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관선 의원 발언
관선
김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부터 제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01년도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 102억 5,000만원중 4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중 증액부분으로 경제통상국 관리의 광산업기술종합센터 지원 4억 5,000만원, 월드컵추진기획단의 월드컵 연습경기장 잔디 및 배수시설 정비 3억 8,000만원중 1억 2,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단계 1-8공구 토목공사비 97억 800만원중 65억 8,400만원과 2단계 1-9공구 토목공사비 96억 5,400만원중 73억원이며, 세출예산의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의 민간이전 임의보조금 8억원중 4억원, 시민복지관리의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운영 인건비 3억 8,353만원중 1억원, 경제통상관리의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0억 9,000만원중 2억 9,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 1억원 전액,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2억 5,000만원 전액,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1억원 전액, 환경녹지관리의 지역환경기준 설정 학술용역 9,000만원 전액, 도시교통관리의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 2억 4,210만 4천원중 1억 2,0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산업단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 1억원 전액과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10억 5,000만원중 1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지하철 종합사령실 신축공사 66억 6,000만원중 65억 500만원, 지하철 종합사령실 전면 책임감리비 1억 5,100만원중 7,900만원, 지하철 전동차 구입 자산취득비 73억원 전액,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8억 3,354만 8천원중 8,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절수기 설치 인부임 2억 7,500만원 전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2억 6,000만원중 6,000만원, 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사업비 57억 2,368만원중 40억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2억 6,900만원중 3억 1,725만원 등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219억 5,238만 6천원이며, 증액부분 144억 5,400만원과 세입 삭감분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 34억 9,838만 6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김완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완기
김완기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신설의 송광초등학교 신설 설계비 및 지반조사비 2억 1,820만원 전액, 학교시설관리의 서산초등학교 옹벽시설비 5,448만 6천원 전액, 우산중 파고라시설비 3,032만 4천원 전액, 학교 건강증진의 고등학생 건강검진비 3억 1,800만원중 1,696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지원의 농고실습지 운영관리비 4,836만원 전액, 기타 운영비 지원의 광주전자공고 외 9개교 전출금 5,000만원 전액, 유치원 신설 확충 운영비 8,000만원중 2,000만원, 도서관 운영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일반운영비 9,243만 1천원중 2,264만 1천원, 일반직 인사관리의 우수공무원 금강산 연수 여비 6,540만원중 1,740만원, 행정관리의 포상금 등 400만원 전액, 지원기관 시설의 교육과학연구원 이설 시설비 5억 1,200만원중 2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6억 8,237만 1천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과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특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열악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타 시ㆍ도의 교육행정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제2차 회의시 서상백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중 지하철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질의 내용 가운데 공무원 유착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표현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의 본질을 어렵게 하였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회의록 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답변까지 회의록 내용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11시 24분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