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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종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내무위원회2000-12-07

황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장님께서 감기 몸살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송탄 및 안중출장소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인사) 민원종합처리과장 주기호입니다. (인사) 세무과장 백한균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장 박용도입니다. (인사) 청소환경과장 변신철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조건형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장 이상일입니다. (인사)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하고 수당 같은 것은 빼시고 주요 목록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용갑중 내무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상황설명서 315쪽부터 5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9천873만2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안 187억2천394만5천원 보다 12.3%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별로 기능별로 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 부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일반행정비 8억5천769만2천원, 사회개발비 1억7천647만9천원, 민방위비 3천3백8만6천원등 총 10억6천72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무행정 인건비는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해서 일용인부임으로 4천148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현황판 정비, 시정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우편발송요금, 당직 근무자 일 숙직비로 8천35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전체 직원 148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와 소송수행 여비로 1억4천448만원을 계상 하였고,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천7백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0만원,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출장소 8개과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천6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 관리로서 출장소 전체의 전산통계 관리 예산으로 1억9천109만7천원으로 전산기본경비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각 과 및 면동에 설치된 문서작성 및 수치계산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시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인터넷 서버 및하드등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에어컨 구입과 민원인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컴퓨터 및 직기 구입과 직원 교육용 전산교육장에 장비 대체구입, 세무고지서 13종, 개별공시지가 3종, 주정차 위반과태료 2종 등을 자체 고속프린터기로 출력하기 위한 고속레이져 프린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천7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예산으로 단자들이 86년 식으로 노후화 되고 용량부족으로 통신장비 설치 및 교체로 5천5백만원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6개 면동에 팩스 대체구입, 일반전화기 구입등 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년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팩스 구입은 진위, 서탄, 중앙, 송탄, 서정신장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출장소내 발간실을 운영해서 민원서식등 각종 양식 150종을 자체 발간하고자 윤전등사기등 3종 구입비로 1천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 인쇄소에 외부 발주를 해 가지고 매년 1천2백만원 정도 발간비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윤전등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연간 7백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 예산으로 청사관리 유지보수예산으로 2억7백6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민원인 이용이 많은 화장실 증개축 보수비 3천만원과 청사급수관 교체공사 1천2백만원, 95년도 청사내 차선 도색을 하였으나 퇴색되어 추자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청내 차선도색 공사비 8백만원등 5천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충혼산, 부락산등 체육공원내 체육진흥 관리 예산으로 2천64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327쪽까지입니다. 도로 포장 및 보수, 상하수도 정비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장 포괄사업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 예산으로 비상급수 시설 7개소의 물탱크 청소 및 정수기 부품교체 등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3천3백8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3천958만4천원, 사회개발비 6천187만2천원, 민방위비 4천5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기본경비 및 민원 발송용 등기 우편요금을 2천778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산취득비로 시군 지적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 대체구입과 호적발급시 수입증지 수수료 대체 사용을 하기 위한 인증기 교체 및 건축물 대장 발급용 복사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천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기본운영 경비와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등 6천18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334쪽까지 병무행정 경상예산 4천5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1억2천70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관리 부서운영경비 및 지방세 과세 자료 인부임등 1억1천46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산취득비로 336쪽까지입니다만 하단부에 체납차량 단속용 PDA단말기 구입은 337쪽에 있습니다. PDA단말기 구입인데 체납차량 앞에 가서 이동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앞에 비치면 바로 인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PDA단말기 구입 및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 레이져 프린터 구입으로 1천1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관리, 생활보호, 사회복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복지, 육아복지 업무에 필요한 경상 예산 중심으로 1억78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 재해이재민 발생에 따른 구호비등 37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 예산으로 가재동 공설묘지 주차장 및 난간설치, 공설묘지 시설비, 공설묘지 석물설치, 성모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천1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 예산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돌보아 줄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선진지 견학과 서예, 한문교실 생활예절 교육등 필요 경비로 8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 노후 또는 파손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및 개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은 17억28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 858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반부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프린터 행정장비 물품구입으로 5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53명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 및 경고판, 쓰레기 종량제 수거봉투 제작,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보상금등 1억7천967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예산으로 하단부에 보면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송탄공단 입주업체의 폐수위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3억8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된 지정폐기물을 적기 수거하고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5백만원과 가로환경 미화원의 청소장비 인력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의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근로 보조사업 5억3천664만8천원을 포함해서 6억4천27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주말농장 운영 빛 홍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위해서 270만원, 농촌 일손 돕기의 급양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으로 재래시장, 신장쇼핑타운 활성화와 청소년 고용안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1천314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급변하게 증가하는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 국비보조 사업 예산으로 5억3천664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쇄단기 구입과 프린터 대체구입비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으로 주정차 위반 고지서 인쇄 및 스티커 제작, 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비, 견인관리 사무소 난방 및 단속용 장비유지 관리 등으로 4천460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 피견인차량 손.