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1년회계년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9%가 증가한 1,392억 4,700만원이며, 그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971억 785만 8,000원, 특별회계 79억 1,698만 7,000원 총1,050억 2,484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5.4% 차지. 당 위원회 소관의 세항별 예산, 【표1】을 참고해 보면 예산비율 면에서는 인사복지가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13.1%), 가정복지(9.86%), 사회복지(8.90%), 동행정운영(5.88%), 사회활동지원(4.07%) 등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항별 예산액의 전년대비 증감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사복지, 동행정운영, 사회활동지원 등의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서무관리, 도시경제, 청소행정 등의 순으로 감소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표2를 참고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이 41.8%,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 58.2%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규모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자체재원 증가폭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0.9%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변경이 일부 이루어짐으로써 세입·세출구조가 변동되었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 소관 세입구조의 변동이 두드러졌는데 재무국이 건설재정위원회에 속하게 됨에 따라 세입 중 지방세입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 가운데 전년에 비해 신장세가 두드러진 세외수입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인근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확대와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의 정상가동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타 임대수입 증가는 금년도의 시설 확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년대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세외수입으로는 이번에 당 위원회에 새로이 편입된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 계상된 수수료와 문화공보과의 구민회관 대관료인데 전자는 주로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수입의 큰폭 하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대관사용률의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 중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1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유사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잡수입도 역시 전년대비 약 1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문화공보과의 선사주거지관람료 증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표3의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체예산 중 경상예산은 692억 3,700만원, 사업예산은 401억 2,800만원으로 각각 61.1%, 3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상예산이 6.6%, 사업예산이 13.4%로 사업예산의 증가율이 경상예산의 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채무감축을 위한 지방채의 연차적 상환부담액을 실질적으로 편성, 계상하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같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계속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점은 이번 세출예산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세항, 기획조정에 있는 행정수요조사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시책에 그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년 1회 실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주민의 행정욕구를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합한 시책을 강구,추진하는데 형식적 수준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세항, 예산운영에 예산절약성과금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절약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사기의 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항, 법무관리의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법령집 추록 구입 및 가재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약 3,300만원이 감소한 1억 2,1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물결에 걸맞는 경비 절감을 추구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항, 내무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인사복지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비는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려면 행정 실무자들의 선진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미래투자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서 30쪽을 참고하면 해외연수 대상이 정보, 지진, 세무, 청소, 복지분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자치제도에 복무하는 실무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항,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31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목은 필요한 경비로 생각되긴 하지만 이를 위해 조례까지 새로이 제정, 심의위원회를 국별로 따로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적은 편이며, 헌장을 자체 내규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선사주거지 보존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로만 총 1억 2,026만원이 전액 구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건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보건행정 중 시설비로 책정된 시각장애인편의시설 1,048만4,000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는 매우 유익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 방침 제2162호로 지난 11월 28일자 시달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세항, 보건지도 예산 중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영양교실 운영은 업무추진비에 40만원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을 뿐 영양교실 강사료는 미편성되어 있어서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항, 보건지도 중 21세기 베이비교실 및 방문간호사업은 그 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베이비교실은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를 위한 시설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30만원이 계상된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4,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화, 단독가구 및 노부부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방문간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시켜서 적정 수준에서의 점차적인 확대·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청소행정 목)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재활용 센타의 오수운반처리비 308만원 외에도 재료비 중 탈취제 구입 3,375만원, 그리고 톱밥파쇄실 분진제거시설 3,875만원을 비롯한 음식물재활용센타의 시설비및부대비 7,820만원 등은 동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추가되는 시설·운영 부담액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철저한 계약이행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가 요망된다고 보여집니다. 세항, 청소행정 중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리사이클링 파크 (Recycling Park) 설계용역은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쉬운 사회기간시설인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공원화하여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50만 구민 모두에게 유용한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한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전년도 39억7,234만2,000원에서 73억 2,010만2,000원으로 약 32억원 이상이 팽창 편성되었습니다. 세항, 가정복지중 일반운영비 중 고덕어린이집 임차료로 편성된 4,000만원은 건물소유자인 연금관리공단에게 지불해야 하는 전세금 인상분입니다. 한편 흔히 고령화사회 또는 여성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노인계층과 여성들을 위한 전용 사회복지시설, 즉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받고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민방위관리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방독면 구입비 2억 5,788만원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매몰 등 재난관리 그리고 화생방전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성 있는 기본예산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점점 약화되어 온 구민들의 민방위의식을 고양하는 데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위원회 2001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9일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활동을 하도록 하고, 12월11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12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2일까지 우리구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뿐만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예산까지 포함되는 부서가 있을때는 그 예산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예산심사시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은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후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각 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롭고 관심있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소관 과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그간 동사무소 행정관리는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동사무소 행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의결하여 주신 문화복지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대책, 그리고 현재 실무중인 타 자치구의 실예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서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관계는 업무파악이 미진한 관계로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가 12월1일 신설되었고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일을 맡아 왔으므로 업무사정이 밝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에 포함된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131쪽부터 161쪽까지와 387쪽부터 395쪽까지이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62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과별로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나서 식사후 오후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일자 조례 개정에 따라가지고 신설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에서 많이 제기도 됐고 또 신문지상에도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소위 구청장의 판공비 문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문제가 언론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혈세를 해서 구청장이 사금고화 해가지고 쓰고 있다 하는 내용 알고 있죠?

