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설명을 위해 참석 해 주신 정은면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어제와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던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건설국소관 실.과순으로 진행하고 실무과장의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정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소관과 세입.세출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질의.답변시 예산안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1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 강문규 수도시설과장 두 분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 2001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 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 제1조 2001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예산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가 30,100전 년간 생산량은 42,313천톤 1일평균 생산량은 11만6천톤으로 정하였습니다. - 주요건설 개량사업 계획은 47억4,300만원입니다. -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겠습니다. - 사업수익은 15,490,719천원이 되겠고, 사업비용이 16,614,998천원입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3,452,035천원은 이월 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자본적 수입이 1,189,809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960,744천원입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기본급이 14억6,479만8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억 4,242만원입니다. - 제12조 재고자산 및 구입한도액은 10억4,174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 그 세부내역은 별첨 22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와 같습니다. - 제13조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자산은 송수관로 부지매입이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907-17외 1필지로써 221㎡를 1,547만원에 매입하고, 처분자산은 상수관로부지 및 용도폐지건물, 기계장치매각은 나주시 송월동 67-3외 138필지를 5억7,437만8천원에 매각하겠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1년 예산총괄입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154억9,071만9천원, 자본예산이 11억8,980만9천원, 자금운영은 190억3,2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사업예산이 166억1,499만8천원, 자본예산이 49억6,074만4천원, 자금운영은 190억3,283만3천원입니다. - 11페이지 사업 예산은 9페이지 세입 분야와 내용이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2페이지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 수입자금이 190억3,283만3천원으로써 2000년 보다 14억3,72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연도별 내역을 보면 영업수입이 146억5,96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22억7,024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 수입은 6억9,226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33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이익은 1억3,88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673만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 16페이지입니다. -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5억7,437만9천원이고, 금년은 2,118만6천원, 모두 5억5,31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6억1,542만9천원으로 7억1,572만9천원이 금년보다 1억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24억5,230만5천원으로 금년 40억7,837만원보다 17억2,606만5천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 역시 190억3,283만3천원으로 2000년보다 14억3,372만 1천원 8.2%가 증가되었습니다. - 금년과 내년을 내역별로 비교 해 보면 영업비용이 내년에는 10억7,881만3천원이며, 금년에는 125억5,921만1천원으로써 4억8,039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 비용은 9억3,676만1천원으로써, 9,987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손실은 3억2,551만 5천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2,35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가동설비자산은 27억8,147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6억20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에 대한 상환금은 19억6,026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7,01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페이지 급여는 정원에 대하여 20억7,3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20, 21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입니다. - 예산총칙인 8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의한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서를 대신합니다. - 배부 해 드린 상수도사업회계 불용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부 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회계 불용재산 매각계획입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중에서 '84년 11월, 나주계통 단전시설이 폐쇄됨으로 시설폐쇄된 월선, 삼향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2000년도 시의회사무감사시 매각처분을 검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회계 중요자산의 매각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000㎡이상의 토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1건당이라고 하면 동일한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해결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 추진 방침으로는 불용재산 매각대금으로 옥암배수지 시설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각대상 재산중에서 다시양수장과 나주취수탑 시설물을 철거비 부담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겠으며, 감정평가시 시설별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많은 실수요자가 경쟁입찰에 응찰하도록 다방면에 매각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매각대상 재산은 다시양수장, 삼향 및 월선정수장, 일본송배수지등 6개시설외 138필지 25,260평의 불용수도 부지를 매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23% 기준으로 7억 4,7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시양수장등 5개 시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나주계통 송수관로 부지는 원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 여기서 123%라고 한 것은 감정평가를 하면은 공시지가의 120%에서 125%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123%로 매각수입을 예상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부서에서 업무추진 사항으로는 6개 시설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9월부터 10월경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 매각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후에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각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매각대상조서는 6개시설 매각대상 재산중에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월선정수장 부지와 삼향정수장부지 2개 시설이나, 여기 조서에는 1건당 1,000㎡이상이거나,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작성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1년도 본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하셔서 불용재산 전체 필지가 의결되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은 139억6,249만6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23억2,38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증가원인은 상수도사용료 22.34%가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 상수도인상에 협조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 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은 4억7,45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감소원인은 신설수도공사가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31페이지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 수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4,3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 준공검사수수료 수입등 수수료의 수입으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광역수질 분석센타 운영수수료 수입과, 급수장치 손괴계량기 대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자금 평균 8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부담금수입 보건소, 위생과의 모범위생업소 위생매립장의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요금 보전금, 하수과의 하수도사용료 과징경비 부담금 1억6,893만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 특별이익은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주암호 취수로 용도폐지된 나주계통 송수관로 부지의 매각이익금 1억3,8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입니다. -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기타 특별이익은 세입 대비해서 1천원씩 계상해서 과목설정하였습니다. - 4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산매각수입은 23페이지와 3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주암호 침수로 용도폐지된 나주계통 송수관로부지 등으로 매각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4,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산매각 수입으로 과목설정 하느라고 1천원 계상하였고, 건물자산매각 수입은 용도폐지된 불용건물입니다. - 다시 양수장하고 다시양수장 관리사, 삼향정수장 관리사, 월선정수장 관리사, 일본송배수지 멸균실관리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나주취수탑 매각수입으로 2,40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자산매각 수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자본 잉여금 수입중에서 6억1,542만9천원으로 1억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460전을 신설하는데 6억1,542만6천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 타회계 건설보조금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73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하고 76페이지 정수비 93페이지 배수 및 급수비부터 108페이지까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109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0억1,302만5천원이고 금년보다 4억3,17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11페이지 수당, 115페이지 청원경찰 기본급 및 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인부임은 5명에 대해서 8,9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년도 대비 5,361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수특수인부 3명의 인부임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에는 유효기간경과분 계량기교체를 도급으로 했으나,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억57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8,81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121페이지 매각대상 불용품 및 지가감정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를 신규계상했기 때문입니다. - 위탁교육비는 121페이지하단입니다. - 공기업경영전문교육 위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 어학능력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급양비는 직원 특근내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차량선박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 12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상수도 선전지시찰 견학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업무추진비와 12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일반재료비는 수원지관리를 위한 일반재료비와 인부임으로 1,3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은 탐진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비 이자로 76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이전은 주암호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자치단체 부담금 3억7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6,4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35페이지 급양비는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특근급식비로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여비는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등으로 3,3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포함해서 1,8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수도검침원 보상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등으로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5억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보다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138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99년 결산에 의해서 25억4,2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39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차입이자 9억3,67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0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3억2,3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비비는 7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가동설비자산은 시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자산취득비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 자산취득비는 몽탄사무실 송.수신용 모사전송기등 업무용 행정장비 19종을 4,008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수도공채원금 미상환금 922만9천원 재정자금 원금상환액 19억5,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는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4페이지입니다. 상단 연료비 150만8천원은 수원지 경비관리사무소 난방비입니다. - 414만원은 송수관로 순시 및 누수방지 상시출장 여비입니다. - 다음은 일반재료비 1,376만원은 소모성 재료구입비로 송수.누수수선용 부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상단 원수구입비 50억5,101만6천원은 주암호 4,380만톤의 원수구입비입니다. - 다음에 아래 동력비 1억8천만원은 엄다, 삼향 청수취수장 운영동력비입니다. - 하단과 상단 수선비 7,700만원은 송수관, 누수방지공사 송수관로 변실 및 소규모 시설보수, 대동수원지 취수벨브보수 및 교체, 삼향양수장 토출배관 벨브설치, 모타기동반 수선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일반수용비 4,825만7천원은 법정경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의 1,293만5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0페이지 하단 운영수당 540만원은 일.숙직비수당,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민.관합동 수질평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 81페이지 200만5천원은 청원경찰, 시설관리인, 시험실 수질검사원 피복비입니다. 급양비 300만원은 직원특근 급식비입니다. - 다음 82페이지 연료비 781만5천원은 몽탄, 석현정수장 시설난방용 보일러난로 유지관리비입니다. - 다음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470만4천원은 몽탄정수장외 6개소 건물법정 유지비로 계상하였고, 몽탄정수장 관리사중 2000년도 미보수관사 3동 개.보수비 7개소 시설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취기 유지관리비와 몽탄, 석현정수장 침전지청소시 양수기가동 유지비입니다. -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상단 유류비 89만원은 정전시 염소실 비상발전기 가동 유지비와 송수시설물 양수기 가동유류비입니다. - 차량선박비 1,199만3천원은 몽탄정수장 직원 출.퇴근차량과 업무용차량, 스러지 운반용차량, 송수누수관 점검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 국내여비는 2,092만3천원은 청원경찰 법정직무 교육여비 수질검사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 출장여비, 수질검사대상 11개 시.군 출장홍보, 세입증대 활동여비, 몽탄 정수장외 각 시설운영 점검여비입니다. -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8,014만9천원은 양수장 관리용품구입, 몽탄정수장외 4개 자체인력에 의한 보수부품비 및 기타 기계.전기 운영재료비, 수질검사기간 운영시약과 각종 실험용 기자제 구입비입니다 - 다음 87페이지입니다. - 약품비 1억5,330만원은 주암호계통 및 대동제계통 정수약품 구입비이며, 동력비 1억5,480만원은 석현, 몽탄정수장 운영동력비입니다. - 다음 88페이지하단에서 92페이지 상단까지의 수선비 3억3,719만7천원은 먹는물 수질검사소 실험분석용 기자재 수선 및 몽탄, 삼향등 3개소에 설치된 노후시설물보수 몽탄정수장 여과자료 교체공사, 몽탄, 석현정수장 조정조, 회수조 침전물청소 및 오니처리장 오니준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41만6천원은 몽탄정수장의 각 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94페이지부터는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누수방지요원 및 계량기교체 외근직원을 위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화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입니다. - 급양비는 누수탐사비, 누수복구요원, 급수대책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100페이지 중간까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누수방지원 굴삭기 유지 운영비로 1,75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0페이지 국내여비는 상수도시설 공사장 현지확인 및 수자원공사 교육 선진지시찰 견학여비로 1,2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누수탐사 누수방지요원 및 계량기 급수종사자 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재료비 2,032만4천원 수도계량기 설치재료 구입비로 156만원, 간이상수도 수도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2페이지 시내양배수장 전기재료 구입비 100만원과 절수기 구입을 위해 샤워기, 수도꼭지, 양변기, 설치인부임으로 91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충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교체 염소구입비로 50만4천원, 시내배수지 잡초제거 및 낫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내 양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유지비로 시내양수장 배수지 원격제어시스템 모뎀이 노후되어 장애발생 및 기계가 수시로 중단되어 새로운 모뎀을 구입, 교체하고자 구입비로 450만원과 원격제어시설 소모자제 구입비 79만2천원, 103페이지에 있는 양.배수장관리 기타재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7,060만7천원 시내양수장 동력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수선비 4억4,254만8천원은 수도계량기 검침이 불편한 수도전에 대하여 검침이 양호한 장소로 이설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에 있는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으로 1,200만원, 고장제수변 교체수선을 위해 4천만원, 공공사업관련 배수관 긴급이설 추진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시내배수지 청소비로 2,7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6페이지입니다. 급수관 누수로 인한 자재구입비로 1,800만원, 배수관 가열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누수방지 자재비로 1천만원, 배수관 누수방지 자재 이형관류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7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누수방지 발굴시 발굴지를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복구비로 1억7,200만원, 급.배수관 대형 누수사고 복구사업비로 4,500만원, 시내 양.배수장 시설물 보수비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를 위해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1억9,4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정확한 계량기로 수도사업의 합리화 추구를 위해서 종전에는 수도계량기를 2종계량기로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종계량기로 바꿈으로써 감지율이 훨씬 좋습니다. - 그리고 1종으로 바꾸면서 종전에는 수도대행 업소에다 도급으로 공사를 줬는데 인부임을 써서 직영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약 1억3천만원의 년간 절감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급수관 교체비로는 노후로 인한 급수불량 및 누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불량시 급수관 교체를 위해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로 인한 재해피해 보상비로 60만원, 하단에 도수제보자 및 적발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취득비에서 1,547만원은 몽탄계통 송수관로 2필지가 사유지로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 1,547만원 매입을 합니다. -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1종에 27억1,61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별사업으로 먼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8개소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노후 배수관을 저희들이 관망도 하고, 관로대장에 의해서 뽑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 석현정수장에서 구 남양어망까지 3억1,400만원, 실은 1923년도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관입니다. - 146페이지입니다. 구달성동사무소에서 신안군청, 남교파출소구간 5,300만원, 유천탕앞에서 신안군청 남교동사무소에 5,200만원, 양동6거리에서 유달아파트간에 1억, 목여고뒤에서 카톨릭병원간에 2천만원, 남일극장 옆 1억1,400만원, 산정가압장 양수관로가 2억8천만원입니다. 이 양수관로는 1937년도에 매설이 된 관입니다. - 동명동 어판장 4거리에서부터 철도횡단간이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단수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래서 1억을 계상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 주간선도로 배수관 벨브설치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2개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목포시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탐진댐 용수공급에 필요한 옥암지구시설공사 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엄다양수장에서 몽탄정수장 송수관로 신설 타당성용역은 주암호 원수대 절감을 위해 대동댐 원수, 취수활용시 년간원수대 7억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신규로 2,500만원 타당성 검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유인물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댐원수 효율적 이용방안 검토용역입니다. - 지금 매년 원수대가 1년에 50억6천만원이 나갑니다. - 금년 12월 1일부터 원수대가 115원 32전에서 15전이 인상되어서 1년에 약 4억정도 원수대 부담이 더 늘게 됩니다. - 그래서 원수대를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지금 대동댐의 저장량이 910만톤이 있습니다. - 대동댐 물 이용을 석현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냈는데, 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용량은 3만 5천톤의 용량입니다마는 실제 받아들이는 물량은 1만5천톤, 2만톤밖에 못 됩니다. - 그것도 1만5천을 보내면 관이 전부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지금 대동에서 엄다까지는 강관 700㎜로 되어 있고, 엄다에서 지금 현재 몽탄정수장까지는 관이 없습니다. - 약 13.6㎞의 관을 700㎜로 신설을 했을 때 약 사업비가 124억이 듭니다. - 이 사업비를 1일 대동 취수장에서 1일 5만톤을 취수해서 물을 공급할 때 1년에 240일은 대동댐 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수대 절감은 약 10억8천만원의 원수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평균계산을 해보니까 12년이 걸리면 원수대에 투자한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검토를 받아서 타당하고 예산이 절감된다 하면 바로 예산을 투입 해서라도 신설 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탐진댐물이 들어오면 주암호 원수를 쓰시면서 저희들 수도행정에 기여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 구역개량 용역사업에 대한 시설공사입니다. - 제수변 및 유량측정실 설치, 노후배수관 연결시설 공사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나주시 다시면 동당 취수장 철거공사로 750만원과 달산수원지 철조망 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역개량 완료지구 유랑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치비로 2억4천만원, 파군유량계 교체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죄송합니다. 147페이지 상수도구역개량 용역사업에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남해개발 4차지역에 1억2천만원과 용당시장 주변에 1억원, 이로초등학교 주변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9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몽탄정수장 여과지, 배관지지대 교체공사비로써 설치공사가 오래되어 부식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이를 교체하고자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몽탄정수장 여과지 내부 에폭시에 조류와 이물질등의 부착으로 미관이 저해되어 페인트칠을 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공사비로 3,600만원, - 함평군 대동제 안내용 표지판이 부식되어 도색공사비로 60만원과 수원지 안내용 표지판 정비를 위해 9개소에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 기계장치 시설 대수선비는 대동계통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가 '81년에 설치되어 노후 및 산화, 부식되어 돌발적인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페이지 하단에 폐관로등 불용품 매각수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상수도관을 새로 매설하면 기존 관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기존에 있는 폐관로를 파냅니까?

