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1,250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13억2,389만3천원 대비 8,86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보험 보호환자 처방이 원외처방 됨으로 1억590만원이 감액됐고, 국고비, 시도비보조금,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등 국도비지원액이 1억9,4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1,525만5천원으로 2000년도 대비 11억7,170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읍면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7,600만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5%, 경상적경비 13억1,843만4천원으로 43.7%, 사업예산 16억2,081만3천원으로53.8%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2억3,028만3천원, 도비보조금 1억8,0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보고 드리고,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안 6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1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6억4,328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0억9,052만5천원이며, 2000년도 9억2,672만8천원 대비 1억6,379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읍면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읍면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 예산에 귀속시키므로 증액요인이 됐습니다. 617페이지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7,826만5천원, 경상적경비내 일반운영비 목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2000년보다 1억5,54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읍면 지소 예산을 보건소로 귀속시키므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피복비,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는 급양비, 경상사업비로 방역보건업무 및 비상방역 급식비, 읍면 보건지소 비상방역 급식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도 여비로써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생략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는 재료비 3,407만1천원에서 방역용 유류 등 하절기 전염병예방 활동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2000년도 유류값 인상분에 대비하여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당뇨식단 물품구입 214만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각종 성인병이 대두되어 그 원인이 질환 중의 하나인 당뇨병에 대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당뇨병 및 합병증 예방사업을 위해 개량컵 40만원, 개량스푼 24만원, 당뇨식단 재료비 15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청사관리인부임, 방역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 야간급식비 3천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2페이지는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각종 예방접종비로서 덧붙여 설명 드릴 내용이 없고, 접종약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무료진료약품 구입비 475만원, 저소득층 주민 및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아스피린 외 4백만원하고 저소득주민 약품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영양제구입에 1천만원인데,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저소득층 만성질환 및 독거노인에게 영양제 보급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검사 1천만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 2천명에게 무로 자궁암검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보조되고, 골다공증, 유방암검사도 마찬가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870만원은 수질검사,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각종 검사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소모약품비 833만5천원은 진찰필름, 증감지, 관찰필름, 현상액, 정착액의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료약품구입비 3,600만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내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장애인 1, 2급, 방문보건대상자 등으로 보건소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품구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약품구입 3천만원은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액수 그대로 3천만원을 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모품구입,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890만원도 진료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과용 약품 및 소모품이 720만원, 치과실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인데, 읍면 보건지소 예산이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읍면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에 귀속시킨 예산이 제1진료약품비 구입비가 1억9,200만원, 치과재료 구입비가 2,340만원, 의료용 소모품구입비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 33만6천원, 보건소방문 방문보건사업비 120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1백만원, 모자보건 보건교육홍보관련 사업비 820만원, 모자보건 비디오 및 도서구입 1백만원, 모자보건 위탁교육비 1백만원, 모자보건 자문위원 참석수당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780만원과 국외여비 8백만원, 학술용역비 1천만원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키고, 타시군으로 확대 보급코자 간호대학에 연구용역 하여 사업을 전문화시키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408만7천원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강사비, 교육자료비, 당뇨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94만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2000년보다 2억9,450만1천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2001년부터 주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자에게 제외된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검사가 2,635만7천원, 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비 247만5천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3,179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4백만원, 모자보건선도사업 의료비 해서 1,400만원,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비 1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3,395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7,778만1천원, 가족계획시술 사업비가 537만2천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453만원,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시약비 1백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1억7,900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4,536만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로 485만원,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150만원, 민간위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원, 실물화상기외 2종 구입 4백만원, 건강증진센터 8억6,200만원은 현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25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대체구입은 180만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25만원, 책상구입 12만원, 128M서버용 메모리 260만원, 1.8M서버용 하드 8백만원, 프린터구입비 1백만원, 키폰전화기 150만원, 드레싱카 구입 36만원, 책상구입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분이 주로인데, 난로, 드래싱램프, 루트ZX, 멸균소독기, 선풍기, 순간온수기, 에어컨, 진료용 의자, 진공청소기, 책상, 디지털 체충계, 진료용 침대, 컴퓨레사 교체, 키폰전화기 구입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송탄보건지소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7,196만1천원으로 2000년도 5억1,667만2천원 대비 1억4,470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민간이전에서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하여 총괄운영 하도록 편성되었으며, 2000년보다 1,07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관리비 및 유지비가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1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해서 1,658만3천원, 재료비는 방역비 및 방역용 유류 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인부임하고 방역인부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재료비, 재료비도 본소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각종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 4천만원은 1층 민원실과 건물 내부구조가 협소하여 내왕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소에 한 수준으로 송탄보건지소에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접수대 구입 60만원, 에어컨 구입 80만원, 프린터구입 70만원, 자동전차 천평 대체구입 2,20만원. 선풍기, 난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9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2개 구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하는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국비보조금이 1억4,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0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소 예산은 26억4,300만원으로 99.2% 증가하였고, 송탄보건지소 예산은 3억7,100만원으로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주요 증가한 원인은 보건소 국도비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가 2억9,400만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비와 감리비 8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건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542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의 일부인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바 있으나, 2001년도 예산에는 사업규모를 250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시설비로 8억6,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장비구입비 등 추가예산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적정선 여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 시켰죠?

