실시이후 결산을 대비한 국.도비변경사항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86억원으로써 제2회 추경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3,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한 2,23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증가로 53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23억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사업예산이 5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내용은 공공근로사업 1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6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23억원, 저소득 아동지원 14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천 공원화사업 도비 11억원과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도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반영 내용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쎈타 건립 부족분 2억원, 동부우회도로 3억 5,000만원,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지역구 효자3동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2차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 시정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늘 지원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 심영배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62만 전주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주시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지난 시간동안 전주시는 산업화에 있어 휴면기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이미 산업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던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당시 이 조례안을 검토했던 모대학의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도대체 언제부터 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왔느냐 김완주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시정으로 보아 이 조례도 시장을 위한 조례로 사장되고 말 것이다.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등 부정적인 입장에서 조례제정을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제정을 통해 산업화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본인은 그 분과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전주시민의 대부분이 김완주시장을 매주 토요일이면 자전거를 타는 시장, 월드컵을 준비해 가느라 분주한 시장, 시민들이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부지런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시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해온 일 중 전주시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일로 자체평가하는 사업 3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오늘 전주시의 산업화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항해하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께서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전주의 재도약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주의 산업화와 관련해 어떤 일들을 추진해 오셨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장께서는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추진했던 전주S/W지원센터, SOHO창업지원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설립과 실리콘로드 프로젝트추진 등을 열거하실 겁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사업추진과 관련해 75억 4,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국비가 61억원 시비는 14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 산업화와 관련해 투자한 것이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문화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지정되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기반과 SOC가 최약한 전주권의 현실로 볼 때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영상분야를 선점하겠다는데는 본인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만으로는 산업화 기반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기술력 위주의 지방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집중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조성을 위해 각 지역에 연 50억원씩 5년에 걸쳐 25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의 섬유산업, 광주의 광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4개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금년만도 1,0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별 종합기술지원기관으로 운영하여 지역기술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전남,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미 착공됐고, 충남, 안산, 송도, 대구는 연내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등 6개지역은 이미 지난 '98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진을 해오고 있을 때 김완주시장께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나도 테크노파크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 못지 않게 지역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왔노라고 전주시민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난 3년동안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분야의 몇가지 사업에 매달려 산업화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98년부터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함께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산업을 특화해 테크노파크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러테크노마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과거 광산업과 관련한 산업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민선2기이후 광통신산업과 레이져산업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하면서 광산업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지 못해온 것은 시장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담당자는 뒤늦게 테크노파크조성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께서는 아직도 산업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후 다른 어떤 부분보다 산업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뒤늦게나마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국을 특화산업지역으로 나누면서 전북을 기계.금속산업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기계부품산업쪽으로 특화하기 위해 이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과 건교부에서 전주시를 문화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지정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테크노파크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신규지원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테크노파크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의 산업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산.학.관 공동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최근 전주시의 산업화 방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지역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산업화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의 정보영상과와 산업진흥과의 조직과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보영상과를 산업화의 한 축으로 하고 현재의 산업진흥과를 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산업진흥과에 전문적인 인력이라도 보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전북지역의 총생산은 14조원 정도로 전국 총생산의 3.