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기획담당 조예곤, 예산담당 김현국, 감사법무담당 홍성길, 자치경영담당 윤주원, 공보담당 전병태, 지재현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감사자료의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요구자료의 순에 의해서 1-1 첫번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각종 사업중 국ㆍ도비 보조금 및 부담내역입니다. ’99년도에 1억원이상 보조금사업은 53건에 434억 2,703만 7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12억 2,159만 7천원, 도비가 37억 5,486만 3천원, 양여금이 38억 9,652만 8천원 그리고 교부세가 10억 1,409만 7천원, 순수한 군비가 135억 3,995만 2천원입니다. 이중 저희가 전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5억원이상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에 23억 7,435만 2천원중 군비부담액이 2억 3,74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경로연금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등이 되겠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1억 3,073만 1천원중에 군비가 1억 1,307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에 10억 6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군비가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에 8억 2천만원중에 군비가 2억 500만원이 소요됐고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8억중에서 군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정산시가지 간선도로 4억이 투입됐고 청양 주공아파트 진입로개설에 10억원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청양 농ㆍ공고에서 송방 4거리 도로확장사업에 7억원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1억원 부담됐습니다. 다음에 소원동소류지 보강공사가 8억 6,8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왕진문화마을에 9억 1,600만원중에서 군비가 1억 9,400만원, 다음에 용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1억 1,300만원중에서 군비가 3억 6,3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매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7억 1,300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이 2억 3,596만 4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량지구 경지정리 군비가 3억 1,233만 6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광대-오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억 6,6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군비가 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미량교개량사업이 5억 6,800만원중에서 군비가 1억 5,400만원 투자했습니다. 칠갑산진입도로 순환도로공사는 전액 국비공사입니다. 그리고 학당농공단지가 82억 2,900만원중에서 군비가 62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26억 6,557만 7천원중에서 군비가 5억 8,3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는 총61건입니다. 1억원이상 국ㆍ도비 부담사업이 61건인데 규모는 508억 4,457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군비가 114억 5,130만 9천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5억원이상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6,900만원인데 전액 양여금사업이고 다음에 역시 1990년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 의료비가 군비가 2억 3천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총 9억 8,400만원중에서 군비가 2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총대상자가 7,400명인데 7억 4천만원 중에서 군비가 6억 2,9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도 역 시 2억 5,664만원의 군비가 투자돼서 생계보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비위생매립장 위생화조성사업에 30억원중에서 군비가 7억 5천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양하수관거 역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3억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7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중에 4억 4,893만 7천원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오룡지구 경지정리가 역시 7억 1,800만원인데 2억 1,824만 8천원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농소지구가 9억 9천만원인데 3억 5,300만원이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봉암지구 경지정리가 10억 800만원중에서 4억 3,281만 6천원이 군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왕진문화마을조성에 12억 1,400만원중에서 군비가 2억 7,064만 8천원이 부담됐습니다. 다음에 장재문화마을조성에 11억 7,549만 6천원중에서 2억 3,114만 6천원의 군비가 부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재해위험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광-신대간 도로포장공사가 19억 8,300만원이 총사업비중에서 3억 9,700만원이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에 아산도로포장이 8억 8,700만원중에서 5,100만원이 군비가 투자됐고 그리고 대흥도로가 5억 8,200만원중에서 1억 1,700만원이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고정교가설이 6억 2,400만원중에서 1억 2,500만원이 군비가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민속마을 진입도로가 6억원인데 3억원의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칠갑산순환도로는 역시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도에 15억 9,649만 4천원중에서 5억 8,460만 3천원의 군비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1억원이상 각종 사업중 국ㆍ도비 보조금중 부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 항목별 얘기를 했는데 3개 항목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개씩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할까요? 세개씩이요?

예.

그러면 두번째는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채무가 지금 발행액 원금이 155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년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청양읍 상수도를 하기 위하여 3,3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원금입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에 상수도확장을 하기 위해서 11억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2억 2,800만원 그리고 운곡농공단지 ’97년도에 9억 400만원, 학당농공단지 ’99년도에 8억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환채로 저희 111억 5,100만원을 차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1월말 현재 저희 잔액은 원금 이자 합쳐서 174억 2,411만 2천원입니다. 12월말까지 저희가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합쳐서 5억 3,129만 8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 채무잔액은 원금 이자합쳐서 168억 9,281만 4천원인데 일반회계는 16억 3,388만원, 특별회계는 152억 5,8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1년도에 상환계획이 8억 6,634만 6천원, 2002년도 상환계획이 121억 392만원 그렇게 되면 2002년도 말이 되면 채무잔액이 39억 2,2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는 저희 청양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만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돼서 일반회계 채무는 12억 6,365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저희가 그때가면 26억 5,889만 8천원의 채무잔액이 되겠습니 그래서 저희 채무는 일반회계 예산액에 비하면 상당히 일반회계는 거의 채무가 없는 상태이고 특별회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조금 덜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채무는 저희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적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무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100명에 대해서 문책한 바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징계 8명, 경고 6명, 훈계 54명, 주의 3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감사원에서 4명, 중앙부처에서 1명, 충청남도에서 44명, 자체감찰에서 34명 그리고 검ㆍ경찰에서 품위위반으로 통보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는 없었고 충청남도에서 19명, 자체에서 26명, 검경에서 품위유지위반 통보온 것이 6명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지금 녹용포장센터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조금 줘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성립해줬지 실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농림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조금이 아마 내시까지 나가 가지고 내시하고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이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박효신 위원님!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비봉하고 화성농공단지 지금 현재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승인도 받고 한 사항인데 상당히 비봉이나 운곡농공단지에 채무가 이자가 8%, 9% 짜리에서 상당히 고액이자가 돼서 차환채로 해서 4% 짜리로 경감을 해서 수억원이 사실은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농공단지 지금 미분양농공단지도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도 분양대금을 안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로부터 조기에 상환되도록 계속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별회계분야의 채무에 대해서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단독으로 하기가 힘이 들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채무를 빠른 시일내에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예산액에 비하면 상당히 비율은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적은 편이라고 해도 빚이 없는 것이 더 좋아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상환을 안해도 기간이 남은 20억원도 저희가 조기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종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노인교통수당은 2년연속 7억 4천만원 돈인데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85%를 군비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노인교통수당만 군비 85%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15% 에다, 그때도 대안지시를 한 것이 노력을 해서 도비라도 35%, 45%라도 부담을 해서 우리 군비부담율을 우리 재정실적에 맞게 부담을 해줘야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다오 하고 주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과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기능을 더 발휘해서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립도 말씀하셨다시피 13%, 지금 여기 뒤에 채무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채무관계도 보면 차환채 111억원인가요? 그렇죠?

