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지난번에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담당 정원술입니다. 오늘 개발담당은 감사원감사 자료제출 때문에 지금 대구에 출장중이어서 박해성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정승칠 녹지조경담당입니다. 박동환 청소년담당입니다. 박경섭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병일 새마을업무 실무자입니다. 곽형렬 청소년업무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라고 했는데,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시대로 봐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스스로도 가끔 시내에서 청소년들이 술병을 들고 마시는 것을 보았는데, 가게하는 사람마다 다 계도를 할 수는 없지마는 교육 한번쯤은 모아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멍하게 하는 분들을, 경각심을 주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아이들이 가면 술을 팔아버리고, 적발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고발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그 종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기보다는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교육청,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담당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해업소에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이라든가 표찰이라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또 업주교육도 관련 부서별로 해서 담배 소매처에 대해가지고는 전매서를 통해서, 인삼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위생업주에 대해가지고는 위생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잘 알아 듣는 분들은 협조를 잘 하고 법규를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데는 소규모 슈퍼 이런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적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데 청소년들한테 파는 현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적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적발통보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반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업주교육을 통해서 관련 부서별로 교육협조를 하고 있고, 또 업소마다 안내문도 보내고, 또 표찰도 부착을 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학생들 개개인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년방범대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럴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슈퍼 같은곳은 단속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무허가업소, 포장마차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 그것도 안하고 말로만 자꾸 하지 실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봐요.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던데......

포장마차 철거문제는 저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지......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 봤습니까? 단속을 해야되지 그곳에 들어가서 단속도 안하면서 철거를 서로 과끼리 협력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면 근본을 뿌리뽑을텐데 이것도저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는일을 보면 이상합니다. 철거는 다른과에서 해야되고 단속은 이 과에서 해야되고, 도대체 그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근본이 뿌리뽑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돼요, 단속도 해 낼 수도 없을테고 교육을 시키든가 철저히 이것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고사항에 새마을단체활동이 보고사항에 없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활동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001년도 사업과 2000년도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7페이지에 새천년맞이 기념식수를,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전에부터 저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영주는 사과고장이기 때문에 사과가로수를 할 수 없느냐, 부석사 들어가는데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죽령재를 넘어와서 풍기거리에 하든지 사과현지에 그것을 해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아고배 사과를 하면 약도 1년에 한두번만 치면 되고, 또 빨간 것이 달리면 아주 보기도 좋고 교통장애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탈선이라든지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에 수억원이 여기에 들었는 것 같은데 상설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부분적으로 몇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역시 해야되겠지마는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을 선정이 있지요?

예.

오지마을은 그 선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체로 보면 북부지구로 상당히 치우친다고 제가 몇번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북부지구로 치우치고, 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모두 애원하다시피 한 개씩 요구를 했는데, 어떤곳은 들어가는데는 두 개 들어가고 1개 면에 두 개도 들어가고 이런데도 한 개도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자꾸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시민의식 함양이 있는데 총무과에도 시민의식 함양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시민의식 함양, 새마을과에도 시민의식 함양이 있는데, 총무과에는 선비정신이 거기에 들어 갔더라고요, 새마을과에는 선비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한번 삽입해서 좀 같이 했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활동사항이 여기에 실적이 기록이 안됐잖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새마을단체 활동이 전에보다는 점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활동이 적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마는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실적을 제한된 지면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표기를 못했는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기념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사과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이 시행이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가로수는 줄기가, 기둥이, 기본줄기가 좀 일정수고를 유지해야 만이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밑에서도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가로수로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는 가로수 수종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단지 사람들이 다닐수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부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설제도화 해서 전반적으로 시기시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대상 자체가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상설적으로 하자면은 시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흥미있는 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을 선정기준이 어떻느냐, 자꾸 북부면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서면으로도 보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오지마을 선정은 해당면을 당초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북부면에 치우친다, 남부면에 치우친다 그렇게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순흥, 단산, 평은 이렇게 3개 면이 2차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외 다른 면들은 이 사업 외에 문화마을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들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현황을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회관 신축은 사실상 저희들은 각 읍면마다,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마을 사업이 들어가는 면에는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함양으로 총무과에서는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시민의식 함양을 하면서 선비정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열린교실이라든가 고향사랑운동 이런 것을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해서 사과나무 가로수는 아고배를 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그것을 키우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지역의 4천 농가...... 4,000㏊ 이상 되는 그런 사과가 있는데, 사과거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상설문제는 고수부지를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어디에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중복되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열린무대하고 어울마당 등이 이렇게 있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제가 있을 때 영주시민의 축제처럼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축제로 우리 모든이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올해는 영주여고에서 했지요?