거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사금고화해서 사전선거운동에까지도 쓰는 이런 의혹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 언론지상에도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강동구는 예산지침상 진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사금고화되지 않고 썼다고 보고 있는지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사금고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현재 예산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구시책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썼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30%를 현금화를 초과해서 쓸 수 없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액수를 규정을 지켜서 강동구청은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집행을 해보니까 부족하다든가 많다고 느껴보든가 하는 해가 없었습니까?

그러한 오해를 하실 것같아가지고 전 내무복지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통계를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같으면 서무관리업무추진비라든지, 동행정업무추진비 전부 합쳐서 96년도에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2억 정도 그래가지고 점점 해마다 가능하면 낭비성 요인을 줄여가면서 점점 더 줄여지고 있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현재 20%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편성 상한액을 14억 4,400만원으로 편성됐죠?

그것은 구청장이 쓰는게 아니고.

강동구청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하 국.과장, 동장 소위 행자부 지침을 따라서 30% 현금화 하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70% 10만원 이상 쓸 때는 카드화 해서 쓰고 하는 이 지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강동구청에서 14억 4,4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한거잖아요? 그러면 강동구는 전부 얼마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소관입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13억 3,800만원으로서 전 지침에 92.7%가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독선과 오만과 자금은 사금고화 해가지고 쓰니까 관선제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편성 상한액 14억 4,400만원 했는데 92.7%인 13억 3,800만원 거의 100% 책정한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봐도 경상비만 30몇 %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총무과장,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4.8%가 올라 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무과 전체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463억 5,753만 4,000원인데 작년도에는 442억 3,58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4.8%입니다.

경상비는요?

경상비가 올라간 것은 내년도 주민자치센타를 하기 때문에 현재 12억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6억이 또 올라갔습니다. 또 복리후생비가 6억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부응도 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2001년도 편성에 13억 3,800만원중에 한 30% 정도 삭감을 하면 살림 못하겠어요?

30% 삭감하면 삭감하는대로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복지가 그 만큼 30%가 덜 간다고 판단할 수 있죠.

주민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먹는게 아니고 주민과 전부 연관되는 예산인데 30% 삭감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들어서 통반장 노래자랑 1,400 이런 행사가 거의가 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성에 쓰는 것이지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전부다 주민복지하고 연관이 되지않습니까!

정말 주민복지에 했나, 구청장 판공비를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쓴 내역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법을 안쓰고 현금 30%를 정확히 집행했다는 내용하고,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말고 쓴거 카드 영수증 그거해야 되고, 이거 다 해봤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것이 주민복지와는 별로 관련없이 쓰여지는 행사나 격려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청장이 원칙대로 이걸 주민복지를 위해서만 썼는지 제멋대로 썼는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인데 구청장 자질에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사항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인 거에요. 그런데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여기에만 내가 그 정도로 삭감을 하면 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주민복지가 그만큼 후퇴된다고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정 그것을 입증할려면 구청장 것이라도 쓴 거 전 항목 사용경위와 목적, 지급대상자 명단, 인원수, 수혜자 서명 이렇게 받아서 내면 내가 옳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지만 개인이름 수혜자 명단까지는...

한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92. 몇 %를 했으면 100% 다한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나 구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92. 몇 %까지 편성할 입장이 아닌데도 거의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살림에 큰 지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예비군 훈련 도와주는 것 있죠? 추경때에는 4,000만원 도와줬고 2001년에는 요구는 7,200만원인데 62% 해가지고.

4,543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는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62%에 해당하는 것만 뒤에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를 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국방 예산도 있는 것이고 국방예산이 작년대비 6.7%인가 6%인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예비군 부대 향토사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열악한 지자체에서 도와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도 향토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항 동법시행령 23조3항을 지금 가져와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비군 육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건 법규는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찾아서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와서 주는 것입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구청장이?

군 부대에서 이런 요청이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서 7,200만원이 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중 자체 심의해가지고 62%만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편성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해줘야 된다고 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요구한대로 지원을 안하고 62%, 50% 좀 자주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하면 70%, 80% 올라가는 거에요?

우리 구가 예산이 충분하고 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다하면 좋은데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자체 심의를 해서 62%를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산액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예산 전액 삭감하면 지원 못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올려놨으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죠.

제가 볼때 연대장이나 이런 분이 구청 드나들면서 이야기 하니까 구청장이 약속했을거야, 국방예산이 우리 전 예산의 몇 %입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25개 전체 구청 중에 지원액, 지원하는 구, 안하는 구 해서 내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예산을 동장한테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설계용역비.