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김완주시장의 재임시기인 민선2기 이 시점에 전주시가 전북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해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21C의 첫해인 2001년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UN은 지난달 28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한국, 독일, 멕시코등 77개국은 국제자원봉사자의 날인 지난 12월 5일 나라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20여일 앞두고 국내 자원봉사계는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새 도약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전주시의 자원봉사 현주소를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8년 전국의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자원봉사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현해 가는데 자원봉사를 중요한 방안으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중 1/2정도가 자원봉사계를 설치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만들어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의욕을 갖고 신설했던 자원봉사과가 그동안 주력해온 사업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종합센터 설치.운영,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상설교육장 설치.운영, 2002년 월드컵 청소년 자원봉사대구성.운영등 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는데 집중투자하다보니 조직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정작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됐던 2000년 전주자원봉사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틀간 개최됐던 자원봉사박람회는 부스운영을 통한 단체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문화공연과 콘서트 등이 곁들여 졌었습니다. 이는 '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시민단체박람회와 유사한 것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원봉사의 현주소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가 박람회 기간내에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한시간후에 개최됐던 기념세미나에 함께 했던 사람은 30여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타지역에서 온 관계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중 전주시내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는 다섯 손가락안에 꼽혔습니다. 자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함께하지 않았던 기념세미나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선행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원봉사란 어떤 활동이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과연 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조직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단체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께서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단체의 활동이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형식을 갖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외부의 동기부여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은 끊임없이 외부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내부적 성숙을 통해 자연스레 넘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들의 각종 활동 장소에 시장께서 꼭 함께 해야 하느냐는 본인의 질문에 대해 한 담당자께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진정 자원봉사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으신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일을 추진해야하는 자원봉사과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전주시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전주 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적절한 지원과 제대로 된 방향제시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그동안 치중해 왔던 자원봉사 관련조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가겠다는 약속을 시장께서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지원과 관련해 전주시에서 올해 개최했던 전주시자원봉사박람회를 '99년부터 이미 매년 개최해 온 시민단체박람회와 접목시켜 시민들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보다 2∼3년 단위로 역량이 적절하게 축적된 시점을 찾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에 보면 시민단체박람회 지원에 1,500만원, 자원봉사박람회 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관련행사를 릴레이식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전주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관련 행사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가급적 박람회 형태같은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전주시에 자원봉사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부분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찾아 행정을 펼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 지난 11월 13일 통장한마음대회에서 공부는 할 때가 있듯이 전주시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적절한 시점이 있으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역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장의 말씀에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하기에 전주시발전에 방향키를 쥐고 있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의 의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동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세계속의 전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는 올림픽과는 달리 단일 종목으로 대회기간이 1개월여가 되고 2년 전부터 지역 예선전을 준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회기간이 2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월드컵대회가 우리 고장 전주에서 치루어 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8년 프랑스월드컵대회는 임원단 약 5,000여명, 언론인 1만여명이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회기간동안 TV시청자 수는 연 인원 370억의 인구가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는 그보다 많은 연 인원 약 460억 인원이 시청할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 수만해도 600만명이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디지털 TV가 보편화되면서 TV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선수들이 연출해내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현재와는 비교도 안되는 화질과 음향으로 생생하게 지구촌 각 가정에 전달해 줄 것입니다. 입장권은 300만장이 발행되며 그중 150만장은 외국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2년 월드컵대회는 경기외적으로도 많은 국부의 창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는 '98년 프랑스대회때보다 더 상업성을 가지고 치를수 있 도록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11국과 유럽측 시간대에 맞추어 전주에 대한 홍보와 특사를 편성한 홍보전략 모색과 88서울올림픽때의 썸머타임제 실시등 홍보 및 시민의 협조사항 등 입니다. 