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천군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특히 산림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29일 산림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1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한푼의 누수없이 계획된 사업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적제적소에 쓰여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자 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최소의 경비만 편성하여 주민들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산림환경과 및 환경사업소 예산편성안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총48억5,6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관리분야가 34억555만3천원이고, 산림분야가 14억5,1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편성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환경감찰요원 4명에 대한 제복구입비로 120만원과,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180일간 인건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보조는 648만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은 맑은물과 산림,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행락철에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내에는 총 72명의 감찰요원이 고용되게 되겠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행락지 및 유원지등에서의 불법취사 행위나, 쓰레기 불법투기,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하루종일 근무가 가능한 정예요원으로 활동시에는 환경사법 경찰공무원, 저희과에 8명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찰요원은 관내 환경단체등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단활동 사업비 450만원은 환경감찰 요원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읍면별로 1명씩 선정하여, 이들이 관할지역내에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지도단속하는데 필요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비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과 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근무상황 확인, 근무일지기록.관리등 전반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8,624만3천원은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총괄예산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억8천만원, 하수관거개보수에 3억2,857만원, 파로호로크댐 설치에 1억원, 부유물제거 선박구입에 3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1,594만5천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7,930만원등 특별회계가 총 30억5,38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12억2,640만원, 한강수계관리 기금이 12억, 군비 부담금이 특별회계 총 예산의 20%인 6억2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6억274만3천원중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처리수수료 반입금 1,650만원을 제외한 군비 순수부담금 5억8,624만3천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명은 군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4,7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70만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활동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마을, 군부대등에 대한 시상금으로 내년에는 수집경연대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하는 것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등에 판매한 영수증을 읍면사무소에 제시하게 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안으로, 종이류의 경우 1kg을 판매하면 60원을 받게되고 추가로 20원을 보상해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청결보상금 100만원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게되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2000년도 추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2000년도에도 보상금을 확보하였으나 지급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해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 45만원은 자연보호활동에 공이많은 주민이나 단체 시상시 농산물 교환권이나 도서상품권등을 구입하는 시상품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중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21억7,993만9천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도비가 50% 지원되고 군비 부담분으로 10억3,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8억3천만원은 국도비가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강원도에 실무협의를 마친상태로 2001년도 상반기에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는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0억원중 국비가 12억, 도비가 8억, 군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발효흙을 이용한 쓰레기처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부기상에는 10만원 10가구로 표기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 재 확인해본 결과 1만원 100가구로 확인되어 예산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마당이나 밭등 공터에 가로세로 60∼70cm, 깊이 40∼50cm를 판후 흙과 발효제를 섞어넣고 음식물 찌꺼기가 발생할 때마다 섞어넣게 되면,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퇴비화 되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퇴비화 처리시 문제되는 염분도 어느정도 처리되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않게 됩니다. 대상가구는 읍면별로 약 20가구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점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감리비는 금년도 예산액의 2.03%를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0.37%인 8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금년도 지원에 4억5,309만3천원보다 9.3%증가한 4억9,5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의 집행과정에 정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집행액에 대한 정산은 물론 2001년도 위탁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이화장실 구입비 350만원은 각종 행사시 다중집합장소등에 설치되는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관중인 이동식화장실은 11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산림청원직 5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총 9,0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예방용 차량깃발등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원,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비용으로 3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로 1,7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23만6천원, 산림청원직 피복비로 50만원, 산불기간 상황실근무자등의 급식비로 810만원을 계상하고,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21만5천원, 국내여비로 1,860만원, 청원직 월액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구입등의 재료비로 3,43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는 순수 군비 부담분으로 5명을 채용하는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국도비 132만6천이 포함된 26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220만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100만원, 산림분야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 만3천원을 계상하고, 126쪽이 되겠습니다. 124쪽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산불유급 감시원을 순수 군비로 5명을 확보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21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에도 30명의 유급감시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만, 산불유급감시원 채용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봄철 예방기간을 운영해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이장 활동비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마을일을 주관하시는 이장님들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을 앰프방송이나 반상회 또는, 주민 집회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달라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00년도 가을철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등 자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산불발생시 실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장님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차라리 활동비를 유급감시원을 확충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는 주문에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군민이 산불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시군 산림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금년도에 일반병해충 수간주사를 포함하여 190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비 70%를 지원받아 300ha룰 추진할 계획으로 6,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는 전년도와 같이 시행하기 위하여 1억5,877만6천원을 계상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1차년도 사업비로 3억4,261만4천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2,127만1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7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기름값 인상 등에 따라 설치신청 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2001년도 강원도 전체 물량이 100개소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8,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간주사기 40대구입비 400만원과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등의 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산불감시탑은 현재 관내에는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감시초소 3개소와 하남면, 간동면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군부대 감시초소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산불예방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2개로를 더 확충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산불진화 차량은 국도비 50%인 3,000만원을 지원받아 6,000만원으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차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재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여건상 방재차량 3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차량구입시 방재차량과 진화장비 수송차량, 산불감시 주의차량등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차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사업비로 4,756만4천원, 생활권 경관조림으로 3,4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조림에 관한 많은 질문과 질책, 그리고 걱정을 많이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낭천산림욕장의 경우 산림에 큰 나무를 식재하여 활착이 되지 않거나, 우회도로 가로수로 삼벗나무 식재시 수종이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한해를 거울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 식재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제수조림 부대비로 89만2천원, 생활권 경관조림비로 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표고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등 표고재배에 따른 시설지원비로 1,6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지추비 군비부담은 도비로 추진한 사방사업지에 대한 추비부담금으로 군비 9%를 포함하여 총 534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서 작성사업은 산림법 제8조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관내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530ha에 대한 사업비로, 군비 477만9천원이 포함된 1,911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4쪽의 풀베기사업 5,559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3,133만9천원, 넝쿨제거 1,229만8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578만7천원, 국고보조 간벌사업은 1,610만9천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총 467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산림환경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총 48억5,670만5천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3억8,140만8천원, 도비가 2억7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전년도 3억1,507만5천원에서 2억6,297만2천원으로 5,210만3천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435만원, 경상적경비가 2,995만3천원, 자체사업이 780만원으로 인건비가 감소된 사유는 행정직 1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514만9천원, 공공요금에서 1,251만6천원, 중장비유지비 244만5천원, 재료비가 78만4천원으로 총액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정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4만원과 복리후생비 489만5천원이 감소된 사유는 정원 감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합자회사 그린산업에 임대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감소되었으며, 중장비유지비를 감한 사유는 중장비 구입연도가 99년 4월로 새 장비인 관계로 유지비가 적게들고 있어 감액하였으나, 앞으로 중장비 및 침출수 처리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화재시 소방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방용 수중펌프를 1대 확보하여 유량조동주 및 소화조의 침출수를 펌핑하여 유사시에 조기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자체 사업예산의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금회에 보고드린 예산편성 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확정되면 군자체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시급성이 없거나 특히, 경상경비등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산림을 책임진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원임업직 여비. 