그것은 동장한테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21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동의 시설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용역입니다. 동장한테 준 것이 아니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별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을 준 용역비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로 예산을 6,100만원 줘가지고 잡혀있는 그 돈을 건축과에 줘서 건축과에서 6,1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1개동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의 동사무소의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6,100만원을 건축과에.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6,1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건축과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21개동 전체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시설을 바꾸고 개수하고 고치고 하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6,1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국비 7억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쓰지않고 6,100만원 해가지고 설계용역해서 설계까지 마쳐놓고 7억 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시설비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 집행이 이월해서 2001년에 지난 예산으로 집행한다?

돈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올해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센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이 용역이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설계하는 것은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건축과가 구, 동 영선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 6,100만원을 줘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하는 회사에 줘가지고 집행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것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닌데.

구청의 건물이라든가 동사무소 건물은 건축과의 영선업무가 건축과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6,1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이라면 용역비로 별도로 책정된 게 아니죠.

구비 시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내려온 돈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용역하면 안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시설을 하는데 6,1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칸만 막으면 되는데 무슨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자치센타 시설설계 용역을 심의한 기억이 있지를 않아요.

지난번 추경때 700만원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설비였지 용역비가 아니란 것입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 시설비였지 용역비라고 나와있지를 않아요.

시설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용역도 주고 한다고 해야지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심의한 기억이 없는데.

시설비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시설비 목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받을때 용역이라고 했으면 달리 심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심의한 기억이 나지 용역으로 심의한 생각은 안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시설비속에서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설계를 할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지침을 주세요.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청사관리 수수료 1,500, 청사유리창 세척해가지고 연2회 815만 4,000원, 그 다음에 수족관 관리비 318만원, 청사관리용품 구매 210만원, 청소용품 240만원 도대체 청사관리에 대해서 이대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청사유리창 세척하는데 연 2회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1㎡당 3,200원씩 잡혀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단가 곱하기 면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리창이 1년에 두 번을 세척해야 되지않느냐.

그 다음에 수족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청 현관에 큰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고기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합니까?

구청 지하철옆 수족관 거기에서 합니다.

청사관리용품 구매는 무엇이고 청소 용품은 무엇입니까?

133페이지 보시면 거기 걸레라든지 많잖습니까? 화장실용품, 변기세정제, 쓰레기봉투등 전부 합친 것입니다.

136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20만원, 어디 협의회입니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위에는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이 모인 협의회고 밑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300만원씩 든다는 것입니까?

시장 협의회는 한달에 10만원씩 12개월이 120만원입니다.

항상 적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에서 회의하고 나면 식사도 하고 회의자료 만드는 인쇄도 하고 그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144쪽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하는데 국제화재단에서는 자치단체 인구 30만이 넘은 구에는 1,00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얼마나 출연했어요?

500만원입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무부서가 시입니까?

행자부입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게 출연금이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최근 3개년 동안 회비 지출한 것하고 재단 만들어진 근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실익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156쪽 위탁교육비에 타기관위탁교육비로 3,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시립대 석사과정, 방송통신대학, 중앙전문행정연수원 이런데 교육을 갔을 때 위탁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들어서 공무원이 시립대학을 진학을 했을때 등록금을 전액 다 대주나요?

학교에 내는 금액 전액입니다.

얼마 지출했어요?

올해 예산 범위만큼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출된 내역하고 수혜대상자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61쪽 기타출연금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이 3억 7,500만원 이게 새로 책정된 겁니까?

해마다 계속 같이 책정되거든요. 공무원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자금을 대주면 그 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우리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의한 장학기금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 융자금이니까 반환돼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 얼마 들어옵니까?

2001년도에 상환 예상액이 3억 7,872만원입니다.

몇 %죠?

무이자입니다.

몇 년짜리예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자녀는 누구든지 초중고대학까지.

대학만입니다.

몇 백만원까지예요?

학비 전액입니다. 4년 다 주고 나서 졸업을 하면 2년거치 한 후에 3년동안 균등해서 상환합니다.

3억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공무원들 대학진학이라든지 졸업한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이만큼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판단해가지고 재단에서 해마다 평균액을 환산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79년도에 지었습니다.

구청 시설 보수 예산이 거의 제가 보니까 1억 내외로 계속 들어가는 것같은데 자료를 과거 3년간 98, 99 구청사 시설및설비교체 비용으로 편성액과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아울러서 해마다 1억 이상의 돈을 보수비로 쓰게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청같은 경우에 최근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했어요. 본위원이 늘 생각했던 부분은 형태가 어떻게 됐든 예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엄두를 못낸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가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은 400평, 전체가 2,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냐 하면 혹시 구청을 새로 지을 계획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거나 중기재정계획 이런데도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죠?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동대문구청같은 경우에 지난7월1일인가 준공을 했는데 5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에는 넣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분에 대한 고려는 차치하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립연도가 79년도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서 동대문구가 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사건립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정말 가능하다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등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유지보수비 연간액을 다시 한번 봐야되겠지만 혹시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올해가 2002년 월드컵맞이해서 고속도로휴게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문화개선운동해서 잘하고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을 많이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화장실출입문에 관한 예산이 새로 또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업들을 할때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을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차제에 다 뜯어고쳐 가지고 제대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것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올해 한 것은 1층은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층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한 것은 2층부터 5층까지가 지은지가 20년이 넘다보니까 나무로 된 화장실 문이 썩고 망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고치는게 맞는데 예산상 여의치않아서 그랬습니다.