또한, 관광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우리 고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깊은 감명을 줄수 있 도록 우선적으로 세계인의 추억만들기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상품등을 개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월드컵대회 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88서울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회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회후 효과면에서 실패한 이유는 문화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단순한 체육대회 행사로 인식되어졌다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월드컵대회는 세계속에 전주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전주월드컵대회 경기장은 역사성, 상징성, 실용성, 효율성이 있는 경기장으로 17만평의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로써 4만 2,477석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이며 예향 전주의 향토성이 짙게 풍기는 합죽선과 솟대, 가야금 12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꿈의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으로 기념비적인 경기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 월드컵대회 경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 중 많은 부분이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투입되었고 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후세를 위한 활용측면에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프로스포츠와 관광객의 레져시설로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국제적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컵대회를 개최한 시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가치있는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열린 민심을 세계에 보여주고 알릴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월드컵대회와 경기장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월드컵대회후의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되는 조직은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원칙을 세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사원칙없이 조직의 안정에 역행함은 물론 전주시 공무원 사회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조직에는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고 예의도 있어야 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급한 여성별정직 인사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 뿐만아니라 해외연수시 특정인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묵묵히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9년 7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타부서 전보 25명, 타기관 전출 2명, 퇴직등 기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우수재정, 국제교류, 사회교육, 도시행정등 국제감각을 새롭게 하고 선진국의 사회교육, 시설체험등을 비교 견학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를 다녀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타부서로 전보되고 심지어 타기관으로의 전출 또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함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실시한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갖 관광성 여행으로 그치고 만다면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처사라고본의원은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금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오늘 본의원이 물어본 두가지 사항은 첫째,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속의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과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효과를 못거둔 인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주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출신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개혁적이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전주시의회 인후3동 출신 김병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평소 한 시민으로서 느껴오던 답답한 심정을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으로 풀어버리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된다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에는 보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속에서 걸어다닐 권리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민의 보행권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적시하듯 보도는 보행자들의 영역이자 가장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개폐기 및 변압기가 656개소, 전주시에서 설치한 신호제어기 270개소, 인도위 차량진입을 방지키 위해 설치한 볼쌍사나운 볼라드가 자그만치 2,022개, 무분별하게 인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이동식 입간판이 자그만치 4,000여개, 구두수선소 및 버스표와 복권판매소 100여개등 이외에 각종 편의시설이라 일컫는 공중전화부스, 자전거보관대등 그야말로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보도를 걸어 다닐때도 잠시도 눈을 딴 곳에 두고 다닐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이나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라는 보행자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한채 이면도로 주차표시 주차장의 시설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에 밀려 자전거.보도 겸용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주객이 전도되어 보도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사용율이 극히 저조한 자전거위주 도로가 되어버린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져 있는 보도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위에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져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시장께서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반짝시장이 펼쳐지는 대부분의 인도나 전주시 대규모 아파트주변의 인도는 노점상이나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들로 인해 보도의 실질적 주인인 보행자는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는 광경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부서에서는 굴착허가후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작정 돌아가라는 현장안내표지판 하나로 안전시설이라 설치해 놓고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받아 쌓아놓은 건축자재는 과연 허가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모든 보행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을 위한 보행자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를 보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 과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국장 및 양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제8조와 9조, 10조에 보면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토목공사 및 공작물등 전주시 자체발주공사는 집행전에, 건축공사는 허가 신청전에 전화, 전기시설등은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신청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는 이를 이행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289건으로 총연장 91,814m를 굴착하였으며 이중 보행자전용도로인 보도의 굴착이 44,717m로 전체 도로굴착연장의 50%를 차지하는데 공사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시판외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휀스의 설치가 허가조건에 과연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그 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건축허가시에 일시 허가해준 점용공간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들 때문에 