예.

차환채 111억원을 2002년도에 일시불로 상환을 하겠다. 그 재원은 어디서 하겠느냐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학당농공단지는 코오롱측에서 입주함과 동시에 납부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코오롱측에서 대고 나머지는 받는데 까지 받고 가동하는데서 받는데 까지 미상환된 것을 받고 그리고 분양이 안된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라든가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한 것을 채무상환으로 놔가지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적립시켜 나가겠다!

예, 적립시켜......

일반회계에서 하겠다!

예.

방법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에요.

땅은 이제 군수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는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학당농공단지에서 기채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중장기 자금으로 놔두고 바꿔놓겠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못받은 돈 이자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못받은 거요?

그동안에 미상환액이요.

그러니까 미상환액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만 말씀해주시죠.

분양이 안된 것, 분양이 안된 것은 우리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사는 심잡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저희가 한 15% 정도를 적립을 해서 3년후에 갚겠다. 그러면 미분양된 것은 청양군수 땅이 되는 것이지 돈은 없어진 돈은 아니지 않느냐, 분양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올때 5년거치 10년상환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8% 짜리일 때, 그래서 4년후에 3년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당초계획대로 이자는 8%라도 좋다. 3년거치 5년상환을 해다오. 아니면 5년거치 10년상환을 해다오.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채무상환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에서 기채할 것이 75억정도 남았습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대치를 시키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주무자 입장으로는 채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저희 예산 원금을 생각해서 채무발생한 것은 근래에 발생한 것이기 보다는 80 년대부터 채무가 계속 있고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채무하고 지금 채무하고 예산비율로 따지면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건실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비봉하고 화성하고 고질채권이 있죠?

예.

그것이 얼마나 회수실적이 있어요?

다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쪽 주무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장곡 칠갑산 민속마을 부지조성은 금년 6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계속됩니다.

내년도 계속비 조성사업으로요?

예.

부지조성은 끝났어야 다른 사업도 계속 하죠.

진입로를 하면서 칠갑산 개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 이어진다구요?

예.

광장 확장공사까지요?

예.

그러면 몇년도까지.......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 칠갑광장 말씀하셨는데 광장 터널화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가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했느냐면 한 2억 정도를 더 가져야 공사가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소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중지를 할지언정 군비투자는 안할 생각입니다.

도비는 배정이 안됐다고

예.

계획이 몇년도까지......

2억원만 가지면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2억원을 투자해서 끝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놔둬 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위원님!

자체감사에서 51건이라는 것이 본청입니까? 읍ㆍ면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51건이요?

예, 공무원 징계내역......

51건 내역은 이것은 본청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읍ㆍ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더 참고적으로 중징계받은 분은 본청 사 람들입니다.

중징계받은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에 철저히 조사해서 상급 상사까지 문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상급 상사 문책한 적 있습니까?

징계대상은 상급자는 거기에 따라서 경고내지 훈계, 주의가 같이 들어갑니다.

뭔가 좀 그런 것이 상급자 문책할 때에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직원이 잘못했다면 그 담당과장도 그 사람이 경징계다 하면 담당자는 주의, 훈계 정도 그리고 주무과장은 주의 정도 그래서 주의나 훈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항입니다.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에.......

사전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사전대책은 조 금 뭐한 것이 51건중에서 징계 2명, 불문경고 2명, 훈계 18명이 그래서 거기에 22명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고 29명 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출근시간 5분늦은 것도 주의를 주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은 겁니다. 주의는 사실은 징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의장을 저희가 발부한 사항을 넣어줘서 그런 겁니다.

원인은 상급자가 근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애요. 상급자들이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책이라고 할까요. 몇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제일 적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농공단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빚이 많이 지게 됐다 이러는데 군수가 땅을 사놓으면 땅이야 어디로 가겠느냐, 본전이야 어디로 가겠느냐 하겠지만 농민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지으면 그 빚더미는 땅사놓은 돈은 빚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파산이 되듯이 우리 청양군도 빚이 약 150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걱정을 않는 상태로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의원을 한지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에서 눈덩이마냥 불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농공단지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빚은 누가 감내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주민의 세금뿐이 아니라 기채를 해다가 군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채상환 걱정은 반성은 고사하고 설마 우리 청양군이 암만 빚을 많이 져도 파산할리야 있겠느냐 또 다른 단체보다는 빚이 적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부채상환 내역은 불용토지를 매각 또는 잉여예산인 지방채 상환기금을 전환시켜 가지고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우리군에서는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사업의 축소 또는 인력이야 구조조정에서 관계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공단지 하느라고 땅을 수십억 들여서 매입을 했다. 그 땅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없다면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자가 불어나고 공사비가 가중되다 보면 결국은 입주업체가 없어요. 단가가 높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양군의 빚에 대해서는 언뜻 따지면 150억이 별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빚을 지고서 갚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애초에 지지 않는 방향을, 좀 덜지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없으시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채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아서 적다는 것보다는 예산액대 부채의 비율로봐서도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예산액대로 봐서도, 그리고 지방채발행을 걱정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방채발행은 앞으로 안하려고 내년도에는 지방채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고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않는다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놓고 공장유치라도 자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 자체도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비쳐질 것 같네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농공단지를 함으로써 거기에 무슨 큰 인력이 포함됩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할까, 만들어진 농공단지, 이것이 비단 우리 청양군만이 아닙니다. 인근 군도 그런데 자꾸 만들고 심지어 본위원 생각은 퇴임해 나가야될 공무원까지도 빨리 나가야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애요. 군 살림에, 자꾸 붙들고 앉아있으면 인심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성과급제 및 인센티브 활용방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급제 운영은 2001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달에 제정을 해서 2001년도에 예산액을 저희가 2,000만원정도를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이나 이런 것으로 볼적에 주요사업 절약한 분에 절약된 금액의 10%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약을 했을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데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약 내용은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경우 일정 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입니다. 군민대상 시상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저희 1회부터 지금 8회까지 군민대상을 수여한 사람은 문화 교육 예술 체육부분에 네분, 산업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세분, 효행 선행부분에 네분, 사회봉사부분에 여섯분, 애향부분에 한분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시상대상자를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수상신청자 접수기간을 7월로 앞당겨서 실시를 해서 공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야 되겠고 군민대상 심사위원을 기관장들을 배제하고 지역에 덕망있는 일반인들로 위촉을 하겠으며 부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특별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서 재심을 요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위원장한테도 일정한 권한을 줘야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군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조례개정시안을 저희가 연초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과 성과입니다. 2000년도 공무원 기강확립대책 추진실적은 저희가 대상기관인 본청, 읍ㆍ면, 직속기관, 사업소 14개 기관에 대해 4번에 걸쳐 저희가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설날전후 공직기강점검을 1월 설전후해서 실시했고 6월 15일부터 민원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하계휴가기간중 공직기강점검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에 관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확립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추진계획시달을 한 바 있고, 부패방지종합대책 교육을 위해서 공주 공무원교육원에 7명을 교육을 시켰고, 부패방지 교육홍보를 8회했고, 부조리신고센터에서 7건을 접수받아서 6명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444건을 조사해서 79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 일반여론도 있었고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은 군민대상 시상대상자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1명도 없다는 것은 청양군 군민은 군민대상 시상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마치 타군의 수치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양군은 군민대상 시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만큼 앞으로 추진위원을 개선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을 요구한다든지, 청양군 군민대상 시상대상자가 많이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에서 조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4개 부문에 4명이 추천은 됐었습니다. 4명이 추천이 됐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안되겠다. 투표까지 해서 결정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의 권위를 위해서 조금 까다롭게 심사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사람을 상을 주자 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무조건 신청이 됐다고 해서 주는 것 보다는 누가 봐도 상을 탈 사람이 탔다. 그러니까 군민대상이 없을 지언정 그냥 신청된 사람 아무나 주는 것은 잘못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판단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누가 봐도 청양군민대상으로서 저 사람은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에는 적임자다 하는 사람이 숨은 사람이라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찾아서 수상대상자로 올려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군은 타군에 비해서 뭐가 특출났나,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타군이 청양군의 수칫거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 발굴해 가지고 위원 들한테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가 볼적에 여러가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좀 신중히 생각해서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데 열심히 해서 하나 도 없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다만 한두사람이라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우봉명 위원님!

