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중 과별 순서에 따른 예산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7,19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억 586만 9천원에 비하여 13억 3,389만 5천원이 감액되어, 5.7%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명세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5억 9,97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억 479만 3천원에 비해 505만원이 감액되어 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도로건설,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총 편성액은 159억 7,114만 4천원으로 전년도 167억 1,848만 5천원에 비해 7억 4,734만 1천원이 감액되어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168페이지 도로건설에서 142억 4,619만 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5억 2,698만 8천원에 비해 12억 8,079만원이 감액되어 8.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구비에서 도로건설 시설비 20억 4,6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3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 공원관리에서는 5억 3,372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억 1,608만 4천원에 비해 1,764만 2천원이 증액되어 3.4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공원등 쉼터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2,2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녹지관리에서 11억 9,1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억 7,541만 3천원에 비해 5억 1,5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76.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 병해충 방제비등 재료비 1억 9,196만 2천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꽃 식재공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가 3억 9,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총편성액은 52억 3,660만 4천원으로 전년도 58억 1,236만원에 비해서 5억 7,575만 6천원이 감액되어 약 9.0%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188페이지 하천관리에서 14억 7,254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7억 307만 3천원에 비해 12억 3,052만 8천원이 감액되어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은 이유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시비 약 11억원이 간주처리로 구 예산에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수관리에서 37억 6,405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1억 928만 7천원에 비해 6억 5,47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6,085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7,007만원에 비해 921만 4천원이 감액되어 5.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36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16만 1천원에 비해 346만 6천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총액 249억 1,828만 2천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211억 879만 5천원에 비해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교통행정과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건설운영에 228억 4,241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3억 4,964만 8천원에 비해 34억 9,277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관리에서 18억 4,840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5억 5,404만 3천원에 비해 2억 9,4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예비비에 2억 2,746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510만 4천원에 비해 2,235만 8천원이 증액되어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선정한 각종 사업의 경우 내실있는 사업집행으로 보다 수준높은 공사운영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건설교통국 2001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34억 586만 9천원보다 13억 3,389만 5천원이 감액된 220억 7,19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증감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에 편성된 국내여비는 건설교통국 소속직원 214명의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일수가 월 10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82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에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1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억 2,89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235억원이 소요될 상수동 18-15에서 서교동 329-11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기이 투자된 69억 1천만원중 구비는 17억 3천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 투자될 65억원중 20억원은 구비로 본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비 45억원은 추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중 자체사업 주요 투자내역은 공덕동 116번지에서 10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5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1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대흥동 3-59에서 3-83간을 포함한 5건의 도로개설공사비로 13억 7천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의 도로정비공사비로 36억 1,722만 3천원, 만리재길등을 비롯한 보도정비공사비로 33억 1,8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비롯한 도로조명 시설공사비로 10억 9,600만원 등이 편성됨에 따라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2,890만 6천원이 증액된 110억 3,571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6억원이 편성되었던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중 하천관리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7억 307만 3천원보다 12억 3,052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7,254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감액된 사유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로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시비 11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4억 2,100만원, 감리비 4,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9,6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5,655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3,653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1억 879만 5천원보다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된 249억 1,8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증액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로 2억 4,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용강동과 염리동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로는 42억 9,999만 6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성산동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는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00쪽부터 209쪽, 특별회계 326쪽부터 3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표위원님 질문에 본위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변경때에 용강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동청사도 아직 그런 가격을 주고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가를 주고도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다음으로 용강동은 마포 유수지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직 차가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옆에 인접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그 비싼땅을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성산동 같은데는 다른동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마는 이 용강동에 비교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반대에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부적당하다고 생각한 데는 사주고 성산동은 다른동에 비해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마는 용강동에 비해서는 여기는 사줘야 되는데도 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은 예산과에서 청장 방침받아서 빠졌다 하는데 담당 과장은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들고 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쫓아가서 이것은 꼭 사야됩니다. 이런 비교가 있고 이런 일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변경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들어가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 해봤어요?