이래저래 침해받는 보행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단속하는 것이 허가관청직원의 책무라고 보는데 지도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등 주민편익시설은 그 지역 인도의 폭, 여건등을 감안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괄 발주처리함으로써 점자블럭위나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위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발주처인 전주시의 책임으로 보는데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설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의 차량진입방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도시의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통학로 등에 설치하고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인 스텐휀스는 많은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차량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도심의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보도로 시공하여 보행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역시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에 불법주차나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차선표시주차장 시설로 인한 보행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노상의 적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짝시장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도점용에 대한 단속의지와 그동안의 단속실적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왔다고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좋은 정책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를 바꾸겠다고 일관적으로 외쳐오던 민선2기의 절반은 결코 성공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심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불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절반을 되돌아 보고 지혜를 한곳에 모을 때입니다 앞만보고 달려온 절반이었다면 이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획도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62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출신 임병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97년의 처참한 국가위기를 뒤로 한채 21세기 2000년 새벽 안개를 가르는 풍남문의 타종과 함께 새해 희망의 경진년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는 우리가 소원하고 염원했던 만큼 우리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위기뿐 아니라 국가경제는 내키지 않는 살얼음처럼 파산직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보면 빈부의 격차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언제나 그렇듯이 엄동설한의 서민들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만 같아서 그 어떤때 보다도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6·25동란의 잿더미 속에서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연이 일어섰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시민과 국민들은 위기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수한 저력을 가진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시 혼연히 일어서야 된다고 촉구하며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에이즈보균자 상황과 법정전염병인 성병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요, 62만 전주시 보건정책의 수장이신 김완주시장께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에이즈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면 먼저 에이즈란 후천성면역 결핍증으로써 에이즈는 HIV에 감염되어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며 HIV에 감염된 사람이 에이즈환자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기타의 수많은 감염들에 대항하여 싸울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부분 치명적인 유해를 가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보건정책자료에 의하면 에이즈감염자 전주시 최초 발생시기는 지금으로부터 9년전 1991년 6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감염자는 익명의 요구사항이고 또한, 인권문제가 야기될 문제라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당시 감염자는 분명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에이즈 보균자가 대구 어느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착찹하고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혹자는 에이즈에 대해서 신이 인간에게 마지막 내린 죄와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에이즈감염자 자료를 살펴보면 '91년 2명, '93년 1명, '95년 1명, '97년 1명, 2000년 3명으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보균자수 전체 8명의 통계를 보면서 이미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에이즈감염자가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자칫 하다가는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구나 하는 염려가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에는 없었던 에이즈환자가 현년도에는 무려 3명이나 발생한 것을 놓고 보면 우리지역 에이즈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르니 이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에이즈감염자중에는 혹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의 과실을 사회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도 않은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정읍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면서 수많은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정책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상존하고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본의원은 말하기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의원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보건행정을 보면서 변화되는 환경과 함께 각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숨기면 숨길수록 손해를 보고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 성병 양성자수를 보면 '99년의 경우 임질 188명, 매독 76명, 클라미디아 53명, 비임균성요도염 503명 총 819명, 2000년 임질 229명, 매독 40명, 클라미디아 71명, 비임균성요도염 251명 총 591명 자료에 의하면 성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도 그 맹독성이 강한 성병은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못지 않은 임질은 과년도에 비해 무려 111명이 늘어나 현재 2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의 수치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숨기는 습성을 가산해 볼 때 그 숫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관 여러분! 첨단화 세계화 뉴 밀레니엄시대, 화상회의, 전자결재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앞에는 세계소리의 축제요, 2002년 월드컵의 축제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 보건행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완주시장의 전주바꾸기 시책사업에 밀린 전주시보건정책을 바로 세우는 의식전환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서도 김완주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청소년범죄가 12월중에 급증하는 자체를 놓고 볼 때 청소년문제를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지난달 11월 15일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긴장에서 풀려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수능시험못지 않게 자식들의 탈선과 유해업소 출입이 무방비상태이므로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것보다 내복을 챙겨놓아야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용창출은 전무하고 반대로 실직, 쪽방, 노숙, 횡사하는 그들의 헛기침이 전주시 행정을 원망치 않도록 월동기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건행정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고 성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겨울이 깊어갈수록 세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대단히 민감하고도 아주 특별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 지방정부의 예산과 언론의 문제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 국민의 정부 바로 김대중 정부의 개혁 작업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폐쇄적인 영역으로 남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영역입니다. 