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셔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삭감하고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12월11일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해서 답변하여 주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 및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1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총 1,39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1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로 볼 때에는 오히려 8.3%가 감소한 금액으로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각각 전년대비 30% 및 23%를 증액편성하여 실제 세입에 근접시켰으며, 또한 2001년도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2001회계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일체 배제한 절감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구민의 기본적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1,13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비율이 41.8%,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비율이 58.2%로, 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낮을 뿐아니라 95년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산과세 중심의 구세 구조상 지방세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세원발굴과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수증대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7%가 증가 편성되었는데 증가비율이 비교적 큰 항목을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113%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30%, 순세계잉여금 30%, 잡수입 23%, 그리고 보조금이 23%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감소가 큰 항목은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8% 감소하였고, 기타수수료 수입 51% 감, 예금이자수입이 15% 감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감소는 청소행정에 있어 전지역 대행업체 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쓰레기봉투수입 감소 및 보건소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보건소수입 감소,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변화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에서는 세입산출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세입이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규모는 143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한다면 3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재무관리 및 도시개발예산이 1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관리,건축지도 및 교통관리예산이 12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가 감소하였으며,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도로건설,하수관리 및 공원.녹지관리예산이 118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소관 부서별 예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79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주거지주차제 주차요금 수입 14억2,300만원,예금이자수입 6억300만원,순세계잉여금 126억8,100만원,주차장 민간위탁금수입 4억8,000만원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9억7,000만원 및 민간위탁견인료 8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차구획조정에 따른 주거지주차요금 3억8,8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8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금리하락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감소 1억9,700만원,주.정차위반 단속요원 부족으로 단속조를 전년도 13개조에서 8개조로 축소 운영함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3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상의 문제로 원활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의 당연한 결과로서 과태료징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과년도 체납과태료 수입에 있어 비록 현 제도상 징수율이 저조하기는 하더라도 총 체납건수와 체납액,징수율을 기초로 한 세입 추계 및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4억1,400만원,경상적경비 11억8,800만원,사업예산 74억7,200만원,예비비 86억9,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41억1,400만원,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19억500만원,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2,700만원, 그리고 주거지주차허가제 확대에 따른 사업비 5억1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사업 6,000만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터넷 홈뱅킹을 통한 과태료납부 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로 86억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48%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의 2001년도예산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여 주시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심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국의 2001년도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별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소관 4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0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왜 갑자기 불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서 206쪽에 보시면 앞으로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구가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일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자개발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인터넷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하는 구를 확인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재산찾기운동을 해서 상당히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계속 재산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계산해서 이해를 하도록 할께요.

예.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강동구 관내에 무주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에 귀속한 사항이 있다고, 그런데 정부에 귀속한 재산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귀속을 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 것, 져서 환원시킨 게 몇 건이나 되나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오전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우리 강동구에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요.

잡종재산이 우리가 81필지입니다. 81필지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1억이 넘는 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중함을 안다 하면 활용도의 가치를 생각을 가지셔야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더 정말 면면을 보고 매각을 하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전번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개 36억 7,00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금을 제가 와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 기금은 용도에 따라서 각 해당 과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그 쪽 과에서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자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의 기금 관리의 핵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기금은.

기금운영이라 해가지고 본위원이 99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 그 때는 상업은행에 상당한 미묘한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규정을 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은 해당 기금에 따라서 전부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데는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데는 구의원님도 포함되어서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위원회 방안에 대해서만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금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미묘한 오해의 실정이 많이 남겨졌다. 장기성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단기성으로 필요한 것을 장기에 넣지 않고 단기로 해서 이자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다. 그래서 기금운영 관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결산검사 대표 발언에도 얘기 했었고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모르신다 하면 조금 그러네요. 이번에 다금고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했느냐, 우리 의원들이 왜 한빛은행에만 거래를 하느냐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보다 안전성이 문제기 때문에 한빛은행에다 하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 하셨어요. 그러면 다금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계약된 방침에 의해서 한빛은행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일부 구는 다금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개구 정도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한테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면 요즘에 안전성이 중요한데 한빛은행이 상당히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은 수익성 이자율하고 안전성도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성은 판단이 저희들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또 다른 데 바꾸는 것도 그 쪽이 안전하다 하는 것도 입증도 안 되고 그래서 공금위원회에서도 당분간 한 금고로 하다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번 벤치마킹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3개 구 물어보고 물어보고 장점이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을 보면 배상공제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험입니다.