거기에 510만원, 또 124페이지에 교통비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름만 다른데 청원임업직 월액여비이고, 그뒤에 교통비는 그건 교통비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5명씩 12달을 주는건데, 월액여비는 무엇이고 교통비는 무엇인지... 두가지로 해야 되는것인지에 대해 분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산불진화급식, 산불진화출동비가 있는데 진화급식비는 520명이고, 진화출동은 220명인데... 출동하는 것하고 급식하는 것하고,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산불끄러 가는건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급식비는 520명이고 출동비는 220명으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이것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그랬는데,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은 200ha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300ha인데, 위생간벌은 수간주사를 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간벌은 200ha를 하고 300ha에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면, 300ha내에서 200ha를 간벌하는 것인지, 300ha내에서 200ha를 간벌한다면 100ha분 밖에 수간주사를 놓을게 아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9, 1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슈퍼화이맨을 1대 구입해 줬고, 개인 휴대장비도 금년에도 10세트 해줬고, 개인진화장비도 금년에는 500개라는데 내년에는 1,160개로 했는데, 해마다 해주면서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 안전화 이것도 금년에도 10작 해줬고, 그런데 내년에 또 10착을 해준다. 이 방화복도 금년에 20착을 해줬는데 또, 내년에도 10착을 해준다. 민간보조 이거 매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보다 늘었고... 그뒤에 방염텐트. 이것도 99년도에도 20개, 2000년에 2개, 또 2001년에 10개. 텐트같은 걸 이렇게 계속 해마다 많이 사줘야 되는건가 의문스럽습니다. 방염마스크. 금년에 40개 사줬는데, 올해 또 10개사주고, 등짐펌프 99년에 30개, 2000년도에 60개, 2001년도에 20개. 이게 이런거 계속 사주는 건지... 이건 한번쓰는 일회용인지, 뭐 해마다 자꾸 사주는데... 휴대용 무전기도 마찬가지예요. 99년도에 5개사줬는데, 2000년도에 6개사줬어요, 2001년도에 또 3개를 사야됩니다. 무전기 이렇게 자꾸 사줘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생활권경관조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3,464만2천원. 이것을 어디다 할것인지 장소와 생활권 경관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남면에 원천리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경관조성을 해야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보고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알차게 짜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34,360원씩해서 5명에 140일. 이것 계산이 어떻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405만2천원 밖에 안나오는데, 2,415만원으로 계산을 하게된 이유는 무언인지, 이것이 계산이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 여기에 유급감시원하고 125페이지에 보면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41,226원이고, 또 126페이지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21명인데 3만원이고, 이 각각 노임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활동이 각각 물론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3만원짜리가 있고 34,360원짜리가 있고 41,226원 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각각 노임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리.통장활동비 지원인데, 40만원씩해서 81개리 리장님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유급감시원이 1개리당 1명씩은 안돌아 갔습니다만 유급감시원을 두고서 또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81개리에... 이것도 리장활동비라고 했으니까 산불감시를 해달고 한것인지, 리장님들이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의용소방대등 자율단체 지원. 이것이 16개대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소방대가 우리군 관내에 한 7-8개대는 있어도 16개대까지는 없는데, 이것은 소방대 아닌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활동을하게 되며, 이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이라고 했는데, 글쌔 난 이게 처음듣는 이야기 같아서... 위생간벌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가주택에다 나무보일러를 지원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만원씩 해서 10세대에...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60만원이면 한 세대에 보일러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골고루, 읍면에 골고루 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80만원짜리 3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전에 무전기가 다 갖춰진 것으로 알았는데 이 무전기는 어떻게 좀더 성능이 좋고 특수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대를 더 사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감시탑. 200만원씩 해서 2동을 지으니까 400만원인데... 이 산불감시탑이 하는 역할과, 어디 어디다 해서 우리지역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할것이며, 감시탑에는 근무요원이 없이 감시탑맡 세워둬도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보면 산불진화차. 3천만원씩 해서 2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라면은 소방차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를 구입을 하면 이에 뒤따르는 운전기사도 있어야 할것이고, 또 이에대한 장비운영비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며,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이런 차량은 우리군이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하고 생활권경관조림. 물론 경제수조림이라 하면 요즘 묘목을 심어서 키워서 상당한 값이 나가는 좋은 경제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심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저 생활권경관조림. 그럼 생활권이라 하면 산에다 심지 않고 어떤 주변에서 심으려는 것인지... 이런것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사방지추비 군비부담금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534만8천원인데 66만8,550원씩 해서 8ha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사방지추비라는 것이 군비부담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가 제일 적은데, 여기는 어떤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영림계획서 작성사업인데, 아까 보고말씀에 매 10년마다 한번씩 영림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10년동안에 한 사업을 여기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뭐 조림을 어떻게하고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간벌 40만4천원이고, 또 13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간벌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610만9천원인데... 이 국고보조간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국고보조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국고도 있고 국비,도비,군비다 다 포함됐는데 특별히 국고보조라고 이렇게 해서 간벌하는 사업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고보조로 하게되면 주민부담은 없이 전액 간벌사업을 하는것인지, 또 어떤산을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용식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으신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127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동촌리로 알고 있는데... 동촌리에서 숙원사업이 간이상수도하고 낚시터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업속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고 136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로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비 가지고서 그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해결해 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 잠깐만!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중복질문이 있는데,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8,600으로 나왔는데, 제가 듣기는 물이나 수질에 관한 사업은 물보다 미연금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8,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전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제가 생각할때는 그쪽에서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물에관한 근무를 하는데서 특별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거지 왜, 일반회계에서만... 봉급이라던가 전출금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16페이지. 최광선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건데, 강원지키기 회의참석보상. 금년도에 강원지키기를 위해서 회의를 몇번했으며, 회의만 하면 강원을 지키는건지... 그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회의만하면 강원도는 지킬수 있다하면 우린 회의만 하면 되겠네요. 뭘했는데 어떻게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산출하셨는데, 제가 지침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산정율을 감리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1.91%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2.03%로 했고, 부대비도 0.37로 했는데 0.27이 제가보는 근거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여기보면 이중으로 보통이중으로 해서 분뇨나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부대비라던가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그밑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 탁금. 여기보면 작년도 보다 약 4,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많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맨밑에 산불진화차 구입비가 6,000만원이 섰는데, 국도비해서 군비 부담해서 2대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전기사가 무척 늘어야 되고, 우리 군청차가 무척 많이 늡니다. 어디선가 또 차산다고 그랬는데, 이동도서관 차사고 뭐. 차가 우리군청에 3대가 느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정수라던가 TO가 있는데, 해당시군에 인구비례해서 행정지도에 필요한 차량대수가 있는데, 그 정수가 조정이 됐는지, 또 여기에 따른 운전사의 대책이라던가 그에 대한 방향이 섰는지.... 또, 차만사면 뭐합니까? 운영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국고보조간벌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있어서 예산을 편성...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군비나 도비는 없어야지 왜, 도비 군비를 넣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무슨 간벌사업 하던지 하면 됐지, 국고보조라고 그랬으면 국고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국고보조라면 국고에서 다해서 도비고 군비고 부담을 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지 왜, 군비를 부담도 해가면서 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적은 돈입니까? 500이... 이런것도 그렇고, 민간자본... 민간한테 주는사업이 아닌데... 그렇다면 부대비가 돼야되는데... 지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앞에는 부대비가 서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5페이지. 환경관리....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은 8천원에 50포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8천원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볼 때 건설과에서는 포당 1만원을 계산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8천원에 했는데, 8천원에 가능한지 건설과에서는 1만원을 단가로 했고... 그래서 이 차이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지... 그렇다면 어느것 하나 조정이 돼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123쪽과 124쪽에 표기된 청원임업직 여비 510만원과 교통비 600만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비 5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원임업직 관외출장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600만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액분으로 교통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임업직들은 공무원정액 교통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진화 급식비를 계상을 하면서 급식비를 520명분을 계상하고, 산불진화 출동비로 220명을 계상하였는데 인원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진화급식비 520명은 산불진화시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220명은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현지 출장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127쪽의...