각 학교별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여고만 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영주여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들떠가지고 학교에 관람을 하러 많이 가고 부부동반, 가족동반 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업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설적으로 확대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지금 사업비가 올해도 5,500만원, 2001년도에도 5,5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지출은 어떤방법으로 지출되는지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상담실 운영인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3명은 누가 임명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이것은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22페이지에 보면은 바르게살기와 관변단체들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마을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교육비도 지급하고 운영비도 지급하는데, 지급을 꼭 관변단체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단체들이 영주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16페이지에 교육비가 265명에 약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화장실 관리를 월 1회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수기 즉 하절기에 유원지 화장실을 가보면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거북함을 느끼는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좀 체계적으로 어떤 지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랑봉사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랑봉사대는 사업비가 필요치 않습니까? 이 위의 사업비로 나누어서 쓰는 모양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또 2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올해는 지역이 국한되어서 풍기하고 샘물공부방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지원...... 이것을 국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지역편의상 그렇게 지원을 유동성있게 하는 겁니까, 또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드는데, 결산은 어떤식으로 누가 하는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이렇게 설치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렇다면은 장소선정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에 화장실 설치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보수나 구조개선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적는대로 적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열린무대 어울마당 운영을 범시민적인 축제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나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울마당 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학교별로 대영학교라든가 영주여고라든가 영광학교라든가 학교별로 해서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열린무대는 그런 학교를 떠나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열린무대에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은 범시민적으로 무대를 만들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행사에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하자면은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학생들은 젊은 청소년 가수들을 초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학생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초청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동아리 써클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범시민적인 축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고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은 운영인건비에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요원 3명이 있는데, 임용권자가 누구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담실장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있고 상담요원과 행정요원 2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제히 선발을 해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선발시험은 도단위로 실시를 해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이?

예.

시비가 4,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의 사업비를 봤을때는 시와 도의 사업비 지원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 보조가 시군비하고 형평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체 사업 성질별로 봐가지고 이 청소년상담 육성사업은 사실 지방사업입니다. 영주시의 청소년들을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상담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형평성에 안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므로 해서 시장이 모든 업무와 관계자들의 임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시장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발을 시장군수가, 전부 위임을 시장군수한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무보수 명예직으로 얼마나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잖느냐, 덜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으신데, 사실 청소년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열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시험에 대해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청소년상담실이 우리 영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구미라든가 몇군데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을 우리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상담요원 1명, 또 행정요원 1명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시 자체로 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도 전체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지정업체를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지출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업체 자체를 전시에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관변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관변단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지원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단체들이 활동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윤도수 위원님 질의와 조금 상통하겠습니다마는 이 표기를 일일이 못해내고 활동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닙니다,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례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단위로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김장해주기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시내지역은 교통거리질서, 또 자연환경보호 이런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범죄예방, 폭력예방활동 이런활동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랑봉사대 같은 경우에 불우이웃 또 모자가정 이런데에 가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교육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새마을 교육기관이 중앙에 있는 새마을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도단위에 교육기관이 있고,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할당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중앙교육에 몇 명, 도 교육에 몇 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배정된 인원에서 교육목적에 맞게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 일반시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목적에 맞는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효과는 물론 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교육효과 측정을 사실 계량적으로, 물량적으로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교육을 받으면은 받은 것 만큼 물량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교육비를 제가 조금전에 물었습니다. 256명 교육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인당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교육이 중앙교육을 위해서 한두번 다녀오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교육인원이......