위원 우봉명 입니다. 수상대상자를 추천을 하는데 일단 전년도에 한번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탈락이 된 사람은 다시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도가, 그러니까 수회 ’99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된 분을 2000년도에도 다시 후보로 공적내용이 변경이 없음에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저희 지금 조례나 규칙상에는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계속 추천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적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방안은 그러니까 공적사항이 변하지 않은 사항을 계속 작년에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은 얼마 동안은 못넣는다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까해서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내용이 1년동안에도 변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 공적사항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넣는 것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개정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천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적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음에도 전 심사 위원 들이 어떠한 관계였든 심사에서 탈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다음년도에 심사 위원 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좀 많더라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년도 공적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차년도에 다시 그분을 추천할 때는 그 이후에 공적이 뚜렷히 나타났을 경우만 한해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회 개정요구할 적에 검토를 해서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형직 위원님!

군민대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를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문 효행, 산업, 사회봉사 이렇게 부문별로 시상하는 제도를 저는......

지금도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거죠. 군민대상인데 어느 부문, 어느 부문 하니까 지금도 공적도 부문별로 검토를 하고 시상도 부문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작년도에 제가 심사 위원 으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위원 님들께서 납득이 안갈 정도로.......

저희 모순은 부문별 위원회에서 추천이 돼도 부문별 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을 표창을 주는 것이 좋겠다. 부문별 위원회에서 추천이 돼도 본회의에서 2/3가 찬성을 안하면 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제점으로 얘기할 때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을 하자고 올라온 것은 한번 조금 부문별 위원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2/3가 해서 안됐을 때는 위원장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3가 안나왔을 경우 위원장이 그럼 부문별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항이니까 부문별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국회나 어디서도 소 위원 회에서 통과된 것은 가급적이면 전부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보완을 해가지고 주는 방식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시에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성과급제도 및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얘기했는데 금년까지는 안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예산성과급을 주는데 그 위원을 꼭 공무원들만으로 구성을 하시지 마시고 일반인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있으면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한 50%를, 또 한가지는 예산성과급을 2천만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데 우리 빈약한 군에서 2천만원까지 시상금을 줘서야........

저희 예산요구한 것도 총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급을 즉 내년 2001년도부터 혹시 우리 청양군에서도 우수공무원이 탈지도 모르겠는데 시상금 등 물적지원금보다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재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득한 결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90톤을 1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득했고 판매처 확보를 위한 대리점확충에 계속 심혈을 기울였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리점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저희 충남ㆍ대전지역에 9개, 인천에 2개 해서 11개 대리점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서울지역에 3개, 인천ㆍ경기지역에 2개, 충남ㆍ대전지역에 2개를 넓혀서 현재 2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 3개소는 현재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6개가 되겠습니다. 판매현황입니다. 1월달부터 11월 15일까지 판매된 양이 되겠습니다. 약 금액으로 따져서 2억 7,420만 8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저희 자본적 지출인 내구연한이 5년씩 되어 있는 냉ㆍ온수기 그리고 PC병, PC박스 그리고 환경성영향조사를 받기 위한 취수정이나 지게차 이런 것은 제외하 고 경상적경비로 나간 것은 1억 2,427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골재판매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1억원을 먹는샘물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으니까 내년도 3년차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판매망도 확충을 하고 인지도를 높혀서 많은 양이 판매가 돼서 많은 수익을 얻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현황입니다. 저희가 11회 14건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의 노력으로 국ㆍ도비 확보한 실적과 사업추진 내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특별히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 국비 도비가 합쳐서 약 133억 1,730만원정도가 되겠고 2001년도에도 역시 한 100억원 정도는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먹는샘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주재원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확보에 있어서 대리점 확보에 전력을 하는지 아니면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권고내지 권유를 해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든이나 이런 데까지 하나 하나를 공장운영하는 측에서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리점을 확보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양읍 소재지 대중음식점을 다녀봐도 PC병, 18ℓ짜리 물병이 청양에서 생산하는 맑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회사의 물병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물병이 확실히 타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것을 갖다 쓴다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됐을지 모르나 그 병을 어디서 갖다가 자가용 수돗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적에 군민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때문에, 그리고 홍보를 더해 가지고 그런 음식점에 티끌모아태산이라고 했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나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 맑은물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양지역에서 우리 맑은물 대리점을 제외해 놓고 다른 대리점은 없습니다. 저희 석수통이나 이런 것이 18ℓ짜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희 청양군은 사실은 약수터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약수터에서 떠서 갖다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장에서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맑은물 통을 가지고 약수터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회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싸움도 하고 욕도 먹는데 그것은 그 통은 그 사람것이 아닙니다. 청양군수 것이지, 5년동안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하면 4천원에 그 통을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에서 회수를 하는데 다른 물통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음식점에 가면 서로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청양소식지나 이런 데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 모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도 각종 음식점이나 이런 데 대중업소는 그렇게 권하도록 해당업소하고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누차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도림온천 개발사업에 엊그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온천장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온천장이 여름에 민자가 들어와서 한 사람이 공사를 터파기만 조금 하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더이상 그 사람이 추진이 안돼서 다른 사람하고 토지조합측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회사 이름을 아세요?