공무원이 220명씩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산불이 몇회가 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게되겠습니다. 봄철같은 경우에 작은산불이 났을 때 보통 공무원 동원되는 숫자가 70명내지 8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현지출장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시기에 산불이 발생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그제 발생된 동해시 산불같은 경우에는 총 2천명이 출동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요.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산불이 안나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것이고, 예를들어 산불이 큰불이 나게됐다고하면 추경에 다시 재편성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관련해서 위생간벌 200ha, 수간주사 300ha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생간벌을 솔잎혹파리가 침투되어 죽은나무를 잘라내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 침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간주사를 실시하면서 솔잎혹파리로 인해 죽은 고사목을 잘라내는게 위생간벌이 되겠고, 솔잎혹파리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수간주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ha 수간주사를 놓는데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이 200ha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300ha속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300ha를 실시를 하면서, 그중에 위생간벌 해서 죽은나무는 200ha를 잘라내는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러면, 300ha내에서 수간주사...

물론, 죽은나무를 잘라내면 그 나무는 주사를 안하죠.

글쎄 그러니까, 300ha내에서 200ha를 한다는 이야기네.. 그럼 100ha분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말은...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00ha 수간주사 놓을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200ha를 간벌한 다음에 할거 아니냐는 말이지...

이게 한 장소에 한 장소 300ha를 놓고 거기에서 200ha를 잘라내고 100ha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군데 분산이 돼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해놓으면, 300ha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200ha정도는 고사목을 잘라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간주사를 실시할 것은 300ha이고, 기 수간주사를 놨던 안놨던간에 죽은나무를 잘라낼것이 200ha다. 300ha안에 200ha가 아니고, 우리 화천군 전체로 봤을 때 이 말이지...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100ha밖에 안하는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129쪽에서 13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2000년도에 슈퍼화이어맨, 개인진화장비등 각종 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방염 텐트같은 경우에도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보를 해야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시면서, 휴대용 무전기도 계속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진화장비나 슈퍼화이어맨, 아니면 등짐펌프등은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확보를 하고있지만,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해 두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봄철같은 경우에 실제 산불진화에 출동해 보니까 개인 진화장비나 등짐펌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면, 10개내시 15개는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500개나 했는데, 올해는 또 1,160개나 한다니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에 산불진화장비, 산불예방을 위해서 무한정의 돈이 투자되도 그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큰불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보면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를 확보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보면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맨손으로 올라가서 무슨불을 어떻게 끌수 있는지,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드렸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급감시원 확충하는것과 감시초소 확충하는 것, 산불진화장비를 무한정 확보하는 것,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전기를 총 8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5대중에 산림청계획에 의거해서 제작년부터 무전기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무전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무전기하고 큰 무전기가 있습니다. 큰 무전기는 점차 없애나가면서 조그만 무전기를 확보해서, 산림청 계획은 전국의 무선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 가격이 지금 한 대에 80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50대 60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몇 개씩 몇 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건 그런데... 군비가 더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저 무전기 같은 것 봐요. 군비가 더 많잖아요?