256명 해서 4,000만원이니까 15만원 정도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는 걸로......

여기서 나왔는 그 교육인원은 중앙교육, 도교육 이렇게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 몇회에 교육을 갑니까?

횟수로는 교육일정에 따라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행락지 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것은 효소가 투입이 되고 기계가 작동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월 1회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간이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시로 보고 정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락지에 가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면 되겠네요, 발효식 말고 간이화장실은?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사랑봉사대 운영사업비는 없느냐 하는 것인데, 사랑봉사대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산하조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왜 2개소가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풍기에 있는 풍기공부방과 가흥1동에 가흥종합사회복지회관내에 있는 샘물청소년공부방 이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개소는 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의 개념이 뭡니까?

예, 공부방은 일반적으로 독서실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서실은 그래도 생활이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고 그런 학생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할 때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부방은 형편이 좀 어렵고 영세하고 지역 여건이 안되고 이런데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공부방입니다.

그러면 공부방 등록된 곳에 두군데 밖에 없어서 지원을 두군데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하고 장소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상수도가 전쟁이 발발하거나 했을때에 정상적인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비상급수시설, 그러니까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통해서 설치해 놓은 급수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읍지역, 또 시내지역 이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물을 먹을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비상시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급수시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을 때 근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봤을 때 너무 과중해서 도비지원, 국비지원, 도분 교부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줄여서라도 조금 축소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개소당 6,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이동식 청소년야영장 화장실은 안정 아지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청소년,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큰, 나이 많은 중·고등학생들 또 일반 성인들이 이용할 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가서 사용을 하고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성인들하고 덩치가 같은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놔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가지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설치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앞에 수도사업소 옥상 꼭대기에 보면은 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풍기읍사무소, 또 제민루, 시청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괴의 공습이 있을때에 오산통제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경보를 발령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보다도 지금 이 시설이 전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고 하기 때문에......

자체경보를 발령하겠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동시에 발령을 하자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니까 시스템 가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보시설 전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동시에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계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계량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남북한 대통령끼리 서로가 만나 가지고 화합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로서 수정이나 축소를 해서라도 타 시군에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시에서 전부 총괄해서 넣어 놓은 실적이고, 2001년도의 사업은 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 그 사업만을 선정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특히 평소에 우리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세무과의 5명의 담당은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체납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세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봉합기를 구입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체널을 통해서 서류요구가 왔을때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재산상의 분쟁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법령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했을때는, 그런 법이 있겠지요?

예.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평소에 그런 분야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송문제로 재산유무를 확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간의 공문으로 온다든지 또 개인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이렇게 요구해 들어올때는 저희들도 요구하게 된 근거 관계법규라든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또 회시를, 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시에도 이런 나름대로의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기관간에 협조공문이 오면은 통보해 줄수 있다라는데 기관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고 한다라면은 유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단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어떤 세무공무원이 의원이 어떤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자 한다. 이것은 못해 준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마는......

아니지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그 부분은 예외라고 치더라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상의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할 수 없는 어떤......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시의 거기에 대한 관련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저가 볼 때는 그런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 없이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정보는 구입하나 안하나 역시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분야는 사실 우리 세무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고, 또 타 과에도 사실 연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관계부서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저가 봤을때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병국입니다. 보고서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세분화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저가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액 현황은 없지요?

예, 여기에 명단은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자료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1순위에서부터 20순위까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8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2000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저가 비교를 하려고...... 99년도에서 20명, 2000년도 20명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자수입 현황을 간략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을 잡을때에 일반회계를 248,100만원을 역시 경기 문제라든지 자금관리 문제라든지 해서 248,100만원을 잡았는데, 조금전에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금예금을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오면 바로 집행을 안하면은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여기 금고에 정기예금, 또 정기적금, 환매체 이런 것을 이자가 높은 것을 예금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올해 37억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고, 특별회계도 각 과에 공문을 내어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이런 협조요구도 해서 올해는 394,2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치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금에 대한 이자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출을 늦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한 월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도의 의존재원, 교부세, 보조금,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집행하도록 실과소에 얘기하고 또 특히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타 시에서 안하는 회계간 자금전용제도, 우리 일반회계에, 회계과에서 당장 한 5억원 정도 자금이 지출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출준비금은 많이 안됩니다. 그러면 모자랄때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좀 당겨가지고 쓰고 또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오고 세입이 들어오고 하면은 있을 때 갚고, 이렇게 정기예금을 가능한 해약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면에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세금징수의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조치된 건수가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있다면, 많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두번 정도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5페이지에 시 세외수입은 그 이자수입하고 이월금하고가 주인데,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24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2억원인가 더 징수가 됐지요?