휴양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콘도 4구좌 사는 금액 1억 800만원 기존에 있는 대명콘도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0개 구좌가 있는데 한구좌당 1년에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0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0개 구좌해봐야 300일 직원 숫자가 1,300명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회원권을 산게 있고 연간임대해서 쓰는게 있죠?

연간임대하는 것은 여름휴가때 그때는 직원들이 다 쓸려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500실 정도 필요합니다.

142쪽에 중대본부 운영이라고 있는데 중대본부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 직장 중대입니다. 구청 지하실에 사무실이 있고 직장예비군 관계.

몇 명이나 되죠?

예비군 전체가 47명입니다.

중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예비군 관리 업무를 하는데 구청에 있다고 해서 10만원씩 용역비가 나가고 동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없죠?

그것은 연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144쪽에 보면 중간에 국비지원 시비지원 구부담액 이렇게 해갖고 된 것같은데 천단위가 생략된 것인지, 그럼 시에서는 981만원만 지원해주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시비 지원입니다. 국비는 병사계직원은 전부 국비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타업무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인건비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있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그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가공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위임 사무다, 시 위임사무다 이런 사무를 할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시나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몇 %나 업무가 쏟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정당하게 위임사무에 맞는 인건비를 구분을 확실하게 받느냐.

인건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사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오고 나머지 국가사무를 아니면 시의 사무를 구청에 있을 때는 시 보조금으로 사업비로 지원되지 인건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는 구 고유의 업무가 아니죠. 최소한 국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선 동사무소, 나중에 자치센타로 바뀌고 나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동사무소 업무중에 상당부분이 주민등록 업무일 것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고 하면 항목별로 우리가 예산안을 장, 관, 항, 목, 세항 하는 것이목적에 맞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일을 맡겼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정당하게 우리한테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느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63쪽에 보면 제2의 건국홍보물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제2건국 운동,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은 아니지만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데 팜플렛 이런 것을 1년에 두번정도.

제2건국이 추진되고 있어요?

가끔 공문 내려옵니다. 홍보 유인물로.

그 다음에 167쪽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있는데 헌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청소업무에 대한 헌장, 세무관리에 대한 헌장.

17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주민화합 및 시책추진이라고 있는데 200만원씩 20회인데 회라는 것이 각동 주민 한 번에 모아놓고서 20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동마다 한 번씩 해서.

20회는 큰 의미는 없는데 아까 구업무추진비 현황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 뒷장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39페이지 냉방기 배관라인화학세관 이것은 냉난방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냉방기입니다.

143페이지 보일러수관교체 있는데 2톤 짜리 32톤짜리 각각 한대씩이죠? 견적이 3,4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온 것이 업자측에서는 대개는 최대로 부풀리겠죠? 그럼 총무과에서는 가격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제출된 것입니까?

업체에서 받은 금액인데 보일러를 점검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그것을 올려야 그 나머지 예산갖고 딴데도 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크게 해놓게 되면 딴데 갈 예산이 못돌아간다구요, 이런 점을 제가 재작년부터 단가에 주의해 달라고 얘기했던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해주시고 뒤에 391페이지 방독면구입,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있었었죠? 작년에 구입이 안됐죠?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을 다 썼습니까?

예.

해당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구입했습니다. 제품이 일찍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검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구에서도 반장들한테까지 나눠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통장 반장 민방위대원 하나씩.

그 다음에 반장한테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반장은 어떤 형태로 되냐 하면 돌아가면서 3개월씩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예요. 반장들한테 주면 반장 혼자만 살라는 것입니까? 가족도 있는데, 그리고 반장한테 줘봐야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끼우는 흡입구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시효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도 안하고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국가에서 화재나 이럴때 대비를 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국비가 1억 2,800만원 주면서 자치단체에서도 1억 2,800만원 확보를 해서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시켜라 해서.

과장님,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거 삭감해버리고 나라에 이런 면에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방독면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장이 옮길 때마다 추적해서 ...

꼭 반장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에게도 주는 것이니까.

반장들한테 가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중에 강동구에 자율방범대가 있죠? 그 분들의 활약이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몫이 통반장한테만 내려온 것입니까?

통반장은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민방위대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열렸다고 하면 거기에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겠는데 각동에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방 요원들은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할때 직접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는 먼저 발견하고 빨리 가서 진압하면 간단하게 소화할 수 있는데 방독면이나 장비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입을 못해요. 화재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많이 목격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자율방범 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2000년도 총무과 예산과 2001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2001년도 예산액이 증가했네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가한 이유는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동사무소 시설비 개수비로.

14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정책자문대책비 4,200만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비 4,800만원, 171쪽에 동주민화합시책추진비 4,000만원, 동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추진비 90만원씩 10회해서 900만원, 합해놓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린 그 금액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안하셨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4억은 어디다 잡아 놨습니까?