- 폐관로는 종전에 작년까지는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 금년에는 8개소에 2,824ｍ를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 예.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 발굴해서 앞으로는 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조공사수입에서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에서 13㎜에서 200㎜에서 200만원 40전 해 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는가, 200만원에 대한 것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구경별로 200㎜까지 개조공사비 이것은 200만원은 가상치입니다. - 설계를 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으로 40전 해놨습니다.

- 금년에 일한 것 있습니까?

- 금년에 한 것 있습니다.

- 그러면 금년에 일 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3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재료비에서 보면 말입니다. - 취수장 모터펌프 기계.전기재료구입 300만원 1식 해 놓고, 누수수선용 부품구입 송수관부품등 250만원 4회, 몽탄 달산 대동수원지 및 연산수목 시비용 비료구입 9,500해서 20포 4개소 그랬거든요. - 여기 단가기준하고 75페이지에 보면 수선비에 송수관 누수방지공사 400만원 5회 2,000만원 그랬어요. 400에 대한 내용설명 해 주시고, 송수관로 변실 및 소규모시설물 보수공사 300만원 3개소해서 900만원, 여기에 대한 3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76페이지에 보면 대동수원지 취수밸브 보수 및 교체 900㎜관인데 3천만원 1기해서 해 놨거든요. - 여기에 대한,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삼향양수장 토출배관 벨브설치공사 해 가지고 600㎜ 1,500만원 1식 했습니다. - 우선 거기까지만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수장 모터펌프 기계.전기재료구입은 일종에 예비비성격입니다. - 모터펌프가 콜이 나갔다든가하면 수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송수관부품도 물공급 했을 때 4회 한 것은 1회 250정도 듭니다. - 연 4, 5회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수선비 대동제계통 및 청수취수장 모타기동반 수선 이것은 저희 모터가 가동을 안 하지만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니요. 대동수원지 취수벨브 보수 및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수원지 취수벨브 보수는 달산은 취수벨브를 교체 했습니다. - 대동은 물을 못 뺏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 금년에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벨브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벨브보수 1기 그랬는데, 3천만원이 왜 나오는지, 그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 그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 삼향양수장 토출배관 벨브설치공사 1,500만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삼향양수장 토출배관 벨브값이 600㎜가 1,200만원입니다. - 3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한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 조달구입가격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6페이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 수도검침 보상 4명해서 3,36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 수도검침을 4명이서 합니까?

- 검침직원은 지금 17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동은 민간검침을 합니다.