13억원입니다.

13억원이 더 징수가 됐지요?

예.

그것이 50%가 더 징수되었는데, 더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어떻게 목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게끔 설정이 됐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의 고지가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고지서가 복잡하고 뒤에 말도 여러 가지 내용도 많고 한데 이것을 간소화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보고도 좋고, 이런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좀 간소화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의 질의에 저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과오납의 금액과 원인을 좀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0월말까지 과오납 발생액이 83,718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환급을 했는 것이 59,835천원이고 지금 서류를 구비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 23,883천원입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부과 했는 것이 239천원, 이중수납이...... 23,883천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중납부 했는 것이 1,200만원, 국세가 경정되므로 해가지고 지방세로 조정해서 부과했는 것이 690만원, 기타 450만원 이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고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목표를 좀 적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윤도수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제가 연도별도 이자수입 실적을 보고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99년도의 이자수입이 일반회계가 30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90,400만원인데 저희들이 99년도 이자수입으로 볼 때 그때도 사실 금년도의 자금관리 운영면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적은 24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이자수입이 좀 많이 증대가 작년도 보다도 6억원 정도 이상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고지서가 너무 복잡다양하다, 시민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고지서를 뒷면에 보면은 세율이라든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작은 글씨를 얼마나 읽어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고지서에 담은 것은 고지서 뒤를 백지로 두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세율도 알고 또 이것이 언제 조정되고, 납기도 알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자동봉합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추진할 때 고지서의 설계내용도 한번 재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새로 넣을 것을 넣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율관계는, 이자의 이율관계가,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율을 좀 싸게 했고 이번에는 높였는 이런 것이 안있나, 또 항간에는 이자를 싸게 하는, 이자에 대해서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자이율에 첫째 신경을 씁니다. 개인이 예금하는 것 하고 기관에서 예금하는 것 하고의 약간 이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이율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는 즉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변동되는 이율에 따라서 정기적금,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예를 든다면 입찰도 본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안동시에서는 금년도 금고 계약을 하면서 농민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런 반발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5가지 측면에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이용도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고, 올해 안동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작년도의 추진했는 내용도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자에 대한 이율적용 문제는 저가 최대한 이율이 변동 되는대로 즉시 적용을 해서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에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박명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2시에 서천강변도로 입찰이 있기 때문에 권오찬 계약담당은 입찰집행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윤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몇가지를 한번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부령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있지요? 공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는 어떤가......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보고,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령 업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업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업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세무서에서 본인이 건설업을 하겠다고 하는 영업허가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건공사로서 1,000만원 이상은 수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각 분야별로 전문건설공사가 입찰을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전문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재무부령 업자가 하고 있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도 읍면동에는 사실상 재무부령 업자에 대한 것을 해석이 구구해서 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설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업자는 공사를 앞으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면 혼란이 야기되고 그것이 1개 면에도 수십명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강력히 하던지, 아니면 어떤 법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그렇게 막연하게 안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때까지 하다가는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2월 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방침이 기 지시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읍면동장에는 했지마는 본인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본인들은 이때까지 했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물론 하다가 안하면 별소리를 다하고 그 여론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도 있을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도로편입이 되는데, 보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300평을 샀는데 편입된 것은 150평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0평이 남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농민이 자기 소유로 만들라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처음에 농민들이 잔여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한 것은 150평이지마는 그 나머지 대지를, 150평을 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 대지에 대한 것을 오히려 다시 또 매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공특법에 의한 용지보상에 따른 것인데, 지금 저가 봐가지고는 할 수 있고 없고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당되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댓수가 65대인가 있는데, 청소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일괄 동일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읍면에요?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차량이 6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는 차량이 전체 우리시에 37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 차량이 65대중에 37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에 저희들이 청소차 개체를 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구입년도가 91년도, 92년도에 구입했는 8대를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가 읍면에 각 1대씩 있고, 읍사무소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중에서 그 이후에 샀는 차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을 운행을 하면은 운행비가 차량구입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청소차 개체를 위해서 8대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일단 당초예산에 5대만 계상을 하고 3대는 지금 개체를 못해 드려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행비라든지 각종 유지비에 많이 드는 그런 차량은 대폐차를 해서 읍면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필지를 보니까 18,171필지인데, 이것이 우리시의 전체 필지인지 아니면 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필지를 제외한 것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재산현황이 토지가 18,171필지중에 지금 국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8,171필지라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고, 그 중에 국유토지가 1,435필지이고 도유토지가 1,554필지......