망실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사업 예산으로 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교통안전 시설인 표지판, 반사경을 설치하고 도로의 차선, 횡단보도, 주차선 등의 재 도색 및 신장 철골주차장 시설물 보수비와 주차장 위탁료 상정 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4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천31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천4백만원을 증가 시켜서 2천485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통시설을 본청까지 가지 않더라도 출장소에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개발비 391만원, 지역개발비 하천공사, 도로보수 개선 및 보상,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등이 82억1천798만6천원으로 총 82억2천18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경상예산으로 국토이용확인원 발급용지 구입, 수입증지 대체용 인증기 및 프린터 구입으로 3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제방유실 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취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비로 소하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제방 및 수문유지 관리로 6개소 시설물 1억9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9천1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 예산으로 360쪽까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의 급식비, 수로원 피복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도로 보수용 자재구입,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3억8천33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사업중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 재해대책 상황실용 냉난방비 구입으로 1천24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예산으로 364쪽까지입니다. 우선 362쪽 상단에 삼남대로 확포장 공사 보조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복창육교에서 갈평부락간 도로개설 공사 26개소의 사업비 57억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로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건축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1억9천75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경상 예산으로 366쪽까지입니다. 녹지장비 유지 보수비로 관내 주요 도로변 꽃박스 및 화단에 팬지등 계절별로 식재하기 위한 꽃묘 구입, 공원조경수 표찰 제작 및 가로변 꽃박스 구입, 공원관리 인부 및 꽃길 조성 일용인부임등 9천33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 예산으로 가로수 결주보식, 차폐수 전지작업, 완충녹지, 근린공원 제초작업 및 송탄공단 앞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 가로수 식제 사업비 등으로 8천6백5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사업으로 행정장비 소모품으로 복사기, 프린터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 하였고, 369쪽까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플랭카드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1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백만원, 복사기, 프린터 대체 구입으로 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으로 371쪽까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제작 및 산불대책 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공원 및 산림내 송충이등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구입,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및 산불감시탑 보수 예산 등으로 885만원, 산불방지 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을 고용해서 산불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천2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금까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이번 저희 출장소 사업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마무리, 미화원 수로원 인건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 경비,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 보수비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예산서안 31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유해준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지역안정 상황관리 및 당면업무추진 급식비 594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되면 자세하게 적는다고 해 가지고 총무과 직원들 1년 동안 야근하면서 쓰는 급식비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17페이지, 전년도 보다 많이 올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개인당 인원수에 대해서 좀 올랐습니다. 15인 이하는 지금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31인 이상은 일인당 5천원씩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부서 운영이 올랐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일인당 급양비가 올랐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15인 이하는 20만원 똑같이 되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전년도는 한달에 20만5천원 이었던 것이 지금은 31만5천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319페이지 고속레이져 프린터 구입이 5천5백만원 입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고속레이져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본청까지 가서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무고지서 13종, 개별공시지가 3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2종등 18가지 고지서가 있는데 출장소 자체적으로 장비를 사 가지고 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본청만 있었는데 내년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계속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년 7월 예정으로 있던데요. 본청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송출에서는 거기에 부합된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겠어요? 출장소 자체에서는 어떤 교육등 계획이 없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 것은 출장소별로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본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31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과는 전부 3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환경과, 건축녹지과는 월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개별 인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업무 추진비인데 과 인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는 인원이 많으니까 30만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30만원을 통일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15인 이하는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322페이지 청사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계상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100% 올랐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322쪽 자체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보다 30.4%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높게 편성 된 것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332페이지 공시지가 보조인부 부상치료비가 뭡니까?
기호