- 어떤 분을 민간검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그전에 제가 오기전부터 민간검침원 2사람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일을 잘못해서 그 사람은 그만 두라고 하고, 같이 하는 한 사람하고, 나머지 2사람은 여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왜 제가 묻냐면요. 보니까 요즘 검침이, 계량기가 안에 있어서 검침하기 좋은 쪽으로 옮긴다고 예산도 잡아놨네요. 검침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 이달에는 2만원 나왔다가, 다음달은 5만원, 다음달은 3만원, 그 다음달은 10만원 몇 달 간격으로 그렇게 복잡해 버린단 말입니다. - 그런 것은 요즘 같은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 조금씩 내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원성이 높단 말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9페이지 보면 수선교체비에서 몽탄정수장 여과자료 교체공사했거든요. 몽탄대동계통 및 취수장 기계설비가 있는데 2개 단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현장 물 빼고 확인해야 압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과지를 저희들이 금년에 3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금년에 3기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에 적극 협조 해 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출.세입예산 총괄 요약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과소관 세입.세출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과장님이 개발과 소관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으로는 예산총액이 180억원으로 필요불가결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비 위주로 전년도 440억에 비해서 220억원이 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구체적인 세입.세출 내역은, 세입은 영업수입인 택지매각수입이 31억3,433만 6천원과 택지매각 중도금수입이 49억5,866만1천원, 상가분양수입이 1억1,631만원, 택지임대수입이 2억1,309만8천원, 택지매각 할부이자가 3억4,030만7천만원, - 영업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7,790만4천원,택지매각 연체이자수입인 937만4천원 및 특별이익인 노후업무용 차량매각대금 20만원,전년도 이월분 2000년도 수입금 액입니다. 90억원을 포함하여 총액 180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197만6천원과 일반경비 4억7,99만3,700원 여비등 3,198만8천원과 업무추진비 6,841만원 이전경비 5,453만2천원 기타 재료비등은 1,07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제고자산은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1억8,500만원과 가동설비 자산인 업무용차량구입비는 2,5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계속사업비입니다. - 시민체육문화센타 3차년도 사업비 100억원과 부주산 근린체육시설 공사비 2차년도분 30억 시민문화 체육센타건립 감리용역비 3차분 3억5,700만원, -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부주사업 일주도로 개설공사인 공사비 9억3천만원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부주산 일주도로 측후설치비 2억3천만원 공사관련 시설부대비 3,135만9천원입니다. - 그리고 예비비로 2,401만4천원으로 총180억원의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마치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책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 28페이지는 예산의 총칙등은 기본사항으로 생략하고, 29페이지 수익적수입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택지매각수입입니다. - 신도심1단계 택지매각중도금 4억1,341만7,370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 신도심1단계 택지매각입니다. - 총 9필지에 13,513평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5%가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억3,179만8,630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입니다. - 지금 남아있는 28필지 29,110평 중에서 15%는 매각할 것으로 보고 22억253만6,910원을 편성했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매각중도금입니다. - 이것은 기 팔려서 내년도에 들어올 것입니다. - 45억4,524만4,240원으로 총액이 내년도 택지매각 수입으로는 80억9,299만7,150원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 30페이지입니다. - 주택관리사업 수입으로 비파3차아파트 상가를 분양 했을 경우입니다. - 분양했을 때, 계약됐을 때 2분의 1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1억1,631만원을 했습니다. -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1페이지 용지임대 수입금입니다. 신도심1단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임대 수입입니다. - 금년 9월까지 끝납니다마는 183일동안 된 것이 2억1,258만820원과 신도심 2단계 택지임대 수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마는 51만7,610원 그래가지고 2억1,309만8,430원이 되겠습니다. - 기타 영업외수입입니다. 신도심1,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로 3억3,401만1,610원을 계상했고, 신도심1단계 하당지구 택지매각임대 할부이자입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629만6,100원해서 총액3억4,030만7,71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익입니다. - 현재 우리 시비가 약 예금 잔액이 20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나온 예금이자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 2억2,781만4천원과 그 다음에 신도심1,2단계 택지매각 연체이자 수입으로 937만4천원을 편성했고, 특별이익으로는 우리 노후차량을 팔았을 때 약 1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다음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40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내역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법령추록대라고 있습니다. - 법령추록대 30만원 1년분입니다. - 신문구독료는 소장님실 2과 해 가지고 4종해서 43만2천원 기본사무용품은 17명이 5천원씩 잡고 102만원, 기타 수용비는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해서 80만원을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결산서 인쇄비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 여기를 180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보고서 이것은 약 120페이지이기 때문에 120만원, 회계장부 구입으로 5권 35만원을 잡았습니다. - 4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서 인쇄비입니다. -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4회로 해서 250만원, 의회심의용 예산안 200만원해서 총 450만원 잡았습니다. - 그 다음 컴퓨터운영입니다. 2개과에 컴퓨터가 18대가 있습니다. - 프린터 토너구입비해서 44만원, 드럼교체 44만원, 수선비 80만원, 168만원을 잡았습니다. - 교체모사전송기는 펙스가 있습니다. - 팩스의 토너구입비로 해서 46만2천원을 잡았습니다. - 복사기는 '98년도에 구입된 복사기입니다. - 복사기 운영비해서 223만2천원 잡았습니다. - 용지 구입비로는 100박스 쓸 것으로 해서 160만8천원, 그 다음 등기신청수수료는 옥암지구 택지매입 소유권이전 및 압류해제등기, 가등기로 930만3천원을 잡았습니다. - 그 다음 감정평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도심1,2단계 잔여택지 재 감정입니다. - 감정을 1년마다 하게 되있기 때문에 1억7,923만6,400원이고 옥암지구 택지매입 보상감정평가입니다. 내년도부터 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 2억3,112만원 이 금액이 작년에 없던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부주산 일주도로개설 편입토지 지장물보상 감정료 211만2천원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 감정평가 56만6천원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4억1,303만3,720원을 넣었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홍보물제작은 500만원, -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신도심1,2단계 광고비와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1,350만원 세웠습니다. -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 매각 홍보.광고료로 40만원,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 관리비입니다. 안 팔렸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166만2천원입니다. -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유지비 50만원,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변호사수임료 335만원을 들여서 총 4억6,333억2,720원이 되겠습니다. - 다만 수용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도보다 수용비가 증가된 사유는 옥암지구 감정수수료가 2억3,100만원이 신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위탁경비입니다. - 지방자치 경영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교육비 60만원이 서있습니다. -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우편료로는 내년도에 옥암지구가 새로 토지보상 협약이 있어 가지고 늘었습니다. 555만6천원, 전화료는 기본료 4대에 대해서 5만원씩 240만원,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료 6만원이 되겠습니다. - 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지프형으로 했을 때 약 49만2,360원,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입니다. 6만4,620원, 보험료가 11만970원해서 총액 868만3,95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급양비입니다. - 우리 직원 15명이 주1회씩 해서 월5회로 5번 야근한 것으로 해서 510만원입니다. - 48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사업 수행용 차량유지비 222만원입니다. - 다음 여비입니다. - 택지매각 홍보용 및 중도금 관내징수용 월액여비입니다. - 1일 4시간해서 월 10일해서 월액여비로 전부 공통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매입 및 보상협의 관내여비입니다. 511만2천원, 옥암지구 택지매각 관련 업무추진 도나 중앙에 갔을 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340만8천원, 공영개발사업회계 업무 합동집무 도나 중앙의 일로 사용될 때 136만3,200원, 비파3차아파트 분양상가 매각업무 추진 관외여비입니다. 170만4천원 해서 여비가 3,198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리후생비 밑에 재료비 신도심1,2단계 관리임부임으로서 778만3,200원, 연구개발비로 2000년 결산감사 용역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비도 법정경비임으로 생략하고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자본적지출을 보겠습니다. - 신도심1,2단계 택지개발 사업등과 재원조달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개발비하고 재경부 재특자금 60억원을 합해 총560억원을 현재 1,2단계 할 때 차액 해 가지고 지금까지 34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160억원이 미상환 되었습니다. - 참고로 지방채 이율은 7.25%에서 8%까지 되어 있습니다. - 다행히 금년에 땅이 잘 팔려서 2000년도에 우리가 조기상환을 209억2천만원을 조기상환 한바 있습니다. - 그래서 16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 재경부에서 빌린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4억3,500만원입니다. - 지역개발비로 전라남도에 빌린 이자,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7억5천만원입니다. - 이자가 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 구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57, 58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개발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예비비는 2,401만4천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평균 1%를 세우는데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공기업법 3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자율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2,401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 해 주신 박병섭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개발과장 천성오입니다. - 계속해서 저희 개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자세한 제안설명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시민문화체육센타 제3차년도분 건물1동 5,250평 100억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승인된 360억원중에서 3차년도 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부주산 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 2차년도분 30억원으로, 본 사업비는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 2차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부주산일주도로 미개설구간 공사비 9억3천만원으로 부주산 일주도로 총 3,820ｍ중 2개소 구간 934ｍ 구간개설 공사비로 9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부주산 일주도로 측후설치공사 4,320ｍ에 2억3천만원으로 부주산 일주도로도로 기 시공구간의 도로양측측구 미설치구간 측구설치로 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토지보상비입니다. - 부주산일주도로 미개설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토지10필지 10,668㎡에 8억7천만원, 지장건물 5동 1억5천만원, 주거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3차분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8페이지입니다. - 시설부대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3차분 100억원의 0.18%인 1,800만원,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2차분 30억원의 0.25%인 750만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미개설구간 공사비 9억3천만원의 0.63%인 5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페이지 용지임대수입으로요. 신도심2단계 택지임대 수입해서 51만7,610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 어뗜 택지를 임대수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 둘 곳이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44페이지보면 4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안내 홍보물제작, 48페이지보면 국내여비에서 택지매각 홍보 및 중도금 징수 관내출장비해서 2,040만원, 500만원 되어있는데 홍보물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 2,040만원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 월액여비로 1만원씩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17명이 10일동안 12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 한달에 10일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동직원이나 시청직원이 일정액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 44페이지요. 홍보물제작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 옥암지구가 내년에 택지개발이 되면 우리가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물입니다.

- 예를 들어서 목포시민을 상대로 하는 제작인지, 아니면 서울이나 먼 외지에 홍보룰 하기 위한 것인지 ......

- 외지인이나 우리시내나 같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 5,000매씩 해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5,000매 정도면 우리 목포시민들 한테 배포하는 양 밖에 안되거든요. -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 예를 들어서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44페이지는 방금 배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45페이지보면 신도심1, 2단계 택지매각 홍보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 굳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옥암택지개발 신도심 2단계를 별도 제작할 필요 없이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매각 사업안내는 앞으로 내년도에 옥암지구를 팔게 되있는 곳에 쓰는 안내이고, 45페이지에 있는 신도심2단계는 택지가 기 조성되어서 안 팔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거기가 부주근린공원 임성쪽입니까?

- 장재마을 뒤쪽입니다. 당가두마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그 쪽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가 일주도로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 52페이지입니다. - 연구개발비 공영개발사업 2000년도 결산검사 용역1식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0만원은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면 매년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총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을 때 300만원씩 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하면 술값이랑 주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1,200정도 됩니다.

- 1천만원 계상하지, 왜 300만원만 해 놨습니까?

- 위원장님 44페이지요.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상가가 10개소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일부 임대 해 준 것있습니까?

-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러면 다 비어있습니까?

- 예.

- 그러면 분양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해야 하겠네요? - 잘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6페이지 하단에 업무용차량 승합차 구입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합차 몇인승 입니까?

- 7인승입니다.

- 어떤 차량입니까?

- 갤로퍼입니다. - 지금 우리 짚차가 11년 되어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갤로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받아 보셨습니까?

- 받은 것이 2,500만원입니다.

- 그 견적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57페이지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3차년도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배부 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자료 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간단히 3차년도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발주가 시민문화체육센타가 2000년 2월에 발주 되어서 2002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총공정은 18%입니다. - 2000년 1차분 공정은 지금 현재 68%로 부지정리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건물지하층 터타기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터파기 양이 32,240㎥중 24,000㎥를 완료해서 74%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민문화체육센타 골조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요. 설계변경된 것 있습니까?

- 현재는 부지정리 하면서 발생되는 운반거리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동시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1㎞로 봤는데, 운반거리가 그쪽에다 못 버리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버리다 보니까 한번 설계변경 한 적 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타 공정이 추진실적이 18%라고 했는데, 지금 기성은 나갔습니까? 공사비요.

-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 선급금은 얼마 줬습니까? - 계약금액은 얼마인데, 선급금은 얼마 줬습니까?

- 156억계약해서 30%줬습니다.

- 선급금으로요. 기성은 아직 안주고요. - 그러시면 지금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얼마에 하셨어요?

- 9억3천에 계약했습니다.

- 책임감리에 선급금 얼마 줬습니까?

- 선급금이 현재까지 1억2천이 나갔습니다.

- 지금 사업비를 360억으로 보지요? - 그리고 책임감리비는 총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 이번에 3억5,700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1차에 9억3천이 계약이 되었고, 총괄이 9억3천 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 2000년도에 1억7천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5,700이고요. - 감리보고를 주보로 받습니까? 월보로 받습니까?

- 월보로 받습니다.

- 전면 책임감리보고, 월보로 받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1차년도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 20억원이 세워진 예산이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연도별 연체를 물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 본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은 떠있지 않습니까? - 예산은 세워놓고 있으면서 이자는 왜 물어 주고 있습니까?

- 김대배 위원님 말씀은 부주산근린공원 체육시설 20억원을 집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에서 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무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 나머지 다른 이자는 물고 있지요.

- 금년에 209억4천만원 기채를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 조기상환하는 것은 좋은데 20억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시켜놓고 놔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원을 왜 집행도 안하고 말하자면 이자를 우리가 무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그 이유는 도하고 목포시와의 옥암지구 개발권을 놓고 상당히 논쟁이 있을 때에 부주산 공원공사비를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집행하게 되면 도에서 만약에 개발권을 도에서 가져 가게 된다고 하면 20억원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옥암지구 개발권 기채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 도하고 마찰된 때가 언제입니까?

- 4월입니다.

- 본 예산에 되었으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왜 놔뒀습니까?