광주시민에게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살육작전을 감행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씨를 민족의 태양으로 추켜세웠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 그들은 반성의 빛 하나없이 아직도 여전히 이 민족을 선도하는 정론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 전두환정권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해 왔고 그 대가로 바로 그 언론에 의해서 폭도로 지목된 채 1년 6개월여의 감옥생활과 6개월여의 수배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아주 특이하게도 경남 남해군수인 김두관군수는 '96년 자체감사 결과 '95년에 남해군 지방신문 주재기자 7명에게 군정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414만원의 촌지제공 사실을 밝혀내어 공개했고 그 후 일체의 지방신문을 배려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에 지면팔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성기사에 대한 사례비가 촌지의 형태로 현금화되어 거래된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은 경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 그것은 결국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고질적인 병폐란 점에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뒷골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라는 한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가 사용한 판공비 총 3억 6,380여만원 중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총 1억 100만원정도로 전체 판공비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정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2000년 2월 3일 단 하루에 일시에 현금으로 지출한 촌지가 언론사별로 등급을 나누어 25명에게 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총 73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99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중 언론을 상대로 한 집행액은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1,875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언론기관이 대상임을 명백히 밝힌 것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관련인사 간담회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모호한 명목으로 지출한 1,290여만원은 제외시킨 것인데 시장께서 지출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19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집행내역에 명시된 시정협조 출입기자단 격려 또는 문화관광정책홍보 시정인터뷰 기자단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200여만원의 현금 등은 현금봉투로 지급된 촌지인지 밝혀 주시고 촌지라면 어떻게 등급을 나누어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목에 적시되지 않은 채 모호한 촌지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명 한식집인 수구정, 만성회관, 백번집 등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예를 들면 '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중 수구정이라는 한식집에 총 15회에 걸쳐 1,370만원의 접대비가 지출되어 한번에 평균 100여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쓰여졌는데 꼭 고급 한식집을 이용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9년 공보관리 예산중 시정광고료 명목으로 도내 5개 지방일간지 등 에 각각 8회에 걸쳐 총 8,000만원정도의 광고료가 지급되었고 역시 도내 5개방송사에 각각 4회에 걸쳐 4,000만원의 광고료가 지급되었는데 시정광고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광고하는 것인지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시장의 자의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편성되어 지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Y통신사에 매년 관례적으로 지출하는 3,600만원의 공보관리비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한글뉴스 수신료라고 하는 명목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방정부에 어떠한 혜택과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전북지역에 여섯 개나 되는 지방일간지들의 일부는 신문시장에서의 경영의 의미를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신문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신문사는 단지 여타의 다른 소유기업의 이윤창출구조를 유지시키고 온존시키는 방패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면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문사는 당연히 자체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당한 임금보장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자가 있다면 해고시키면 그만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이러한 신문기업은 퇴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언론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왜곡된 언론의 소유구조문제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언론사중 일부는 각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넣는 계도지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도민의 구독자가 거의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99년 전주시 각국.과.소.동사무소 등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구독했던 신문 구독료는 5개 지방지, 중앙지를 합하여 약 1억 1,76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3억원이상, 물품제조의 경우 1억원이상,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이상 일 경우 자치단체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는 신문공고 비용으로 '99년 91건에 1억 3,235만원을 각 일간지에 지급하였고 2000년에는 12월 5일 현재 147건에 1억 9,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법은 공고방법에 대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보에 게재한 실적은 있는지 없다면 왜 관보를 통하지 않고 꼭 일간신문에만 게재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관행화된 관언유찰로 고질적인 병폐는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입찰방법을 인터넷등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예산절감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 언론문제하고 관.