네.

그런데 물량이 다 확보가 안 됐죠? 저번에.

네. 계약량 대로는 다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문제가 있었죠?

홍보에는......

나왔다가 약이 모자라니까 주사를 못 맞고, 예방접종을 못 하고 가신 사례 있죠?

우리시는 처음에 물량 확보를 해 놓고 중간에 나왔다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읍면에서 그 량을 배당했던 게 바로 다 접종이 완료돼서 약간의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물의가 있었죠. 공급량이 모자랄 때는 인원하고 약품숫자하고 맞춰서 접종을 1차, 2차, 3차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나왔다가 약이 없어서, 차후부터는 공급과 홍보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몇%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번 감기예방백신 접종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접종용으로 몇%나 차지하냐고요.

생활보호대상자용으로는 별도로 한 게 없고, 도에서 나온 것은 72명분의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평택시에서 72명?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생활대상자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72여명을 선별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거의 일반 병의원 보다는 국도시비가 보조가 돼서 싸기는 하지만 전혀 그 돈도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사실 평택시에 72명이라고 하면 서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을 늘려갈 수 없냐, 무료접종 범위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깐 보충 질의 를 했습니다.

628족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있죠?

네.

지금 시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옛날 구 보건소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1주일에 몇 번 옵니까?

지금 1주일에 두 번 옵니다.

그럼 예산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몇 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프로그램은 계획서에 다 있는 것인데, 다 설명 드리기가 ......

지금 간호사는 몇 명 있어요?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은 아니고 용역 준겁니다.

거기서 치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만 하지, 약물이나 이런 부분도 치료해요?

약물치료는 안 합니다. 교육용 치료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평균적으로.

작년에 360명 정도.

1년에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런데 평균 낮치료 이용률은 20명~2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 합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합칠 면적도 없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서 악기 같은 것도 다루고 노래, 이런 것, 그런 소음 있는 치료도 있고 해서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장소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시장 안에 거기서 무슨 정신치료를 해요? 분위기 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지, 거기 시장 아닙니까? 구 건물, 옛날에 지은 건물 거기서 무슨 치료가 되냐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사 회기 피증이 있는데 사회인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조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 나라 정신병원이 대도시 안에 있는 정신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재가치료자입니다.

글쎄, 재가치료자인데, 정신적으로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 하는 것 아니에요?

알콜중독자보다 원래 정신장애.....

처음에 목적이 그래서 했던 것인데.....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경증환자들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그렇고. 623쪽에 건강증진센터 설계가 끝난 거예요?

설계는 당초에 했습니다.

설계 당초에 할 때 565평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2백 몇 평으로 축소해서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이 아니고 5백 몇 평을 2백 몇 평으로 축소하면 설계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2,400만원이 공수표가 된 거예요. 다음에 이거 국비 가져온다고 했죠? 50% 국도비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반반 대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꼭 지원 받는다고 까지는 보장을 안 했고, 농특사업비를 최소한도로 보조를 받아 온 다음에.....

그래서 이게 추진된 것 아니에요? 그럼 온양 건강증진센터는 농특세 받아서 한 거죠?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죠?

네.

그럼 우리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농특세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기 농특사업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평택시에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사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특사업비 가지고 시비 보태서 565평을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설계비를 세워 줬던 부분인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비 8억6천을 들여서 축소해서 짓는 다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이용객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진료소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죠?

11개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진료소 건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용객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건진료소를 오히려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이것을 짓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농특사업비를 보건진료소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농특사업비를 1년에 한 번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센터는 안 되고요?

그것은 더 이상 평택시에 그것으로는 보조를 못하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복지부에 가서 직접 타진을 했는데......

이용객이 많은 편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진료소 활동이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

네.