계약한 회사요?

예.

믿음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충남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중이지 계약은 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도 일부도 들어왔습니다.

또 기공식만 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기공식이 없죠.

그것 기공식만 하면 비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투자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자 받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온천에 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않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사항인데 민자가 약 한 30억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0일경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심미하고 믿음하고 두군데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계약체결은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위원님이 조금 잘못아신 거네요. 저희는 도장까지 찍은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제가 보여는 드려도 사본을 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재하겠습니다. 천위원님!

하여튼 도림온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재삼 강조 좀 합니다.

사안에 안 들어간 것은 공통질의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도림온천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나왔는데 계약같은 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요. 계약은 기획감사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우봉명 위원님!

위원 우봉명 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한 현황이 14건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군 실ㆍ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군정조정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참여가 안됐습니까?

일반인들은 참여가 안됐고 여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도 전부다 저희가 일반인들을 거기에 조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올라와서 자문을 구하는데 또 거기다 일반인까지 넣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촉 위원 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그때 시기마다 그 사항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인 위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의회가 존재하므로 군정조정 위원 회에 일반인은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런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

반드시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필요가 없을때에는 바로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항목 이외에도 조례같은 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례는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정사항이 지금 25개항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례나 생활보호법, 기타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조정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14개 사항만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기타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나요?

기타사항은 조례규칙을 한 것이 상당히 많죠. 위원님들한테 올라온 조례규칙도 전부 심의는 거쳤는데 군정조정위원회 명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거기에서 심사했습니다.

저희 청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말이죠. 다시 수정이나 또 혹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개ㆍ폐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 관계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빼야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그것때문에 특별히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26건에 1,336억 9,5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투자된 것이 510억 2,900만원, 2000년도 투자계획 및 투자액은 계획이 280억 700만원이었는데 반영이 284억 4,300만원으로서 4억 3,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로 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과 주요발전 전략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4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 과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5월하고 6월에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을 했고 7월달에 주민설문조사를 받으면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까지 부분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 12월말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략내용은 21세기 우리군 발전계획은 우리군의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종합계획임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전략내용은 저희가 환경창조형 발전전략, 전통문화활용형 발전전략, 산업창출형 발전전략, 공동체지향적 발전전략 순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의 큰틀만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높여서 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거군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특산물인 구기자, 고추 등의 생산판매를 통합을 해서 산지물류센터를 설립한다든가 공동브랜드화를 하고 전자상거래망을 구축을 하고 산림자원을 우리군에 거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한층 소득을 올리고 칠갑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노인휴양지구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기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유성종 위원님!

유성종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대형사업이 두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첫번째는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식수전용저수지 댐건설 6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 추정치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빠져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양읍하고 정산면하고 청양읍이 급하니까 지표수가 음용수로 제1급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고요. 지하수보다는, 청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수관정이 뚫려있는 것이 우리 학당농공단지가 지금 80톤규모로 개발될 것이고요. 목우촌있죠. 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만 묶어서 주민들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취수정도 말하자면 지하수를 취수해서 식수로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있죠. 청양대학교있죠. 우리 청양 주변만 봐도 지하수를 엄청나게 뿜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는데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지하수문제라든가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수전용댐을 반드시 건 설해야 될 것 아니냐, 가능하면 앞으로 당겨줘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빠져있는 것은 우리가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용역발주까지 해서 용역결과까지 받았습니다. 4개지역으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선정관계는 어디에 했는지는 아직 비밀이라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도 안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하면 청양 벽천리 거기에 비위생매립장을 재정비사업해서 예산을 자그만치 71억을 투자하겠다. 그럼 71억을 투자하느니 거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청양군내 전체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듯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해주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식수전용댐이 정산하고 청양읍에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광역쓰레기장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여건으로서는 앞에 몇백억, 몇백억하니까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세금은 45억원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45억원이고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내주시는 것은 약 25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라든가 국ㆍ도비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식수전용댐이나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계속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라도 돼야 저희가 중기계획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금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면 2001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2002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2003년도에 투자해서 언제 끝나겠다라는 중기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수전용관계 약70억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쓰레기매립장도 100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 군비만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ㆍ도비가 어느 정도 가내시 정도라도 받아줘야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말씀하신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면 광역이 되는데 지금 청양 벽천리일원 거기도 주민들이 만만치 않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7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보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먼저 용역결과 나온 것도 있고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100억원만 투자하면 된다니까.......

100억은 군비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준다면 우리 10개면 전체 읍ㆍ면에서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만 가져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식수댐을 건설하는데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지방채발행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빚을 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빚도 생산적인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급한 것은 물문제입니다. 물을 해결해줘야 백천리나 수석리나 운곡 위라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겁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물 지표수를 가지고 식수를 공급해준다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한을 시켜도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취수해서 먹는 물입니다. 지하수 관정파서 취수해서 먹는데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좋죠. 그래서 식수댐관계는 우리군에서 제1호로 삼아서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댐관계는 저희도 위치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환경기구에서 평가하기를 물부족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을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도 앞으로 몇 년 안가면 지하수도 없는 것으로 물부족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에 대한 특별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청양군 장기발전계획 먼저 9월달에 중간보고라고 해서 한번 호되게 충남발전연구원 간부들 와가지고 호되게 지탄을 받고 갔습니다마는 그후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12월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면 조금 늦죠. 조금 늦어가지고 이것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나 위원님들 모시고 할 것이 아니고 각읍ㆍ면에서 공청회식으로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은 저렇게 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 발전계획이고 또 지금 금년에 도에서 한 20년계획이 년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계획을 저희가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그것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게 돼서 그것은 뭐하겠다, 뭐하겠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 린 사항으로 큰 틀만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도로포장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것은 대화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도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짜겠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해야죠. 내년도에 계획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 도에 이월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큰 골격만 잡고요?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미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안한 군은 내년에 1억원내지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도계획에 가지고 하위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상당히 금년에 이만치를 했으니까 골격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해다오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이것을 꼭 지난번에 추진실적 받는 식으로 나열식으로 이쁜것만 쓰지 말고 진짜 우리 청양군에서 필요한 사 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살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종합계획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를 합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종합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로는 이렇게 내고 뭐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한 5천만원 용역비를 유효적절하게 잘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사업중 미준공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15-2인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장승문화축제를 장승문화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300만원, 문예진흥기금 200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장승공원에서 장승축제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각종 위원회개최입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아까 말 씀드린 군민대상위원회를 두번 개최를 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한번 개최해서 3건에 대해서 자체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반려민원은 없고 임시회나 정례회의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장승축제하고 고추축제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병행해서 할 수 없어요? 같은 날로요.