그 군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화천군뿐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염텐트나 방염마스크. 이런것들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것은 구입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장비만, 등짐펌프나 개인장비. 이런 것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구입시기에 가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럼 등짐펌프나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사는데, 분실하거나 소모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확보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분실된 것 보충하는 것도 있고,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화천군청 뿐아니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장비를 하나씩 다 나눠줘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싣고 다녔으면...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추가로 더 가능하다면 의용소방대나 마을리장, 심지어 마을 반장까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야, 다 하는게 좋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난 그런...

물론,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

텐트도 그렇고, 텐트도 이게 90년도에...

한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문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충질문은 되도록, 감소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목조목 확인할 것 설명을 안들어서 그러는데... 텐트도 8만원씩이나 하는데, 그런데 국도비보다 군비가 많아요?

산불진화장비나 산불진화장비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이라고 특별히 군비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산림청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무전기 같은 것은 내시가 3대를 사라고 내려와서 그런겁니까? 우리가 3대 사겠다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해서 강원도 전체에 물량이 도에 확보가 됩니다. 도에서도 화천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3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생활권경관조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공원에도 생활권경관조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생활권경관조림은 가로변이나 도심주변에 가로수를 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남면에 확인을 해서 원천리 공원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산불유급감시원과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관해서 군비부담분 산불유급감시원은 34,360원으로 계상이 됐고, 도비지원은 3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예찰조사원은 41,226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차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34,360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도에서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확정되기전에 보통 인부임을 계산해서 34,36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이후에 도에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확정이 3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군비부담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도비부담분에 대한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 않게끔 똑같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41,226원은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서 산림을 순시하고 예찰하는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비부담분 유급감시원 34,360원에 대하여 총괄계산이 2,405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2,415만원과 틀린 것은 저희가 총액예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98만원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 관리차원에서 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이 착오로 난거라 이거예요?

저희가 34,360원에다 5명해서 140일을 곱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괄예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틀리는 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리장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리장들도 산불감시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장들로 하여금 산불감시, 홍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산불감시 활동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단체등 16대인데, 이것은 소방대가 아닌 어떤단체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10개대가 있습니다. 이 10개대와 대한 지원비와 자율방범대, 각급 단체등이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참여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주요활동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서 산불예방 홍보나 순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이들이 적극적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위생간벌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한...

그러면 의소대가 10개대고 사회단체가 6개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6개단체는 어느어느단체인지...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27쪽에 위생간벌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앞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60만원씩해서 1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60만원이면 1세대당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읍면에 골고루 배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개소에 대한 대상은 저희가 읍면을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조사결과를 받고 난뒤에 만약에 10개소 이상이 신청이 됐다고하면,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당 시설설치비는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100만원중에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을 지원하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산불장비와 관련해서 휴대용 무전기 3대를 더 사게된 이유에 대한 질문은 길병오 위원님 답변에 대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산불감시탑 2개소에 대하여 산불감시탑이 하는 역할과 설치대상지, 근무요원이 없어도 감시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하남면과 간동면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시탑은 화천읍 감시탑하고 마찬가지로 감시원이 근무할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탑에는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이 감시원이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위가 잘 보입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나 산림에 연접하여 불이났을 경우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빠른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2대 구입과 관련해서 진하차라면은 소방차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시면서, 구입시에 운전기사, 장비기사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종은 저희가 1대 운영하고 있는 방재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재차량을 2대를 추가로 구입하라는 그런 도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저희관내에는 방재차량 3대가 필요치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재차량을 1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1대는 거리가 가장먼 사내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1대는 군 본청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산불진화장비를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산불예방기간 동안에는 항상 대기시켜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장비운송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을하고, 그다음 지휘차량, 산불진화나 감시활동에 필요한 지휘차량을 1대 구입할 계획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운전기사는 현재 정원동결로 인해서 운전기사 확보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 운행은 저희과 직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 직원들에 대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구입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방재차량은 1대만 더 구입을하고 그다음 일반용 차량을... 그러니까 트럭같은 것을 해서 산불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를 사도록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휘 차량을 1대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휘차량. 지휘차량은 어떤차량 입니까?

짚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경제수조림과...

그러니까, 2대사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사도 된다?

네.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물론 정수 확보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에 저희가 다시 정수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과 생활권경관조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치 대상지가 어디이고, 수목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경제수는 산림에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이런 소목을 심는 것이 되겠고, 경관조림은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큰나무를 심는사항으로 삼벗나무나 단풍나무, 느티나무등이 되겠습니다. 132쪽의 사방지추비 군부부담금과 관련해서 어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도비사업으로 사방지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상서 마현리, 다목리, 봉오리, 사내면 명월리, 광덕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지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 심은것에 대한 비료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서 작성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10년동안 할 사업이 다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림계획서는 10년동안 추진할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림이나 육림, 소독사업등의 추진방향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134쪽의 국고보조 간벌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간벌사업이 2개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34쪽의 국고보조 간벌사업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이고, 135쪽의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실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촌리 지역에 간이상수도와 낚시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은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들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는 제외될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간이상수도 실제사업비가, 저희가 추진사는 총사업비가 14억원인데 그중에서 어느정도 부분만 차지한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록 설치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4억을 두고 간이상수도 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할애하게 되면, 다른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물론 산림청 추진계획 지침상에도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담당과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친후에 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낚시터는 한국수력발전처와 국토관리청의 총계등에 대한 동의 및 승인을 받을 사항을 지금현재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의 환경감찰요원과 환경감시요원, 강원지키기. 이들이 하는일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 3개분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사항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뀔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흙을이용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서 하루에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4.7톤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햄효소같은 것을 투입을해서 발효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흙을 이용한 쓰레기처리에 근본적인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발효제를 구입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효제를 구입을 받아서 흙에다 발효제를 미리 섞어놓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퇴비화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려면 일정부지의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내에서는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아 음식물쓰레를 넣고 발효제를 뿌리는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저희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 발생하는 4.7톤은 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알선문제, 시설설치업자의 불합리한 문제한 대한 우려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나무보일러 설치시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조받은자, 설치대상자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산림후계자 육성에 관한 내용이 없으시다면서 산림관리를 위해서 산림후계자가 많이 육성되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숲은어장의 연인이라는 일본에서의 숲가꾸기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어부들도 조림사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산림후계자가 총 16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5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 11명이었는데 올해 추가 지정하여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이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은 안돼고 30%는 부담해라. 시군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116쪽의 강원지키기 회의참석 보상과 관련해서 2000년도 회의 횟수와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지키기는 총 22개 단체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군자체에서 회의를 한 것은 2000년도에 1회를 개최했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연수 및 회의에 6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회의는 1박2일내지 2박3일로 개최되고 있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강원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만하면 지키냐 이거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강원지키기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뿐만 아닙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는일은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던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던지, 쓰레기불법투기가 있으면 신고를 하고, 군부대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민간인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던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고 회의나 참석하는 것으로 차라리 여기 환경감시단에다 이금액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회의나 해가지고 강원을지킨다. 실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안주고 하라고 그러고. 이게 안맞는 이야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긴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수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 118쪽에 소각시설 감리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감리비는 저희가 계상을하기는 2.03%를 계상을 했는데 1.91%로 해야되고, 부대비는 0.37%를 계상을 했는데 0.27%가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침을 확인을 해봤더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은 최종예산편성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200정도 차이가 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사항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집 민간위탁비와 관련해서 작년도 보다 4,17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4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6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합하면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까지 다 포함된거란 말이예요.