주기호민원종합처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내년서부터는 3회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작업이 상당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인부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부상치료비는?
기호

주기호민원종합처리과장

부상치료비는 현장 인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 못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37페이지, OCR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없었나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세무과에 지금까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대를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 발급을 받는데 5분 내지 7분이 걸립니다. 주민이 기다리고 우리가 수시분 고지서 발급을 받는데 이것을 해주신다면 1분 내지 2분이면 고지서 수시분을 해 줄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출장소에 한 대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여기저기 창고가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내지 7분씩 지연이 됩니다. 은행금고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원 창고 직원이 고지서 이런 것을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대 가지면 안 되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정기분은 고속프린터기로 할 것이고, 수시분은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가지 들어오는 것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근해서 하루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송탄시 시절예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정기분은 그렇게 하고요. 수시분으로 소규모 개인적으로 고지서를 더 발급 받을 경우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직원이 말해 봐요?
한균

백한균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 이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담당이 현재 부과1팀에 한 대가 있어 가지고 그 기계로 현재 취득세, 등록세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동차세 담당하는 직원이 번거롭게 기계에 손을 대야 하니까 좋지 않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팀별로 한 대씩 놓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담당하고 주민세 담당에 한 대 필요하고 세외수입 분야도 한 대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목 이 13가지예요?
한균

백한균세무과장

예, 13가지입니다. 팀별로 한 대씩 놓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OCR프린터기가 그렇게 비싸요. 720만원씩 가게요?
한균

백한균세무과장

240만원씩 3대에 72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알았어요.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324페이지 화장실 증축이 있는데 1식이면 한군데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1식이라고 하지만 청사 화장실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청사가 86년도에 신축되다 보니까 1층, 2층, 3층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번에 급해서 한번 들어 가 본적이 있는데 아래층에 화장실이 2개 있고, 너무 좁아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왕 하려면 좀 넓게 하세요. 1식이면 하나를 증축하는 것입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출장소로 봐 가지고 건물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왕 하려면 좀 넓게 하세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증축은 못 하지만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건설도시, 건축녹지과 예산서안 338쪽부터 3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우

한일우위원

341페이지 봐 주세요. 공설묘지 환경인부임이 2000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들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많이 세워 주지도 못하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거때 라든지 사전에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현재 몇 기나 남았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앞으로 들어 갈 기가 264기가 더 들어 갈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264기가 만장된 다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가재동 공설묘지에 간이화장실을 짓는다고 250만원 세웠는데 거기 보면 비가림막이 없어요. 물론 화장실도 필요하겠지만 260기를 쓰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기하고 기다릴 곳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늘릴 계획이 있다면 이 참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그 예산은 안 세웠고, 화장실만 250만원 남녀공용으로 가능하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하고 할 수 있다면 컨테이너 박스로 하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 1천5백만원으로 부지를 산거죠?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공설묘지 주차장하고........
일우

한일우위원

난관 설치가 2천8백만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주차장 포장도 하고, 주로 포장비이고 일부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석묘설치가 40기이죠?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몇 기로 되어 있습니까? 세출하고 세입이 맞느냐 이 얘기죠?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통상적으로 연 40기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일우

한일우위원

세입은 왜 이렇게 45기로 잡았습니까? 세출에는 40기로 써 놓았습니까? 275만원 차이가 나는데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46만2천원으로 저희들이.....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세입이 45기면 세출도 45기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5기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세출에도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좀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340페이지, 행여사망자가 12기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몇 기나 송탄출장소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행여사망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여사망자는 4명에 60만원이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금년에 발생한 것이 4명이었습니까?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예.
영창

이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매월 1명씩 잡아 가지고 12기를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예요.
영창