글쎄 그때 처음에 그것이 빠져가지고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시 청장님한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예산과에서야 올렸다가 청장님 결재 안나면은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예산과에서 청장 방침에 안됐다 할 적에 과장이 직접 들고 들어가서 자초지종 전말을 얘기를 하고 통과시켜야죠. 또 사인받아 내야죠. 그렇지 않을 바에야 뭣때문에 공유재산 그것 사겠다고 그 뭡니까? 그 교통하는 그 전문위원들 그것 검토해가지고 무엇때문에 변경해서 올렸어요? 본위원이 볼적에 이것은 반대되는 용강동은 보류를 하더라도 성산동은 사줘야 되는데 과장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예산과에서 빠진 것을 듣고 과장은 한번도 청장한테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했다는데 그것이 말이되는 소리에요? 담당 과장이 그런 의지가 없는데 예산과장이 왜 그것을 가지고 청장한테 자꾸 그런 소리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사겠어요? 딴데도 주차장 살 데가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격이 문제가 되어서 못사는 것이지 용강동 같이 7, 8백만원 주고서 살려고 그러면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의지력이 없이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흘러가는데로 그렇게 해요. 일을. 당신 다른과에 가도 업무 그렇게 할바에야 담당 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글쎄 제가 다시한번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못써서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한테 의지력이 없는 거에요. 물론 절양식이 중양식이라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 재산 아닌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특별회계는 그런 용도만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건이 올라왔을 적에 그때그때 담당 전문위원은 거기에 타당성을 가졌으니까 의회에 자산 관리변경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용강동 그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것은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을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다음에 추경때고 언제고 이것은 안되면 어떤 계획변경이 생겼으면은 빼든지 변경이 하자가 안생겼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은 지금 마포주차장이요. 그냥 남아돌아가요. 522번 버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리고 기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고 성산동 같은 것 예산에 넣지도 않고 거기다 한 배경이 뭡니까? 과장님의 책임은 없는 것인데 마포 주차장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마포주차장이 포화상태에요?

그래서 처음에 용강동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삼성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주차장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가격에 이렇게 해주기로 이렇게 협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삼성주차장까지 가기가 좀 거리상으로 멀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주차장을 지금 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도화1동이고 어느동이고 먼데에도 주차시킬 데가 없는데 주민이 그 몇발짝 걷기 싫다고 해서 그 시설 잘해놓고 텅텅빈데 놔두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배경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용강동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로서 주차 행정에 대해서 그쪽에 모범적으로 육성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 보세요. 시범도 좋지만 성산동 같은데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는 아에 예산도 안올려놓고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잘되어 있고 노니까 노선 버스 주차장까지 해놓고도 엄청 비어있다고요. 그런데 시범 뭐한다고 해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맞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것 성산동으로 바꿔줄 용의가 없어요?

바꿔준다는 것보다요.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나 건설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다룰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나는 발상이 이상해서 그런 거에요. 아, 용강동 얼마나 범위가 넓다고 마포주차장 완전히 텅텅비어 있어요. 오죽하면은 버스까지 들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 옆에다 또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니 도대체 교통행정과에서 뭐 계획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누가 하라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해야지 법을 존중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능력으로 안되면은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334쪽이 어느 소관이에요? 관리과입니까? 행정과입니까?

지도과입니다.

지도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단 입니다. 민간인 견인대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죠?

네.

2억 1,600, 이것을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 앞에 보니까 수입란에도 있던데 자동차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선지불을 하고 다시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선지급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대행한 것에 대해서 미수가 있어요? 100% 다 받아들입니까?

네, 그것은 100%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딴구에서도 먼저 지불을 하고 못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 해서 2억 4,480만원 했는데 이게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이게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고 그냥 올라왔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상을 해서 이 수치를 계상을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 수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 6월부터 이면도로유료화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소요비용을 예상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문제이고 또 내년 6월 이후에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내년에 상황을 봐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 쓰지도 않을 걸 예산을 미리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은 불가하다고. 그런데 내년에 쓰지도 않을 것을 왜 올렸어요? 언제부터 쓰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주차유료화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1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권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지금 12월달에 공사발주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설계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면수가 약 3천 면이 있고 앞으로 조사한 게 새로 들어갈 게 한 2천 면 정도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일반통행제를 시행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주차면수를 확정해서 약 4천 면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30% 주민자치위원회 위탁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0% 문제가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거죠? 기억 안 나요?

30%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걸 준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액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내년 쓸까말까 하는 예산을. 내년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와도 될 것이고 후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인데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자꾸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상반기 불용이 뻔 한 것을 올려놓고서.

추경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자치위원들이 이것 물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야지 예산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한 번 됐던 건데 이것을 저기도 안 하고 덜컥 갖다 올려놓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예산에 올려놓고 내소관 네소관 하는데 336페이지는 누구 소관입니까?

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집주차장 갖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일반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몇 건씩이나 됐어요?

2000년도에 68면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 나갔어요?