저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5,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2000년도 올해 마지막 추경에 3,6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바가 있고요, 그 돈을 합하면 2000년도에 총 4억8,800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준이다. 제가 볼때는 그게 아닌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운전기사나 미화원이라던가 이사람들을 넘겨주고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차이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또 달리 생각해야되겠는데...

이사항은 아직도 물론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 서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산불진화차량 6천만원 2대 구입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는 없는데 차량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정수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운전사 확보대책과 운영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는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난뒤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정수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전기사 정원을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이하고 안전대책으로 차량마다 종합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재무과에서 POOL운영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내가 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세운거 아닙니까? 지금 여건은 똑같이 8개시군을 똑같은 여건으로 보면 안돼죠. 그 시군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있는 것을 참작을 해서 해야지, 각 시군에 공히 2대씩해라 3대씩해라 해서 한다는건 어떤면으론 예산낭비가 되고, 지금 의용소방대에다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의도가 뭡니까? 그게 뭐냐하면 앞으로 산불이 나던지할 때 협조하라는 차원에서 200만원씩 세워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대차가 있다 이거예요. 관내에... 지금 거의다 기사가 없어가지고 차만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 차만해도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차를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1대만사고 1대는 관리차를 사고, 지휘관차를 사고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고, 제가 어제 팜플렛을 하나 받았는데 강릉에서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농산부장관이다 산림청장이 현장와 보고 참 좋은거다. 보급시켜야 되겠다. 이런 장비도 있어요. 또 어제 팜프렛에 충청도에서 만든건데 포크레인 0.2톤인가, 02짜린가... 그런 고무 타이어를 38°경사에서도 올라갈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 호수랑 그림에 있고, 6가지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그래서 또 산꼭대기에 불이났다 그러면... 참 좋은 장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군에서는 확연한장비만 가지고 도에 지시에 의해서 사야되겠다. 이런 의욕만 있는데, 이건 좀 깊이좀 생각하고 필요성이라던가 여건을 분석해서 살 것은 사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지, 무조건 도에 지시다 해서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량을 2대를 확보하게 된 것은 18개시군중에 산불전용차량이 없는곳이 화천군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긴 사는데...

그렇다면, 지금여기 가지고 있는 차있죠. 물을 얼마나 싣습니까?

그것이 한 3,000ℓ정도 싣고있습니다.

3,000ℓ면 몇 드럼입니까?

한 드럼이...

한 드럼반, 한 드럼반을 싣고가서 무엇을 끄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15드럼 정도 됩니다. 한드럼이 200ℓ가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차량은 다목적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하고 있는건 평상시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그차에 보면 호수가 길게 달려있습니다. 호수가 500m정도 올라가는데 그걸이용해서 잔불이나 초기에 진화할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도 듣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긴시간이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군에서도 심증을 기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질문으로 국고보조간벌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면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시면서, 국고보조간벌에 왜 군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국고보조간벌이라고 항목을 넣게된 이유는 산림청과 강원도의 예산항목상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국고보조간벌이라고, 아 국가에서 이사업을 사업비를 줘서 해당시군에서 관리하기로 한다는 조건에서 준다라면, 국비로 다줘야지 왜 군비로 부담시키게 하느냐, 이런차원인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국고간벌이라는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게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이게 사유지에는 아니고 국유지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에 쓰는거지...

네.

그리서, 제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면 국고에서 다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건데 그래서 질문드린건데... 알았습니다.

용어상에 모순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재료비중에 염화칼슘 구입비하고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1포당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1포당 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2000년도 단가를기준을 해서 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인상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만지 정확히 모르겠고..

네. 지금 현재 2000년도 단가기준하면 8천원이 맞고, 앞으로 인상에 대비해서 건설과에서는 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kg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금을 사면 6,500원이면 사거든요. 1포에, 25kg짜린가... 그럼 그게 훨씬 나을텐데... 이것도 소금가루는 마찬가지 소금가루인데...