이영창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책정을 하면 다른 곳에 피해가 가잖아요. 적절하게 해야지 월 1명씩 예산을 잡으면 다른 곳에도 쓸 곳이 많은데, 예비비만 늘어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예산을 50%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전체 평택시 세출예산이 4백만원 정도 늘어났고, 일반행정비는 3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봉급인상과 연금증액분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송탄은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본청으로 많이 뺐겨서 그런가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송출 인원은 148명으로 잡혔는데 작년 말에는 164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청도 줄었잖아요. 전체 줄어든 것 중에서 송탄의 인원이 본청으로 더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청도 줄었는데 본청은 봉급인상이 20억원, 연금지급은 15억원 정도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송출은 인건비가 줄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문제는 출장소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연금 인상분도 본청에서 합니까?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단지 일용인부임이 줄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건축녹지과장님, 371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송출관할?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3,999㏊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 면적으로 산불감시가 15명인데 몇 교대로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몇 교대가 아니고, 1일 들어가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일 15명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근무를 아침부터 밤까지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고 주위보는 1/2 주위보는 1/3, 경보는 1/2 해 가지고 저녁에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산불 감시원은 근무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무원으로 대체 한다는 얘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산불감시원의 본 취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인부를 사용할 때 근무시간이 저희들과 같이 편성하여 1일 8시간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몇 시에 났습니까? 부락산?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그때 오후 1시 반경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때 감시원이 없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식당에서 자기 집안에서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산불 감시원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은 없어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산 인적 100미터 이내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것은 저희들도 하는데요. 개인 집안까지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예요. 그때 발화 원인이 자기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옮겨 붙은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 사람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불낸 사람에 대한 벌과금은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산불낸 사람을 경찰서로 이송을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벌금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예산도 6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감시원이 5천만원이 넘고, 각종 기자재가 6백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도 산 불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감시원들의 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367페이지 국도1호선 확장구간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20만원씩 150주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떤 수목이길래 20만원씩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장당공단 앞에 K2까지 내려가는 일부 구간을 다 못했습니다. 확장 공사는 다 했는데 도로는 인도까지 공사완료를 했는데 가로수 식자를 못 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공단 쪽으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몇 년생 이기에 한 주에 20만원씩 갑니까?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몇 년생 보다는 나무의 크기와 직경 반경을 따집니다. 저희들이 공단 앞에 하려고.........
해준

유해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가 한 주에 20만원씩 안 갈 것 같은데요. 예상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위 공단내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나무와 비슷한 가격을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 공사 하면서 보도블럭 깔면서 다 파서 버리던데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필요해 가지고 없앨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무 값을 물리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이 필요로 하고 집을 지을 때 쥐똥나무 값은 받고요. 돈을....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만약에 건축을 한다든지 그것을 없앨 당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나무 값에 상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무는 자기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다 파서 내 버리던데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가식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병주

이병주위원

가식하려고 갖다 놓은 게 다 죽었던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가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나무 값을 징수하고 그 나무를 그 사람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물을 지으면 모르지만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보니까 지금 나무를 다 파서 버리더라고요. 지산동에 다 나무를 불질러 버리더라구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나무 값을 징수하고 공공사업으로 하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 나무가 있으면 수거해서 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고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예.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주용 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광고물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로 안내 표지판 해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광고게시판은 어디서 관리해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저희 건축녹지과에서 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떼어놓고 3년 5년씩 방치되어 있는데 안 가져가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동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한 건데....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도로 미관을 헤치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동과같이 다 뽑아 가지고 이번에 불량 한 것은 보수를 하고 없앨 것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건축녹지과장님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험 안 들어줍니까? 본청에는 보험을 들어 주었던데요?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본청에서 일괄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본청 산림녹지과도 모르고 있던데요. 다른 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험료와 부상비를 따로 책정해서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본청도 제일 많이 공익근무요원을 쓰는데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다른 시에 보면 공익요원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물어 보셔 가지고 보험료도 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철골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3백만원을 잡았죠? 3백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송탄에 2군데가 있는데 3백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2군데 지산하고, 신장1동 주차장이 있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수수료를 줘 가지고 주차비를 상정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감정을 안 하고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유재산에 의해서 임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3백만원 감정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주차비를 책정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감정을 하는 게 정당 가격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예요.
종만

황종만위원

주차 이용도를 보면 알잖아요. 수입은 1년에 얼마씩 받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자세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산출을 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탁할 적에 얼마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구태여 수수료 3백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합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매년 감각상각이 있어 가지고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전체가 1억9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철골만요?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발생할 문제점은 뭐냐 이거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감각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시가를 감정하려면 세무과에서 쓰는 기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차피 주차료를 받을 사람하고 시하고 위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지금까지 받아 온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준해서 공개입찰을 하면되는 거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건물은 감각상각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용역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주차비가 더 안 나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도 실제 수입에서 그 분들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평가해서 주면 되는 거죠. 3백만원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그분들이 받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종만