진료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진료소인지, 뭔지. 차라리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모를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올라왔는데, 240평을 8억이면 짓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계상했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이 돈 8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온양에 가 봤잖아요. 거기에서 변동이 생기는 게 거기는 온수가 있으니까 그 온수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하나 다른 것이지,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온수목욕탕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 시설을 다 해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250평만 계상하고 장비비는 후년이나 내년에.....

지금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건물 짓고 나서 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9억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면 가능합니다. 250평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물만 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비는 3억이면 됩니다.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설계비도 2,400만원 내버린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560평짜리 설계를 하다가 어떻게 240평으로 변경을 해요? 늘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되더라도 줄이는 것을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송탄보건소 입구에 예산 섰었죠?

그것은 송탄보건지소장이 상황을 별도로....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섰었죠?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다는 안 된 겁니다.

왜요? 지난번에 했었죠.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앞의 토지와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도 세우고 소유자하고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유예산액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계상해서 준비를 했었고, 소유주하고도 면담과 전화토론을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다 매각하는 것은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구입하고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간 것, 그 동안에 들어간 것 해서 금액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동의 를 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더니 금년하고 내년에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고 걱정을 하던 차에 소유주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만나서 한 번 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감정평가액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 해서 저도 내년도에 가면 그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소유주는 금년도 가격하고 내년도 가격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 크게 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년도에 과연 감정평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자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다룰 때나 감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초입을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감정이 얼마 나오고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감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몇 일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약국이 싹 수리해서 개업했어요. 그렇죠?

네. 3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뭘 사요? 이미 늦은 거예요. 소장님, 협의 중이고, 감정 얘기 나오는데, 몇 일 전에 싹 수리해서 개업했는데 뭐를 협상해서 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들어오든 뭐하든 세워 놔야지, 계약을 해 놓고 세워 놓은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보충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한 것은 어느 정도 높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청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인이 약국을 임대를 줘서 했지만 소유주는 그 부지가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 적에는 그 주변이 도로변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상권이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아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현 상태로 되다 보면 자기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구입할 때 생각하고 많이다르다.....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약국허가는 되는 거예요?

건물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상의 용도고, 건물의 용도가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인허가 사항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기 금액에 맞으면 건물매각은 시에다 매각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약국을 수리해서 얼마 전에 개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전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 안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이야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주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닌데, 지금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수 없이 얘기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 됐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인이 알아본 감정가는 1억2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 감정가격으로 하면 자기가 받는 돈은 각종 세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것은 세금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745만원으로 2000년보다 796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농기계 이동수리수입 1,200만원으로 2000년보다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증포장 수확물판매수입 5,545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1,39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한 주요 요인은 비육돈 판매를 200두에서 120두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 지원부터 648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25건 2억5,860as9천원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649페이지 경기미 품질향상 포장실증시범 등 도비보조사업 20건 2억2,329만원으로 총 45건 4억8,189만9천원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세입예산 3억8,086만5천원 보다 26%인 1억10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사업비뿐만 아니라 국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6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6억3,137만2천원을 계상하여 2000년 14억1,927만7천원 보다 12억1,20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출연금 3억원과 농업기술센터내 테마식물원건립 6억6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2억173만원 등입니다. 먼저 65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1억8,947만7천원을 계상하고, 654페이지 여비 5,496만원, 654페이지 업무추진비 1,290만원, 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부품비 등 4,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부터 657페이지까지 7,019만원을 계상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각종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에 급식비,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민간이전 1억3,500만원은 평택농업축제, 꽃 전시회, 서해대교 도농 쉼터운영과 농업인단체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서해대교 도농 쉼터는 서해대교주변 도농교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우수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자체사업예산 중 출연금 3억원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출연금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필요한 폐양액 맨홀시설, 저온저장고 보수, 양액재배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과 도농연대 자연테마식물원을 건립하여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함께 하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농심함양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내에 식물원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부터 66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초고속 국가망정비를 확보하여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인 네트워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시설과 복사기 대체구입에 필요한 예산 등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급사업예산은 11억255만9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억2,48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797만원을, 재료비는 6,520만7천원으로 종합검증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가축질병진단실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증포장운영 인부를 사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사업예산 10억938만2천원 중 663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선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4,453만3천원, 교육교재 제작, 상담소운영 지원,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666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재료비 6,259만8천원은 교육재료와 시험실증포장운영 재료 및 인부임이며, 668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3,454만원은 교육참석자 급식비, 강수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민간자본이전 7억3,031만2천원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신육성 벼품종시범, 국화비가림 재배, 고품질 Y자 수형시범 등 새로운 기술보급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4,092만원은 농가경영상담 장비구입, 농업기계 교육용 트랙터 등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예산은 5,701만1천원으로 친환경 우량쌀 시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물 시용, 적정 농약사용 등을 추진코자 하며, 벼우량종자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사업은 매년 벼보급종 공급이 농가수요에 못 미쳐 이에 대한 자율교환용 종자를 확보 공급코자 하고, 황금배 수출단지 조성 품종개량사업은 우리시의 주재배품종인 신고배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서양인의 선호도가 높은 황금배로 호적갱신 하여 수출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5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발효사료용 생균제 제조이용 시범에 필요한 생균배양기, 질소탱크, 전자정밀저울 등을 구입하여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생균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컴퓨터서버실 항온유지를 위한 에어컨과 천적증식시설 습도조절용 가습기, 약 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전기전도계, 꽃가루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5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인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국도비보조금이 1억1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4%인 12억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사유는 2000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출연금 3억원과 신규사업인 테마식물원 건립비 6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테마식물원 건립사업은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해대교 도농교류 쉼터운영에 4천만원 1개소네요?