- 그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 그래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은 후 바로 시행이 되는데 옥암지구의 경우는 개발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도하고 지원을 혹시 안해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

- 알겠어요. 도하고 마찰이 된 때는 4월이라고 했지요. 4개월 동안 뭐했냐는 것입니다.

-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맞습니다. - 발주를 왜 늦게 했냐면 수급 계획에 의해서 3월달에 하자 나와 있거든요.

- 3월달에 한다고 해도 1달 기간이 있잖아요. - 4월달에 도하고 마찰이 있으면 1달 ......

- 설계도 해야 하고 용역도 해야 하고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3, 4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도하고 마찰이 해결되는 동안까지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방치된 예산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오늘, 내일 지연되다 보니까 ....

- 결국에는 20억원도 이월됐지 않습니까?

-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지고 12월 27일날 입찰하게 됩니다.

- 원인행위가 됩니까?

- 12월 27일 어제 공고를 5일자로 했습니다.

- 어제 공고 되었는데 당초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20억원이라는 돈의 연체이자를 물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지요.

- 김대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는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 오후부터는 도시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2001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설명 드리겠습니다. -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등은 생략하고, 207페이지 국내여비가 도시행정업무추진 여비등 삼학도 복원화사업추진 관외여비등 해서 1,43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20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20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도시계획사업 인부임 605만4천원 입니다마는 이 인부임은 우리 도시건설국장실에 있는 여직원 인부임이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기록보존용으로 사용하도록 70만원을 세웠습니다. - 210페이지부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입니다. - 유달산 뒷편 확장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 여기가 북항배수처리장 있는 북항3거리이고, 여기가 홍일중.고등학교로 가는 곳하고 유달산뒷도로하고 북항으로 가는 3거리입니다. -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이 북항3거리에서부터 해양도서관 뒷편까지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 옹벽쌓고 이달 말 쯤이면 확.포장을 해서 시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공정은 60%이고, 보상은 신안비치호텔뒤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상도 85% 협의가 되고, 나머지 협의 안 된 것은 법정투쟁하고 있는 토지나 협상이 안된 토지입니다. - 내년에는 67억 가지고 신안비치호텔뒤에서부터 입구까지 보상을 하고 북항3거리에서부터 신안비치호텔앞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내후년에 2002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북항3거리하고 조선내화앞까지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국도1.2호선 연결 개설도로공사입니다. - 이 도로는 지금 1호광장 교보빌딩 앞에서 구청호시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갓바위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국도2호선까지 연결된 긴도로입니다. - 그런데 청호시장부터 현재 자유시장 있는 곳까지 둥근섬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내년에는 둥근섬을 보상하고 연결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신자유시장부터 영산호까지 연결되면 구청호시장부터 산업도로까지 완전히 연결이 되겠습니다. - 지금 개설하고 있는 갓바위도로는 60%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3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하고, 선창 옆도로는 설계를 끝내고 계약까지할 계획입니다. - 대양.북항간도로입니다. - 지금 대연초등학교 앞부터 바위를 털어내고 레미콘공장앞에 올 예상으로는 대연초등학교앞부터 레미콘공장앞까지 토공작업만 하게 되있습니다. - 내년도에는 여기부터 완전히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 내년도에는 이 도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레미콘 공장앞에서 부터 삼향동사무소까지 그 도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입니다. 동명동 4거리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명동 홍어집이 있는 곳은 기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25ｍ로 거기부터, 구영해파출소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잘아시다시피 부두슬라브 건물을 철거하고 반대편에 있는 도시시설관리중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서 철거를했습니다. - 남아있는 곳은 전매소 하나 남아있습니다마는 전매소는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당초에는 이 도로가 25ｍ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바다쪽으로 5ｍ를 조성 할 계획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 5ｍ를 확정하게 되면 홍어집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 홍어집 정리를 하려고 해도 사유지이고, 도시계획선에도 안 걸려서 그 동안에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호남.죽교간은 북항 신안비치아파트 앞에서부터 목여고앞까지 개설되는 공사입니다마는 올해 목여고앞까지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내년에는 신안비치아파트 옆에 270ｍ 이 구간을 하수과에서 하수도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안비치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270ｍ 하수도 하고 나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하면 호남.죽교간 도로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 그 다음에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 그 도로는 경찰서앞에 지금 현재 큰 3거리 있고, 골목길로 양을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부터 양을산으로 해서, 항도여중 뒤쪽으로 해서 버스터미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 내년 6월에 용역이 완공이 됩니다. - 여기는 3거리에서부터 청산아파트앞에서 터널로 해서 항도여중 뒤로 나오겠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인가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경찰서앞입니다.

- 거기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 예산이 적습니다. - 그 다음에 감리비가 서 있습니다. 211페이지 감리비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책임감리가 2억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사실은 감리를 했어야 합니다. - 올 공정이 주로 토공이라나서 중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안 했습니다. - 내년부터는 설계변경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12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대장작성용역입니다. -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제정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내년말까지 검토해서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1년이면 기간이 좀 짧습니다마는 빨리 착수를 해서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213페이지 목포시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입니다. - 농산물 물류센타가 청호육교 옆쪽으로 조성이 되어서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의하면 물류센타 안에만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진입로는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시비로 개설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공사를 하도록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만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계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개설되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MBC에서, 이로건널목부터 버스터미널까지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을 하고 버스터미널 하당2단계 고가도로 밑으로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전문대학 앞에서부터 백련로까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 그 부분하고 하당에 광장있는 곳 갓바위쪽으로 가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 옆으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 나머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유달산 해변도로나 대양.북항간 도로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성지구 피난민촌 노인당 뒤쪽에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용해지구는 청해사옆에 그 부분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산정2지구 호남약국 뒤쪽으로 내항진입로에서 복개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내년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죽교2지구 삼일로가 상당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 할계획입니다. - 죽교5지구 유달산 밑쪽으로 옛날 죽교3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 여기서 유달산 연계하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여기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대성.양동지구로 구 엿공장 골목 이렇게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개설이 안 되어서 내년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대성2지구 목여고 뒷편으로 여기도 설계를 했고, 내년에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40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전체 보상을 하고 내후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 수립으로 추가지정한 것입니다. - 거기가 어디냐면, 산정4지구 박정고을 앞하고 일신아파트 앞쪽으로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 그 다음에 죽교5지구 제일극장 뒷편 주변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 또 대성.양동지구는 목여고앞에 꾸준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죽교4지구 여기도 유달산 등구 아랫쪽입니다. 여기도 거의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밑쪽으로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확장해서 추가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216페이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입니다. 40억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삼학도에 있는 불량주택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엘로우하우스 자리는 '99년도에 했고, 한국제분 뒤쪽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 다음 중삼학도쪽도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 지금 여기 전체가 삼학도입니다마는 노란부분은 항만청입니다. - 내년에 40억원으로는 실시설계가 8월달에 완공이 되면, 전체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 나머지 돈으로 한국제분 이전관계를 협의하고 토지가 있으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21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이 있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도 부합이 됩니다마는 역을 현대화 하려는 계획을 철도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시에서도 역을 현대화 할 때 아예 역을 지하화로 해 주라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의를 하는 자료가 미비합니다.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와 맞추어서 역전주변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용역은 도시계획이 올해 재정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해서 여러 사업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유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유달유원지가 어디냐면 유달해수욕장 신안비치호텔하고 유달해수욕장하고 묶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달유원지입니다. - 유달유원지 해변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횟집들이 다 철거가 되고, 횟집이 없어지게 됩니다. - 너무나 여기가 상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유달유원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수욕장 뒷편으로 휫집센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가,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해 놨습니다. 그것이 6,800만원입니다. - 217페이지 시설비 대성지구 어린이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성동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죽교지구 하나하고,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 전체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가지고 3군데를 다 용역을 하겠습니다. - 죽교지구는 1억9,8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연산지구는 보수공사를 2,900만원에 북항진입로에서부터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를 할 계획입니다. - 여기가 압해도로 가는 인터체인지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쭉 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 조성구간이 농공단지 앞으로 조성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부터 신안비치아파트 앞까지는 조성이 안 되어서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면 40억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으로 차근차근 매입을 할 계획으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 21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금액입니다. -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222페이지도 과오납금 청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과중시키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이 1ｍ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있고 전신주가 있고 그래서 1ｍ 10㎝ 가 안 됩니다. - 70∼80㎝정도 될까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 있는데 도저히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거든요. -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만 낭비하고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실 때 최소한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자전거를 이용 못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많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시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 그래서 진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폭이 안 나오는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아니면 확장을 해서 하던지 법에서 얘기한 폭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충분한 폭이 나온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17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요. 본 위원이 언제 철도청의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약 25% 입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50%, 민자유치 몇% 목포시가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의사가 있으면 5억을 부담하라고 그랬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거기다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도심의 중심지역이면서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 말씀 안 드려도 잘아시겠지만 LG빌딩이 연결되고, 거기에서 삼학도로 나가고 5거리로 나가고 거미줄 처럼 되어 있습니다. - 대형버스가 좌회전해서 가는데 50ｍ거리도 안 되는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단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 거기를 계획 할 때 우리시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 목포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타리형식으로 한다든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리 구도심발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도시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사전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에 북항진입로.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를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구간하려면 토지매입비가 4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입니까?

- 공시지가에다 조금 감정평가를 ...

- 그렇다면 이번에 10억이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할 계획입니까?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

- 1차적으로 농공단지옆에 시유지로 해 놓은곳, 끝나는곳, 조성 되있는 옆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 다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신안비치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곳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꼭 산정농공단지부터 해야합니까? 거기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아니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정농공단지 앞에 기 조성이 되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북항쪽에서 봤을 때 신안비치아파트 앞에만 해서 몇 세대 인줄 아십니까?

- 신안비치가 한 500세대정도 ...

- 3차만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인구만 해서 6,3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만 해서요. - 북항동 인구가 1만5천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들을 생각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허허벌판이예요. - 상가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 그래서 저는 시가 뭣을 할 때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부터 해야지 전시 행정식으로 쭉 해 놓고, 보기 좋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곳을 해놔서 뭐합니까?

-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부터 연결 해 나가야지 토막토막하면 더 효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작년에 5억 예산 있었지요. 이 예산이 당초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

- 작년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 그때 5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5억은 불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거든요. -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해서 현재까지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소송중에 있는데 단계적으로 소송이 언제 끝날줄 압니까? - 예를 들어서 산정농공단지부터 차근차근 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될줄 알겠어요?

- 21일날 소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가 살고 있는 곳도 없어요.

- 인구가 안 살아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앞에 조성 해 놓은 곳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아침에 보면 운동하러 나온 사람도 많고, 여름이면 상당히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쭉 다보면 안 중요한 장소가 어디있습니까? 따지고보면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

-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 신안비치아파트앞에는 일부 건축물 폐자재가 쌓여 있고, 그나마 동에서 조성사업해서 유채꽃심고 하는데 땅 소유자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 그러면 또 잡초가 무성하고 언젠가 그런식으로 방치해 놓아 두느니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부터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소송중에 있는 그 땅이 끝나면, 재판이 끝나면, 거기를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나머지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 10억중에서 재판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상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지요.