금년에 병행을 해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은 이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이 안되더라고요.

축제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홍보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장승축제를 별도 개최를 하지 않고 칠갑문화제할 때 거기에 병행행사로......

장승축제를요?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칠갑문화제에 부대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해야지 부분별로 하니까 홍보도 덜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연구해서 병행을 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할께요. 각종 축제가 눈꽃축제, 벚꽃축제, 맑은물축제, 고추축제 별 축제가 굉장히 많이 민선시대가 돼서 실행되는데 이것을 축제를 했다고 하면 보통 수천만원내지 억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천우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묶어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랑같습니다마는 위원들 역시도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절약한 것이나 똑같죠. 군민을 위해서 썼으니까요. 4년의 임기중에 단한번 밖에 부여되지 않은 해외여행을 말입니다. 4,500만원의 해외여행비를 반납했어요. 예산절약하는데 각종 축제다 해서 수천내지 수억을 퍼부으니 말이에요. 이게 사실 450만원이 1인당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청양군민 150명이 주민세를 낸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 축제관계는 벌려놓고 또 않는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각단체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나 같이 묶는 사항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를 금년에 눈꽃축제는 안할려고 예산요구도 않고 계획이 없고 장승축제는 병행해서 해야 되겠고, 고추축제는 농산물축제로 해서 고추축제는 해가지고 사실은 고추를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를 했고 홍보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추축제같은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농산물축제라고 이름을 바꾸든 어떻게 해서든 군비가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농민소득을 위해서는 고추축제같은 것은 반드시 농산물축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알았어요. 뭐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아니, 모덕사.......

모덕사 따로 해야죠.

제가 같이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요.

모덕사관리사무소장이.......

모덕사관리사무소장이 내일 여혼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덕사 내용도 2건되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아니, 그러면 모덕사를 다음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작년에도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덕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모덕사에 정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98년도에 예산액 1억 2,970만 3천원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99년도에도 역시 1억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1,192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덕사 시설물은 총9동입니다. 그리고 유물은 128개가 있습니다. 목기류부터 죽 있고 영정 하나, 위패 하나 그리고 서책이 춘추각에 약 4,023권정도 있고 역시 춘추각에 서찰이 1,974점 정도가 있습니다. 보관 및 관리상태는 건물 6동과 유물은 보관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관이라든 가 물품이 도난당한다든가 파손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모덕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형직 위원님!

모덕사에 현재 3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예.

여기 숙직을 어떻게 해요?

숙직은 세이콤 장치를 해가지고 숙직을 않습니다.

숙직을 안해요?

예.

이것을 2명으로 줄이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 하나하고 별정6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내니 이런 것이고 기능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오면 여직원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 니냐 해서 3명인데, 당초에 모덕사가 발족했을때에는 7명, 8명까지도 있었습니다. 더이상 줄이는 것은 사업소를 없애는 것은 몰라도 사업소가 존치하는 한 더이상 인원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생각 같으면 1명을 줄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으네요.

글쎄,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군다나 숙직같은 것도 않고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 수)

예, 우봉명 위원님!

위원 우봉명 입니다. 도난방지시설로 지난 번 세이콤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유물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훼손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날은 전부를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약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마다 점검을 합니다.

환풍시설이나 온ㆍ습도기같은 것이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세훈 그런 것은 자동으로 건물자체에 공기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여봐요.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설계당시에 건물자체가 환풍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습도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이세훈 그렇게 하고 유물전시관에 유리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환기를 우려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조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인장치로 되어 있다는데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목면.......

이세훈 무인경보시스템은 에스원에서 시공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에스원지사가 청양에 있고 정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면파출소에 초동조치 연락할수 있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세훈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주로 뭐해요?

이세훈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시설물관리 내지는 위생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풀뽑는 것만 해도 대단하더라고요.

작년에 모덕사에 화장실 먹는샘 들어오는 간판 전부 시설한다고 했는데 완료 됐습니까?

이세훈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사전에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세훈 예, 다 완비됐습니다.

간판도 다 세우고요?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세요.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행정담당 최종호, 서무통계담당 임수만, 새마을체육담당 정학진, 민방위담당 강태선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항목씩을 묶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입니다. 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해외교류협력 추진실적인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해외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해외교류실적은 중국 등탑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중국 등탑시와의 교류협력을 하게 된 동기는 우르과이라운드와 WTO등의 세계적인 개방화시대에 직접적으로 우리군이 농업군으로서 타격을 받는 군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중국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등탑시를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9박 10일동안 정원영군수님을 비롯해서 총방문단 17명이 등탑시를 방문하여 중국의 농업정책 및 모든 분야를 둘러보면서 국제협력 조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4박 5일동안 중국등탑시 나서광서기를 비롯해서 총11명이 저희군을 방문하여 1차교류에 이어 중국방문단도 저희 지역을 순찰하면서 양정부간의 교류협력 협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연도별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공통 필수장비로서 총 8종이 있는데 저희 소요량이 1,575개인데 비해서 확보량은 902개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장비로서 총 7종에 5,235개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1126개를 확보했습니다. 지역권장장비로서 3종이 있는데 54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5개가 확보됐습니다. 기타 9종에서 137개가 필요한데 274개가 확보돼서 종합적으로 총소요량 7,001개에 비하여 저희군이 확보한 양은 2,32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보면 연도별 민방위장비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방독면 25개, ’99년도에는 이동식 발전기를 비롯해서 수중양수기, 지휘용엠프, 메가폰, 안전로프를 구입했고 금년도에는 방독면 258개와 마을단위훈련장비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현황과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명예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기능직은 정원이 9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97명으로 3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 정원 15명에 현원 13명, 7급이 정원11명에 현원도 11명, 8급이 정원 13명에 현원 12명, 9급이 정원 22명에 현원 45명, 10급이 정원 33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총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명예퇴직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여기 별정직공무원 현황,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9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22명인데 4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상태 좀 얘기해주세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공무원 제도상으로 제일 말단직에 있는 사람은 10급에 있는 사람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7년동안 한 단계를 못올라가면 근속승진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대개 운전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7년이상이 됐기 때문에 근속승진되어 가지고 9급으로 근속승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11월 30일 이전에 진급이 된 사람들이군요?