20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장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오른 것은 없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된 것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재무국장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한가가 얼마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잡았으며 현재 남아 있는 금액 이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5쪽에 재정경제고문 사례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정경제고문 제도의 운영 근거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경제고문운영규칙이라고 96년12월24일날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두사람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신규투자사업 경영예측 및 기존사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을 하고, 재정 경제에 관한 자문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여러가지 재정 경제에 관한 고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인회계사인데 강봉준씨하고 김재순씨입니다.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이것은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신규로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자문을 받는데 매월 사례비로 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207쪽에 피아노(문화공보과1)가 있는데 이것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206쪽에 물품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하는건데 피아노라든지 냉방기,전자복사기,문서세단기 등은 각 과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각 과에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과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신청합니다마는 냉방기나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공사입찰 그런게 재무과 소관인데 평균치로 따져서 1년에 수의계약 요청 들어온 것이 총 입찰에 몇% 정도 됩니까?

공사는 수의계약이 별로 없는데 금년도에 수의계약과 입찰을 한 지금까지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06쪽 일반수용비에 9,778만8,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B4용지나 A4용지 구매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과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도 와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각 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상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실적하고 비교해서 적정하게 운용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사가지고 일괄적으로 각과에 나눠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고파악을 해서 전년도에 대비한 것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에 민방위관리, 예비군 훈련 불참자들을 이번에 과태료를 다 부과시켰죠? 과태료를 15만원 내지 30만원 그것도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고 한 5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구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괄 다 조사를 시켜서 각 동에다가 보냈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6쪽 부동산 압류 해제 수수료 이것 본인들한테 수수료 안 받습니까?

세금은 압류 해지에 따른 등기 인지대 수수료 그것은 민원인한테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납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압류 당했다가 세금 내고 가서 해지 와 보면 단 얼마씩이라도 내는 것 같던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한테 해지할 때 그 인건비 내지 수수료 포함을 다 해서 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그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해지시킬 때는 우리가 해지 통보를 보내거든요. 등기소에다가, 그럴 때 증지 이것을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받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만 2,000원 받은 다음에 입금 시켜놓고 그 중에 등기소에 일부 1,000원을 빼서 등기소에다 인지를 포함해서 보내줘야지 거기서 해지해 주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90만원이 올랐죠?

예.

90만원이 오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 재무과장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시나 또 내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부서별로 몇 명 이상 있는 데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할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과.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동 정원수에 따라서 하는데 정원이 30인 이하일 때는 월 30만원으로.

세무관리과는 이번에 정원이 늘었습니까?

현원이 3명 늘었습니다.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시지침도 있고 해서 기동팀 3명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외부로 뛰는 체납 전담 기동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밑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3,322만9,00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290만2,000원으로 32만7,000원이 줄었는데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상금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서 매겼는데 체납된 것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받는데 그랬을 때 2차년도가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 2차년도 세금을 받았을 때는 그 체납액의 1%를 갖다가 포상금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5%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은 액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받고 있는데 받기 어려운 악성 체납자만 남다보니까 포상금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좀더 열성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은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그럼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과장이 과업무 추진할 때 쓰는건데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과에 있는 공공근로요원,공익요원들한테 가끔 점심도 사고 그러는데 다 쓰지는 않고 한 3,40% 정도 쓴 것같습니다.

청장이 업무추진비 좀 내가 써야 되겠으니까 영수증 처리해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99쪽 인쇄비에 보면 사치성 재산카드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치성 재산은 우리가 중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오락장이라든가 호화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급오락장으로 있는데 용도가 변했는지 아니면 더 확대를 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3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36쪽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소요물품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지원을 안받습니까?

지원받는데 서울시비로 주는 돈은 교실수 만큼 맞춰서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사실 경찰관들 차출해 가지고 시험문제지 가져오는 거라든지 준비하는 업무에 매년 돈이 들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관리요원수당 해서 3만원씩은 뭡니까?

그 전날 학교에 가서 교실 준비도 하고 또 시험보는 날은 늦게까지 하니까 밥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시험을 치루다 보면 아침 일찍 7시까지 시험감독 하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아침 안먹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식당에 밥도 준비해가지고 안먹은 사람한테 밥주고 하려다 보니까 가외 비용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시험 감독으로 나가면 감독 수당만 나갑니까?

감독 수당하고 교실 임차료하고, 그건 시비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335페이지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소모품 구입비 거기 전자복사용지 A4하고 전자복사용지 B4하고 이게 재무과에서 다 관리해서 21개과를 나눠준다는데 지적과는 안 받아요?

일반 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연간 소요량을 배정해 주는데 민원 부서만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거라고 따로.