- 작년에 예산 5억 세울 때 속기를 한번 볼까요? 그때 5억 세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5억 먼저 승인하고 추후에 신안비치아파트 한다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그렇게 할 계획이었지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땅을 못 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

- 거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고 매입가로 총 얼마나되요?

-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10억원을 했을 것 아니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계획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 재판중에 있는 토지가 몇평이냐고요.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냐고요.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과장께서는 이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중인 땅이 921평에 4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 이 돈은 이 달 21일날 결심재판이 납니다마는 혹시 연기되더라도 1달이나 밖에 연기가 안 될 것입니다. - 이 돈은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 10억중에서 나머지 돈은 신안비치 앞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비치아파트앞이 지금 현재 몇평이나 됩니까?

- 약 7천평 됩니다.

- 그렇게 했을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도 10 몇억이 되요. - 공시지가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안비치아파트앞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요.

- 소송중인 것을 이것 마무리되면 신안비치아파트앞에서부터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06페이지 민자유치 안내서 제작 그래가지고 2천부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2,000부는 홍보용으로도 하고 ...

-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안을 잡았습니까?

- 홍보용도 되고, 민자유치 할 만한 사업자에게 안내도 하고, 또 민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부서부터 하급부서까지 홍보를 해야 합니다.

-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 2천부를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는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12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대장작성용역이 있거든요. - 도시계획 재정비도 끝났고, 개발행위 규제지역 있는곳도 확인을 해서 풀곳은 풀고 재조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뜻입니다.

- 2억4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1식으로만 나왔는데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213페이지 농산물물류센타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를 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800에 대한 산출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실랍니까? -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213페이지 시설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관계에 대해서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공사설계를 하시면서 진짜 도로와 연계부분 자전거도로와 도로사이 연계라든가 차도와 인도사이의 연계부분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에서는 자전거를 못타지요. 자전거를 못 탑니다. - 용해동이나 용당1동쪽, 산정동쪽, 삼학도쪽 돌아가는 곳도 보시면 그런 부분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해서 안 만듭니까?

- 현장조사해서 하지요.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그 다음에 217페이지요.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용역이 지금 3,200만원을 세웠는데요. 도시계획 총괄도를 '86년도에 제작했습니까?

- 예. 그때 제작했습니다.

- 그때 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 한번도 안했습니다.

- 3,200만원 정도면 총괄도를 제작하는데 얼마까지 제작 할 수 있어요.

- 1/25,000 거기는 500부 1/10,000도 500부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포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86년도에 제작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 15년이나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500부 가지고 됩니까?

- 500부를 검정받아서 사용할 도면으로 하고 이제는 컴퓨터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CD로 받아서 활용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한 제작하는데 1/10,000의 500부하고 1/25,000분에 500부하고 견적 받아서 처리 하셨지요?

-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제작할 때 견적 받아야지요.

- 그럼 추경할 때 3,200만원 세웠습니까? -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여러 시.군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그랬거든요. 유달유원지 용역 대반동 뒷부분의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한번 했지요. 유달산 조성계획하고, 수목원 조성계획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 북항유원지 개발계획하고 수목원 그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라고 했거든요.

- 그것이 왜 변경이냐고 하면 신안비치호텔 지을 때 조성계획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기 조성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경이 된 것 입니다.

- 6,800만원에 대한 내용있지요. 산출내역하고, 북항유원지하고, 유달유원지조성계획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어떻게 집행 해 오고, 집행과정까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유원지 조성계획하고 개발계획, 유원지 지정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충실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11페이지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2㎞ 우리시 잠정계획이 올해는 5억9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 6월까지 설계용역을 납품 받을 예정이다. - 그렇다면 향후 추정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토지보상비가 어떻게 되고, 공사기간은 몇 년동안 계획하고 있습니까?

- 총길이가 2㎞입니다. 2㎞미터 중에서 0.8ｍ를 터널로 하고, 도로폭은 25ｍ부터 30ｍ입니다. 사업비는 73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비산출, 보상비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 추정하기로는 10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6월달에 납품이 된 단 말입니다. 보상가 책정을 하지요. 12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 2001년부터요.

- 2001년부터 나머지 몇억 갖고 보상에 들어 갑니까? 지금 6억 예산중에...

- 6억 가지고라도 해야지요. 차근차근 조금씩 이라도 해야 합니다. - 6월에 실시용역납품 받아서 보상가 책정하고 2002년 1월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에서 보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입니까? - 경찰서에서부터 오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내체육관하고 연계시키는 도로입니다. - 하당 신도심권에서 경찰서간은 먼저 여기부터 보상이 되어서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지금 현재 경찰서앞에서부터 실시가 되면 언제 개설이 됩니까? - 2001년도에 도로계획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시도 안되고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은 반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 신도심권에서 도로가 기 되있는 도로부터 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심의나, 중간보고 과정에서 그 문제는 짚어 보겠습니다. - 경찰서앞에서부터 한 것이 유리하겠는가, 터미널쪽에서 한 것이 효율적 이겠는가, 여기서부터 한다, 저기서부터 한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 중간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

- 방금 과장께서 경찰서앞부터 보상문제가 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제 계획은 경찰서 앞에서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님이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꼭 검토를 해서 이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 될 계획입니까?

- 2005년까지입니다.

- 그러면 공사기간은 2005년인데 실내체육관도로는 2001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말이 맞습니까?

- 실내체육관도로는요. 여기에 있는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하고 틀립니다. - 실내체육관도로는 양여금사업이 아닙니다.

- 양여금사업은 아닌데요. 여기까지 현재 4거리 체계를 이루어서 올라가는 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계획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보상은 먼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중간보고 과정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살림에 하라는 사업은 많고,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0년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금년부터 5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현재 10년동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하지 못한 지구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 우리 행정부서에서 목포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 그렇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사는 사람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 우리 시정을 현재 영세민 위주로 해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영세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이 도저히 차를 가지고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신도시로 이주 해 가는데 구도시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0년동안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지구가 현재까지 몇 개 지구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2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 29개소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언제나 이 도로가 뚫릴 것인가 고생고생하고 10년동안 살아왔습니다. - 29개소가 완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것 놔두고 새로 신설지구가 나온다고 그러면 4개소 뿐만 아니라 저는 10개소도 좋습니다. 좋은데 10년동안 고생했던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 지구를 먼저 끝내고 해제할 것은 해제 해 버리고 시원하게 하고 또 시설지구를 책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저희들이 10년동안 투자한 것이 3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지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도로확장은 지양하고 기존에 되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다 사업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한 것이 도로확장이나 하수도나 만들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 최소한 도로기반 시설은 해 주고 무엇이 목적이냐면 기존의 불량주택들을 좋은 주택으로 짓기 위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거든요. - 건축을 짓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융자도 해 주고요.

-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구도시에서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것이지, 소방차도 못간다, 이삿짐차도 못간다, 연탄차도 못간다, 기름차도 못간다하면 이런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 살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세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 10년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새로운 사항을 지적을 하면 그 동 의원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께서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지요. - 도시과장님께서는 김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도로를 많이 내고싶지요.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병섭위원장과 사회교대) - 예. 양채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가지 항목 가지고 물어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삭감 해 버리면 시행 못하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시정질문식으로 하나 가지고 몇 십분씩 끌어버리면 오늘저녁 몇시까지 도시건설국 심의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우리가 예산 깎으면 못 할 것아닙니까?

-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예범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주택과소관 2001년도 주택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허가시 건축사가 지불한 업무대행 수수료 1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계획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01년도 징수예상액 75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1페이지입니다. -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후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데 그 징수해야할 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9천만원중 2001년도 징수예상액 10%를 감하여 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9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시 위험시설물 정비에 공가 철거비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한 대형 불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불법건축물 단속용차량 앰프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잡한 절차와 번거로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축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5,6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9페이지입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분양 및 국민주택 상환금 징수에서 발생되며 세출은 이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비파1,2차아파트 상가분양 매각대금 2001년까지 분기별징수 주택은행에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19개소에 1억4,300만원과 비파1차 임대아파트 3동분양 매각수입 1,300만원, 북항차관 주택단지 분양토지 62필지 매각수입 5,900만원, 비파1,2차아파트 미분양상가 4개소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0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80년 수해주택외 7개 국민주택단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액을 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0억6백만원과 2001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에 따른 원금회수수입 7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1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해주택외 5개단지 1,074세대의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가입을 위한 수입으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242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 2000년도 이전 국민주택 융자채납금 수입과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채납액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먼저 자산취득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환금 관리장비로 컴퓨터외 3종의 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52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비파1차 103동 임대아파트외 주택단지의 국민주택 융자입니다. - 이자상환금액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5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 원금상환금액 1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 비파1차 임대아파트 14세대에 대해서 해약가능성이 있어서 해약시 보증금 반환금으로 6,140만원 계상했습니다. - 비파1,2차 아파트 분양상가 19개소에 대해서 분양금액 5억6,900만원에 대한 해약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환금으로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주택단지상환금 2억8,428만2천원에 대한 해약가능성을 고려해서 5,68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59페이지 예비비로 3억1,300만원을 편성, 기타 필요한 경비발생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1년 주택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서 29페이지 보면요.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금 7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몇 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금년도 자료 있으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그랬는데요. 이것은 건수하고 시정명령 불이행하고 틀리지요?

- 예. 틀리지요.

- 예상건수로 10건이 됐습니까?

- 예.

- 금년에는 몇 건을 하셨어요?

- 행정대집행을 5건 정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세입에 32페이지보면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

- 과년도 체납액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 그것에 대한 10%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왜냐하면 과년도 하다보니까 전부 압류하고, 전부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10%로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

-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해위험 시설물은 어떤 것입니까?

- 저희들 현재 건축물만 관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 재난을 대비해서 혹시 공가같은 곳이 전파, 반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에는 15동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가지고 모니터 21인치가 222만3천원 5대 해 가지고 1,111만5천원 했는데 조달가격으로 했습니까?

- 이것은 현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추진 기획단에서 여기 좀 보십시오. - 이렇게 건설교통부하고 LG전자하고 ....

-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특별회계 23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7페이지부터입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200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안은 생략하겠습니다. - 지적과 세출안은 지적관리사업으로 1억1,860만7천원, 토지관리사업으로 7,173만4천원 총괄 1억9,034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세출안중 경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 잦은 공사로 인하여 훼손, 매몰, 파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확한 측량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적과에서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는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 상태가 불량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선명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2대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에 있어 동자치센타로 전환되기 전에는 동직원이 개별통지서를 직접 출장하여 전달하였으나 동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동직원수의 감소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우편으로 개별 통지함으로 이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 및 부동산관련 사업인부 간식비가 있는데 20명은 뭡니까? - 인건비는 어디서 계상합니까?

