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산림축산과 - 건 설 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산림축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휴양시설 총소요사업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6억이라는 예산이 도 산림청에서 왔지요?

예.

이것을 도 산림청에서 우리시에 돈을 줄려고 애를 쓰고 말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한 것이 늦었습니까?

늦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기에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그것은 어떤 뜻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영주 철탄산 관계하고 휴양림 관계로 인해가지고 돈을 줄려고 산림청 담당자들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생각을 했는데 누가 로비를 했던지간에 로비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요청을 안해서 몇 번의 독촉을 해가지고 시에서 서류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줄려고 하면 받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탄산 관계를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그리고 사업비 요청을 안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영주시에서는 돈을 줄려고 그러는데도 담당과에서 요청을 안해가지고 아직 못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럴 턱이 있느냐, 그것은 생각을 잘못했는 것이지, 잘못 들었거나 그렇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 요청을 했는가봐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돈을 10원이라도 줄려고 하면 빨리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미안합니다. 휴양림 사업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려오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그 전에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철탄산 관계는 저희들이 안받은, 우리가 신청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조 위원님이 알음으로 해가지고 힘을 많이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할 적에 철탄산이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조성에 따라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 욕장 사업을, 삼림욕장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것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도시계획지역내에 공원조성 사업하고 접목이 안되면은 저희들도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나 아무 위원들한테도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 이야기도 안하고 무조건 사연이 많다,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산림청에서 액수를, 산림청에서 3억, 도비가 9,000만원, 또 시비가 2억1,000만원 이래가지고 6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림청에는 원래 무엇입니까? 휴양림에 요청을 한 것은 4억이지요?

예.

4억인데 2억밖에 안왔지요?

지금 2억이라 하는 말은 아직까지 내용적으로는 2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봐서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 안있습니까? 2000년 11월 16일날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왜 그래요?

그것이 농특쪽으로 휴양시설비 해가지고 6억이 광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2억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을 시정질문할 적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후에도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의 모의원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곤욕을 치루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영주시에서 자금요청이 안왔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과격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과장님으로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왜 직무유기이냐 할 것 같으면 돈을 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보내지 않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안보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때 서류를 전부 해 들랐습니다. 전부 들라놓고 난 이후에 조 위원님과 서로간의 이야기 도중에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은 자꾸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산림청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할 일이 없는가 하면은 예산을 줄려고 해도 안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턱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나갔는 것은 일단 지나갔고,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철탄산에 사용할 2,000만원 있었지요?

예.

그것은 지금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짓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다가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철탄산 위에 설치를 하면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규모는 안되고 자기들이 도시계획공원지역내에 계획한 그 전망대를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지을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철탄산에 할 사업중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계획서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이고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쓰라고 내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누가 했습니까?

어느 과목변경을 말입니까?

철탄산에 쓸 4억중에 휴양림으로 바꾸어 쓰도록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어느 분이 산림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억을 신청했는 결과 나왔는데, 8억 중에서 물어보니까 휴양림은 2억이고, 산림욕장은 4억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려 놓았는데 내용인즉 물어보니까 사업이 6억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8억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산림청에다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억을 신청했는데 왜 6억밖에 안되느냐 하니까 6억밖에 안된다는 이 이야기이고 4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이 사업이 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결과적으로 산림청장에게 바로 직접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장에게 전화했는 내용은 모르겠고 검토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것 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는 안하고, 또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과장님이 안그랬으면 시장님이 그랬을테이고 두분중에 한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예산담당을 하는 분이 그러면 영주시의 철탄산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안느낍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그럴적에 도에다가 누가 이야기를 했던지 예산을 좀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로비를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과목변경을 할 적에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얻어올려고 노력했는 사람을 대충은 알잖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들에게 말이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라도 한번 했을 것 같으면 덜 합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없이 과목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의논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아니고 딴 의원들이 추진하는데 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 일을 할려면 담당 의원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피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이미 조용희 위원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3,222만8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평은에 누구이고, 부석에 누구입니까?

평은 강동에 5㏊가 한 농가이고, 부석 용암에......

평은에 누구입니까?

조금있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은 입목밀도 조절 및 살수 시설 하는데 이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이 답변토록 하세요.