똑같이 서무관리비에도 있고, 동행정 예산에도.

2000년도 대비해서 과장님이 하실때 더 증감된 겁니까?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누가 씁니까?

구청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합니다.

.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방독면을 2000년도 구입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예.

몇 개 했어요? 8,315개예요?

예.

총 몇 명이죠?

4,673명입니다.

그 밑에 농촌일손돕기 행사추진이 공교롭게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총무과 업무추진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것은 전체 직원들이 봄하고 가을에 체육주간에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요즘은 봄하고 가을에 국가에서 하는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체육주간에 직원들이 등산대회도 하고 배구시합도 하고 서울시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다하는데 우리는 등산가는 게 아니라 봄에 모심기라든지 가을에 추수할 때 농촌에 일손돕기를 하는 예산입니다.

163쪽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이것은 뭐예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공무원들한테 대주민한테 봉사행정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청소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소업무를 잘하는 그런 선언적인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10개분야가 있는데 헌장을 심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 서비스 헌장을 발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제정 올릴 건가요?

조례는 아니고 헌장으로서 자체 심의해서 만든 겁니다.

제정없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갈 수 있어요?

시책사업으로 운영수당을 주는 겁니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헌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장을 만들어서 선언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가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서비스헌장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한번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만 갖게 되는거고 헌장을 만들기 위해서 앙케이트도 조사하고, 책자까지 발간하고, 심의위원회 회의까지 개최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필요하다면 담당직원들이 기안해서 좋은 안들 만들면 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도 얼마나 좋아요. 다른 자치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에서 만들면 자기네 자치단체 홍보할려고 인터넷에 띄워놓을텐데 다운받아가지고 비슷하게 더 좋은 말로 첨부시켜서 만들면 되지 이렇게 1,300만원씩이나 만들어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가시적인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작년에 제2건국위원회같은 것도 바로 그 문제 아니었어요. 본위원이 그거 부결시키자고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쫓아만 가는 행정,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계수조정때 우선적으로 손질되어야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139쪽, 구청 청사에 승강기를 몇년도에 설치했습니까?

97년도.

관리유지비라 해가지고 198만원 올렸는데 바로 시설하고부터 관리비를 지불했습니까?

설치할 때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술적인 의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끔 다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던데 고장이 나면 불러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매년 지불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설치할 때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6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근거는 이 정책교수단은 97년 4월21일 서울특별시강동구정책자문교수단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 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해오고 있었습니까?

98년도 4월달까지는 회의를 했다가 IMF 영향으로 긴축재정 오는 바람에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단 운영이 부실해져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성화해서 구 정책자문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관련 규정이 잘못된 것이고 두번째는,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먼저는 자문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 구청장이 임의로 만든 규정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2대때로 생각됩니다만 자문교수단운영조례를 의회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문내지 심의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대때 의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의원들이 구청장 친위조직 만드는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구청에서는 조례의 부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려는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규정으로 제정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라든가 준수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그에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합법적인 정책자문교수단이 되기를 주문하고 싶고, 이 예는 광진구로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인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광진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교수단을 효율적으로 할용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운영의 면인데 과연 40명이나 되는 전문 분야의 교수들을 임용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에 여러가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의진행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계, 법조계 대표들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구정의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언로라든가 기회가 막혀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회의를 할 때보면 회의자료를 사전에 최소한 5일이나 1주일전에 배포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일날 와가지고 회의자료를 보게 되고 그 고급인력들이 참석하셔 가지고는 사실 아무 얘기없이 어, 좋네요 라는 통상적인 말투만 하고 끝나는 위원회 활동이 사실 대부분인데 회의할때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만 시정이 안되더라구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바빠서 갑자기 날짜도 잡고 안건도 상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비춰본다면 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도 그것과 별 차이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어떠한 전문 지식들을 구정에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면밀하게 보충이 되어야지만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안이 있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럴바에야 내가 뭐하러 있나 하는 그래서 유명무실화되고 스스로 자문위원회 위촉을 거부하게 만드는 탈퇴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이 되지않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면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39쪽 구정주요업무 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정업무 보고용 소책자 홍보용 리플렛 달라지는 구정책자 2001년 달라지는 각종 법령과 제도 구정 홍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만 발행하는 홍보 책자 내지 자료죠?

예.

총무과나 문화공보과 이런 데는 이 보다 더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는 홍보 책자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나가는 홍보책자는 구정의 홍보 보다는 문화 그 쪽에 대한 홍보고 구정 전반에 관한 홍보는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홍보 더 나가요. 강동소식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개 다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홍보용 다 가져왔습니다만 대상자도 보면 동사무소, 보건소, 구의회 각 과 이렇게 내부적으로 쓰는 것도 많아요. 지금 이게 목적이 성과를 알려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일반 구민에게 전부 깊숙히 전달되는 이런 홍보 책자여야 되잖아요?

예.