관접대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접대하는 실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접대하는 실태 또는 지방정부내에서도 접대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저를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본의원이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방정부 예산과 언론문제를 말하게 된 것은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언론은 결국 재정부실로 이어지며 그 재정부실을 충당하기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계도지나 광고성 홍보기사수주에 연연하게 되고 따라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안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정을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1동출신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IMF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시정질문을 통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원식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감사와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본 의원이 열악한 전주시 재정확보방안으로 세원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국비보조금 영달의 문제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수년간 매입하고 방치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현황을 보면 4,690㎡에 12억 3,000만원이나 되며 누락된 많은 잔여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그 평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를 사장, 방치됨으로 인하여 무단점용한 인접 토지주들에게 점용료 부과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누락, 손실을 가져왔고 인접 토지주들과 협의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 또한 미흡하는 등 재산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제시를 하면 첫째, 전문성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점용한 토지 엄밀조사 점용료 부과로 세외수입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인접토지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주위정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등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열악한 전주시에서 세원발굴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적기 지원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 사업시행 자치단체로 송금되는 국비보조금은 도에 도착되는 즉시 해당자치단체로 송금되어야 하나 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많아 전주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설마 도에서 이자소득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황을 보면 '99년의 경우 전주대교 건설사업에 국비 46억원을 도에서 5월 5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6월 15일에 송금하였고, 야전 재해지구정비 국비 16억원을 도에서 7월과 10월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1월과 12월에 각각 송금하였으며, 시립향토사박물관 건립 국비 7억원을 도에서 7월 21일 수령하였으나 전주시에 10월 28일 송금하는 등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전주시로 오는 국비보조금은 전라북도는 기차로 말하면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정거장에 차가 서있으면 당연히 다음 기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이고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나 기차는 콩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나 시장께서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00년의 경우 주요 미수납사업내력은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 국비 20억원을 도에서 6월 27일 수령후 12월 현재까지 미송금하였고 시립향토사박물관건립비 국비 5억원을 도에서 8월 11일 수령후 현재까지 미송금하고 있습니다. 국도21호선 전주I.C정비사업 또한 미송금하였으며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또한 13억 8,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으며 원당 수해상습지구개선 5억 6,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송금하였습니다. 전주시 2000년도 국비보조금 내력을 보면 총 181개 사업으로 980억원인데 미수납이 208억원이나 되며 그중에는 7개월전에 도에서 수령하였으나 시에 송금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수납된 772억원중에서는 도에서 수령하여 9개월만에 전주시에 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998년도 10억 9,100만원, 1999년 19억 900만원, 2000년도 30억원도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에 송금하지 않은 사례이며 환경사업소 또한 '99년 23억 7,700만원, '99년 2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수령하여 즉시 전주시로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억 5,800만원은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다하여 1년이 넘도록 국비를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현재까지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하여 특정사업비가 지연송금되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금조기 확보가 미흡하여 대책강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적시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시 행정낭비,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시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토지주들의 고통 또한 클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해당 건설업자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대부분 많은 예산들이 연말을 기해서 도에서 시로 송금됨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지연으로 시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현명하신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셨는지요. 답답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국비보조금 일부를 혹여 도에서 수령하여 전주시에 즉시 송금하지 않고 이자를 불려 이윤을 챙겼다면 그동안 추정되는 국비보조금 이자 100억원가량을 엄밀히 분석 조사하여 전주시에 환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없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하여 국비가 전북도에 영달이 되는 즉시 전주시로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하여 전주시 발전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세계축제로 치룰 수 있도록 다같이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실시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시정발전에 관한 관심사항을 종합해서 금번 질문기회를 통해서 9가지 제언을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전한 시정참여와 알권리 총족을 위해서 시정방송시설을 확대할 것 둘째, 시보발행의 효용확대를 위해서 발행부수를 확대하고 고시, 공고, 조례, 규칙안을 시정사이트에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의정방송이 의회와 집행기관 각 과에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보다 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동의 민원실 등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의정내용뿐만이 아니라 시 주요정책 결정회의나 주요행사 등을 올려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제안드렸고 시보발행은 현재 우리시가 150부를 발간해서 주요관공서에만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보내용중에서는 조례, 규칙등 제.개정시 내용과 공고, 고시등 중요한 시민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역시 이를 확대하고 시정사이트에 올리는 등 시민들이 시정주요내용을 알도록하자는 뜻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시정의 운영구조에 대한 시민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청사지붕에 광고탑을 설치할 것 둘째, 시내 주요가로표지판에 시의회와 시청을 병기할 것 이 두가지 내용을 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시집행부청사와 시의회 청사사이 강당위에 좋은 광고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자치실시 10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운영구조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나란히 두 축을 이루면서 시민복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상징화해서 광고판으로 올리자는 내용과 다음에 시의회가 어디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시의회에 대한 존재와 역할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전주시가 영문표기등 가로판 일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병기를 추진할 것을 제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간의 확대와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위해서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를 시행할 것 둘째, 컴퓨터공간을 통한 음해성, 폭력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두가지를 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언을 드렸고 또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폭력성 표현내용들이 무기명인체로 남발되는 사례가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내용을 제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정관련 공.