입목밀도 조절, 이것은 가능하지만 살수시설, 스프링쿨러가 가능합니까, 산에?

그러니까 평은 강동 송리원 철교 부근입니다. 거기에 가다보면은 송리원 철교 부근에 목장이 있는데, 목장가기 바로 직전인데, 거기 내성천 물을 뽑아 올려 가지고 1단 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2단 양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석은요?

부석은 용암인데 부석사를 지나가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부석사 들어가지 말고 매표소 건너가지고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바로 넘어인데 거기도 일단 못을 파놓았습니다. 못을 파놓아서 1단 양으로 안되고 전부 2단 양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대상자를 오늘 안가지고 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평은 강동에는 야성 송씨들 문중산이고요......

문중산인데 그 사람이 자부담 40%......

예, 자부담을 합니다.

했지요?

예.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송인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석은요?

부석은 김씨인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자부담을 40%시키면은 사업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지요?

예, 정산합니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전부 되었습니다.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라고 전화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은 임도시설, 금년도에 4억2,800만원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정례회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하고 그 다음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임도시설 해가지고 우리시 분담금이 3,700만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아직 이것은 예산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영주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요?

예, 저희들한테 분담금만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이, 금년도 사업지침이 확실히 되어서 내려오면은 총체적인 사업은 도 환경연구소...... 우리 사업만 세워서 분담금이 저희들이 10%입니다. 10%를 내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추후에 사업비가 내려오겠네요,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임도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계획......

예, 내년도 2001년도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때문에 항상 말이 많던 그런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이나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가지고 입찰도 될 수 있고, 수의계약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시에서 직영으로 수의계약 할 것이냐, 안그러면 또 ......

이 사업이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이기 때문에 분담금만 주고 사업시행하고 이런 것은 전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합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분담금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는 분담금만 지불하면은 끝이 나네요?

예, 주면은 결과보고만 저희들이 받고......

수의계약이나 위탁 이런 것은......

예, 그 관계는 전부 다 산림환경연구......

그 관계는 알 일이 아니네요?

예.

그렇게 됩니까?

예산은 전부, 분담금을 주면은 이 예산이 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보수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 보수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보수·보완, 이 사업은 전부 환경연구소 사업으로, 내년부터 환경연구소 사업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그랬지요?

금년도에는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신설하고 하는 것은 환경연구소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신설하고, 구조개량은 환경연구소에서 했고,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럼 저번 1차정례회때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나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거던요. 그러면 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수사업에 따른 것만......

임도시설을 제가, 그때 조용희 위원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지침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2000년도까지는 영주시에서 임의대로 위탁을 주든가 입찰을 보든가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예.

2001년도부터는?

예.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지침에, 보조금 시달할 적에 사업자체는 전부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에서는 임도시설이나 보수, 아무런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우리시에서는 계약하고 입찰, 공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

입찰본다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단 이야기입니다,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한단 말이지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페이지에 보면은 송이환경개선 사업해가지고 돈이 3,200만원 이렇게 보조가 되고 하는데 지금 영주 인근의 예천, 안동, 봉화 전부 보면은 송이공판장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영주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에서 안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양이 적어서 지금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을 언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한번 해보았는데, 양이 한 10t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0t이 양이 적습니까?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생산되는 전체 물량이 10t입니다.