- 지적민원 인부임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일용의 인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 예산서상에 몇 명이라는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간식비가 나오지요.

- 그것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262페이지에 지적전산 단말기 자료입력사업 인부임으로 있고요. 부동산과태료 부과자료 관리사업 인부임으로 서 있고요. - 263페이지에 지적측량 검사 및 부동산등기 촉탁사업 인부임으로 서 있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련사업 인부임으로 그래서 간식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 종류가 같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67페이지에요. 밑에서 둘째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나왔지요. 그것이 30일간 한다는 것입니까?

-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5개월이 필요합니다. - 인원을 연속해서 못 쓰기 때문에 21명으로 해서 60일로 해서 국비가 50% 옵니다. - 그래서 50% 감하고 계상 된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간식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60일짜리를 간식비 2,000원씩 줘도 괜찮습니까?

-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 국비가 50% 오면 50% 온 것 수입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 국비보조는 수입 안 잡은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막 오기 때문에요.

- 건교부에서 막오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 264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은 271페이지부터입니다. - 저희 교통행정과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매년 도시계획세 10%를 저희들이 전입 받아서 특별회계로 3억4,300여만원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어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은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 28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불법주.정차 단속수당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9명의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정경비수당입니다. -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6,471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사무용품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유지관리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 및 사무용기기 유지관리비로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 중간쯤 보시면 자동차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594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불법주.정차관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1개월에 16만5천원씩 유지관리비로 보수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이라든가 자동차검사 과태료 전산용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책임보험 검사위반 과태료 전산용지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쯤에 교통유발부담금 채납자 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를 1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으로 고지를 해 가지고 채납된 채납자에게 압류하기 위해서 등본을 발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자동차관련 프로그램 윈도우형 기능전환, 이것은 현재 도스형으로 되있는 것을 윈도우용으로 기능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랑카드 제작 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리에 따른 홍보제작비로 104만원, 286페이지 스티커제작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286페이지 주.정차위반 관리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주.정차위반 화상프로그램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금년에 계상된 것은 종전에는 화상관리 프로그램시스템 하기 이전에는 매 건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필름을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상을 해서 보관하던 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장착해서 메모리에 넣어서 필요한 것만 꺼내 쓰기 때문에 당초 구입한 기기값만 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소량 소액의 유지관리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 교통관리 신고엽서 인쇄료 50만원,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켐페인 전개에 따른 홍보물등 4종제작 구입비로 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하단에 불법주.정차과태료 스티커제작 이것은 고지서등 이런 제작을 위해서 5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87페이지입니다. - 과징금과태료 고지서제작이라든가 인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에 따른 시민의견조사 수수료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주민들에게 의견조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기능전환에 따른 시민의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 저희들이 최소한 15회 정도, 연간 15회 정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해서 1,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88페이지도 차량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또는 법정경비, 등기우편료등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89페이지입니다. 우편료는 생략을 하고 중간쯤 보시면 자동차 책임보험 PC통신 회선사용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지도관련 헨드폰사용료, 교통불편신고전화사용료, 부서일반전화 사용료등 통신요금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운영수당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개인택시를 신규면허 할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이의신청 심의위원 참석수당 40만원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0페이지입니다. - 피복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9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 급양비로는 설과 구정, 추석연휴 및 각종행사시 야간단속 및 캠페인전개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내용은 특별수송대책 비상근무, 불법주.정차단속급식,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급식등 8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소유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75만원과 교통지도 단속차량 개인차가 3대 있고, 승합차가 1대 있고, 일반차가 1대 있고, 5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해서 1,7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91페이지 국내여비로 교통지도사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82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는 사실은 공휴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실질적으로 1만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월 25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달에 15일만 1만원씩 계상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 내용이 있습니다. 765만2천원인데, 지금 현재는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그 내용이 아닙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의 연건축을 가진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7천만원 부과했습니다마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애당초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시설조사를 해서 별도의 예산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시민의견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시로 사역을 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책임보험 운영인부임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하게 됩니다마는 300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전산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그 사람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퇴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부의 결심을 받아서 표기에는 4명 곱하기 70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연간 280일을 써서 책임보험 운영인부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아까 지적과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편성지침상 1일 간식비로 2천원씩 계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30명을 배치받아서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계급별급여와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근무요원정복등 이런 관련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293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피견인차량 보상금 100만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 할 때 견인을 하면서 차량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 보상금을 집행을 해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시상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년간해서 모범운전자로 추천이 된다거나 시민 여론상 이런 사람을 시상을 하라는 추천이 있을 때 선정을 해서 연간 12명 정도로 해서 시상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봉사 단체제복은 현재 저희들이 표기는 교통봉사단체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영업용 택시라든가 개인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면허중에서 여자운전자가 있습니다. - 이 사람들 모임단체가 여운회라고 구성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요청을 하면 봉사를 많이 하고,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수차레 걸쳐서 제복을 시에 요구를 해 왔지만, 시에서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 금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의 뜻을 받아 들여서 내부적으로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관련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발생했을 때에 바로 견인차가 견인도 합니다마는 폐차장에 있는 견인차가 즉시즉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 거기에 따른 견인보상용으로 년간 100대 1대당 2만원씩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현재 실질적으로 견인은 년간 250내지 300대 정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100대 정도는 보상을 할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이 전라남도에서 감사시 실질적으로는 견인하다가 폐차비용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견인에 따른 보상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29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해서 시영버스 도입원가계산 수지분석용역비입니다. -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달산 고지대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 할 여건에 있는 지역을 시영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운영 하므로써 고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나 고지대주민 사람들의 관광지접근 이런 내용을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 보고자 원가계산했을 때 수입은 어떻고, 지출은 전망이 어떻겠는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택시교통량 시찰조사용역비로 1,6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증차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조건은 수송수요가 증가한다든가 인구가 증가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 개인택시 면허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97년도에 비해서 감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5천여명이 적어서 금년에는 증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 그러나 내년에는 어차피 법인 장기 무사고운전자들의 희망사항인 개인택시라도 면허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또 격년제로라도 해서 숨통을 트여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개인택시 증차를 위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의 대중교통, 택시가 몇 대가 있는데 얼마 정도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얼마정도 빈차로 다니느냐 이런 조사를 실차율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그 실차율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종전에는 실차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법인택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결과만을 참고로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수익금 원가분석 실시용역 이 내용은 저희들 시내버스등이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실시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시영버스라든가 또는 그 동안의 법개정으로 해서 마을버스 도입이 사실상 국회에서 관련 규칙까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마을버스도입 관련 운영조례를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을버스도 사실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든가 시영버스라든가 시내버스수입금 원가분석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통합관리 시스템프로그램구입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는 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연간 약 300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무단방치차량을 앞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동화, 전산화해서 앞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방치차량을 처리하려면 방치차량 신고에 대한 접수를 하고 차적조회를 하고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강제처리공고를 하고 강제처리를 의뢰하고, 직권말소하고, 소유자고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므로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통합관리 시스템프로그램구입 600만원은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차량을 등록하겠다 그러면, 그 차량을 등록 할 때에 또는 소유권이전을 할 때 그 사람이 가령 과태료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회를 하는데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에 들리고, 환경과에 들려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장착하게 되면 바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한번 키만 누르면 이 사람 체납여부를 확인 해 보고 만약 체납이 있다고 하면, 고지서까지 출력을 해서 바로 은행에 납부해 오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9,156만원입니다. - 이것은 현재 목포시내에 103개소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경보등이 33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료가 금년에 월 800만원정도 9,6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좀 부족하더라도 추경 때 계산하도록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9,156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시설유지비입니다. - 2,460만원인데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해서 방풍식이 75개, 유개승강장이 43개소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은 흉물스럽게 어떤 곳은 기울어져 있고, 어떤 곳은 실제 승강장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해서 파손 될 때 마다 저희들이 뽑아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승강장 같으면 유리가 파손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승강장을 제작한 것은 바람막이 뿐만 아니라, 의자까지도 대기하면서 노약자들이나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텐로 합니다마는 승강장내에 의자가 없는 승강장은 저희들이 의자도 제작하고, 10월말까지 노선안내도를 정비 했는데, 그런 것도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유지보수 관리비로 2,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국내여비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따른 경력확인 여비 개인택시 양수자 경력확인여비, 첨단교통 제어시스템추진 관외여비등을 1,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이 교통관련 시설이 됩니다마는 모든 자료는 경찰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예산도 계상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나 안전시설물 사업예산은 금년에 목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취약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설확충예산의 요구액을 11억8천만원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요구액을 전액 다 못하고 요구액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8억2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게 되있습니다.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은 4개소 개소당 5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할 때 눈비가 오면 의지할 곳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이해를 합니다. - 나중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승강장 표지판이설 및 정비로 해서 지금 현재 총 수가 561개소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10%로 해서 448만8천원, 시내버스노선도제작 24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07번 버스노선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현재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 유인물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24개 노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신호등 고장수리로 해서 80만원 신호등은 103개소의 전구가 5,9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신호등신설로 8,240만원 계상했습니다. - 3호광장 교통체계 개선으로 2,970만원, 한국통신앞 신호등 정비로 해서 998만 8천원, 부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997만원, 차량지주 교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 4거리 490만원, 신안비치아파트앞 4거리 2,970만원, 대양검문소앞 경보등 297만원, 대연초등학교앞 예비신호등 326만7천원, 지중화관로구축 및 맨홀설치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표기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중화관로 구축 및 맨홀설치로 해서 1억3,482만원입니다. - 보행자 잔여표시기 38식에 3,317만4천원,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 설치로 해서 28식 2,441만6천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 해서 총10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5,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측주식, 정주식, 교통안전표지판 보수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교통표지판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5개소 1,99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보강 산정초등학교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20만원, 시내일원 퇴색차선 보수로 해서 3억5천만원 -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는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10명이 있었던 것을 당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1명을 줄인다고 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은 9명이 올라오고, 추경 때 1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용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총9,0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로 해서 주차장에 따른 주차장 유지에 따른 주차료인쇄, 주차장관리요원 침구, 주차장 청소용품 및 전구교체, 주차선 도색용 페인트 및 로울러 구입, 주차장 소규모 수선, 공공요금 및 제세등 해서 7,7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차빌딩건립 실시설계비로 해서 4,571만1천원, 주차빌딩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17억3,907만원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 여론도 분분했고, 또 의회내에서도 지난번 2회추경 때 계상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삭감이 되어졌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아무튼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는 주차빌딩을 건립을 해야 주차장이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주차빌딩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626만1천원, 하단에 적립금으로 도시형 주차빌딩건립 이월 특별적립금으로 10억, 예비비로 해서 1억1,6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탁관리된 것은 태원에서 설치한 승강장만 위탁관리되고, 우리시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합니다. - 그래서 태원에서 한 위탁관리를 장 지 연씨라고 하고 있는데 ....