생각하기에 민원 부서기 때문에 여러가지 더 복사용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같이 일괄 구매해서 지적과한테 더 쓰임새 있는 분량만큼 더 지급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서 집어놓고 여기 또 들어가고, 이것 왜 분산해서 하느냐, 일괄적으로 하지.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 바로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 왜 이러냐 한 번 일괄 구매해 가지고 서울시 같이 갈라주면 통제도 되고 가능한데 각 과에 잔고도 정리를 안 하고 구매하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구요. 각 과별로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일괄 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라 그럴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어느어느 과고 지적과 같이 독립돼서 구입하는 과는 어느어느 과인지 제가 한 번 조사를 시켜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3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라고 나와 있죠?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에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토지마다 1필지마다 ㎡당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라 하는 공시지가를 결정을 공고합니다. 토지평가사를 시켜가지고 아마 우리 강동구에는 25필지당 기준으로 한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갖다가 고시를 합니다. 그것은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모든 지가를 산정하고 할 때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가 산정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져 있는 기준해 가지고 다른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각종 특성 28가지 정도의 특성을 조사를 쭉 다 합니다. 해 가지고 표준지하고 특성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것을 쭉 계산해 보면 표준지 대비 이것은 0.987이다. 그러면 표준지 가격이 100만원이면 이것은 98만 7,000원이라 하는 가격이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토지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우리 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IMF가 와 가지고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었죠? 그 하락한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월 지가 동향을 발표 합니다. 지가 등락을 매월 발표를 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토지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표준지가 얼마가 내려갔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를 우리가 산정하니까.

우리가 여지껏 공시지가가 경기 호황일 때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98년도인가 조정이 됐죠? 처음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평상시에 공시지가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공시지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환원이 됐죠?

그게 97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99년도 공시지가에서 반영이 돼서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2000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 갔습니다.

이것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불하받는데 기준점이 되고 그 감정평가사가 이번에 공시지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용도나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상당한 기준 잣대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불하받을 때 불하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죠?

예.

감정평가사는 그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하죠?

예.

여기 조사대상 필지부 및 토지 특성 조사표라고 했는데 20원 곱하기 2만 7,000필지 곱하기 4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만 7,000 필지가 우리 강동구에 2만 7,000필지입니까?

강동구에는 토지가 3만 2,000 필지 가량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나 또는 공공용지 이런 부분은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나면 아마 2만 6-7,000필지 정도.

4종은 뭐예요?

4종은 양식 용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사 339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열 명 곱하기 7회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7번 열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7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필요하다고 할 때 열리는 겁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하면 꼭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표준지를 갖다가 산정해 가지고 우리 구 의견을 듣습니다. 그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작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지가조사를 갖다가, 전에는 1월1일자 한 번만 했는데 지금은 1월1일자, 5월1일자로 9월1일자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토지평가 위원들이 없어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지역에 이게 토지평가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애당초 90년도부터 95년까지는 각 동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각 동별 토지평가위원회는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여기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건설국장 이런 분이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분 말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위원 회의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5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교수도 있고 토지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소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 감정원 직원 또.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한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은 없죠?

일반인은 중개사나 세무사 사람들은 일반인이죠. 그런데 전문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 열었어요?

올해는 현재까지 총 네 번 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1일자, 5월1일자, 9월1일자 세 번을 하게 됩니다.

세 번 하면 일곱번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세 번 하면 한 번은 평가위원이 두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결정하려고 그러면. ○

한 번 열릴 때마다 2회를 잡았기 때문에 7번을 잡은 거예요?

예.

34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건축물현황도전산화사업(도면자료 입력 및 DB구축) 해서 378원 곱하기 7만131장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이 7만131개라는 겁니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건축물현황도가 있는 게 7만131장이라는 겁니다.

현황도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전산화를 다 했는데 건축물대장만 있어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현황도가 있는 것은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 4만매 정도가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새로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린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황도가 없는 것은 무허가건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현황도가 없습니까?

그건 법시행 이전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그에 따르는 현황도가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651만원은 건축물현황도를 전산입력하는 예산입니다.

강동구 전체로는 11만여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현황도가 있는 건물이 7만131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토지대장만은 다 떼고 있습니다.

수입 배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걸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는 제공해 주고 딴 사람이 등본 떼가지고 수입을 받아버리면 헛일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서로 상관관계니까 우리도 강남의 토지대장을 발급해 가지고 증지수입을 받을 수도 있고 남도 우리 토지대장을 발급해 가지고 증지수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심을 하다가 정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발급하는 소관 관청 수입으로 한지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중개업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자기네들 밀실 거래로 대여해서 이러고 그것을 대여해서 대행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 나가는데 대개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재정을 부담을 하는 사람하고 서로 합동으로 합작 체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자격증 획득한 것을 대여해 줌으로써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 관련 업무과에서 그런 사람의 단속 방법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단속을 나갔다 그러면 아, 어디 잠깐 갔습니다. 거래처 갔습니다. 이렇게 변명해 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속아 넘어간다 이거에요. 그러한 악습적인 그러한 자격증 대여를 해가면서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 조치 방안으로서 단속을 하느냐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2년입니다.

예. 일부는 교체된 사람도 있고 국세청 재산관리과장이나 감정원이나 또는 토지개발공사 직원은 교체되었고.

임기만료 때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