보면 부수도 500부, 3,000부 많은 것은 물론 9,500부짜리도 있습니다만 200부, 유관단체 400부, 300부씩 이런데만 기관에 또 우리 구청공무원에게 이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은 강동소식지라든지, 달리지는 구정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데 게재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는 구정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내용과 50만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때그때 게재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이 책들은 1년의 성과거나 아니면 1년에 해야 할 일들 아니면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동구소식지에 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책자들이 각과 ,동으로 배부되는 이유는 어떠한 일부 계층 주민에게 배부하기 보다는 각과, 동에 그 책을 비치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민원인이 왔거나 내방객이 있을때 그분에게 홍보물을 전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를 해달라 하는 얘기고, 그밑에 행정수요조사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마는 이야기는 좋아요. "민선2기 4차년도를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행정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작년에 보니까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아십니까?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해서 알고 있죠?

예.

구민의 의견과 욕구를 뽑아가지고 행정요구를 뽑아서 구정에 반영했거나 한게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구정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것이 지난번 10월에 감사과에서 청렴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여기에 따른 윤리교본을 1,500부를 배포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여보자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도높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는 주차교통난 해소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KD택시가 전승객이 만족할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일부 승객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5개중에 첫번째 질문이 공무원 친절도고 두번째 질문이 청렴도예요. 이 두 가지 항을 해서 답을 써왔는데 공무원이 주민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 사회에 비리가 없어서 부정부패가 척결된다, 이것은 조사안해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전국민이 다 알아요. 다만, 몇 백이라도 귀중한 세금이니까 낭비하지말고 진정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격년제 정도로 하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행정수요조사를 작년도와 금년도에 하면서 수준도 향상되고 질문의 기폭도 날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에 121쪽 소송비용, 소송관계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구분해가지고 98년, 99년, 2000년 3개년 동안 여기 관련 집행내역, 소송 현황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5쪽 구민인터넷교실운영 이것은 사설학원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겁니까?

예.

사설학원을 우리가 위탁시켜서 인원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사설학원에 돈을 집행을 하는 거죠?

시에서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우리구에서는 교육장 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합니다. 일인당 1만원 그 숫자만큼은 교육장 사용료는 저희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23개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23개교육장의 강사료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에서 교육생한테 10원도 안받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121쪽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이 1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1만원으로 책정된 그 이유가 뭡니까?

1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부과세까지 부담하는 겁니다.

각종 수당이 나갈 때는 부가세 10%를 떼고 줍니까?

저희들이 일반 외부강사나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전부 부가세를 공제합니다.

구청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그것은 공제하지 않고 강사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받는 회의수당이 일정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통상 예산에서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위원회는 5만원을 그냥 주는데 어떤 것은 거기서 세금을 감하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4만 몇 천원을 받는데 그 형평성이 안맞는 문제가 있고 세금을 이렇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공제 안주고 주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둔 수당을 지급할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때는 공제가 되는게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법적인 근거를 대주시고 아울러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서 기존에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나가는 5만원씩 그냥 현찰로 지급하는 데와 그리고 세금을 공제해서 나간데를 각 과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기관운영비에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책정한 게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을 개념을 파악 못했는데 이게 급양비를 제외한 공통경비에 3%를 예비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는 옛날에 기관운영에 매년 관서당경비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편성해서 예측치못한 사항들이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각과에서 예산편성한 범위가 부족한 경우에 각과에 방침을 받아서 각과에 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쓰는 것은 상당히 통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하셨는데 말씀중에 예비비 지출은 상당히 통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편성과 지출을 의회심의를 받는게 뭔데요. 주민의 세금을 올바로 쓰자는게 아녜요. 의회의 감시를 받자는 얘기인데 그럼 예비비는 의회감시를 너무 심하게 받고 나중에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다 부족한 것을 집어넣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예기치못한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편성되었었나요?

예.

얼마였어요?

작년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3%라는 근거는 뭐예요?

3%는 통상 그전에 5%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정도면 1년에 매년 쓴 경비를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것은 아니죠?

예. ○

알겠습니다. 최근 3년치 공통경비 내역을 목별 날짜별 지출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기 위해서 앞에 성과금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지급시기는 다음 회계년도 5월말 지급 원칙을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회계년도중 예산의 법위내에서 수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에 편성안한 부분을 지적받아 마땅하고 또 수시로 지급할려면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회의비는 단 1회로 잡혀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시로 지급하겠습니까? 일단 회의비 부분은 신축성있게 운영하시겠지만 회의비가 1회로 책정된 것은 서울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아까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빨리빨리 받으면 좋지 내년도까지 미뤄가지고 받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같은데 그때그때 지급하라 이것입니다. 답변 자체를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시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당해년도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과금 지급대상을 내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금년에 예산배정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지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칙이 정해지면 금년도 말까지 예산절약 부분이 있다면 내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성과금을 지급해보고 효과가 난다고 하면 추경편성할 때 그때는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취지를 이해를 잘하셔야 될 것같은데 여기 부대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후예산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거예요. 절감한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줄여서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2001년도 가서 2년후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논리상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절감된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절감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도의 절약분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것도 한다면 심사위원회를 수시로.