사조직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첫째, 본청과 구.동의 일원적체계를 강화할 것 그리고 각부서의 기능을 정상화 할 것 둘째, 시장의 대민 접촉시에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남용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 기구가 다른 공사조직과의 불란이나 기능싸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본의원의 이 9가지 제언은 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사항이거나 또 법령의 적극적인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적답을 구하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서면답변토록 조치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시장께서는 이러한 질문내용을 꼼꼼히 챙기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제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깊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금번시정질문에도 현재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병문의원님에게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김병문의원님께서는 8가지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각종공사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사업무나 도로굴착업무, 건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현재의 조례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기간중에 우리시민들의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춰서 공사중 보행공간확보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보행인을 보호하는데는 나름대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이 보다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도로굴착시 보행자안전시설등을 설치한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시에 공사구간 전구간 100m앞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구간내 미복구부분에 대해서도 부직포나 목재, 판넬등을 이용해서 공사기간중에서도 보행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팬스나 라바콘, 야간조명시설등 공사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당일 복구가능한 부분만 굴착해서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등 보행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주민편의시설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시정토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나 점자블럭 위에 설치한 부적합한 시설등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편의시설물로써는 유개승강장, 한전지중화박스, 변압기박스, 공중전화부스, 교통신호제어기, 도로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등이 대개가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로써 불가피하게 보도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계에서부터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갖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달라서 각기 개별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설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신규도로개설시에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현장합동조사를 통해서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상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히 불합리하게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도로시설물등을 손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량진입방지시설물입니다. 물론 설치된 볼라드가 보행자에게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인도상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볼라드를 제거한다면 오히려 차량으로 인한 보행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볼라드는 현 주.정차질서 의식수준에서는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볼라드에 의한 보행지장요인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설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볼라드가 기능상 불필요하고 미관을 해치고있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후에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도상에 보.차도분리시설인 스텐팬스설치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텐레스안전팬스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별도로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데는 약 10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별도의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구조적 상태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정상적인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이 어렵거나 이후에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한 곳은 부득이 스텐렌스팬스를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스펜렌스설치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손괴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또 흉물로 변모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고 특히 손괴가 자주 일어나는 시점이나 종점구간, 교차로 가각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견고한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상에 불법주.정차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공간 또 설치한 주차장시설로 인해서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보도와 차도 구분없이 보행자와 차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무질서하게 난립함으로써 보행권을 크게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질서있는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폭 10m이하의 이면도로의 경우에 정리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주차공간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에 이면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기초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보행권확보를 위해 반짝시장을 비롯한 대규모아파트단지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실적과 단속의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시는 보행권확보는 물론 기초질서확립,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와 구.동이 공히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특히 해빙기나 동절기, 휴가철, 명절, 계절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연 10회는 구.시.