식용소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설용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환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은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서 물맑고 푸른고장 화천을 유지하도록 철저하기 관리해주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사실은 어떤 것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관계에 낭비성없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신 담당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해주신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8억2,200만3천원으로 농수산개발분야에 9억250만원, 지역경제개발분야에 7억914만7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132억76만1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3억9,616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6억7,67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5억1천만원으로서 농촌의 식수난과 농업용수 개발로 가뭄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거 3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부터 13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정리사업 세항은 3억9,250만원으로 기계과학화 영농실현을 위하여 간동면 유촌2리 경지정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관리 세항은 4,625만5천원으로 효율적인 과운영을 위한 부서공통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세제등 일반운영비 2,120만1천원과 국내여비 1,275만원, 업무추진비 460만원, 재료비 533만6천원, 일반운영비 2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세항은 6억6,288만9천원으로 읍지역과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면지역을 제외한 1개면당 45억원이 투자되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까지 34억1,300만원이 투자된 상서면에 시설비 4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하며, 잔여예산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사내면에 투자할 시설비 1억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부터 14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세항은 12억5,208만6천원으로 하천에 적정한 관리개발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2억5,208만6천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1억8,203만6천원과 업무추진비 1,440만원과 복지후생비 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억은 소하천인 오음천과 달거리천 정비에 9억8,495만8천원과 측량수수료 및 시설부대비 1,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부터 147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세항은 95억5,028만6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18만7천원으로 군도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사업을 통해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예산은 94억5,009만9천원으로 도로정비,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 등 시설비 93억8,597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6,4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세항은 23억6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용신선외 2개노선 신규사업과 가한선에 1개노선에 계속사업비로 시설비 23억305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5,6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부터 150쪽까지 되겠습니다. 방재대책 세항은 3,838만9천원으로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세중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3년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연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8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세항은 959만8천원으로 이것도한 지방세중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3년평 균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억7천씩을 들여서 3공을 새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지역에 어떤식으로 생활용수 시설을 할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게 생활용수라고 보면 식수로 사용할 수도있고 그걸 것 같은데, 전 예로봐서 사내면에 여러군데 생활용수, 지하수를 개발을 해봤는데, 그것이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있는 상태이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산양리에 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하게되면 물도좋고, 거기서 물이 많이나오기 때문에 상수도물로 쓰고도 남는다. 그래서 지하수를 팠는데 3개월이 넘지못해서 물이 달려서 흘러가는 하천물을 퍼서 식수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아마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것이 계속 충분히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좀 나오다가 끊어지는 예가많고 그런데, 지하수개발을 계속 화천군이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해서, 물론 농촌에서 생활용수가 없으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돈을 가지고 어떠한 계곡을 막아서 생활용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겠나 그런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했으니까 물론 경험도 있으시겠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해서 또 어느지역에 이 세공을 뚫어서 생활용수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군도 교통량조사... 군도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33,755원씩을 들여서 84인이 한다. 이 교통량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4명이나 이렇게 필요한건지,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한건지, 이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아까 산림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상당히 일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3,300원짜리 있고, 4만1천원짜리, 1만9천원짜리, 1만9천3백얼마짜리... 이렇게 인건비들이 왜... 어느선 비슷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개수, 그밑에 소하천정비는 오음천하고 달거리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개수라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2급 하천은 어느것인지, 어느곳에다 어떻게 하천개수사업을 어떤방법으로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 3개노선, 147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사업외 5개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는 46억9,800여만원이 돼있고, 146페이지에는 13억6,409만원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군도가 어디어디 군도를 어떻게 확포장사업인지, 어떤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세우셨는지 상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역시 하단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교통소통측량 수수료. 교통소통 측량이라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하고 교통소통공시 송달료, 또 교통소통부대비, 군도확포장, 군도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6,412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각각 이것은 무엇에 어떻게 쓴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잘조사. 7.5km인데 3,478만2천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밑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또 농어촌도로 시설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23억305만6천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농어촌도로를 시설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9페이지에도 농어촌도로라고만 해서 4,687만5천원이 계상이 되있고, 그다음 공시송달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1,006만9천원. 농어촌도로라고 또 해놓고서 50만원씩해서 5개노선 250만원, 기타부대비로 756만9천원 되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1억966만4천원이 100분의 0.36으로 했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59만5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756만9천원으로 됐는데, 물론 계산도 계산이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3,838만9천원을 어디에다 적립을하며, 151페이지에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959만8천원이 있는데, 이와같은 적립금은 우리군에 적립을 해놨다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적에 사용하는 것인지... 적립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화천건설을 위한 많은일을 하시는데 수고많으십니다만,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한가지하고 자료에 없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달거리천이 2000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그게 안된 것 같아요. 또 2001년 예산에 섰는데 그것에 대한 이월인지, 그것은 다른데다 쓰고 이것을 또 세웠는지, 거기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에 없는것인데, 2001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없고, 밭기반조성사업이 없는데 이 교부세가 안떨어져서 그런건지, 2001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146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먼저번에 동촌리 산촌마을가꾸기에 나왔을 때 간이상수도를 그마을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간이상수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46페이지에 칠성전망대 진입로 공사가 어느정도 되있고,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36페이지, 13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가 5억1천만원. 경지정리 마무리가 3억9,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항목에는 다른 것은 부대비라던가 감리비가 상정이 됐는데, 여기는 누락이 됐서요. 그래서 이것없이도 할 수 있는것인지.... 부대비가 많아서 빼도되는지... 상정이 안됐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39페이지. 아까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환경사업소에서는 8천원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만원이라고 했는데, 1만원 맞는지 8천원 맞는지... 물어봤는데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8천원으로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인상될 것을 생각해서 1만원으로 했노라.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143페이지. 소하천이라던가 2급하천정비계획에 300m에 2억원을 산정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제가볼 때 노동리 하천관계정비가 금년에 수해복구때도 이루어지지 않은곳이 있는데, 거기도 포함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에 소하천정비 부대비가 산출에 100분의 0.72%로 부대비를 산정하게 되있는데, 제가 볼 때 자료에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0.63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긴 0.72로 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일환으로 광덕-맹대간 재포장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여기를 왜 재포장사업을... 사실 비포장 군도도 많은데 굳이 재포장까지 이 사업을 해야되나. 어떤 특정적인 사업이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하게된 맹대-광덕리간, 또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딘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7페이에도 여기 보조사업 시설비도 앞에있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되 있는데, 여기도 수수료나 송달료는 되있는데, 앞에것으로 본다면 화천대교 확장하고 그다음 칠성전망대 진입로에 대한 부대비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지, 다 내용은 같은거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않되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역시 자료에 의하면 2.99%로 계산해야 되는데, 3.11%로 계산이 됐어요.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위해 잠시 정회한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상당히 사내지역이나 산양지역 같은데도 했는데, 사장되는 예가 많은데, 어느지역에 어떤시설을하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간동에 6개지구, 사내 용담리 1개지구, 하남 계성리 1개지구. 총 8개를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 전부 폐공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양호하게 수량이...