125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 직원 전산교육비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중기 정보화 계획에 있어서 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8명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정보화관련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보화협의회에서 그날 회의주재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재하고 있는 회의가 정보화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시군구 종합정보 전산정보화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타에 정보통신부로부터 5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장비구입해가지고 금년 12월경 되면 벤처기업가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때 대학에 전산학과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아닙니다. 대개가 대학교 교수분이거나 아니면 현재 전산분야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

8명의 협의회 회원이 있다 이거지요?

예.

직원전산교육비 5,170만원 이것은 몇 명 정도 받는데 예산이 나갑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전산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정보화 기초과정 120명, 그다음에 정보화 활용능력과정 660명,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으로 전직원 해서 1,000명, 그다음에 정보화 전문가과정으로 100명 그래서 거의 대상은 겹치겠습니다마는 한 1,880명이 내년 1년 동안 전산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5,170만원은 강사료입니까?

예, 강사료입니다.

몇 분이나 옵니까?

한 110명 정도 되고, 횟수로는 195회가 됩니다.

금년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금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금 한 1,792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28쪽 임의보조단체에 2억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년보다 한 4,1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사회활동지원과를 맡아보셔서 잘 아시겠는데 사회활동지원과를 보면 각종 단체가 수십개가 있는데 거기에 목이 다 정해져서 예산이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보조비라고 해서 물론 정액으로 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어디 뭐 행사가는 거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증액했다는 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서 이렇게 구청장께 4,10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윗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 모아놓으면 1억이 넘고 또 그와 유사한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비슷하게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있고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것은 일반 행사성 경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동행정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잡혀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각 과에 배정하면 되지요. 각 과에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잡아서 각 과에서 부족하면 이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 그렇게 집행했어요?

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할려면 이와같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언제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이 돈을 썼습니까?

저희과에 있는 예산 1억2,000은 각 과에서 많이 씁니다.

기획예산과는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1,03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경제뉴스를 접하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만큼 경제가 어려운데 더 증액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더 추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가 편성된 사유는 한 번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저희과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제 나름대로 삭감할 것은 삭감했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했고 아니면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계로 따지면 더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1,037만6,000원입니다.

128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13쪽 일반수용비가 지금 작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습니까?

작년도 인쇄비에서 없었던 구정백서 발간이 1,200만원, 그다음에 행정수요조사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인쇄물 품목을 전부 나열하지 않고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나갈 수 있는 인쇄물을 전부 나열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쇄비 중에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실제적으로 집행된 게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전에 것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데이터를 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내지를 않았어요. 그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해놨어요. 지금 인쇄비만 해도 6,388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이게 싹 없어요. 이건 제가 지적하는 예산편성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전에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파악이 안됩니까? 작년에 979만8,000원인데 올해도 97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달라지는 구정책자도 똑같이 758만4,000원이고, 그 밑에 구정성과책자도 810만원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잘못 된 것같습니다.

.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아 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118쪽 전체적으로 인쇄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던 것은 적어도 10%에서 20%를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껏 해봐야 한 5%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게 작년에 608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줄었고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은 오히려 작년에 42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당시 420만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충분한 예산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견적을 받는 것은 조달청의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26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왜 이것은 증가를 했습니까? 거꾸로. ○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따 제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집행된 것이라면 좋다 이거에요. 집행된 것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보도 자료는 이게 81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으로 줄었고 세입세출예산서는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산 개요는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그 위에 부분은 지금 제가 요구했던대로 많이 줄여줘서 제가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대비 증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그것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전혀 무리가 없도록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5시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 과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2시 안에 못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간략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은 21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행 위원.

2000년 예산과 2001년 예산을 비교하면 증액이 됐나요?

약 14% 증액 되었습니다. 2억 3,000 증액 되었습니다.

14%나 증액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나요?

5개 구립예술단에 단원들한테 무급인데 유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연 한 번 하면 보통 열흘씩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사람들 교통비라든지 세탁비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청소년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나요?

한 1억 증가 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되겠다.

실비 정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하고 지휘자들을 지금 단체별로 좀 드리는데 한 12% 정도 인상해서 한 80만원 주던 것을 9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안을 잡아 봤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현안 업무 언론 보도 추진비라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2000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금년도 똑 같습니다.

씁니까?

언론인들 상대로.

접대하는데 이렇게 4,000만원이 듭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예산 중에 이 돈 다 썼습니까?

아직 다 안 썼습니다.

금액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예상하건데 지금 현재 한 5-60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600만원 정도 과다 편성했네요?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중에 2000년도에 우리 과장께서 예산 구정현안 업무 언론보도 추진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구립예술단 운영 2억 8,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게 다 통합해서 2억 8,000여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2억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여기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예.

212쪽 신문 광고료 내용입니다. 이 신문 광고가 순수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에서 도시계획 광고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 언론하고 중앙 언론에도 같이 광고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에 광고 나갈 때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관적으로 어느 특정 신문사.