예,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의 토지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우선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자투리 토지들이 많지 싶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주민이 잘 몰라서 어떤 절차인지 몰라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된 조그마한 자투리 필지들은 안내서를 한번 보내서 살 의향이 있나 없나를...... 한번 안내서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11월달에 관리계획을, 총괄분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으로서 7월달에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좁고 또 점유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시달을 하고 거기서 다른 계획에 반영이 된다든지 앞으로 향후의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점유자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관리계획으로서 지금 총 17필지에 대해가지고 도에다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매입을 희망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중에 회계과에서 용도폐기된 것 외에도 타 부서에도 있는 필지들을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용도가 없는 부분들은 전부 용도폐기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제50회 임시회에서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한번 더 물어보는데, 시민운동장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시민운동장 편입부지에 윤태화씨 자제분이 네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4필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선 계획이 원래는 시하고 가흥1,2지구 토지계획정리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를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하는 이 조합에서 그것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운동장 편입부지를 매입을 했을때에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 우리시에서 매입했는 토지가 다시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우리가 양도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편입부지로 매입을 위해서 4필지 684평에 대한 매입승인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지구로 운동장 부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됐는 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로 편입되어서 들어가는 부지는 684평 안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684평을 사가지고 다시 주택조합으로 되돌려 파는 부지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되어서 운동장 부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됐는 그 대상되는 필지만 관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회계과장인 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다시 택지조합으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토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승인을 해 줄 때 도면을 보니까 개인소유지가 전부다가 윤태화씨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필히 도로가 나가게 되면은 그 소유지가, 그 땅이 거기가 안들어가고는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금액이 3억원이 있어요 도로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앞으로 도로가 4차선이 되자면 개인소유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현재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도로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융자상환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융자시 "학교성적 제한"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제4항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 "세대주" 2인을 "세대주"를 삭제하며, 안 제8조 융자금의 지원은 연 2회로 하고,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융자금의 상환연장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 제2항은 융자금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융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던 것"을 "연 1회"로 지도를 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제1항, 제2항은 "기부금"을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융자금으로 한다"를 "융자금 및 기타 관련비용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16조 제1호는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지침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업무수행, 안 제5조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사용자의 범위, 안 제7조는 사용신청, 안 제8조는 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의 감면, 안 제11조는 사용료의 반환, 안 제12조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으며, 안 제15조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며,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과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축되는 수련시설과 기존시설의 관리 운영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4쪽의 제10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의 제1항에 보면은 1회 사용 연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용예정자가 사용일 10일 전까지 예약을 그 예약금으로 10%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는데, 저의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어떤 계약도 이런 계약은 사실 없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용일 그 10일전에 예약을 하면서 전 사용금액의 10% 이상만 계약금만 내면은 그 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어떤 이런 계약서라든가 어떤 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제 신설되는 시설이고, 청소년 기존 수련시설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수련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을 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인원을 확보를 하고 또 사전에 예약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정도의 혜택을 좀 줘야만이 이 사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