예.

진급됐더라도 배치는 마찬가지죠?

이것은 정원을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는요?

예!

진급을 했을 뿐이지 배치는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급수만 한등급 승진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다면 한등급 승진시키면 엊그제 자치행정과장 TV에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10급짜리는 많이 줄죠?

10급짜리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많이 줄죠?

예.

줄게 되면 그런 방향은 어떻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는 똑같은 보직은 가지고 있으되 10급이라고 하더라도 9급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민방위장비가 소요량이 별 필요없는 것도 있겠지만 소요량과 확보량 또 과부족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무전기라든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평상시에 많이 활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장비를 확보를 해놓는 것인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을 연차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저희군의 우선 순위에 맞는 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소요량에 대한 과부족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다지 불필요한 것도 많지만 꼭 필요한 것도 과부족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유사시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내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99년, 2000년중 명예퇴직자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별로 없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없는 고용직, 기능직공무원이 직권면직에 우선한 것 같으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명퇴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명퇴하신 분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한데 자진해서 명퇴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 거예요? 여기 명단에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애요. 행정직은 감원규모를 최소화해 놓고 박봉에 궂은 일만 하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을 전부 내보낸 것 같애요. 별정직.......

지금 기능직은 두사람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요?

예.

아니, 기술직도 기능직으로 봐야죠? 행정직이 몇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능직은 두명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13명중에서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40몇명이라고 했나요? 명퇴자가 구조조정할 사람이요?

내년도에 대상이 17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이에요. 고용직이나 별정직은 앞으로 직급별정원제를 기관별로 해가지고 총정원제로 해서 안합니까? 우리군은.......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직급별........

정원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정원제에 의해서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데 인원을 감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 정원제로 하면 될 수가 있죠.

총 인원숫자를 지금 맞춰가지고 구조조정 인원수를 맞추는 것이지 직급별현황으로 맞춰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기능직이나......

그래서 구조조정이 다 끝나면 우리가 직급별, 직류별 정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많고 행정직이 적으면 또 농업직이 많고 행정직이 많고 그러면 직렬간 환직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때 다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인원수 맞추기도 상당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생각에는 기관별 총정원제로 하고 초과인원의 유예기간을 다만 1년이나 2년으로 둬서 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

보충질의 좀 해볼까요. 위원 장님이 설명한 데에서 보충질의요. 2001년 7월달이면 17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확보 됐습니까?

예, 지금 통보됐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계획이 확 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분은 몇분이나 돼요?

여성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이 주로 많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공집회시설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8일 현재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다목적경기장을 비롯해서 총 8만 3,367명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8만 357명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사용으로 활용했던 횟수는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이 1만 7,772명으로 기 록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행사횟수가 82회에 2만 5,086명으로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군내 체육시설 현황 및 그동안 지원현황과 금년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먼저 ’94년도에 대치면 주정리에 또 남양면 구룡리 2개, 읍ㆍ면 2개 장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을 계제에 확보를 했고 비봉면 녹평리에 테니스장, 다음에 정산 서정리에 테니스장, 다음에 ’97년도에는 역시 문화체육센터에 헬스장을 설치를 했고 ’98년도에는 휴양림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지원사항은 남양면에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시설확충비로 870만원 쯤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구대 7개와 탁구대 9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읍ㆍ면 실정을 봐가지고 골고루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은 청양읍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센터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하나가 있고 우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2개가 있습니다. 비봉면 녹평리에 하나가 있고 정산면 서정리, 남양면 구룡리, 목면 대평리, 청남면 청소리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청양읍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확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목면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전천후 시설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청남면에 게이트볼장 지붕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지붕보수비로 약 8,86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남양면하고 대치면 동네체육시설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전부 목재이기 때문에 다 썩고 파손이 돼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폐쇄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실태를 보니까 청양읍 우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체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게이트볼장으로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산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테니스장옆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봉사의 날 운영현황 및 분야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8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번 달 내로 1개면에 1개마을씩은 전부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총 8개마을에 대한 건수가 2,369건으로 부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주정리하고 구룡리가 폐쇄조치할 정도로 다 부서졌다는데 새로 시설하는 비용은 군청에서 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와 군비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다 패쇄되고 야단났는데 또 해요? 또 남양면에 한다면서요?

예.

3천만원을 들여서요?

예.

이렇게 됐는데 또 지어놓으면 몇년있다가 또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목재로 않고요. 철골로 하고 있습니다.

목재로 하나 안하나 사용을 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루 미늄샷시로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용을 안하면......

그러니까 활용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그럼 그때는 왜 이런 것도......

활용을 일부 활용은 됐는데 지금 목재같은 것이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 그 장소에다 그 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있으면 여기를 폐쇄조치하고 이 장소에다 또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두군데, 세군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또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이 뭔가 모르는 행정적으로.......

아니죠. 체육시설은 앞으로 점점 늘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활용도가 좋은데를 결정해서 해야지 이런 것이 폐쇄되는데 또 시설을 하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사용을 안하면 소 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좋은가 이런 것도 미리 분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도비, 국비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태서 아무데나 한다면, 반납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용성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형직 위원님!

김형직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헬스기구가 지금 현재 청양군에 어디어디 나가 있어요? 시설을 해준 데가.......

문화체육센터만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해준 것 있죠?

예.

어디어디에요?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대치, 남양, 청양, 비봉, 정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구를 해준 것이 뭐뭐를 해줬어요? 기구.......

그것은 장소별로 틀립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하면 문화체육센터에 부족되는 그런 시설을 해줬고요. 간이시설에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가운데서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휴양림은 휴양림에 맞게끔 해줬고 장소대로 약간씩 내용이 틀립니다.

천우길 위원 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치하고 남양같은 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군에서도 시설을 해주고 한번이나 가봤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동네사람들이 모이고 가는 데다 해줘야지 이것을 산꼭대기나 산고랑에 아무 사람이 가지도 않고 하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쓸 수 없게끔 녹나고 썩어서 부러지고 사용을 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도비만 나오고 군비 조금 보태서 해주는 것만 생각말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다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위원님 들께서 아주 관심있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도가 없어서 폐쇄할 것이냐 판단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두군데는 별로 활용도가 없었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방치돼 가지고 다 파손됐는데 활용도가 없는 장소에 다시 보완ㆍ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폐쇄조치하고 활용도가 있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도하고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끝나거든 남양면 어디다 하나 한번 가봐야 겠어요. 활용도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

예, 그렇게 하도록.......