- 우리시가 그 때 공개질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승강장 관리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하고, 위탁관리 한 것하고 위탁관리한 것은 태원에서 설치 한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

- 태원에서 방풍식 유개승강장 설치한곳이 있습니까? - 방풍식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95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경력확인 여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확인하러 갑니까?

-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 신청을 받을 때 경력사항을 확인을 안 하면 인정을못합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어디로 확인하러 갑니까?

- 경력발급처로 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로 가는 것입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96페이지에요. 시설비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시설이라고 해서 4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 일정하게 지목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4개소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승강장을 하게 되면 다수민원이 제기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지역중에서도 눈.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합니다.

- 설치하는데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 예. 지금 550만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설치하실 때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 다른 사항이 되었든 간에 이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7페이지입니다.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호광장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3호광장 교통체계에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해서 체계를 개선하고 하는 주문이 금년초부터 왔습니다. - 그와 같은 지역이 2호광장이 됩니다마는 2호광장은 일단 정비를 했고, 3호광장은 제반사항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섬을 설치하게 되는데 약 520㎡가 되고,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우리과에서는 신호등이설이나 그런 예산으로 2,970만원이 들고, 건설과에서 교통섬을 설치하게 되면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3호광장을, 2호광장 교통체계처럼 만든다는 것입니까?

- 꼭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모델을 주면 그것에 적합하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3호광장이 지적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것입니다.

- 시민들의 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실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7페이지요.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 설치는 28개인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자료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버스터미널 앞하고 석현동 태원여객종점, 시 보건소 4거리, 동초등학교4거리, 유달경기장4거리, 백련로4거리 우선 간선도로 중에서도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우선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경찰서에서는 내년도에 96개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8개소만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 우리 시청 앞에는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못 듣습니다. - 밤에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를 설치 해 놓으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꺼주라고 하니까 실제 여기는 설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고있습니다.

- 설치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알고 있는데, 시청앞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경보음을 꺼놓을 것이 아니라, 자정 이후에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 수면을 방해 한다든가 이런 시간에 작동을 중지했다가 보행자가 많은 시간에는 다시 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기성능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지역도 주민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300페이지입니다. - 301페이지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빌딩을 세운다고 하는 곳이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호남동 거기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면적이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 649평입니다.

- 그러면 거기를 자주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여러번 가봤습니다.

- 거기에다 시에서 안내말씀이라고 표지판을 적어놨습니까?

- 저희시에서 안 했습니다.

-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시에서 붙인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면서 그 다음날인가 프랑카드도 걸고 해서 없애고, 간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처음에 붙였던 안내말씀하고 틀려요. 몰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틀려요. 내용이 "본 토지를 목포시에서 공용주자장 5층 주차빌딩으로 410대 주차가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니,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라, 목포시에서 한 내용이예요. 목포시장을 페인트를 칠해 버렸어요. - 5층 주차빌딩으로 410대 주차가능을 또 칠해 놓고, 시의원들의 그 소리도 칠해 놨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칠 해 놨더라고요. - 그런데 당초에 안내말씀 해 놓은 것은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 그래서 토지소유주 한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한 것은 자기들이 전혀 안 했는데 전에 할 때는 자기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 저희들은 전혀 방금 바꾸어진 내용은 모르고, 처음에 했다는 것은 내용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

-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소유주는 안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누구인데요.

- 임송본씨 하고 주 영 순씨하고 ....

- 임송본씨가 시의원 임송본인가요? 동명이인이예요?

- 우리시의원 임송본입니다.

- 시의원들이 했다고 해 놓은 것은, 내용상으로 분명히 시에서 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 간판단속하는 것도 우리 도시건설국소관이지요. -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가요. - 나쁘게 말하면 시의회를 모독하는 내용이거든요. - 다른 프랑카드나 간판 잘못붙으면 다 철거 해 버리잖아요. - 이것 확인한번 하셔 가지고 제거를 해야할 것인가, 붙일것인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빌딩 건립부지가 매입이 되면 주차빌딩 실시설계대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입이 됐다고 하면 몇 년안에 빌딩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 지금 매입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골조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안 들고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35억정도 37∼38억,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 아니 이 땅이 매입이 된다고 하면 ...

- 약간은 3∼4억이나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적립금으로 예산계상을 저희 세입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10억 정도이니까 여기에 앞으로 17∼18억이나 들면 저희들이 견적내온 단가나 사업비 소요계획보면 17∼18억 정도면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금년도에 잉여금이 약간 생기고 그러면, 어렵사리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도시형 빌딩주차장은 많이 지어야 되겠데요. 선진외국에 가보니까 군데군데에 주차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 아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복잡한 곳은 특별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내에다 주차장빌딩을 지어서 불법주차가 없는 그런 거리가 시급히 조성이 되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잠깐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시면 프랑카드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지금까지는 호르라기불고, 방송에서 예고를 한단 말입니다. -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송을 할 때만 차를 뺏다가 지나가면 넣어놨다가 이런 것이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절도 안 되고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 내년 1월부터는 즉시 단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이렇게 되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수입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지 않느냐 예상도 해 보지만 상당히 그 동안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을 예상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특별적립금을 많이 좀 해 가지고 군데군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주차장 때문에 보행이 안됩니다. 각별히 요구를 해서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저희들이 과징하는, 부과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거의 35억 정도 됩니다. - 못받은 것이 금년 것 빼고 불법주.정차과태료는 100원을 금년에 부과한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40원 밖에 안 들어 와요. 많이 들어오면 35%입니다. - 그렇게 해서 '91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징수하고 못 받은 것이 35억 정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체납이 많아서 되겠냐 하고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6만건 정도 계속 전산으로 고지서 출력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 과액체납자한테는 금융권에다 불량거래 신고도 하고, 압류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열심히 정리해서 교통시설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차빌딩 건립부지매입비로 17억3,900만원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도시형 주차빌딩건립 이월 특별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되는데 부지매입을 했을 때 이것이 남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 건립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즉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0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05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 전체 4억7,654만4천원이고, 국비가 3억3,600만원, 도비가 4,320만원, 시비가 9,7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0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15개소에 대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관리 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안전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해당지역이 아닌 곳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08페이지 여비입니다. - 포장마차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해 가지고 1,7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309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 강사수당 1명을 2회 해서 10만원, 부실공사 방지교육 참석자 급식비 60만원, 방조제 관리인 보상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0페이지 배상금입니다.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재판결과 북교동 160-2, 북교동성결교회 70만원하고 상동 173-13외 3필지가 350만원입니다. - 자산취득비는 펙스를 하나 구입하고,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로는 311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 가로등 계약용량 증가분 수수료 16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3억2,724만원입니다. - 5,057등에 대한 가로등 전기세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사업 경상적 경비해서 재료비입니다. - 이런 것은 물품구입에서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나온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보상금에 가서 가로등훼손 신고자에 대해서 가로등훼손으로 해 가지고 신고 한 사람한테는 10만원해서 10건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가로등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바로빨리 사업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5천만원, 보안등 부수공사해서 5,057만원,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해서 4,200만원, 가로등시설 한 것이 5천만원, 가로등 보수해서 4,950만원, 가로등 무선점소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내년부터 하는 것을 5천만원으로 해서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로등을 시청에서 바로 끄고 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공사 신흥동 광장주유소에서 목포교육청간 13개소 9,996ｍ에 대해서 5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주로 간선도로에 시행하겠습니다. -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500이 계상되었는데 총무과에 있는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이 15억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 바로빨리 사업으로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도로 여기 도로가 안 좋습니다. -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 장자동마을앞 농로개설 200ｍ 공사하는데 5,173만5천원,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계속사업입니다. 3억9,712만원, 법원앞 도로 1억6,877만6천원,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뒤 도로개설 하는데 4억9,640만원, - 구 성신간전에서 구 삼창산업간 도로개설 6억4,590만5천원, 동민영아원주변 도로개설에 3억9,712만원, 동명동어판장 김치골목입니다. 3억2,3762만4천원, 백년로 마샬미장원 도로개설하는데 1억8,267만5천원, 용당2동 용호 초등학교에서 제일빌라간 도로개설하는데 2억 9,784만원, - 월정초상화에서 오포대간 도로개설 2억9,784만, 정명여고 정문에서 대성농협간 도로개설 1억9,856만원, 목포의료원에서 은하빌라간 도로개설하는데 1억9,856만원, 청호중후문에서 동목포역구간 9,910만원, 충무동 유달초등학교 율도분교 진입도로 확장하는데 7,500만원, 충무동 율도마을에서 고분도선착장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5천만원, 죽교천 대하수도 주변도로 포장공사 하는데 3억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년도 미보상토지 지장물 보상은 우리가 정산하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 추경에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량 및 육교보수 29개소, 교량 10개소, 육교 19개소 고장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도시가스관, 전선관, 도로굴착복구 하는데 5억원, 이것은 통신공사라든가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을 수입 잡아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한 과예산입니다. - 도로보수 정비사업, 도로시설물 복구에 1억원, 도로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에 6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1,500만원, 다음은 도로표지판 표기법 개정에 따른 4개년 정비사업에 의해서 1,260만원, 인도 노후불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에 1억원, 도로불법시설물 철거비 1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자산취득비 324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설비를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차량이 없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철도건널목의 전반적인 사항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326페이지 하단 철도건널목 시설비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철도건널목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순천지방철도청에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4,7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경상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 시설비로 해서 지정벽보판 개.보수 900만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 현수막을 3개소를 신설하는데 450만원, 노후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1,200만원, 노후벽보판 교체 및 신설하는데 1,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1페이지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4,950등 및 보안등이 5,057등 전기료이지요. 계상이 되었던 것이 3억2,7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내의 가로등이 대낮에도 훤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민들 혈세돈을 방치해도 됩니까?

-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청에 앉아서도 제어 할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이 하나씩 켜져 있단 말입니다. - 그 지역주민한테 끄고, 켜고 하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깜박 잊어버리고 안 끄고 하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단속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에서 합니다.

- 건설과에서도 하시고, 동사무소에서 밤에 켜고, 날이 밝으면 끈다든가 이런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 옛날에는 동에서도 보안단속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동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광고물 업무라든가 건설과에서 가로등이라든가 광고물, 노점상 이런 것을 제가 건설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 행정이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312페이지, 313페이지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에 바로빨리 민원행정사업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등촉이 깨졌을 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1억 5천이면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서 가로등 점멸기교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보수공사, 가로등 노후정밀교체 가로등시설이 있는데 가로등 사업의 모든 것이 가로등, 보안등 주민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 계속 전화로도 민원이 오고, 받으면 막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전화만 하면 즉시 쫒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는 동에서 동직원들이 그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안 본다고 하네요. - 교체하려면 보안등이 깨졌다거나 그러면 건설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 민원이 많습니다.

-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고승남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321페이지에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뒤 도로개설 200ｍ라고 했는데 계상되었던 것이 4억9,640만원이거든요. - 지금 현재 전남자동차매매상가 뒷편에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 도로를 언제부터 ...

- 내년부터 철거하고 공사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요. 70ｍ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70ｍ를 하게 되면요.