5,130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 더블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해가 갈수록 이 건수는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조건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결과 보고된 수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했다는 거죠?

하겠다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주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왕 조사라는 것은 여건이 있든 없든 그 집에서 내년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 조사를 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니예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이 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놔서 내년에 이것 반도 못쓰고 불용하는 거죠. 올해 얼마나 불용됐어요?

올해 아직 집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5,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불용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동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할 바에야 그 집에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조사를 해야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정도 성의를 보여서 예산을 해야지 이 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해놓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편성을 해야 시비로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게 금년까지는 등록계 창구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로 해서 옷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전체직원을 민원창구로 갈음해 가지고 전체직원을 다 해줘야 형평이 맞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현재 오늘 이 분들 먼저 해준 사람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고 현재 직원들 입고 있느냐구요. 금년에 해줬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해 가지고 맞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 것도 입지도 않았는데 또 하고, 이것 해줘봐야 일괄하게 정말 우리 본관 현관 도우미 그런 사람들 유니폼 입고 하면 인상도 좋고 뛰어난데 400만원 들여서 창구직원들 해줘봐야 입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동직원들 해줘도 동마다 따로 하니까 인사이동 한 번 시켜버리면 오면 피복이 달라, 왜 안 입냐, '저 있을 적에 이것 가져왔는데 보니까 옷이 틀립니다.' 동직원들 해줘도 하나도 안 입어요. 평상복을 입으려고 그러지 와서 갈아입고 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도 이런 현상이 와요. 직원들 과장부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마는 정말 산뜻하게 민원인들 와서 제복입고 앉아 있으면 참 바람직하고 멋있죠.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교통지도과장한테 묻습니다. 비디오카메라 5대 5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용차선 위반차량 촬영시에 쓰고 있습니다.

촬영카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또 사요?

노후고장된 것은 수리불능분이 있기 때문에

몇 대나 있어요?

총 23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용가능대수가 20대가 있고 사용불능대수 세 대가 완전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지점을 11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간갭이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조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 곳은 카메라를 단속갭이 생기더라도 그때까지 갖다 주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대정도는 저희들이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할 그런 질책이 있을까봐서 5대만 올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 실적이 한 군데에서 몇 건이나 올리고 있어요?

99년도에는 22,000건을 단속을 하고 지금 2000년도 9월 30일까지는 18,9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점별로 별도로 빼놓은 것은 있는데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비슷한데 줄어들지는 않네요. 그러면 2만 건 하는데 한 건당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승합차는 6만원이고 승용차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어디로 가요?

수입은 저희들이 갖습니다.

실적이 몇%나 돼요?

현년도같은 경우는 한 33%정도 징수를 하고 과년도까지 포함됐을 때는 41%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오네요.

결국에는 다 받아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다 내야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받아내요?

차가 없어도 컴퓨터 전산망이 발달해 가지고 그 사람 새로 산 차에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버스 거리 단속관계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찰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서울시로 가져가든지 경찰에서 가져가든지 아무데나 가지고 가야 될 업무입니다. 구에서는 저희가 물의가 많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면은 서울시에서 카메라도 사주고 보조금을 주어서 해야 되지 이것 구에다가 떠 넘겨가지고 지금 이 실적가지고 많은 인원에다가 카메라 사가지고 해도 실적도 제대로 안되고 애로점이 많을텐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쪽, 교통행정과장님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신설했는데 670만원씩 7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안내표지판이 총 1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례를 보면은 한 10%정도를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10%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로?

예, 항상 이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해 가지고 12개나 되는데 뭡니까?

합해서 신설 7개하고 교체 12개 해서 19개인데 전체 10%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도로안내판을 신설하거나 교체한다면 용역을 줍니까, 공고를 붙여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조달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 유지보수 이것도 188개인데 이것도 전부 보수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치면 예비비네요?

그렇죠. 예비비형식인데 매년 이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세요.

202페이지 교통행정과장이요. 식수대 종이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냉온수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 겁니까, 자체내에서 사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사 가지고 씁니다.

휠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식수대가 정화시키려고 휠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휠터교환은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휠터 교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1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휠터교환비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 비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무추진비에서 휠터교환이 같이 된다?

예.