헬스클럽 장비를 해주는 것을 지도소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해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지도소는 마을단위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저희들은 문화체육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문화체육센터 내에 어차피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될 헬스장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장비를 구입해 준 겁니다.

지도소에서는 별도로 나 가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119구급차 2대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남하고 장평이요?

예.

거기 실태조사 좀 해보셨어요? 들어온 뒤에.......

119 구급차량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닌데......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하고 청남이 금년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전수라든지 간호원은 아직 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임시운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들어왔으면 물론 다른 데도 의용소방대 구급차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실태 좀 조사해 봤어요?

글쎄, 그것은 구급차에 관련된 사항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할해서 저희들이 관장해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소방차는 군청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소방대원들을 운영하고.......

저희 선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군청에서 신경 안써요?

저희들이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들어올때부터 소방서나 또 도 소방본부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차만 주지 말고 차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청남은 벌써 세번이나 사용했다는데 그것 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사고가 나지를 말아야 하는데 사고가 나서 두분이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비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간병자에 대한 대우가 있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때 간호하는 간병자......

글쎄요.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는 근거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보면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외로는 예를 들어서 개인차로 출동한다든지, 출동하다 부수적으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거나 보상해줄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죠?

저희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200만원 세운 것 있죠? 200만원......

간병비라고 별도로 있는지는 몰라도 요양비 기준을 보니까 요양보상은 소방사 4호봉 봉급 연액 80%의 다섯배까지 줄 수가 있더라고요. 간병기준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간병인을 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안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료비만 주도록......

대개 가족이 가서 간병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요즘 핵가족이 돼서 가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나 누가 가서 간병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그것이.......

그러면 밥값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요양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간병인을 둘 정도로 부상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가능할 텐데 하여튼 제가 한번, 지금 우리군에 두사람 중에 누구 한사람이 그런 피해자가 있습니까?

아니, 대략적으로 간병 을 한다고 하면 간병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략 자기 부인이 가서 간호를 해주는데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사실 화재나 불시에 출동할 때는 주민들은 쳐다보고 있고 공무원아니면 소방대원들이 긴급사태를 처리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해 봐가지고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부탁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돼서 빙판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서 119 움직이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로 충남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운전사하고 간호원 좀 빨리 배치해 달라고, 이제서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빨리빨리해서 그것 좀 해야지 요즘 미끄러워서 사고나면 그래도 있는 것은 써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간호원하고 운전사를 두게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효신 위원님!

박효신 입니다. 1, 2, 3차까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적된 문제점이라든지 기본방향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위원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근 시ㆍ군에 인구비례와 군세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를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라든지 홍성군이라든지 시로 따지면 보령시라든지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 숫자와 인구수와 또 타시ㆍ군의 인구수와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봤냐는 말이죠.

제가 직접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군한테 정원을 줄적에는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확정된 정원입니다.

물론 군세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례를 들어서 부여군이나 예산군이나 홍성군의 예를 들면 인구 150명에 공무원숫자가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5명 정도의 인구에 공무원 숫자가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체장이 뭔가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정원에 관련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의 특수성, 여건, 조직, 읍ㆍ면수, 여러가지 면적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구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정원을 기관ㆍ단체별로 책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는데요.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우리군은 지금 현재,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줄였을 때에 군비가 25억원내지 30억원이 절약이 됩니다. 충분히 일은 행정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3차까지 해서 2001년도까지 공무원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인다고 하면 481명이라고 하는데 약100명이 더 없어도 충분히 우리군 행정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인수숫자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물론 많은 인구하고 적은 인구하고 행정에 수요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수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숫자대로 줄여나간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를 못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행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정된 수치이며 일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시ㆍ군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는 공무원수가 적으니까 인원을 더 줄여도 공무원숫자를 더줄여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을 더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지금 두세명씩 더 줄여야 되고 실ㆍ과 몇명씩 더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도 타시ㆍ군에 해야 될 일을 저희 군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저희들이 적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군정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알겠어요. 물론 인구가 적은데다 공무원숫자가 많으면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이 유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모든 일들을 행정이나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벅차다는 얘기 아니 겠습니까?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거든 타시ㆍ군에 비교도 해보시고 홍성이나 예산이 우리 청양군보다는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청양보다 많을 거니까 비교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구조조정에 노력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정질문 시간에 할 말같습니다마는 여자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소방대에는 타면은 거의가 없는 모양같고 청양, 대치가 활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치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복장까지 다해 입고 내용적으로 대장, 부대장 계급까지 다 부여되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없다고 아무 인정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당국에서 권고는 할 수 없이 자체에서 제복까지 다해 입고 대장, 부대장까지 전부 설치해 놓고 했는데 권고라도 할 일 아닙니까? 아무 지원대책도 없고 해서 이분들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군에서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등록문제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해주느냐는 겁니다. 이것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민방위업무를 맡은 다음에 몇번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의용소방대는 근본적으로 불을 끄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군단위에 1개대씩 부녀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읍ㆍ면단위까지 부녀대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의용소방대가 더 보강이 되고 사실상 불을 끌적에 효과적으로 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건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건의를 해봤더니 도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근본적으로 남자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의용소방대를 면단위까지 둔다고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상에 혼선이 오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남자대원으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단결이 잘 되어 있는데 여자가 끼어가지고 너무 많이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의용소방대의 본질이 비껴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가지고 군단위 1개 부녀대만 유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의는 제가 몇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면단위 부녀대를 인정해주는 것이 관철이 안되네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와서 본다든지 언제 군에서도 한번 와서 보면 알테지만.......

그 내용은 대치부녀대 활동사항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대장, 부대장, 간부까지 전부 결정해 놓고 복장까지 뭐 청양 이런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권고도 좀 해야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데를 조금 밀어줘야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전번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노력 좀 해서 무슨 대책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할께요. 아까 박효신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인력감축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곧 예산을 줄여쓰자는 얘기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을텐데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내가 듣기로는 집행부의 밥그릇을 안줄이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들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

아니,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급제도까지 정부에서는 하고 인센티브 활용방안까지 제시해서 2001년도부터 실용화한다고 했는데 각실ㆍ과에서도 최대한도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해가지고 인원을 줄여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또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좋은 성적도 얻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청양군의 채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채무줄이는 방안도 인력 줄이는 것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직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것 좀 잘연구하셔서 상위법이 즉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청양군에 실정에 맞도록 인력을 써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100명가지고 쓸 것을 80명을 잘 운영을 하면........