동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000년에만 35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1,069건에 계고장을 발부했고 2,417건에 노상적치물 수거 및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반짝시장 및 시내주요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고 또 별도의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병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의 본 뜻을 십분살려서 참으로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도로, 교통 및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량위주가 아닌 사람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병문의원님께서 전주시 보행환경에 관해서 저희 시장님과 도시개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질문하신 내용중에 양구청에 해당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 포함 건수 및 조치내용 다음에 건축허가시 도로일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료 이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준비된 것이 저희 완산구청만의 통계와 숫자를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이 대개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는 금년도에 도로굴착이 총 195건입니다. 그중에서 10m이하 소규모공사가 112건을 제외하면 83건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23건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시에는 전단배포와 주민설명회,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시점, 종점 및 교차지점과 100m간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당일굴착구간은 당일채석등으로 보조기층까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장미복구구간에 대하여는 부직포를 깔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을 포함한 적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건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팬스는 좁은 공간의 보도에 설치시는 오히려 사람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보도굴착시 허가조건실적은 없고 차도굴착시는 필히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도구간중 보도가 넓은 구간 또는 지하굴진등 맨홀등 구조물설치시에는 실제는 설치하고 있으나 허가조건에 부연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허가시 필요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시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완산의 경우 2000년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건수는 총 230건으로 허가기간중 또는 사용검사시 관련부서에서 현장출장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계, 동바리, 건축자재 등이 보도 등에 일시적시되어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관내에는 속칭 반짝시장이라고하는 것이 남부시장, 삼익수영장, 서부시장,주공1,2단지입구, 서신2단지등 5개소로써 저희들이 특히, 평일 동절기에는 1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밤10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책임단속원을 2, 3명씩 고정배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점상모임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주변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에는 이로인한 불법주.정차문제와 과다한 보도점용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난등 생계형노점상들이 대부분이여서 반짝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청 전직원을 투입해서 특별단속과 계도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신설된 대단위아파트는 평화동과 삼천동, 서신동, 서곡지구등이 노점발생 취약지역입니다만 이들 취약지역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주변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구조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건1,2차아파트사이에 도로의 인도상에는 대목의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예 노점상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예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상에 상품진열등의 단속은 구조개선은 제외하고 약 1,2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917건을 수거조치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상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유동광고물 즉 입간판이나 현수막 전단등에 대해서는 16만여건을 단속하여 수거 또는 철거조치하였고 고발 6건과 과태료 72건에 1,205만원을 부과징수한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가로정비를 위해서 양구청에서는 각각 고정적으로 단속원이 여러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여서 수시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모두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병행하여 보행권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뿐입니다. 다만 참고로 시민의 기초질서의식은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솔직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구청장입장에서 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와 시민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만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동 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제목은 그렇습니다. 세계속의 전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질문] 월드컵을 중심으로 시작전 시작동시와 시작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전에는 세계속의 전주를 어떻게 알릴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기간중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해서 우리 전주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느냐 월드컵을 마친 도시로써 세계시장의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풍남제, 종이축제, 판소리전용극장 등을 월드컵기간안에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관광객은 한국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서울에서 전주까지 올 수 있는 교통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전에 세계시장에 전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 풍남제나 종이축제, 판소리전용극장이 내용이 충실하다고 해도 한국에 왔을때 전주까지 온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월드컵개최지가 10군데인데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 서울과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이 아주 좋고 관광편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보다도 관광객유치에 전주의 여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랬을때 홍보전략이 있느냐 라는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께서 설명중에 인터넷 인마운드여행사, 해외여행사등에 설명회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경유해서 한국 전주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한국에 와서 꼭 한국에 올만한 네티즌만이 한국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시장은 제주나 서울로 빼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일전에 영국여왕께서 안동시를 방문했습니다. 안동을 방문하기 전에 세계에서는 안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동시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안동의 위상은 상당히 좋아졌을 뿐아니라 여왕이 다녀간 이후에도 안동은 계속 발전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전과 시작후에 위상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시장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벤트가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한대로 관리측면만 얘기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해서 관리비 25억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위탁한다. 그러한 내용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지 예를 들자면 LA다이저스 박찬호선수가 뛰고 있는 전용야구경기장은 주차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벼룩시장을 1주일에 한번씩 임대를 내주어서 그 수입으로 LA다이저스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해서 메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작전과 시작중간 다음에 끝난 이벤트가 구체적이지 않다. 시장께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