가능하면 우리는 형평성 있게 회수를 골고루 균등 있게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된 내역 있죠? 최근 2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의 집에 대해서 지난번 구의원들 민속의 집에 초청을 해주셔서 민속의 집 공연을 아주 잘 봤는데 민속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층은 그냥 문화원이 쓰고 2층은 현재 예술단체가 연습실로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층은 문화원에서 쓰고 있고 2층은 그 동안에 못 쓰다가 실은 지붕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 보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5개 단체가 연습실로.

5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쓰고 있습니까?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얼마 안돼 가지고 현재 교향악단하고 청소년 교향악단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5개 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일정별로 계획성 있게 연습실로 사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독자적인 건물이고 공간이어서 예술단체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구민회관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세한 조건 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편의시설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민회관 이용했던 많은 예술 단체에서 과연 그 쪽으로 가가지고 독립된 연습장을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픈 되고 나서 지금까지 민속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예술단체 현황과 앞으로 예술단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지 취합된 자료들 있죠?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25쪽 시민대학 강동분교에 대한 것인데 이게 어디 서울시 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농동에 시립대 있잖아요? 분교를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대학 강동분교 이렇게 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에서 일부 하고 전산학과를 이번에 신설했는데 이것 장소가 지난번 추경에서 실은 예산을 구에서 승인해 주셨어요. 개인 건물 임대해서 하라고, 우리가 추경에 승인돼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그러던 차에 천호2동에 청사가 식당으로 쓰던 것을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설해 가지고 전산학과는 거기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지금 강사 선정 하는 것 강사는 교수급으로, 강사하고 강사료 이것은 거기서 나오고 시민대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는 한 3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우리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대학이라면 사무용품이든 수강증이든 강의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같은 것들도 시 예산의 보조가 있어야지 그게 시민대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수강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사료 강사 선정은 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강사료 수입 갖고 지금 여기 시민대학 때문에 지출되는 총 지출액을 충당하고 남습니까? 수지가 어때요? 그럼 그것을 수입하고 지출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 공연들 내일 또 공연 있죠?

남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있었고 지난번 지난주인가요, 청소년 교향악단이 목요일날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보통 6시 내지는 7시에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본위원도 가끔 공연을 가 봅니다만 6시 혹은 저녁 7시에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시내에서 퇴근하고 강동에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참석하는 인원들이 주부 내지는 이렇게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봤더니 거기 단원들이 직장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자신이 그래 가지고 연주할 때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꼭 퇴근 시간대에 해가지고 그것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저도 인식하고 조정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단원들이 무급 단원인데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고 그런 사정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과장님이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직장인들이 좀더 참석을 하려면 그 시간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공급자측면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공연들을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219쪽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이 1,500만원을 이게 도서관을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점자도서관 햇빛도서관 운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그 도서실을 다 시설 완비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나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었어요?

97년 4월달에 암사동 510-23 소재에다가 건립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예산에 말썽이 좀 있었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입실료가 좀 비싸다. 입실료가 1,500원 받는데 이걸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운영하는데 관리 점검을 해 봅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가끔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옥상 방수 2,000만원, 대강당 도색 및 흡음판 보수 2,000만원, 주차초소 교체 1,000만원 옥상에 왜 방수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도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 변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자를 비 새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게 아마 88년도에 해가지고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비가 샙니까?

비가 새는 것을 임시변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임시 조치를 해놨거든요. 근본적으로 샌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크랙이 가서 전체적으로 샙니까, 어디 물구멍이 방수가 잘못 돼서 샙니까? 어느 부분이 샙니까? ○

옥상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대강당 부분에는 지붕을 씌울려고 합니다.

씌우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재료는 뭡니까?

탄탄한 천막같은 것으로 씌울려고 합니다.

흡음판 보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흡음판이라고 해서 음을 빨아들이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얼룩이 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색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방수는 근본적으로 방수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212쪽 통반장 신문구독료, 일간지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 2,269만 6,000원입니다.

대한매일이죠?

예.

줄여야 될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늘어난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간다고 할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월 8,000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9,000원으로 증액돼서 작년에 추경에서 그 차액을 보충됐단 말이죠.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액수를 1만원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실은 이대로 집행은 안됩니다. 현재로 보면 9,000원으로 나가는게 맞죠. 그것은 현재보다 단가를 또 오르지않나 추경에 또 올라가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건데.

. 지역신문은 왜 증액이 안됐죠?

일간지도 증액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액을 미리 1,000을 플러스 했던건데 그것은 9,000원으로 집행을 할텐데 지역신문도 그렇고 일간지도 금년도 동결수준으로 올리거든요.

지역신문을 더 줄 수 없어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여러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똑같은 현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232쪽에 펌프교체 및 보수 그랬는데 어떤 펌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민회관 지하 펌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지하에 오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수 나오는 펌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6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을 전부다 교체할려면 이 돈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잡혀 있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하는건데 이런 것도 좀더 조사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OHP램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1년도 예산에 구민회관 관련된 예산 총액을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3억 662만 9,000원입니다.

언제 건립했죠?

88년도에 건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