전체 10t요. 지금 이 부근에서 평은, 문수, 단산, 부석에 9월 20일부터 약 10일간 약 하루 10t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봉화보다 영주가 송이가 더 많아요. 이 송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될 만한 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예, 지금 영주에 1일 평균 10t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천이나 안동이나 봉화가 영주보다 실제로 1일 생산량은 더 적어요. 영주송이 전부 봉화로 다 갑니다. 우선 부석에서부터 부석에서 봉화로 빠지고 그 다음 평은에서도 봉화로 전부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주에 공판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뒷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 입찰 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송이 입찰을요, 반출증 발급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한다면은 부대비가 수출상사에서 0.03%, 생산자가 0.06%무는데 총 부대비가 0.09%같으면 이 돈이 봉화에서 총 한달간에 약 1억5,000에서 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대비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전부 영주에서 봉화를 도와 주는 것입니다. 영주에 입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봉화로 다 가는 것입니다. 영주에 무역상사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뒷거래 다 되거든, 뒷거래되면은 생산자들이 보호가 안되요. 영주에 우선 공판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따가지고 와서 뒷거래를 전부 줍니다. 주면은 어떤가하면은 그 사람들이 서울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현재 상사 이름은 제가 안밝히겠습니다. 약 6억원 상당으로 뒷거래가 되어서 생산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영주시의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공판장이 없기때문에요. 봉화에 지금 있고, 예천에 있고, 안동에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는 영주에 공판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차피 송이에 대해가지고 개선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하니까 한번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뽑아 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영주송이가 봉화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삼축제 할 적에도 송이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부 봉화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영양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반출증 없으면 일절 외부로 못나가게 검문검색을 합니다. 외부에서 일절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영주에서도 희방사에서 단속을 하면요, 이 얼마나 부대비가 증가됩니까? 이런 것을 안하고 엉뚱한 사업을 해가지고 괜히 욕만 얻어먹고 생산자 보호도 안되고 이래서 과장님이 한번 상세한 자료를 뽑아보시고, 2001년도부터는 영주에도 공판장을 만들어서 생산자도 보호를 하고 이런 부대비도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임업협동조합도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지금 부석, 단산의 것이 전부 봉화로 다 빠집니다. 평은 옛고개, 제 고향이라서 물어보면은 전부 봉화로 다 갑니다. 영주에 오면은 첫째 가격이 안정이 안되고 뒷거래 주었다가는 돈이 언제, 돈을 받아야 돈이 되는데 하마 몇 천만원되면은 상사에서 서울가서 팔아서 돈을 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 가면은 확실한 돈이 되기 때문에 봉화로 다 빠진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두 사람 명단 나왔습니까?

부석에는 김진......

되었습니다. 정산서류가 다 들어 와 있지요? 가지고 오고 있지요? 정산서가 오는대로 저한테 보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지요?

'99년도에 반납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20㏊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0.5㏊를 저희들이 했고......

'99년도에 100%완료를 안했지요?

10.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희망자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평은에 한다고 했다가 평은에서 나중에 반납을 해가지고 못했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때는 늦어가지고 평은......

시기적으로 늦었던간에 어떻게 했던간에 20㏊를 한다 그랬다가 평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평은에서 안해가지고 반납을 했지요?

예, 그때 9.5㏊,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말고, 그런데 왜 또 2000년도에 평은에, 그 전 해에 반납을 했는 동네에 똑같이 넣었습니까? 계획을 했다가 안했는데 왜 또 단산이고 저런 데도 있는데 평은에 2000년도에 또 갔다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할 적에 당초 예산만 섰더라면은 그 당시 관계가 없었는데 추경으로 세워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핵심은 반납했는 면에다가 2000년도에 가져다가 재투자를 했는 것으로 봐서는 어차피 확신이 있었는데 안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본인이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 그랬을 것 같으면 다른 면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을 충분히 평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은면으로 전체를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못하고 반납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사실 사업물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평은 이외에는 그 당시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파악도 안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이 잘되고, 좋고, 괜찮고 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는 마치겠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납했는 면에다가 그 이듬해에 또 주지말고 다른 안했는 면에도, 어차피 '99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2000년도에 또 평은에 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표지판 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시내에 나가보면은 모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이지요, 우리시 의회를 찾을 때 어디로 가면 표지판이 있다, 어디로 가면 된다 이러니까 우리시 의회를 써놓기는 써놓았는데 작아가지고 잘 찾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도록 만들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봉화통로에 가면은 봉화로 들어가고 부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안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방에 그 삼각지 신호등 있는데 가야 부석으로 들어가는 표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100m, 150m전방에다가 부석가는 통로를 한번 더 표지판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고 표지판을 기준상에 2, 300m 전방에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건설과 소관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제정·운영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는 주요내용인 농지개량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건설과 소관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주요사항이 농어촌정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건설과 소관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부과 등(제2조)과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제3조)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이 폐지되어, 제2조의 규정은 삭제되고 제3조의 내용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령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건설과 소관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업자금 융자신청시 경유절차없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계 조문들을 정비하며, 융자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 지침에 의거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