그러면 민원인 식수제공 종이컵 이것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이것을 왜 넣었어요? 종이컵 구입하는 것 23,000원씩 해 가지고 15상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넣으면 될 것 아니예요 명시해서 넣지 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다

그건 아닌데 왜 종이컵 구입하는 것은 여기다 넣고 예를 들어서 식수대 휠터교환하는 12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각과 공통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다른 데 업무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종이컵까지 빼면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팀은 이와 같은 내용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민원대 식수대관리로 해서 돈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집행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적당히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료대가 휠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사람은 휠터를 오늘 갈았는지 1년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휠터 안 갈았으니까 다른 데 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다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청결할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생에 마포구민이 찾아왔을 때 하나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목에 예산집행서에 업무추진비로 휠터를 교환하는 게 맞느냐, 별도로 여기 일회용 종이컵을 사는 것에다가 넣어야 하느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에 쓰는 건데요.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를 운영하는데 아무렇게나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이컵 구입하는 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다 넣지 왜 여기다 넣었느냐구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와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하면 더 증액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항상 부족하죠? 그렇죠?

글쎄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부족하면은 종이컵도 거기에 넣어서 하지 뭐하러 그래요?

아니 현재 집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피해가지말고 실제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올렸을때 이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고 하고 안넣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유응봉이 위원이라 얘기하는 뜻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을 모르고 휠타 교환하는 것을 안넣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접는 것이죠?

네, 접는 것도 있고 일회용 컵도 있고

접는 것 씁니까? 동그란 것 씁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접혀 있는 것 같은데 라면박스 같은 것에 몇개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글쎄, 수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한박스에는 몇개가 들어 있어요? 아니 계산이 나왔으니까 15박스가 나왔을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이기회에 말씀드릴께. 한박스에 16개가 들어 있어요. 큰 것으로. 16개 박스에 한장한장 쓰는 것이 250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돈 주고 사는 것 아니니까 작년에 15박스 했으니까 똑같이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가상해서 한박스가 4,000장이다는 말이에요. 250개, 16개니까. 그러면 15박스면 이것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5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2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10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4,000장이 한박스면은 15박스면 6만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일 얼마인가로 나눠보면은 일요일 빼고 가상해서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치고 하면은 하루에 몇장이 소모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짜야지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몇%절감하면은 야 우리 금년에 100만원 신청했으니까 5%예산절감해서 올리란다 그러면은 5로 나눠가지고 그것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자는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인 식수제공할 적에 당연히 휠타 교환하는 그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휠타 교환하는 것이 1만원, 나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1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3,000원에 15박스 사는 것은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필타교환하는 것도 부과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분명히 여기에 콤마가 붙어야 되요. 그렇지 부과세 부과하니까 콤마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부과세에 대한 것은 개념은 없고 작년에 100만원을 냈으니까 금년에는 10만원 정도, 아니면은 9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예를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씩 머리를 짜서 계산을 해서 이 액수가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보고서 적당히 짜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 이거에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 내가 너무 직격탄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을 그 과를 5개과를 다 관장을 못하지만 과장님 정도 되면은 우리과에서 올린 예산이 몇으로 나누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지 작년에 우리과의 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얼마정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에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과에서 올린 예산은 세부적인 것까지도 과장은 알아야 되요. 아 종이컵이 15박스인데 몇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15박스를 왜 올리느냐 이거에요. 안그래요? 내가 지금 자잘한 질문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일단 우리과에서 신청한 모든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도 검토하고 나와서 여기와서 답변을 해야지 뭣을 검토하고 옵니까? 구의원들이 이것을 물었을때 나나 자기나 똑같으다는 식으로 나왔다 이거에요. 공부를 안하고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므로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인데 다른 부서, 내일은 다른과 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들이 이것 예산지침서도 좀 제대로 보고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 얼마됐고 이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대충 나와서 예산서만 보고서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자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응봉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으로 제가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인은 거의 자동차 민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인은 마포구 전체의 전반적인 민원인은 민원봉사과로 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냉.온수기 한대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에.

실질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저희 교통행정과를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이 오는 숫자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그러면 냉·온수기 더 놓아야지 민원봉사과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인원도 적은데도 3개가 있어요. 냉온수기가. 한 대가 사용량이 5상자씩이에요. 그래서 15상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 사용하는데 15상자면은 이것은 그냥 타과에서 냉·온수기가 있는 과가 몇상자 신청을 했느냐, 아, 15상자? 아, 우리도 15상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올려야지 그러면은 15상자, 금년에도 15상자를 가져왔습니까?

금년에는 현재까지 소요량이 12상자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에는 15상자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2상자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타과에서 그렇게 신청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냉·온수기 있는 과는 15상자 신청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소요량이 얼마나 드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34만 5천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가지고 괜히 예산심의하면서 질책받을 필요 없잖아요.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