간동에 6개고, 하남에...

하남에 1개소, 사내에 1개소.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8개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개지구 다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내지구나 산양지구에 했던 것은 일반 간이상수도용으로 했던겁니다. 저희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당히 지금 사업자체가 효과를 보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하는것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간이상수도는 순수하게 음용수. 상수도용으로 물을 채취하는 것이고, 우리는 간이상수도겸, 농업용수겸 두가지를 같이 겸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생활용수 규격은 직경 200mm되는 것은 심도 100-200m에 관을 박아서 1일 채수량이 150-200톤이 나와야만, 지역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mg짜리로서 200m이상 깊이에 들어간다.

네. 100-200m정도 관정을 박아서 채취하는량이 1일 150톤 이상되야 되니까. 그 규정에 맞는 지역에 파기 때문에 지금 8공을 팠지만, 8공 자체가 양호하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8공이 언제한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것이죠. 연도별로 한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이 처음 나오는 수량 그대로 계속 내와요?

지금까지 아직은 물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동안 됐는데...

제일처음 한 것이 95년도...

95년도에 한 것이 현재까지 그냥 그 수량이 계속 나온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활용수로서 사용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다?

네.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 3개노선과 다음 군도확.포장 5개소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확.포장사업 3개노선은 광덕-명월, 봉오-마현, 풍산-추파, 이렇게 3개노선이 되겠으며, 뒤에 군도확.포장 5개노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직 양여금이 미확정되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정을하고, 금년도 예산규모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이라고요?

네. 어느 노선이라고 노선명은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양여금이 확정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맞춰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풍산-추파간은 사실상 지금 민간인도 없는데 아니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풍산-추파라는 것이 칠성전망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군부하고 합동으로 하는작업...

이게 사방거리안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풍산-추파선입니다. 군도죠. 추파령 밑에까지가 군도고 추파령 이후는 철원지역으로 그곳은 무명도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산-추파간에 칠성전망대 사업과 병행해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소통측량 수수료, 송달료, 부대비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교통소통대책 사업이라는 사업이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중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분할측량 이라든가 그다음 감정을 했을 때 개개인에게 감정가를 통보를 해서 우편을 보내는게 있습니다. 부동의할때는 재감정해서 통보하고 이런곳에 사용되는 송달료이고, 측량수수료 같은경우에는 사업을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할 때 사용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일반공사 부대비로서 사용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달료는 지주한테 보내는...

네. 지주... 이것이 이제 외지 사람것도 있고해서 외지까지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 기공승락도 받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업기반공사에서 5개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에대한 평가를 한후에 사업을 하도록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기초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또한 농어촌도로사업에 쓰여지는 수수료, 송달금, 기타 부대비라는 것은 군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할측량과 지주에게 보낼 감정평가 결과에 사용하는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어디에 적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저희들은 매년 지방세중에 보통세에 1000분의8.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1000분의2는 재난관리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1000분의8을 재해대책...

네. 재해대책 기금으로 확보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1000분의2는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적립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은 장기로 일부하고, 그다음 단기로 일부하고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로 하게되면 저희들이 응급복구 한다던가 긴급시에 인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은 장기채로하고 반은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7월현재 장기환매채에다 1억411만원을... 이것은 원금만 해당되겠습니다. 예치를 했고, 3,100만원을 보통예금에다 예치를 해놓고, 재난기금은 정기예금에다 2,300만원, 일반예금에다 500만원. 이렇게해서 일반예금. 단기성의 예금은 예를들어 급하게 기존 수방자재라든가 이것을 쓰고 긴급히 소요가 될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빼서쓰고, 응급복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데 긴급으로 쓰기위해서 일반예금에다 일부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군에다 쓰는...

네. 군에서 쓰는사업비... 군비에서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쓰는 것은 우리들이 긴급할 때 사용할 금액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적립을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금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부터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금액이 2억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적립에 목적을 두고 쓰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한 5년간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로도 어느정도 급한 것을 사용할 수 있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금은 가능하면 적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적립금이라던가 지금 해놓은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 진거죠. 우리 화천군에...

이것은 재해대책관리법에 규정이 되있습니다. 1000분의8 적립을 시켜라...

조례로다 시군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상 김성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거리 소하천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오음천만 책정이 되가지고 금년에 다시 달거리천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일단... 도에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 예산에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농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교부세가 미확정되서 사실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없어진건 아니죠?