그러면요. 하여튼 인원줄이는 것에 대해서.......

농림과 소관인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삼진아웃제도 거기에 포함된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은 다른 시ㆍ군보다 인원이 더 소요되는 것이 의료원이 다른 데는 보건소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한 15명내지 20명되는데 저희는 의료원이 설치되어 가지고 한 6, 70명이 되고 있습니다. 4, 50명이 의료원에서 더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령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청양보다 더 많아요. 보건소로 되어 있어도 인원이, 내방객이 많고 환자가 많으면 더 쓰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더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번째로 ’99년도와 금년도 일ㆍ숙직비 지급현황 및 산하기관 경보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ㆍ숙직비 지급은 ’99년도에는 1,062만 5천원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2,14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경보시스템은 저희 군청에 총 644만 9,5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에스원의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열한번째 읍ㆍ면별 정ㆍ현원 및 최근 3년간 인원감축내역과 본청으로 업무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정원은 165명이 되겠습니 다. 현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최근 3년간 인원감축 내역은 총5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이라든지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설명하세요.

다음에 군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공시지가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 지방세 부과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요. 읍ㆍ면 병사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고 건축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에 열다섯번째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중 미준공사업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비봉면 소방대기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5평 규모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청양읍 소방청사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두번째로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성과입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칠갑산 해맞이 행사로써 매년 1월 1일날 실시하는 것이 예산이 200만원 소요되고 있고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6천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은 저희 과는 인사위원회가 12번, 방위협의회가 6번, 군정원로회가 2번,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1번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10, 일ㆍ숙직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향후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 1월부터 일ㆍ숙직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군본청, 산하기관 다 그렇습니까?

본청만하고 읍ㆍ면은 지금 1명씩 하고 있는데 읍ㆍ면 1명씩은 나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경보장치 시스템을 하고서 무인, 사람을 안두고 숙직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군은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연락사항이 면단위로 지역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신고라든지 여러가지 사고대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당직원 1명씩은 읍ㆍ면에 둬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군은 지금 직원들이 5명이 하고 있는데 사령이라하고 실ㆍ과장급이상 사령이라고 해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운전수가 대기성으로 10시까지 근무하고 자택에 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폐지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도 종합적으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읍ㆍ면에 연락하고 종합상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명은 있어야 상황유지가 되기 때문에 3명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경보시스템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ㆍ면에 설치한 경보기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가지고 활용실적이 없으면 폐쇄시키는, 장비가 옛날장비라 작동이 안되고 책임성도 없어 일ㆍ숙직을 1명씩 둬가지고 종합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고 순찰을 돌아가면서 상황유지를 하라고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읍ㆍ면에도 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연 3천여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것은 기능이 약화됐다고 할까, 그때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청사경보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위원님!

청양읍 소방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를 어떻게 해서 낮게 지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인데 짓고 보니까 약간 도로하고 낮은 면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낮게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높인다든지 별도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준 사람들이 도로나 무슨 지형을 봐서 설계를 했었을텐데 암만 용역을 줬더라도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챙겼어야 될 것 아닌가,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로 그것을 다해 놔가지고 거기 물이 닿습니다. 건물로, 그렇 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약간 도로변, 도로가 해마다 포장을 하면 조금씩 높아질텐데 상대적으로 몇번 포장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개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설계해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설계검토라든지 그 과정에서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짓는 사람들이야 그 설계에 따라 지었지만 용역을 설계용역을 줬었잖아요?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회사에서 낮게 지어서 나중에 피해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설계용역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가 지금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아주 현저하게 당장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는 한 약간의 검토를 덜했 다는 그런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추궁하기까지는 조금 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나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그 사람들 의견에 따른건데 기초할 때라든지 공사감독자가 조금 생각을 해서 그때라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기전에 약간 높여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건물을 지을적에 그것 좀 잘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천우길 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죠?

예.

올해 군민체육대회 치르는데 그 소감이 어때요? 잘 됐어요?

공설운동장에서요?

예, 제가 거기 여성단체에다 그것을 또 주고서 면민들은 좁아가지고 그 일을 치르게 해요? 누가 주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아서 야단들인데 거기서 여성단체에서 장사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잔디를 심어놓으면서 부대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했는데 제가 몇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천막치는 것이 상당히 읍ㆍ면이 수고스러운 것 같고 또 그것이 큰 일거리가 되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천막안의 질서가 뭐한 것 같아가지고 철골로 저희들이 읍ㆍ면에......

그것은 잘했어요.

천막설치를 하면서 소요판단을 했는데 그 소요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면 작년에 읍ㆍ면에서 천막 2개정도 치는 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2개정도해서 저희들이 네칸씩 줬습니다. 네칸씩이면 어느 정도 두칸가지고 쓰던 것이 네칸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 대로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쪽 앞턱은 청양읍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뒤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아주 넓게 썼는데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칸도 부족되어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옆에 한 것은 여성단체라든지 그 단체들도 그날 아마 행사를 하고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전부 읍ㆍ면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는 꼭 필요해서 물론 여성단체도 청양군을 위한 단체인 만큼 뒤에 여성단체가 하는 장소 뒤에 거기다 하나 해주면 좋겠습디다. 거기다 몰아서 해주고 운동장 주변은 읍ㆍ면이 사용하는 식으로.......

면 총무담당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심지뽑고 다 해서 장소를 결정했는데 평상시에는 두칸이니까 네칸주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좋으면.......

면을 불편하게 해서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전면에 일자로 읍ㆍ면을 전부 배정해주고 옆에 여성단체를 준 것인데요. 앞으로는 전면 전부 읍ㆍ면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하는데 주차할 것 없이 주차는 저 아래로 몰아버려요. 군수고 누구할 것 없이, 그리고 넓게 써야지 올해 아주 문제점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야 되겠는데요. 제일 끝에 청양군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나왔는데 인사위원이 일반인이 몇명됩니까?

세명입니다.

그 세명이 인사위원회로 직을 갖게 된지가 몇년 됐죠?

두번째니까 한 4년정도된 것 같으네요.

4년됐습니까? 2년 만기로 하죠?

예.

그러면 4년을 할적에 내내 그분들 다시 위촉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글쎄요.

아니, 3명을 4년을.......

하여튼 재위촉했습니다.

내내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4년째 됐으면 내년에는 또 바꿔지겠네요?

임기가 다되면 다시........

가능하면 4년씩 했으면 일반인 인사위원을 위촉할 적에 안한 분으로 위촉하는게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때 임기가 돼서.......

그때가 아니라 일반인 인사위원을 4년이상을 두면 안되죠.

위원 선정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