황종만위원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평가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영업상의 수입을 가지고 산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종만

황종만위원

건물이면 건물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평가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건물은 왜 안 나옵니까? 건물도 나오죠. 평가금액이 나오죠. 건물은 세금을 어떻게 내요?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과세 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나 세금이나 똑같아요. 법에 의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감정수수료 3백만원을 들여서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세무과에 있는 과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삭감해도 가능하죠?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산이나 신장동 철골주차장 3천만원에 위탁 금액을 주신다고 그랬죠?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산동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신장1동 철골주차장을 가보니까 법적으로 장기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월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인데 장기주차를 하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들어가려면 장기 주차되어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에서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이지 어떻게 상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건형

조건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신장1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주로 야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시 잠깐씩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관할 면 동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의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송탄출장소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금진입니다. (인사) 세무과장 유두형입니다. (인사) 사회산업과장 엄장섭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장 한문수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용갑중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안중출장소 소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하고 부수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출장소 소관 예산 규모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 상황별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관할 면 포함해서 61억2천9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6천4백만원이 감액된 5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저희 소관 예산은 36억9천5백만원에서 2001년도 7천9백만원이 감액되어서 36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면 예산은 24억7천3백만원에서 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22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8백만원이 증액된 2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 9천5백만원이 증액된 3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1억8천만원이 감액된 29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는 3천1백3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1명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0쪽에 일반운영비, 441쪽에 국내여비까지 기관 업무 운영추진비, 정원가산 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 운영 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 자산취득비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책장 의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원행정에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30만원은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대체 구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천9백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 기본적인 경비, 경상사업비,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2천2백1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기본적인 경비로 수용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용으로 청사를 관리했는데 상용이 감축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청사 용역비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서고증축공사에 7백만원, 민원실 및 청사도색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지적관리 기본경비 등에 4천71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비문 발송료 연3회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지적민원 카드 정리, 지적전산화 전산자료 대사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2천2백6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46쪽에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프린터 민원 발급용 지적전산화망 컴퓨터 대체비로 260만원 등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비 등 해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서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천585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산관련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432만5천원, 연간 11,000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및 영수필통지 전산화에 따른 것이 1천15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압류재산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에 3백만원, 그 다음 책상등 부족분에 대한 것이 7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납자 단속용 단말기 이동 구입용이 현재 노트북이 1대 있는데 신형 휴대 단말기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1건 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원녹지 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수용비 등 해서 1천1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3천99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용 기계 유류구입,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작업도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꽃박스 구입에 750만원, 꽃길조성 초화류 구입 4계절용으로 2천만원, 가로화단 숙근초 구입 5,500본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천83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화택지 및 어연한산공단내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화택지만 관리를 했습니다만 어연한산 공단내 공원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공원 완충 녹지 잔디깍기 인부임 426만원, 제초작업 인부임 674만원 등 해서 3천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원내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 그 다음 176만원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동력 잔디깍기 구입, 예취기 교체 구입, 자동 정전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일반사회 복지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0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위생관련 친절강사 수당 40만원, 민간이전에 재해이재민 구호 생필품 및 응급구호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서 345만원, 이것은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 사업 13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진첩 필름 장갑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 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8천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8천64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토자원 보조 개발비로서 경상적 경비에 급양비는 10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삽등 2종에 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동력 기계톱 구입으로 산불진화용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건설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건축지도 운영 기본경비로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경상적 경비 1천2백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경제 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재해대책 운영 기본경비 83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로 도로보수 및 시설물유지관리원 7천52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유지 보수 인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95만원, 여비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63쪽 공익근무 요원 4명에 대한 단속원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포장 도로 유지 보수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프린터, 쇼파,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도로건설 운영 기본경비로 4천478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가로등 전기요금 4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천8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공구구입,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억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어연~율복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숙성~토진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5억원, 현덕인광~포승방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현덕초교앞 확포장공사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영2리 우회도로 개설에 2억6천만원, 원정2리 마을안길포장 4천, 토진2리 마을안길포장 2천5백만원, 창내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교통관리비로서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서 4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서 차량비 246만원이 제일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로 5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도색 및 보수 43개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승강장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및 어린이 표지판등 교체 추가 설치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장직무대리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건설도시과 일괄해서 예산서안 439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면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안중출장소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