네. 없어진건 아닙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간이상수도가 없는 동촌리지역에 같이 개발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사실 동촌리지역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상하수도,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간이상수도 물이 부족할때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전혀 할수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있다고하면 그것을 계획한 후에 기존 간이상수도 물이 부족하다 할 경우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되있는걸로 아는데, 되어있지 않답니다. 당초에 거기를 주민들을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공약한 것 까지는 모르겠고,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과거에 계획서 같은 것을 하려고하면, 간이상수도를 해봐야 물이 오염이되서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새로 관광농원에 위에 수원지해서 하게되면, 사업비가 많이들어서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산촌새마을하는 사업비에서도 너무 투자가 많이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제일 숙원이 간이상수도인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기다 한번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저희가 현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추가반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에 와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 관광농원을 처음에 유치시키면서 주민과의 공청회인가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서 간이상수도를 해주기로 약속이 됐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지고 하지못하고, 당초에 하려고 그러던곳에 수원지를해서 하면 그물은 오염이되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원지에 하려면 너무 막대한 돈이 들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좀 해서 할수 없겠나?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성전망대 진입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칠성전망대는 잘아시다시피 군부에서 토공작업을 하고, 토공작업도 군부대에서 하고있는게 토공작업하고 선택층보조기층까지 까는 것 까지 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에서 하는 것은 구조물, 옹벽이라던가 흄관이라던가, 박스. 그다음 선택층보조기층을 깐 위에다 포장하는 것. 이것이 구분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공작업이 사실 공병대 병력가지고는 기술부족입니다. 본면을 쳐내려오더라도 까는것만 하지 딱 맞춰서 내려오고... 이런 사항들이 안돼고... 그다음 포장. 노면자체도 우리가 계획된 높이대로 깍고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작업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조물을 일부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만약 토공이 어느정도 제대로 계획됐다고 그러면, 작업진도는 좀 높았을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7사단 하고도 3,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군부대에서도 작업을 겨울이니까 일단 중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종합진도는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암이나오다가 토공역시 암에 포함이되는데, 착암기나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안까고 넘어가게되면, 그지역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했는데, 구조물도 못하고, 이런 군부하고 협동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달초에 7사단 부사단장하고 협의를 한번 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말고 처음부터 토공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음천은 지금 계획은 100m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다리부터 이 밑에 시내다리까지 한 670m로 알고있는데, 이것보다도 보 길이까지 그 위에하고 옆에서 특공대에서보면 옆에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지류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마무리지을까 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던겁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군부사업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구분을 사리도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 도로유지관리. 이 세항목을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계속 개량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리도보수포장은 포장이 안된구간을 하고,교통 소통대책사업은 지금 기존 포장이 돼있는데 재포장을 해야한다던가, 그다음 굴곡부가 심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던가 위험이 따른다던가, 이런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로유지 관리는 낙석방지책이라던가... 이런사업들에게 주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광덕-맹대, 광덕-명월, 봉오-마현 같은 경우에는 사업우선순위와 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광덕-맹대같은 경우는 그것이 당초에는 군도지만, 저쪽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노선상에 그래서 저희들은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가 당초에 5m폭으로 시공이 됐던겁니다. 그래서 노견을 얼기고설기고해서 겨우 6m폭이 나오는데, 그또한 포장이 TBST라고해서 당초 포장할 때 쇠석을 깔고 그 아스콘포장을 5cm로 깔은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북등같이 많이 파헤쳐지고, 가장 교통량이 많고 관광지가 되고 해서, 광덕-맹대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5개소에 대해서도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부대비가 미계상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수정예산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졌습니다. 부대비 자체를.... 농업기반시설 쪽에만 빠졌습니다. 이게 군도포장이나 다른사업에는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부대비가 이부분에만 빠졌습니다. 다음에 염화칼슘단가가 산림환경과와 상이한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냐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지금 국산은 포당 1만3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은 6-7천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평균을 해서 1만원을 계산했던겁니다. 그건 확실한 단가를 정하진 않았는데....

중국산을 따지긴 따지는데... 알이 굵더라고...

네. 당해연도에 소모를 해야합니다. 중국산은....

안쓰면 망가진다고...

네. 국산은 한해정도는 보관을 할수 있는 이런 단가차이... 평균단가를 책정했던거고... 그다음 지방2급하천 개수에 노동리 지역이 포함되었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상서면 노동리 명재보 하류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곳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아직 통보는 안왔는데.., 반영이 안될경우에는 저희들이 2급하천개수 사업에 사업비로 계획을 재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꼭좀 해주야 됩니다. 지금 동네 리장하고 평생말을 안하도록 다짐을 하고 싸웠데요.

그래서, 파포천하고 하천기본계획이된 하천에 시급한데부터 우선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 부대비 계상이 이것은 착오가 생긴것입니다. 0.72가 아니고 0.63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계산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광덕-맹대를 재포장하게된 이유에 대해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군도확.포장사업 할 때 TBST라고 해서 아스콘위에...

아스콘 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구간이 그렇습니다. 전구간이 군도사업으로서 DBST, TBST가 있는데, TBST로 했는데로 불구하고 아스콘 포장이 원래부터 5cm를 씌워놨습니다. 그게 10년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굴곡도 심하고, 아까 설명드린데로... 그래서 광덕-맹대를 재포장하게...

그걸 어떻게 지방도로 승격시킬수 없을까요?

그걸 저희들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했고요, 저쪽이 지방도니까 우리도 지방도로 해야하는게 맞는데...

글쎄, 그래서 지방도로 하던지 국도를 승격시키던지 해야지, 경기도는 지방도인데 강원도는 군도라는게 말이...

맞는 그런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거죠?

계량을 하고요.

일부 계량을 하면서...

포장을 다시, 덧씌우는게 아니고 재포장을...

글쎄, 전체다 다시...

보조기층을 까고 다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물량이예요? 광덕고개 정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끝났나요? 이번에... 정상까지?

네. 정상은 이미 해서 내려왔고, 안한 부분만...

그래요. 안한 부분만 하는데, 이게 이사업비 들어가면 광덕계곡...

네. 내년에 끝낼수 있습니다.

돈 부족한 것은 이야기 하세요. 관광과에 13억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할테니까...

다음 수수료, 송달료, 화천대교와 칠성전망대 진입도로에는 이것이 계산이 안된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화천대교나 칠성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작년에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작년에 계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대비가 미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누락이 된 것을 지금 발견해서, 수정예산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주신...

그리고 농어촌도로 그다음페이지, 148페이지인가... 그것도 농어촌설계비가 제가여기 지침서 자료에 보면 2.99데, 3.11로 했더라구요. 농어촌도로실시 설계비...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주권 사업도 부대비가 빠졌더라구요. 감리비도 빠지고... 건설과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선 너무 신경을 안쓰는가봐...

저희들이 기초자료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아마 교부세가 안나오고 그래서 작업자체가 저희들과 약간 수정사항을 건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난 넉넉해서 빠진건지... 하여튼 검토해서 넣을건 넣고 뺄걸 빼는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없는건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2리1반. 거기에 옛날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수로를 정비해놓고 그랬는데, 군인아파트 지은데서 장마가 지면서 사태가 나가지고 수로가 전부 매몰이 되면서 경지정리한 답에 상습적인... 해마다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교체를 해주셔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는 현재 예산이...

먼저 현지 답사하시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지금 여기도 게재가 안돼서 어떻게 되는지...

네.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짧막하게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분야에 많은 일들을 하는 과로서 우리 화천군에 각종 도로망사업, 농민들에게 밭기반조성 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그런가하면 하천정비사업등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군민에게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로서, 아직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많은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된 세출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사업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담당께서는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일 예산심사 대상 부서였던 보건의료원과 특별회계의 순서를 바꾸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