- 남양동 사무소 있는곳 까지입니다. - 양동교회에서 ...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을 보니까 도로 개설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용호파출소앞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 그런데 계속사업을 중단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 금년에 예산이 있어요. 내년도에 이월로 넘겼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3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호중 후문에서 동목포간 도로개설인데 9,91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 보상만 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 보상만 하려고 일단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3년전부터 주위분들은 보상을 받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는 몇 분들이 못 받았습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요. 죽교천 대하수도주변 도로포장 공사있지요. 거기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 그래서 복개만 해놨지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있습니다.

- 주변 양쪽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계획이 없어요.

- 하천복개해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도로도 넓습니다. 복개 해 놓은 곳이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야무지게 해놨어야 하는데 ...

-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는데, 만약 사유지를 시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가 높지 않겠습니까? - 거기가 평당 얼마나 갑니까?

-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나중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3억4,7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부족하지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추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3억4,7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돈이 10억이 든다든가, 20억원이 든다든가 이것이 나오면 3억4천을 구간별로 끊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추경에 반영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 323페이지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30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성격이지요. 해일이 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요.

- 터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위험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민술입니다. - 하수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0억9,700만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106억 입암천 정비사업이 14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 199억을 계상했습니다. -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는 일반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2억8,4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25만원, 하단시설비입니다. - 입암천정비 사업비로 2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33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로 총 14억8,400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보상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346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6천만원입니다. - 그 내용으로는 충무동 간선도로 아리랑고개 위험축대보수 3천만원, 유달동 노인정아래 낙석 보호망설치 2천만원, 하당 수문스크린 설치공사 4천만원, 해안로 배수펌프장 유수지준설 900만원, - 충무동 위험절개지 편입용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공사 해 가지고 1억9,800만원, 남해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 확장공사 해 가지고 4억4,850만원, 남해배수펌프장 모타펌프수선비 교체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것으로서 '97년 지방세법에 의해 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353페이지 하수도사업료 수입으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한 하수도점용료 수입으로 1,800만원, 공공이자 수입으로 5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 3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착공 건축물에 대한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4억2,400만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수입 3억7,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징수 3천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수입은 4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수도 준설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3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중 일반운영비는 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내골목길 하수도준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비로 15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내용으로는 하수도 응급복구 비축자재 보관창고 및 준설원 대기실설치로 5,700만원, - 시내하수도 응급복구 2억5천만원, 소하수도 준설공사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용당1동 스피드음악사부터 성남부동산외 12개소의 하수도 공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징위탁전출금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 367페이지입니다. - 예비비로 18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하수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3페이지 시설비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99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현재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총 공정이 16%입니다.

-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 총 공사비가 800여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약 200억원 정도 계산하면 몇 %가 계산됩니까?

- 올해 사업비하고 해서 약 30% 정도됩니다.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단은 별도로 뒀지요? - 지금 감리단은 봉급을 주보로 받습니까? 월보로 받습니까?

- 주보로 받습니다.

- 금년에 200억원 세우면 30% 총예산 세워진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 334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예. 노상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7페이지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253㎞입니까? 그 길이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우리시 관내 총하수도 연장 길이가 얼마입니까? - 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총 연장이요?

-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에서 253㎞인데 이구역이 253㎞가 주로 어느 구역입니까?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대부분입니다. - 용당지구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 용당지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곳을 포함해서 ...

- 그 밑에 시설비 입암천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1,250ｍ하고 폭을 25∼30ｍ그랬는데 27억 정도가지면 입암천 정비 끝납니까?

- 총 계획길이가 108억 정도 들어갑니다. - 내년에 일부분밖에 못합니다.

- 총계획 길이가 얼마입니까?

- 1,250ｍ에 약 108억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총길이가 1,250ｍ인데 108억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 폭은 25∼30ｍ로 하고 그랬을 때 27억 계산해서는 ...

-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야간정비를 해 나가면 준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유달경기장까지 갑니까?

- 거기까지 못 갈 것입니다. - 지오그린범위라고 환경부에서 옹벽으로 해 나가다가 자연 생태적인 하천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왔습니다. - 그 공법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일부를 올해 했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질의요청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용당2동쪽에 한 100ｍ 했단 말입니다. 이쪽하면, 신 공법으로 하면 안 맞겠네요.

- 공법이 변경이 되어서, 옹벽으로 하다가 중간에 환경부에서 돈 안주겠다 해서 일부구간을 지오그린으로 했습니다. - 나머지 잔여물량 보완책은 지오그린 생태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 한쪽이 100ｍ 정도 했단 말입니다. - 이쪽은 신공법으로 하면 이쪽하고 저쪽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 342, 343, 344, 345, 346,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2.3호광장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막대하게, 120억원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남해배수펌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펌핑이 됩니까?

- 예. 됩니다.

-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옛날에는 양이 적어서 물이 적게 나갔는데 이제는 많이 나가는데요.

-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47페이지 남해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 및 확장공사 배수펌프장 모터펌프장 모터펌프수선 및 교체공사 이 돈이 있단 말입니다. - 이번에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공사 연결하기 위해서 확장한 사업인가요?

- 윗 부분은 남해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 및 확장공사는 배수갑문을 뜯어 내고 기존 배수갑문이 협소하고 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 5억 정도 들여 그에 대한 전기, 기계설치비, 남해배수펌프장 모터수선비 교체공사는 기존시설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 3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353페이지 양채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전수로 표시가 되는데, 전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계량기 전수입니다.

- 수도고지서 하고 같이 나가지요. 아파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다세대주택은 150㎜설치해서 고지서가 하나 가나는 곳이 있고, 200㎜ 설치해서 하나 나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전수는 각 세대전수는 안 들어갑니다. - 톤수로 해서 정확히 나갑니다.

- 세출 357페이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말입니다. 자재보관창고 조립식해서 하수도 기자재 보관하기 위해서 193㎡를 건립하려고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위치는 어디입니까?

- 위치는요. 남해배수펌프장 옆에다 하려고 합니다.

- 앞으로 비상자재나 필요한 자재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 예. 문오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집 앞에 조그만 현관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각 동장반상회 건의사항이, 민원사항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 좀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문열상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일상적인 사항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58페이지입니다. -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오니처리 수수료가 9,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것은 저희 위생매립장에 오니처리수수료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6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작업복과 작업모는 현장근무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 361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수질환경개선 업무추진 특별매식비로 해서 312만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는 가스해독 특별급식비로 해서 156만원, 이것은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려면 침전지 작업을 할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비위가 많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 다음에 임차료는 차량중장비 임차료는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고, 차량연료비는 저희들이 메탄가스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량에 대해서 경유를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유지비가 500만원, 다음 뒷장입니다. - 기계시설 유지비는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사업소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23개 납풉업체가 있고 시공을 해서 14개 업체가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에 만료가 됩니다. - 여기에 대한 고장시에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 그 밑에 현장수질 계측장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자가 만료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보일러 세관비는 이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계측제어 관리시설시스템 유지비는 중앙제어식이 있는데, 거기도 하자가 만료가 되어서 4천만원이 유지비로 계상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하자가 만료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비한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 국내여비가 시설현장 비교시찰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로 해서 1,140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가운데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 이것은 차집관로 및 협잡물제거 사역인부임입니다. - 이것이 824만8천원 조경관리 사역인부가 조경공이 131만7천원, 보통인부가 31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 자체사업으로 해서 뒷장에 보면 365페이지에 보면 차집관거 준설공사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총5.2㎞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준설이 되어야 합니다. - 이것이 '99년도에 한번 준설이 되었고, 내년에 준설 할 계획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상리천 수문설치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홍수시에 차집관로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의 수위를 조절해서 막아 가지고, BOD가 낮은 물은 홍수시에는 바로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 설치한 수문입니다. - 맨홀교체는 정문 앞에 있는 맨홀이 두께가 얇은 시설로 해서 깨지기 때문에 강도가 강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 탈수기 구조개선사업은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법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오니를 직매립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함수율 75% 이하로 낮추면 2003년 6월말까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해양투기를 하는 것보다 2억5천만원 정도 공사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위생매립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그 밑에는 중계펌프장 전동스크린 설치입니다. - 중계펌프장은 지하10ｍ 깊이에 있는데, 거기에 수동식으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눈에 안보여서 펌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으로흡착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1억이 소요되고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 그 다음 중계펌프 체크벨브 교체공사인데 이 체크벨브 펌프가 중단이 되면 물이 갑자기 굉장한 소음과 진동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바뀔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 압력여과기 교체공사는 '98년도 가동이후로 교체를 안 해서 여과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여과된 물은 다시 온도를 낮추고 관리용수로 재활용하는데, 기능이 마비되어서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 그 밑에 시민견학 확대에 따른 편의시설에서 다음 뒷장입니다. - 옥외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금년에도 7천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 화장실과 음수대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유지용 텔레비젼, 중계펌프장 축봉수 예비펌프 구입, 각종 케비넷, 진공차단기, 각종시설물 배수수중펌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385페이지까지가 저희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원수당과 직급보조비에 해당되는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3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예. 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 '98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 2년반 되었는데 시설비가 4억원이 들어간 이유는 큰 것이 2개가 있습니다. - 그런데 모두 합해서 4억입니다. 왜 이런 금액이 또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1억6천 탈수기 구조개선이란 말입니다. - 그것이 지금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함수율이 이제까지는 85% 이하로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 법이 개정이 되어서 75% 이하로 함수를 낮춰야만이 매립장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억7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러면 법개정으로 해서 4억이 ...

- 4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억7천이 들어갑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고 옛날식으로 85%로 해서 해양투기를 하면 어떻느냐 했더니 해양투기는 톤당 4만원이 됩니다. - 그렇게 해서 하니까 2년반 동안에 2억5천정도 절감이 됩니다. - 또 앞으로 그 후에도 2003년 후에도 우리가 직접 매립장에 안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톤당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함수율은 물기를 많이 빼버리는 것이 가격이 싸게 먹힙니다. -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채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저도 365페이지입니다. 찻집관로 준설공사는 시설비에 넣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에 안 넣어도 되겠는데요. A라인, B라인, C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C라인인데, C라인이 몇ｍ인데 개략으로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텐데, 차집관로 C라인 준설공사 1식해서 했는데 C라인이 어디입니까?

- C라인이 삼향천 중계펌프장 쪽입니다. - 하당지구 갓바위 넘어서입니다.

- 갓바위 넘어서가 중계펌프장인줄 아는데 ...

문열상 - 하당지구가 C라인입니다. - 구시가지쪽은 A라인입니다.

- 그러면 C라인이 방금 김훈 위원이 말하는 차집보 있는 곳이 다 C라인으로 들어갑니까?

- 그쪽이 C라인입니다. - 3천만원이 많을지, 적을지는 저희들이 뚜껑을 열어서 토사를 측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최대한으로 적게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계해서 부족한 것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 해 보겠습니다.

- 36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