네.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서해대교주변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홍보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거기에서 우수농축산물, 기념품 판매,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사진촬영장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선정은 아직 안 하셨고, 서해대교 입구부분이 되겠죠?

네.

다음에 659쪽에 테마식물원건립 6억6천만원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휴식공간 제공을 포함해서 소득작물 재배, 전시, 자연학습장,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 주시겠다고 6억6천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소가 어디쯤 되요?

농업기술센터내 온실 있는 데다 붙여서 하는 방법하고 공터로 있는 데를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테마식물원 건립은 우선 농가소득 증대도 있고, 금년도에 무봉산 수련원에 초.중.고등학생들,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쪽 평택항이 개발되고 서해대교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무봉산수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고 평택항이라든지 서해대교를 관광을 하고 그러는데, 도시의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관내의 초.중.고등학생한테 농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농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런 도시학생들한테 계속 호박 심고 오시 심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식물원을 잘 지어서 열대식물도 심고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 있는 사철상녹수라든지 허브식물, 이런 여러 가지를 전시해서 거기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런 시설도를 다른 일반 지역에서 온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고양시에서도 선인장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541평을 목표로 해서 19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식물원 건립을 하는데 550평에 11억5천만원 정도를 계획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산출해서 그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들어가는 우측에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평수가 대충 몇 평정도 소요됩니까?

200평~300평정도 지어야.....

그게 남의 땅이죠?

들어가면서 우측에 논 있는 것은, 센터에 바로 붙어있는 2필지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가 맞는데 거기는 남의 땅 아니냐 이거죠.

그 논은 아직 구입을 못한 남의 땅입니다.

땅부터 확보를 해 놓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기존에 있는 포장을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하시더라도 기술센터의 입구에서 전망이라고 그러나, 모양이 좋은 쪽으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식물원 건립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아주 정확한 위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참고를 구하고 종합평가 때 농업산학심의위원들 오시고 그 때도....

조감도가 예쁘도록 추진했으면 하는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네.

돈 줬다고 아무데나 불쑥불쑥 지어 놓고 나중에 안 좋아서 모양이 좋지 않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모델을 좋게 설치했으면 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식물원은 유리온실로 한 번 건물을 하면 얼른 뜯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한장희 위원입니다. 6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출연 해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에만 예산이 선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매년 3억 정도씩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99년하고 2000년도는 IMF 영향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고, 계속 1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용방법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3억에 대한 사용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3억 만이 아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합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1만6천평.

그러면 서해안시대가 개막되면서 꼭 농업인육성, 기술축제보다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수를 대폭, 지금 농지 그런 데는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대폭 평수를 늘려서 관광코스의 하나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간접적인 관광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도로에.

큰 도로에 간판이 안중 나가는 길에서 숙성리로, 양교리 가는 길 삼거리에 하나 있고.

그런데 보이지를 않아요. 좀 크게 확장해서.....

먼저 거기에 간판이 별도로 붙어 있었는데 큰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관광코스로 생각을 해 보시죠.

그렇게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6쪽에 보게 되면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가 있는데 90개소를 40/100, 민간자본보조죠?

네. 그렇습니다.

40/100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작년도에도 40/100인가요?

건조시설이 농산물 다용도건조, 냉장시설 보급이 있고,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가 있고, 상황통풍순환식 벼 건조저장시설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같은 보조율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보조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77쪽에 벼농사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실시했죠?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팽성에서 했는데 수량은 약간 일반농사보다 줄고, 쌀 값을 잘 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것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